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박진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9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9월15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9월22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 연장위원이신 김영광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홍곤위원입니다. 위원장에 김봉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위원회 김봉학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학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봉학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강태진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정종채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정종채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채위원이 당 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22일 제1차 본회의시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09년 9월1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2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9월22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 7월6일 남해안개발과의 신설 등의 조직개편과 7월16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 제1회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 중 조정 불가피한 사업과 정부기준 단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반영 등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변경,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의 반영과 세입 결산에 따라 결정된 순세계잉여금과 세입재원의 증감 변동사항 정리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3,240억 4,000만원보다 16.3%인 527억 3,800만원이 증가한 3,767억 7,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7%인 490억 4,000만원이 증가한 3,380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6%인 36억 9,800만원이 증가한 387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19.5%이며, 80.5%는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내용으로 감소되는 예산은 하동화력의 주민세 감소분 20억 3,000만원 반영, 그리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각 3억 증가, 도시계획세 등의 1억 증가분 반영으로 지방세 10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6억 2,0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19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7억 8,400만원과 기타회계전입금 26억 5,200만원 등 218억 8,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94억 4,200만원, 부동산교부세 5억 3,300만원, 도로분교부세 5억 8,800만원, 분권교부세 1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184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분에 대한 공공자금관리 기금을 지방채로 승인 받아 금회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남해안개발과 신설 등의 기준경비를 반영함과 이울러 지난 7월16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지원되는 사업비와 기타 국고보조사업비 296억 1,300만원, 농촌활력증진사업 9억 인센티브 등 균특회계 보조금 16억 9,7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등 기금보조금 17억 8,000만원과 7월16일 재해복구지원 등 도비보조금 43억 9,600만원으로 세출예산으로 37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정서도로보상비 5억원, 진교화평 보호수정비 8,100만원, 하동초등학교 친환경 운동장조성 1억 5,0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 등 특별교부세사업 22억 2,500만원, 보조사업부담분 22억 6,700만원을 제외한 7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490억 4,000만원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 21억 7,9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 생각이 되지만, 2009년도 제1회 추경 때 경제난국 극복과 지역경제 조기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 10% 절감 시책으로 경상적 경비 등을 절감 하였으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일부 재편성한 것과 또 어려운 시기에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채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기금조성을 위한 장학재단출연금 등의 예산편성에는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보다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서 36억 9,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3억 4,300만원 등 8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이중 26억 5,2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으며, 전출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억 2,200만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7억 7,5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 2,000만원이며, 여타 세출예산은 대부분 기준경비 단가변동 등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실과단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에 있어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해 주시고 특별회계도 같이 심사한 후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부서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였으며, 사정상 일부 실과단소의 조정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평소 남해안시대 중심 하동비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학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27억원이 증가한 3,76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9.7%에 해당하는 3,38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387억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9%에 해당하는 4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기정보다 10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주요 내역은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하동화력 소득할 주민세가 20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분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해서 각 3억씩 9억하고,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1억 합해서 총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보면 10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53억 4,700만원이 증가한 888억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사업수입에서 보건소 진료수입이 9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2,60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이자수입이 6억 2,000만원, 특별회계 지원사업 이자수입과 기본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이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8억원이 증가되어졌는데 주요 증가내용은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이 6,000만원, 시도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 5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증가사업입니다.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156억 8,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증가된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3억, 저소득주민생활지원사업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서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에 대한 증가사업입니다. 총 1억 9,000만원입니다만, 주요증가 사유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원, 전입금 증가사유는 특별회계에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금 5,000만원, 각종 사업 지체상환금 및 보상환수금이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가 22억 2,0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보통교부세가 194억원이 감액되고, 부동산교부세가 5억원, 도로사업 보전분 보통교부세가 5억 8,800만원이 감됨으로 해서 총 184억원이 감액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한 보전금은 그대로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총 337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지난 7월16일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지원사업에 총 181억원이 국고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시생계보호비가 23억 9,9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25억 7,900만원, 기초노령연금이 8억 3,000만원, 숲가꾸기사업이 6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에 12억 8,800만원, 신활력사업에 9억 3,000만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총 383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의 증가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비가 1억3,0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3억원,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비 5억 6,000만원, 7월16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도비 분이 21억 5,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처리시설 농촌마을 하수도사업 정비사업입니다. 총 3억 2,200만원이 증액돼서 시도비보조금은 43억 9,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 행정분야에는 38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이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TV난시청 해소사업이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의 조정계획에 의해서 도비 감액 분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통합관제실 설치사업에 4,9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에 1억 3,000만원, 하동녹차 대봉감 CF 제작비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안전목이 되겠습니다. 총 41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입니다. 16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작은 도서관조성 지원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동 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섬진강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73억원이 증액되어졌고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13개소에 7억 8,000만원, 하동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사업에 4억 2,0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에 15억 7,900만원, 호우피해 복구비가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 73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13개소인데 7억 8,000만원, 하동 하수도찌거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2,0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에 15억 7,900만원, 호우피해 복구비가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84억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주요 증가내용은 한시생계보호비 지원이 26억원, 기초노령연금이 9억 2,0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31억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총 5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부족분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7,400만원,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부족분에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총 90억이 증액됐는데 주요내용은 솔잎한우 육가공공장 신축에 2억 3,000만원, 친환경 농산품인증 지원에 5,000만원, 양채류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에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에 3,1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고전 노인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지원사업에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23억이 증액되었는데 목도로로 재포장사업에 8,000만원, 수해복구비가 16억 6,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4,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입니다. 1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 다른 사업은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원,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비가 5,000만원, 송림공원 주변정비사업이 7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부분은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 내용이 각 부서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조정에 따른 인건비 보충과 과의 신설로 인한 기본경비 증액 분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에 세외수입 변동 폭이 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과 이월금의 변동이 큰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해마다 일정할 것 같은데 이월금의 경우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1회 추경때 지난해의 잉여금 158억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전체 잉여금이 194억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큰 금액인 156억 8,4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함으로서 그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요인이 없어서 반영을 안 한 것입니까?

세출요인이 없었다기보다는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기한 내에 사업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싶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안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유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월금도 국고와 도비 지난해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회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때문에 1회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예산총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기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1,512천원이 증가한 5,3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국민건강부담금 30만원이 증가된 39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이 일반운영비가 45,147천원이 증액된 1억 43,69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이 증가된 70,045천원, 위탁교육비가 200만원이 증가된 1,730만원, 공공운영비가 7,667천원이 증가된 19,367천원인데 그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62천원이 증가한 2,712천원이고 차량선박비가 7,205천원이 증가된 16,655천원이고, 행사운영비가 대외기관 교류행사비가 2,248만원이 증액된 2,6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고 하동군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회사무과 예산심의를 안한다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전 실과소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경상적경비는 10% 절감을 하는데 의회는 증액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질의나 질타를 하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에 행사운영비 1,45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위원들 체육대회경비라고 하는데 1회추경때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행사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남 시군 의회의원 체육대회경비 1,000만원과 기타 교류행사비 해서 450만원해서 1,45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500만원은 별도 체육대회경비 아닙니까? 왜 자꾸 복합적으로 자료를 냅니까?

그거 합해서 1,45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차량비가 수백억이 들어도 운행을 해야 합니다. 배기량이 2000cc이든 2700cc이든 운행을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행사에만 운행을 하면 됩니다. 다 듣고 계시겠지만, 하루에 네 대번 가는 동네도 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차량운행을 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개인을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우리 10명 위원이 공평해야 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고 가야 될 곳 같으면 수백억이 들어도 가야 됩니다. 사적인 용도의 운행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전체 있지만,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공통경비를 지출할 때는 엄연히 구분해서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같으면 공통경비도 앞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한번 제시를 해야 합니다. 외부적으로 들으면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 전체 경상적경비 10%를 하고 있는데 의회만 자꾸 예산을 증액시켜서 행사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약속이 됐으면 계획된 대로 해야지, 우리는 올해하고 부산은 내년도 하고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경상적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아끼고 절약을 해야지, 자기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앨범제작도 해외연수 갔다온 기념으로 앨범제작을 했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 사비를 가지고 해도 됩니다. 4대 때 저희들은 개인 돈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 의원들은 자기돈 10원도 쓰지 않고 세금만 낭비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아끼고 절약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공금을 사용할 때는 자기 돈처럼 아껴 쓰는 습성을 길러야 됩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쓰면 됩니다. 왜 자기 돈은 안 쓰고 우리 공금을 가지고 쓸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45억 38,579천원이 증된 207억1,90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시책 통합관리비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 8월말에 도로부터 3,000만원을 승인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은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에 1,300만원, 사업예산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8,700만원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 13억원은 읍면당 1억 기준으로 13억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은 올해부터 회계명칭이 바뀌면서 광역시 자치구를 제외한 163개 시군구의 광역특별회계 투자계획을 내년 12월말까지 수립하도록 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올 연말까지 내년도에 집행할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 열린토론회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정부 통합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1,000만원을 받아서 하는 열린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열린토론회는 8개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오후 2시에 경제분야 시장활성화 분야도 토론회도 여기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자산취득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계속 청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청렴에 대한 모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화 구축하는 비용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홍보 마케팅 추진 1,500만원은 지금까지 우리 군의 홍보계획이 지역신문이나 인근 지역내의 신문 방송, 자체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축제같은 경우에는 마산, 창원, 부산, 전라도 쪽으로는 순천, 광양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TV난시청 해소사업은 도 계획이 감소됨으로 해서 도비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의 계획에 의하면 남은게 4개면 467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부 완료를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 증액은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김해시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얼마 전 신종플루로 인해 전면 취소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태권도대회 개최경비 3,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올해 중에 태권도대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게 돼서 포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운영 보조금 600만원 증액 보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장이 바뀌고 전체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이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군민의 체위향상과 체육 향상을 위해서는 체육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는 인원이 1명 증원됨으로 인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7월부터 3명이 추가 배치됨으로 해서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하동 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은 자치단체 대응투자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국가가 35%, 도가 35%, 군이 30% 부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이 부담할 분 30%인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9,000만원은 섬진강 수변공원에 있는 축구장을 그라운드 골프 전용구장으로 변경하면서 축구와 야구경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된 것은 물론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도 생활축전을 하는데 그라운드 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체전대비를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양보 생활체육공원 특별교부세 5억원은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보 생활체육공원은 2010년 5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10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 감리비는 소방, 전기분야 감리비가 빠져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10억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2011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총 8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체육기금에서 31억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달에 착공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체육시설 재해복구비는 전천후 씨름장과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12월까지 완공을 해서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교 청소년문화의 집 보수 1,000만원은 문화의 집 앞·뒤에 화단이 정비가 안된 상태에 있어 야간이 되면 청소년들이 불미스러운 장소로 방치가 되어 정비를 하기 위해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457만원이 반영된 것은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에 사용 안하는데 대한 전기요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특별교부세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 총 세액이 22억입니다만, 7억은 내년도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당초예산에 확보내년 4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청소년 만남의 축제행사는 행사 축소로 인해서 1,1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청소년 프로그램운영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기금 감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기금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85페이지, 재정조기집행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건 앞에 설명드린 대로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평가에서 인센티브 2억원을 받은 중에서 내년도 해야될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받아 올해 중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연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로 1억 8,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조기 집행할 때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는 안했는데 내년도 조기집행을 위해서 설계용역이 필요한 사업은 이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를 미리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내년도 해야될 확정된 사업 중에서 실시설계를 미리 해 놨다가 연초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이번에 새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균형발전 특별법 제 7조의 2에 보면 앞서 설명 드린대로 광역시에 자치구를 제외한 163개 시군은 광특 투자계획을 12월말까지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속서류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안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말이 됩니다만, 당해 군의 계획이 안 서 있으면 도에서 광특 회계를 배분하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해야 됩니다.

내용 자체가 와 닿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봐 집니까?

이게 광역특별회계인데 어느 사업 분야에 대해서 도에 통째로 주어가지고 시군 배분은 시도지사가 알아서 하라는 그 특별회계가 광특이라고 합니다. 그걸 일선 기초자치단체인 광역특별회계를 운영위한 계획을 미리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을 해놔야 도에서 배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군 재정사항을 놓고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걸 수립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TV난시청사업에 도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 전체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면 군비도 같이 줄여야 되는 게 아닙니까?

1회 추경때 감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군비를 추가 투자를 해서 당초 계획된 것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도의 계획이 올해는 삭감이 되지만 내년도는 전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완료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별도 투자를 안하고 올해 계획된 것은 내년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년도는 군비부담 없이 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도의 실무 계장이 현지를 방문하고 설명을 해주고 간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군비 투자를 해서라도 올해 계획된 것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만, 내년도 도에서 전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군비 추가 투자를 안 했습니다.

89페이지, 단위사업조서에 의하면 양보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뒤에 온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밑에 기타 부분 5억은 뭡니까?

기타 5억이 특별교부세입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국비가 아닙니까?

그건 국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특별교부세가 왜 국비가 안됩니까?

국비보조사업하고는 자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라도 국비는 국비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도하고 절충이 끝났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에 보면 기타 1,000만원입니까? 이건 군비인데 초등학교 운동장은 기금이라고 했는데 기금이 왜 국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국비로 된게 아니고 앞에 설명 드린대로 초등학교 운동장조성을 하면서 국가에서 35%, 도에서 35%, 군에서 30%의 부담하겠다는 그 비율대로 군비부담을 1억 5,000만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5,000만원을 교육청으로 넘겨줄 것입니다.

기금은 국비로 해놓고 특별교부세는 기타로 해 놓으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기금하고 국비하고 특별교부세는 자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해놓은 것입니다.

앞에는 기금을 국비로 표기를 해놓고 특별교부세는 기타로 해놓고 맞습니까?

자료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기타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건 특별교부세 5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용역 중에 있고 총사업비 중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올해 분 10억을 교부 받아가지고 그 10억 중에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시설계 사업량을 설계를 해놓고 내년 6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6월에 착공한다고 하면서 설계비만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실시설계 1식하고 수영장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8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기금이 31억원인데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마지막년도에 11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분 기금 10억을 받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분 10억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 시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은 용역밖에 안 합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3년간 계속 넘어 갑니다.

설계비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나머지 8억은 계속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 운동장 뒤편으로 임야하고 적량 도로변으로 나가는 주변 농지 다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10억에 부지조성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건 부지보상비 80억 중에 다 포함이 됩니다.

어차피 올해는 3개만 한다고 보면 됩니까?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나와야 보상도 합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에 하면 그라운드 골프장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경상남도 생활대축제전이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쓴다는 것은 경기운영상 안 맞고 전용구장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도단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축구협회와 야구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3개 협회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용구장인데 공동구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라운드가 전용이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라운드골프는 잔디만 깔리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잔디를 깔아가지고 이름만 전용구장 아닙니까? 지금 계획에도 간이 야구장, 축구장, 만남의 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인조구장을 수시로 사용합니다만, 지금 관리상의 문제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공설운동장은 잔디가 조성된 후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그라운드 협회에서 분기에 한번씩 도단위 순회대회를 하는데 우리 하동군만 전용구장이 없다는 여론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10월달에 도단위 생활체육축전이 있는데 그때 사용할 그라운드 전용 구장이 없으니까 이 참에 그 장소를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잔디구장이라는 것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는 협회에 위탁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축구나 야구와 겸해서 한다는 것이 믿을 수 있습니까?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 협회에서 할애되는 대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전용구장이라 해놓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물론 그라운드 골프장만 사용하면 좋지만, 축구협회와 야구협회에서 자기들이 구장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게 내년 10월에 있는 대회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똑같이 방치될 것 같은 우려가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구장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하는데 관중이 갈 수 없는 지역에 대회를 유치해서 그라운드 전용구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라운드골프 협외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을 안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저 분들이 수시로 우리 보조구장을 사용합니다. 인조구장도 그라운드 골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지훈련이나 자체 대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 운영상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전용구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협회 회원들만 해도 3, 400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수시로 도 단위 순회 대회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동도 순회대회 유치를 해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꾸준히 요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내년도 10월달에 도 생활축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조잔디 같으면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천연잔디 관리가 훨씬 어렵습니다.

1년에 한번 사용하고, 분기에 한번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그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디관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잔디구장에 행사이용을 제한 할 수밖에 없는 게 잔디를 계속 사용하면 잔디가 죽어 버립니다. 이 부분에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게 된 동기가 생활체육 유치 부분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회에서 꾸준하게 자기들만의 전용구장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왔고 특히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 것을 이번 추경에 하게된 것은 내년 10월 도 생활축전을 하동군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라운드 전용구장이 하동에 없어서 내년 도단위 행사 대비도 하고,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하동군에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20개 시·군중에 개최를 안 한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실제 우리보다 모든 여건이 열악한 의령군도 했습니다만, 도 생활체육협회에서 하동군도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바뀌면서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의령은 의령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동에서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2박3일입니까? 몇 일입니까?

2박3일입니다.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2만명이 올 것으로 봅니다.

하동군에 2만명을 유치할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난 9월초에 도 협회에서 현지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만, 2만명이 동시에 와서 2박3일동안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하동군에서 대회를 개최하면 개막식에 참가하는 전 선수들이 하동군에 와서 먹고 자고 가야 합니다.

숙박시설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숙박시설도 이용을 하고, 하동 주변에 있는 콘도시설을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사단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도 유치를 하려는 의욕이 있었습니까?

어차피 한번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생활체육협의회회장단이 재구성 되고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을 때 바람을 넣어주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생활체육 종목이 총 몇 종목입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하동군에 없는 구장이 그라운드골프장 뿐이 아니지요? 그럼 다른 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은 야구같은 경우에는 인근 남해를 이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반쪽자리 경기밖에 안되겠습니다.

군단위에서 유치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할 때 몇 년을 두고 준비를 하듯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유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60%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해 버리면 오는 사람도 불편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하동 사람도 불편합니다. 시너지효과도 없습니다. 3일동안 외부에서 2만명이 오면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1년이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시설 재해복구사업이 되어 있는데 적량은 어떤 사업입니까?

게이트볼장입니다.

지난번에 게이트볼장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번 호우때 게이트볼장으로 물이 넘쳐 가지고 전체를 다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지금 현재 전천후 씨름장을 보수하고 있는데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뒷 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뒷 부분에 절개지는 산림과에서 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보다 뒷쪽 절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마무리를 해 놓으면 뒤에 공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것으로 봅니다만, 절개 부분이 경사가 심합니다. 88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당초 6명입니까? 지금 현재 6명입니까?

당초 3명에서 3명이 추가돼서 6명입니다.

그 분들이 어디 어디 다니면서 일을 합니까?

테니스부터 시작해서 경기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한성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성주차장과 부대시설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부 민자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 아닙니까?

정부 지원을 못 받을시 민자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원시설 구역으로 지원을 받아야만,

지금까지는 민자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할 때도 정부로부터 지원시설 구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할 시에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여수엑스포같이 동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럼 한성주차장까지 총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총 사업비 250억정도 예상하는데 한성주차장이 150억, 나먼지 부대시설 10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비는 몇 %정도 예상을 합니까?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군비부담은 최소한 25% 이내로

없던 사업이 나타나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기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99페이지와 100페이지에 재해 재난 긴급구호비에 900만원이 되어 있고 뒤에 임시거주시설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주시설은 옛날에 컨테이너시설 이게 아닙니까?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항일청년회관에서 사업비를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민원인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어떻게 합니까?

진주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해서 바이올린과 첼로해서 5인조를 구성해서 민원실 내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호응도 좋아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건축법위반 과태료 3,000만원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건축을 할 때 당초 설계보다 크게 짓는다든지, 당초 측량한 지역 외 법을 위반해서 건축을 할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몇 건입니까?

보통 12건인데 200만원이나 300만원정도 되고 큰 것은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아직 과징은 안 됐습니다.

실제는 3,000만원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연말 결산추경에 가서 계산을 하는데 아직 징수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된 것이 1건이 있는데 아직 부과를 못했습니다.

이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들어 과태료만 내면 건물이 확보가 됩니까?

도시지역이나 도시계획지구는 안되고 농촌지역에 적합한 곳은 과징금만 내고 할 수 있고, 그 집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1년에 수차례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계속해서 누적한 경우가 있습니까?

한번 내고 두 번 내고 적법 처리가 안된 것은 자진 철거를 합니다. 자진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건 다 보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만, 3,000만원에 몇 건입니까?

12건 정도 됩니다.

여기는 건폐율이라든지 대지경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건물을 초과해서 지었다든지 당초 측량지역보다 선을 벗어나서 지었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민원이 생긴 부분입니까? 자체 조사입니까?

준공검사시 나가보면 그렇고 이웃집 간에 경계 때문에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1억 19,126천원보다 9억 85,898천원이 증된 31억 5,0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35억 72,621천원보다 10억 49,165천원이 증된 446억 21,7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방범용 CCTV 통합관제실 설치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해외배낭여행으로 675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글로벌 경제악화로 배낭여행이 취소됨에 따라서 부득불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국고대여 학자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통보에 의거 기정액보다 1억 38,596천원이 감된 97,294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트래픽 최적화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전산망의 접속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체험실 운영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여 악양 대봉감 선별기도입에 800만원, 삼신녹차마을 체험시설 보수 및 집기구입에 4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 인구시책 유공 민간인 보상금으로 강한 하동만들기 시책평가 시기가 12월에서 익년도 1월로 조정됨에 따라서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으로 400만원이 증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금남면 하삼천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최우수마을 인센티브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와 관련된 홍보물제작 언론홍보 및 참 살기좋은 마을 벤치마켕 및 컨설팅사업에 사용코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500만원은 도에 하동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받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으로 2008년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A등급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난 6월2일 위원 간담회시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신활력사업 외부 자문역할을 하는 지역협력단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녹차 대도시민 대상 전략적 홍보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녹차 대봉감 홍보자료 CF제작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녹차 현장 홍보에 따른 전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농촌활력 증진사업 피드백 및 농어촌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대봉감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전담 홈페이지를 구축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자동라인을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악양 대봉감 테마가로변 설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봉감 절편곶감 시스템구축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설치해가지고 4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니터가 각각 달라서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대형 화면을 다시 설치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모가 작아서 확대를 하는 것입니까?

설치 개소별로 화면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대형 화면 하나로 통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연수를 보낼 수 있습니까?

도에서 각 시군의 지회장을 연수를 보내는 경비를 말하는 것인데 국외연수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예우 차원에서도 재정이 어렵지만 좀더 지원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도비이지만 우리 군비를 보태서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시책에 관한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이제는 인구증대 시책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인구증대 시책에 대해서 2억 5,600만원을 삭감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될 건데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하나 빠져가지고 감 계상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통합관제실을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경찰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는데 이게 시설비로 나가야 됩니까?

시설비로 나갑니다.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럼 군에서 설치한 것과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은 관리도 군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군에서 설치한 것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내용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방범용은 전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수요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우리 군에서 9군데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필요한 부분은 전체가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참 살기좋은 가꾸기마을 사업에 일주문을 세운다는 계획입니까?

우리 하동군이 하삼천 마을이 살기좋은 마을 도 콘서트에 출품을 해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사업비로 1,900만원을 받았는데 상사업비 1,900만원 받은 상사업비를 하삼천마을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몇 개 마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전체 다 해주어야 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마을에 지도자나 주민들이 견문을 많이 했습니다. 마을과 입구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보니까 일주문이라도 설치를 해야 관광객 유입이 돼서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연결이 되겠다 해서 마을총회의 결정을 존중한 사항입니다.

마을총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관광객이 일주문을 보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마을 입구에 담장을 만들어 놨는데 일주문을 설치하면 마을 전체가 활력이 있어서 마을총회에서 일주문 쪽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들이 효율성을 가질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정호성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봉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387억 59,807천원에서 180억 95,814천원이 증된 568억 55,61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당초 143억 2,500만원에서 주민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억 3,000만원이 감된 13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수입 분야는 당초 243억 9,700만원에서 190억 82,714천원이 증된 434억 79,71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주 사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2,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금성면 궁항리 하동소방서 부지 매각 등으로 인하여 5억 6,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시에 2009년도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61,732천원으로 당초예산 등에 편성되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195억 7,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용 잔액으로 19억 57,982천원이 증된 21억 57, 9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차량 및 굴삭기 매각수입 5,000만원과 각종 사업 지체상환금 및 보상환수금 1억 1,0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580만원과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관련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재개발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다. 보조금은 2008년도 경남 세정종합평가 장려수당으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아 재무과에는 3,73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6,270만원은 경제도시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종합평가 상 사업비 중 3,730만원은 세정업무 담당자 사기진작과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 및 읍면 체납징수를 위한 여비 500만원과 연찬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현재의 지방세정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유 및 통합 이용이 어려워 본 시스템도 서로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가 일부 부족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지방세 부과업무를 위해 지방세 고지서 전용출력 디지털 복합기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재개발을 위해 특별교부세 580만원, 군비부담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청사관리를 위한 세출예산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신설 등 조직개편 등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3,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별관 신축시설비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를 위한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정수귀중품 물품에 전자 테크를 부착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410만원과 차량유지관리비 부족분 2,45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적량면 행정차량 구입을 위해 1,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활용 운영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6월 전기요금이 3.9%가 인상되어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계상하고 세출부분에 계상된 것으로서 2008년 결산결과 발생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4억 19,909천원과 시도비보조금 5억 38,073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2009년도 일용인부임단가 인상분 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호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청사별관신축에 1억 5,000만원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30%에서 4, 50%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어려운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감이 되더라도 별관 증축에는 별 이상이 없이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발주는 다 된 상태라고 봐집니까?

내부는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밖에 것과 앞으로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 보건소 입구에 들어오는 저걸 4차선을 해서 조경부분을 뜯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감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1억 5,000만원정도 감을 시켜도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겠다고 봅니다.

정확한 공사비가 나온 게 아니고 이건 1억 5,000만원은 아껴도 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까?

추정을 한 것인데 남을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재원이 없어서 여기에 삭감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여기에서 감을 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무슨 예산이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밑에 국도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당초보다 10배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당초 1회추경에 이걸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앞에 세입부분에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세출을 잡는 것입니다.

이건 이유가 이자를 기르겠다는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당시 지방재정조기 집행하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맞는데 조기집행 하는데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실적관계도 있기 때문에 1회추경에는 반영을 안하고 2회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건 실적하고는 관계가 없고 어차피 반환을 할 게 아닙니까?

예산에 계상을 하면 예산에 몇 %를 조기집행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반영을 했어야지요?

그때 반영을 안했으니까 %가 조금만 해도

이 부분은 언제까지 반환을 합니까?

도에서 반환요구서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연말까지 가지고 가면 이자에 득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런 점도 있고 저쪽에 반환이 되면 실과소에 큰 금액이 아니고 작은 금액이 모아져가지고 집계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우리 주민세가 목표액보다 23억이 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악화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없습니다. 남부발전 하동화력 결산결과 29억이 적자가 났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적자가 난 상황에서 법인세 신고 금액의 10%를 주민세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적자가 나서 하나도 없다, 우리는 추이를 생각해서 30억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자기들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없이 예산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법인이 국세청에 신고를 할 때 우리 영업이익이 얼마가 났다 하면 법인세에 대한 10%가 주민세인데 지방세수입이 하나도 없어서 20억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데서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등은 세수를 많이 올린 사항에서 캡을 메꾸어도 전체 10억 3,000만원을 감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 중에서 남부발전에 영업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적자사유가 뭐냐고 하니까 원자재가격 인상이다, 전기요금 동결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차량이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했는데 420만원이 나옵니까?

그런데 사고 책임이 우리 3:7로 나왔습니다.

보험이 전체 다 들어 가 있습니까?

자차, 긴급출동, 대인, 대물, 자손 무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0만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총 수리비가 얼마인데 420만원이 나옵니까?

한화손해보험에서 1,158천원을 받았고, 동부화재에서 3,934천원을 받아서 총 5,092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복지위생과 소관

복지위생과장 김철규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해서 기정액보다 5억 44,304천원이 증가한 200억 20,775천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장애인, 노인, 여성아동 복지 분야 예산의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군비부담분 증액편성이 대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70,249천원이 증가한 290억 37,72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공동묘지정비 사업하는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7월26일 연화동과 연동의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예전부터 연동 공동묘지에는 추석이 오기 전에 무연묘와 유연묘 전체 정비를 하는데 그 예산을 읍으로 전도를 해 줍니까?

당초예산은 읍면에 예산을 배부를 했고 이번 추경예산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관광상징물 설치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전도 입구에 하동관문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진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디자인 공모중에 있습니다.

14억 9,000만원이면 전체 가능한 것입니까?

도비 10억과 군비 10억인데 군비 5억이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공모절차를 마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자료가 좀 미비한데 세세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문학제 개최에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도비가 확정된 금액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편성 안했습니다. 토지문학제가 도 문화관광 축제평가에서 작년도 육성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승격이 되면서 도비가 3,500만원이 지원받았습니다.

원래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까?

작년 육성때는 2,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입니다.

축제는 몇 일 입니까?

10월10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관광상징물 설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지역은 전도 IC 지나서 삼거리와 굴다리를 지나서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 직선도로상입니다.

이게 도경계 관광상징물 설치인데 거기가 도 경계라고 봐집니까?

다른 시군도 도경계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 10억은 어려운 예산입니다. 도에서는 전도 IC를 바로 나오는 여기와 광양 경계선인 산업도로에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관광객 동선을 볼 때 여러 곳을 볼 수 있습니다만, 섬진강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 생각도 하동과 전라도의 경계는 국도 2호선부터 섬진강 다리를 가장 상징적으로 도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평 송림 있는 곳을 도계라고 생각을 하지, 전도 IC나 광양 산업도로를 도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곳은 4차선 도로입니다. 상징물 같으면 전남 남원 일주문처럼 기와를 얹는 식으로 해야될 건데 15억 가지고 4차선도로에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상할 때 20억 같으면 4차선 도로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치는 용역을 주어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도에서 그 정도는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는 경상남도, 전라남도라는 인식이 되는 곳에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조성이 7억이 있고 170페이지에 관광상징물 설치 예산이 15억과 7억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상징물 설치를 보면 2009년도 투자계획에 세부사업 명이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맥락이 똑같은 돈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이고 전용한 것이 아니면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하동신천지 관광개발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자원개발 예산서 전체를 단위사업별로 부기를 안하고 관광자원개발 해서 일괄 부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지침에 따라서 전체 단위사업별로 예산 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자원화에 전체 삭감을 하고 뒤에 단위사업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근무환경개선비가 182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는 16명 해설사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단체복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정서함양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해설사 안내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우리 기금이나 도비가 1년에 3번 분할해서 나옵니다. 금번 증액된 분은 2차 교부금이 됩니다.

전년도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5,800만원입니다.

그럼 올해 대비 5,800만원에 7,700만원이면 신규가 4명이 들어왔는데 그럼 예산서에는 13명이 되어 있고 단위조서에는 16명인데 신규로 교육을 가면 교육비도 줍니까?

교육비는 지급이 안되고 교육을 수료해야 관광해설사 자격증이 수여가 됩니다.

그럼 보수교육은 현재 해설사들 정기교육입니까?

연간 60시간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상반기에는 35,0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하반기에 처우개선을 위해 5,000원 상향해서 4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럼 한달에 근무를 몇일을 합니까?

교대근무를 하는데 1인 12일정도 근무를 합니다.

13명에 대한 2008년도부터 근무한 인원별 근무날짜, 세부적인 활동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면 금오산관광개발과 대도마을 관광개발에 보니까 2억이 증이 되었는데 개발내용이 있습니까?

금오산관광개발사업은 금년도 산악 자전거도로와 정상에 주차공간 확보와 구고속도로 전망대입니다.

그 전에 산악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났지요?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철망이 처져 있는 내용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면서 여기에 다시 2억이 투입이 됩니까? 여기에 전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오산 산악자전거 도로에 투입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2005년도부터 투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때 금오산에 너무 난개발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미끄럼대쪽과 북쪽에서 올라가는 쪽이 다 개인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 부분은 자전거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의라고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철조망을 쳐났습니다.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도관광마을 2억은 어떤 부분입니까?

대도마을 뒤편에 경관조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향후 사업이 연결이 됩니까?

여기서 증된 부분은 관광자원화사업에 19억이 감되고 신천시, 금오산, 대도마을 3개를 세부화시켜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대도마을 해양관광 개발사업은 금년도 2억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전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도서특화사업으로 추가사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에서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대도마을의 개발은 난개발입니다. 조그만 섬에 레저, 콘도, 호텔, 숙박시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과연 투자를 할 곳인지 심사숙고 해야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조선단지가 들어서면 전체 환경오염이 되는 곳인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합니까? 조선단지와 대도마을의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대도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근접성이 없습니다. 누가 바쁜 시간에 한 두 시간을 기다려서 관광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나서 2차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데 대도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을 할 곳에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문화재 7군데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옥종의 옥산서원, 수정당, 모한재, 금오산 마애불, 북천면 서황리 벽자요지, 악양면 정서 석조여래입상, 악양면 한산사 탱화, 쌍계사 나한전입니다.

물론 거기가 긴급하게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난번 악양정에 문제가 있어서 담당주사에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이번 예산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도지정 문화재 예산 자체가 감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감이 됐는데 물론 예산상 어렵겠지만, 공히 보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벽지노선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벽지노선 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저희 지역인데 화개면 부춘에 당초 운행 횟수가 1번이면 관계가 없는데 2회 운행을 하다가 낮12시에서 1시 사이에 운행이 빠지니까 동네의 노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담당주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군 예산이 어렵더라도 돈을 쓸떼 쓰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행을 하고 싶은데 버스회사에서 적자노선으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가 한번 운행되는 노선 같으면 별 문제인데 두 번 운행을 하다가 제일 필요한 시간대가 빠지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지역주민들 불편이 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리산권 관광개발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총체적 자료와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부터 현재까지 문화관광해설사 인원별 근무현황과 활동사항의 자료를 9월24일 12시까지 11부씩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카. 산림녹지과 소관

이홍곤위원입니다. 180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 되어 있는데 배롱나무 외 1종은 뭡니까?

백합나무입니다.

산에 조림을 하는 것입니까?

산에도 조림을 하고 도로변에도 식재를 했습니다.

면적이 12㏊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도로변에 심었고, 양보 만지에서 고전 성평과 적량 중서에서 적량 도장골까지 9㏊를 심고 나머지 3㏊는 하동체육공원 옆에 심으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기간이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안했습니다. 기정에 있는 1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은 안했습니다.

산에 조림하는 면적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입니까?

9㏊는 했고 3㏊는 안했습니다.

전부 산입니까?

도로변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이해가 되고 산에 멀쩡한 나무를 베 내고 배롱나무를 심습니까?

여기도 임도 도로변입니다.

그러면 길이로 표시를 해야지, ㏊로 표시를 합니까?

그런데 이건 국도비 내시로 위에 물량이 ㏊로 내려왔습니다.

설령 배정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한 사업은 알아보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184페이지, 등산안내인 1명이 추가입니까?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와서 지시를 받고 오후에는 와서 또 등산로를 다니고 보고를 합니다. 주로 악양 최참판댁 올라가는 거기에 사무소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고 산도 곳곳을 타야 됩니다. 항상 아침에 와서 지시를 받고 오후에 귀향해서 보고를 하고 일지를 기록합니다. 밑에 산촌운용매니저 1명은 뭐합니까?

화개면 의신, 범왕, 적량면 중서등 산촌을 만드는데 프로그램이나 지도를 개발하는 요원입니다.

185페이지, 녹지공간 큰나무 식재는 뭐합니까?

문화관광광에서 주차장을 해 놨는데 거기에 주차장만 있으면 너무 삭막해서 느티나무를 심고 우리 나무를 보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나무가 몇 주 들어갑니까?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큰나무하면 두 세 그루 들어가면 될건데 이런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설계를 하면 노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다 들어갑니다.

진교 화평 주변정비공사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부지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를 매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부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번 7월16일 수해 때 집이 침수가 돼서 그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위에 보호수가 다 가려서 집을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를 제거하겠다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당상나무인 이 나무를 제거하면 동네에 재앙이 온다 해서 제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나무제거가 안된다 하고 개인적으로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절충안을 제시한 게 집이 좋지 않으니까 매입을 해서 간단한 꽃동산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예산이 되면 매입해서 꽃동산도 만들고 보호수도 살릴 계획입니다.

매입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매입을 하지 않았는데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이 돈이 매입할 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매입이 됩니까?

매입하는 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몇 평이나 됩니까?

부지가 192㎡입니다. 건물이 63㎡로 건물은 좀 낡았습니다.

지금 당상나무가 있는데 큰나무가 R 20이면 반경 20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당상나무가 300년 되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무는 그대로 놔 둡니다.

그런데 큰나무식재로 되어 있습니까?

큰나무식재는 하동 송림공원입니다.

진교 화평마을 보호수 식재로 되어 있는데요. 부속서류 92페이지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당상나무가 집이 3, 4m 되는데 그 위로 되어 있습니다. 3, 4m 밑에 조금 큰 나무를 심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당상나무 밑에 왜 나무를 심습니까?

거기는 꼭 큰 나무가 아니고 적절한 나무를 심겠습니다. 자료에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큰나무식재는 시설부대비가 있고 그 밑에 큰 공사인 8,10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없습니다. 똑같은 군비인데 부대비 책정에 원칙이 있습니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으면 2,970만원짜리는 300만원 해놓고, 8,100만원짜리는 왜 없습니까?

앞에 것은 사업이고 밑에 것은 부지매입비로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대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무조건 부대비가 다 들어갑니까?

시설비에 일정한 금액이 된 것은 부대비가 들어갑니다.

부대비에 내용이 뭐가 됩니까?

부대비는 여러 가지 사무용품 구입도 되고 출장여비도 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부대비가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끼워 맞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타.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이홍곤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청소년수련원 태양광발전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역이 금남입니까? 그럼 주인은 누가 됩니까?

지역은 금남이고 우리 군이 주인입니다.

이 사항은 위에 고전 노인복지시설 태양열급탕시설과 청소년수련원 태양광 발전시설을 내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로 당겨서 하고 연차적으로 태양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용은 다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기준이 다르다고 봐야 합니까?

태양광은 수요가 많고 태양열은

가정용은 안되고 공공시설은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예, 공공시설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치했을 대 청소년수련원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계약서상에 우리 군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그리 되면 그 관계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송림공원 주차장정비공사가 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에는 주변정비로 되어 있고 세출에는 주차장정비공사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내용이 뭡니까?

이건 지난번 국무총리 하동 방문시 송림에 가셨습니다. 그때 콘크리트 주차장은 생태공원에 안맞기 때문에 잔디블럭으로 교체사업비를 건의를 하니까 원래 10억을 약속했는데 7억이 내려와서 잔디블럭 교체를 할 사업비입니다.

그 옆에 철거한 공사와는 상관없이 별개 사업입니까?

별개입니다.

342페이지, 진교 농공단지조성사업 2억 2,500만원은 부족분입니까?

진교농공단지는 절개지가 많은데 절개지를 그대로 놔두면 흉하고 해서 1억 2,500만원으로 녹색토로 하고 구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곳에 점멸등을 설치를 하고 마을에 대형차가 다니는데 소음이 심할 것 같아서 방음벽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입주기업이 3개라고 했습니까?

4개입니다.

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원래 계획은 300명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는 가동하는 단계라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 확인을 다 해 봤습니까?

웅천만 본사가 여기에 있고 나머지는 타 지역입니다.

웅천은 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웅천이 고용인원이 40명입니다.

본사가 여기 없으면 세금도 우리 하동에 내지 않을 게 아닙니까?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는 여기에서 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여기에 입주한 농공단지에 고용된 사람들이 낮에는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진주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다면 고용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세수측면이나 고용측면에서 농공단지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여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지역이 개발을 하려면 공단유치밖에 없다고 봅니다. 농공단지가 많이 입주를 하면 주거공간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여건을 만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주기반을 따지자면 거기는 독립된 공간인데 그 주변에 계속 공단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밑으로 저희들이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보 지례리 근처에 산업단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도 받았지만 군비도 막대하게 투자가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우리 군에 득이 되도록 유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