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근구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전일과 동일하게 과별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건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과장님, 몇 월에 서구청에 오셨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지난 7월 7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서구 건설관리과 주요 사업이라든지 서구 현황 같은 것을 현장에 나가서 많이 파악 좀 하셨나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제 나름대로는 파악했다고 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추경예산안은 별개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장님 업무라든지 건설관리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계시다 보면 직접적인 민원과는 많이 부딪히지를 않아요. 시 공무원들이. 그래서 어떤 민원처리를 하는데 순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황 과장님께서도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아쉬움 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도 얘기가 몇 번 됐었지만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유등천변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이 물론 시청에서 복구해야 할 일이지만 그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빨리 그런 시설들이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재난방재과도 하겠지만 우리 구청은 피해가 나면 그 이튿날 바로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바로 복구를 해요. 그런데 시청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어도 그냥 계속 시간만 보내고 예산 세워서 하겠다 이런 답변만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중간적인 역할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 피해라든지 어려움이 없게끔 앞으로 더 노력해 주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등천 좌안도로 설계도면이나 뭐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과장님?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다 알고 계세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전에 평면으로 했던 사항하고 지금 이단도로로 하겠다는 민원하고 어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결방안도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시하고 건설관리본부하고 엊그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주민설명회도 몇 번 했어요. 그랬는데 건설과에서 나오신 분은 한분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처음에는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갔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갔습니다. 네 번째는 그날 동사무소까지 갔다가 이슈가 되는 것이 우리 구청하고는 다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설명회 장소에는 참석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대기하고 그냥 왔었습니다. 지난주에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좌안도로가 물론 우리 서구민의 숙원사업이었고 굉장히 어렵게 시작이 됐는데 좌안도로 밑에 주택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도로로 인해서. 물론 대전이나 서구 전체적인 면에서는 발전이 오겠지만 바로 그 옆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있는 이면도로마저도 축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생활이나 사업하는데 지장을 준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미리미리 시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설계가 끝난 지금 단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입장이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런 것들은 미리 밑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해서 최소한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은 못줄망정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잘 조정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주택가에서 좌안도로가 만들어지면 유등천으로 접근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지금 육교로 안하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현재로서는 평면 횡단보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설계도를 보셨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장애인은 주택지에서 고수부지로 이동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불편함이 아니라 지금 도면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도면상으로는 어렵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것을 인지하고 계셨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사실은 시설 쪽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인식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건설관리본부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도 똑같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어려움이 없게끔 항상 생각하시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이란 것 알고 있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우리 구청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이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장애인들이 어떤 아무 불편없이 다닐 수 있게 새로 시행되는 이런 사업들에는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은 장애인하고 점심이나 저녁을 먹어 본 적이 있어요? 식사해 본 적이 있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장애인단체하고 특별하게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휠체어를 탄 장애인하고 식사를 한번 하려고 생각해 보면 이 근방에서 먹을 데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한두군데 빼고는 식사를 못해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엘리베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유등천 좌안도로에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새로 시행되는 사업에는 그런 시설들이 꼭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유등중학교 앞에 있죠, 유등중학교가 어디인지 알아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대략 위치를 압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태평동쪽에서 건너와서 유등중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좌안도로가 평면으로 고속화도로인데 걔네들이 유등천을 건너서 학교를 가려면 거기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차들이 다니니까 신호를 기다린다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대기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것 확인 안 해보셨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보도육교로 설치한다든지 현재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보도육교는 지금 구상하는 것은 주민들도 반대해서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중학교측에서는 보도육교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어쨌든 보도육교를 하든 그냥 보행자로 하든 간에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기다릴 수 있는 페이스가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설계상 빠졌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등하교를 할 때 많은 위험성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 명심하셔서 거기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도 몇 가지 동네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아까도 제가 단편적인 표현으로 순발력이 떨어지고 민원 이런 부분에 직접 안 해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임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전에 있던 백과장님은 오늘 얘기하면 내일 그 민원처리를 해줬어요. 뭐가 됐든! 어제 제가 환경관리과에 얘기도 했지만 우명동에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그게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라 물을 못 먹고 생활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해달라는데 20일씩 걸립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것을 무슨 재난관리과, 건설관리과, 환경관리과가 서로 미뤄가면서, 과장님 집에 수도가 터져서 하루만 안 나와봐요.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정말 시골에 몇 가구 안 된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그것으로 식수하고 생활해야 되는데 어떤 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내려앉아서 그게 파손돼서 물을 못먹고 그러고 있는데 서로 미루고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그게 몇천만원씩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시고 특히 민원처리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별 업무가 틀리다보니까 서로 미룬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로 전출 오셔서 처음 하시는 것이라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추경하는 날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시 청사주변 오수관거수선공사 해가지고 시비가 1억이 내려왔네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시 청사주변이 하수관거가 많이 막히고 그런가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시청 청사관리담당부서에서 주변에 오수관거에서 맨홀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다보니까 더군다나 가로수 뿌리 같은 것이 하수관거에 침투되고 해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시청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서구청 관내에 악취가 나고 여기 보다 더 열악한 데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우선순위를 따져서 시청주변이 1순위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합류식지역인 도마ㆍ변동이라든지 정림동 그런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물론 시청 주변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자기네 청사주변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시비 1억 내려주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서구청에서는 공사해 주고 이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이 많은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사업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설령 시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런 사항이 내려오더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진짜 어려운 데가 어느 곳인지 우리 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긁어줘야 되는 곳이 어느 곳인지, 어루만져줘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456쪽 같은 곳인데요, 도로상 불법행위단속. 도로상 불법행위단속을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하시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그분들도 있습니다만 주로 조무원하고 청원경찰, 담당직원 6급이 전담배치돼서 총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총 도로상 불법행위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조무원 5명 청원경찰 1명, 사무실 행정 6급 1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분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종일 단속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실적이 많이 나와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실적보다 우리가 계도차원에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고 기업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노점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가능한 한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길거리 인도에 좌판을 벌여놓고 장사를 200～300m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람들이 인도로 통행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저는 그 단속이 원천적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면 민노총도 와서 뭐라고 할 것이고 노점상연합회에서 뭐라고 할 것이고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도를 한다면 최소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셔가지고 최소한 인도는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저는 단속하는 것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뭘 계도하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돼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근구
정근구위원
무기계약근로자들 노조하고 협상해가지고 봉급도 인상해 주고 다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 봉급 인상해 주고 신원보장해 줄 것 같으면 관리자들이 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속하면서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언쟁도 있고...,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그분들이 서구청 관내 어디 가서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점용도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건축현장에서 도로 점용하는데 사람이 다닐 수 없게끔 인도 막아놓고 차도 막아놓고 공사하는데 단속하는 것 못봤고 길거리에서 노점상들 200～300미터씩 벌여놓고 장사하는데 가서 계도하는 것 한번도 못봤어요. 도대체 그분들 어디 가 있는 겁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단속한다고 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분들이 매일 어디 가서 무슨 단속을 했는지 과장님, 이분들 일지 쓰시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일지 쓰면 확인을 해 보셨어요? 실제 단속했는지 현장 가서 확인해 보셨냐고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현장에 같이 가서 단속하는 것을 몇 번 지켜봤는데...,
근구
정근구위원
그냥 도로공사현장에서 인도, 차도 다 막아놓고 공사하는 것이 왜 내 눈에는 띄는데 과장님 눈에는 안 띄나 모르겠네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제 눈에 안 띈다는 말은 아니고요, 실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저희 실무부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과장님 말씀에 지금 잘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요,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57쪽인가요. 이것도 내내 도로상 불법행위단속인데 상해치료비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면서 금년도에 어떤 상해가 있었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사용을 했네요,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놔둔 겁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놔두고 절감액을 표시했다?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절감액 내라고 하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액 10% 재정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그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여기 큰 도로변에 자전거도로 요즘 만드는 것 아시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대덕대로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공사를 어디서 합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시청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과장님도 건설인이시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 가지만 제가 개인적인 소신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갤러리아 앞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굉장히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전거도로 건설했을 때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효율성 말씀하셨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가 인도에 사람이 북적북적 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인도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행정기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것 할 적에 서구청하고 협의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결과 통보만 왔지 당초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공사 시작하는 것 보시고 시청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재고해달라는 협조공문 보내신 적 있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실무자하고 그런 얘기를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한바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게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법적인 제도보완이 안 되면 어려워요. 독일 같은 데 가면 인도가 됐든 차도 한쪽에 만들든가 있으면 자전거가 우선이에요. 보상 안 해줘요, 사고가 나도. 자전거가 우선으로 법적인 제도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한번 쯤은 한솥밥 먹는 식구니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업시행부서인 시건설관리본부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수고등학교에서 관음사 가는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계획에 있고 자재도 일부 갖다놨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지역의 종중 토지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7월 6일자인가 시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해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하고 그래서 연말정도면 공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종중토지가 아닌 일정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여름에 비가 오니까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질척거려가지고 등산객들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만이라도 미리 공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국방부 소유 토지도 있어가지고 국방부에서 우리가 사전사용을 하자, 아직 국방부하고도 토지 협의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공사 사전사용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협의가 잘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에 토지수용재결과 국방부와 사전사용 협의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과장님, 그 도로개설 하자는 얘기가 시작된 지가 2년 됐고요, 예산 세운 지가 1년 됐습니다. 여태까지 개인 토지는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국방부하고 아직까지 해결 안 됐다면 저는 담당공무원들을 탓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국방부와 협의해서 빠른시일 내에 종중토지하고 협의 안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이행토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명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각 부서 과장님들 공통사항일 겁니다. 어떠한 의원이 됐든 서구주민이 됐든 어떤 민원사항이 제기가 되면 그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음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얘기를 통보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현장에도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일부는 해결됐지만 일부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그렇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복수동 계룡아파트에 대해서는...,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도마2동하고 대신고등학교 그쪽에 어제까지 아스콘 그것 하나만 공사를 발주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건 묶어서 공사를 발주하려다 보니까 어제까지는 얘기를...,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사전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못한다든가 한다든가 얘기는 있어야지 벌써 몇 달 됐잖아요, 그렇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위원님한테도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하여튼 중간에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454쪽에 생활민원차량 임차, 보충설명자료에 보니까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생활민원차량 대체구입으로 인한 예산삭감 이렇게 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전거타기에 관련된 특별교부금이 생활민원차량으로 대체했다는데...,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구에서 자전거타기 좋은도시 만들기에서 시에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우리 일반예산으로 차량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사업비 받은 부분에서 한대를 대체 취득한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자전거타기 좋은도시 만들기의 상사업비라는 말이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을 차량구입비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예산절감부분에 있어서 453쪽하고 455쪽에 보면 우범지역 조명설치공사, 정비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이쪽에 예산절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사실은 일부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예산절감이 어렵습니다만 구재정형편상 어려워가지고 일반적으로 10% 삭감하는 정책적인...,
명현
류명현위원
10% 예산절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나중에 발생될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우범지역 같은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455쪽에 도로 제설 여기도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어떻게 올 겨울 예산절감해서 예상되는 것이 있었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상됐기 때문에 예산절감했던 것은 아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무턱대고 예산절감 10% 하라고 해서 그런 것 아무런 고려도 없이 예산절감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폭설이 예년에 비해서 더 많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재해대책예비비를 긴급하게 사용한다든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산절감 10%를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구자체 재정이 현재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이런 부분하고 밀접한 관련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절감을 할 때도 조금 더 고려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고려하셔서 예산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시에 근무하다 오셔가지고, 전에 서구 말고 구에 근무하신 적 있으십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동구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근무하셨었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451쪽에 헤드라인 건설관리과 예산내용을 보니까 전체 금년에 건설관리과하면 우리 서구 모든 기반시설을 주무로 담당하고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부서인데 예산이 현재 63억정도, 그렇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 예산중에서 구비가 34억이에요. 본 위원이 예산편성지침을 정확하게 건설관리과 지침을 잘은 모르지만 균특자금, 시비, 특별교부금 해가지고 이비용을 다 합해도 구비보다도 적습니다. 그렇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우리 서구관내에 할 데가 굉장히 많은 것은 파악하셨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누누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지금 구비가지고 열악한 재정가지고 기반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50% 이상이 구비인데 나머지 돈을 왜 확보를 못 해오냐는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 63억 4,200만원은 대부분 일반 수용비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균특회계라든지 시비라든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할 부분인데 앞으로 구재정 여건도 고려해서 국ㆍ시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누누이 지적해도 말로 저렇게 하시지 한번도 실행에 옮겨지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단적인 예로 타지방 통영이나 남해 이런 데 가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 해놓은 것을 보고 부럽기도 하고 이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근무를 하기에,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영에 갔다왔는데 거기에 가보면 해안선 수십키로를 정말 몇 천억 들어가는 예산을, 그게 분명히 시에서 공사했을 겁니다. 산책로, 자전거전용도로로 해놓은 것을 밤에 걷고 산책하면서 대전시 아니면 서구에서 이런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다 할 수 있을까 이런 한편으로 아쉬움도 들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두 시간 동안 공무원들하고 같이 산책을 해봤는데 우리 서구 관내도 기반시설이 안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우리 의원들한 아우성입니다.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그런 것이 보면 전부 다 예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서구에 돈이 없어가지고 의원님들 전부 하는 얘기가 결론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뛰어 다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보여요. 과장님, 기반시설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줘 보십시오.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부분하고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시에 일정부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시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선 시ㆍ군의 예산을 확보하고 광역시 자치구 예산확보하고는 교부금 자체 성격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떻든 간에 서구 도시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역적인 말씀을 드리면 452쪽에 보면 도로조명 정비나 가로등 정비사업 같은 것은 거의 구비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왜 국ㆍ시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하시는 겁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구 자체 자치구에서 확보하도록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시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다라고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도로과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의 수선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과장님, 시에서 오셨으니까 인적 구성 네트워크도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다가 구에 반영해 주십시오.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뜻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느낍니다. 오늘도 느끼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내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난 6월 30일날 우리가 교부신청을 받아가지고 7월 14일날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사전사용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시청사 주변.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구한 것 보다 시청사 주변에 오수관거로 인해서 보도에 맨홀에서 냄새가 나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구에 내려준 부분입니다. 이것을 조만간에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돼 가지고 금주 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할 내용이 있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황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근무하시다 구청으로 오셨는데 오시니까 시청하고 구청하고 예산사용범위가 어떻습니까? 시청에서 예산운용하는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의 여유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사업비라든지 직원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도 시 나름대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비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구청보다는 훨씬 예산운용 하는데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서구청이 제가 구청으로 오기 전에는 굉장히 복리후생 쪽에서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대전시 5개구청에 비해서 제일 열악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광복위원
상당히 구청이 자금에 애로사항이 많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시에서 많은 예산을 움직이면서 구청에 내려 보내줘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에서 방만하게 경영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인식되시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것은 솔직히...,
이광복위원
솔직히 방만했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실무자로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광복위원
그 입장 이해하겠습니다. 불쌍합니다. 저희가 3년간 해보니까 구청이 참 불쌍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계백로 우회도로가 유등천 좌안도로를 연속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계백로 우회도로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토지수용재결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실시설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1단계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1단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저동에서 복수동 혜천대 삼거리까지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정림동 구간에서 코스모스아파트에서 관저동쪽으로 그러니까 괴곡동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부분 있지 않습니까? 당초 설계는 삼정아파트를 가운데로 해서 육교가 놔져가지고 고가도로에 넘어가게 돼 있었는데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정림중학교 뒷편으로 돌려가지고 설계한다고 시에서 답변했을 텐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이광복위원
내용 모르십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현재 계백로 우회도로 예산 내려온 것 중에 금년 예산이 150억인가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 1원도 사용을 못했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공사준공후에는 서구청에서 관리이양 받죠? 그리고 그 구간은 서구 구민들의 직접적인 도로 아닙니까?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쓰셔가지고 뭐가 문제점인가를 파악하셔가지고 시와 협조하셔가지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전자에 존경하는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갤러리아백화점 대덕대로 자전거도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과연 그게 공사현장으로서 요즘 시대에 맞는 공사현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현장 관리측면도 저희가 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이광복위원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죠. 거기에 안전휀스 갖다 놨습니까? 지금 테이프로 갖다가 나무사이로 엮어가지고 접근금지를 해놨어요. 그런데 보도블럭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재 모든 것으로 도로를 점용했습니다. 서구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보행자우선전용도로를 만들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비가 오는날 가 보셨어요? 거기 아수라장입니다.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엊그제 비가 왔을 때도 그쪽으로 지나갔었습니다....,
이광복위원
다시 한번 가보세요. 현장의 위험성, 거기 인도를 다니는 보행인들 지금 어디로 다니고 있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차도를 침범해서 버스를 탄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라든지 효율성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사업시행하는 건설관리본부에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든 뭐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준공된 다음 이양 받지 않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평소에 관심 좀 갖고 지도편달 하셔가지고 오늘도 한번 가보세요, 그대로입니다. 일요일에는 공사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통행이 많은 자리인지 인식하셔가지고 보행인들에 대한 안전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하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림동 지하보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케노피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CCTV는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여기 와가지고...,
이광복위원
다시 한번 가 보세요. 거기 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연결 안됐습니다.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현장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현장 확인해보시고 하수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긴급예산 투입해가지고 시청주변에 하수도 준설하셨는데 이번 집중호우에 정림동 국민은행앞 사거리 침수된 것 알고 계시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물론 봄철에 하수정비를 한번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번 비에 다시 침수가 돼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긴급으로 복구하셔가지고 물은 잘 빠졌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정림동지역이 침수돼서 갑천 차집관거 부분을 시에서 정비했고요, 우리가 요청해서. 그리고 아파트 끝나는 고수부지 있는 쪽으로 하수관거를 직접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됐다고 보고요. 좀더 지켜 봐가지고 내년에 우기시에 한번 더...,
이광복위원
아니죠. 내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두고 볼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정림동 일대가 침수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청장님께서 지역을 방문하셨어요. 주민들과 대화에서 한번 만 더 침수되면 상습수해지구로 묶어가지고 정림동에서 하수도 전면 개량공사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문제를 저도 몰랐어요. 물론 제가 옆에 배석했었습니다. 복지만두레회장하면서 배석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로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받은 치욕적인 얘기를 못하겠어요. “무능력한 놈” 왜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침수된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침수가 일어나는데 준설해서 됩니까? 그 지역의 물이 다 그쪽으로 몰렸는데 그런데 내년으로 연기해서 기다렸다 합니까? 그것은 주민과의 약속사항이에요. 그 약속사항을 지켜주시도록 해야죠. 또 새로 오셨다고 해서 기다립니까? 그러면 다음에 여기 앉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주민들 7명이 본 위원 불러놓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구 의원이.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어쨌든 위원님이 주민들한테 어떤 질타성을 받으셨다면 하수도 관리하는 실무담당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느낀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서로 간에 둥글게 공존해 가는 것이 서로 원만한 겁니다. 항상 누구 한명 나서가지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안합니다. 웃으면서 같이 지내고 싶은 의원들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다시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반복되는 현장에 그것을 또 그렇게 합니까? 그 문제는 대책을 세워주셔가지고 같이 상의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가지고 왜 그 문제가 생겼나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잠시 정회한 동안 담배 한대 피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들 굉장히 힘듭니다. 동네에 가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같이 얘기하면서 조금만 힘써주시면 좋은 소리 듣고 그게 안 되면 참 나쁜 소리 듣습니다. 기왕에 같이 의정활동하고 같은 집행부하고 이렇게 한 솥 밥 먹고 사는데 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 보니까 건설교통국과 도시환경국 쪽에 금년 예산에 분명히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전액 편성돼서 내려보냈는데 지금 다 지방채로 대체된 돈이 상당히 많아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예산 없어서 다 지방채 발행해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쓸 때는 괜찮죠. 5년 뒤에 상환하는 것 생각해보셨습니까? 원금의 40% 나는 게 이자입니다. 지금 서구청에 78억이 넘는 지방채 발행금액, 이번에 지방채 38억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38억요, 5년간 1년 이자가 1억 7,000만원입니다. 그 뒤에 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5억씩 나가야 돼요, 1년에요. 나아진다는 보장 있습니까? 예산집행 하실 때 아까 정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한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산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그 반면에 어떻게 보면 뭐한 소리지만 이번에 민주노총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저도 민주노총에 당하고 있지만 한편 잘 됐다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같이 한번 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 말 마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상에 공사를 할 때 공기를 표시하게 돼 있나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공사안내표지판에 공사기간이라든지 개요, 공사감독자, 발주처, 시공자 다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사지침에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구간구간에 공사를 할 때도 그것을 꼭 표시하게 돼 있나요, 법상?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법상으로는 아니지만 공사 감리수행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관할구청에 공기에 대한 것도 신고하게 돼 있나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개인건축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일반 도로공사에 그런 것은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유관기관 발주공사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자체 구청공사 같은 경우 안내표지판을 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도로공사 현장에 보면 대개가 주민들한테 빠른시일안에 공사를 완료해서 불편해소를 하겠습니다 이런 플래카드 하나만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빠른시일 안’이라고 해서 뭐 항상 몇 달이 지나도 그 플래카드는 계속 걸려져 있어요. 그 공사로 인해서 언제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우리 구청 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빠른시일이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 대해서 정확히 빠른시일이란 것은 너무 포괄적이니까 몇 월 며칠까지 완료하겠다라는 식으로 관계부서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보면 거의 공사현장에 가면 공기에 대한 그런 것도 시공, 감리 이런 표시도 해놨지만 거의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관할 구청에서 계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류명현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난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안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난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난방재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2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중호우정도로 해서 약간 침수나 이런 것이 있었고 크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크게 재난이 있었고 그런 적은 제 재임기간에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때 1,100만원.
저희는 이쪽 둔산쪽은 완전히 도시기반시설이 다 됐고요, 기성쪽에는 약간 피해가 조금씩 발생하는데 기성쪽도 재난위험이 큰 쪽은 저희들이 예방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피해를 줄이려고 최소한의 노력은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피해에 대비해서 비상사태 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놓고요, 각종 예측장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응급피해복구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재난과에?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응급피해복구비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복구비하고 또 뭐가 있죠? 보상비가 있나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복구비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수해로 인한, 재난으로 인한 보상은 어디서 해줘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재난으로 인한 보상은 국비하고 해서 저희가 해줍니다. 사유시설의 경우에.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게 얼마냐구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비비로 해서 지출합니다. 별도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없고 예비비로...,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피해복구는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복구도 예비비로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올여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존경하는 이의규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피해를 본 곳이 몇 곳이고 복구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피해본 공공시설이 23개소 정도 피해를 보고요, 피해액이 2억 6,000만원정도 공공시설의 피해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2억 6,000만원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사유시설 피해가 71농가로 집계가 됐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복구가 완료됐습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지금 공사를 진행중인 것도 있고 아직도...,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왜 이렇게 늦어지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농작물이 있는 것은 지금 당장 큰 비가 없으니까 농작물이 경작중인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고 거의 대부분은 해서 준공돼가는 상태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기성동 수양원 옆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밭 비슷한 길인데 거기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석용 위원님께서 몇 번 얘기하고 거기에 관을 묻어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과장님이 안 가셨었나요? 건설과장님도 가시고 재난과장님도 가셨었던 것 같은데...,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저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안 가셨어요? 전혀 몰라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수양원 옆에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거기 수양원이 시설인원도 많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수해로 인해서 일어난 거니까 장비를 동원해서 빨리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따로 피해복구장비 같은 것을 기성동지역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알다시피 피해지역도 항상 기성동에 가장 많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에는 동사무소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장비임차 이런 것을 했었다면서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조금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물론 위원님 의견이 무슨 뜻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임차료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올해도 우리 장비임차료가 많이 지불되는데 극히 일부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동사무소로 넘기면 아마 그게 공공시설만 임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과연 주민들이나 이럴 때 공공시설만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기성동만 준다면 물론 기성동이..,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임차대수가 어떻게 돼요?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백호우 2대, 덤프 2대를 계약해서 시간당 계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시간당이면 그러면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날 것 아니에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여름에 집중적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게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명현
류명현위원
왜냐 하면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거기가 멀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로 현장에 가서 복구하는 그런 시간적인 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욱더 큰 피해가 날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주변여건상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어차피 상습지역도 그렇고, 상습지역도 항상 보면 작든 크든 그쪽지역에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장비를 주는 것도 될 수 있으면 기성동 가까운 쪽 장비업체와 임차계약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각 과별로 담당하는 업무상의 그런 본연의 담당이 있기 때문에 취합할 때 종합적으로 여기서 다 취합해야 되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저희과에서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일 먼저 해당 동에서 파악하는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농업분야 같은 경우에 그런 피해가 있으면 경제진흥과 농축계에서도 파악할테고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도로나 이런 부분.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취합하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집계를 내놓은 것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왜 발생되는 거예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진흥과 소관 부서는 그쪽에서 취합을 하고 기타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취합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까 박명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이 2억 얼마가 집행됐어요. 피해복구비로.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피해복구.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일반은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일반 사유시설 보상금 1,100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요.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공공시설은 몇 군데 한거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공공시설이 저희 구에 총 23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관할이 14건이고 타기관 것이 9건 정도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지난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임시복구 내지는 상황대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을 본 위원도 옆에서 보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유선상으로 힐책도 하고 답답한 의사표현도 많이 했지만 이번에 그것을 느끼면서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행정이 현장하고 직결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을 더 방조한다는 것은 좀 뭐한 표현이고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그때 집중호우가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170에서 200미리 가까이 대둔산 쪽에서 와가지고 기성동쪽에서 물이 흘러넘친 것이 1시경에 넘쳤다는데 공무원들이 그때 현장에 오시긴 오셨는데 2시반정도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지역주민들이 계속 발 동동 구르면서 넘치는 부분을, 나무 걸리고 이런 부분을 장비가 있으면 응급복구를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여러번 들었을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까 류명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재난이란 것은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신속한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역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바로 관하고 연계 안 되더라도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라고 할까 그런 것을 기성동쪽에 하든지 아니면 재난 임차사업자를 그쪽지역 사업자를 두거나 아니면 거기에 장비를 보유한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난대비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것이지 시내권에서 가려면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움직이는데 30분에서 1시간 걸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내권에 다 임차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임차장비 재계약할 때는 반드시 기성동 광활한 넓은 지역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가수원이나 이런 인접지역에 해서 최대한 빨리 접근해서 응급복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들었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가지고 그때 1시, 새벽 1시는 아니지만 그 다음날 가서 뭐한 얘기로 물이 차가지고 농민들 발 동동 구르고 빨리 장비가 와서 이것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맨 말 벗고 물에 들어가서 같이 전화하고 있는데도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 다 물 빠져가지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런 것은 보고 “이것 참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천재지변이 언제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현장에서 바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준비하자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총체적으로 느낀 점하고 우리가 대처한 부분하고 뭐가 미흡한 부분인지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이번에 갑자기 밤에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겠지만 저희들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연락체계가 그분들이 우리 상황실로 바로 연락을 안하고 농정과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연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재난상황실 전화번호를 홍보해서 상황실로 연락하도록 하면 여기에 주의보, 홍보 때나 이런 때는 다 소관부서 직원들이 상황실근무를 하니까 일단 이쪽으로 연락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임차장비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부서와 상의해서 과연 그것이 현장에서 제일 출동이 쉬운 곳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위원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비단 수해뿐만 아니라 폭설이 올 수도 있거든요. 폭설이 오면 기성동지역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하지만 기반시설이 아직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올스톱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제설장비라든가 다른 복구장비가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리 있게 한다고 해야 되나 거기서 바로, 군대에서도 선조치후보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전방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그런 것을 느꼈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조치하고 후보고해서 재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조치 후보고가 될 수 있는 게 안 되고 다 모든 것이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이미 피해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가. 이런 것은 빨리 고쳐야 되는 잘못된 관행 아니냐 이런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하여간 과장님은 금년에 어떤 폭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재난방재과장님으로서 심사숙고해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기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조원기입니다. 항상 서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광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교통기획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교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39만원을 삭감했는데 회의를 안 해서 그렇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회의도 안했지만 거기에 2시간 이상 초과되면 초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삭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시간을 2시간 이내로 최소한 맞추려고 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집행된 예산은 없어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아직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게 회의를 몇 번할 수 있는 수당입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한번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1년에 한번 합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1년에 한번 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회의를 해서 어떤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게 하나도 없네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기본용역계획이 지금 시행중에 있거든요. 지난 6월에 발주해서 7월에 그 사람들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납품계획이 있습니다만 납품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갖고 회의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6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계약당사자는 교통안전공단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교통안전실무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구체적인 것.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까지 다 수립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자료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을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구성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위원들은 교통관련 그러니까 서부경찰서장, 둔산경찰서장, 교통관련부서 단체장들이 대부분이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데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장들이 모여가지고 실질적인 심의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실무자들이 모여서 해야지.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그 위원회에 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실무위원회만 하면 되지...,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이것이 교통안전기본법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일방통행이라든지 우선주차제 이런 것까지 합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변동부터 시작해서 우선주차제하고 일방통행 하는 것 알고계시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거기에 처음에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상당히 반발하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정착돼 있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옆에서 보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본 바로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거기 소관이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에서 합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일방통행을 해지하고 만드는 것이 교통관리과에서 합니까,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일방통행은 교통관리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구성돼있습니다. 운영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그리고 당연직위원은 건설교통국장, 둔산경찰서장, 서부경찰서장, 서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 서부교육청교육장,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통안전팀장, 안전관리처장 그리고 위촉직은 구청장이 별도로 위촉할 수 있게 돼있는데 아직 위촉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과장님, 민원이 접수됐을 때 민원처리기간이 어떻게 돼요? 당사자한테 며칠 내에 통보해주게 돼 있습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민원사항마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최하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이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거기다가 민원처리기한에 다른 것을 조사한다든지 하면 민원인한테 민원처리 연장통보를 해 주고 다른 것이 보완됐을 때까지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동안 민원 들어왔던 것에 대한 접수한 것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인가요?
명현
류명현위원
교통에 관한 민원요. 교통기획과에 속한 민원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 민원이 개인택시 양도양수, 화물차 양도양수 이렇게 해서 민원 종류가 하루에도 어떤 때는 10건 이상 20건 이상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이라든지 성능검사장이라든지 자동차정비업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정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자료가 방대하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매매업하고 종합정비업, 성능점검 거기에 대한 것 하고요. 거기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여기서 과징금 물리는 것 있죠, 법 위반해가지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 2007년도, 2008년도 최근 3년 것 징수현황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요?
명현
류명현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전산자료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돼 있어서 딱 누르면 나오는 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가능하습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류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부분을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485쪽 중간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을 감 예산을 보면 5,200정도에서 1,500정도면 한 3분의 1정도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책임보험과태료 우편발송료 예산절감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3분의 1까지 절약할 수 있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줘 보십시오.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이게 작년 2008년 6월인가, 8월부터 시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미리 내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20% 절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체납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가지고 고지서 발행금액이 줄어들었고 고지서를 한사람이 체납을 여러 건 해가지고 그전에는 여러 건을 따로 따로 보냈는데 통합고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원기가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10건이 체납됐다면 고지서를 한 장으로 보냅니다. 그전에 10장 보냈다면 지금은 1장을 보내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자체를 바꿔서 예산절감이 획기적으로 된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청에서 통합고지를 시작한 게 3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전부터 시행했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금년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이미 행정경험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절감될 거다, 통합고지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이 돈 가지고 혹시 그러면 3분의 1이나 예산을 삭감해서 행정을 했을 때 과태료 같은 것이 정상적으로 거치겠냐는 의문도 생기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지금 몇 년 간 시행해 보면 어떤 데이터가 있을텐데 5,200씩이나 세워놨다가 1,500 깎고 3,700 갖고도 충분히 과태료를 걷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세울 때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한 거고요. 물론 예산을 삭감해서 똑같은 과태료를 징수한다면 그것보다 더할 나위 없는데 향후 이로 인해서 과태료가 덜 걷힌다든가 행정적인 공백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누수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안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송정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정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LED전광판은 CCTV가 설치돼 있는 장소 그 장소에 LED사각판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따가 참고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내동 2번지 한민시장하고 도마동 172-29번지 도마시장, 둔산동 1395번지 검찰청 앞과 목련네거리, 현대아이텔 둔산 1431번지 그다음에 월평동 192-14번지에 지하철본부가 있는데 그 위치하고요, 정림동 546번지 우성아파트. 총 CCTV는 1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순수한 CCTV만 설치했을 때 1,000만원입니다.
LED만 따로 할 때는 500만원 들어갑니다.
예.
둔산지역에 아파트 있는 지역하고 학원하고 병행해서 있는 그런 지역에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데가...,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감소관계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CCTV는 총 16개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치된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는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반 홍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공서에 있는 LED도 있지만 아니면 갤러리아 같은데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래도 구석구석에 설치하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우리가 예산조기집행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 보조금을 받았죠?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부서운영비로 50만원, 급량비로 50만원 세웠는데 이게 원래 우리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왜 안 세웠죠?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안 세운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조기집행 시상금 받은 것이 한 8월쯤에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성립 시기에 시상금이 1회 추경 지나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반영한 겁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교통관리과 직원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25명, 기간제 거주자주차에 26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거주자주차 빼고 50명정도 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런데 급량비라든지 부서운영비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운영이 돼요? 인센티브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이번에 더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인센티브 보조금 없다 해도 원래 요구하려고 했었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국장님이 안계신데, 다른 과도 전부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과도 인센티브로 해서 급량비나 부서운영비를 다 세웠습니까, 기존에 없었는데?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4개과 공히 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조기집행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줄 알고 안 세운 거예요, 뭐예요? 꼭 필요한 건데.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위원님, 기정예산액 3,960만원이 계상돼 있었고 이번에 조기집행으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더 증액시킨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부서운영비가 얼마 있었다고요? 3,900만원?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396만원.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396만원. 거기에다 100만원을 더 플러스한거죠?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거기에다 50만원씩 나눴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래야지 이게 뭐 예산이 아예 없는데...,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죠. 보면 10% 절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부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종이 하나 연필 하나 사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센티브를 받아서 과에 식사라도 할 수 있고 부서운영비라도 조금씩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써 주시고요. 지금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우선주차제나 일방통행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이런 것 알고 계시죠?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우리지역에 변동, 내동 5개동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거기서 특히 일방통행에 대한 조정요구나 민원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한개소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한개소?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현재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류용희 계장 맞습니까? 한개소만 지금 조정요구가 있고 민원이 있어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가 2007년도부터 됐고요, 제가 2009년 7월 7일자로 왔기 때문에 지금 류계장 말대로 그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이해와 설득으로서 다 해결된 것 같고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훌륭하시게 탁상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했다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거고 류용희 계장도 일 훌륭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곳에 조정요구된 곳은 변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변동 그곳 알고 계세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곳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그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필요한 지역인데 주차질서 확립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긴급 자동차 확보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쌍방 교행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일방통행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정 해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의 협의도 필요하고 거기에 규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협조요청을 낼 뿐이지 그쪽 결정에 따라서 지정하고 해지하고 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게 가장 큰 맹점인 것 같아요. 보면 경찰도 우리 지금 구청 기관도 민선이 되기 전에는 상당히 경직돼 있는 집단이었어요. 지금 민선이 되고 자치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주민들이나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가지만 지금 경찰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닫혀 있다고요. 누가 얘기를 해도 끄떡도 않고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이것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급하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 들은 척도 안할 수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일방통행이라든지 민원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설득하고 이해시켰듯이 지정해지 이 부분이 경찰서에 그냥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경찰 담당자들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남아있는 한곳이 빨리 지정 해지되고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주ㆍ정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주ㆍ정차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있고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정말 단속을 위한 단속, 실적을 위한 단속은 지금은 많이 지양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보면 가끔 정말 물론 황색선이 그려져 있지만 교통흐름 이라든지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생활하시다보면 불법주차 안할 때 없을 거예요. 저희들도 민원처리하고 돌아다니다보면 거의 허다하게 불법주ㆍ정차 하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에 근본적인 방해를 준다든지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이런 데는 안하고 한가한데, 그래도 얼른 일 보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데에 하고 이러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정말 교통량이 많고 교통에 방해를 주는 데는 정말 24시간 계속 단속을 해서 버스라든지 이런 게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달청 밑에 사거리 거기 2차선은 저녁때가 되면 양쪽으로 불법주ㆍ정차를 해서 버스가 못다녀요. 버스가 주행을 못해가지고 버스 탄 사람들이 짜증내고 몇 십분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강력하게 단속해 주세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습지역은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저녁에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특정지역을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변동동사무소 들어가는 그런 길 있잖아요. 아무리 다른 민원이 들어와도 거기는 교통흐름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내버려 두세요. 만약에 민원 제기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분을 설득시켜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교차로 부근에 횡단보도 있는 이런 데에 주ㆍ정차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단속을 하겠지만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우리 일반인들은 서서 보기 때문에 다 보여서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 차로 인해서 가지를 못해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부근 인도 사람들이 통행하는 이런 데 휠체어 탄 사람이나 지체장애인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데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국장님으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전국 1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사업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총 몇 개가 추진되고 있죠?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7개소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2009년도만 7개소입니까, 아니면...,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우리가 보호구역 지정된 것이 53개소인데요, 그정도에서 지금 사업 완료된 데가 41개소이고 금년도에 7개소가 추진되고 있거나 지금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옥토유치원외 6개소거든요. 옥토, 느리울, 은아, 평화, 다모아, 행복한유치원, 돌샘유치원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가 지금 진행중이에요, 올해 7개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7개소가 다 완료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완료됐어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6개소가 완료됐고 지금 느리울유치원이 7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된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CCTV가 10개소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CCTV가 총 설치된 것이 16개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16개 설치된 곳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일방통행부분에 대해서 박명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이 있어요. 특히나 상업지역의 도로가 2차선도로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저녁에 가보면 양쪽면으로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차로 소통하기가, 교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인 운영에 의해서 그런 지역도 일방통행으로 하고 차라리 한쪽 면을 주차시설로 양성화시켜서 거기에 상업지역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현행법상 그게 불가능한가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이것도 역시 경찰서의 협의사항이 되겠고요. 우선은 실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과연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둔산지역이나 특별히 상업지역이 밀집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특히 좁은 도로 때문에 사실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겠지만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외적인 분들이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물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1차적인 타당성검토를 하시고 2차적인 문제는 경찰청이니까 그쪽에다가 우리 관할구청에서 타당성 조사한 그런 조사목록을 토대로 해서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단속위주의 그런 것 보다는 모든 행정처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법적인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양면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경찰쪽에 건의하는 것으로 법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실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우수시책사업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건데요, 마을이나 동에 보면 중심가쪽에, 공원지역에 학교 때문에 피치못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묶어놓은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기관 경찰청이죠, 그쪽 경찰청 기관과 협의를 해서 융통성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다못해 한쪽에 시간제주차를 허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든가 한쪽을 풀어주고 한쪽은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지금 이쪽에 보니까 바로 서구청 건너편에도 삼성중공업에서 건설하고 있고 그 옆에 기업은행센터인가요. 여기 신용보증센터인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 앞에 보니까 시간제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로변에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만년초등학교주변에도 시간제주차제를 허용하고 있고 얼마든지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주정차위반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딱 해놓으니까 그지역 상권이 다 죽어버려요.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못 받아요. 거기에 CCTV를 설치해놓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상가가 매출이 40%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지역으로서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화살은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 점은 상의하셔가지고 유도리있게 해 주시고 어린이사업 하시는 부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줘 보세요. 보수한 자리에 다시 미끄럼방지죠, 덮어씌운 게 완전히 다 떴어요. 그래서 주민들 원망이 많습니다. 더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사업비 쓰신 것 중에 시ㆍ도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그 반환금은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광복위원장
집행잔액요? 그런데 3,800만원을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으로 잡아놓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3,800만원이면 어린이보호구역 하나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사업비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 22억중에서 집행잔액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은 예산이 열악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더라도 좀더 심도있게 보기좋게 해드리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사업비 자체 집행잔액이고요, 어차피 입찰을 보면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건별로 해서 잔액이 떨어져 나온 겁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합계액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고유 목적사업비로 나왔기 때문에 지목이 지정해서 나온 금액이라 못 건드는 거예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