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9-23

이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상

황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과, 세무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과·동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동 순으로 국장 및 과장을 지정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동행정력 강화 사업비가 1억 800만원 나와있지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동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15개 주민센터에 예산이 배부되어 사전사용하였는데 사용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편익시설과 도시환경 조성사업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설을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국장께서는 동장님들께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체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가 잘못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온다면 큰 예산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본 예산은 이순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각동의 선의의 경쟁과 꼭 필요한 사업을 공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시에서 그 아이디어가 좋다,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선정된사업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동장들한테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다음으로 예산서 177쪽입니다.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비로 8,900만원 예산을 사전사용하여 금년 6월에 평촌동과 한밭대로 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범죄예방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활용방법과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연초에 강호순 범죄라고 해서 천인공노할 사건이 우리 지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수도권에서 발생된 사항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요인은 CCTV라고 판단했고 경찰에서도 범인을 잡는데 CCTV를 보고 범인을 검거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5개 구가 어느 특정한 구만 설치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과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대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시 또는 각 구간의 경계부분에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된다 해서 많게는 2개, 적게는 1개씩 각 구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관제시스템 운영은 경찰청에서 맡아서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회선 사용료라든지 하는 것은 구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아니라 우리 구 관내에는 방범용CCTV가 6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방범용 CCTV운영비도 지방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에서는 관제시스템 운영과 운영인력이라든지 전문요원이 경찰에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경비는 지방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러면 고장이 났을 시에는 수리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카메라가 특별하게 고장으로 인해서 아직 수선비는 지출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이것도 지방비에서 지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 이유로서는 CCTV설치 자체를 지방비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선을 해야 할 문제가 발생되면 지방비에서 수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자치행정국 총괄 추경 예산서를 보면 다른 부서 물론 자치행정과는 임금부분이 계상이 됐지만 민원봉사과가 14.3%로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았을 때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14.3%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정리추경을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절감부분을 지금 추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라고 하면 대민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과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절감을 해서 과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예산절감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흐름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대민 부서인데 과도하게 절감해서 행정운영이 적절하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대부분이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수용비 이런 것 등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수용비 같은 경우는 절감 목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금액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에서 그 부분이 절감된 것이 200만원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 800만원 이런식으로 절감되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절감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원서비스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절감한 부분이 아니고 물론 적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충분한 예산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혹시 예산절감을 강요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산에서 강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도 절약해서 쓰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176쪽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및 활동지원에 관련된 통·반장 자녀 장학금에 대한 예산절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특히 서구청의 재정도 어렵지만 모든 구민들이 어려워하는 실정이고 그런 상태에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절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장 정수의 15% 범위내에서 성적우수 학생들의 자녀에게 지급을 합니다. 물론 다른 곳으로 통장이 전출되어 갔다든지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계속 그 성적을 유지하면 당초에 선정되어 있던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는데 도중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서 당초에 장학금 지급대상 32명을 선발했는데 지금 설명드린 그런 연유로 해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2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통장들이 전출가거나 성적이 떨어져서 대상자가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통장의 15%에 대한 자녀들 장학금을 주게 돼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다른 통장님들에 대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아주 정확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번 2차 추경을 하면서 실무진과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32명을 당초 선발해서 운영하다가 3명이라는 사람이 성적미달로 탈락이 됐는데 3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했더니 통반장 장학금 지급규정이 수시모집은 없고 운영을 하다 성적이 떨어져서 탈락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지금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제도적으로는 추가 모집을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지금은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예산은 절감됐는데 장학금을 절감했다는 부분은 인색해보이고 그런 모순점이 발견됐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통장 기본수당 예산절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통·반장 수당이 28억정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주 소액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추산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나온 참석수당이나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실제 절감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분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수당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추산금액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회의불참이라든지 통장을 사임하고 후임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기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과 앞으로 발생될 것을 감안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기본적인 수당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조금은 곱지않은 시선에 대한 절감부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집행에 대한 잔액, 절감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가능하지만 추산되어서 아니면 장학금에 대한 것은 앞으로 표기가 되지 않도록 보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해서 그중에서도 구민의 날 행사는 대폭 감액되어서 행사를 할 계획인 모양인데 이렇게 대폭 감액해서 행사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때에 금년같은 경우는 자치구 승격 20년으로 성년을 맞는 자치구로서 구민의 날 행사때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기치못하게 신종플루가 만연되다보니까 행안부에서부터 행사를 가급적 취소해야 할 행사가 있습니다. 가급적 취소를 하라고 하는 행사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가급적 행사를 취소하고 일회성이라든지 이벤트성 행사는 원칙적으로 행사를 취소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심의해 주실 때도 자치구정 20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예년도에 비해서 증액편성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신종플루라든지 행안부의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하고 또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벤트성 행사를 감액해서 예년에 하던 기념식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벤트성 행사, 축하기념행사들은 절감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행안부 지침에 신종플루 때문에 언론보도에서 잘 알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축제형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그런데 우리 구민의 날 행사는 실내에서 했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일반주민들이 해마다 하는 것을 축소했을 때에 상실감이라고 할까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구민의 날 행사는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구민의 날 행사를 종전에는 주로 배재대학교에서 했고 또는 구청 대강당에서 했는데 예년에 하던 행사는 종전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구정 20년을 기념하는 전야제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취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하던 구민의 날 행사는 그런 수준은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예산서 21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비가 국비, 특별교부세, 시비를 포함해서 1억 8,85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구재정이 어려워 지방비 부담률이 70%에 해당하는 구비부담액 1억 650만원을 편성하지 못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1억 1,000여만원 정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따라서 재원확보를 못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사업계획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부분 이 시책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은 도로명주소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안부에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팀장이 구청에 와서 지방비 구비를 반드시 확보를 해 달라고 부구청장을 만나서 이야기 하고 돌아갔는데 문제는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밭대로가 있고 계룡로가 있지않습니까, ‘한밭대로’는 현재처럼 ‘한밭대로’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계룡로’는 현재 법대로 부르려면 ‘계룡대로’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대로 “계룡로”로 해서 도로명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 광로의 경우에는 “대로”로 붙여라 이렇게 돼 있고 또 번호체계가 동에서 서쪽으로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런 상급기관의 사려깊지 못한 법개정으로 인해서 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고 위원님들께도 예산을 심의해 주십사하고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아주 송구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또 예산이 넉넉하다면 어차피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도 구민들이 누군가가 일을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텐데 재정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예산편성 후순위로 밀려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 1,500만원은 정리추경내지는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해서 국·시비가 지금 내려왔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문제점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만 새도로명 주소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구민들께 피해가 오기 때문에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다음에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사실 지방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우리 서구뿐만아니라 대전시 전체 5개구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급부서에서부터 법개정이 실시되면서부터 재정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상급부서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자치단체에 재정이 어려운데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한다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여기 국비, 시비, 구비, 국비가 전체의 50% 이렇게 됩니다마는 국비를 전액을 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들 회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방재정이 너무 어려우니 법이 개정이 된 상황에서 새로 추진하려고 하면 국비로 전액 지원해달라고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50%밖에 지원이 안됐고 아까도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 구만 안할 경우에 그 피해는 우리 구민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5개구와 협의를 해서 지금 편성할 수 있으면 지금 편성을 하지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같이 보조를 맞추자, 속기록에 남기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야 무언의 항의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서 나머지 예산을 세우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세우는 것으로 보고 다만 사업이 늦어지겠지요.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이 2012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도로명 주소 사업이 사실은 상당히 구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예산에 대비해서 우리 서구만 단독행동을 하기에 그렇고 공동대응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런 공동대응을 하면서 도로명 새주소 사업을 우리 구민들에게 지금 많은 홍보는 하고 있어요. 자생단체 회의에 가면 그런 공지사항을 많이 알리고는 있는데 사실 아직 저변층의 주민들에게까지는 아직까지도 이것이 도대체 뭔지 사업 자체도 모르고 왜 이것을 바꿔야 되는지 필요성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수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고 각 실·과를 보니까 조기집행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전부 100만원, 50만원씩 나눠줬는데 이 조기집행 우수기관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뭔가 잘했을 때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똑같이 전부 나눠줬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금년에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조기집행을 상당히 독려를 했고 상당한 예산을 인센티브로 걸어놓고 추진해왔고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로 받은 돈이 각실과를 포함해서 동사업소까지 전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올린 성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보면 때로는 야근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동보다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몇십만원씩 쪼개줄 수는 없으니까 과별로 100만원씩, 그리고 각동은 50만원씩 필요한대로 수용비 내지는 급량비로 50만원씩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고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가 따로 있을텐데 일괄적으로 100만원, 50만원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공평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것을 쪼개기가 어려워서 50만원, 1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고요, 동을 볼 것 같으면 이 냉·온수기 임차료가 동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냉·온수기 임차료등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지금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냉·온수기의 기종이라든지 또는 내구연수, 오래된 것 등으로 해서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느 동은 30만원정도 세워져 있고, 어느 동은 100만원 이상이 세워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기종의 차이로 보여지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냉·온수기 임차료인데...., 임대해서 쓰는 것이잖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많게는 6만원짜리 적게는 3만원짜리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도 국장께서는 파악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줬으면 합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간단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를 동에 내려보내 주실 때 신속하게 내려주셔서 예를 들어서 환경조성 수세미라는 것을 성천초등학교에 철사줄로 해서 환경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너무 더운날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가엽더라고요. 땀으로 온몸을 적셔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비를 주실 때는 신속하게 빨리 일선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희망근로가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취소를 하고자 했을 때 보강은 하지 않는지 그리고 만약에 보강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먼저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를 신속히 배부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예산을 배부하는 것은 자치행정국 뿐만아니라 각 실과에서 전부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소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추진할 때 100%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타부서에서 하는 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이 본인이 취소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인력은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희망근로를 포기할 경우 계속 후속 인원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수반되는 인력이 없을 때는 상당기간 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지금 말씀이 조기에 보충해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보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경제복지국 소관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께 여쭤보고 싶었고 또 하나 지금도 희망근로사업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 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복지국장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국장께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단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두건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금액은 예비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속별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억원이며 문화홍보실 송년음악회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