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재현 전 의장님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다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에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노인의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노인복지법 제36조가 개정됨에 따라 시설 명칭을 노인복지회관으로 하던 것을 노인복지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하도록 하였고 안제2조의 2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대덕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와 그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가복지업무중 그밖에 재가노인복지에 관한 사항등을 신설하여 예측하지 못한 복지업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 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복지관 이용자가 기물 손상시 본인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위,수탁협약서에 의한 협약사항을 준수 하지 않았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따른 준용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의 집행을 위한 시행규칙은 수권 없이도 제정이 가능함으로 실효성이 없는 제13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의 전부 개정과 더불어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일부 규정이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규정됨으로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 안 제4조 별표 1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이 전부 개정되고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인용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당초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공보등에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가 별표 2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별표 2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8조의 2에서는 규칙 제10조에 규정되었던 이용료의 감면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감면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1에서는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수련시설의 위치를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고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항을 정비하였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병기하였으며 조례의 집행을 위한 시행규칙은 수권없이도 제정이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제14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9조에서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제12조로 정비하고 제9조에서 법령명을 다른 부분과 구별되도록 낫표를 사용하고 조례 제2조의 별표1에서 규정한 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 중 폐지된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 주소와 기본 주소를 병기하였으며 조례의 집행을 위한 시행규칙은 수권 없이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제1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정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제1항에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판매 취소된 봉투판매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타도시 전출자에 대한 봉투 환불제도를 신설하였고 안제14조 제3항은 납부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판매소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수료를 환불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제 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별표3은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숙박업소의 일회용품 무상 제공금지 행위 규정을 삭제하고 백화점등의 경영사업자들에게 재활용품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라 항을 봐 주시겠어요.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 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그밖에 또 있었습니까?

주민복지팀장 전덕식입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기타 단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단체하고 기타 단체를 빼놓은 상태에서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제한을 두었다라고 하면서 공정성을 목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수탁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겁니다.

아니 지금 제한을 두었다고하면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성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정은 제한시키면 공정하게 공개모집이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조례의 표기상의 방법인데요, 조례를 공정성이라는 것을 넣는 것 하고 안넣는 것 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 항에 보면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준용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를 집행을 위한 시행규칙은 수권없이도 제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또한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조문으로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까지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여태껏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골자가 시행규칙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는데 집행을 할 때 조례는 어떻게보면 겉모양이고 속은 시행규칙에 있다 라고 보는데 그리고 현행 지금도 수권 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굳이 조례에 있는 조문까지 삭제하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으로서는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해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의회의 권한을 표기 문서화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에서는 나름대로의 범위를 한정해 주시는 것이고 규칙은 집행자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준 권한내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까지 수권자체 없이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는데 굳이 있는 조문까지 삭제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써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창섭위원님,

제 소견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삭제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본위원은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 존치를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상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지금 메모지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시행규칙이나 여기에서 지금 수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안으로 넣자고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위원님이 제시를 하세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셔야 위원님들도 좀 알아 들으실 것 같은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3조항 시행규칙란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수권없이도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조례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폐지하자 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의원입니다. 의원의 시각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존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굳이 없애면서까지, 그리고 지금 까지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는 모양이고 틀이었고 어떻게 보면 껍데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집행을 하기위한 시행규칙안에는 주요골자가 그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견제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본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답변 말씀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굳이 제가 답변들을 필요 없고요.

좋은 지적이셨던것 같고요. 이 시행규칙이 다른 조례에서도 시행규칙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추세가?

예전에는 조례를 만들때 조례에 뭐랄까, 겉 표기에서 모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문화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굳이 없어도 시행규칙은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조례에 그 조문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빼고 그 시행규칙에 담았던 내용을 다 조례안에 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합에 있어서 법, 그밑에 령, 규칙, 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법령은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개정, 제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 밑에 있는 규칙이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 규칙을 만들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의 테두리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의 공평성이라든가 아니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규칙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규칙을 여기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것에서 이 규칙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규칙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조례로 시행규칙을 따로 정한다고 명문화를 안시켜도 집행부에서는 규칙을 만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13조 같은 경우 시행규칙은 사문화가 되었다, 실효성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빼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굉장히 저희 나라 법도 선진국화 되는 줄 알고 저는 기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희 나라 조례처럼 굉장히 포괄적인 조례가 없습니다. 외국 조례는 이 조문하나가 책 한권일 정도로 조례 자체에 정말 모든 시행해야 될 것들을 다 조례안에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굳이 시행규칙이라 하는 이런 것을 정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없어도 시행규칙은 계속적으로 만들어 진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조문에서 빠진다고 그래서 시행규칙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다 듣고 팀장님 말씀 들어 보면 이 규정 사항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명확하게 가능한지 물론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우리 구에 있는 법무담당이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규정이거든요. 여기 없어도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안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례에 꼭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향후 이것을 개정해 놓고 나면 시행규칙이 필요할 시는 사실 개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박위원님 지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결정을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저는 의원님 신분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차피 의회 동의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규칙을 만들어 졌다라고 했을때 지금 기존에 있는 조문까지 삭제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따라 저는 동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조례든지 간에 새로 제정이 될 때 이런 조문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는 조문까지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조례만들때 조례형식에 조례밑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예전에 만든 것은 다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를 만들면서 굳이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조례에 그러한 조문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없애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아마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타 조례도 다 마찬가지로 조례를 개정할때는 이 시행규칙란을 없애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충분한 얘기는 됐던 것 같고요, 박위원님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할 상당부분을 송창섭위원님께서 대신 해주셨는데요. 요지는 그런것 같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위탁을 준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 일부지원을 하면서 까지 본조례안이 이용료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말로써 들려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거기가 주 목적이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가 수련관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거기 전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익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년 자체의 수익과 지출 부분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평가분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아까 운영비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2004년 2005년 그네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억여원의 운영비 지원을 요구를 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재정운영차원이 어렵다,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본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다루어지지 않았나 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봐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만 다시 물어볼께요. 1년 이용자가 거기 얼마나 됩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수익사업인 수영장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연인원이 24만명, 다시 수정 하겠습니다. 24만이 아니고 23만명입니다.

그러면 일일이용자도 있고 자유수영도,

월 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습료 받는 분들도 있고 다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토탈 이용자를 말하는 것이죠? 24만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연인원입니다. 한사람이 10번 올 수도 있고 한번 올수도 있고 아무튼 오는 숫자가 23만명이다,

그러면 24만명 곱하기 3,000원이면 얼마입니까? 어쨌든 평가분석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대응력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송창섭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본위원 또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위탁을 준 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일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는 상태에서 본 조례를 이용료를 올려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한 만약에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경영이 더 악화가 됐을 때 우리 구에서 또다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으로써는 동의할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8조 내용있죠, 8조 내용은 기존조례안으로 그냥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이것으로 일단락 합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 오기전에 사전에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설명해 주실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징수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많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을 저는 구조문은 어떻게 보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더 느슨한데 새로운 조문으로 했을 경우에 함부로 더 올리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어떤게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의 하던 방법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 수련관 수탁자가 조정을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그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니면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료를 올리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조례로 들어가게 되면 이중에서 여러항목중에서 한 가지라도 올리려면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요금이 이번에 올린 것이 2004년 5월부터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오던 사항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사용료에는 변동이 없고, 사용료를 올릴 때 허가절차를 더 강화하는...,

예. 더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했는데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예. 박종래위원님

지금 여기 올라와있는 이용료를 보면 일반 자유수영같은 경우 5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2004년부터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현재 사용료 나와 있는 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나 또한 서구 차별화되어 있는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관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4만원이상 받는데가 단 한곳도 없습니다. 또한 개인이 하는데가 6만 5,000원 7만 5,000원 받는데는 몇군데 있습니다.

그 비교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대전시에서 그러니까 한밭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성인, 월 회원 회비가 5만원입니다.

그것은 수강료까지 포함했을때고요, 자유수영을 했을때는 4만원이고 우리 청소년수련관 또한 마찬가지로 수강료 포함했을때는 5만 5,000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상할 수 있는 이용료를 인상할수 있는 그것을 그네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말로써 들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어떤 지금까지 우리관에서 위탁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특혜성 일환으로 비추어 질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타 수영센터하고 비교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덕구하고 공정성에 있어서의 분명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깐 박위원님, 각 위원님들 말씀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해 봐야 한 이야기 또 하시는 것 같고 하니까 정회를 해서

박종래위원입니다. 좀 장시간 토론이 있었고요. 경영수익 전제 위탁을 준 시설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으로써의 목적과 취지에 운영되어야 함에도 서민위주의 경영수익사업으로만 변질될 우려가 충분히 있고 또한 타 기관과의 어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후 운영비 일체 예산반영 부분에 있어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일체의 지원이 없다는 것을 못박기 위해서 장시간 토론이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전 위원님들의 내용이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떠한 법적인 상황에서 감면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빼자는 그런 것도 아닌것이고 어떠한 운영에 대한 문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더 들이기 어려운 형편에 있고 그런것에 대한 또 타운영 실태를 보았을 때 현재로도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또다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제기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님

지금 주민복지팀 마지막 조례개정안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팀장님께서 지난번 실과에서도 그렇고 이번 팀에 오시면서도 많은 조례를 개정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개정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신속하게 개정되지 못한 것들이 좀 태반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점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남들보다는 앞서 정비하시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 추후에 모든 실과에서 이렇게 개정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하셔야지 잘못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것에 걸렸을때 상위법은 바뀌었는데 우리 법은 2004년도 것을 가지고 있어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처참하게 진다든가 어떤 그런 시행착오들 그런 것은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더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자원절약과 재활용문화의 확산을 위해 폐금속 가전제품 재활용 종합대책이 마련된다는 보도가 18일 날짜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 내일중으로 해서 국무회의를 거쳐 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가서 다시 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팀장님의 입장과 아니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2일자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폐금속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로 무단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체계에서는 대형폐기물을 그러니까 가전제품 대형은 무료로 수거해서 생산자한테 수거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무화를 하려면 법규정에 정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하고 현재로써는 그것을 무상수거체계로 갈수 없는 것이 폐 냉장고가 나오면 그냥 어디에 놓을 수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현재 체제에서는 저희가 수거하는대로 해야지 될거 같습니다.

그때 발표된 내용에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했었고 또한 일부 내려놓는 제품도 상호에 따라서 가져갈수 있게끔 해가지고 어떤 무상으로써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바로 되면 하고 저희들도 따라서 개정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7월 1일로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본 조례를 준비하셔가지고 올라온것에 대해서 어떤 적극성을 띄는 행정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탄력성을 가져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위원님,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보고 했을때 나왔던 이야기대로 이 조문에 이 분에 착오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안이 올라올 때는 많은 단계에 결재라인이 있을 텐데 그게 한번도 안짚어 지고 입법예고가 되고 그리고 이 자체 그대로 의회에 상정이 됐다는 것은 사실 큰 실수거든요.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팀장님이나 본부장님도 인정하시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것이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없이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설되는 제16조 4를 제16조 3의 제3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본부장님과 팀장님께 조례안심사와 관계없는 말씀을 한가지만 드려볼께요, 얼마전에 우리가 대청소 실시를 한번 했죠. 해마다 때가 되면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주민들이 내 지역을 깨끗이 청결하게 하자 라는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주관부서가 혹시 청소위생팀이 맞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시행하는 청소에 물론 시행하는 관리 감독 부서에서 몇분이 나오셔서 진행을 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부서에 모든 분들이 다 손을 놓고 나와서 청소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어떤 현실인가 이게 맞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을 의원으로 지역주민으로 해 보게 됩니다. 특히 더구나 청소하는 환경관리요원분들이죠. 그분들까지 자기 지역에 수많은 일손이 부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데 그 시간 다 거기로 동원시켜서 어떠한 동원행사문화 같이 만들은 면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좀 해 봤습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찾으셔서 정말 인력 낭비를 시간낭비를 좀 자제하는 방법은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사실 거기를 오면서도 하고 있다는게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