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직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제 의사일정의 연장입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된 이유하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어제 정회를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한테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받아서 하시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게재에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써피아박람회 개최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써피아박람회를 금년에 만약에 시행하시려고 했다면 몇 번째죠?

언제 한번 했었죠?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 써피아박람회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추경에 편성하셨습니까?

추경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2008년도 본예산은 2007년도 하반기에 편성을 해요. 그때 당시에 써피아박람회를 2008년도에 이런 취지에 의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개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인지 감사 때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원봉사박람회 하고 써피아박람회 이 예산이 지금 말하자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나누어서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항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단 우리 집행부쪽의 답변은 취지를 살리고 목적을 좀 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목적에 더 크게 행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예산의 편법편성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장도 불러가지고 이것이 맞냐 안맞냐까지 따졌던 항목이 이 항목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어렵게 써피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딱 했어요. 한번 딱 했는데 한번 한 써피아박람회 프로그램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보고 벌써 판단을 하면서 써피아박람회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간이 소요되니 이런 추진배경을 금년도에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작년도에 써피아박람회를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합쳐서 크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좋겠다 그렇게 처음 하셨다면 그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본예산에는 아무 얘기 없다가 1회 추경때 슬그머니 집어넣었어요. 슬그머니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1회 추경때 넣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때 넣은 것을 2회 추경에 와서는 또 빼 버려요. 그러면 써피아박람회라는 것은 애당초 할 가치도 없는 박람회였는데 괜히 작년에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원으로서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사정은 제가 충분히 정말 백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화가 나는 것은 그러면 정말 재정상 수입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예상보다는 세입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냐, 그런 예산편성이 돼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생활지원국의 예산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기회가 되면 게재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써피아박람회 같은 것은 참 명분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작년에 처음 한번 해 봤고! 그 효과를 제대로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할 어떤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부서에서는 전혀 내용도 올라오지 않는 소규모숙원사업비가 1억씩이나 계상되고 이런 예산편성이 올라오는 그런 작태를 제가 보면서 제가 좀 우리 생활지원국에서도 좀 더 강하게 예산편성하시는 부서, 기획감사실에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된다 좀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지역아동센터 자료 주신 것을 책상에 놓고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감사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에 준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이게 국시비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국시비보조를 받으려면 우리의 실상하고는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황을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되냐면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제일 잘 아셔야 되요. 그런데 어제 주신 자료도 한번 국장님하고 검토를 해 보시면 지역별로 안배라든가 지역별로 제한은 없겠지만 이상하게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돼 있는 편중도를 보면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물론 18세미만의 청소년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나가보면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습니다. 고등학생만 돼도 거기 잘 안와요. 실제 그렇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역별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것 다 아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학생수가 얼마나 있고 그 지역은 주민들의 생활형편이 어떻고 어떤 사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동이 학생들이 많은 그런 동이 아니고 특히 복수동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주민들이 사시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물론 2005년도, 6년도에 그때 국가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라고 할까요, 양성화 하는 바람에 그때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먼저 막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라경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둔산 이런 데가 다 잘사는 동네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국장님, 우리가 결식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식아동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부득이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독지가들로부터 후원이나 뭐를 받아가지고 결식아동들에게 추가로 급식을 주는 그런 것들은 학교에 가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제동네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탄방동이 절대 못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방동에 소재한 탄방초등학교에 결식아동이, 말하자면 국가의 지원을 받지못하고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줘야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한테 전화 한통만 하시면 압니다. 왜그런가는 하여간 우리 복지지원과의 담당분들께서 현장을 한번씩만 가보면 압니다. 학교를 가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필요한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지 실상을 아주 정말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만약에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 외에 추가로 이게 정말 향후에 필요하겠구나 한다면 현재 양성화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지정을 받지 않았지만 하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신청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단체가 있는지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스스로가 시나 보건복지부에다가 올려야되요. 올려서 우리는 실상이 이래서 지역아동센터가 더 필요하니 국비서부터 예산을 편성해 줘라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온 예산에 어디 한군데만 추가되면 나누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받아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동적인 상태에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산편성에 즈음해 가지고 이렇게 질의도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실상을 파악하시고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의 예산편성중에서 좀 궁금한 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놓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진흥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렇겠습니다만 이번에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 발행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부서에서 편성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올리면서 거기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같이 해서 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혹시 그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예산편성부서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고요. 또하나 제가 우리 경제진흥과의 예산편성을 보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뭐냐면 사전사용에 대한 문제에요. 지금 예산편성명세표 328페이지하고 333페이지 이후 것을 한번 보세요. 가수원상점가 주차장 조성 지방채 재원대체 해 가지고 4억 7,200 이것은 구비에 대한 4억 7,200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재원조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린대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이 전자냐 후자냐 그 차이는 제가 유권해석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330페이지부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거기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인부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사전사용, 지방채재원대체 4억 6,700, 그 밑으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해서 사전사용, 사전사용 해서 죽 나와요. 사전사용이 지방채재원대체 사용이에요. 제가 사전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수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어느 항목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사용을 하신다고 편성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질문을 더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여기 나온대로 국가나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여야 되요. 그러니까 구비가 들어가면 안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국비, 시비로 돼서 예산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지방채로 해 가지고 사전사용한다, 이렇게 표기했다고 하면 내가 맞다고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구비가 편성돼 있어요. 그 구비에 대한 사전사용이라고 해 놓으신 거예요. 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하고는 안맞아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여기 일반수용비 현황판제작 및 파티션설치 이런 것들이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는 교부된 경비 이것도 잘 안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위원장님,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지침을 문서로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보고...,

하여간 우리 과장님 말씀은 경제진흥과에서도 지방재정법 45조에 준하면 안되는 부분이라 행안부에다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지침으로 내려와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신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아까 10% 예산절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신 것이 있겠지만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보건소장님께서 10%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 재편성을 해야니까 예산의 중요도라고 할까요, 항목별로 점검을 하시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괄 10% 잘라서 하신 것인지, 하여간 점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10%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도 하시고자 하는 업무에 목적이라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거죠?

약간 걱정되시는 것은 어느 항목이에요?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방역문제. 그러니까 소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우리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 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추경, 지금 2차 추경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 때도 작년도보다 우리가 10%정도 감예산으로 세웠는데 그때 본예산 세울 때도 이렇게 해 가지고 방역이 되겠는가? 방역에 대한 민원도 있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예산절감이 그 부분에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10%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 기억에 1,00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았는데 그때도 하여간 10% 가까이였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10%, 지금 10%하면 금액이 달라서 20%는 아니겠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에 비한다면 제 생각에 적어도 15%에서 20% 사이 예산이 다운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금년에는 기온이라든가 어떤 방역의 환경이 개선이 돼 가지고 방역을 할 필요성이 좀 작년도보다는 약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데 금년에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방역을 좀 덜해도 되는 여건이 형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직접 하니까...,

우리가 약품계산이 좀 금액이 크게 됐나요? 민간인들이 더 싸게 사나요?

좋습니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제가 하나만 딱 짚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예산절감도 좋죠. 필요하시고 한데 하여간 본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1, 2추경예산까지 왔는데 계속 절감해 버리면....,

하여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냥 10% 예산절감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침 내려왔다고 그냥 일괄 10% 절감하시면 안되요. 안되는 것은 청장님한테 안된다고 얘기하셔야죠. 그렇죠?

꼭 써야 될 것은 꼭 써야 된다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제가 또 얘기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예산 사업명세서에 36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 눈에 이게 안보여야 되는데 자꾸 보여서 자꾸 지적을 하게 되네요. 364페이지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민간이전 01 의료및구료비 그 항목 보세요. 의료및구료비의 예산액이 8억 6,200이에요. 이것은 1회 추경에 했는지 본예산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소장님은 사업변경으로 해서 병원접종비가 이렇게 줄어버리고 신종인플루엔자가 늘어버리고 이것을 표기해 주려고 이 예산항목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1억 900하고 2억 6,900하고 합하면 8억 6,200이 안되잖아요?

알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숫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항목을 넣으셨어야 되요. 그게 국가예방접종약품비에요. 그 한 란에 그러면 그 란에 더하기 빼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기본 아닙니까? 제 눈에 이게 안보여야 되는데 보이니까 내가 또 얘기를 하게 된다 말이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