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제 의사일정의 연장입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된 이유하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어제 정회를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한테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받아서 하시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의사일정을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어제 의사일정을 계속 이어서 속개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보건소)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유봉권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1페이지, 사업명세서 283쪽에 써피아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써피아박람회 개최를 몇 번정도 했죠?

한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하고 이번에 두 번째 개최를 하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는 개최를 안하고 전액 삭감으로 연기를 했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써피아박람회 맞춤형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간이 2년정도 소요돼 갖고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했다 하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1회를 했으면 2년후에 할 정도면 내후년정도 해야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올해도 개최를 하려고 본예산에 올렸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고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차원에서 이번에 개최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었던 정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하여튼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구 전체적으로 금년에 예상치 못했던 세입결함이 발생을 하면서 행사를 축소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조금 잡혔었고요. 또 우리가 첫 번째 시행을 하고 또 의욕적으로 바로 이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 같이 부응을 하면서 좀 더 행사를 내실있고 알차게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새롭고 프로그램들의 질적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하는 것이 조금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격년제로 이것을 개최하자라는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격년제 시행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을 건너뛰고 내년에는 써피아박람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실질적으로 240만원밖에 안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올해 세입세출이 어려움이 많아서 240만원을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옮겼다 이런 말씀은 조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은 실비보상금이고 그 앞쪽을 보시면...,

제가 잘못 봤네요. 예산차원에서 그랬다면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으면 이것을 더 신중하게 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런 자체삭감은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양동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게재에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써피아박람회 개최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써피아박람회를 금년에 만약에 시행하시려고 했다면 몇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언제 한번 했었죠?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 써피아박람회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추경에 편성하셨습니까?

작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는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작년도는 제가 정확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2008년도 본예산은 2007년도 하반기에 편성을 해요. 그때 당시에 써피아박람회를 2008년도에 이런 취지에 의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개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우선 들은 바로 얘기하면 그동안에 자원봉사박람회 그리고 기타 봉사 관련 여러 행사가 산발적으로 있었던 것을 작년도에 조금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통합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박람회니 이런 부분을 전부 통합을 해 가지고 써피아박람회라는 이름하에 한꺼번에 동시에 개최를 하면서 작년도에 처음 개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배경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우리 서구가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해요. 작년도에! 그것이 2007년말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2007년도말에는 2008년도 예산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는 상사업비를 받기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고 2007년도 말에 상사업비 교부된 것을 가지고 2008년도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써피아박람회를 첫 번째 개최했던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인지 감사 때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원봉사박람회 하고 써피아박람회 이 예산이 지금 말하자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나누어서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항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단 우리 집행부쪽의 답변은 취지를 살리고 목적을 좀 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목적에 더 크게 행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예산의 편법편성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장도 불러가지고 이것이 맞냐 안맞냐까지 따졌던 항목이 이 항목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어렵게 써피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딱 했어요. 한번 딱 했는데 한번 한 써피아박람회 프로그램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보고 벌써 판단을 하면서 써피아박람회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간이 소요되니 이런 추진배경을 금년도에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작년도에 써피아박람회를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합쳐서 크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좋겠다 그렇게 처음 하셨다면 그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본예산에는 아무 얘기 없다가 1회 추경때 슬그머니 집어넣었어요. 슬그머니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1회 추경때 넣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때 넣은 것을 2회 추경에 와서는 또 빼 버려요. 그러면 써피아박람회라는 것은 애당초 할 가치도 없는 박람회였는데 괜히 작년에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원으로서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좀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을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차게 발굴하기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중요한 부분은 정말 예기치 않았던 세수결함이 발생하면서 축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번 예산삭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을 2008년도 예산에 요구를 안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요구했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결에서 삭감돼 갖고 반영을 못했던 것을 1회추경에, 1회 추경이 좀 빨랐지 않습니까? 1회추경에 해야 되겠다는 당초의 계획대로 좀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지나지 않는 2회 추경에 삭감안을 이렇게 내놓고 보니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사유로 불가피하게 삭감예산을 요구했는데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사정은 제가 충분히 정말 백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화가 나는 것은 그러면 정말 재정상 수입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예상보다는 세입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냐, 그런 예산편성이 돼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생활지원국의 예산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기회가 되면 게재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써피아박람회 같은 것은 참 명분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작년에 처음 한번 해 봤고! 그 효과를 제대로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할 어떤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부서에서는 전혀 내용도 올라오지 않는 소규모숙원사업비가 1억씩이나 계상되고 이런 예산편성이 올라오는 그런 작태를 제가 보면서 제가 좀 우리 생활지원국에서도 좀 더 강하게 예산편성하시는 부서, 기획감사실에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된다 좀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가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 아닌 구 전반적으로 대형행사들에서 간부회의에 참석하셨을 테니까 공식적으로 신종플루 문제 때문에 행안부의 지침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취소하기로 간부회의가 됐던지 서구가 결정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고 우선 당초에 행안부 지시공문이 내려올 때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모이는 인원이 1,000명이상 모이는 행사 그리고 이틀에 계속되는 행사는 거의 전부 취소하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완벽한 조치를 취해놓고 가능한 행사는 해도 좋다는 쪽으로 두 번에 걸쳐서 지시가 왔는데 첫 번째 지시가 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전체 행사를 놓고 각 실ㆍ국장별로 판단을 해 봐라 해서 행사관련 관계되는 부서하고 사전에 대화를 해서 조정이 많이 됐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4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실ㆍ국별로 좀 있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 사업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선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라는 것이 상당히 금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준비도 했고 그 시기가 아주 바로 액션에 들어가기 전단계에 그런 공문을 받고 자체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행사이름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 그리고 노인전진대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이런 것들이 같이 노인회장과 협의하는 가운데서 취소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289쪽 복지지원과 소관과 기금 29쪽 노인복지기금, 77쪽 출산장려기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잠시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복지지원과 소관 사업 또는 행사중에서 금번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하기로 한 행사가 있나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의 날 행사하고 노인지도자대회 하고 두건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시행을 합니다만 특히 노인계층들이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있어서 회장과 협의한 결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연일 관계공무원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05쪽 설명서는 5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억 8,000만원이 운영비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이 1년 예산인가요, 후반기인가요?

연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7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역아동센터 다시 설치를 하려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한 상태에서 한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8억 8,000만원 금액을 가지고 분산해서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이 다시 또 포함이 돼 갖고 금액이 편성이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은 시행하면서부터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보조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승인사항을 시와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해서 이것은 전액 예산 자체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늘어났을 경우에 운영비가 국비나 시비에서 더 증액을 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이것은 금액 범위내에서 줘야 됩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늘린다면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늘리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 이게 현재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같으면 모든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특별하게 허가를 안해 줄 사항이 없잖아요?

예산이 한정돼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필요한 아동센터는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월평동이나 둔산3동 영세민지역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데는 없습니다. 간혹 종교단체에서 이것을 와서 상담하는 경우는 있는데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지만 수요나 이런 측면, 직원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참작을 해서 상담을 해 줍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평가인증제를 준비중에 있죠?

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가인증제를 바로 준비중에 있는데 상대평가, 절대평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개수를 줄이기 위한 평가인증제다 하는 그런 소문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생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숫자 줄이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질적, 양적으로 높이고 난 다음에 개수를 줄인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상황에 있어서 숫자만 줄여갖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이 우리 사무들이 우리 자치단체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연계해서 추진되다보니까 상급기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어렵고 또한 마찬가지로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갖고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양동직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지역아동센터 자료 주신 것을 책상에 놓고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감사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에 준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이게 국시비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국시비보조를 받으려면 우리의 실상하고는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황을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되냐면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제일 잘 아셔야 되요. 그런데 어제 주신 자료도 한번 국장님하고 검토를 해 보시면 지역별로 안배라든가 지역별로 제한은 없겠지만 이상하게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돼 있는 편중도를 보면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물론 18세미만의 청소년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나가보면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습니다. 고등학생만 돼도 거기 잘 안와요. 실제 그렇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역별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것 다 아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학생수가 얼마나 있고 그 지역은 주민들의 생활형편이 어떻고 어떤 사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동이 학생들이 많은 그런 동이 아니고 특히 복수동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주민들이 사시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물론 2005년도, 6년도에 그때 국가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라고 할까요, 양성화 하는 바람에 그때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먼저 막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라경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둔산 이런 데가 다 잘사는 동네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국장님, 우리가 결식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식아동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부득이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독지가들로부터 후원이나 뭐를 받아가지고 결식아동들에게 추가로 급식을 주는 그런 것들은 학교에 가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제동네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탄방동이 절대 못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방동에 소재한 탄방초등학교에 결식아동이, 말하자면 국가의 지원을 받지못하고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줘야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한테 전화 한통만 하시면 압니다. 왜그런가는 하여간 우리 복지지원과의 담당분들께서 현장을 한번씩만 가보면 압니다. 학교를 가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필요한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지 실상을 아주 정말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만약에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 외에 추가로 이게 정말 향후에 필요하겠구나 한다면 현재 양성화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지정을 받지 않았지만 하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신청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단체가 있는지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스스로가 시나 보건복지부에다가 올려야되요. 올려서 우리는 실상이 이래서 지역아동센터가 더 필요하니 국비서부터 예산을 편성해 줘라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온 예산에 어디 한군데만 추가되면 나누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받아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동적인 상태에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산편성에 즈음해 가지고 이렇게 질의도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실상을 파악하시고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학교장들의 추천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교장들의 추천을 우리가 거의 수용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고 지금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직원 얘기한대로 양성화시키면서 불균형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지역 전체에 골고루, 완벽한 형평성이야 불가능하겠지만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300쪽과 설명자료 34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사업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아이사랑카드사업이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예, 우리 구에서도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9월 1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이사랑카드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에 따라서 보육시설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도 시켰고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는 그동안에는 직접 보육시설에다가 시설에서 보육을 하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대상자들에게 직접 아이사랑카드로 해 갖고 주면 그 카드를 받는 사람들이 보육시설을 아무 데나 선택을 해서 거기서 받고 거기서 카드로 직접 결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육시설은 아이사랑카드에서 끊어진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청구해 가지고 대금을 수령하는,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9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수용비입니다.

이게 수용비라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장에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아닙니다. 홍보비입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장에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겠네요?

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한시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폭력상담소 관련해서 업무가 요즘 중요하게 취급이 되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에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비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은 정말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맞죠?

예.

맞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세밀히 잘 살펴보시고 운영을 잘 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411쪽에 조정교부금중에서 특별교부금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리모델링 사전사용한 2억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리모델링, 설명서는 4쪽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 서구지회 건축물이 거의 20년정도 된 노후된 건물인데 이번에 2억 지원된 사업비 가지고 현재 회의실이 3층에 있어요. 노인회사무실 회의실이! 그리고 1층에 노인지회장이라든지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1층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오셔갖고 참석할 때마다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3층까지 올라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회의실을 1층으로 올리고 또 1층에 있는 직원들의 사무공간이나 지회장실이나 이런 공간들을 3층으로 바꿔서 시설 전체를 실내외를 조금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로 전액 시비로 지원돼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지회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회 회의를 할때 우리 서구관내 23개 동이고 노인정이 약 7～80개 됩니까? 보통 회의참석을 몇분들이 하시나요?

우리가 노인정이 182개소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보면...,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회의하나요?

회의를 개최하는 일자가 고정돼 있습니다. 갑지역은 12일날 하고 을지역은 13일날 하고 아마 월례회의는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월례회 회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회의실을 통해서 노인들의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1층으로 옮겨주는 것은, 자꾸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청했습니다만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다 보면 다시 어린이놀이터를 침범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불가능하다, 결국 대전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3층에 있는 회의실을 1층으로 내리자는 이런 지회의 결정이 돼서 지회장이 시장에게 요구를 했고 또 시에서 지원이 돼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서구 노인복지관에 3층 강당 이용을 서구 노인지회에서 거의 안하는 모양이군요. 사실은 서구 노인복지관도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주체가 양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노인지회는 노인회 우리 서구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건물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비용도 다 포함해서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남선공원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하나의 노인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어떤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여기 우리 노인회에서 물론 필요할 때 서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별도의 노인복지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현재 수탁받은 주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그쪽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구노인지회에 서구 갑지역, 을지역해서 회의도 나누어서 하는 모양인데 꼭 정치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요. 더군다나 대전광역시 노인회 회장 누가 하십니까?

박희태씨입니다.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 아닙니까? 내년 선거 앞두고 노인지회에다가 2억씩 줘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갑지역, 을지역 나누어서 하지 말고 그분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테니까 토요일을 이용하든지 이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서구청 대강당에 200명이상, 300명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지회 회장님들 여기서 한번에 회의 멋있게 서구청 대강당을 이용해서 하게 하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에 바쁘실텐데 갑지역 따로 을지역 따로, 똑같은 내용 가지고 그렇게 하면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혹시 권장해서 우리 구청사내에 대강당 이용하면 한번 회의할 것을 두 번씩 나누어서 하는 비효율적인 회의를 뭐하러 하느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데 과장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양동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의 예산편성중에서 좀 궁금한 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놓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진흥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렇겠습니다만 이번에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 발행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부서에서 편성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올리면서 거기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같이 해서 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혹시 그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정확한 답변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게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이것은 지방채발행 승인을 행안부로 올려서 승인은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고 지금 지방채발행 자체를 의회의 동의나 의결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예산으로 의결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의견이 있을텐데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행안부의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예산편성부서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고요. 또하나 제가 우리 경제진흥과의 예산편성을 보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뭐냐면 사전사용에 대한 문제에요. 지금 예산편성명세표 328페이지하고 333페이지 이후 것을 한번 보세요. 가수원상점가 주차장 조성 지방채 재원대체 해 가지고 4억 7,200 이것은 구비에 대한 4억 7,200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재원조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린대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이 전자냐 후자냐 그 차이는 제가 유권해석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330페이지부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거기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인부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사전사용, 지방채재원대체 4억 6,700, 그 밑으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해서 사전사용, 사전사용 해서 죽 나와요. 사전사용이 지방채재원대체 사용이에요. 제가 사전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수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어느 항목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사용을 하신다고 편성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질문을 더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여기 나온대로 국가나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여야 되요. 그러니까 구비가 들어가면 안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국비, 시비로 돼서 예산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지방채로 해 가지고 사전사용한다, 이렇게 표기했다고 하면 내가 맞다고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구비가 편성돼 있어요. 그 구비에 대한 사전사용이라고 해 놓으신 거예요. 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하고는 안맞아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여기 일반수용비 현황판제작 및 파티션설치 이런 것들이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는 교부된 경비 이것도 잘 안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전사용은 세가지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국ㆍ시비보조금이어야 되고 또한 사업의 시급성, 긴급재해구호 이 부분까지 세 개가 충족돼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구비부담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45조에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근로사업설명회를 행안부에서 할 때 누차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전사용을 못한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었고 해서 저희한테 행안부에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를 살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4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비를 줄테니 사전사용을 하고 집행을 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시달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 구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지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지침을 문서로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보고...,

지금 자료제출 요구 없이 있는 것 한부 드리고 나머지 복사해서 자료제출 해 주세요. 바로 필요한 것이니까! 이 문제는 양동직 위원님 질의중인데 사전스터디를 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하여간 우리 과장님 말씀은 경제진흥과에서도 지방재정법 45조에 준하면 안되는 부분이라 행안부에다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지침으로 내려와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신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양동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위원님들이 오후에 간담회장에서 스터디해서 별도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가급적 간략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351쪽 보충설명자료 14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에 대해서 순수 구비로 사전사용했네요. 맞습니까?

사전사용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전사용으로 돼 있어요?

예, 사전사용한 겁니다.

본 위원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이런 표지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순수 구비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전사용한 것입니까?

이 사항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이 금년에 새롭게 시행되면서 학교주변에 어린이들 건강저해식품을 예방하는 조치를 자치단체장들이 취하도록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 조기집행 관련 상사업비 5억을 수령을 해서 각 실과에 꼭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우리는 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표지판설치 사업으로 우리는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기획감사실로부터 배정을 받았고요. 이 사항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사전사용 결정을 해서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는 사전사용해도 됩니까?

꼭 상사업비가 다 사전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의 내용상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했습니까? 간담회도 안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왜 있어요? 의회 심의를 거쳐서 원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그리고 순수 구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 사전사용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상사업비는 순수 구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우리한테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해 갖고 우리한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반드시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이렇게 예산운용을 하다보면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그중에 하나가 사전사용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에 반영해 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다 표기를 예비비라고 하시든지 그리고 그렇게 부득이한 사업이면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비비로 쓰기에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5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주는 사업비인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순수한 구비예산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행안부로 보고를 합니다. 상사업비 5억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그렇게 해 갖고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경우라도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제도라든지 예비비제도라든지 이렇게 사전사용제도라든지 예산의 예외규정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몇 번 하셨잖아요. 그때도 시간이 충분하게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이런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전사용하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 설명도 하고 하셨잖아요.

내용이 우리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는지 간담회 자료에 보고가 안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5쪽이고 사업명세서 350쪽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 행사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240만원 절감을 했는데 우리가 이 금액 3,200만원 갖고서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 행사 시행합니까?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올해 행사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신종플루 관련해서 부득불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200은 행사비가 총 6,990인데 행사운영비가 있고 보상금이 있고 다른 분야로 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일날 추경자료를 최종 확정해서 기획실로 보냈는데 9월 3일날 행안부에서 안전지침이 떨어지고 9월 4일날 저희들이 퇴근시간 다 돼서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5일, 6일 전화로 전부 예산집행을 못하도록, 80개 품목이 벌써 약속이 돼 있어갖고 예산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었습니다. 단체나 학교 이런 데!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전화 구두로 우선 취소사실을 통보하고 월요일날 7일, 8일 또 시에 들어가서 2,000만원 반납하고 내년에 받는 약속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금년 예산에 삭감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멋진 행사로 치루어보려고 했는데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킨다는 명분을 어떤 명분으로도 능가하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저희들이 취소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때는 300만원만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사운영비에서 5%, 보상금에서 10%해서 300만원만 절약하는 것으로 이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1,000명 이상되는 행사만 취소하라고 돼 있죠?

1,000명이상 이틀이상 하는 행사.

그러면 우리가 예상인원이 1,000명 훨씬 넘게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취소를 시킨 겁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로봇축제를 계획을 했었어요. 초ㆍ중ㆍ고부! 그렇게 해서 1,000명정도 하고 저희들이 이삼천명, 위생분야 박람회에서 삼사천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학생부분 로봇축구대회만 취소하고 순수하게 한 이천명선 가지고 해 보자고까지도 검토를 했었고 최대한 치루어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 어떠한 명분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데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요즘에 보면 얼마 전에 끝난 천안웰빙식품 엑스포 박람회, 현재 진행중인 금산 인삼축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천안 같은 데는 78억을 투자해서 55만이 왔다, 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되는 인원이 관람할 거다 여러 가지 등등, 물론 우리 지방자치하고 그쪽 시하고 구하고는 틀리겠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형식적인 박람회보다도 전국적인 박람회로 발돋움을 해서 1년에 한번씩 꼭 하지 말고 천안 같은 경우 4년에 한번 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2년, 3년만에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박람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천안이나 금산같은 경우는 어떤 박람회 성격보다도 축제의 성격이 더 강하거든요. 하여튼 저희들도 광역시 단위의 구에서 어떤 축제를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축제를 개발한다는 것은 바로 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을만한 그런 축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음식문화신기술박람회는 테마가 음식이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하면서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음식만 가지고 독단적인 박람회 형태의, 물론 아직 규모는 너무 일천하고 작습니다만 그래도 박람회 형태로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전국에서 이것을 보려고 금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갔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 얘기한대로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 더 철저히 준비해서 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가 제대로 된 박람회를 개최하려면 더 연구하고 여러군데 많이 벤치마킹도 하시고 식품문화박람회를 여러군데 다녀보셨어요? 과장님은!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요. 올해는 진짜 멋지게 치루어보려고 준비도 열심히 해 왔습니다. 내년에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멋진 박람회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53쪽 보건소 소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소장님, 금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됐던 일용인부임이 됐던 어떤 형태로든지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인건비성의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구재정 때문에 편성하지 못한 그래서 정리추경이라든지 추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확보해야 원만한 보건소 운영이 될만한 그러한 사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 소소한 것은 있는데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감내하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있기는 있으나 직원들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입니까?

범위내에서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다행스럽습니다만 행여 직원들의 희생을 저희가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 11월 정리추경을 통해서라도 인건비성의 예산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 사업명세서는 364쪽에 예방접종사업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환자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인력은 제한이 돼있고 또 환자는 상당히 많이 밀려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예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으려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네 개의 제약회사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현재 임상실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월초 되면 접종을 시작할 것 같은데 예상되는 인원이 1,100만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아직 임상실험이 100%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1,000만명정도는 가능하고 또 1,000만명을 접종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어느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되면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 인구비례로 할당이 되어서 아마 자치단체로 배분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품비로 해 갖고 2억 7,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몇 명분 정도 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남은 액수를 일단은 그쪽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환자를 위해서 예방접종이나 정확한 약품비용이나 수량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겁니까?

예,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상실험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아마 인구비례해서 통보식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약품이 우리나라에는 생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은 됐습니다.

11월 돼야지 보건소까지 도착이 되는 것으로...,

생산은 됐는데 그것을 무조건 생산됐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민한테 임상실험 일단 먼저 놔 보고 이것이 이상반응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이라는 것은 물론 자체 공장에서는 생산이 됐지만 여기까지 와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11월이나 12월 가야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 인플루엔자 걸린 환자가 몇 명 있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걸린 환자는 지금 현재 치료중인 사람도 있고 대부분 건강한 사람은 일반 감기치료를 해서 치료를 했고 증상이 심한 사람은 저희가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처방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전지역에서는 사망자나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환자가 생기면 거점병원이라고 있죠. 우리 지역에는 거점병원이 몇군데 어디어디 지정이 돼 있습니까?

저희 서구관내에는 건양대하고 을지대병원 두군데만...,

거점병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무슨 혜택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복지부에서 일단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의 강제성을 띠어서 했는데 거점병원이 지금 불평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혜택을 지원하려고 복지부에서 현재 노력하고 있지, 아직까지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거점병원 본인들이 지정하는 것은 거부하겠다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는게 여러 가지가 물려있으니까 어느 정도...,

두개 정도 있는데 특별하게 추가지정할 필요성은 없고 두개 병원이라고 우리가 잘 이용만 하면 충분하게 우리 서구의 인구는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에는 인플루엔자 환자를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방역소독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13쪽 방역소독인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해충이 틀리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해충이 아파트라든가 상가건물에 조그만한 바퀴벌레 비슷한 해충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꽃매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꽃매미해충이 상당히 많이 대전지역에도 내려와서 아파트 일부 지역 또 산밑 지역에 사는 그런 분들이 불편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 현재 아파트베란다에 많이 죽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소독방법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살충소독으로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벌레들이 아파트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가서 살충소독을 해 가지고 죽이는데 자체적으로는 환경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있어야만 자연환경의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고 또 그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아파트나 인근지역으로 내려올 때 그런 것에만 대비해 가지고 살충작용을 하고, 근원적인 살충효과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바퀴벌레 같은 해충이라든지 꽃매미 같은 해충이 한 약품을 가지고 같이 사용을 해도 다 소멸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바퀴벌레 약하고는 좀 틀립니다.

백프로 바퀴벌레는 아닌데 이름을 바퀴벌레 종류라고 하길래 재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월평동 지역에 아파트 벽에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서....,

할딱이인가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해충이나 지금 꽃매미 같은 해충을 연막소독을 해도 다 제거가 되나 똑같은 약품갖고...,

예, 다 죽습니다.

이상이 없다?

예.

본 위원이 여러군데서 전화가 와서 꽃매미 해충이 물론 사람들한테 특별한 피해를 준다든가 모기처럼 문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데 상당히 대량으로 아파트 침입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라든가 여자분들한테는 협오감을 느끼는 쪽이 돼서 본 위원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외국에서 들어오는 해충은 우리가 미리미리 방지할 수는 없어도 그게 상당히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최대한 빨리 해충소독을 해서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인가쪽으로 오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아까 10% 예산절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신 것이 있겠지만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보건소장님께서 10%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 재편성을 해야니까 예산의 중요도라고 할까요, 항목별로 점검을 하시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괄 10% 잘라서 하신 것인지, 하여간 점검을 하셨겠죠?

저희들이 전부다 10% 해 가지고 사업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해제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도 하시고자 하는 업무에 목적이라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거죠?

소홀하지 않겠다고는, 약간은 소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절감액을 남기는 것이 더 큰 대업이다, 저희 나름대로 효율성을 따졌을 때 그 정도는 견딜만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약간 걱정되시는 것은 어느 항목이에요?

모든 것이 절감을 하면 조금씩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방역문제. 그러니까 소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우리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 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추경, 지금 2차 추경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 때도 작년도보다 우리가 10%정도 감예산으로 세웠는데 그때 본예산 세울 때도 이렇게 해 가지고 방역이 되겠는가? 방역에 대한 민원도 있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예산절감이 그 부분에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10%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 기억에 1,00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았는데 그때도 하여간 10% 가까이였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10%, 지금 10%하면 금액이 달라서 20%는 아니겠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에 비한다면 제 생각에 적어도 15%에서 20% 사이 예산이 다운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금년에는 기온이라든가 어떤 방역의 환경이 개선이 돼 가지고 방역을 할 필요성이 좀 작년도보다는 약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데 금년에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방역을 좀 덜해도 되는 여건이 형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변경사항이 있었던 것은 옛날에는 관에서 민간위탁을 줄때 전부다 연막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막으로 변경시키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각 지역마다 연막소독 3분의 2 하고 잔류소독을 3분의 1 할수 있게, 잔류소독을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 분이 잔류소독쪽으로 강화돼 가지고 약품비나 그런 것이 조금 절감은 되었습니다.

우리 직접 하니까...,

민간위탁으로 조금 돌리니까요.

우리가 약품계산이 좀 금액이 크게 됐나요? 민간인들이 더 싸게 사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일부분은 민간업체한테 대행을 시켜서 그런 거죠?

좋습니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제가 하나만 딱 짚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예산절감도 좋죠. 필요하시고 한데 하여간 본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1, 2추경예산까지 왔는데 계속 절감해 버리면....,

이제 계속 절감은 아마 안될 겁니다.

하여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냥 10% 예산절감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침 내려왔다고 그냥 일괄 10% 절감하시면 안되요. 안되는 것은 청장님한테 안된다고 얘기하셔야죠. 그렇죠?

예.

꼭 써야 될 것은 꼭 써야 된다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제가 또 얘기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예산 사업명세서에 36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 눈에 이게 안보여야 되는데 자꾸 보여서 자꾸 지적을 하게 되네요. 364페이지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민간이전 01 의료및구료비 그 항목 보세요. 의료및구료비의 예산액이 8억 6,200이에요. 이것은 1회 추경에 했는지 본예산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소장님은 사업변경으로 해서 병원접종비가 이렇게 줄어버리고 신종인플루엔자가 늘어버리고 이것을 표기해 주려고 이 예산항목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1억 900하고 2억 6,900하고 합하면 8억 6,200이 안되잖아요?

의료및구료비가 이 항목 말고 본예산에는 죽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숫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항목을 넣으셨어야 되요. 그게 국가예방접종약품비에요. 그 한 란에 그러면 그 란에 더하기 빼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기본 아닙니까? 제 눈에 이게 안보여야 되는데 보이니까 내가 또 얘기를 하게 된다 말이에요.

앞으로 할때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이 신종플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신종플루에 대해서 의사들 70여명이 교육을 받았더라구요. 그런데 70여명 의사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이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신종플루 고위험군 환자 구분하고 또 타미플루 약 복용하는 환자들 구분하고 대부분 보면 신종플루가 뭐라고는 알지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그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우리 서구관내에 230여곳 진료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동지침하고 우리가 전부다 복사를 해 가지고 우편으로, 보통 안중요하면 의사회에만 보내 가지고 홈페이지에 띄워서 이것을 봐라, 참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일이 그 두꺼운 책자를 전부다 복사를 해 가지고 우편 붙여서 230여곳에 직접 다 발송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도 발송한다고 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방역계에서는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알수 있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 환자는 어떻게 구분을 해요? 열이 37도 이상 오른 사람이면...,

고위험군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고위험군은 일단 임산부, 65세 이상, 5세 미만 그리고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당뇨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점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요? 거점병원을 가려면!

무조건 일반진료 받듯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고위험군이나 일반이든. 그런데 의사들이 판단할 때 고위험군은 37.8도 이상이면서 목이 아프거나 기침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타미플루를 처방을 해라 이것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고위험군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젊은 사람이 37.8도 고열이 나고 그러면 타미플루를 처방을 안한다 이겁니다. 일단은 감기약 처방해 가지고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은 일반적인 감기약을 처방해도 대부분 낫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의회에서 의원님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혹여나 해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아갖고 갖고 나간 사례 보셨죠?

예.

이것은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죠? 거점병원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고위험군 환자한테!

일반병원에서도 처방전만 있으면 다 줍니다. 고위험군은 처방을 해 가지고 병원자체에서 약을 주고 일반 의원에서도 다 진료가 됩니다. 일반 의원에서는 처방전만 발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타미플루를 줄 수 있는 거점약국을 서구관내에 16개를 지정했습니다. 그 열여섯군데는 타미플루 약을 현재 다 비치해 가지고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줄 수 있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붓고 기침이 심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신종플루인가 아닌가 해서 병원가서 처방을 받으려면 진료를 해야 되잖아요. 진료를 해서 만약에 신종플루라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병원비가...,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신종플루 확진만 되면 모든 입원비하고 모든 것이 무료였습니다. 8월 20일 이전까지는! 8월 20일인가 그때부터는 변경이 돼 가지고 일반 질환으로 보통 질환치료받듯이 보험진료받고 타미플루 약에 대해서만 무료로 주지, 나머지 모든 입원비용이라든지 진료비 그런 것은 일반 보험환자든지 하고 똑같아졌습니다.

대부분 진료비가 얼마정도 나와요? 진료비하고 검사비 다 합해서!

검사비도 선별검사가 있고 확진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부에서도 증상이 심하면 확진검사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없다, 무조건 증상을 보고 약을 투여를 하라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비니 모든 검사비용이 신종플루환자로 확진이 되면 비용이 좀 싸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검사비가 반으로, 지금 을지병원 같은 곳은 안되면 24만원인데 확진되면 12만원 정도 됩니다. 건양대는 2차 병원이니까 조금더 싸고.

그러면 신종플루환자로 판명이 되면 검사비용이 반액으로...,

반액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진이 안되면 모든 검사비용이 다 합해서 25만원인데 환자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2만원이라면 12만원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전자검사 시약이 비쌉니다.

우리 시중에 솔직히 12만원이 없어서 그런 진료를 받지 못할 그럴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는 검사가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의사가 보고 고위험군은 열나고 심하면 무조건 주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 예를 들어서 고열이 있다든가 그런 일반 환자가 왔을 경우에는 진료를 안합니까?

진료합니다.

일반 환자도?

보건소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은 진료를 다 해요.

그런데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반 환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하고 단체만 진료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간혹 오는 것은 진료를 하죠. 하는데 보건소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의료기관은 사양을 하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보건소는 오는 사람이 65세 이상하고 전부 접종받는 5세미만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오면 다른 의료기관보다도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 달라. 온다고 진료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같이 이 환자가 65세 이상되고 고위험군이면서 열 증상이 맞으면 똑같이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40세 고열이 있는 환자가 왔을 때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냐구요?

진료를 합니다. 감기로 지금 많이 오지 않습니까?

듣는 얘기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겨울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다보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겄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1건에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생활지원과 국군제2연대 전공기념탑 제작 3,500만원으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계수조정은 이미 끝났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부분인데 2연대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