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재현 전 의장님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다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에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노인의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노인복지법 제36조가 개정됨에 따라 시설 명칭을 노인복지회관으로 하던 것을 노인복지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하도록 하였고 안제2조의 2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대덕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와 그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가복지업무중 그밖에 재가노인복지에 관한 사항등을 신설하여 예측하지 못한 복지업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 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복지관 이용자가 기물 손상시 본인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위,수탁협약서에 의한 협약사항을 준수 하지 않았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따른 준용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의 집행을 위한 시행규칙은 수권 없이도 제정이 가능함으로 실효성이 없는 제13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의 전부 개정과 더불어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일부 규정이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규정됨으로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 안 제4조 별표 1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이 전부 개정되고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인용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당초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공보등에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가 별표 2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별표 2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8조의 2에서는 규칙 제10조에 규정되었던 이용료의 감면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감면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1에서는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수련시설의 위치를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고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항을 정비하였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병기하였으며 조례의 집행을 위한 시행규칙은 수권없이도 제정이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제14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9조에서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제12조로 정비하고 제9조에서 법령명을 다른 부분과 구별되도록 낫표를 사용하고 조례 제2조의 별표1에서 규정한 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 중 폐지된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 주소와 기본 주소를 병기하였으며 조례의 집행을 위한 시행규칙은 수권 없이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제1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정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제1항에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판매 취소된 봉투판매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타도시 전출자에 대한 봉투 환불제도를 신설하였고 안제14조 제3항은 납부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판매소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수료를 환불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제 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별표3은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숙박업소의 일회용품 무상 제공금지 행위 규정을 삭제하고 백화점등의 경영사업자들에게 재활용품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라 항을 봐 주시겠어요.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 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그밖에 또 있었습니까?

주민복지팀장 전덕식입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기타 단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단체하고 기타 단체를 빼놓은 상태에서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제한을 두었다라고 하면서 공정성을 목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수탁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겁니다.

아니 지금 제한을 두었다고하면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성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정은 제한시키면 공정하게 공개모집이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조례의 표기상의 방법인데요, 조례를 공정성이라는 것을 넣는 것 하고 안넣는 것 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 항에 보면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준용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를 집행을 위한 시행규칙은 수권없이도 제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또한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조문으로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까지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여태껏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골자가 시행규칙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는데 집행을 할 때 조례는 어떻게보면 겉모양이고 속은 시행규칙에 있다 라고 보는데 그리고 현행 지금도 수권 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굳이 조례에 있는 조문까지 삭제하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으로서는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해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의회의 권한을 표기 문서화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에서는 나름대로의 범위를 한정해 주시는 것이고 규칙은 집행자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준 권한내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까지 수권자체 없이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는데 굳이 있는 조문까지 삭제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써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창섭위원님,

송창섭위원입니다. 상위법에서 한 가지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들 실생활하고 조례에 올라오면 도로명 주소법 조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생활에 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은 무슨길 하면 실제적으로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아직 예전대로 오정동 500번지가 오히려 낫지 그냥 무슨길 하는 것 보다는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거든요. 조례하고 연관이 됐다는 것 보다는 지금 조례를 바꾸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로법 개정해서 표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 정착이 될지 아니면 팀장님, 어찌됐던 상위법에서 도로명으로 표기를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면 제가 할말이 없는데 이것을 정착화 시킬 공직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 있으신가, 좀 외람되지만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송창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법이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이 생소한 입장에 있고요. 정책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도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전시에서는 3년전부터인가 저희가 시범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현재 2단계 까지 발전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러한 제도가 법적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키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요, 이게 가장 밀접한 것은 우정사업본부 즉, 우체국과 연관되어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좀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일단 입법화가 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실생활하고 지금 우체국 아니면 택배회사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이용하는 중국음식점 이런 데도 도로명으로 하면 모르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생활해 보니까 제가 공동주택에 있을때는 모르는데 일반 가정주택에서 어느길에서 제가 일부러 시험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렵더라고요. 그분들도 아직 준비가 안됐고 어찌됐던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어떤 효율성이 없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쓰지 말라고 그러면 또 개정해야 되고 그런데 기왕에 효율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정책이라면 이것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홍보겸 방안 좀 찾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찾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종래위원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제 소견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삭제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본위원은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 존치를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상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지금 메모지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시행규칙이나 여기에서 지금 수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안으로 넣자고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위원님이 제시를 하세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셔야 위원님들도 좀 알아 들으실 것 같은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3조항 시행규칙란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수권없이도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조례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폐지하자 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의원입니다. 의원의 시각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존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굳이 없애면서까지, 그리고 지금 까지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는 모양이고 틀이었고 어떻게 보면 껍데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집행을 하기위한 시행규칙안에는 주요골자가 그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견제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본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답변 말씀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굳이 제가 답변들을 필요 없고요.

위원장님, 박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조례상으로 시행규칙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왜 삭제하느냐 말씀이거든요,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의회에서 여지껏 조례를 다루다보면 저희들한테 시행규칙까지 심의를 안하거든요. 조례만 해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면서 지금 현재 시행규칙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이조문까지 빼버리면 나중에 특별하게 무슨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든지 할때 시행규칙을 만들수가 없잖아요. 이 조문이 없으면,

조례라든가 규칙은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는 법률에 위임 내지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사항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조례고 그 조례의 테두리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룰 부분도 결국은 전에는 포괄적으로 조례에서 하던 부분이 있고 시행규칙에서 하던 시행은 운영이라든지 시행규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복지팀의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 같은 것도 전에 같으면 시행규칙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다 조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체육센터의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조례로 다 올라왔어요.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의회의 의결사항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이런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조례에 없던 사항을 법에 맞게 조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시행규칙이 없어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조례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고 또 저희들이 조례를 위반하면서 행정집행을 한다면 물론 그것이 위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행정집행하는 사항이 조례에 테두리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예.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집행부 답변을 하나 더 들을게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집행부한테 명확한 답변을 저도 지금 듣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여지껏 조례를 심의를 하고 일부 시행규칙을 위원들이 좀 모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팀장님 답변을 듣고 느끼는게 굳이 시행규칙을 안해도 조례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이 다 운영이 되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은게 그렇습니다. 별도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시행규칙을 하시지 말고 만약에 복지관의 무슨 운영에 관한 것이 있다면 조례로 그렇게, 지금 시행규칙이 없다고 말씀 들었는데 앞으로 복지관운영사항이 발생하면 조례개정으로 할 의향이 계신지 여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만약에 복지관의 운영이라든지 모든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지금 13조 시행규칙 이 사항을 삭제하는 의미나 똑같이 조례로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제가 답변드릴수 있는 사항은 좀 어떻게보면 일반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각 조례를 보면 조례는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서 정하는 폭은 집행부한테 줄수 있는 폭은 의회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정해준 폭 내에서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이라든가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시행규칙이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재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 사항 그 테두리내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조례로 개정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잠시 우려되는 것은 그런거에요. 이 조례 규정자체가 시행규칙 이 조례가 있으면 이 안에서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를 삭제하고 났을시에 그냥 어떠한 틀을 안받고 내가 임의대로 필요한 대로 규칙을 만들 수 있다라는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규칙을 만든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범위내에서 만드는 겁니다.

물론 법으로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만든다고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모든 안을 시행하는 시행규칙들을 살펴보면 거의 그것을 뛰어넘는 규제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조례를 죽 보면요.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폭만 주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게 있는가 하면 우리 복지관 조례같이 조례로 모든 것을 정해 놓고 그 운영은 집행부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이 혹시 우리 팀장님께서 이것을 삭제한 이후에 어떤 규칙안 둘 계획은 있으세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조례가 있으므로써 규칙안을 만드는 어떠한 방법이 꼭 이것을 삭제학고 나면 우리가 규칙안을 무조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규칙안 자체를 조례에 규정을 안받고 만들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규정을 넣으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례에 시행규칙이라는 조문이 있던 없던 간에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조례에 굳이 사문화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없애자는 것이 지요, 여기가 있다고 그래서 시행규칙을 안만들고 없다고해서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 박위원님 이해 하셨어요?

아니,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저는 의원님 신분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차피 의회 동의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규칙을 만들어 졌다라고 했을때 지금 기존에 있는 조문까지 삭제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따라 저는 동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조례든지 간에 새로 제정이 될 때 이런 조문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는 조문까지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조례만들때 조례형식에 조례밑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예전에 만든 것은 다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를 만들면서 굳이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조례에 그러한 조문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없애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아마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타 조례도 다 마찬가지로 조례를 개정할때는 이 시행규칙란을 없애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충분한 얘기는 됐던 것 같고요, 박위원님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우선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자가 들어 가서 주민복지팀 관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겠지만 시설적으로 보면 사실은 통합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성인도 많더라고요. 제가 수영장부터 해서 체육관에 탁구 동아리 회원들 베트맨트 동호인들, 또 에어로빅 회원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 자체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팀에서 지금 시설까지 관리하는데 제 개인적인 아니면 의원의 입장에서 볼때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보면 홍보문화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굳이 말씀드리면 타구하고 비교했을때 보면 청소년하고 체육하고는 같은 부서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대덕구는 팀제로 바뀌면서 청소년 업무가 체육하고 분리가 되어서 저희 주민복지팀으로 직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명칭이 청소년 수련관이고 청소년수련관이라면 청소년들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구 실정상 그러한 큰 건물의 체육시설이 많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만 이용하기보다는 우리 청소년이 아닌 대덕구민들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타 청소년이 아닌 대상들도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자체가 우리 대덕구 뿐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도시녹지팀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또 청소위생팀에서 하는게 따로 있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하다보면 저희들 자체가 어떨때는 어디 부서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 제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자리에서 하자는게 아니고 어찌됐든 주민복지팀에서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어차피 관련부서라면 더 철저히 관리하고 왜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에 시설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복지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청소년 관련업무가 주민복지팀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예전에 홍보문화팀에서 하다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업무가 낫설을지도 모르고 전문가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부서를 떠나서 우리 대덕구민들이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될 수 있고 시설이 안전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철저히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찌됐던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가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것이죠. 처음으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전에 제가 검토를,

예. 그렇습니다.

전에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 수련관 위탁업자가 우리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민체육센터나 문화체육관이나 사용료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조례에 오라온 이용료가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다보면 우리 대덕구민체육센터에서는 일반 회원은 3만 5,000원 저희들이 이것은 조례를 다루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은 5만원구민체육센터는 강습을 포함해서 5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월 사용료에 강습료는 25%를 내서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기관이 어차피 우리 홍보문화팀에서 관리한다면 이것을 대조표를 갖다놓고 하는데 저희 이것을 받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팀장님한테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수강료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이게 올라왔는지 아니면 별도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올라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에 삽입을 해 달라고 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는 이번에 금액을 새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그대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이러한 사항이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그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세요.

2004년 5월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2004년도에 이게 의회의 승인을...,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사항이라든가 기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승인해서 공표함으로써 사용료가 확정됐습니다. 그것이 현재에 올라오면서 금액이 변경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책정된 가격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것도 의회에서 의결한다는 말씀을 해서 제가 반문을 한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수영하면 같은 동호인들이 사실 민감합니다. 지금 수영시설 이용료를 저희들 조례에서 통과시켜 주면 대덕구민 체육센터의 수영장 동호인들하고 비교가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은 모든게 다 의원들한테 책임을 나중에 떠넘기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정확히 팀장님이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있나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대덕구민체육센터는 위탁을 주고 위탁업체에서 위탁을 주고 우리 보존을 최대한 안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먼저번에 위탁조례를 만들때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보강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나가는게 팀장님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청소년수련관에 구비 부담해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운영비 지원금 그게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위탁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고 또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해서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 청소년이라 프로그램 보조금 나가는 것은 얼마 든지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설이라든가 운영보조금이 나가면서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금액이 다른 데보다 많다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 금방 저희들한테 항의 들어 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청소년 수련관의 지금 이용료하고 비교 검토해 보셨는지,

저희도 이번에 조례 올리면서 파악한 게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릴까요? 수영장을 비교했을 때 성인이 1회 이용할 때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은 3,000원 대덕국민체육센터 2,000원 한밭종합운동장 수영장 있죠. 거기 3,000원 서구 국민센터 3,000원 유성구 체육센터가 2,000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련시설 이용료를 이대로 받고 여기 운영수입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우리 대덕구민 체육센터 같이 저희들이 운영보조금을 안줄 수 있는, 우리 대덕구 재정이 암담하잖아요. 팀장님 아시다시피 다 복지예산쪽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의 국고보조금, 우리 구비부담도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이번 회기중에 추경에서 법적 필요경비 다 못되는 것, 이번에 검토해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시설 업자들은 저한테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어느정도 운영실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같이 가능하면 이대로면 우리 구비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안해 줬으면 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타구에서 그런 시설에 운영보조금을 얼마나 주는가 까지 철저히 기해서 저희들이 그것 조금 아낀다고 대덕구 재정이 확 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이번 기회에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할 상당부분을 송창섭위원님께서 대신 해주셨는데요. 요지는 그런것 같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위탁을 준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 일부지원을 하면서 까지 본조례안이 이용료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말로써 들려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거기가 주 목적이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가 수련관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거기 전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익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년 자체의 수익과 지출 부분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평가분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아까 운영비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2004년 2005년 그네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억여원의 운영비 지원을 요구를 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재정운영차원이 어렵다,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본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다루어지지 않았나 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봐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만 다시 물어볼께요. 1년 이용자가 거기 얼마나 됩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수익사업인 수영장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연인원이 24만명, 다시 수정 하겠습니다. 24만이 아니고 23만명입니다.

그러면 일일이용자도 있고 자유수영도,

월 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습료 받는 분들도 있고 다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토탈 이용자를 말하는 것이죠? 24만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연인원입니다. 한사람이 10번 올 수도 있고 한번 올수도 있고 아무튼 오는 숫자가 23만명이다,

그러면 24만명 곱하기 3,000원이면 얼마입니까? 어쨌든 평가분석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대응력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송창섭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본위원 또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위탁을 준 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일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는 상태에서 본 조례를 이용료를 올려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한 만약에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경영이 더 악화가 됐을 때 우리 구에서 또다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으로써는 동의할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8조 내용있죠, 8조 내용은 기존조례안으로 그냥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이것으로 일단락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을 많이 꺼내놨는데 지금 현재 팀장님, 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정확히 아셨죠. 왜냐하면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 혹시나 더 올리는 것 아니냐 이용료를, 박위원님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 조례 제정 되기전에 받고 있는 이용료하고 우리조례를 제정할 이용료하고 비교분석표 자료를 지금,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저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중에서 이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용료를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질문한 요지도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이 하나만 있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대덕구민 체육센터에서 똑같은 수영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한 요지도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자료 좀 청소년수련관에 받고 있는 그 요금 시설이용료 현황표하고 조례 에 올라와 있는 이용료가, 지금 이의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재 그대로 하는 것을 하고, 어차피 또 사용료를 올리고자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지금 여기 올라와있는 이용료를 보면 일반 자유수영같은 경우 5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2004년부터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현재 사용료 나와 있는 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나 또한 서구 차별화되어 있는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관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4만원이상 받는데가 단 한곳도 없습니다. 또한 개인이 하는데가 6만 5,000원 7만 5,000원 받는데는 몇군데 있습니다.

그 비교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대전시에서 그러니까 한밭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성인, 월 회원 회비가 5만원입니다.

그것은 수강료까지 포함했을때고요, 자유수영을 했을때는 4만원이고 우리 청소년수련관 또한 마찬가지로 수강료 포함했을때는 5만 5,000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상할 수 있는 이용료를 인상할수 있는 그것을 그네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말로써 들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어떤 지금까지 우리관에서 위탁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특혜성 일환으로 비추어 질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타 수영센터하고 비교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덕구하고 공정성에 있어서의 분명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깐 박위원님, 각 위원님들 말씀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해 봐야 한 이야기 또 하시는 것 같고 하니까 정회를 해서

정회보다는 박위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박위원님은 이조례가 올라오면서 인상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제 의견은 현재보다 더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의 이용료가 완전히 올라오면서 슬그머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장하고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승인하에 이용료 같은 게 올라간다면 저는 여기에 별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제조건이 지금 현재 이용료하고 똑같이 올라오냐 저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요. 위원장님, 제 뜻은 박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 들었습니다. 전위원장님하고 박위원님, 김지현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지금 현재 박위원님 제기하시는 문제는 그와 별도로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말고 또 청소년 수련관 말고 우리 구에 있는 어떤 수영장에 대한 형평성 논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게 감면대상자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용자들이 부담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들을 계속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회를 해서 서로간에 진솔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좀 장시간 토론이 있었고요. 경영수익 전제 위탁을 준 시설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으로써의 목적과 취지에 운영되어야 함에도 서민위주의 경영수익사업으로만 변질될 우려가 충분히 있고 또한 타 기관과의 어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후 운영비 일체 예산반영 부분에 있어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일체의 지원이 없다는 것을 못박기 위해서 장시간 토론이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전 위원님들의 내용이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떠한 법적인 상황에서 감면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빼자는 그런 것도 아닌것이고 어떠한 운영에 대한 문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더 들이기 어려운 형편에 있고 그런것에 대한 또 타운영 실태를 보았을 때 현재로도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또다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제기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님

송창섭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대덕구에 위생에 고생많이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아는데 우리 팀장님이하 청소위생팀 직원분들 아니면 또 여기계신 본부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실제적으로 몸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몸을 한번 부딪혀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좀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쓰레기 같은게 무단으로 방치되는데가 일부 있고 또 좀더 우리 구민들은 자기가 불편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조금만 자기 맘에 안들면 그냥 싸잡아서 구청을 욕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때는 어떤때는 민망도 하고 그런데 대형폐기물 스티커, 그래도 저는 다행스럽게 9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판매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해서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바로 내집앞에서 또 인터넷 문화의 젊은 층들 그분들이야 인터넷에서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인터넷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실질적은 서민들은 컴퓨터에서 그것 할 여유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바로 앞에서 사면 좋은데 그런 관계를 좀 판매업소에서 불평 아닌 불평을 좀 들은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타를 한다든지 시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그분들도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있겠지만 우리구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위탁 대행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 분들이 뭐가 불편한지 팀장님께서 청소위생팀에서 그런 우리 구의 일을 대신, 꼭 대신은 아니라도 대가가 있는 일이지만 대신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이 불편한게 뭐가 있나 한번 전체적인 대행 업소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그것을 너희들이 싫으면 그만둬라 이런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지정된 곳이 자꾸 적어지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나가서 사와야 되고 그런데 바로 집앞에 있으면 그게 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니까 팀장님께서 한번 지정된 업소들을 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분들의 불만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줄 수 있나 의향좀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는 760개소가 있습니다. 판매업소가 엄청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분들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이 판매를 하면 6% 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영업인데 그래도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자원절약과 재활용문화의 확산을 위해 폐금속 가전제품 재활용 종합대책이 마련된다는 보도가 18일 날짜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 내일중으로 해서 국무회의를 거쳐 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가서 다시 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팀장님의 입장과 아니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2일자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폐금속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로 무단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체계에서는 대형폐기물을 그러니까 가전제품 대형은 무료로 수거해서 생산자한테 수거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무화를 하려면 법규정에 정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하고 현재로써는 그것을 무상수거체계로 갈수 없는 것이 폐 냉장고가 나오면 그냥 어디에 놓을 수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현재 체제에서는 저희가 수거하는대로 해야지 될거 같습니다.

그때 발표된 내용에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했었고 또한 일부 내려놓는 제품도 상호에 따라서 가져갈수 있게끔 해가지고 어떤 무상으로써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바로 되면 하고 저희들도 따라서 개정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7월 1일로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본 조례를 준비하셔가지고 올라온것에 대해서 어떤 적극성을 띄는 행정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탄력성을 가져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