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박진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9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9월15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9월22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 연장위원이신 김영광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홍곤위원입니다. 위원장에 김봉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위원회 김봉학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학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봉학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강태진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정종채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정종채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채위원이 당 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22일 제1차 본회의시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09년 9월1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2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9월22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 7월6일 남해안개발과의 신설 등의 조직개편과 7월16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 제1회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 중 조정 불가피한 사업과 정부기준 단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반영 등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변경,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의 반영과 세입 결산에 따라 결정된 순세계잉여금과 세입재원의 증감 변동사항 정리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3,240억 4,000만원보다 16.3%인 527억 3,800만원이 증가한 3,767억 7,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7%인 490억 4,000만원이 증가한 3,380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6%인 36억 9,800만원이 증가한 387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19.5%이며, 80.5%는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내용으로 감소되는 예산은 하동화력의 주민세 감소분 20억 3,000만원 반영, 그리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각 3억 증가, 도시계획세 등의 1억 증가분 반영으로 지방세 10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6억 2,0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19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7억 8,400만원과 기타회계전입금 26억 5,200만원 등 218억 8,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94억 4,200만원, 부동산교부세 5억 3,300만원, 도로분교부세 5억 8,800만원, 분권교부세 1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184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분에 대한 공공자금관리 기금을 지방채로 승인 받아 금회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남해안개발과 신설 등의 기준경비를 반영함과 이울러 지난 7월16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지원되는 사업비와 기타 국고보조사업비 296억 1,300만원, 농촌활력증진사업 9억 인센티브 등 균특회계 보조금 16억 9,7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등 기금보조금 17억 8,000만원과 7월16일 재해복구지원 등 도비보조금 43억 9,600만원으로 세출예산으로 37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정서도로보상비 5억원, 진교화평 보호수정비 8,100만원, 하동초등학교 친환경 운동장조성 1억 5,0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 등 특별교부세사업 22억 2,500만원, 보조사업부담분 22억 6,700만원을 제외한 7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490억 4,000만원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 21억 7,9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 생각이 되지만, 2009년도 제1회 추경 때 경제난국 극복과 지역경제 조기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 10% 절감 시책으로 경상적 경비 등을 절감 하였으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일부 재편성한 것과 또 어려운 시기에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채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기금조성을 위한 장학재단출연금 등의 예산편성에는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보다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서 36억 9,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3억 4,300만원 등 8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이중 26억 5,2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으며, 전출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억 2,200만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7억 7,5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 2,000만원이며, 여타 세출예산은 대부분 기준경비 단가변동 등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실과단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에 있어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해 주시고 특별회계도 같이 심사한 후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부서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였으며, 사정상 일부 실과단소의 조정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평소 남해안시대 중심 하동비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학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27억원이 증가한 3,76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9.7%에 해당하는 3,38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387억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9%에 해당하는 4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기정보다 10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주요 내역은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하동화력 소득할 주민세가 20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분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해서 각 3억씩 9억하고,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1억 합해서 총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보면 10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53억 4,700만원이 증가한 888억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사업수입에서 보건소 진료수입이 9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2,60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이자수입이 6억 2,000만원, 특별회계 지원사업 이자수입과 기본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이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8억원이 증가되어졌는데 주요 증가내용은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이 6,000만원, 시도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 5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증가사업입니다.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156억 8,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증가된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3억, 저소득주민생활지원사업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서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에 대한 증가사업입니다. 총 1억 9,000만원입니다만, 주요증가 사유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원, 전입금 증가사유는 특별회계에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금 5,000만원, 각종 사업 지체상환금 및 보상환수금이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가 22억 2,0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보통교부세가 194억원이 감액되고, 부동산교부세가 5억원, 도로사업 보전분 보통교부세가 5억 8,800만원이 감됨으로 해서 총 184억원이 감액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한 보전금은 그대로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총 337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지난 7월16일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지원사업에 총 181억원이 국고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시생계보호비가 23억 9,9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25억 7,900만원, 기초노령연금이 8억 3,000만원, 숲가꾸기사업이 6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에 12억 8,800만원, 신활력사업에 9억 3,000만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총 383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의 증가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비가 1억3,0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3억원,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비 5억 6,000만원, 7월16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도비 분이 21억 5,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처리시설 농촌마을 하수도사업 정비사업입니다. 총 3억 2,200만원이 증액돼서 시도비보조금은 43억 9,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 행정분야에는 38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이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TV난시청 해소사업이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의 조정계획에 의해서 도비 감액 분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통합관제실 설치사업에 4,9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에 1억 3,000만원, 하동녹차 대봉감 CF 제작비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안전목이 되겠습니다. 총 41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입니다. 16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작은 도서관조성 지원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동 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섬진강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73억원이 증액되어졌고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13개소에 7억 8,000만원, 하동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사업에 4억 2,0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에 15억 7,900만원, 호우피해 복구비가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 73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13개소인데 7억 8,000만원, 하동 하수도찌거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2,0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에 15억 7,900만원, 호우피해 복구비가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84억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주요 증가내용은 한시생계보호비 지원이 26억원, 기초노령연금이 9억 2,0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31억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총 5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부족분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7,400만원,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부족분에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총 90억이 증액됐는데 주요내용은 솔잎한우 육가공공장 신축에 2억 3,000만원, 친환경 농산품인증 지원에 5,000만원, 양채류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에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에 3,1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고전 노인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지원사업에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23억이 증액되었는데 목도로로 재포장사업에 8,000만원, 수해복구비가 16억 6,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4,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입니다. 1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 다른 사업은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원,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비가 5,000만원, 송림공원 주변정비사업이 7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부분은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 내용이 각 부서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조정에 따른 인건비 보충과 과의 신설로 인한 기본경비 증액 분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지금 5대 의회 들어와서 또 금년도 두 번째 추경을 하면서 빚을 내서 추경을 하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놓고 과연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하는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신 실과단소장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금까지 빚 없이 재정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부터 빚을 내서 살림을 산다면 우리 재정이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우리 공공기관도 부도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입에서도 빚을 냄과 동시에 특별회계에서 전입조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목적이 있어서 설치를 해 놨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되고 고민스럽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빚을 내서 예산 편성을 할 수있다고 보면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에서 세출이 편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해도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항이 대부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빚 내어가지고 살림을 사는데 대해서 군민들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세출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이 상당수입니다. 이 사업별로 지적을 하면 지역별로 기관별로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도비 부담분 사업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 미 부담분이 상당한 숫자입니다. 수해복구가 소규모인 것은 자력복구로 집행하도록 되어 대부분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해서 복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력복구 또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 복구를 못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군비부담분이 상당 숫자 안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어떻게 살림을 살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놓고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둔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주 요인은 수해복구도 있습니다만, 당초 1회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일반회계 총 잉여금을 반영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출부문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편성해서 다 쓴다는 것보다 최소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 미부담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안부와 도하고 절충을 거쳐서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만큼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하겠다는 그런 언질은 받은 상태에서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한 미부담분 25억은 정부로부터 지난주에 20억원이 교부세로 배정이 되어 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고 특별교부세를 20억을 신청했습니다만, 그것도 금년도 10월 중에 배정하겠다는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배부된 20억과 특별교부세 20억을 40억이 되면 미부담분에 대한 소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부담분 수해복구비 25억을 합쳐서 총 48억을 부담을 못했습니다만, 48억 중에 40억 정도는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수해복구사업이 소규모사업은 다 반영을 했는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연내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미 부담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부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세출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실과단소나 읍면에서 예산만 보고 있는데 공감을 하지 못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군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 미부담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한다고 하는데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읍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의원이 나가면 전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목적 없는 사업이나 시설비가 상당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명분이 서야 합니다. 특별회계에 전입금을 상당히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얼마를 했습니까?

26억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저소득주민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는 목적을 정해서 돈 쓰임새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소 숫자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회계를 마음대로 전입시키면 다음 연도에 추가로 지원을 안해 주어도 괜찮은 자원입니까?

물론 관리하는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운영하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판단 하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빚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면 사무비라든지 일반 차량선박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시대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사무비를 10% 절감을 시켰다가 다시 계상을 시키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당초 실과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무비라든지 차량선박비는 삭감을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렵게 살아야 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목적도 없이 심의를 하고 나면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92억 기채에 26억을 일반회계 전입금을 잡아서 11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투명성 있게 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세출예산도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면 시기를 늦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서 나왔습니다만, 장학금이 당초예산에서도 나오고 추경에서도 나오고 장학금에 100억을 채우지 않으면 큰 일이 생깁니까? 어째서 어려운 시기에 장학금에 3억을 지원해서 내년까지 100억을 채워야 된다고 하십니까? 장학금을 당초 100억을 정했으면 장학이사회에서 적절한 활동을 해서 기탁도 받고 우리가 재정이 되면 지원을 하면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실과단소별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세출도 줄이고 아끼고 그런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사무관리비가 인상된 것은 부서 신설에 따른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차량비관계는 유류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할 때 사유 없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어렵게 해결하면서 이런 것은 이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됩니까? 실과소별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겠지만, 특별회계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일부 특별회계에 잉여금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전액 26억이 다 불용액이라고 하면 특별회계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사업을 위해서 목적을 정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놨는데 기금이 남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에 세외수입 변동 폭이 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과 이월금의 변동이 큰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해마다 일정할 것 같은데 이월금의 경우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1회 추경때 지난해의 잉여금 158억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전체 잉여금이 194억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큰 금액인 156억 8,4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함으로서 그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요인이 없어서 반영을 안 한 것입니까?

세출요인이 없었다기보다는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기한 내에 사업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싶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안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유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월금도 국고와 도비 지난해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회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때문에 1회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예산총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기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1,512천원이 증가한 5,3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국민건강부담금 30만원이 증가된 39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이 일반운영비가 45,147천원이 증액된 1억 43,69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이 증가된 70,045천원, 위탁교육비가 200만원이 증가된 1,730만원, 공공운영비가 7,667천원이 증가된 19,367천원인데 그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62천원이 증가한 2,712천원이고 차량선박비가 7,205천원이 증가된 16,655천원이고, 행사운영비가 대외기관 교류행사비가 2,248만원이 증액된 2,6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심의가 처음인데 앞으로는 의회사무과도 예산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당초 10 % 절감을 했는데 이제 와서 1,3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회는 치외법권식이라고 본청이나 읍면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른 데는 절감을 해서 고통을 분담하는데 의회라 해서 수용비를 1,300만원, 공공요금 차량비가 7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비슷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가 당초 2,2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9분 위원들이 전부 이해가 안 됩니다.

1회 추경에 절감된 것은 의회사무과만 절감이 된 게 아니고 전체 절감비율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회추경에 특별히 증액이 된 것은 예산 운영하면서 변동사항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현관 입구에 전직의원 명패 동판제작과 앨범제작, 의정홍보책자 제작, 의장님실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현황판 제작해서 추가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5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질 높은 위탁교육을 위해서 추가 소요가 필요해서 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대해서는 1호차를 금년 1월에 구입을 했는데 차량이 지난해는 2000cc에서 2700cc로 배기량이 증가되고 또 유류대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외기관교류행사비는 남해, 광양, 하동해서 올해 3개 시·군의회 합동연수를 남해와 광양은 마쳤는데 하동에 남아 있는 소요경비 1,000만원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시군의회인 해운대구 의회를 하반기에 초청할 계획인데 기정이 450만원인데 소요경비를 2,248만원을 예상해서 2,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서 사무비 10% 절감을 강제적으로 당했다는 것입니까? 사무비는 자진해서 10%를 반납한 게 아닙니까?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절감계획이라는 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절감 기준에 의해서 아껴서 10% 반납한 것인데 절감계획이 왜 나옵니까? 절감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꼭 뺏긴 것처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뺐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당했다는 게 아닙니까? 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이 정도로 예산을 아끼면 되겠다 해서 10% 반납해서 사인하고 요구를 한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말을 합니까?

절감하고 나서 추가 소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의원명패 제작에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당초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없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집행을 해버리고 사후에 예산 확보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소한 것은 모르지만 규모가 있다고 하면 계획을 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편성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어째서 사무과에서 먼저 선 집행하고 예산 확보하는 식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의회에서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먼저 집행하고 뒤에 예산 확보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앨범은 제작을 했습니까?

앨범제작은 일본 연수 갔다온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없으면 무리하게 하면 안 되지요. 의장실에 현황판 제작에는 얼마가 소요 되었습니까?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차량비가 당초예산 수준인데 새 차를 사게 되면 오히려 차량수선비가 적게 듭니다. 물론 고장이 안 난다는 것도 아니고 배기량이 높으니까 기름은 많이 들겠지만, 어째서 당초예산 수준으로 추경에 계상을 합니까? 차량비 확보문제는 예산단가가 없습니까? 모자라면 무작정 해주는 것입니까? 차량비 집행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왜 이 부분에서 예산공개를 안 합니까?

공개를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차량비를 다른 기관에서 빌려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얼마를 빌렸습니까?

예반배정을 450만원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받아 왔습니까?

재무과에서 빌려 왔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700만원을 계상합니까?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모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유를 알아서 치유를 해야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1,17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공공요금과 제세가

그럼 예를들어 상반기에 1,170만원을 다 집행을 해 버렸습니까? 차량비가 작년도 채무가 있었습니까?

작년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금년에 한 게 이 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1,100만원을 가지고 6개월도 모자랐다는 게 사실입니까? 언제 차량비가 이렇게 동이 났습니까?

금년 6월달입니다.

그럼 6개월동안에 1,100만원을 소비했다는 계산인데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입니까? 의회가 왜 많이 쓰고 다니는 것처럼 오해를 받도록 합니까? 예를들어 450만원을 본청에서 할애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4개월이 남았는데 7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그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무과장님, 군민이나 본청에서 이해가 되도록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밑에 행사비에 당초예산에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1,450만원은 무슨 계획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성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받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료를 받을 게 따로 있고 지금 답변을 받아야 될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자료를 받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왜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막습니까?

한 위원이 20분 이상 질의를 해 버리면 동료위원들 질의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들 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450만원은 경남 시군 의원 체육대회경비 1,000만원과 기타 교류행사 해서 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개시군 합동 체육대회하고 해운대구 의회하고 3개 시군도 금년 초에 계획을 했습니까? 중간에 계획을 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중간에 계획된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언제 계획을 했습니까?

해운대구는 격년제로 하면서 올해 해운대구 의회에서 하고 내년도 하동군의회에서 할 차례인데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과장님 생각입니까?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에 해도 될 건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올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어려운 상태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예산을 승인해 주면 보고를 하고 예산 승인을 하지 않으면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전에 아무 설명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만듭니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장님이 다른 말씀을 안 듣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간에 잘못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는 차량비도 여유 있게 확보를 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밖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85페이지, 재정조기집행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건 앞에 설명드린 대로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평가에서 인센티브 2억원을 받은 중에서 내년도 해야될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받아 올해 중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연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로 1억 8,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조기 집행할 때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는 안했는데 내년도 조기집행을 위해서 설계용역이 필요한 사업은 이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를 미리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내년도 해야될 확정된 사업 중에서 실시설계를 미리 해 놨다가 연초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이번에 새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균형발전 특별법 제 7조의 2에 보면 앞서 설명 드린대로 광역시에 자치구를 제외한 163개 시군은 광특 투자계획을 12월말까지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속서류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안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말이 됩니다만, 당해 군의 계획이 안 서 있으면 도에서 광특 회계를 배분하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해야 됩니다.

내용 자체가 와 닿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봐 집니까?

이게 광역특별회계인데 어느 사업 분야에 대해서 도에 통째로 주어가지고 시군 배분은 시도지사가 알아서 하라는 그 특별회계가 광특이라고 합니다. 그걸 일선 기초자치단체인 광역특별회계를 운영위한 계획을 미리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을 해놔야 도에서 배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군 재정사항을 놓고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걸 수립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TV난시청사업에 도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 전체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면 군비도 같이 줄여야 되는 게 아닙니까?

1회 추경때 감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군비를 추가 투자를 해서 당초 계획된 것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도의 계획이 올해는 삭감이 되지만 내년도는 전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완료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별도 투자를 안하고 올해 계획된 것은 내년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년도는 군비부담 없이 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도의 실무 계장이 현지를 방문하고 설명을 해주고 간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군비 투자를 해서라도 올해 계획된 것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만, 내년도 도에서 전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군비 추가 투자를 안 했습니다.

89페이지, 단위사업조서에 의하면 양보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뒤에 온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밑에 기타 부분 5억은 뭡니까?

기타 5억이 특별교부세입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국비가 아닙니까?

그건 국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특별교부세가 왜 국비가 안됩니까?

국비보조사업하고는 자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라도 국비는 국비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도하고 절충이 끝났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에 보면 기타 1,000만원입니까? 이건 군비인데 초등학교 운동장은 기금이라고 했는데 기금이 왜 국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국비로 된게 아니고 앞에 설명 드린대로 초등학교 운동장조성을 하면서 국가에서 35%, 도에서 35%, 군에서 30%의 부담하겠다는 그 비율대로 군비부담을 1억 5,000만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5,000만원을 교육청으로 넘겨줄 것입니다.

기금은 국비로 해놓고 특별교부세는 기타로 해 놓으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기금하고 국비하고 특별교부세는 자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해놓은 것입니다.

앞에는 기금을 국비로 표기를 해놓고 특별교부세는 기타로 해놓고 맞습니까?

자료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기타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건 특별교부세 5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용역 중에 있고 총사업비 중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올해 분 10억을 교부 받아가지고 그 10억 중에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시설계 사업량을 설계를 해놓고 내년 6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6월에 착공한다고 하면서 설계비만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실시설계 1식하고 수영장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8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기금이 31억원인데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마지막년도에 11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분 기금 10억을 받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분 10억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 시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은 용역밖에 안 합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3년간 계속 넘어 갑니다.

설계비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나머지 8억은 계속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 운동장 뒤편으로 임야하고 적량 도로변으로 나가는 주변 농지 다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10억에 부지조성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건 부지보상비 80억 중에 다 포함이 됩니다.

어차피 올해는 3개만 한다고 보면 됩니까?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나와야 보상도 합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에 하면 그라운드 골프장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경상남도 생활대축제전이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쓴다는 것은 경기운영상 안 맞고 전용구장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도단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축구협회와 야구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3개 협회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용구장인데 공동구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라운드가 전용이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라운드골프는 잔디만 깔리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잔디를 깔아가지고 이름만 전용구장 아닙니까? 지금 계획에도 간이 야구장, 축구장, 만남의 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인조구장을 수시로 사용합니다만, 지금 관리상의 문제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공설운동장은 잔디가 조성된 후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그라운드 협회에서 분기에 한번씩 도단위 순회대회를 하는데 우리 하동군만 전용구장이 없다는 여론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10월달에 도단위 생활체육축전이 있는데 그때 사용할 그라운드 전용 구장이 없으니까 이 참에 그 장소를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잔디구장이라는 것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는 협회에 위탁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축구나 야구와 겸해서 한다는 것이 믿을 수 있습니까?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 협회에서 할애되는 대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전용구장이라 해놓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물론 그라운드 골프장만 사용하면 좋지만, 축구협회와 야구협회에서 자기들이 구장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게 내년 10월에 있는 대회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똑같이 방치될 것 같은 우려가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구장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하는데 관중이 갈 수 없는 지역에 대회를 유치해서 그라운드 전용구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라운드골프 협외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을 안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저 분들이 수시로 우리 보조구장을 사용합니다. 인조구장도 그라운드 골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지훈련이나 자체 대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 운영상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전용구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협회 회원들만 해도 3, 400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수시로 도 단위 순회 대회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동도 순회대회 유치를 해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꾸준히 요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내년도 10월달에 도 생활축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조잔디 같으면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천연잔디 관리가 훨씬 어렵습니다.

1년에 한번 사용하고, 분기에 한번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그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디관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잔디구장에 행사이용을 제한 할 수밖에 없는 게 잔디를 계속 사용하면 잔디가 죽어 버립니다. 이 부분에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게 된 동기가 생활체육 유치 부분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회에서 꾸준하게 자기들만의 전용구장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왔고 특히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 것을 이번 추경에 하게된 것은 내년 10월 도 생활축전을 하동군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라운드 전용구장이 하동에 없어서 내년 도단위 행사 대비도 하고,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하동군에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20개 시·군중에 개최를 안 한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실제 우리보다 모든 여건이 열악한 의령군도 했습니다만, 도 생활체육협회에서 하동군도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바뀌면서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의령은 의령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동에서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2박3일입니까? 몇 일입니까?

2박3일입니다.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2만명이 올 것으로 봅니다.

하동군에 2만명을 유치할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난 9월초에 도 협회에서 현지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만, 2만명이 동시에 와서 2박3일동안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하동군에서 대회를 개최하면 개막식에 참가하는 전 선수들이 하동군에 와서 먹고 자고 가야 합니다.

숙박시설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숙박시설도 이용을 하고, 하동 주변에 있는 콘도시설을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사단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도 유치를 하려는 의욕이 있었습니까?

어차피 한번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생활체육협의회회장단이 재구성 되고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을 때 바람을 넣어주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생활체육 종목이 총 몇 종목입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하동군에 없는 구장이 그라운드골프장 뿐이 아니지요? 그럼 다른 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은 야구같은 경우에는 인근 남해를 이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반쪽자리 경기밖에 안되겠습니다.

군단위에서 유치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할 때 몇 년을 두고 준비를 하듯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유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60%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해 버리면 오는 사람도 불편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하동 사람도 불편합니다. 시너지효과도 없습니다. 3일동안 외부에서 2만명이 오면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1년이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시설 재해복구사업이 되어 있는데 적량은 어떤 사업입니까?

게이트볼장입니다.

지난번에 게이트볼장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번 호우때 게이트볼장으로 물이 넘쳐 가지고 전체를 다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지금 현재 전천후 씨름장을 보수하고 있는데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뒷 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뒷 부분에 절개지는 산림과에서 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보다 뒷쪽 절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마무리를 해 놓으면 뒤에 공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것으로 봅니다만, 절개 부분이 경사가 심합니다. 88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당초 6명입니까? 지금 현재 6명입니까?

당초 3명에서 3명이 추가돼서 6명입니다.

그 분들이 어디 어디 다니면서 일을 합니까?

테니스부터 시작해서 경기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85페이지, 재정조기집으로 인센티브 2억 받은 것을 가지고 담당자 선진지견학을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이 인센티브 2억은 시장 군수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보고를 해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도 합니다만, 재정조기집행 담당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국내라도 자기 분야에 눈을 넓히는데 과감하게 투자를 하자, 그런 취지로 담당자를 선발할 적에 분야별로 엄선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재정조기집행에 뭐 볼게 있겠습니까? 특별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견학을 가는 것입니까? 견문을 넓히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재정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공사를 앞당겨서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엄청나게 무리가 따르고 재정을 낭비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걸 배우러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부기는 재정조기집행 담당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엄선해서 국내라도 우리보다 나은 시책이나 나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혀보겠다는 취지입니다.

86페이지, 자원이 도비인데 군민참여 토론회라는 것은 뭡니까? 토론회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8개 분야를 할 것입니까?

지금 문화관광분야는 한번 했고 오늘 경제도시과하고 11월까지 분야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8가지가 대충 뭡니까?

건설과 소관으로 지역개발분야, 문화관광과는 했고, 경제도시과 소관으로 시장활성화 토론회를 했습니다. 환경수산과 소관으로 청정환경분야, 농림어업분야, 보건복지분야, 행정서비스분야, 이래서 11월까지 8대 분야에 대한 열린토론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청년모니터 찾아가는 홍보 마케팅이 이 시기에 시급한 사항입니까? 당장 안하면 군정이 어려운 사항입니까?

당장 안해서 군정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왕 하는 시책 같으면 좀더 빨리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가자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89페이지,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이 군민체육센터입니까?

감리비는 별도입니다.

군민체육센터건립해서 80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군에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군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 시설이 수영장시설이고 체육시설을 함께 모아서 센터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0억이라는 규모가 내용이 뭡니까?

전체 군민체육기금에서 31억만 받고 나머지 부분은 도하고 시군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은 도 50억, 시군 50억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도하고 군이 50억을 확보해야 합니까?

예,

지리산생태공원 지리산 섬진강공원 등 2년 3년이 지나도 위치를 못 잡고 있는 시점에서 자꾸 군비 몇 십 억을 보태 건물만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비가 절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비 30%를 받는다고 이런 시설을 자꾸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리는 것도 위치도 정해지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민체육진흥센터도 군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내수영장이 주된 내용인데 하동군에서 보면 시설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시설도 하고 군민의 삶의 질도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국비가 절반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군비가 30%를 받아가지고 말씀하시는 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응모사업으로 3년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은 80억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용역이 나오면 50억이 될련지 60억이 될지 모르지만 설계 나오는대로 2011년 말까지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고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대로 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군단위에 수영장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로 봐집니다.

우리 군에 체육촌이 지금 시설도 시설이지만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하동읍에서 무슨 행사를 한번 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변에 차를 세우다보니까 사람 통행에도 지장이 있어 아수라장입니다. 이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고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제때 해야 되지만 일의 선후를 가려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체육 종합시설을 하려면 먼저 주차공간부터 확보를 해야 체육대회든 뭐든 안 되겠습니까?

용역 내용 중에 주차공간 확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군민체육센터건립 실시설계 용역에 그 시설을 갖추고 나면 어느 정도의 주차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의 용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내년에 생활체육대회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체육촌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시설을 해야 합니다.. 하동군에 숙박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건 이번 인사 때 전담 직원 배치까지도 하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재해복구시설비 있지요? 화개 전천후 씨름장이 개장도 안된 상태에서 피해가 났는데 정부 돈을 또 갔다 넣어야 합니까? 그러한 장소가 적지인지 아닌지 예견을 하고 시설을 해야 합니다. 개장도 안된 상태에서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또 돈을 투자해서 복구를 해야 되고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잡음이 안 나도록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91페이지, 예산성립전 해서 15억을 해 놨는데 청소년시설 내용이 뭡니까?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총 22억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 8억까지 15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7억은 내년도에 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부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확보해야 될 재정여건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주위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무리 청소년수련시설도 좋지만 새로 짓는 규모 이상으로 시설을 하면서 멀쩡한 기존 건물을 뜯고 이리 해서 되겠습니까? 청소년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주변에서 군민이 볼 때 공사비만 더 많이 들게 한다는 여론입니다. 차라리 철거를 하고 깨끗이 지으면 더 나을 텐데 같은 돈을 투자하면서 더 어렵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동안 구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청회, 주민설명회와 여론수렴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 이것입니다. 또 보건소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전용 수련관으로 건립하겠다는 이 자체 사업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자꾸 예산이 추가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은 하다가 자꾸 하다보면 변경이 생기고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남해안개발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남해안개발과장이 출장 중에 있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남해안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인 노량항 페리터미널 조성사업을 여수엑스포 지원구역 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량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용역비 5,200만원과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포함 총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서 신설로 인한 부서운영비 3,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한성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성주차장과 부대시설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부 민자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 아닙니까?

정부 지원을 못 받을시 민자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원시설 구역으로 지원을 받아야만,

지금까지는 민자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할 때도 정부로부터 지원시설 구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할 시에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여수엑스포같이 동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럼 한성주차장까지 총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총 사업비 250억정도 예상하는데 한성주차장이 150억, 나먼지 부대시설 10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비는 몇 %정도 예상을 합니까?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군비부담은 최소한 25% 이내로

없던 사업이 나타나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용역발주를 각각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기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마치고 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득할 것입니까?

계획으로는 10월까지 기본계획에 완료되고 나면 10월달에 용역을 해서 내년 5월달에 착수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한 달 만에 됩니까?

우리가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9월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 24일날 남해안개발과장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하는 것도 실무적인 협의차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계획이 1개월정도 가능하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국토해양부 관계관과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왔을 때도 설명을 했는데 모두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상규 국회의원님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간담회시 이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국토해양부는 물론이고 조직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9%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만 해도 1억2,500만원이 들었는데 나중에 뒷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유수면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남해안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고 여기에 공유수면에 들어가는 성토부분도 대송산업단지에서 나온 것 일부하고 자료는 없습니다만, 션불리조트 산업에서 나온 것 일부 하고 이걸 이용해서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토부분도 최 인근거리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선부르트 리조트사업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저쪽에 골프장 밑에 가 있는데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기존 계획했던 것이 사실 주인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이 자체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선 부로트 리조트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페리사업이 행정절차만 밟으면 민자로 할 것입니까? 행정에서 노량 앞바다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량항 페리터미널이 총 250억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한성주차장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150억입니다. 이건 여수엑스포 지원사업비로 하고 부대시설 100억원은 몇 %까지 될지 모르지만, 대다수가 민자투자로 할 계획입니다.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이홍곤위원입니다. 99페이지와 100페이지에 재해 재난 긴급구호비에 900만원이 되어 있고 뒤에 임시거주시설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주시설은 옛날에 컨테이너시설 이게 아닙니까?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항일청년회관에서 사업비를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0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당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 열린민원실 소관

열린민원실장 김수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 되었는데 건축법위반 과태료가 3억 40,078천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민원인을 위한 작은 음악회 행사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음악회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에 민원인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해서 민원인들의 분위기조성과 우리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길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민원인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어떻게 합니까?

진주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해서 바이올린과 첼로해서 5인조를 구성해서 민원실 내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호응도 좋아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자료에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열린민원실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아파트 건축업자가 아파트를 건립할 때 경노당이나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규모에 맞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구는 민원실 소관이고 그 외는 주민지원과, 복지위생과 소관입니까? 우리가 인구유입 관계도 있고 하동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하동군에서 몇 군데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농촌지역에는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는 일정기간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밀집지역인 아파트지구는 시설을 보강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하동읍의 경우 흥한이나 송보아파트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러나 진교에 있는 미진아파트의 놀이시설이 노후되었고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물관리를 아파트 운영위원회에 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데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하동읍의 대경아파트도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노후돼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됩니다. 대경아파트의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기금도 어렵게 되어 있고,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대로 사실 어려운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진교 미진만 해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학원차가 수 십대 왔다 갔다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챙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건축법위반 과태료 3,000만원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건축을 할 때 당초 설계보다 크게 짓는다든지, 당초 측량한 지역 외 법을 위반해서 건축을 할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몇 건입니까?

보통 12건인데 200만원이나 300만원정도 되고 큰 것은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아직 과징은 안 됐습니다.

실제는 3,000만원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연말 결산추경에 가서 계산을 하는데 아직 징수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된 것이 1건이 있는데 아직 부과를 못했습니다.

이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들어 과태료만 내면 건물이 확보가 됩니까?

도시지역이나 도시계획지구는 안되고 농촌지역에 적합한 곳은 과징금만 내고 할 수 있고, 그 집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1년에 수차례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계속해서 누적한 경우가 있습니까?

한번 내고 두 번 내고 적법 처리가 안된 것은 자진 철거를 합니다. 자진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건 다 보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만, 3,000만원에 몇 건입니까?

12건 정도 됩니다.

여기는 건폐율이라든지 대지경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건물을 초과해서 지었다든지 당초 측량지역보다 선을 벗어나서 지었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민원이 생긴 부분입니까? 자체 조사입니까?

준공검사시 나가보면 그렇고 이웃집 간에 경계 때문에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1억 19,126천원보다 9억 85,898천원이 증된 31억 5,0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35억 72,621천원보다 10억 49,165천원이 증된 446억 21,7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방범용 CCTV 통합관제실 설치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해외배낭여행으로 675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글로벌 경제악화로 배낭여행이 취소됨에 따라서 부득불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국고대여 학자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통보에 의거 기정액보다 1억 38,596천원이 감된 97,294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트래픽 최적화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전산망의 접속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체험실 운영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여 악양 대봉감 선별기도입에 800만원, 삼신녹차마을 체험시설 보수 및 집기구입에 4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 인구시책 유공 민간인 보상금으로 강한 하동만들기 시책평가 시기가 12월에서 익년도 1월로 조정됨에 따라서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으로 400만원이 증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금남면 하삼천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최우수마을 인센티브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와 관련된 홍보물제작 언론홍보 및 참 살기좋은 마을 벤치마켕 및 컨설팅사업에 사용코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500만원은 도에 하동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받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으로 2008년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A등급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난 6월2일 위원 간담회시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신활력사업 외부 자문역할을 하는 지역협력단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녹차 대도시민 대상 전략적 홍보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녹차 대봉감 홍보자료 CF제작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녹차 현장 홍보에 따른 전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농촌활력 증진사업 피드백 및 농어촌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대봉감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전담 홈페이지를 구축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자동라인을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악양 대봉감 테마가로변 설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봉감 절편곶감 시스템구축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설치해가지고 4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니터가 각각 달라서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대형 화면을 다시 설치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모가 작아서 확대를 하는 것입니까?

설치 개소별로 화면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대형 화면 하나로 통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연수를 보낼 수 있습니까?

도에서 각 시군의 지회장을 연수를 보내는 경비를 말하는 것인데 국외연수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예우 차원에서도 재정이 어렵지만 좀더 지원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도비이지만 우리 군비를 보태서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시책에 관한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이제는 인구증대 시책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인구증대 시책에 대해서 2억 5,600만원을 삭감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될 건데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하나 빠져가지고 감 계상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통합관제실을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경찰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는데 이게 시설비로 나가야 됩니까?

시설비로 나갑니다.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럼 군에서 설치한 것과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은 관리도 군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군에서 설치한 것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내용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방범용은 전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수요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우리 군에서 9군데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필요한 부분은 전체가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참 살기좋은 가꾸기마을 사업에 일주문을 세운다는 계획입니까?

우리 하동군이 하삼천 마을이 살기좋은 마을 도 콘서트에 출품을 해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사업비로 1,900만원을 받았는데 상사업비 1,900만원 받은 상사업비를 하삼천마을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몇 개 마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전체 다 해주어야 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마을에 지도자나 주민들이 견문을 많이 했습니다. 마을과 입구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보니까 일주문이라도 설치를 해야 관광객 유입이 돼서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연결이 되겠다 해서 마을총회의 결정을 존중한 사항입니다.

마을총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관광객이 일주문을 보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마을 입구에 담장을 만들어 놨는데 일주문을 설치하면 마을 전체가 활력이 있어서 마을총회에서 일주문 쪽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들이 효율성을 가질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정호성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봉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387억 59,807천원에서 180억 95,814천원이 증된 568억 55,61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당초 143억 2,500만원에서 주민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억 3,000만원이 감된 13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수입 분야는 당초 243억 9,700만원에서 190억 82,714천원이 증된 434억 79,71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주 사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2,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금성면 궁항리 하동소방서 부지 매각 등으로 인하여 5억 6,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시에 2009년도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61,732천원으로 당초예산 등에 편성되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195억 7,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용 잔액으로 19억 57,982천원이 증된 21억 57, 9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차량 및 굴삭기 매각수입 5,000만원과 각종 사업 지체상환금 및 보상환수금 1억 1,0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580만원과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관련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재개발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다. 보조금은 2008년도 경남 세정종합평가 장려수당으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아 재무과에는 3,73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6,270만원은 경제도시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종합평가 상 사업비 중 3,730만원은 세정업무 담당자 사기진작과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 및 읍면 체납징수를 위한 여비 500만원과 연찬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현재의 지방세정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유 및 통합 이용이 어려워 본 시스템도 서로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가 일부 부족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지방세 부과업무를 위해 지방세 고지서 전용출력 디지털 복합기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재개발을 위해 특별교부세 580만원, 군비부담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청사관리를 위한 세출예산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신설 등 조직개편 등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3,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별관 신축시설비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를 위한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정수귀중품 물품에 전자 테크를 부착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410만원과 차량유지관리비 부족분 2,45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적량면 행정차량 구입을 위해 1,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활용 운영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6월 전기요금이 3.9%가 인상되어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계상하고 세출부분에 계상된 것으로서 2008년 결산결과 발생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4억 19,909천원과 시도비보조금 5억 38,073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2009년도 일용인부임단가 인상분 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호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청사별관신축에 1억 5,000만원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30%에서 4, 50%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어려운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감이 되더라도 별관 증축에는 별 이상이 없이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발주는 다 된 상태라고 봐집니까?

내부는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밖에 것과 앞으로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 보건소 입구에 들어오는 저걸 4차선을 해서 조경부분을 뜯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감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1억 5,000만원정도 감을 시켜도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겠다고 봅니다.

정확한 공사비가 나온 게 아니고 이건 1억 5,000만원은 아껴도 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까?

추정을 한 것인데 남을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재원이 없어서 여기에 삭감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여기에서 감을 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무슨 예산이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밑에 국도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당초보다 10배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당초 1회추경에 이걸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앞에 세입부분에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세출을 잡는 것입니다.

이건 이유가 이자를 기르겠다는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당시 지방재정조기 집행하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맞는데 조기집행 하는데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실적관계도 있기 때문에 1회추경에는 반영을 안하고 2회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건 실적하고는 관계가 없고 어차피 반환을 할 게 아닙니까?

예산에 계상을 하면 예산에 몇 %를 조기집행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반영을 했어야지요?

그때 반영을 안했으니까 %가 조금만 해도

이 부분은 언제까지 반환을 합니까?

도에서 반환요구서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연말까지 가지고 가면 이자에 득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런 점도 있고 저쪽에 반환이 되면 실과소에 큰 금액이 아니고 작은 금액이 모아져가지고 집계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우리 주민세가 목표액보다 23억이 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악화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없습니다. 남부발전 하동화력 결산결과 29억이 적자가 났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적자가 난 상황에서 법인세 신고 금액의 10%를 주민세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적자가 나서 하나도 없다, 우리는 추이를 생각해서 30억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자기들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없이 예산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법인이 국세청에 신고를 할 때 우리 영업이익이 얼마가 났다 하면 법인세에 대한 10%가 주민세인데 지방세수입이 하나도 없어서 20억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데서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등은 세수를 많이 올린 사항에서 캡을 메꾸어도 전체 10억 3,000만원을 감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 중에서 남부발전에 영업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적자사유가 뭐냐고 하니까 원자재가격 인상이다, 전기요금 동결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부발전 하동화력이 수입이 적다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동화력에서 작년도 전기발전 생산량을 보면 예년과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하동화력에서 얼마였습니까?

34억입니다.

그런데 20억이나 감이 됩니까?

20억 이상으로 감이 됩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입결손이 법인체에서 사유가 있을 것인데 우리 군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2008년도 남부발전에서 결산을 했는데

하동화력의 전기발전량이 2007년도와 2008년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법인체에서 결산을 해서 할 건데 자료를 받아서 납득이 되는 설명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감사원에서 결산검사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적자가 나서 주민세가 2/3가 줄었다고 나오는데 내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하동화력만 놓고 결산을 한 게 아니고 남부발전 전체를 놓고 결산을 했습니다.

그럼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 적자가 났는데 우리는 하동군에 있는 하동화력 법인체에 대한 전기생산분에 대한 결산을 해서 주민세를 더 받든지 덜 받든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하동화력만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동화력에서 남부발전 전체 결산을 하고 법인세가 하나도 없다, 적자가 났다고 하니까 법인세에 10%가 주민세입니다.

감액을 하는 근거자료가 뭡니까? 이 사항은 남부발전소별로 결산이 돼서 이런 결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동 화력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세액감소분에 대한 발전량과 간접비용과 직접비용이 작년보다 어느 정도 증이 됐는지 챙겨보고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 그쪽에 자료를 요구해서 차기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차량 및 물품관리에 본청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본청에 2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비를 쓰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확보라든지 차종별로 사용하는 대로 집행을 합니까?

쓰는 대로 돈은 집행하는 과정인데 관용차량에 대해서 승용차, 승합차, 집형 1㎞당 연료소모가 얼마다, 그럼 예를들어 승용 대형이 ㎞당 0.17㎞를 간다고 하면 그날 운행한 시간 * 얼마 그래서 운행일지를 보고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기름보다는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기 백 만원이 들어갑니다.

본청에서 차량유지 관리비가 1억 3,300만원입니다. 본청에서 다 사용을 해서 추경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요인이 있어서 추경을 하는 것입니까?

본청 기정예산 1억 3,300만원에서 2,450만원을 올린 게 본청 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다보니 모자라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

과장님,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본청에서도 기름이 모자라는데 다른 부서에 인심을 쓰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의회사무과에서 기름을 사용하다보니 모자란다고 해서 의회에 450만원과 본청 2,000만원해서 2,450만원입니다.

언제 지원했습니까?

한달도 안 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기름을 사 주었습니까? 전도를 해 주었습니까?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본청에서 의회에 전도가 가능합니까?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원칙을 두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읍면에도 차량비가 모자라는데 많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실제 어럽게 일을 하는데 챙겨서 차량비를 관리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도 예산을 통제성 있게 써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면서 다른 부서에 주고 자기는 추경을 합니까? 받아쓰는 부서도 추경을 해서 재무과와 의회사무과가 핑퐁식으로 회계질서도 없이 이렇게 합니까? 밑에 차량을 구입하는데 물론 차가 노후 됐으니까 구입을 하겠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지금 추경이 결산추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시점에서 차량을 구입한다면 이해가 됩니까? 차가 적량면의 차량인데 차가 어느 상태입니까?

적량면에 행정차량 구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 4월3일날 행정차량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수리견적비가 4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6년으로 되어 있고 차량등록도 200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내년이고 수리비가 420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건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차는 계속 운행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차는 공매를 했습니다.

적량에 차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행정 차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과장님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행정차가 뭐 그리 필요합니까 이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차를 사줄 때까지는 사고를 냈으니까 그만한 것은 감수를 해야지요.

감수한 것과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과 엄연히 다른데 무슨 답변이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이 사고를 냈으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뭣 때문에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합니까? 그 논법 같으면 끝가지 안 사주어야지요. 남의 일 같이 답변을 합니까? 4월에 사고가 나서 지금이 10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차량이 없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세밀하게 챙겨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차량이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했는데 420만원이 나옵니까?

그런데 사고 책임이 우리 3:7로 나왔습니다.

보험이 전체 다 들어 가 있습니까?

자차, 긴급출동, 대인, 대물, 자손 무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0만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총 수리비가 얼마인데 420만원이 나옵니까?

한화손해보험에서 1,158천원을 받았고, 동부화재에서 3,934천원을 받아서 총 5,092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복지위생과 소관

복지위생과장 김철규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해서 기정액보다 5억 44,304천원이 증가한 200억 20,775천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장애인, 노인, 여성아동 복지 분야 예산의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군비부담분 증액편성이 대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70,249천원이 증가한 290억 37,72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공동묘지정비 사업하는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7월26일 연화동과 연동의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예전부터 연동 공동묘지에는 추석이 오기 전에 무연묘와 유연묘 전체 정비를 하는데 그 예산을 읍으로 전도를 해 줍니까?

당초예산은 읍면에 예산을 배부를 했고 이번 추경예산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관광상징물 설치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전도 입구에 하동관문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진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디자인 공모중에 있습니다.

14억 9,000만원이면 전체 가능한 것입니까?

도비 10억과 군비 10억인데 군비 5억이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공모절차를 마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자료가 좀 미비한데 세세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문학제 개최에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도비가 확정된 금액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편성 안했습니다. 토지문학제가 도 문화관광 축제평가에서 작년도 육성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승격이 되면서 도비가 3,500만원이 지원받았습니다.

원래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까?

작년 육성때는 2,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입니다.

축제는 몇 일 입니까?

10월10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관광상징물 설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지역은 전도 IC 지나서 삼거리와 굴다리를 지나서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 직선도로상입니다.

이게 도경계 관광상징물 설치인데 거기가 도 경계라고 봐집니까?

다른 시군도 도경계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 10억은 어려운 예산입니다. 도에서는 전도 IC를 바로 나오는 여기와 광양 경계선인 산업도로에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관광객 동선을 볼 때 여러 곳을 볼 수 있습니다만, 섬진강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 생각도 하동과 전라도의 경계는 국도 2호선부터 섬진강 다리를 가장 상징적으로 도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평 송림 있는 곳을 도계라고 생각을 하지, 전도 IC나 광양 산업도로를 도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곳은 4차선 도로입니다. 상징물 같으면 전남 남원 일주문처럼 기와를 얹는 식으로 해야될 건데 15억 가지고 4차선도로에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상할 때 20억 같으면 4차선 도로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치는 용역을 주어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도에서 그 정도는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는 경상남도, 전라남도라는 인식이 되는 곳에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하동신천지 관광개발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자원개발 예산서 전체를 단위사업별로 부기를 안하고 관광자원개발 해서 일괄 부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지침에 따라서 전체 단위사업별로 예산 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자원화에 전체 삭감을 하고 뒤에 단위사업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지리산권 7품7미가 뭡니까?

지리산 자치단체 조합에 해당되는 시군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과 장수, 구례, 산청, 함양, 하동인데 7개 시군의 공동연계 사업으로 7가지 명품을 만들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7가지 음식을 만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나열한 대로 7개 시군에서 한가지의 농특산물, 한가지의 맛거리를 정해서 전국적인 관광 유통망을 자치단체조합에서 구축해서 특산물 판로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군에서 7품에는 녹차, 7미에는 재첩으로 해서 7품 7미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품하고 미는 어떤 구분입니까?

녹차는 녹차가공 상품으로 유통을 시키고 재첩은 재첩 음식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자치단체조합 7개 시군을 조합 차원에서 전국 유통망을 같이 홍보도 하고 유통도 하고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7개 시군에서 견본으로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리산권 종합관광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센터를 어디에 만들 것입니까?

그건 우리 중앙단위에 만들 수도 있는데 올해부터 기본계획하고

한군데 집합식으로 지정된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7개 시군 7품 7미 전시회를 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인터넷상이나 여러 가지 홈쇼핑을 통해서 같이 7개 시군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판촉을 한다는 뜻입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는데 균특하고 도비, 군비 1,6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리산조합에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시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균특과 도비, 군비가 시군별로 똑같이 지리산 자치단체조합으로 들어가는데 일종의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대충 방향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기본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까?

자치단체에서는 7품 7미 대상 품목만 정해주고 조합에서는 구체적인 운영방향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볼때 재첩을 홍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이라든지 생산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첩생산에 대해서 일전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안 좋게 홍보가 되다가 회복이 되어서 다르게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하동 재첩이 명성이 다르게 양이 부족합니다. 생산부서에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생태여건상 재첩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명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뒤따라서 공급내지 보급이 돼야 하동 재첩의 맛을 보고 홍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리산권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전부 다 지리산권 자치단체의 공동연계사업입니다. 지리산권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체험형마을, 농촌전통형 체험형마을 각각 1개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7품7미와 같이 기본계획용역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밑에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은 우리 지역의 기본 민박이나 편센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리산권 자치단체 7개 시군이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정보화도 마찬가지로 관광정보 통합화 7개 시군을 원스톱서비스 체계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비 대부분 기본계획수립하는 용역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7품7미 계속 나오는데 사업별로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리산권이 각 시군 독자적으로 관광상품이라든지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숙박시설이 독자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연계해서 서로 테마형으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치조합 주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에 관광아카데미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되면 되는데 이 예산은 분담금해서 어떤 곳은 1,000만원, 1,600만원, 어떤 것은 2,000만원 어떤 것은 2,800만원해서 사업 성질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아카데미는 어떤 것입니까?

아카데미는 관광발전을 주도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전문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리산권 각 과정별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순환도로 조성사업은 뭡니까?

이건 시설비인데 악양 - 청암 묵계간 47호선 기본계획 용역비입다.

1,600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악양 - 묵계 넘어가는 도로의 실시설계비가 될 것입니다.

도로가 언제 개설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막연히 계획을 세워놓습니까?

지난번부터 순환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관광객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7개 시군을 같이 엮으려고 하면 순환도로가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도로는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로 승격이 된 상태에서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빨리 순환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자원문제로 도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탄력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지리산권을 놓고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계속 나오는데 총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17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가 3,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는 7,500만원 배가 증이 되는데 이건 어떤 뜻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비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매년 한정적인데 시군별로 버스운행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벽지노선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군도 2009년도에 작년도 19개 노선에서 한 개가 증가되다보니까 도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부득불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에 와 있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당초 예산내시가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결산추경 대신한 이 시점에 와서 감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예산운용상 20개 시군의 벽지노선의 증가추세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도 이런 점이 불만스러웠습니다만, 벽지노선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액부분을 군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이 빚을 내서 살림을 사는 과정에서 도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처음부터 조정을 해서 하든지 다 되어가는 마당에 이렇게 합니까?

벽지노선 부담금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 비율이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도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군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감되어지고 감되는 부분을 군에서 보전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족분을 군비로 충당해야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면 금오산관광개발과 대도마을 관광개발에 보니까 2억이 증이 되었는데 개발내용이 있습니까?

금오산관광개발사업은 금년도 산악 자전거도로와 정상에 주차공간 확보와 구고속도로 전망대입니다.

그 전에 산악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났지요?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철망이 처져 있는 내용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면서 여기에 다시 2억이 투입이 됩니까? 여기에 전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오산 산악자전거 도로에 투입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2005년도부터 투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때 금오산에 너무 난개발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미끄럼대쪽과 북쪽에서 올라가는 쪽이 다 개인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 부분은 자전거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의라고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철조망을 쳐났습니다.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도관광마을 2억은 어떤 부분입니까?

대도마을 뒤편에 경관조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향후 사업이 연결이 됩니까?

여기서 증된 부분은 관광자원화사업에 19억이 감되고 신천시, 금오산, 대도마을 3개를 세부화시켜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대도마을 해양관광 개발사업은 금년도 2억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전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도서특화사업으로 추가사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에서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대도마을의 개발은 난개발입니다. 조그만 섬에 레저, 콘도, 호텔, 숙박시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과연 투자를 할 곳인지 심사숙고 해야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조선단지가 들어서면 전체 환경오염이 되는 곳인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합니까? 조선단지와 대도마을의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대도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근접성이 없습니다. 누가 바쁜 시간에 한 두 시간을 기다려서 관광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나서 2차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데 대도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을 할 곳에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문화재 7군데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옥종의 옥산서원, 수정당, 모한재, 금오산 마애불, 북천면 서황리 벽자요지, 악양면 정서 석조여래입상, 악양면 한산사 탱화, 쌍계사 나한전입니다.

물론 거기가 긴급하게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난번 악양정에 문제가 있어서 담당주사에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이번 예산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도지정 문화재 예산 자체가 감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감이 됐는데 물론 예산상 어렵겠지만, 공히 보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벽지노선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벽지노선 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저희 지역인데 화개면 부춘에 당초 운행 횟수가 1번이면 관계가 없는데 2회 운행을 하다가 낮12시에서 1시 사이에 운행이 빠지니까 동네의 노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담당주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군 예산이 어렵더라도 돈을 쓸떼 쓰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행을 하고 싶은데 버스회사에서 적자노선으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가 한번 운행되는 노선 같으면 별 문제인데 두 번 운행을 하다가 제일 필요한 시간대가 빠지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지역주민들 불편이 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리산권 관광개발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총체적 자료와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부터 현재까지 문화관광해설사 인원별 근무현황과 활동사항의 자료를 9월24일 12시까지 11부씩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카. 산림녹지과 소관

이홍곤위원입니다. 180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 되어 있는데 배롱나무 외 1종은 뭡니까?

백합나무입니다.

산에 조림을 하는 것입니까?

산에도 조림을 하고 도로변에도 식재를 했습니다.

면적이 12㏊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도로변에 심었고, 양보 만지에서 고전 성평과 적량 중서에서 적량 도장골까지 9㏊를 심고 나머지 3㏊는 하동체육공원 옆에 심으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기간이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안했습니다. 기정에 있는 1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은 안했습니다.

산에 조림하는 면적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입니까?

9㏊는 했고 3㏊는 안했습니다.

전부 산입니까?

도로변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이해가 되고 산에 멀쩡한 나무를 베 내고 배롱나무를 심습니까?

여기도 임도 도로변입니다.

그러면 길이로 표시를 해야지, ㏊로 표시를 합니까?

그런데 이건 국도비 내시로 위에 물량이 ㏊로 내려왔습니다.

설령 배정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한 사업은 알아보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184페이지, 등산안내인 1명이 추가입니까?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와서 지시를 받고 오후에는 와서 또 등산로를 다니고 보고를 합니다. 주로 악양 최참판댁 올라가는 거기에 사무소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고 산도 곳곳을 타야 됩니다. 항상 아침에 와서 지시를 받고 오후에 귀향해서 보고를 하고 일지를 기록합니다. 밑에 산촌운용매니저 1명은 뭐합니까?

화개면 의신, 범왕, 적량면 중서등 산촌을 만드는데 프로그램이나 지도를 개발하는 요원입니다.

185페이지, 녹지공간 큰나무 식재는 뭐합니까?

문화관광광에서 주차장을 해 놨는데 거기에 주차장만 있으면 너무 삭막해서 느티나무를 심고 우리 나무를 보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나무가 몇 주 들어갑니까?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큰나무하면 두 세 그루 들어가면 될건데 이런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설계를 하면 노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다 들어갑니다.

진교 화평 주변정비공사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부지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를 매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부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번 7월16일 수해 때 집이 침수가 돼서 그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위에 보호수가 다 가려서 집을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를 제거하겠다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당상나무인 이 나무를 제거하면 동네에 재앙이 온다 해서 제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나무제거가 안된다 하고 개인적으로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절충안을 제시한 게 집이 좋지 않으니까 매입을 해서 간단한 꽃동산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예산이 되면 매입해서 꽃동산도 만들고 보호수도 살릴 계획입니다.

매입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매입을 하지 않았는데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이 돈이 매입할 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매입이 됩니까?

매입하는 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몇 평이나 됩니까?

부지가 192㎡입니다. 건물이 63㎡로 건물은 좀 낡았습니다.

지금 당상나무가 있는데 큰나무가 R 20이면 반경 20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당상나무가 300년 되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무는 그대로 놔 둡니다.

그런데 큰나무식재로 되어 있습니까?

큰나무식재는 하동 송림공원입니다.

진교 화평마을 보호수 식재로 되어 있는데요. 부속서류 92페이지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당상나무가 집이 3, 4m 되는데 그 위로 되어 있습니다. 3, 4m 밑에 조금 큰 나무를 심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당상나무 밑에 왜 나무를 심습니까?

거기는 꼭 큰 나무가 아니고 적절한 나무를 심겠습니다. 자료에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큰나무식재는 시설부대비가 있고 그 밑에 큰 공사인 8,10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없습니다. 똑같은 군비인데 부대비 책정에 원칙이 있습니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으면 2,970만원짜리는 300만원 해놓고, 8,100만원짜리는 왜 없습니까?

앞에 것은 사업이고 밑에 것은 부지매입비로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대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무조건 부대비가 다 들어갑니까?

시설비에 일정한 금액이 된 것은 부대비가 들어갑니다.

부대비에 내용이 뭐가 됩니까?

부대비는 여러 가지 사무용품 구입도 되고 출장여비도 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부대비가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끼워 맞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타.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이홍곤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청소년수련원 태양광발전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역이 금남입니까? 그럼 주인은 누가 됩니까?

지역은 금남이고 우리 군이 주인입니다.

이 사항은 위에 고전 노인복지시설 태양열급탕시설과 청소년수련원 태양광 발전시설을 내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로 당겨서 하고 연차적으로 태양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용은 다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기준이 다르다고 봐야 합니까?

태양광은 수요가 많고 태양열은

가정용은 안되고 공공시설은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예, 공공시설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치했을 대 청소년수련원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계약서상에 우리 군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그리 되면 그 관계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송림공원 주차장정비공사가 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에는 주변정비로 되어 있고 세출에는 주차장정비공사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내용이 뭡니까?

이건 지난번 국무총리 하동 방문시 송림에 가셨습니다. 그때 콘크리트 주차장은 생태공원에 안맞기 때문에 잔디블럭으로 교체사업비를 건의를 하니까 원래 10억을 약속했는데 7억이 내려와서 잔디블럭 교체를 할 사업비입니다.

그 옆에 철거한 공사와는 상관없이 별개 사업입니까?

별개입니다.

342페이지, 진교 농공단지조성사업 2억 2,500만원은 부족분입니까?

진교농공단지는 절개지가 많은데 절개지를 그대로 놔두면 흉하고 해서 1억 2,500만원으로 녹색토로 하고 구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곳에 점멸등을 설치를 하고 마을에 대형차가 다니는데 소음이 심할 것 같아서 방음벽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입주기업이 3개라고 했습니까?

4개입니다.

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원래 계획은 300명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는 가동하는 단계라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 확인을 다 해 봤습니까?

웅천만 본사가 여기에 있고 나머지는 타 지역입니다.

웅천은 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웅천이 고용인원이 40명입니다.

본사가 여기 없으면 세금도 우리 하동에 내지 않을 게 아닙니까?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는 여기에서 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여기에 입주한 농공단지에 고용된 사람들이 낮에는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진주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다면 고용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세수측면이나 고용측면에서 농공단지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여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지역이 개발을 하려면 공단유치밖에 없다고 봅니다. 농공단지가 많이 입주를 하면 주거공간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여건을 만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주기반을 따지자면 거기는 독립된 공간인데 그 주변에 계속 공단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밑으로 저희들이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보 지례리 근처에 산업단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도 받았지만 군비도 막대하게 투자가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우리 군에 득이 되도록 유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 전출 3억 2,000만원은 불용자원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구거라든지 도로부분에 국가재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평가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거같은 경우 대체시설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어서 보상금 남은 것 하고 일부 시설비 집행잔액하고 두 가지입니다.

특별회계도 농공단지가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자원을 불용자원으로 보고 전출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용예산은 다음에 필요 있으면 전출을 받아서 하고 우선 전출을 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 농공단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경사업이라든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 마을에 소음이나 분진이 나오고 피해가 있으니까 환경시설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예산 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마을 앞을 짤라서 농공단지를 만들었는데 고용창출이라든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지역에 식사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동네 사람들이 계속 거주를 해야 하는데 예산 투자를 인색하게 해서 농공단지를 마무리해서 되겠습니까? 농공단지 시설을 하면 친환경적으로 동네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교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중에서 소득이 있건 없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건 안되건, 공장이 가동되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해서 경관이나 조경, 소음관계는 정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34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인데 세입에서 이자수입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8억 8,700만원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융자금회수와 집행잔액입니다.

융자금은 융자금회수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융자금 집행잔액을 당초 1회추경에 반영을 못 시키고 이번 추경에 융자금 집행잔액을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그럼 전체 융자금입니까? 순세계잉여금해서 특별회계에 그것도 주변지역 사업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8,700만원 증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융자금 집행잔액입니다.

그 예산이 세출에 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융자금 2억 6,300만원과 예비비에서 불용잔액 1,000만원과 이자집행잔액이 2차가 4억 6,800만원, 가로수식재 불용잔액 합해서 총 8억 8,700만원입니다.

과장님 346페이지,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놓고 설명을 하셔요. 순세계잉여금이 융자금이라고 하면

융자금과 집행잔액이 8억 8,7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세입을 묻지 않았습니까? 8억 8,7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뭐냐고 물으니까 전부 융자금이라고 두 번 세 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세출에 가서 어디 내역에 잡혔는지 묻는 것입니다.

융자금 집행잔액 2억 6,300만원과 이자수입이 4억 6,800만원, 가로수식재 불용예산이 1억 2,700만원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세출에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융자금은 다시 밑에 융자금으로 2억 8,200만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융자금이 기업과 주민이 2억 8,200만원인데 당해연도 융자금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었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 분 이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인데 앞에 2억 6,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준 것은 2억 8,200만원입니다.

융자금에서 나온 이자까지 해서 2억 8,2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4억 6,800만원은 무슨 자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밑에

이자수입이 생겼는데 이자수입이 3개면 주변지역 사업비입니까? 주변지역이 금남, 금성, 고전 3개면에서 주변지역 사업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기금을 운영하면서

일반지역 주변사업비입니까? 특별지역 주변사업비입니까?

특별지원사업비와 구분 없이 같이 있습니다.

4억 6,800만원이 이월이 돼서 넘어 왔는데 3개면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민간보조사업에 1억 3,600만원해서 명덕과 광포마을 군부담금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소득증대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4억 6,000만원에서 자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3개면에 해당되는 특별지원금으로 주는데 군에서 판단하기로 금성면만 주는 것인지, 금남에도 주는 것입니까?

명덕과 광포마을에 저희들 군비부담분이 있는데 군비 부담분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2억 3,600만원은 그렇고 나머지는 어디로 용도를 지정해 주었습니까? 금성에서 민자에서 6억 2,000만원이 가고 금성면에 시설비에서 5억 2,000만원이 삭감돼서 6억이 증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1억이 이자이고 위에 민자가 6억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세출내역에 숫자가 안 맞습니다. 특별지원금 이자수입은 군에서 총괄 관리를 해가지고 금성면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1억하면 금성에 시설비 5억2,00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6억2,000만원으로 1억이 더 보태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앞에 345페이지 보시면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 이자수입 감액이 2억 5,1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걸 재정조기 집행만 아니면 금년도 이자수입을 이 정도로 잡았는데 재정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게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주변지역 사업비 예산편성 자체가 세입을 잡은 부분도 이자 부분에 의해서 2억이나 3억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회계 자체를 검토해서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는지 예산부서와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고전 노인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이 복지회관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북천 재래시장에 자판대를 설치했습니까?

예산은 지원을 했는데 시장번영회측과 상의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몇일 있으면 추석인데 본위원이 알기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가 왜 그리 늦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무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난관리과 외 8개과와 읍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