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임대성 의원 발언
현숙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일반안건 심사로 자치행정본부소관 두 건,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두 건,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본부장
자치행정본부장 박창희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현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7월 자치행정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늘 처음 행정자치위원회 출석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뵙게되서 반갑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본부에서 상정된 대전광역시대덕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인조례의 근거규정이며 기본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사무관리규정중 관인에 관한 규정이 그간 여러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나 본 조례는 89년 1월 1일 제정후 조직개편에 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개정외에 공인사무에 관해서 98년 11월 25일 개정이후 개정된 바 없어 이에 사무관리규정을 기초로 하여 공인사무와 관련한 용어 및 사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더불어 공인관리의 체계 및 책임소재를 더욱 강화하여 공인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려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호 목적 조문에서 사무관리규정의 인용조문을 추가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해 안 제2조는 공인의 종류 및 제3조 특수 공인을 신설, 합의제기관이 갖는 청인과 독임제기관의 장이 갖는 직인으로 구분하고, 행정기관의 장, 공인 및 공인중 민원업무 등의 특수 업무와 회계처리 용도의 공인을 별도로 특수공인으로 분류함으로써 공인구분별 범주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인의 비치 사용에서 안 제2조 신설규정에 의한 공인구분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 경우 현재의 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및 제5조 각인의 관한 사항을 조합 통합 정비하였으며, 제6조에는 현행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등록에 관한 절차 미등록 공인의 사용금지를 규정하였으며, 등록된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 담당부서의 의무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7조, 8조에서는 공인인영 보존 및 공고 등 공인의 이력관리에 관하여 의무규정을 두고, 안 9조에서는 공인폐기시 이행해야 하는 공인인계인수 및 보관 등에 관한 이행 절차사항을 두어 투명성 제고 및 공인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10조 및 12조는 공인관수에 관한 사항으로 공인관수자를 규칙 및 해당직 소임자로 정하여 소관 공인의 사무를 관장·책임토록 하고, 공인보관 방법과 사고발생시 처리방법을 규정하여 공인관리에 철저토록 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는 공인의 날인방법 및 위치를 정하였고, 마지막조문인 14조에서는 공인에 관하여 본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 전부 개정되면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기관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세
윤주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현숙
김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이혁제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아 보일정도로 마스크도 쓰고 오셨는데 조금 질문드리기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괜찮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니까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사고예방 차원에서 개선 보완하려는 그런 조례인 것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전부개정조레안이 우리 현재 과거에 갖고 있었던 우리 조례하고 나름대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보면 제2조에 보면 공인의 종류에 나열된 각 문구들이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된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거기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리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를 가진다일 경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른 그러한 조례에 보면 정의조항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의결기관은 어디어디다 해서 정의를 둬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석하기가 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게 좀 안되어 있구요. 또 여기 그대로 조문을 인용해서 각급 행정기관, 이렇게 합의제기관장은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대덕구 실정에 맞게끔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또 하나 보면 6조에 보면 공인 총괄담당 부서장이 공인은,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그런 조문입니다. 이게 보면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재등록에 관한 사항은 공인총괄담당부서장이 행하도록 한다. 총괄담당 부서장이면 지금 본부장이신가요, 총무팀장이신가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총무팀장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총무팀장이시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같으면 총무팀장 이렇게 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또 그 밑에 보면 6조 4항에 보면 정보화담당부서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담당부서장은 누구입니까? 총무팀장이시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아니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자치행정팀장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팀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런 문구는 ‘자치행정팀장은’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또 그 밑에 보면 ‘사용소관부서(기관)’, 사용소관부서 기관이 어디를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각 부서에서 관수자가 있고 사용부서가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관서 부서하면 우리같은 경우는 전부 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관리하는 팀이 팀장이면 팀장, 회계관계 담당공무원이면 공무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대로 사무관계 규정을 그대로 인용했던게 있었구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제9조 공인의 폐기 3항에 보면 기록관장을 누구인가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민원지적팀장입니까? 기록관장은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지방기록 기록물 관기기관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이런 말들은 중앙정부에서 쓰는 말들이 그러한 문구들이 그대로 여기에 우리 조례에 되어 있구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공인의 관수자’ 보면 ‘공인의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자는 또 어느 팀장이 관수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전부개정조례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저도 역시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각 부서장이면 본부장이됐던 회계담당부서면 회계담당부서,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대부분 쓰고 있는 공인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라든지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장, 보조기관 그리고 회계담당공무원 이런 분들이 직인이나 공인·청인을 아마 이게 사용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되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이 부분은 좀 우리한테 맞지 않는 부분이 조문들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대로 해도 관계 없는건지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해야 좋은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본부장
예, 자치행정본부장 박창희입니다. 뭐 이한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답변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조에서 공인의 종류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행정기관하고 보조기관으로 나눠있습니다, 1항에 보면. 그래서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 동사무소 이런 것을 행정기관이라고 하고 보조기관이라고 하면 팀이나 또는 부서를 얘기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공인을 구분할 때 내부적인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내부적인 기관이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인사위원회라든지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무슨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명시해가지고 의결기관은 어디어디다, 또 자문기관은 어디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구분해가지고 하기는 저거하고 그래서 의결기관, 자문기관 나눠서 기관의 청인을, 기관의 관인을 가질 때의 경우를 공인조례에서 명시했다 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굳이 6조에서 공인총괄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조직이 또 사무업무분장이 자주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형편상. 그래서 예를 들어 공인총괄 담당부서를 우리 총무팀장이다, 이렇게 여기다 명시를 했을 때, 또 사무가 바뀔 때, 사무가 다시 업무를 변경할 때, 예를 들어서 이 공인도 때에 따라서는 총무팀에서 관리할 때도 있고 민원팀에서도 관리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다보면. 그래서 여기에는 굳이 총괄담당부서는 이렇게 총무팀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인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를 지칭하는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보화담당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보화담당도 때에 따라서는 저희 형편상 자치행정팀에 있습니다만 총무팀에도 있었고, 기획감사팀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팀이. 그러다보니까 사무업무가 자주 변경하다보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될 형편이 있어서 그 명칭을 정보화담당부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9조,10조에서 공인관수자를 누구다, 어느 직을 명의한다 이런 것보다 예를 들으면 이런 우리 내부적으로 규칙에서 정합니다만 공인총괄은 총무팀장이 하는데 저희 구청장 공인은 민원팀에서 지금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자는 민원팀장이 관수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칭을 여기서 정확히 누구다 누구다 보다는 총괄적인 개념, 이렇게 해서 여기 꼭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관수자로 정했다. 그리고 규칙에서는 하부적으로 구청장 공인은 누가 관리하고 회계직 관인은 누가 관리하고 거기에는 정식 고유 관수자의 기관명이나 명칭을 사용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라면 모든 주민이 우리 공무원들만 조례를 보는게 아니라 우리 대덕구민 모든 주민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야될 것이고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대외기관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어떤 조례개정을 염려가 되서 일반적인 그런 중앙정부에서 쓰는 그런 용어를 그대로 한다면 성의없는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관수자가 아니면 기록관장이다, 총괄담당부서장이다, 정보화담당부서장이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의에라도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될 것이구요. 또 여기에 보면 실질적인 우리 지난번에 작성했던 조례에 여기 보면 이것보다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 제정하면서 성의없다는 그러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주신 것 가지고는 좀 읽어보니까 다른 것하고 대비해보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해는 되는데 만약에 설명을 안 듣는다면 우리 구민들은 대부분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특히, 지금 현재 보면 아까도 말씀해주신 구체적인 그러한 부서를 여기 조례상에 제정하기가 수시개정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모든 조례를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해당 부서, 해당 부서면 팀이면 무슨 팀 구체적으로 여기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공인 관련된 조례만 포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공인총괄담당이다, 기록물 담당부서다 이것은 사무규정이나 규칙에, 기록물 관리는 민원지적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공인 관리에서는 이것은 주민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는. 이 조례로 인해서 큰 영향이 미친다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행위라면 당연히 기록물 관리는 민원지적팀이다. 기록물 관리 라는걸 떠나서 민원지적팀이다 관수자는 민원지적팀이다 이렇게 표현을 맞을테지만 그것은 우리 사무규정이나 조직체계에 다 있는 사항이고, 공인조례에서 굳이 기록물관리 이게 자꾸 바뀔 수도 있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업무분장이 바뀔 수도, 명칭도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고유명칭을 써서 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봐지구요. 이 공인조례로 인해서 우리 내부행정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봐집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담당하는 부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직원이 바뀌게 되면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될 것 같구요. 또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실정에 구체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들은 저로써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제정안을 주셨긴 주셨는데 좀더 만약에 그대로 하고 싶다면 제2조 ‘정의’란을 둬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주시던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도 쭉 다른 자치단체에 공인관련 개정된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한 군데도 지금 현재는 없어요. 없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다면 한번 참고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마 지금 현재는 우리 여기 대전시내 뿐만 아니라 타 광역단체들도 이번에 개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한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구요. 이것은 순수한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사무관리규정을 가지고 하긴 했지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구요. 본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수정보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총무팀장이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대체적으로 다 말씀이 계셨는데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인종류에 관련해서 지금 조례 정의 같은 것 표시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법조항에 상위법이 존재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례에 반듯이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100%가 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또 한 가지는 조례 내부규제의 문제가 있고,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세하게 본부장님이 얘기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은 행정용어이면서 법적 용어의 성격으로 이미 법률적으로 다 명약관화하게 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합의제라고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있고, 인사위원회라든지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여러가지 합의체 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회는 위원회 상위법으로 의해가지고 늘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유동적이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로 한다면 약간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넓혀주시는게 좋구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과 관계된 조문에 의해가지고 그 책임과 권한이 완전하게 다 명확하게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한준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 이런 사무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이미 제정이 됐고 중구도 이번에 상정을 해가지고 의결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먼저 좀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고 다른 데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준위원님 다음에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 이한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감을 하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같은 경우는 거의 공무원들의 내부적 사항이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이것이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어느정도 있느냐.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덕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꼭 대덕구청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예로 공인조례상에 그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식의 부서에 표현을 하게 되면 자칫 그 공무원이 대덕구청에서 근무하던 어떤 습관때문에 다른 데가서 실수할 우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공인조례라든 것은 이미 모든 내용이 행정용어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져요.
한준
이한준위원
이것을 임대성위원님한테 설명 들을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아니, 하시던 말씀 마져하시구요. 예, 일단 하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말을 끝까지 듣고 말씀하셔야지. 중간에 하시면 되나. 단지, 방금 이한준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것은 필요하다면 조례의 어느 부분상에, 내부에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겉표지상이나 어디다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숙달되는 과정까지 그러한 것을 붙여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거의 전국적으로 동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보기가 어려워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같이 보조기관이 어디고 행정기관이 어디고 이런 관수자가 누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견출지를 붙여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공무원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38분
속개 11시 03분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준
이한준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사실 이 조례를 가지고 같이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은 사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한준위원님이...
한준
이한준위원
세 분들이 결정하세요.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중구에서 제정한 조례를 보면 14조에 기타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다 포괄해서 넣고 해주기나했지 중구같은 경우는 중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사무관리규정을 갖다 놓고 봐야될 정도의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고 다른 지역이 어떻게 됐나를 확인하고 한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전혀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임대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한준위원님 말씀도 틀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본부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운영하셔가지고 조례 운영을 하는데 반영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다음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08분
속개 11시 1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우리구 평생학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않으신 김현숙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평생학습원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총 두 건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 정의에 있어 평생학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존의 경비지원 근거 외에 직접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법규정에 맞추어 기존 평생학습추진위원회의 명칭과 규모를 변경하고 자문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는 부의장 유고시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종전의 의사·의결정족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기존 평생학습추진실무자협의회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규모조정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협의회와 실무자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견청취, 자료요청, 수당 등 필요경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8조에서는 현재의 여건에 맞추어 평생학습센터의 일부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인「도서관법」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덕구평생학습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2009년 2월 20일자「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조직 명칭 등의 정비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직 명칭과 한글맞춤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문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독서운동 계획수립,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은 도서·사서·교육·문화 관련분야에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대덕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할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19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정된 관련 자치법규에 따라 서식명 및 기관장명을 정확하게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소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대덕구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
윤주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현숙
김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 대덕구가 짧은 시간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많은 성과를 낸데 대해서 원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전부개정되는 이 조례는 그동안에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면서 만들어졌던 그 조례를 이제는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도시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평생학습 추진위원회를 평생학습협의회로 추진실무자협의회를 실무자협의회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정되기 전에도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만 전부개정조례안 5쪽에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덕구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조례연구회를 지난 3월에 발족을 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의원들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규정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음 6대때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서 재논의하도록 바톤을 넘기긴 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도 나름대로 철학이 구청장이 위촉하는 각 위원을 상위법에 규정없이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례를 통해서 구의원을 명시해서 넣을 필요가 있느냐 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구의원 또한 그 밖에 평생학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묶어둬도 될 것인데 굳이 구의원이라는 명칭을 여기다 삽입해서 당연직으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평소에 우리 임대성위원님께서는 평생학습추진위원으로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해주시는 8조의 2항에 보면 여러 평생학습 관련 교수나 교육청의 관련 전문가들을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넣은 것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분들을 어떤 추진위원으로 모셔서 어떤 평생학습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구의원이 만약에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도 그 사항에 보면 그밖에 평생학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기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구의원을 빼는 것도 사실은 큰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그래서 현재 본위원이 평생학습협의회에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의견을 제가 들어본 결과를 말씀드려볼게요. 2008년도 5월 27일날 집행부에서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법률전문가가 그 답변한 내용을 보면 구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참여를 구의원 입장에서 하느냐,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참여를 하느냐, 저는 이 구분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참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위원의 위원회 참여는 구위원이 집행한 것을 구위원 스스로 심사 견제하는 상황으로 임무가 중복이 되며, 각각의 독자적 권한 행사에 대한 상호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한 범위를 벗어난 것임.’ 이라는 법률전문가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7조에 협의회 기능에 보면 평생학습관련 주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결국은 제가 금방 법률전문가가 얘기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비단 평생학습 뿐만 아니라 의원이 어느 위원회에 참여하든지간에 위원으로써 참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해놓고 여기에 구청장이 구의원을 당연직 의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직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를 잘 아시고 리더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평생학습 관련해 관심있는 분을 한 분을 추천해달라고 이제 의회에 요청을 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당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지금 듣고 조금 느끼게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밖에 평생학습 관련과 그래도 위원중에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 당연직이 없더라도 추후라도 제가 위원님들은 그래도 참석을 하시는게 어떤 지역에서 통합하고 서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당연하죠. 참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상에 이런 명시를 해놓는 것이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먼저 대덕구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앞서서 2008년도에 이어서 2009년도 연 2회 걸쳐서 전국 평생학습도시 선정 최우수 도시로 선정이 됐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그 표창과 포상 2억을 받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도 많이 이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도 감동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원규원장님 이하 평생학습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여러가지 지금 이 조례안이 평생교육법 개정되서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 등 관리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구성인원을 평생학습추진위원회의 명칭을 평생학습협의회로 하고 구성인원을 30인 이내에서 10인이내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 평생학습 추진실무자 협의회 명칭을 평생학습실무자협의회로 하고 50인 이내에서 30인이내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평생교육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우리 추진위원은 30인에서 12인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 실무추진위원회는 관련법에 똑 떨어지게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조례에 있어왔고 어떻게 보면 협의회는 어떤 강의의 폭넓은 학습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어떤 자문도 받고 하는 그런 기구가 됐고, 실무자 실무 협의회는 지금 우리 대덕구의 각 기관에 어떤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리더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인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대덕구의 학습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현행 법령에는 없지만 어떤 실질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지금 대전의 동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에도 실무협의회는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아주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4쪽에 보면 제5조 평생교육사배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께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사가 몇 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지금 학습원에서 채용인원이 시간제 계약직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이고 지금 각 평생학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중에 자격증을 따신 직원이 4명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내내 채용방법과 임용절차는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거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배달학습에 관계되서 배달학습의 강사가 몇 분 정도 돼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등록된 강사 수는 630명 가까이 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약간 민원소리를 들어보면 거즘 대덕구가 아닌 외지 사람들이 많다 라고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제가 당초 배달강좌제를 실시할 때 사실 그 배움이라는 것은 많이 대덕구 강사만으로 했을 때는 강사수요도 안되고 이 강사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 어떤 대덕구의 주민들을 많이 알려주고 지도해주는게 옳다고 생각이 되서 이 강사만큼은 모든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성환
윤성환위원
자격요건 심사하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자격은 갖추어야죠.
성환
윤성환위원
예.. 지금 현재 폐지된 과목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폐지되는 과목,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성환
윤성환위원
가령 어느 과목을 배우고 싶은데 사실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또 배달강사를 지금 뽑아놨는데 사실 참여율이 없으니까 폐지를 시킬 수 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또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과목이 많아. 그런데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 강사를 많이 보강을 해야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강사는 지금도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그 강사들이 개인 강좌 과목이 되거든요.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유아들과 엄마들이 하는 ‘’가베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실제 강사가 부족해요. 부족해서 저희들도 그쪽 분야 수강을 하려고 하면 조금 기다려야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보강을 해야되잖아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그쪽 분야 강사분들한테 혹시 그런 쪽에 훌륭하신 분 계시면 강사로 등록하시라고 얘기를 하죠.
성환
윤성환위원
또 참고로 민원을 듣고 하다보니까 이런 배달강좌에 대해서 또 평생학습에 관계되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래서 그만큼 배움을 받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배운다는게 아주 감개무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늘어났어요. 저도 상당히 흐뭇하고 그런데 일단 어르신들이 제일 어려운게 뭐냐면 지금 재미있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컴퓨터 과목이거든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에서도 하고 싶어도 손자나 아이들한테 자식들한테 컴퓨터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자치행정팀에서 하는 컴퓨터실도 있죠? 그 강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다못해 신탄진도서관이나 안산도서관, 나중에 송촌도서관도 하면은 그런 컴퓨터 강좌를 이렇게 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송촌평생학습도서관도 어학실 겸 컴퓨터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넣었습니다. 신탄진도서관도 연중 노인어르신 대상으로 특별히 하는 프로그램,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요즘 KT서포터스 봉사하는 단체들이 KT에서 운영하더라구요. 거기 강사분들 해서 연중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있으면 저희들도 KT하고 연결해서 몇 사람 컴퓨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집으로 할 때 여러명은 안되겠지만 한 5명 미만은 KT에서도 노트북PC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하여간 폭넓은 학습의 기회를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덕구를 다니면서라든가 신문지상으로 대덕구평생학습 전국 최우수라는 프랭카드나 내용을 볼때 항상 마음 흐뭇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 항상 씁쓸하게 걸쳐있는 것이 저희 워크숍에 참석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기고 또 불쾌하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 저희 대덕구나 다른 타 구도 그렇고 워크숍이나 그런 행사에서 혹시 의원들이 참석하고자 하는 데도 참석을 안한다고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지금 타 구에서 그렇게 1박 2일로 하는 데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희 구에서 추진할 때 당초에 사실 우리 임대성위원님 추진위원님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분만 가시는 것보다는 다수가 같이 가면, 같이 가는게 그래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위원님들이 다 가신다 하다가 또 안가신다 이러다가 우왕좌왕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결정은 추진위원만 가는 것으로, 그리고 다음에라도 또 위원님들 다 가실 수 있으면 한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그때 가고자 하는 의원들이 갔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같이 참석을 요구할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생각하기는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하나가 되서 다 같이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사실 10명의 의원이 다 한꺼번에 간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 간담회도 10명 못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원 몇 사람이 안되서 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아니구요. 정말 그때 저희가 갔었어야 되는데 또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원장님이 무슨 다른 계획이 있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 정말 평생학습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가서 1, 2백명이 가서 편하게 대화를 하면서 발전을 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구의원들의 참석을 반대했다는 것에는 정말 상당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대성위원님이 질의하신건데요. 8조에 대해서. 평생학습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의원중에서도 넣을 수가 있다 하면 의원은 의원이기 때문에 구의원으로 참석을 해야지 구의원을 제외하고 구의원이 1번이 아니고 평생학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다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고 견해도 틀리겠지만 어차피 대덕구의 의원이고 대덕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직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사실 제가 이것을 당초에 조례를 만들때는 제가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나머지 5개 조항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과 연결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계층을 넣다 보니까 구의원을 넣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그리고 저희 위원들을 30명에서 12명으로, 50명에서 30인 이내로 줄이잖아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2년동안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여기에 몰입하다시피 일하셨던 그 위원님들이 혹시 불만 같은 것은 없으시겠습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평생교육법이 그동안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전면개정과 부분개정이 3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많은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주면 좋은데 기본 모법에 12인으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조정한 사항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글쎄,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구요. 이렇게 위원을 줄인다는 것이 너무 많이 줄이는것 같아서 평생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않도록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님.
한준
이한준위원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우리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서 초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 시행하다보면 그대로 수요자들의 기대욕구가 부응치 않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하고 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입니다. 1항에 보면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참여교육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교육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행위적인 실천적인 것인지 구분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에 대한 모든 교육은 이해가 가지만 시민참여교육 등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애매모호해서 제가 생각해본 것은 문화예술교육 등을 구민이 참여하는 모든 행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평생학습에 대한 정의를 지금 현재 시민참여교육을 포함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성인기초나 문예, 어떤 전문분야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는데 이 시민참여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강의를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너무 막연한 시민이 참여한 교육을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러한 모든 교육은 교육을 가지고 교육 등을 시민 우리 구니까 구민들이 참여하는 모든 형태에 조직적인 학습 활동으로 정의하는게 어떤가 해서 여쭤봤던 것이구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답변해주시구요. 지금 3조에 기본 원칙에 보면 대덕구청장의 어떤 임무같은 임무를 기술해주셨는데 두번째 항 보면 구청장은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상당히 큰 범위,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대덕구민이라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배운다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꼭 하여야 한다고 문구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는 반듯이 해야 될 강제규정 같아서 이것은 하여야 한다든지 추진한다든지 임의규정으로 바꿔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구청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여야 된다. 이런 임무는 여기보면 협의회의 기능에 자문하는 기능에 업무에 나와 있어요. 그쪽 제7조로 옮겨서 같이 1항, 2항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3조 기본 원칙을 정리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원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평생교육법 5조를 보면 사실 평생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아주 의무 규정으로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임무가 있더라구요.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임무는 협의의 기능에 포함시켜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대덕구청장이지만 어떤 구청장의 의지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더 강하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교육하는 데는 모자람이 없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어쨌든 구청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막연하고 광범위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과연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간·공간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인지, 과연 이게 너무 막연한 추진원칙이다보니까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 것이 너무 강제성을 띠었을 때 과연 할 수 없으면서도 넣어놓고 조례상으로 제정을 해놓고 추진한다면 부담은 가진 안겠는가 생각이 되서, 염려가 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제가 평생학습원장으로 업무를 하면서 타 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많이 만나 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그전에 하다가 바뀌어서 상당히 미비해졌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강력하게 해야될 것 아닌가. 저희 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생학습도시로 최우수로 선정이 되서 2억 4,000만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떤 항상 지자체장의 의지와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평생학습지원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역주민들과 어떤 이 자리에 위원님들, 청장님의 의지, 이런 사항들이 어떤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최우수 도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렇게 정해놨는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면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강한 규정인것 같아서 해놓고서 만약에 다 이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 염려됐던 것 뿐이구요. 아주 그렇게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다시 7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의의 기능인데요. 협의의 기능을 보면 협의의 기능 1항이 평생학습관련 주요사업계획의 수료에 관한 사항, 두번째가 평생학습참여자와 기관단체, 시설 및 학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세번째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은 협의해서 충분히 이런 사항들을 자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네번째 항목은 그 밖에 구청장에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면 모든 사항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너무 막연한 표현이고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기능에 구체적인 앞에서 있던 제3조에 있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 이런 업무같다면 이런 것을 구청장이 부의한다면 협의의 기능에 그래도 조문으로 들어가도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막연한 조문은 여기에서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위원회 협의의 기능이 4개항이 있습니다만 좀 포괄적인 것이 3개 항을 하고 이 외에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서 3가지 외에도 업무 추진사항,...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다면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평생학습 업무와 관련된.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평생학습 업무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평생학습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사항중에 제한되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문구로 봤을 때는 누가 보던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면 평생학습 이외의 업무도 해당될 수도 있고, 어떠한 업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이구요. 이것은 수정을 좀 요합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이 평생학습 그리고 조례 아닙니까? 조례인데 여기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다른 어떤 사항이 학습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모든 조례는 이런 막연한 조례는 앞으로는 제정치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구요.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런 문구가 있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이러한 조문은 수정하도록 교육이 되고 하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구요. 다음엔 9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회가 1년에 몇 번 열리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협의회는 정기회 1년에 한 번 하고 필요할 시에,...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현재 정기회는 조례에 제정된 것으로 봐서는 연1회 정기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리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장은 구청장이 의장이시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리고 부의장은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2항에 보면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까지 그러한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년에 한번씩 정기회의가 있는데 물론 수시도 있기는 하지만 의장, 부의장이 없으면 연기해서 해야된다든지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여기에 부의장까지 없을 때는 의장, 부의장이 없다면 연장자가 꼭 해야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래서 여기에 부의장가지 그러한 때 위원중에 그 ‘연장자가’ 라는 문구는 삭제수정 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장, 부의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끌어간다는 것은 그 회의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지기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그렇다면 운영상의 묘인데 그럴때 회의날짜를 연기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럴 수 있는데 이 조항을 빼도 사실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사항을 넣고 지금 그 회의날짜를 딱 정해놨는데 갑자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사전에 어떤 준비를 위해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준
이한준위원
왜냐하면 의장, 부의장 없으면,...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게 사전에는 가능한데요.
한준
이한준위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구요. 만일 회의에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14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무협의회 구성. 지금 협의회가 평생학습협의회하고 실무자 협의회 두 개 있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보면 세번째 항을 보면 ‘협의회의 사무처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이 협의회는 실무자 협의회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 다음에 4항을 보면 ‘직무임기 회의 등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 이 협의회는 어떤 협의회입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것은 평생학습협의회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그래서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도 협의회사무를 처리한다, 여기도 협의회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평생학습이면 평생학습협의회라고 해야 되구요. 그래서 과거에는 종전에는 실무자 위원회로 되어 있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실무자추진위원회하고 평생학습추진위원회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었는데 협의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다보니까 두 개가 다 협의회입니다. 협의회라면, 여기에서 실무자협의회, 아니면 평생학습협의회, 평생학습협의회는 자문기관이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데 실무자협의회는 의결도 할 수 있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의결할 수 없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실무자협의회도 자문입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실무자협의회는 우리 지역의 평생학습기관에서 주로 있는 네트워크 차원의 어떤 위원들이 되겠어요.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도 의결권은 없습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의결권은 없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자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혼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 지난 번에 ‘실무’라는 자만 들어갔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여기도 실무자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평생학습협의회로 해서 해야지만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평생학습협의회와 지금 위에 있는 평생학습실무자협의회거든요. 그러니까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구분이 돼죠? 지금 현재 3항은 실무자협의회 사무처리를 말씀하시는거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데 4항에 있는 협의회는 이것도 실무자 협의회입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실무자협의회는 어떤 협의 조정 기구구요. 사실 업무가 보면 협의에는 광의의 어떤 학습이구요.
한준
이한준위원
3항하고 4항이 같은 협의회인데 3항에 있는 협의회는 실무자협의회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4항에 있는 협의회는 이것도 실무자 협의회입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6조에 보시면 평생협의회 그 밑에 보면 협의회는 협의회라고 하고 12조에 보면 이하 실무자협의회라고 규정을 뒀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12조에는 실무자협의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다면 3항에는 실무자협의회라고 해야 됩니다. 맞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그 사항은 실무자협의회.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협의회, 협의회 하다보니까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한쪽을 위에든 밑에든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이 필요한것 같은데요. 점심식사하고 저희 위원님들은 1시 15분부터 의견조율을 하고,... 그대로 할까요? 그냥 끝내고 식사하실까요, 이한준위원님? ( 위원들 동의 함) 그러면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03분
속개 12시 21분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7조 4호에「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은「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로 수정하고, 제14조 제3항은「실무자협의회」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7조 4호「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로」수정하고, 제14조 제3항「협의회」를「실무자협의회」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제7조 4호「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로」수정하고, 제14조 제3항「협의회」를「실무자협의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한준
이한준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조 3항에 보시면「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및 안산평생학습도서관의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생학습원장님이 임명하셔도 좋기는 하지만 위원회의 어쨌든 질적 향상이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임명장을 주면,...
현숙
김현숙위원장
위원님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준
이한준위원
저한테 주신건 뭐죠? 신·구조대비표. ( 일 시 정 지 )
현숙
김현숙위원장
잘못 제출했네요.
한준
이한준위원
잘못 제출한 겁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조례안하고 개정대비표를 이렇게 틀리게 제출해주면 저희들이 불필요한 일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18조 맨 마지막 항 보시면 6항 끝부분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관련조례에서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이한데 이게 꼭 임명을 꼭 해야 됩니까? 연장자로 해야 좋은건지, 아니면 어떤게 좋은건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이 사항은 평생학습조례와 연장자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리고 19조 마지막 5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19조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이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 조례 이외에 필요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관리운영규칙이라든지 여기서 정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 조례에 어떤 업무를 하다보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최종위원장이 회의에서 학습원장이나 관장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다면 여기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 사항은 5번 항목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니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그냥 세부적인 지침이든 규칙이든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것을 조례에 넣어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삭제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규칙을 정할것 같으면 규칙을 정하시던지, 아니면 지침을 만들거면 만드시든지 회의에서 결정해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조례에 여기서 조문으로 넣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모순된 것 같아가지구요. 큰 문제는 없죠? 그렇게 해도? 반드시 넣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규정이나 이런 데 예외적으로 나오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준
이한준위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아니, 규정에 없는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해서 수행할 수도 있구요. 또 그래도 좀 필요하다면 규칙이나 지침이던 규정이던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에 없더라도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도서관 두 개가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도서관이 또 됩니다. 지금 저희가 대덕구나 의회측에서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관리하자고 하는 의견이 더 많은 추세입니다. 이러할 때 꼭 이 두개 위원회가 양 도서관에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잘 되고 있고, 또 통합해서 위원회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만드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지금 이것은 도서관법에 따라서 제가 각 도서관별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3개의 도서관 통합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통합으로 하나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하나로요. 대덕구평생학습도서관운영조례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례안 수정작업으로 일시중지 )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8조 제6항중「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연장자」로 수정하고 제19조 제5항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상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전광역시 대덕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8조 제6항중「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연장자」로 수정하고 제19조 제5항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제18조 제6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연장자」로 수정하고 제19조 제5항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당 위원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기획감사팀,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