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21일 제1차 본회의시 심형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뒤 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형만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여 오신 김상초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십7억1천7백만 원과 보통교부세 도로보존분 3억3천만 원, 분권교부세 1억1백만 원 등 9십6억7천3백만 원이 감소한 1천1백4십6억7천,

실장님! ○

예.

유인물도 많이 봤고,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으니 세입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상단에 공통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감했다가 집행시기가 하반기 늦게 연말에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한 군정평가 외부용역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했던 건데 3천만 원을 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수수료에서 신문 3천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추경에 재원을 봐서 했는데 예년 수준 정도의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별로 나눠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홍보판 정비 및 재료구입비로 5백만 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군정현황판을 정비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5백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중간쯤에 예산업무 담당 선진지 견학으로 9백9십4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1천만 원이 내려온 사업비인데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상사업비는 희망근로 1천만 원과 대체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공통운영이 1천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공통운영이 1천만 원해서 2천만 원을 증액 했고, 그 대신에 군정발전 시책추진에 1천만 원과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 원을 삭감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공통운영은 하반기에만 해도 퇴직자가 13분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 수요가 예년보다 많고 해서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그 외 예비비는 1% 수준에서 계상했고요. 반환금은 전체적으로 8천6백4십6만 원인데 국비반환이 7천1백8십3만 원, 도비반환이 1천4백6십3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8천6백4십6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양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금을 대부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번 요구액 총액 1십9억9천6백만 원으로 국비 4억7천7백만 원, 기금 9천8백만 원, 도비 4억7천7백만 원, 재정보전금 5천5백만 원, 군비 8억8천8백 원이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68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7억6천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운송비 2십5만 원 부족분을 확보했습니다. 69페이지, 금액 작은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생계 급여금 1억1천2백만 원은 법정 급여이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따라서 확보를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도 과다 책정되어 1천5백만 원 삭감요구 했고, 학자금 256명 분에 대하여 1천만 원 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7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산, 장제급여 확보 8백4십5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시생계보호급여 이것도 도비, 군비를 삭감해서 국비 1억4천2백만 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71페이지, 임실지역 자활센터 70명 추가모집 교육비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이 1억2천3백만 원 변경내시가 와서 확보를 했습니다. 7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평 사랑원에서 군비 2억4천6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국도비가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74페이지, 예원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일자리창출로 1억8천1백만 원, 국도비, 군비해서 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과장님 하시고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군비부담이 있다면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순수하게, 저희들은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 와서 확보를 한 것이고,

검토했으니까 질문만 하죠?

군비만 한 것은 없죠? ○

일자리창출 사회적보장금 2천만 원 임실노인복지센터 2천만 원 MOU계약체결해서 3년 동안 지원해주자는 것 2천만 원, 해마다 3천만 원씩 해줘야 되는데 올해는 2천만 원만 해가지고, 그 사항 하나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 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조내시 된 내용인데, 75쪽을 보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이 이번에 추경에 5억2천6백만 원, 군비로 추가로 세워야하는데, 총 예산을 보면 10억 원 중에, 겨우 도비는 1억 원이고 전부 군비에 의존하는 재가복지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군비에 의존해서까지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거 너무 과하지 않아요. 어떤 제도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

기초수급자들이 많아서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지침상 해주기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는 겨우 1억 원에다가, 군비를 9억6천만 원을 할 정도까지, 군비에 거의 의존해 가면서 해야 할 사항이 되는가? 담당이,

담당께서는 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비가 분권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

예. 77쪽 보시면 다문화가정지원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지원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 제가 본의원이 조례를 2008년 3월 12일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2009년 1월 1일부터 본예산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것을 조기에 계획성 있게 추진해서 집행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예산을 방치해 놓고 행사 운영을 삭감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제가 와서 보니까 보고는 받았는데 늦게 시행 하려고 보니까 선거법위반으로 행사성 신규사업은 전부다 하지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질의 답변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왔는데 정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이루어졌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튼 상반기 못하고 하반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 사업이 선심성 행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마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이 행사를 하면 군수님에 영향이 있다. 그렇게 하는데, 군수님이 다음 6월 달에 선거 나오십니까? ○

선거법은 현재 자치단체장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법상에는 나오든 안 나오든,

선관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담당이 시행을 안 한 것이거든요. 이게 현 부군수께서 출마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이런 건 선심성도 아니고, ○

선거법은 그것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고, 아무튼 그 기간 동안은 이런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선거법이지 개인이 선거를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것은 차후 문제고, 우리 행정상 이런 것은 조례에 없다거나, 선심성 했다던가, 선거법위반 행위 자체를 못 하게 할 따름이지, 이 양반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선심성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선심성입니까? ○

선거법에서는 신규행사는 못 하도록 되어,

정경자 위원님!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주여성 친정부모 모시기 사업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본예산에서 2천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을 못 하고 계획을 빠뜨렸다는 자체는 직무유기에 해당을 하고요, 설령 선관위에서 이것이 선거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떤 행사가 아니라 친정부모, 여기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잘 살고 있는 친정부모를 한 번 모셔오는 항공료라고 이렇게 설명을 줬으면 그런 소리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돼서 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라도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은 계획을 마련해서 집행을 해야지, 지금 이 시기까지 와서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이라고 삭감을 한 자체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정경자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제가 마무리만 간단히 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추진계획이 미비했고, 또 예산을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제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완벽하게 철저히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세웠는데 이렇게까지 조기집행도 안 하고 이렇게 삭감을 시켰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공무원들의, 아까 김상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행위로, ○

죄송합니다. 이번 사항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행사운영지원비로 되어 있죠? ○

예.

이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민간, 말하자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집행해도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

행사성은 우리가 경상적 보조를 주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선거법, 행사로 보니까,

알겠습니다. ○

하여튼 저희들 죄송하고요.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부담해야할 돈이 8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

예.

김한기 위원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9월말까지 처리하는 공문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 예산은 빼놓고 삭감을 하는 것이죠? ○

그렇죠. 빈집 정비는 희망자들 100% 다 하고 더 이상 없어요. 저희들은 여기서 소모를 해야 되는데 더 없고 석면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공문이 오기를 행정에서,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9월 말까지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것으로, 그것까지는 상관이 없나요?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을 김학성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성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2009년 제2차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차 추경 보건의료원 세입은 전체적으로 29억9천9백5십6만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1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부분 중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세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천1십1만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백4십5만3천 원, 암 의료지원사업비 1천8백만 원 등 1천9백4십5만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에서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7십2만7천 원, 암 환자 어린이 지원 3백6십만 원, 간질환자 관리 9십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백4십만4천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2천4백4십5만1천 원과 신종 인플루엔자 사업비는 추경전 8백9십4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은 5십7억3십만9천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십2억5천6백8만5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지원내용으로는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백만 원과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8천8백6십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의료비 및 구료비를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지사보건지소 군비부담금 1억4천1백5십5만6천 원과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사업비로 8억6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예방관리에 따른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천7백3십3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병의원 예방접종비 7백3십4만4천 원을 예방접종약품 및 B형수직감염비 부기변경 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비 9백1십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8백9십4만2천 원과 군비 1십6만 원으로 주요사업비로는 손 소독기, 소독제, 마스크, 고막체온계 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군민건강보건관리 4백3십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증액 내력은 구강보건사업 차량유지비 및 재료비 구입비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백9십만6천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3천6백만 원, 간질환자 관리 3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업은 기금 및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 4백6십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약품구입비 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목변경 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8천1백5십만3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보조 비율에 의해 군비 부담이 늘어난 사항이며, 출산장려금 지원 5천6백5십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임산부 등록현황 및 출산자 현황에 대해 연말까지 부족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자진료업무지원에서 외래환자 수 증가에 따라 진료약품비 2천만 원, 임상병리실 시약 및 기자재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자간호 서비스 제공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천3백만 원을 삭감하고 의료 및 구료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 역시 외래환자 증가에 따라 검사수수료 및 진료 소모품비 증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2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본안이 원안 통과되어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직계기관인 보건의료원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진료에 전념하시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 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보면 예방접종약 구입관계에 있어서 인플루엔자가 2천만 원 섰는데 기존예산에 1천2백만 원 추가인데 전국적으로 떠들고 세계적 문제인데 국도비는 어찌 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왜 국도비도 전혀 없이 군비만 갖고, 또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방접종이 해당된다면, 177쪽, ○

저희가 당초에 예방접종 연초계획은 11,500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11,975명이 신청을 했어요. 계절성 인플루엔자 신청을요.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예방접종비를 1인당 5천1백5십 원으로 단가계산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7천5백6십8원입니다. 단가가 많이 상승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저희한테 11,975명이 신청을 했지만은 저희가 봄에 신청을 할 때는 10,240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신청자가 현재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품이 11,950명 분이 다 안 오고, 10,240명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9월 26일 날 4,840명분이 오고 10월 6일 날, 3,400명분이 오고, 10월 13일 날 2,000명분이 오는데 이것은 다 조달약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이 아마 시중에서 구입해서 놓아야 할 형편입니다.

현재 예산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확산된다고 할 때 문제점은 없어요? ○

현재까지 예산은 문제점은 없는데요. 약품이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에 장례식장, 우리가 의회 간담회 시 의료원장께서 88평을 짓겠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장을 질려면 짓는 것처럼 지어야지 88평 지어가지고 어떻게 질 것이냐? 그래서 의원님들은 10억 원 정도 들여서 잘 지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졌는데, 이번에 3억 원 예산 더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면 몇 평정도 질 수 있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평수만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8월까지 질 수 있는 면적을 대략 산출을 해봤는데요. 현관 5평, 대기열이 15평, 관리실이 3평, 시체 안치실이 8평, 저희들이 분향실을 3개를 했을 경우에는 1개 당 20평씩, 분향소를 2개를 했을 경우에는 35평씩, 이렇게 가능하고요. 화장실은 8평, 계단실 6평, 주방이 10평, 창고가 5평 해서 총건평 130평 정도가 지어질 수 있습니다. 단층으로 했을 경우고요. 저희가 부군수님 얘기로는 내년도에 예산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10억 원 건평으로 예산을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현관이나 대기열, 안치실은 비슷하고요. 분양실이 10억 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1층, 2층 건물로 나갑니다. 그래서 1층에는 소규모로, 중간정도로 영안실을 두 개를 만들고, 접객실을 2층에는 대형으로 크게 한 개를 더 만들 수 있는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이 8억 원 가지고 확정이 된다면 그 것 가지고 단층으로 신축을 하고요. 내년도 2억 원이 더 확보가 되면 2층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잘 하셔서, ○

설계는 10억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료원 장례식장이 군민들에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예.

약국 옆에요, 부지를 민간인이 7백 평을 샀습니다. 사놓고, 장례식장을 짓는다고 7백 평을 사놓았어요.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의료원에서 장례식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냐,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에는 8억 원이잖아요. ○

예.

근데 130평 가지고도 부족한 상태에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에 짓고, 그런 말씀은 마시고, 처음부터 늦더라도 완벽하게 임실군민을 위해서 넓게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요. 금년 추경예산이 3억 원이 섰고, 8억 원이 되면 저희가 설계는 10억 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발주를 10억 원으로 해서 금년에 단층공사를 발주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2층 공사를 계속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130평에 한해서 2층으로 짓는다는 거죠? ○

아니죠. 평수가 약 30평, 40평 정도 늘어납니다.

2층으로 하면 늘어난다는 거죠.

다음에 한번 설계가 나오면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군민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해 항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10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많이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니까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액은 1백9십8억3천9백만 원으로 기정 1백8십9억8천9백만 원보다 약 8억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재 행사는 제20회 임실묵연회 개최해서 도비 재정보전금 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전주 아크릴재단과 관촌 도화지 마을에서 추진하는 도비로서 1천2백6십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08쪽, 소외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예술문화교실을 지원사업비로 필봉농악이 주관이 돼서 도화지와 미술촌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당초 국비가 7천5백만 원으로 1억5천만 원이 됐는데 국비는 직접 필봉농악 사회단체로 지급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7천5백만 원 국비를 제외시켰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로서는 1억3천7백5십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에는 향교 충효교실 주변사업으로 담장하고 축대설치에 도비 1억원이 보조 되어서 추경예산 계상 요구하였고, 상이암 전기보수 시설로서 전통사찰 화재예방 방재에 따른 소방시설 하는데 전력이 약해서 사용이 어려워서 도비 3천7백5십만 원이 재정보전 되어서 도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109쪽, 전문체육활동 육성지원사업으로서 감액을 1천8십만 원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2009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10월 말경에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2천만 원 지원하고, 국회의장기, 임실군수배 회장기대회, 태권도대회 취소로서 감액을 3천만 원 했습니다. 또한 제28회 전라북도 지사기 직장축구대회 6월 2일 날 개최해서 도 재정보전금 1천만 원 계상 요구했고, 제3회 옥정호 마라톤대회에서 추경 전으로 6월 13일 날 개최하고, 도 재정보전금 1천만 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운영은 현재 크레이 사격장에 실탄과 표적지가 구입예산이 부족해서 5천만 원을 계상 요구했고, 이 사업비는 밑에 현재 있는 사무관리나 공공운영비에서 집행계획에서 잔액이 남을 것으로 해서 삭감해서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체육시설보강 지역개발사업으로서 4천6백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삼강아파트 운동기구, 덕치 전천후 게이트볼장 옹벽설치, 지사 게이트볼장 차광막 시설로 도비로서 4천6백만 원을 추경 전 예산을 성립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보강 재정보전금으로서는 신덕 종합체육시설 및 쉼터조성으로써 도 재정보전금으로 3천만 원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도시공동체 조성사업으로서는 6억8천7백4십1만9천 원을 추경에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서는 111쪽, 신청사 연결도로로서 지사님이 3월 달에 오셔서 군민회관에서 신청사까지 연결돼서 사업계획은 10억 원 있었는데 도비가 이번에 계상을 하고, 군비는 예산사정으로 미계상하고 내년도나 결산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 기반확충시설로는 변동사항 없고, 내부적으로 관광봉투 구입에 1백3십만 원이 부족해서 이 사항을 밑에 사업비에서 감액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기반시설설치 특별회계에서는 크게 변동사항 없고, 2십4만6천 원만 추경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나 보전금 이런 사항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안만 계상하고, 부득이 사격장에 실탄하고 접시가 부족해서 사업비 중에 일부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109쪽에 보면 제11회 전국 국회의장기 궁도대회 관계가 임실군자정이 금년도에 전국대회 해입니다. 그런데 궁도장 관계가 시설이 아직 사업추진이 안 되고, 내년도 목표로 알고 제가 듣기로는 오수 득가정, 임실 군자정하고 격년제로 행사를 하는데 만일에 내년도 준공기념 전국 국회의장기 궁도대회가 되었을 때에는 오수하고 중복이 됩니다. 대회가, 그래서 오수득가정하고 협의하기를 내년에 그렇게 되면 매년 같다는 결론이 나와요. 격년제니까, 2년 만에 한번씩 하니까, 그래서 오수득가정하고 협의를 올해 오수 득가정에서 해라. 그러면 내년도는 오수에서 하지 말고, 임실에서 하겠다. 그렇게 아마 사원들끼리 이야기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이대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삭감을 안 하고 부기변경으로서 예산을 바꿔야 예산이 맞는데, 삭감을 하게 되면 오수 득가정에서 올해 행사를 안 한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

예. 금년도는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신종인플루엔자 관련이기 때문에 오수 득가정 부득이 못하고 내년도에는 임실에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소충제가 취소되었을 경우는 체육행사도 취소되었으니까 예가 될 거에요. 그런데 내년에 임실군자정에서 하고, 오수도 하지 말라하면, 오수 사람들이 오수 득가정에서 과연 들어 주겠냐, 이것을 심도 있게 협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

오수득가정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국회의장기는 임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항은 합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한 가지는 지금 체육시설에 각종 운동기구 설치다, 뭐다 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을 가보면 진짜 임실읍민으로서는 여유롭게 활용되는 운동 구장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운동기구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봐도, 우리가 타도에 관광을 가서 어느 공원만 가도 다 있는데, 하물며 임실군의 상징인 공설운동장 주민이 너무 운동할 것이 없어요. 겨우 걸어갔다 돌아오는 것뿐이지, 잡고 하는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는데 큰 돈은 아닌 걸로 봐요. 계산하면 4-5천만 원 정도면 할 걸로 아는데, 그런 예산은 왜 반영을 안 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안 듣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이번에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주세요. ○

공설운동장 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이고, ○

체육시설을 관리 분야에서 할 분야는 빼 주시고 해야지, 그 분야를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 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김한기 위원입니다. 궁도대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임실궁도 회원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 처음 알았네요.

협의는 하고 있었어,

그것이 협의가 확실히 된 거예요? ○

경기석 사두님도,

그 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경기석 사두님이 인지를 하고 가셨냐 이 말이에요. ○

예.

그렇게 인지를 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

오수득가정은 전라북도대회나 국회의장기가 아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운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신기마을 상수도 이설공사는 전주-순천간 도로개설로 인해서 신기마을 상수도가 국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아서 다시 이설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대기배출시설 및 자동차 배출가스검사 급량비입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 대기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청, 인근 시군에서 와서 같이 합동으로 검사합니다. 급량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1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악취 포집기 구입입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악취포집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나 지도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백만 원 들여서 악취 포집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청소차량 앰프구입 5대 해서 4백3십7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계량기 구입에 3천만 원과 신설용 계량기 보호통 구입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비상자재구입과 계량기 보호통구입으로 해서 2천4백1만2천 원 계상 되어 있고, 시설비로 배수관로 파손복구비와 노후개량기 보호통 교체공사로 1억1천3백1십7만5천 원 계상 했습니다. 219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지형도면 제작 및 고시입니다.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편입된 땅들이 어디까지 편입이 되어 있는지를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6천4백8십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활동지원으로 1천만 원은 민간단체에서 수질활동보전이나 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지원 대상은 옥정호 수질보전위원회, 환경부 국민운동본부, 임실군 자연보호협의회 3개 단체에 줄 계획이며, 옥정호 주변 유입하천에 창포식재로 수질개선이 기대되며, 주민 및 환경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환경보전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 및 준설로 해서 준설비를 6천6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하수 관로들이 많이 막혀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해서 진작 했어야 하는데 장마 끝난 뒤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하수처리시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6천6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감액된 사업이고 국도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도비는 빼시고, 군비로 가지고 하는 것을 위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교 위험교량 재가설사업비 해서 금년 총 16개 중 2개 부족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산관광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동부권 기능개발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4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농공단지 개발사업도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으로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비로서 9천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덕치 소류지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송수호스 1천만 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개발시설 보수비로 수중모터유지보수로 3천만 원, 그 다음에 대형관정 관로매설로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대행사업비 경쟁을 해서 3천만 원이 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둔덕권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둔덕권역 개발사업도 이번 실시설계비가 3천4백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6천6백7십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뭄대비 재해대책사업으로서 1억2천 국비가 와서 증감 없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 해서 7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버스가 2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지역 개발사업으로서 1억1천5백만 원이 12개 읍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감 없이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천8백만 원, 시책사업비로 3천만 원 해서 약 9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계획이 5천6백만 원 마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저희가 8개 읍면에 300여 개 사업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댐도 저희가 견학하고 와서 그 사업비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이주지 조성사업을 1억1천5백만 원을 확보해서 기암마을 이주대책 사업으로 1억1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진댐 정상화사업에 보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휘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휘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추경전 1천4백만 원 도비해서 사업을 끝냈습니다. 오사동사하천 정비사업 도비 추경전 3천만 원, 사업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하도준설사업 1십6억1천7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3십3억2천2백만 원이 추가로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보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공청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 번 열었는데, 공청회 자리에서도 주민들 있는 자리를 2회 정도 연다고 하셨고, 어제도 우리 환경위생사업소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생태하천 보전사업하고, 환경위생사업소하고, 습지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습지는 하천 내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쪽에는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공청회에 그 부분은 잘 이야기 해주시고요, 두 번 정도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을 할 때, 실시설계 마지막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86페이지, 제2회 추경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추경에 9천7백만 원이 증액된 1백8억2백만 원입니다. 공직선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선거관리 납부금이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규칙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3천1백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3백3십만 원이 증액된 부기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설명회는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부기를 변경해서 삭감을 시켜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보험금으로 이장 재해보상금은 지금 현재 1명이 증액된 아도아파트 이장이 한 명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 재해보상금 추가는 계약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각종 범죄예방사업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이 추경에 6백3십5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 지역혁신으로 해서 맞춤형 혁신교육이 없어졌기 때문에 4백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해서 청원경찰 재복구입이 2명분에 대해서 6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추경전도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원어민영어교사 대체지원에서 필리핀 이주여성 인건비 지원은 수업일수 및 잔여분이 생겨서 1천8백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은 중학교 인류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지원은 오수중학교에 지원한 것이지만 당초 3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금년 추경에 1억 원을 해주는 것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백5십만 원 경비는 전번에 김대중 대통령 국장관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필리핀 이주여성 인건비 지원이 현재 국가에서 학교별로 영어강사를 한 분씩 채용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예.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영어강사가 학교에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앞으로도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인가? 그 부분 한 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금년에는 수업일수가 전체적으로 끝나고 남은 것입니다. 이게,

남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후 영어강사를 국가에서 배치를 다 해주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필리핀 이주여성들을 계속 활용해서 돈을 주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생각이 들어서 ○

지금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현재,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추후 내년부터라도 내년에도 이 예산을 세울 것인가? 지금 영어강사를 학교마다 한 명씩 두었거든요. ○

예. 백석기 계장! ○

백석기 공무원단체담당 백석기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초 예결 위원장님!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계장님들은 도청 교육에 참석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출예산은 1억3천1백2십만4천 원이 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소득화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설명안 186쪽에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수 의견문화제 등과 연계하여 각종 꽃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소요 예산은 토지 임차료 등 2백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청사시설 환경관리사업은 현재 농업인 상담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광역상수도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아서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천4백3십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은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촌지도사 1명이 해외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 있는 예산이 2백4십만 원입니다만 거기에 7십만 원이 달러라든지 해외여행경비가 늘어서 거기에 갈 때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7십만 원을 증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 인턴사업은 추경전 사용된 사업으로 사전 보고말씀 드린 사업으로서 현재 농촌현장인턴을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12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 12명 고용되어 있는 현장 인턴에 대하여 국비라든지 군비가 증감된 사업으로서 추가로 사전에 보고 말씀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능력 배양은 군 농촌지도자 및 한마음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2천6백8십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 사용된 예산외에는 감액하는 사업으로 한마음대회가 신종플루로 취소된 사업비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정보지 제공관계입니다. 당초 2차추경 예산에 농가한테 주는 정보지가 6백6십7만8천 원을 증가시켰는데 이것을 다시 도에서 내용변경이 3백4십5만 원으로 변경해서 수정 감액을 3백2십2만8천 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관계는 토양검정을 하는 재료비로서 국비가 2백5십3만4천 원이 증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전국 복숭아 동호회 초청 세미나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450명에 대한 복숭아 기술교재, 교관비, 그 다음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186페이지를 보면 지역축제연계 사업있죠? ○

예.

이 사업을 문화관광, 의견문화제에 꽃을 파종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 기간에 ○

지금 의견문화제가 열리는 기간이 단오 때입니다. 그런데 겨울 동안에 심어서 꽃을 심는 종류가 약 20여종 내지 30여종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 가장 알맞은 꽃이 뭣인가? 그 때 피었을 적에 가장 좋은 꽃이 의견문화제를 할 적에 꽃이 뭣인가를 이것을 현지에 심어서 잘 되고, 또 꽃도 좋고 하는 것을 선발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애견동물원이 말하자면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행정에서 사 놓은 땅도 개발도 못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3천 평 정도 활용을 해서 꽃을 시기에 맞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본인 생각인데요. 이걸 문화관광 쪽하고 합의를 해서 그 시험도 좋지만 지금 현재 땅이 임대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군 땅이니까, 활용을 한다면 말하자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제가 김한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잠깐 드리면 현재 그간에 심었던 꽃들이 유채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겨울동안에 많이 얼어붙고 가뭄에 의해서 잘 안 나고 해서 꽃이 탐스럽지 않게 피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원에 있는 화훼시험장 하고 연계를 해서 논에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에 그 때 가장 알맞은 꽃을 찾아보자. 그래서 의견문화제를 할 적에 앞으로 경관을 조성하려면 최소한도 꽃은 가장 알맞은 꽃을 한 번 찾아서 그 꽃을 시험을 한 번 해서 그 꽃을 어떻게 피는가? 등 전부다 체크를 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188쪽에요. 행사운영비로 전국 복숭아 동호회 초청 세미나 및 교육이라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450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세미나를 하는 겁니까? ○

세미나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왜 이것을 계획을 했냐면 오수 복숭아가 상당히 명성이 많았습니다. 제가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FTA기금으로 보상금을 줘서 많이 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 위치를 찾아가려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박사님들이나 또는 전국에 있는 복숭아 동호회들이 1년에 한 두 차례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와서 복숭아밭도 둘러보고 그 지역 복숭아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주고, 세미나도 같이 해가는 복숭아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실에서도 관촌과 오수에 가입돼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이 오수에 와서 접지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자문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임실복숭아 재배 농가들은 교육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추진은 세미나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얘기는요, 임실 복숭아 동호회 회원이 몇 분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 자체가 차라리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숭아 신재배기술을 가서 배우는 게 낫지, 그 분들이 전국적인 동호인들이 와서 얼마나, 450명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방법이 틀리지 않느냐. 자체가, ○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전국에 복숭아 유명 동호회에서 여기를 참석해서 임실을 봐주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고 한다면 한 자리에서,

전국에서 다 모이면 헷갈려 버리죠. 어떤 품종이 좋은지 정확한 품종을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복숭아, 이 복숭아가 전국에 4-50개 있는 복숭아 동호회 회원들이 와서 이것 해버리면 사람 헷갈려버린다고요, ○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임실복숭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저희들이 같이 농가들이 참석을 해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 자체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방법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

현지도 같이 다니면서, 금년에도 네 번 복숭아 연구모임들이 네 번에 걸쳐서 좀 다녔습니다. 청도 복숭아 시험장이라든지 며 칠 전에는 상주라든지 이런 곳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 거기 복숭아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 회장들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깊이 관여되어서 기술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도 필요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원희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엄원희입니다. 군정발전 및 산림축산과 업무에 지대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축산과에 제2회 추경예산은 총 4십5억4천5백6십2만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분야에 6억8천4백2십3만2천 원, 축산분야에 1억4천9백7십1만3천 원, 신활력사업 분야에 1십7억8천1백6십8만1천 원, 치즈밸리사업 분야에 1십9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분야입니다. 경관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천1백9십4만 원, 임업인 한마음대회 경비 5백만 원 등, 2천6백9십4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유는 국비에 지원된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에 집행하였으며, 임업인 한마음대회는 중앙에서 취소하였기에 삭감한 것입니다.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 시설비 2천9백1십9만4천 원, 속성경제수 조림사업비 민간자본적보조금 잔액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가을철 조림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쪽, 도시숲 조성을 위한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1천4백2십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과장님!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치즈밸리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목재파쇄기 구입비 등은 4천만 원 계상한 내용하고, 141쪽, 산불초등진화 인건비 1억2천9백3십4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 산림 바이오메스 사업 추진을 위해서 6백6만6천 원은 추가로 2대가 배정된 예산입니다. 143쪽, 세심자연휴양림을 운영을 위해서 전기요금 부족금 4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매월 5십만 원 정도 나오고, 7월하고, 8월 달에는 1백5십만 원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휴양림 운영 실적은 작년도에는 361명이 예약을 해서 1천5백1십4만8천 원 징수했는데, 금년도에는 438명이 예약을 해서 1천9백7십6만 원의 세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축산농가에 저렴한 EM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축산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EM제조시설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 및 면역 증대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도록 4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즈밸리사업 예산입니다. 치즈유가공 145쪽입니다. 치즈유가공 기술 취득자 및 낙농 2세들의 해외연수비로 지금 1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즘 상반기에는 11명 중 5명이 일본 북해도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1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8개 단위사업으로 교육강사 및 신활력사업 평가 워크숍에서 1천1백6십8만1천 원, 임실치즈 홍보용역비 영상물 제작 연구비 7천만 원, 기준 원유량 인수자금 이차보전사업비 6천만 원, 치즈박물관 전시물 시설비 1십5억 원, 낙농가 컴퓨터장비 지원사업 등으로 5천5백만 원 등 총 1십6억9천6백6십8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 있는 2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치즈체험관과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3천만 원, 낙농 2세대 및 정예농가 육성사업 1천만 원, 체험관광을 위한 콘텐츠 개발비 2천만 원 등 6천만 원을 계상하여 낙농가 소득증대 및 임실치즈낙농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임실치즈밸리 문화재 시발굴 용역사업이 완료되었음으로 예산 절감액 2억3천1백5십8만8천 원을 감액해서 임실치즈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47쪽, 유가공 산업기지 구축사업은 임실치즈공장 리모델링 및 첨단생산설비 구축사업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및 치즈생산력 증대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와 균특 1십6억 원, 도비 2십억 원, 군비 5십7억 원, 자담 4십억 원 등 1백3십3억 원 중에서 우선 군비 1십9억3천만 원을 계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므로 산림축산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태 부과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부과담당 이상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임실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상초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십2억3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2008년도 회계연도,

이상태 담당님께서는 세입은 약하시고, 세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태 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3백3십억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8천6백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에 의한 지방세 프로그램 시스템 재개발비로 지방교부세 5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리업무추진 급량비는 시간외 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1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고, DAIS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e-호조 프로그램 이전으로 사용치 않아 4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준공 및 물품검수 출장여비가 미반영 되어 2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관리에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는 2009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세무담당 공무원 워크샵 개최로 7백만 원을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여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는 도 주관 우수 세무공무원 업무연찬에 따른 사업비로 2백1십4만3천 원을 교부받아 우수 세무공무원 연찬비 및 시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물품관리 자산취득비 5백만 원은 물품의 전산관리를 위한 전산체크 관리시스템 관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지재산 지원의 시설비는 옥정분교 취득 후 분교 내에 소재한 3필지 562㎡의 잔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1천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경비지원에서는 1회 추경에 도비로 교부받은 금액 중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 3백4십6만5천 원을 삭감하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국유재산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백3십9만1천 원을 삭감하고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와 국유재산 검정평가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임실군 덕치면을 제외한 읍면의 62,467필지의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 실태를 정확히 조사,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서 기본비 및 수당을 5억7천9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도비 6천1백만 원을 교부받아 당초 군비로 세운 예산을 삭감하고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해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유통과장 한병해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군민의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 산업유통과 예산은 기정예산 3백4십4억9천2백만 원 보다 3십8억2천2백만 원이 증액된 3백8십3억1천4백만 원입니다.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불용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해서 필요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삭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 편성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사회복지시설 지열냉난방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신평 원천리에 있는 크리스찬 복지재단 장애인 생활시설에 지열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면서 우리 군비 부담금 3천2백8십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가 15%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전 예산으로 제10회 농업경영인 대회 1천5백만 원과 추경전 예산으로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실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물 보수는 관촌 사선대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이 지붕이 옥상으로 되서 방수가 안 되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붕형으로 보수계획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 상단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출산도우미 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9백7십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농산업 인턴지원으로 선도농가에서 실습하는 것인데요. 현재 4명이 신청해서 이것도 우리 군비 부담금 7백5십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으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것도 우리 부담금 3천4십5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군비가 21%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삭감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7쪽, 지난 봄철에 강풍에 의해서 사실은 5십2만5천 원인데 운암하고, 신덕에 비닐하우스 2동이, 사실 우리 군은 대상이 안 되는데 남원에 피해가 있어서, 거기와 합산해서 2가구가 혜택을 봤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추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군비 부담금 5십2만5천 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유기질퇴비 발효사 신축은 지사 영천 비가림 작목반 6농가에 5동인데요. 이것도 도비에 대한 50%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임실고추직판장 보수공사 사업으로 5백만 원이 서 있는데요. 임실시장에 있는 고추직판장 앞에 처마가 없어서 비가 오면 비가 들쳐서 2군데 보수하는데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128쪽, 쌀 소득분 보전직불 직접지불제 행정경비로 직불금 작업하고 조사하는데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그 밑에 고추포장제 및 리후렛 제작 지원사업은 도비인데요, 순복음교회 고추홍보를 위해서 리후렛 제작하는데 도비 1천만 원 지원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밑에 2009년도 식품 수출 패키지 보험 지원사업에 수출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물 부패라든가 아니면 환율 변화로 해서 손해 보는 걸 보전하기 위한 보험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군비 3백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 가운데 나머지는 삭감이고, 양파 재배단지 육성사업인데요, 이건 사실은 양파가 당초조사에 예산 세울 때는 성수 쪽에 약간 종자대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나래식품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양파재배농가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자지원비로 2천6백2십5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고추종합처리장 유통종합시설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3십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하고, 나머지 5억6천2백만 원은 작년도 우리 군비 의무부담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십6억 원 정도 이번 추경에 고추종합처리장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감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30쪽, 농특산물 홍보전단지 제작인데요. 이것은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나 명절 때 재경향우 회원들에게 각 지역특산물 이용해 주십사 하고 홍보물을 보냅니다. 근데 저희들이 제작해 놓은 것이 부족해서 설 명절 때 사용하기 위해서 5백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3천만 원은 고추판매축제 때 도비지원금으로 이미 추경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당초예산 5십8억 원에서 3십억 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십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3억6천3백만 원은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초과용으로 예비비로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목별로해서 간단하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귀농 위원이기 때문에 묻고 싶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귀농신청자들이 선정되기 전에 말하자면, 150시간 이상의 어떠한 교육이수를 해야 신청자격증이 주어지고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우리 임실군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반납된 부분도 많고, 귀농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 사업에 올해는 그게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사업에 어떤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일수록 사전에 인식, 인지를 시켜서 임실군에 뿌리를 제대로 내려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내년도 귀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이지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귀농자 지원책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문영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지금 금년 1차추경 때 예산이 처음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처음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수시로 모집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 심사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 했었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아까 집수리 그것만 반납이 되고 삭감이 된 것이지, 생산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부족합니다. 근데 그 사업비는 저희들로는 아마 저희 군 같이 많이 지원해준 곳이 없습니다. 다른 생산지원은 거의 융자로 가지, 이렇게 3천만 원씩 지원해 준 것은 없거든요. 근데 이 분들 진짜 정착하고, 영원한 임실군민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새로이 오는 귀농인들에 대한 교육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한 번 해서 더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억 원이 국비가 새로 왔는데 현재 말하자면 귀농해서 자금이 채택된 건지? 말하자면, 그 분들도 해당이 된 것입니까? 이 돈은 성격이 틀리잖아요. ○

그러죠, 집 수리비를 지원을 안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거의 이것이 국비가 무작정 나눠주는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상자가 있을지는, 아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집수리비 5천만 원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그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리비는,

사후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 선발을 해서 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

그래서 저희들 조례 보면 최근 3년, 귀농한지 3년이면 계속 무한대로 줄 수 없고, 3년 이내에 귀농한 사람은 중복지원만 아니라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24쪽에 농산물 전시장 예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지붕은 안 세게 해야 하니까, 이게 지금 농산물전시장의 기능은 시작부터가 소멸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용도변경, 담당이 대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도변경이 10년이 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연한이 10년이 넘을 걸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기억하는데 만약에 용도변경 10년이 되었다면 용도변경해서 공매를 하든, 다른 기능으로 쓰든, 거기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129쪽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 전시장에는 사실 전시나 이런 기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체험장으로 활용하는데 주식회사 아펜젤에서 내년까지 3년간 임대를 해서 연간 2백6십3만 원씩 임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약만료가 되면 그 때 다각도로 법률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들어 있으니까 그것은 연한을 변경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용도변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

법적으로 아무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니까요, 내년에 재계약 기간이 되면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추브랜드 사업은 어떤 분야 말씀입니까?

원예브랜드, ○

그것이 고추사업이거든요.

고추 쪽에, ○

고추만 해당이 됩니다. 그 사업비는,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한기 위원입니다. 129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있죠? 복숭아 농가나 인삼농가나 어떠한 지원을 안 해줘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삭감이 되서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듣겠습니다. ○

지금 복숭아하고, 과원환경정비는 신청이 연중 조기집행 때부터 계속했는데 신청이 부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요.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실은 성수 쪽하고, 오수 쪽에 지원을 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임실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눈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기준이 배로 엄격합니다. 지주목을 다른 데 한 개 세우려면 두 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했음에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간략하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로 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거든요. 농가입장에서 뜯고 다시 하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포기하고 내년에 신규로 할 때 다시 한 번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양해 하에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합의된 사항입니까? ○

예.

저는 이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사실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특성상 임실 신안리 쪽하고, 오수 쪽하고 틀리거든요. 솔직히 오수 쪽엔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줬으면 바램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추후에 이런 예산을 할 때 참고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존재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사실 지원으로 끝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설해가 있었을 때 보상이나 이런 것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감사도 감사지만, 그래서 할 때는 엄격히 해야 되는 것이 농가에도 이익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격히 했고, 농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내년에 다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도 아니고, 예산계장님한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아직은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아무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한 번 물어보는 차원이니까, 질의는 아닙니다. 무방합니까? ○

이숙자 원칙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동시에 올린 거잖아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먼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부결이 된다면 저희는 그 부분만큼은 조정을,

본회의장에서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켜드리고, 이걸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상은 아닌 것만은 사실이죠. 그냥 그대로 넘어 갈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이태로입니다. 2009년도 제2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비 8천9백3십6만1천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족분 증액 예산 4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종전에 축산폐수장에서 사용한 약품을 오수하수처리장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품을 구입, 사용하였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과 약품비 단가상승, 또한 약품사용 증가에 따른 부족분 7천8백5만원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입니다. 주변마을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악취 오염도검사를 시행계획이었으나 대책위원회에서 환경감시원을 배치하였으므로 악취 오염도 공사를 수질분석으로 대체하도록 협의되어 오염물질 분석 수수료 6백2십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분입니다. 축산폐수처리에서 발생된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비로서 전자입찰 단가계약에 의한 낙찰잔액 2천7백4십8만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이형남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공설운동장 내에 체육시설이 너무나도 안 되어서 매일 공설운동장을 찾아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도 아니니까 예산계장님께서 수정예산이라도 한 4-5천만 원 이내로 대충하면 한다고 하니까, 좀 재원이 허용된다고 하면 많이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계상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숙자 예.

그 부분 혹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요청 안 했습니까? ○

이숙자 예. 이번에 안 들어왔습니다.

요청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이숙자 이번에 재원이 너무 없다보니까, 본예산에 하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