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9월 15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계류되었던 망상관광지 민자유치사업 동의안을 9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재심의키로 협의되어 금일 다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망상관광지민자유치사업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관광진흥과장 장덕일입니다.

달리 설명할게 있어요?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결석하셨지요? 어디 아팠습니까?

어제 연가 좀 갔다왔습니다.

어디 아파가지고……

집안 일이 있어가지고 연가를……

이것 때문에 신경 써서 그런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금 1주일 밖에 안되는데 또 이걸 보고합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한달정도 지금 기회를 줬잖아요? 다음달 우리 10월초에 월례회 할때 하자고 했는데 이걸 못 참고 또 하자고 그러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회사답사도 해 보시고 에이치제이리더, 동해국제해양 이런 회사에 한번 둘러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갔다 왔어요? 만나봤어요? 재무제표라든가 모든걸 다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런걸 보시고 하시라고 그랬는데 한번 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대번에 올리면 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나 하면 망상에 대해서 물론 지역구 정낙진 의원님도 계시고 잘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한두번 지금 속고 우리시에서 법적까지 가서 한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하면 아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걸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두고 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것 같은데 이걸 못참고 하시려고 그러면 안된다면 그 회사가 안되는 겁니다. 오늘 23일이 아닙니까? 약 10일만 기다렸다가 하면 월례회 해봐야 우리가 10월초에 하는데 7일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두군데 회사를 좀 다녀서 우리 계장님이나 몇 명이 가서 여러 가지를 보면 되는데 안보시고 내가 여기 무슨 소리를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안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지금 그 회사도 어정쩡하다고요. 남의 회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 회사가 우리시에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통상경제과장님도 유치를 몇 번 하시려고 하다가 못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혼자 이걸 생각하시면 안돼요. 우리가 한두번 실수를 해야지 실수를 또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동해시는 뭐를 할 때마다 계속 실패한다고 하면 좋은 소리가 안나오지요.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23일에 저는 동의를 안했습니다. 여기는 동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여기에 다수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23일에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망상관광지 민자유치사업 이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를 얻게 되면 맨마지막에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지요?

네,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절차는 이 기업체에 대한 전면 조사라든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MOU체결까지 가지 않고 물론 인허가까지는 갈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네.

그럼 이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전면조사 아까도 홍순만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재물제표라든가 기업규모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과거에 하지 않던 어떤 새로운 방법이 또 있는지? 그리고 끝난 다음에 MOU까지 갈 때는 지금까지 MOU 체결해 놓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네.

MOU 체결해 놓고 자기 얼굴내고 언론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MOU 체결까지 왔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겪어왔던 그런 실패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전면 뒷조사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외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은 지금 망상민자투자 지구에 투자제안을 한 민간사업체한테 사업착공이나 준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권, 환매라든가 용역비, 제3자 양도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전부 성립되어야만 일정부분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그전에 결정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된다면 중간중간 진행되는 사항을 의회에다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좋아요. 똑같은 얘긴데 지난번에도 그걸 할때 처음 시공식 거창하게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무슨 해가지고 거창하게 때립니다. 때려놓고 하다가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버리는 거야. 흉물스러운 물건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동의안 내용이 지난번에 가져온 것과 전혀 변동사항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얘기하는게 똑같은 내용이 번복되는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 동의해 준다면 내가 지금 질문하는게 그 부분이에요. 유치기업에 대한 어떤 세부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해 오던 방법외 특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MOU까지 가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 개별적으로 통보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포기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 이걸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업허가를 해 준 이후에 사업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부분을 염려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하고 만약에 그 조건이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인가가 나기전이라도 사업을 취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업체에 대해서 민간투자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중간사항은 별도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어디까지 검토가 되고 실책이 어디까지 실책이 되는지 그건 잘모르겠지만 모든게 저는 불안스러워요. 모든게 아주 기업유치를 하고자 의중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되게 너무 껍데기만 포장되어 있고 속알맹이가 전부다 썩어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동해시 전체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자꾸 걸러가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번째 질문을 드리는데 자세하게 몇가지만 해 보실래요. 지금 2개 회사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 우리 보증보험 요새 끊는 것도 있고 우리시에 쉽게 말해서 계약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시고 조금 전에 전영창 의원님께서 제대로 짚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동해시 공무원도 변해야 된다고요. 정신도 변해야 되고 마음도 변해야 됩니다. 왜 변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골프장 할 때도 금방 다 되는 것 같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 하나도 계획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불신 MOU 체결만 하시고 그래 놓으니 결국 우리시가 얼마나 지금 쓸데없는 낭비가 30억원이상 되었다고 보는데 이런게 잘못되면 인사시키고 말이야. 인사위원장님이 대번에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후임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런 똑같은 얘깁니다. 공무원 추세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그렇게 동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행보증증권하고 원상회복을 저희들이 당초 10%했는데 그 부분 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MOU까지 안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쟁점되는게 5층에서 7층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원주환경청에 승인이 안되었을 때는 사업을 하기 어렵고 그 사업조건을 달아가지고 일단 투자자하고 협의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평가가 3개가 있지요? 그게 지금 다 된 상태입니까?

안된 상태입니다.

아직 안된 상태지요?

하나도 진행된 상태가 아닙니다.

계약해야지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동의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런 사업을 투자자로부터 제안을 받자면 시가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투자자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지금 투자자가 사업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제안할 때 관광지조성 계획상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한다는 전제를 뒀습니다. 그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진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자꾸만 잡는게 아니지만 우리 동해시가 지금까지 4년 가까이 계속 이래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고 어느 시민이고 얘기 안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럼 결국 의원들도 동의해 줬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거든요. 왜 욕을 얻어먹느냐 이거야. 한마디도 얘기를 못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하여튼 재무제표라든가 그걸 좀 알아보세요. 동의만 무조건 받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절차상으로 다 해 놓고 하시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받은게 있습니까? 현찰예치해 놓은게 있습니까?

지금 에이치제이리더는 61억원을 통장에 예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치된 상태가 아니고……

예치를 한겁니다.

했습니까?

통장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요? 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사업자 측의 통장에 가지고 있는데 그 통장에서 예치금이 움직였다 할 경우는 사업허가를 안해 줍니다.

시나 농협에다 하시든가 그렇게 일단 해 놔야 믿을 수 있게 일을 하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안하고 가지고 가면 그만이지.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건 거꾸로 하는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행조건을 걸때……

우리 의회에서 동의 안하면 결국 안한다는 그런 뜻밖에 안되는데 제가 들을 때는……

동의가 안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남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안하고 막바로 이렇게 하시니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1～2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망상이 지금 29주년이니까 해수욕장이 29년이 넘었습니다만 망상해수욕장이 지금 30년이 넘었다고 이제는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허송세월만 보낸 것 같은데 그안에 우리시 예산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조금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장과장님이 좀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 망상관광지를 개발하자 라는 바람은 의회나 집행부나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의지아래 민자유치를 공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개 업체가 들어왔지만 그중에서 적격사업체로 이제 2개 사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국제해양개발은 사실상 자기 땅을 지금 86% 거의 다 사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망상리조트 들어가는 입구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유지가 조금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에이치제이리더는 야영장 이 밑에 구상가 그러니까 오동동 밑쪽으로 있는 야영장부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 제안인데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짚어볼 겁니다. 여기다 이제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민자투자유치를 해서 그동안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한번 짚어가자. 이런 요지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 이런 생각인데 지금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해양개발은 자기 땅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땅이니 자기가 개발하겠다 라는 계획을 제출한 것이고 조성계획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필요가 있어서 업체요구가 있다면 조성계획을 변경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건 상관 없는데 여기 에이치제이리더는 이건 순수한 시유지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관리계획 승인도 되어야 하고 환매특약도 걸어야 되고 만약 개발을 안하면 그 다음 제3자 소유권 양도금지를 해야 되고 이행보증서 쭉 이렇게 많이 달아 놨습니다. 이러한 어떤 잠금장치를 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장금장치를 해도 모든게 분양계획이나 제3자의 어떤 투자를 이끌어 내서 사업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큰 대기업이라도 전체 자산의 어떤 100%가 넘게도 외부 차입자산이고 이런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 가슴속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적어도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려면 대기업이 참여했으면 우리가 안심하겠는데 어떤 급조된 회사 같은 기분 아니면 어떤 이 부분을 인허가 조건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갖고 다시 활동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까? 이런 걱정 또 하나는 만약 세상이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부자 안되는 사람 어디 있고 대통령이 안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또 가다가 이제 착공까지 갑니다. 콘도가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게 어떤 차입문제나 제원확보가 어려웠을 경우 이 부분이 전체 중단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은 그때를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론 사업계획승인 총 공사비의 10% 이행보증서, 원상회복, 손해배상금 예치 10% 이런 부분도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점 그걸 지금 걱정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 사업하겠다고 투자 참여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나부터라도 이런 조건하에서 다 그런 것까지 걱정한다면 누가 사업에 투자하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또 기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의지를 가진 사업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할 때 우리가 한번 또 기대를 해 보는 그런 부분도 참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럼 마냥 관광지조성계획에 제가 전번 회의 때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이 계획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아마 1984년도일 겁니다. 이걸 동아기업에 가서 망상관광지, 무릉계관광지 용역계획을 수립해 오면서 지금 몇 십년이 지났습니까? 이래도 아직 우리가 한 것은 옛날 중원개발이 했던 구상가를 한번 투자하고 나머지는 시가 한번 또 상가에 투자해서 시직영으로 사업을 해서 조성계획 2개 마무리해 놓은 것, 오토캠핑리조트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해 놓은 부분 이것뿐이고 그 외의 투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때 걱정과 우려는 있지만 이 부분을 안받아들일 수 없잖느냐? 만약 토지매입 자금을 61억원까지 예치시켜 놓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 행정이 그럼 어떤 개발권의 투자자를 공모했을 때는 그런 신뢰를 보여줘야 됩니다. 행정신뢰를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는데 의회가 부동의 한다. 그럼 이 사업 전체를 왜 행정이 그럼 민자유치사업 공모를 했느냐? 민간인들은 그런 얘기를 또 이의를 달 겁니다. 되지도 않을 부분을 왜 공모를 하느냐? 또 이러한 어떤 여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어떤 의지나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을 믿고 또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도에 올라가다가 어떤 중지나 포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도 동의가 끝나면 그런 부분을 짚어가는 아주 세밀하게 그럼 조건에다가 만약 그랬을 때는 시에다 어떤 반납하고 시가 제3의, 제4의 양도자를 선정해서 해도 좋다. 이런 양해를 받든가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다가 진일보 할 수 없고 답보상태로만 머무르는 것도 우리의 현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잠시만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하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이 일에 대한 최종 결정자는 시장님이 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되시고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조사하고 이런 일들은 실무진에서 하시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하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얼마만큼의 조사, 검토를 신중하게 하시느냐? 정확하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나중에 책임 같은 이런 것들이 아마 분명해질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랜세월 시간을 좀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면밀한 검토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이행사업조건에서 더 강화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지적해 주신다면 10%를 20%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의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무구조라든가 예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투자자가 통장에 가지고 있지만 동해시 농협에다 예치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항목별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믿고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일이 다 조사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집행부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잔소리 같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 홍순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류가 된지 불가 얼마 안되었는데 이렇게 다시 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본의원도 유감을 가지면서 또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면 일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행착오가 뭐든지 있어서 더 발전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이 일을 잘 검토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상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자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들었고 계류상태에서 부활을 시킨 장본인의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위상문제 때문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결함이 생긴다고 했을 때 이건 아니잖느냐?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이럴때 많이 주문을 합니다만 전자에 보면 감사기능은 표적감사라든가 지적감사에 준했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화가 왔다. 그럼 지도감사도 해야지요. 오늘 감사를 지적했다가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내일 다시 변경할 수 있는게 지도감사다. 그런 측면에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개별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갑론을박 상당히 주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10일이든 20일이든 간에 계류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목적사업에 뚜렷하게 변화가 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계류해야 되지만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에 본인이 돈을 투자해서 다만 관청에서는 허가권만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허가권을 잘못 민자유치를 했을때 잘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가 논했단 말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이미 집행부에다 맡기고 과연 우리 동해시 전체 틀을 놓고 봤을때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만 우리 의회에서 동의냐 아니냐? 이것만 해 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 개인으로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굳이 계류할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혼자 질문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낙진 의원, 전영창 의원, 의원들 전체다 궁금한 것도 많지만 할 말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자신 있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결이 시장 전결이라 하지만 지금 부시장님이 와 계시니까 아무래도 부시장 받고 시장한테 갈게 아닙니까? 결재가……

네, 그렇습니다. 결재라인은 다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는 쪽으로 저도 부결했으면 좋겠지만 동의해 주는 쪽으로 한다면 믿고 한번 이렇게 동의를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지만 꼭 책임이라기보다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하여튼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걸 분명히 그렇게 이행하셔야 됩니다.

이행은 조건을……

우리 정낙진 의원님까지 하나하나 잘 꼽아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믿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내가 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업계획인가까지는 아무 큰 문제가 없어요. 예치하라면 예치하고 자본금 투자계획서 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가를 받아서 진행이 되다가 중도에 재원확보가 안되어서 했을 때가 가장 우려되는게 의원님들의 모든 걱정이 그거란 말이야 그렇지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어떤 제동장치, 잠금장치가 없느냐? 아까 내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만약 중도에 건물이 올라가다가 재정확보가 안되어서 이게 무산됐다. 중지가 되었다. 이럴 때는 시가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서 제3자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을 한번 계약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검토를 좀 해 주면 우리가 그런 걱정에서 헤어날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잘못됐을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시유지 환매를 5년으로 가고……

환매가지고 안된다니까.

소유권 제3자 양도금지를 하면 이행보증하고 원상회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면 만약에 MOU까지 간다고 그럴 경우에 사업 중단시에 제3자한테 동해시에다 위임해가지고 제3자가 준공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까지는 전부 할 겁니다.

검토 한번 해 보라고 그래놔야지 우리가 편하지 맞잖습니까?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삼척에 씨스포빌 거기 보면 MOU 체결할 때 현금예치를 왜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건축물이 50%, 60% 되고 안됐을 경우에 그 예치금으로 건물을 헐어가지고 원상 복구한다는 그런 단서가 다 달려 있거든요.

네,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달면 됩니다.

네, 삼척시의 것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것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희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다 공증을 해야지요.

완공시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완공은 좋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욕심이 되고 다른 문제가 생기니 공증해가지고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헌다는 그런 규정을 달면 그런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저도 동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그렇게 단독적으로 하시면 안되고요. 의장은 회의진행만 하셔야지 내가 못하겠다. 여기 못하겠다. 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표결이잖아요?

의회는 다수결의원칙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표결이라니까요. (의원석 소란) 잠시 기다려 보세요. 지금 홍순만 의원님은 부동의 의견이 나오셨고…… (의원석 소란) 그럼 거수로 할까요? (의원석 소란) 부동의 의견이 있는데 표결로 할까요?

의장님 본회의장에 6대 2라는게 들어갑니까?

네, 그렇게……

본회의장에……

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남 계장님 지방자치법을 좀 보세요. 거기에 본회의장에 의결할 때 다수결의원칙에 몇 대 몇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의원석 소란)

하여튼 충실히 검토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