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9월2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확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총규모는 2,557억 7,99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인 2,471억 9,378만6,000원보다 3.47%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서 지방채 차입금 76억 원 중 1억3,780만원을 삭감하여 74억 6,220만원을 차입하였고, 세출분야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공기 청정 살균기 1억7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문화과 소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3,78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그 외 각 분야별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주요사업 시행 시 의회와 사전 조율 없이 선 시행 되고, 사후에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군정주요사업이 우리군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의회는 그 추진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그 추진사항 및 결과를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포크타운 조성사업의 확정된 사업내용을 주무 과에서 축산산림과와 협의하여 향후 사업추진방향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철원군드림스타트 지원센터의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를 조기에 구성 할 것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기후변화 대응시책으로 추진 중인 신 재생 에너지 태양열 주택보급사업에 대하여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군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소이산 생태숲 식생조사연구는 소이산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수정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1회 철원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정희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17일 개의된 제1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흥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게스트하우스관리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철원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과 구선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철원군 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흥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철원군 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히 농기계임대사업운영 조례의 운영에 있어 원거리 농경지 경작자의 이용 편익 도모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우수한 관리 인력의 확보와 서비스질의 개선 등에 힘쓰는 등 우리군 농업이 더 한층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이바지 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는 등 금번 상정된 7건의 조례를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철원향교지 도지정문화재 지정 철회촉구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철원 향교지에 도 문화재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토지이용의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 옴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지정 철회 등을 포함한 청원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동 사안에 대하여, 이제는 도차원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분명한 계획을 마련해야할 시기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농림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광범위한 범위의 각종 규제 속에, 또 하나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규제를 더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면적이지만 농업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동 지역주민들의 삶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 철원향교지 도지정문화재 건에 대하여 강원도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검토를 통하여, 동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바탕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비합리적이고 구태의연한 각종 규제법령을 과감히 개선 또는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행복추구 등과 관련된 관계법령은, 더욱 신중을 기하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 건의서의 내용도 이와는 무관치 않으며, 실질적으로 철원 향교지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행위 제한 등의 규제로 인근 지역주민들은 더 한층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면서, 최근 철원 향교지의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지정의 적법성과 도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성에 의문이 있고,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동 사안에 대하여 근원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철원 향교지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철회 촉구를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는 신종플루의 여파가 우리지역의 상 경기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부터 군장병의 외출·외박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군사지역인 관내의 상경기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영세상가에서는 가게운영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1~2개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는 낙담어린 소리가 지역에서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의 귀를 기울이며 지역현안을 대변하고 앞장서 해결해야 하는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관계요로에 지금의 상황을 건의하여 조기에 군장병 외출·외박이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안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건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