정옥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정부추경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발행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 및 반영, 예산절감분 반영, 수해복구사업비 반영,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조정분 반영을 통하여 주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99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3,42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6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490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2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3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1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14억 8,100만원, 의료기금특별회계가 6,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억 2,4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2,7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255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57억 3,2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이 감액되어 총 4억 2,4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1억 2,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7억 1,200만원이며 기타 4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9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 감액 61억 6,800만원, 재정보전금 5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173억 1,300만원, 지방채 60억원 등 총 20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채는 지난 정부 추경에서 우리군에 배정된 교부세가 93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의 지방채 잔액은 38억 4,600만원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예산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에 6억 5,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1억 3,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교육에 4억 3,0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17억 2,900만원 편성, 환경보호에 5억 4,700만원, 사회복지에 70억 8,000만원, 보건에 3억 5,7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3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에 1억 9,400만원 감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에 10억 6,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0억 1,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0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회 추경예산 대비 9% 증액된 27억 3,800만원, 물건비에는 1회 추경예산 대비 0.8% 증액된 1억 1,100만원, 경상이전에는 1회 추경 대비 11% 증액된 54억 8,700만원, 자본지출에는 1회 추경대비 10% 증액된 128억 2,300만원을 편성, 보전 등 기타에 1회 추경대비 5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428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9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90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6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37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2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9억 7,100만원, 보조금 173억 1,300만원, 재정보전금 5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6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1억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2억 5,300만원, 보조금 238억 8,7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1억 4,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일정부분을 절감하여 자체사업비 부족분을 일부 보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절감한 예산으로는 지역경제살리기 및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화와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신규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는 등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총괄은 금회 4억 5,882만 9,000원이 감액된 34억 9,4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교부세 감액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 따라서 각 세목별로 기존 집행된 잔액은 가능하면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66쪽에 재원관리 부분 예비비는 당초에 20억 7,9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던 중 금회에 3억 7,000만원을 감을 하고 재원으로 17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약 7억 정도는 봄철에 한해대책,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 긴급예산 응급복구 등을 위해 편성을 해서 7억 정도는 기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에 읍면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 영월읍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896만원이 증액된 18억 4,08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증액된 부분은 401쪽 하단부분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에 상동읍은 995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4,2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도 여기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에 중동면 분은 금회에 199만 8,000원을 증액해서 7억 2,9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407쪽에 하동면 257만 4,000원을 감액하여 7억 9,4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동면이 김삿갓면으로 변경될 것에 대비해서 읍면명칭변경에 따른 안내판 정비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른 기념행사 350만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409쪽에 북면 분입니다. 888만원을 감액을 해서 7억 4,146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11쪽에 남면은 금회 802만 6,000원을 감액을 해서 7억 4,46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412쪽에 서면은 15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8억 8,5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면이 한반도면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념행사비용 500만원과 명칭변경에 따른 안내판 정비 450만원이 각각 계상됐고 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414쪽에 주천면은 1,200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1,16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6쪽에 수주면은 469만원이 감액된 7억 15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청사 사무용 테이블, 의자 구입 등에 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돼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부채가 우리 38억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202쪽을 봐주시면 기채를 60을 하고 있죠? 세입 란에.

네.

그 60을 포함하면 98억.

네.

그러면 지금 강원도내의 자치단체가 공히 기채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 현황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요?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추경에 따라서 일반교부세가 전부다 감액편성 지침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기채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억이 기채가 되고 각 시군별로 보면 춘천시가 한 270억, 원주시가 230억, 강릉 150억, 작은 데는 속초시가 40억 되고, 횡성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인근 평창은 130억 정도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초점은 지금 우리가 18위에서 38억에서 제일 채무가 없는 군이었는데 이번에 60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이 되겠습니까?

저희보다 작은 시군이 세군데 밖에 없겠습니다. 15위 정도 됩니다.

15위 정도?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새겨들으셔가지고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18위가 38억밖에 없으면서 우리군이 부채비율이 높다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높다 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높지 않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고 비단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38억을 갖다가 부채가 적은 데도 1인당 나누게 되면 88만원씩 빚이 지는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도 우리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 부채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도 같이 인식을 해줘야지 홍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은 지금 부채관계 기채하는 내용 자체를 갖다가 일부사람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직원들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의 부채비율이 약하다, 그 다음에 이 부채비율 또한 15위밖에 안 가는데 이 부분에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 또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내지는 대응, 그 다음에 주민이 부채가 많다 라고 하면 불안한 정서도 가지고 간다 말이죠. 그래서 비단 이번에 사업들 많이 했는데 그것 다 빚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행정의 신뢰를 갖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고 불안하지 않게 영월군을 갖다가 끌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군정을 홍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계획적으로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이번 추경은 각 시군 공히 전부다 기채를 발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총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건전성이 있다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재정수지분석도 하지 않습니까?

네.

재정수지분석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석내용도 주민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수지분석을 어떻게까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건전성은 이래서 건전하다, 그리고 예를 든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도 부채비율을 갖다가 공개가 된다고 그러면 같이 공개해서 이런 정도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세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재정공시는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세세하게 안보시고 또 자세히 살펴보시지 않는 분들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공사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언론매체에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165쪽에 지적재산권 등록관계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업무보고나 당초예산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를 73건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삿갓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기간이 만료된 부분도 있고 또 새로이 지난번에 군 브랜드 보고회 때도 나와 가지고 새로이 신규 등록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갱신부분을 이 정도 소요된 등록비가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실지 그만큼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별로 다 기간이 틀리죠?

네, 다 틀립니다.

그러면 혹 그 기간이 지나서 무효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아직은 없습니다.

네, 네.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할까요?

그 아래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연구용역비를 세우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연구용역은 해봐야 알겠지만 대충 어떤 방향으로 용역이 갈지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정부의 국정시책에 대두되는 녹색성장 관련해서 물론 인근 몇 개 시군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조직진단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저희 기획감사실 안에 녹색성장담당이 신설되면서 우리군 전체의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타시군보다는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난 4월달에 계약을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종납품은 12월초쯤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군 관련 기후대응변화에 따른 모든 사업과 또 그 다음에 도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도 사업을 다 포함한 총괄적인 종합계획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예상은 한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과업추진하고 성과납품 세세한 부분까지 따지다보니까 약 5,7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예를 들어서 농업, 산림,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겠네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본 계획은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기채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제 견해하고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60억 정도 하고 기존 38억이면 98억이죠? 그러면 우리 군민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또 거기에 환경수도과 특별회계 한 20억 별도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 38억 하면 12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군민 1인단 약 30만원 정도 되겠죠?

네.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아, 우리는 건전하다, 몇 위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내서 그것을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그 효율성이 중요하지 몇%, 얼마밖에 안 된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사업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면 빚을 더 지게 되는 것이고 사업을 안 하면 안하는 것만큼 빚을 조금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다, 우리는 건전하다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채를 많이 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느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기채가 적다고 해서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읍면별 예산총괄에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거의가 예산이 조금,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거의 다 줄었어요. 그런데 영월읍은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데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월읍이 늘고 중동면이 한 2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우리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각종 사업이 지금 영월읍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금액마저도 읍면별로 예산은 줄고 영월읍에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월군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영월읍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지만 다 함께 균형발전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읍면별 소외되는 면이 없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두 가지 질문이신데 먼저 첫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치단체 기채가 너무 없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측면으로 보는 시야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채를 내더라도 효율적인 투자를 해서 다시 재생산을 하면 좋겠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도 생각안하고 기채만 잔뜩 내서 혹시 나중에 도산의 위기까지 가는 그런 자치단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 한도액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해연도에 그 지역에 세입예산분야 포함해서 모든 여건을 봐서, 재정여건을 봐서 얼마정도 이상은 빚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 빚을 낼 수 있는 한도액이 133억원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지고 대도시하고 영월군하고 비교해서 너무 부채가 적다는 게 자랑이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한도액 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더 기채를 내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금번 추경 중에서 영월읍에 3,8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이유는 밑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영월읍이 환경미화원이 다른 읍면에는 한 2명 되는데 여기는 15명씩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9,000만원이 늘고, 물론 자율방범대 일반운영비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읍면별 균형에 대해서는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군 전체 41,000명의 인구 중에서 반 이상이 영월읍에 산다고 보면 또 그런 인구비례해서 어차피 행정수혜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읍면별의 면적이라든가 수혜 정도, 주민들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물론 사람이 많이 산다고 과다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골고루 균형 있게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라도 예산 편성할 때 골고루 균형 있게끔, 균형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저희 이번에 내는 기채이자가 어떻게 되죠?

네?

이자.

기채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인데 한 5.5% 정도 됩니다.

5년거치 10년상환.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5.5%요?

네.

그러면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것은 얼마 보전해 줍니까?

이자보전이 당초에는 1.5% 얘기 나오다가 1% 정도, 아직 자치단체 총 기채하는 상황을 봐서 아마 결정할 것 같은데 1% 정도는 국가에서 보전해 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93억을 교부세를 감했기 때문에 90억 정도는 기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신청을 일단 90억을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90억을 했다가 60억을 한다고 그러니까 30억 마저 안 가져간다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상환능력도 없고 열심히 아껴가지고 쓸 테니까 굳이 60억 밖에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중앙부처에서는 30억 마저 가져가라는데 그 한도액도 넘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니,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상대로 돈 장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것 5.5%면 너무 높은 거 같은데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그런 얘기도 아마 자치단체에서 많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는 깎고 돈은 빌려가라고 그러고.

그전부터도 기채가 이자가 그 정도였습니까?

네, 네. 그래서 상당히 기채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된 예산은 31억 5,813만 1,000원이 증가한 170억 5,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운영과 관련해서는 1억 2,484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2,373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30만원을 감액했고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영예수당 4,344만원과 보훈회관 지붕 보수잔액, 행려자 장제 및 구호비, 상가지원 천막구입 등의 항목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3,680만원이 증액된 2억 4,533만 1,000원으로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과 세경대학이 공동으로 공모한 청년인턴 바우처사업과 관련 국비 및 군비 부담과 운영비 1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지급인원 증가에 따라 도비 및 군비부담금 1,4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교학자금은 당초인원에 비해 축소되거나 중복지원, 기초수급자, 학교 자체지원 등 지원불필요가 있어 1억 1,040만 2,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과 세경대학이 교과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 2억 3,342만 8,000원을 여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과 공공근로입니다.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사업이 종료되어 이와 관련한 잔액 2,108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라 도비와 군비예산을 조정했습니다. 행정인턴쉽은 국비지급에 따라 도비와 군비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예산입니다. 총 19억 1,042만 8,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계상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분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우리군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한 결과 추가사업비 5,250만원을 확보하여 일반보상금과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육성입니다.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으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교육기반마련을 위하여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1억원, 공교육활성화 운영 지원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우리군 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하는 학생체육관의 앰프시설 등 시설현대화 사업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구축사업입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이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감액과 농어촌도서관 운영지원사업비는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시켰으며,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선정된 다문화가정 행복요리 만들기 사업비 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경쟁력 강화사업은 6억 5,704만 4,000원이 증액된 97억 7,814만 1,000원으로 MTB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내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 군민참여 확산과 관련 기금사업으로 선정된 주천중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쌍용초 인조구장 조성사업비 일부, 영월공고 인조구장 조성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문체부 공모에서 선정된 카누·카약 기반정비 사업비 국비분 4억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성격인 체육시설물 관리,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 재료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관리와 관련 기금사업으로 개정된 카누담당 생활체육지도자와 노인전담지도자 배치에 따른 기금과 군비 2,2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과 관련 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래프팅 기반시설에서 1,000만원 절감분 반영하였고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1억 추가계상, 체육지도자 1명 추가에 따른 사업비, 실업팀 운영과 관련 여비와 보상금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 당초 군비로 계상한 생활체육공원과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를 도비인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전환시켰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절감기준에 의해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지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사업으로 추진했던 지역투자혁신사업 잔액과 도비로 추진했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사업, 지역투자서비스 혁신사업 등 17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69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영예수당 지급.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 이와 관련한 조례가 6월 26일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선거법에는 선거일 현재 1년 전에는 계속 해왔던 사항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군민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선거일 현재 1년 이내에 있는 경우는 선거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선거 끝난 이후에 내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훈대상자들이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을 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지급이 되는 부분이 확정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다소 1년 정도는 유예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그래도 고무되고 있고요, 군과 의회에 상당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74쪽에 외국인 주부를 위한 행복요리 만들기. 이게 과장님, 상사업비 따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공모를 한 결과 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식에 대한 부분이 좀더 트레이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다문화센터도 영월에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그동안 보통 여성단체라든가 새마을 이런 데서도 요리 이런 것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그러면 실제로 많은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 또 예산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사업비 공모사업비 따신 것에 대한 그게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탄력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상사업비는 영월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관련 다문화센터하고 협의해서 거기 운영과 같은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어서 하기 때문에 조정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상단에 보면 ‘레저(카누·카약 기반정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올 4월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레저스포츠분야에 공모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낙화암 앞에 동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카누·카약을 래프팅과 별개로 차별화된 그러한 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문체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사업비 4억을 받은 상황입니다. 낙화암 앞 동강변은 향후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고 시내 중심권에 흐르고 있는 동강물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에 카누·카약을 활성화시킨다면 래프팅과 별도에 굉장히 좋은 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점점 카누·카약 부분에 대해서는 모험스포츠의 일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화암 주변에, 또 아니면 다른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모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져가지 못했을 때 예산만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이 부분을 갖다가 첫 시행단계부터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과연 앞으로 장래에도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쪽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철저히 대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상단에 주천중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토공 중에 암반이 발견이 돼서 그 암반과 관련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고 지금 암반 절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주체는 일단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죠?

네.

그다음에 사업명칭이 처음에는 ‘주천중 잔디운동장’이라고 했다가 후에 그 명칭이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도 ‘주천중고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명칭이요?

네.

‘중고’ 이렇게 명칭이 안 바꿨어요?

‘인조구장 운동장’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주천중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천고등학교에다가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명칭도 중간에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주천중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할 때는 주천중고 잔디 인조구장 설치사업이라고 통상적으로 합니다.

공식명칭은 ‘주천중’이고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 사업명칭이?

사업명칭은 ‘주천중고’라고 합니다.

‘중고’로?

네.

그러면 여기 7,000만원이 지원이 되면 공사가 시행이 됩니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네, 토공과 관련한 부분이 조금 예산이 부족하고 토공분이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조금 1개월 정도는 늦어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69쪽을 봐주시면 민간자본보조 중에 보훈회관 지붕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보훈회관 지붕이 전에는 슬라브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사무실에 비가 오면 누수가 돼서 물이 바닥에 고이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또 벽으로 타고 흘러서 들어오는 누수부분도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이 경사지붕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잔액분을 지금 절감분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이 이미 끝나셨는데 그럼 지금 거기가 몇 층 건물이 되죠?

2층인데 경사슬라브, 경사만 했습니다. 1층 슬라브는 경사로, 슬라브는 아니고요. 하여튼 철판으로 해서 경사슬라브로 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전부다 배수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층, 2층까지는 슬라브 건물이고요. 슬라브 건물이 비가 샌다고 그래서 조립식을 얹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3층이?

아닙니다. 조립식은 아니고요.

3층에.

네, 3층에. 조립식은 아니고 그냥 하면서 거기 삼각지점으로 난 부분을 보훈회관에서 일부 이용을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는 물론 조립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들어가 있죠. 안에 보온재를 사용하고 겉이 철판이고. 요즘은 지붕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2층 슬라브에서 비가 새서 본의원이 본 것입니다. 3층을 올렸어요, 조립식으로. 그래서 비가 새기 때문에 3층을 올려줬는데 다시 지붕개보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쪽 부분은 말고요. 이쪽에 사무실이 있는 부분 쪽을 경사지붕으로 해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계단 올라가면서 왼쪽 편에 있는 부분은 아마 3층 건물인 것 같고요. 그 맞은편이 슬라브였는데 그것을 경사지붕으로 바꿔서……

그러면 3층에 조립식 관계없이 다른 부분에다가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0쪽에 사전사용해서 벌써 사업이 진행된 것인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군과 세경대학이 공동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공모해서 사업을 딴 내용입니다. 주로 취약가정 학생에 대한 문화체험 서비스가 되고요. 대상은 147명 정도가 됩니다. 내용은 문화체험, 외국어 수강, 외국 문화시설 탐방,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업은 이게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와 군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취약계층 청소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인데 대부분 이제 정부평균소득의 100% 이하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은 내년도 지방선거 관리비용으로 당초 선관위로부터 요구된 9,415만 8,000원 중 2,928만 2,000원이 감액 결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교육훈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무원교육 위탁교육비와 여비, 국내여비, 행정실무자 교육여비, 직원교육훈련여비는 연말까지 소요액을 감안해서 각각 1,685만원과 2,8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정업무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기 및 일반우편물 발송 경비로 연말까지 소요액을 감안해서 1,644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상황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용잔액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황실 리모델링과 병행해서 프리젠테이션용 테이블, 마이크시스템 1식, 회의용 의자 1식을 구입코자 총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시책추진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타자치단체의 특수시책이나 각종 시설 운영사항, 심사 등을 벤치마킹하고 견문을 넓혀 2010년도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코자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전입자 지원사업비로 연말까지 추가소요예상액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포상금은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지방행정동우회를 포함, 나라사랑운동 추진 일환으로 아파트 및 개인주택에 국기게양대를 설치코자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선거법 관계로 취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군민의 날 감사패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단체간 협력체제 강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각각 800만원과 3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행정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민원안내 도우미 동계피복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안내데스크 난방기구 구입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활동, 이장처우 개선,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잔액 1,74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포상금, 포상금은 육아보육수당으로 연말까지 소요액을 감안해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지원, 포상금, 포상금은 공무원 플러스원 운동 자원봉사자 우수단체 및 개인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행정운영, 공무원 노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노조 환경미화원 노조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개 분야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직원복무관리, 당직실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무인자동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손혈관인식기 유지관리비로 연말까지 소요액을 감안해서 12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혁식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직원혁신 교육비와 혁신학습활동 지원비로 각각 4,000만원과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비로 59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수로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 환경 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전산 장비구입비는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등 구입비로 사용잔액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장비 구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방범 CCTV 설치비로 사용잔액 2,3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후에 영월경찰서에서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으로 취약지 추가설치에 따른 요구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감액 계상된 것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통신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모사전송기 관리비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서는 필요 없겠습니다만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3억 6,000이 감액이 됐어요. 물론 알뜰히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액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세워진 예산은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보다는 예산 세워진 대로 잘 운영해 주시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은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지원부서이자 인력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액 결정한 부분의 대부분은 일부 사용하고 남은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부분은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감안해서 남을 수 있는 잔액을 미리 감액결정을 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동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먼저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민원행정서비스개선에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운영, 사무관리비 258만 5,000원을 감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운영 사무관리비 213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새주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1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00만원을 감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 커팅플로터기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비반환금 104만 6,000원과 도비반환금 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 이거 계획이 지금 서있습니까?

예.

그럼 이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민원담당자가 다 포함이 됩니까?

우선 대상이 복합민원의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요. 3일 이상 복합민원이 대상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개인마일리지가 자동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결과에 따라서 1등, 2등, 3등해서 1등 1명과 2등 2명, 3등 3명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읍면의 민원업무담당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즉결민원이 주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면 명칭이 변경이 됐죠?

네.

도로명판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누수 없도록 다시 한번, 그게 이제 연계가 잘 안 돼가지고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 부분을 교체해가고 또 정비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방세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9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괄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경 세입예산은 206억 2,670만 1,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29억 7,18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61억 6,82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 1,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19억 2,188만 5,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53억 9,122만 3,000원입니다. 보통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국내차입금 6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총 5,5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분야에 있어서 군세부과 및 체납운영 일반수용비 외 7건에 대하여 예산절감분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여서 8건에 대해서 1,5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물품전자태그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6,630만원입니다. 물품전자태그시스템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종이문서나 수기, 또 인력으로 관리하던 물품과 비품을 전자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회계사 검토수수료는 잔액 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는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 읍민관에 대한 정리, 지금 위험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물안전진단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990만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기본운영비도 490만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6쪽에 읍민관 이주 보상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조금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최종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 읍민관이 굉장히 낡고 지금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이 체육관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안전에 문제도 있고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익적 측면에서 별도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차제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지금 이분이 체육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관리측면에서 정리를 하고 나면 이것을 뭐, 가령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소공원, 일부는 태양광발전을 겸한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또 일부는 오래된 건물인데 보존할 가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결정을 해서, 그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같이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한 바가 있고 주민들의 도시가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멋진 해결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사회복지 분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사전사용액과 군비부담금 1,36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5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는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당초 5,000만원의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재원구분 표기필요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보험료, 간식비 등 국도비 사전사용액과 군 부담금 1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헬스키퍼 사업은 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또한 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단체지원사업은 사업비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협회 임직원 교육 및 회의 참가자 보상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하고자 하며, 지체장애인협회 하계수련회 행사지원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및 수질검사요금 지원 예산은 예산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작년대비 신고건수 감소로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22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식비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중단 및 중복지원 문제해소에 따른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금은 위탁아동 증가로 인하여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급식 보조인력 지원은 도비보조 변경결정에 따라 도비보조 사전사용액과 군 부담금 1,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요일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변경결정에 따라 사전사용에 5,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2009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 결정에 따라 국도비 증액분 및 군 부담금 2,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기미아 등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지 않아 하반기 집행예산분을 제외하고 1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생활안정자금 중 대학입학금 부족분에 대하여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거안정자금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취미교실 및 작품전시 재료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2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17쪽입니다. 여성회관 보수공사는 사업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 1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수강생 경연대회 및 기능대회 참가자 보상금은 집행잔액 2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강강사료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교육 전문강사 5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재료비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3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 및 방문지도사 교육여비는 영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1,324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여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결혼이민자 이웃사촌 결연 프로그램 운영 지원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케 하기 위하여 265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자 지정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도비사전사용액 2,100만원, 군비 부담금 4,900만원,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5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아이사랑 바우처 카드로 운영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4억 7,8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위탁금으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도 아이사랑 바우처 카드로 운영됨에 따라 위탁금으로 편성하고자 1,5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0만원을 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 아동 지원 보육료에 대하여 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200만원을 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보육료에 대하여도 2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66만원을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지원금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15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보육료는 아이사랑 바우처카드로 운영됨에 따라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탁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금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사전사용액과 군비 부담금 1,93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금은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전사용액과 군비 부담금 1억 9,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요원 인건비 부족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흥15리 삼호아파트 경로당 신축부지 확보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학2리 경로당 신축 건의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쉼터 운영 관련 전기요금 및 시설관리 유지비를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의 노인장기 요양급여액 제공을 위하여 급여비용 소요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6,2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안전점검비는 2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에 의거 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어음정주변 화단조성사업의 완료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을 3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운영실적에 따라 인근시군에 지급한 사용료 분담금에 대하여 2008년도 사용료 지급이 완료되었기에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간제 동반자 인건비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1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8,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곡할인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은 1,39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적 저소득층 지원사업 중 민생안정 TF팀 구성에 따라 전문요원 인건비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요원은 2인으로 2009년 12월까지 채용하며 업무는 민생안정관련 상담 및 방문조사 업무 보조입니다. 228쪽입니다. 한시적 저소득층 지원사업 중 민생안정 TF팀 구성에 따른 집기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적 저소득층 지원사업 중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 생계보호 지원비 7억 7,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중고가전제품 사업비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7월 영월지역자활센터 공익근무요원 신규배치로 급식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등 11건에 2008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3,407만 9,000원과 230페이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607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비와 직원 특근매식비는 경상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각각 85만원과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 또한 절감계획에 따라 1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 부담금 6,259만 8,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4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2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지급사업 등 5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425만 2,000원과 6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1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저소득가구 및 어르신들의 생활안정도모, 보육복지 등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쓰여 지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편성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4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 137억 971만 5,000원 대비 10억 7,092만 8,000원이 증액된 147억 8,064만 3,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지원, 일반운영비로 동강둔치 서치라이트 유지보수비 248만원과 전국 우수축제 견학여비 120만 원 등 3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월문화원 사업 활동비 군비 3,800만원을 감액하여 분권교부세로 경정하였습니다.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참가 행사 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석회 전국회원전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축제사업으로 단종문화제 군비 2,840만 6,000원을 감액하여 분권교부세로 경정하였으며 동강축제 예산 절감분 7,000만원 등 축제 지원예산 9,84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향토축제 지원, 콘텐츠융합형 관광상품 개발사업으로 한반도 테마축제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물유지보수비 600만원과 하단과 245쪽 상단에 동강사진박물관 작품 및 사진관련 유물구입비 1억원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난고김삿갓문학관 건물유지보수비 416만원을 감액하고 천문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비 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기금 및 도비 5억 3,897만 6,000원을 포함, 6억 7,7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영월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중 2,141만 5,000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맨 하단 선돌부지매입비 부족분 1,64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고씨굴관광지 리모델링 사업비 시설비 1억 9,856만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은 일반운영비 3,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2억 4,784만원과 부대비 216만원 등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금 4억 2,74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일반보상금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2,300만원과 피복비 120만원 등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마케팅으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3,000만원과 액자구입비 915만원, 영월 테마관광열차 운영 1,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상품으로 법흥사 탬플스테이에 도비 375만원을 포함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중부내륙중심권 시군 공동홍보 마케팅 부담금 4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사업 기금 및 도비 1억 770만원을 포함 1억 6,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박물관고을 신활력사업은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만봉 불화박물관 건립 지원 도비보조금 3억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에 따라 군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으로 개방형 박물관 기반체제 구축 시설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고 박물관고을 세계화 포럼 민간경상보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로 균특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재 보존사업으로 국도비 2억 1,000만원을 포함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 및 정비,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청령포 경내 화장실 교체 예산절감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도비 보조사업은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설치 사업은 도비 2,500만원을 포함 5,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법흥사 화장실 신축에 따른 도비 1억원을 포함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조사업으로 법흥사 적멸보궁 지붕보수 사업으로 국도비 8,500만원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천문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 158만 1,000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3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계상예산 집행잔액 99만 9,000원과 문화재특별관리사업 집행잔액 1,159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반환금 280만 3,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1쪽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5쪽에 세입부분은 200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6,0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259쪽에 순세계잉여금 지역 증가분 4억 6,053만 4,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지역사회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문화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선돌 사유토지 및 관계가 예산이 증액 요청한 게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거기 사유지 매입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매입대상은 저희들이 4필지에 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그 등기를 이전하는 과정, 최종 협의과정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사유지를 한 10여 년 동안 무단으로 점용하여 왔기 때문에 거기 임대료 정도는 감정회사에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만 1,600만원만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면 매입대상 필지 4필지 85,0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이전 절차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부지매입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사유한 임대료네요. 그죠?

매입비에 포함돼서 감정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목은 매입비이고 내부적으로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를 지급하는데 어떤 계약 협의사항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감정회사에서 감정가에 저희들이 3년분인가 전부다 1,600,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감정가액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감정회사나 토지관련 법령에 포함해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감정회사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소유자가 처음에는 군에서 그냥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15년 전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감정가액에도 차액이 많았었고 담당계장님이 수없이 찾아가서 의논을 하고 해서 최근에는 몇 년분 정도 임대료만 감정가액에 포함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리가 되면 등기이전이라든가 선돌 사유지를 저희들이 관광자원에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제 기관에 이런 사업들이 어쩌면 이 지가를 올리는데 기간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검토를 잘 해서 굉장히 지가가 높게 매입한, 총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정확하게 89,540㎡입니다, 4필지에.

약 6,000평?

약 30,000평.

이런 사례가 자치단체에 많이 있습니다. 관심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또 외지인 토지였어요?

네, 서울사람 토지입니다.

철저히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주고 군유지를 매입할 때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과감히 매입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팔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어렵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활용하다가 최근에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 박물관고을 세계화 포럼 추진. 이 사업내역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예산에 국비 신활력사업으로 균특 8,000, 군비 2,000만원을 세계화포럼 경상보조로 1억을 계상해놨었습니다. 이 부분을 6,000만원을 감액해서 저희들 중간에 보면 ‘개방형박물관기반체제 구축’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사립이든 공립이든 환경이 열악한 문닫은 학교에 들어와 있는 박물관, 또 개인박물관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6,000만원을 추가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 4,000만원은 포럼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라든가 테마를, 주제를 어떻게 선정할지 하는 문제는 전문가군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포럼 쪽으로 그렇게 해서 1억 중에 6,000만원을 과감하게 시설비로 경정을 하고 나머지 어떤 전문가군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들어서 하는 걸로 해서 일부 4,000만원 정도를 남겨 놨습니다.

이 박물관고을세계포럼이 지난번에 유카위 포럼 그것인가요?

그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유카위 세계 심포지엄이고 이것은 포럼인데 저희들 생각은 아직까지 전문가분에서 테마를 어떻게 할지는 이제 오늘도 실무회장님이 자문을 들으러 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카위 심포지엄은 문화예술교육 같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실리적인 것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물관 신활력사업이기 때문에 박물관고을 세계화 포럼으로 예산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군의 의견을 들어서 박물관을 세계에서 제일가는 포럼으로 만든다든가 해서 좁게, 또 실리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카위하고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개념에서 접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유카위를 끝내고 유카위를 포럼으로 연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그것은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 포럼을 하신다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 뜻은 받아들이지만 유카위처럼 폭넓게 개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강원도의 DMZ관광청에서 DMZ포럼인데 생태 쪽으로 해서 어떻게 자원화 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하고 100% 연관성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유카위하고는 좀 차별화를 해서 우리군만이 포럼을 하더라도 우리가 얻는 실익이 있는, 또 우리군 발전에 참고가 될만한 이런 쪽으로 접근을, 실리 위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 하단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흥사 화장실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법흥사는 우리 영월군의 대표사찰이고 또 특히 주말로 관광버스가 몇 대씩 오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만 화장실 하나 제대로 못 갖춰서 사실 부끄럽고 군민한테도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신축하실 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여성화장실 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남자화장실을 새롭게 지어놓으면 그 균형이 안 잡히거나 조화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 건물과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2개가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지형적으로 여자화장실만 짓고 남자화장실이 안 지어졌다는 것은 사찰뿐만 아니라 관광지 이미지로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같이 추진하는 게 바람직했습니다만 재원 자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와 국비 쪽에 의존하다보니까 좀 기형적인 게 됐습니다. 당부하신 대로 기존에 화장실에다가 연계하는 방안이라든가 최대한 관광지나 사찰 이미지, 문화재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충분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왕 화장실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충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산과 좀 관계없지만 이 자리에 우리 이재도 계장님 처음 이렇게 참여하신 것 같은데 천문대를 위해서 오래 그동안 그렇게 애써주신 것 우리 의회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전하면서, 청령포 경내 화장실 교체 이 문제가 홈페이지라든가 신문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산림욕장 천문대, 그 문제하고 선돌하고. 이 두 군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청령포 경내 교체문제 이렇게 내셨는데 그쪽 부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우선 하나하나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문대는 올라가는 주돔 좌측에다가 돔 모양으로 화장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방을 안 한 때라도 거기 올라오는 관광객이나 활공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24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됐다고 말씀드리고. 선돌은 저희들이 당초 교체해서 건물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전문가군의 자문을 들어서 좀 보강을 하고 1,000만원을 절감을 해서 청령포도 화장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만 산림욕장은 방재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관광객 입장에서는 영월군의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뭐 예산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선돌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푸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도 적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산림욕장하고 선돌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물무리골 생태학습장 입구에 있는 3,000만 원대 포말식으로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내년에는 같이 좀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혹시 내년도에 이 화장실 문제가 늘 이렇게 있는데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보신적은 없습니까?

지금 관리는 물무리골 생태학습장이라든가 선돌 같은 경우는 관리를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아침저녁 순회하면서 청소를 해도 중간에 누가 한번만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 관광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 포말식 정도 수준은 되게 간이화장실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격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좀……

248쪽에 만봉 불화박물관.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사실 만봉 불화박물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로 120억을 지난해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총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보조하는 것이 8억원인데 전체공사비 한 7% 되겠습니다. 이중에 재원별로는 3억을 저희들이 군비를 계상했다가 이번에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감을 하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을 3억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받았습니다. 또 재정보전금으로 2억원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억 중에 7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군에서 기채발행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불요불가피한 것은 내년이나 후년 가서 편성을 하고 전체적인 지원규모는 8억인데 재원은 다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교부하도록 저희들 보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여쭤봤냐 하면 말씀하셨듯이 민자로 되면서 도비를 가지고 그 구부러진 도로를 좀 해주겠다 처음에 그렇게, 아마 군의 지원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8억원이 사실은 시설비에 지원, 자본보조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게 도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정확하게 군도면 도로 부서에서 도로사업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순수하게 박물관 유치 쪽으로 내려온 부분은 그 부분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가끔 이제 가보면 지금 굉장히 공사가 잘 되고 있고 도 민자가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 신활력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령포 천변저류지 때문에 청령포 지형이 바뀔 정도가 됐고 지금 현재 천변저류지 계획상에 보면 청령포 주차장이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예측이라든가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부군수님 주재로 실무대책회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업집행방식이 아시는 바와 같이 턴기베이스로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턴기로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를 다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같이 병행하는 이런 방식인데 저희들이 문서로 건설교통과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맨 먼저 청령포 문화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거기에 관람동선이 흐트러져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가 배, 도선 다니는 것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흙을 우리 선돌 뒤에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한 4필지 9만㎡에다가 성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저류지내에 요구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산까지 전부 매입을 해서 최근에 지역개발사례로 성공으로 보고 있는 피닉스마을로 한다든가 팬션단지를 한다든가, 그리고 저류지내에는 늘 물이 차서 수변공원화해서 생태관찰도 하고 자전거나 걷기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여덟 가지를 실무부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턴기베이스로 추진하는 도와 사업자는 자기네들이 설계한 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 청령포 주차장은 여기다 라고 했을 때 저희들 또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천변저류지가 된다 하더라도 청령포 어떤 관광지나 문화유적지는 저희들이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최대한 저희들 의견을 관철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이 일을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할 테니까 청령포 관광지는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만약에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의회에 요청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211억 8,302만 3,000원보다 15억 4,530만 8,000원이 증액된 227억 2,8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디자인도시 영월만들기 분야 중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조성 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유카위행사 준비 도시경관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명품화 및 읍면 특화사업 중 제안 공모 포상금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공설운동장 외벽 예술담장 만들기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을 공모한 결과 영월군에서 제안한 내용이 선정되어 국비 8,000만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군비 5,000만원을 매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거리~소방서간 공원조성 부지매입비 잔액 4,937만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형성 심의 위원회 수당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형성 심의 위원회 실비보상금 1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사업비로서 도비 3,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도시명품화 세부사업 추진 디자인 공모 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분수대 관리 인건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등 관리 공공요금으로서 전기료 1,500만원과 상수도 요금 750만원, 전기안전점검 대행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소방서~군청사거리간 가로등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1,3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영흥9리 삼태사~수원지간 농로개설 공사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동면 연상1리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옹정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신천3리 세천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동읍 수원지 인근 우수배제 불량구간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5,96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동면 내리 마을회관 증축비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이번에 감액한 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자력복구가 되겠습니다. 주천면 용석리 수해복구 사업 외 6건에 2억 1,0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조선민화박물관 진입도로 개선사업비 7,928만원과 부대비 72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의 재원은 강원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서 보조사업입니다. 공기1리 소교량 가설에 1건, 수해복구사업비 1억 3,217만원과 부대비 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자체시범 마을조성 학술용역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 참가비 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보조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홍보비로 1,200만원과 지방자치경영대전 전시회 참가비 800만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수사례 홍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수사례 견학에 따른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PM운영 위탁금 잔액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주거공간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8,10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균특 국비 1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아 대신 군비를 감액하여 재원대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릉 돌봄센터 및 경로당 리노베이션 감리비 293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자산취득비로 장릉 돌봄센터 집기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입니다. 건축행정 시스템 운영비 2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홍보 간담회 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비 1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5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2008년도 지역개발사업 도비반환금 11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정비사업 도비반환금 2,23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송지역도시계획 도로개설 반환금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명품화, 신도시 경쟁력 강화사업, 아름답고 편안한 도시기반 구축사업, 살기 좋은 디자인영월 만들기, 편안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이 사업을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영월읍의 변모된 모습을 타지역에서 손님들이 견학도 오고 또 그것을 수행해 내느라고 담당공무원들 대단히 애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는 한편에 보면 이제 한쪽을 그렇게 만들다보니 한 부분은 군민들이 지금 4만 군민이 보는 시각은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쪽으로 편중이 돼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 담당실과에서는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해주셔야 되겠다, 본위원은 의원들은 특히 민심에서 얘기되는 것 그런 부분들을 더 피부로 와 닿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 라고 하면 지역별로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정주기반조성을 위해서 또 환경조성을 위해서, 또 살기 좋은 여유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준다 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좋지 않겠나 싶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지역도, 특히 나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감안해주시고. 영월읍에 쏟아 부은 사업비가 얼마냐, 2008년, 2009년 도시계획사업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묻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묻지 않고 앞으로 그런 지역도 소외되었다고 생각되는 지역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해주셨고 그 해주시는 그 열정가지고, 그 마인드 가지고 다른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개발 내지는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작년, 올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 이 사업이 영월읍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읍면에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공원과 그런 시설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일부 읍면은 포함이 되고 또 내년에 안 되면 후년도에 연차적으로 해서 읍면도 지금 모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앞으로도 성원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외벽 예술담장 만들기 사업요.

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4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작가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영월지역이 아니면 원주지역에, 경기도 어디 지역에 이러 이러한 것을 해보겠다, 이 제목이 마을미술프로젝트입니다. 마을 한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하고 시설물하고 조화되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게 4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8,0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 그 돈은 작가한테로 직접 갑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영월군에서 5,000만원 매칭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해보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사업내용은 저희들 공설운동장 담장에 옹벽 된 거기다가는 타일을 붙입니다. 타일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컨셉을 가지고 십장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디자인해서 미술품을 만들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매칭하는 예산은 그 위에 휀스 부분에 저희들이 디자인을 접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억 3,000이 되겠네요?

그렇죠. 1억 3,000이 되죠.

그 자료를 한번 알려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 8,000만원 공모하고 저희가 5,000만원 지원해가지고 1억 3,000짜리 사업이 되는군요?

네.

저는 또 사실 이게 예술담장만들기 이런 사업들 하면서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림그리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식상한 부분도 있고 어느 지역 가봐도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기왕에 할 거라면 저희가 특색 있게 저희 영월군 같은 경우에 사진박물관도 있고 사진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사진축제 할 때 그 위에 걸어놓은 사진 말고는 영월에서 사진을 사실 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사진축제 할 때 시내 곳곳에다가 걸어놨던 사진들이 한 몇 개월씩 갔었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보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월은 조금 타지역이랑 틀리게 이제는 그림그리기 이런 것 말고 사진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좀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요. 332페이지. 지금 이게 터미널에서 농협사거리까지 구간인데요. 디자이너가 틀려서 그런 건지 간판들이 들쭉날쭉합니다. 초창기 했던 간판은 조금 촌스러운 것도 있고 요즘 새로 하는 간판들은 조금 아름답기도 하고 잘 만들어진 간판들도 있는데, 이 간판 작업하면서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부분 원해서 할 텐데 그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다 한두 개씩 있냐면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뭐 SK텔레콤이라든지 LG, 삼성 그 다음에 편의점 같은 부분들, 지금 고씨굴도 보면 간판작업을 정말 잘해놓고 그 편의점 하나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가보면 이 편의점도 간판작업한 데가 있어요. 그 건물에서 그 간판을 쓰면 절대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 편의점들이 간판을 이쁘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달아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작업이 되려면 같이 했으면 어떤가, 그런 것들도 진짜.

네, 저희들은 하여튼 일단 시범구간을 터미널~농협사거리까지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40%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간판의 소재가 옛날에는 단순했습니다. 아크릴이라든가 소재 자체가 단순했는데 지금 소재 자체가 상당히 심플하고 디자인도 가미되고 이런 겁니다. 문제는 이 디자인을 해서 업주하고 업주의 마음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하고 모든 디자인이 맞으면 그것으로 다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어느 업주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은 전체적으로 대상을 다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인이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작업이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보기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될 수 있으면 하여간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333쪽을 봐주시면요. 신천3리 세천정비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도비보조사업 4건이 있는데 총 2억 2,000입니다. 여기 1억 2,000이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들께서 얘기가 돼서 저희들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신천3리 세천정비공사는 신천3리 점동에 세천이 범람해가지고 주택하고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천정비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부분이네요? 그죠?

네.

세천살리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깨끗한 물 살리기.

이것은 지역주민들 농경지 침수라든가 주택침수,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해줘야지만 주민들 재산도 보호하고 또 정비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페이지에 하동면 내리마을회관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유감의 표시를 좀 과장님께 드립니다. 이 사업은 8,000만원을 예산 계상한 것은 이게 언제가 되죠?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을 잊어버렸는데 의회 예결위에서 하동면 내리 증축에다가 증액을 시켜준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순서를, 예를 들어서 순서를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정말 이 부분을 예산을 집행해줄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춰졌는지, 지금 보니까 감액해서 당초예산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죠? 입장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내리 마을회관 증축예산은 당초예산에 8,000만원 섰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공사비가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짓는 것은 보통 1억 8,000, 보통 2억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리마을회관은 상당히 좀 노후 되고 주변에 토목 공사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1억 4,500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6,500만원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 가지고 증축을 하다가 말 수 없으니까, 집이라는 것은 처음에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증축을 해도. 이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감액을 하고 다시 이월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내년 다시 세워가지고. 그러나 내년에 한꺼번에 1억 5,000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 중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8,000만원은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준 부분인데 그 내용으로는 당초에는 마을회관이었습니다, 현재 이 장소에. 마을회관이었는데 어른들 때문에 경로당으로 목적을 바꿔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에서 젊은 층들, 마을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2층에 증축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해를 많이 해서 어른들 편의를 제공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켜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달리하고 계신데 이게 현장에 가지역 전의원이 나가서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뭐라 그러죠, 협의를 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지역 전의원이. 그래서 이 부분이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다시 한번 표시합니다. 그리고 2010년 당초예산은 꼭 그 부분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결위 증액 부분인 것은 제가 잘 몰랐고요. 다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가지고 8,000만원 가지고 해보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했더니 도저히 2층 증축하고 경로당 겸해서 쓰려고 하려고 보면 그 예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해당과에서 배려를 해서 꼭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랑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명품도시 하면서 광장도 조성하고 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공설운동장 옆에 예술담장만들기사업도 하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되겠지만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실 어떤 관광의 소재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하는데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저희 영월을 찾는 분들이 어디 시골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사실 도시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저희 영월에 새로 지어지는 광장이나 공원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사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산뜻하고 좋지만 영월을 찾는 분들이 봤을 때는 어디에나 있는 공원들, 광장들이 지금 영월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영월적인 게 어떤 건지를 조금 고민을 해서 정말 이것은 영월 가서만 볼 수 있는, 진짜로 도시사람들이 영월에 관광을 오거나 놀러 왔을 때 아, 영월에 가니까 이런 게 참 좋았더라. 이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때 그런 면을 정말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보는 안목이 낮습니다, 사실. 시골에 살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과 직원들은 벤치마킹을 지난주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파트로 나눠서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저희들이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영월도시를 재정비하고 디자인을 정비할 때 좀 영월답게, 또 물론 다른 데하고 같지만 또 특색 있게 영월의 역사와 전통을 살려서 이런 것을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