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류선열 의원과 김점중 의원 두 분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류선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신북·시종·도포출신 류선열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찬 기대 속에 출범했던 제5대 의회가 벌써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군민의 대변인으로써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에 항상 초심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매진하겠으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실현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에 참고자료를 전하는 뜻으로 간략히 본 의원의 걸어온 길과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류선열은 전형적인 농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를 뵙지 못하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홀어머니께서는 당시 22세의 나이로 자식들을 버리지 못하고 몇 마지기의 논과 삯바느질로 저희를 길러주셨습니다. 저 또한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에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어찌하면 불쌍하신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중학교 졸업을 마친 뒤 전액 국비로 공부할 수 있는 서울에 철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저에게는 뼈가 부서지도록 고달픈 농사일과 조그마하게 농업에 관련한 부업을 하면서 남에게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왔으며 어느 때인가 저에게도 평소 한이 맺힌 배움의 기회가 왔습니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만학도의 길을 택하였고 현재도 미래도 계속 만학도로서의 배움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작은 이유가 과거에는 시골에 논 4,000평에서 6,000평만 있으면 부자 소리 들어가면서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고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요즘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학은 커녕 농사꾼은 먹고 살기도 힘들 뿐더러 농산물 가격은 곤두박질 떨어지고 천정부지로 올라만 가는 비료값, 농기계값 및 농기계 사용료, 기름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린 유료값 등 모든 농자재 값이 올라가고 있어 어찌할 때는 농비도 건지지도 못하는 농촌 현실 때문에 버리자니 할 것이 없고 하자니 빚만 쌓여가고 죽자니 모진 목숨 끊을 수 없는 것이 농민 모두의 심정입니다. 다행히 민선4기 김일태 군수님과 관련공직자 제5대 영암군 의회 유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타 시·군보다 우리 영암군은 지금까지 농업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영암군 농민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간접 농업예산을 제외한 2009년 일반회계 대비 약 16.3%에서 내년 2010년부터는 약 20%에서 25%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김일태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집된 자료와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첫째, 2008년 공공비축 및 수매현황, 2008년 농협 자체 수매현황, 2008년 수매 기준 입고 후 보관량·출하량·잔량·읍면별 보관 능력, 2009년 현재 농협 보관현황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암군의 2009년 쌀 대란위기 대책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민이 40%가 넘는 농업군에게 맞는 농업과 연계한 관광지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축산과에 묻겠습니다. 2008년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보상 내역 및 향후 방역대책이 있으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묻겠습니다. 첫째, 11개 읍·면 소재지 빈집으로 방치된 흉물스런 건물의 정비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북면 소재지 중앙도로가 과거에는 국도였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도로 정비를 하였지만 현재는 군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어 영암군에서 신북면 소재지 중앙도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덧씌우기 포장만 계속해서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되고 각종 공사로 인하여 노면이 불량하기 한이 없습니다. 신북 전자과학 고등학교 삼거리부터 월평 일부 평산리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양면 인도 확보하여 소재지 중앙도로 정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적인 인적 재난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8일에 시종중학교에서 발생한 현황 및 보건소의 조치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보충질의가 없도록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농민들은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쌀값이 하락하여 농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료값, 기름값을 비롯한 모든 물가와 교육비, 공공요금도 오르는데 쌀값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그 말 많은 4대강 사업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농민예산을 5% 삭감하고 농민보조금을 깎겠다고 하니 농민들은 분노 또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들판에 누렇게 익은 곡식을 보면 기뻐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어야 할 텐데 애물단지를 보는 듯 한숨이 절로 나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처럼 쌀값이 떨어진 이유는 창고에 70만톤 이상의 재고미가 적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추수를 하면 더 많은 쌀이 쌓이게 되고 가격은 더욱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재고미가 쌓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북에 대한 쌀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부터 북으로 해마다 평균 42만 톤의 쌀을 보내던 것을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실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쌀값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도 북은 82만 톤의 쌀 부족으로 60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북에 쌀을 보내는 것을 법으로 못 박아서 우리 농민도 살리고 북의 동포도 살리고 덩달아 우리의 소원인 통일도 살리자는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먹고 알먹고. 이처럼 기막힌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에도 정부는 선 핵폐기론을 주장하고 있고 선 핵폐기론은 북 협상 대상자인 미국 자체도 포기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북핵문제를 인도적인 쌀 지원과 결부하여 쌀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핑계에 불과하고 농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어 몰락시키는 한이 있어도 북에 쌀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편협하고 옹졸한 심보가 농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 영암군민 여러분! 농민들이 살아야 영암이 살고 전남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은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국민 농업이 되어야 합니다. 쌀값이 떨어진다고 하니 혹시 좋아하는 소비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 온전히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면 우리는 결국 식량으로 인해 나라의 주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식량생산이 감소하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식량 수출국들이 식량을 무기로 삼아 우리나라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량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식량 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농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아직도 농업을 시장 경쟁의 논리로 받아들여 돈이 안 되는 소농은 죽이고 경쟁이 되는 기업농만 지원해서 살리겠다는 농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착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농지 면적이 수십 배 이상인 나라와 가격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기업농들은 돈이 안되면 언제든지 농사일을 헌 신발짝처럼 차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농업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됨으로 아직도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농민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발이 손이 되도록 사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영암군부터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게 우리네 현실이지만 절망하시지 말고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는 영암군민의 저력을 보여주시고 건강한 행복 속에 대풍 이루시기 바라오며,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1,000만명 이상의 출향인사가 고향을 찾아 대이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찾아온 고향이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곳이 되며 둥근달 바라보며 행복한 마음 가득한 추석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중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군민 화합과 영암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을 건설하면서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지역개발에 열정을 갖고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 700여 공직자와 함께 우리 군 행정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종배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참으로 복 받은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수도작의 결실에 참으로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대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업에 대한 정책과 그 관심도가 너무나도 낮아 우리 군민의 주식인 쌀값은 물론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폭락하고 있어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가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 애로를 타개하고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예산을 매년 확대시켜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40%가 넘는 농민들의 마음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태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가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예산은 반드시 확대·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본 예산에는 순수 농업예산을 금년보다 10% 이상 확대·편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먼저, 임대농기계 보유현황과 운영실태, 그리고 앞으로 확대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약 1만여 농가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80%에 해당하는 중소농가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모든 영농에 많은 불편과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편을 다소 덜어주고는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보유기종과 보유량이 너무나도 빈약하여 농민들에게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약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덕진과 신북·도포농협이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연초에 우리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전 군민에게 영상을 통해 훌륭하고 보기 좋게 홍보를 해놓고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인력 은행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지역의 광활한 농경지에 각양각색의 특용작물 등을 계절별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동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해가 갈수록 초고령 사회로 급변하고 있어 농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군에 노동인력 관리 부서를 신설하여 타 지역에서 유입된 노동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동인구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애로를 덜어준다면 농촌 경제 회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순서는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먼저 류선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 공공비축 및 수매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8년 공공비축 및 수매현황은 확정이 10만 2,174포, 1등이 13만 4,682포, 2등이 1,528포, 3등이 58포 등 해서 총 23만 8,439포이며 금액은 136억 3,000만원입니다. 읍·면별 수매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농협자체 수매는 115만 4,000포이며 금액으로는 617억 4,700만원입니다. 또한 2009년 현재 농협 보관 현황은 공공 비축미가 48만 6,012가마, 자체 매입 8만 8,025가마에서 총 57만 4,037포대입니다. 2008년 기준으로 해서 보관능력은 저희들이 4만 8,005톤인데 현재 보관량은 42만 2,550톤으로써 여석은 5,750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금년 공공 비축을 예비했기 때문에 약 3,788톤의 공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타 시도 전매조치로 2009년산 비축미 매입에 차일이 없도록 여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2009년 쌀 대란 임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재배면적은 만 6,255ha에서 생산량은 약 7만 9,86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7만 6,339톤 ... 농협에서 자체 판매할 계획입니다. 통합 RPC 재고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말까지 가공 판매하겠습니다. 주요 판매처를 보면 농협중앙회 농산물 산지 판매센터, 양곡유통센터, 서귀포에 있는 새마을금고, 대불공단 기업체라든지 해남 대한조선 등에 판매하고 있고요, 또한 평생고객이라든지 유통업체 및 관내기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산 생산은 약 7만 9,132톤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위해서 영암쌀 재값 받기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경영안정 대책비를, 특히 영세농가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및 개인 창고를 최대한 확보하여 물량 수급조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 산하 전 직원 및 기관, 사회단체 등 영암쌀 판촉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 및 기업체를 방문, 영암쌀 구매협조에 도와 유대체제를 강화하여 유통바이어를 초청하여 홍보하는 등 대형 거래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체험 농장과 영암군에 맞는 영암관광이 함께 어울려 있는 곳, 대표적인 10곳 이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한 농촌 체험관광을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군 관광농원은 월출관광농원, 초원 관광농원, 대아관광농원 3개가 있으며 영보 녹색체험마을과 신북 고효숙 농장, 시종 권재철 농가 등 팜스테이 2개소와 곤충체험이 가능한 두 농가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림에 왕인촌 녹색체험마을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시종면 갈곡 녹색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등 농촌 녹색 체험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 자연 친화형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100억의 사업비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덕진면, 신북면, 도포면 일원에 덕진, 신북, 도포 농협이 참여한 영암 광역친환경농업 영농종합법인을 구성하여 사업은 아래표 사업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할 사업비는 100억중에서 10억입니다. 2010년에 50억, 2011년 40억 해서 총 100억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사업은 2010년을 준비한 사업입니다. 설계 용역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확보에도 문제가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고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인력 은행을 설치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느 지역이나 농작업 인력이 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업이 편한 희망근로사업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과수, 시설하우스, 전작등 일손을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고 품삯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 실정상, 특히 저희 군 실정상 인력은행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특히 노동 인력,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관련기관 단체와 일손 돕는 창구를 개설해서 농업인과 기업체, 단체 등을 연결해서 농번기 일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공비축미, 농협자체 수매, 또 현재 농협보관 현황 수매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제가 질문요지가 정확하지 않았는가는 몰라도 조금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쌀값이 하락되고 해서 출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각 농협의 보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또한 과거 일제시대 때 수십 년 전에 지어진 창고들입니다. 아마 창고 검열을 나가서 보면 어떤 그곳 건물안전검사 조회를 하면 곧 철거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 건물들로 지금 창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할 말은 못됩니다마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실제 11개 읍·면 농협에 RPC 시설 아니면 자체 도정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산물벼와 건조벼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분리된 저장 시설을 지원을 해서 물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들었습니다마는, 친환경광역단지에 도포 농협이나 이런데는 그런 예산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닌 곳에서는 사실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신북면 같은 경우는, 산물벼를 매입하는 것이 농협은 절대 할 수도 없고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도정공장에서 우리 농민들이 건조시설 없고 보관시설 없는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산물벼로 그 개인업자에게 팔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최근에 제가 그 도정업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현재 나락값, 벼값이 아주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앞으로 더 하락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까지 곁들여서 앞으로 장래를 바라보고 나락값 자체를 현재 거래되는 그런 시중 이하로 책정을 해서 사들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농협에서라도 우리 영암군에서라도 그런 저장시설이 보유되고 있다면 나중에 가격이 변동되면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도 세워서 우선 산물벼를 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업자한테 싼 가격에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는 그러한 산물벼, 내지는 건조벼 보관시설 확충을 할 계획이 있는지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물벼 보관시설을 보면 2008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2008년도에 영암 농협에 400톤짜리 3기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삼호농협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500톤짜리 두 개 ..농협에 9억짜리 하나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영암 RPC에 400톤짜리 2개, 그러니까 5억5,000천이 ... ... 또한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3톤짜리 두개, ... 삼호 농협에서 60% 보조를 해서 2기를 신청을 해놓고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약 2,000톤입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광역단지 2기, 도포농협에 400톤짜리 4개, 덕진 농협에 400톤짜리 3개 해서 약 7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해년마다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북농협이라든지 금정농협이라든지 50% 보조사업을 신청을 않습니다. 농협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70%, 80% 줄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라도 다른 농협에서 이런 보관 창고가 필요하다 하면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국·도비, 군비로 저희들 상당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마는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해마다 지금 신청을 했고요, 농협에서 이것을 지을란다는 농협은 거의 저희들 사업을 다 최대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겠고요. 또한 저희들 창고가 전부다 어렵습니다. 노후된지는 아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100평짜리 창고 하나에 지금 거의 정부비축미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약 200만원 정도의 보관료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농협에서 신경을 쓰면 한두 달 보관료를 창고 보수에 쓰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개인농협 창고까지 생각을 못했고 저희가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국·도비 확보 해다가 저희들 창고라든 RPC 예산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물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당장에 금년에부터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게 쌀 대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5년에 할 것을 2년, 3년 내에 우리 영암군 11개 읍·면이 다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들 RPC가 통합돼서요. 통합 RPC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조비 60% 사업이고 ... 사업인데 아마 전국적으로도 저희들만큼 RPC 사업을 많이 한데가 드물겁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더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고요, 쌀 대란 위기 대책에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의 생산량, 판매대책 다 읽어보면 우리가 서류상에 과거에서부터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뗌빵식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처리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영암군은 월출산 농협의 군 브랜드인 달마지쌀과 군서농협에 한눈에 반한 쌀입니까? 하늘아래 한 쌀입니까? 한눈에 반한 쌀이죠? 예... 그것을 생산해서 영암군과 두 농협에서 진짜 열심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부분도 일정량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RPC 시설이 안된 11개 읍·면 각 농협에 제가 개인 생각입니다. 또 나름대로 이 부분은 고심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는 농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반 상인들에게까지 저렴한 가격에 지금 나락을 처분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또 사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정해서 나락을 지금 출하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농협도 신용사업 뿐만 아니고 경제사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전원 택배비 지원이나 또는 판매실적 장려금 지원·확대 등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지원해 주는 보조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리고 원초적으로 각 농협마다 소규모로 RPC 시설을 해서 농협 자체에서 농협 간에 또는 판매자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가면서 그 지역 출향인사나 또는 어떤 지역의 공장부지나 학교 이런 데에 제대로 우리 영암쌀이 납품될 수 있도록 저는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달마지쌀, 한눈에 반한 쌀 팔아주기 위해서 서울로 공장으로 제주도로 쫓아다니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농협에도 보면 마케팅 담당들이 거의 다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도 훌륭하게 잘 합니다. 농협에 맡겨서 그 지역민하고 농협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전국 곳곳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지금 쌀의 관계에 대해서는 영암은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군서농협하고 통합 RPC가 전체 농협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통합돼 있습니다. 다시 월산농협하고 군서농협이 있을 때 쌀 판매량이 저희들 상상만큼 미미했기 때문에 통합을 했고요. 아마 금년에도 약 작년 판매량의 배 이상이 될 거고요. 아마 2010년도, 2011년도 정도 되면 많은 양, 상상을 초월하는 양으로 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기 지금 통합 RPC는 월출산이나 시종, 이쪽이 RPC가 아닙니다. 군서를 뺀 전 면에 전 농협에 RPC입니다. 말씀하신대로 RPC 시설이 저희들 현대화시설 37억 들여서 다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협에서 나온 시설도 다 소화를 할만한 생산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이 RPC를 통해서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각 농협보다 새로운 RPC를 설립한 것을 보면 기존 통합 RPC를 더 발전시키고 더 시설 좋게 해서 많은 양을 찧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통합 RPC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 방법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과장님의 말씀도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히도 농협에는 RPC가 통합이 됐다라고 할지언정 지금 현재 그러한 시설이 없는 읍·면에서는 쌓여진 나락처리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 RPC 공동체인 우리가 월출산 농협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거기는 단독법인입니다.

월출산은요?

9개 농협이 이사로 있는 단독법인입니다.

월출산 농협이?

아니고요. 통합 RPC는 저희들 9개 농협이 이사로 있는 단독법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쉽게 말합시다. 우리 농협이 보관되어 있는 나락들을 그러면 전부 거기에서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합장님도 이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니, 달마지쌀이나 한눈에 반한 쌀로 가공해가지고 처리가 돼야 될 것이 지금 처리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지금 통합은 됐지만 11개 읍·면 우리 영암군민 전체나 또는 농협도 쌀 판매대책에 대한 고심은 그렇게 크지 않고 있습니다. RPC 시설 돼 있는 그 농협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합 RPC가 운행된 게 박석주 대표 이사님이 오신 게 4월 1일자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 2010년, 2011년 되면 변화가 많이 올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저희 두개 RPC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쌀로 찧어서 많은 것을 내주기를 원했었는데 그 전에 쌀보다는 말 그대로 벼 사서 벼 판매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개 2008년도에 두개 농협에서 찧어서 나간 쌀 판매량이나 조금 개인 RPC에서 찧어나간 판매나 거기에서 많이 됐는데 지금 변화가 엄청 왔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영암군에서는 쌀 문제로 해 가지고는 큰 고민할 것이 없겠네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0년, 2012년까지 한다고 하면.

아니, 고민이 그래도 많이 했는데 아까 달마지쌀이라든지 한눈에 반한 쌀은 재배면적이 약 저희들 5% 밖에 안 됩니다. 95%는 다른 사람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급미가 저희 달마지쌀이라든지 한눈에 반한 쌀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5%에서 6% 재배하고 있습니다. 90% 정도는 다른 사람이 재배하고 있어 그 쌀도 문제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특히 통합 RPC, 많은 쌀을 찧어서 쌀로 팔아야 되고 특히 제일 문제됐던 것이 저희들은 대형 거래처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고급미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순수 일반 농민 일반 나락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 전체가 고급미 생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RPC에서 고급미는 전량 수매 가공해가지고 판매에 자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농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 농민에 대한 관심이 갑니다. 고급미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지...

저희들도 논의한 것이 뭐냐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9개 농협장님도 의원님이 생각하신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쌀 저희들이 생산할 능력이 월출산 통합 RPC 생산을 출고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 조합장님도 자기 RPC이니싸 쌀을 많이 팔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농협도 많이 팔아야 되고 저희들이 많이 판다고 하고 지금 철이니까 그러지만 서서히 노력하면서 아마 해결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일부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확인을 안해 봤으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농업이라고 해 가지고 친환경 벼재배 해가지고 생산비에서 50% 보조금 주지요?

친환경하면 저농약은 50만원 주고 있고 무 농약은 140만원 가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막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그런 좋은 벼들이 실제 우리 영암군 브랜드인 달마지쌀로 이렇게 나가야 됨에도 일반 시중가보다도 가마당 작년에 보니까 1,000원씩 더 받고, 보조금 받았으니까 솔직하게 1,000원 받아도 많은 이익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에 대한 교육도 더 강화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 그런 훌륭한 RPC 시설이 돼있고 달마지쌀 브랜드의 가치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영암군에서 생산된 그런 친환경 벼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전량 수매를 해서 진짜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볼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RPC 시설 11개 읍·면 골고루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해보라 하는 부분은 과장님의 현재의 방침에 제가 기대를 해보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검사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영암군에 걸 맞는 농업과 연계한 관광지 그 부분 10개 이상 보고해 달라고 한 내용 있지요?

예.

이것은 문화관광과로 제가 사실은 요구를 했었는데 친환경농업과로 넘어갔네요. 물론 농업, 관광 어디에서 말씀해 주셔도 다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보고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산발적으로 물론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렇게 농업과 연계해서 체험 농업, 또 우리 영암군에 특성 있는 문화예술과 접목하면서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저는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산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지 말고 진짜 누가 와서 봐도 아, 이 한곳에 가면 진짜 우리 영암 아니면 전남, 대한민국!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체험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영암읍에 위치한 활성산, 옛 지명으로는 궁성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성산의 지명은 그냥 바로 나오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옛 성토의 자리입니다. 그 토성이 있습니다. 또 그 흔적을 찾아보면 동서남북 설치된 문의 자리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간혹 보면은 축산은 축산대로 야채는 야채대로 문화적 가치가 높은 그러한 토성 같은 것, 하물며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약 200만평 이상 되는 활성산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인에 자연농원이 몇 평인 줄 아십니까? 아마 파악 안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활성산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 또 용인의 자연농원을 보면 도시 및 시골 어르신들 할 것 없이 거기는 전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 꽃 좀 심어지고 어린이 놀이터 유락시설 좀 해져 있습니다. 지역은 방대합니다. 그나마도 다른 곳은 없기에 그 용인 자연농원의 이용객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 막대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암군 집행부에서 돈을 벌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군민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가 정말 정이 많고 옛 것을 숭배, 숭상이라고 합니까? 또 도시민이 그 옛 것들을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또는 우리 농촌의 훈훈한 시골정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활성산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천예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활성산에다가 이것을 하나 멋들어지게 계획을 해본다면 우리 영암 홍보하고 경제적인 가치 올리는 데는 아주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하고 많은 사업들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사업은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진짜 영암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영암 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그러한 곳 매입해서 진짜 멋진 우리 영암 관광지로 만들 용의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뿐 아니라 저도 사실 농어촌 공사 본사 직원들하고 그 활성산을 두세 번 가 봤습니다. 여기 계신 산림축산과장님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님이라든지 도시개발과장님이라든지 군수님은 더 깊이 생각하시고 활성산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아마 토지 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사업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영암군의 멋진 또 어떻게 보면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도 여러 분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보면서 여기도 이런 저런 개발을 하면 참 좋겠다고 안도 해봤는데 결론은 토지 쪽에 가다보면 다시 뒤로 밀리고, 밀리고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안, 또 영암 특히 농민 쪽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안이 있다고 하면 다시 더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이 아마 이루어지면 과장님 이렇게 계시는 동안 아주 멋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암군민, 과장님에게 뜨거운 찬사를 보내드릴 것이고 진짜 그 사업 멋지게 해보시면 저희 의원들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요? 알겠습니다. 직접 최대한 해보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워낙 급한 사항이라 제가 어젯밤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됩니다. 차후에 군정질문 끝나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우리 영암배가 서리, 우박 피해로 해 가지고 작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피해지역이 아닌 곳은 좋은 상품이 나오는데 그런 피해를 본 지역에서는 배 상태가 아주 고르지를 못하고 그래서 시장에 내놓으면 그것을 갖다 버리는 형식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저번에 영암배 단일화 브랜드 하자고 해가지고 87개 법인이 모여서 영암배 통합법인을 발족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훌륭한 계획들이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배 브랜드를 가지고 박스작업을 해가지고 시중에 이런 제품들을 내다 팔면 영암배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 아닙니까? 좀 걱정 안 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일부 박스당 7,000원인가 8,000원인가 매입을 해서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러한 상품들은 분류해 가지고 희망농가 조사해서 폐기처분 내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그런 용의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들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1차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1억 7,000만원 정도를 보상했고요. 또 저희들 배 농가는 거의 다 재해보험이 들어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도 조사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피해들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 원인이 있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서리피해나 특히 피해는 배가 약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 됐으니까 통합 배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땅 가꾸기부터 시작해서 하고요. 또 그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접수한 사항이 별로 없어서요.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 통합은 됐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공동 브랜드 박스로는 출하를 안 합니다. 추석 전에 통합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 추석만큼은 개인 브랜드로 하고요, 저희들이 영암군에서 관리하는 기프트라는 공동 브랜드는 내년 가을부터 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영암배에다가 비파괴 당도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나가면 최고의 배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지금 공동 브랜드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영암배라는 배로 나가서 상당히 품질이 안 좋으면 전체 군 이미지가 나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서면으로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요.

예.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요. 재해보험을 들었어도 보험지급이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아주 경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작자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상세히 조사해서 그 부분은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 될 수 있는 한 그러한 경작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후도 기후인데 농민들한테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특히 ... 처리 관계나 금년 기후 조건에 의해서 이것도 약간은 들어가 있어서 통합했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것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릴랍니다.

예. 과장님, 참고로 천재지변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기왕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돼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농가에 어떤 금년 연말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금년하고 내년, 저 내년까지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또는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지금 없지요? 그러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지금 100억 사업인데요. 사업비가요. 2009년에 10억이고요. 2010년에 50억이고 사업비 축이 지금 2010년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 40억인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싸이루를 건설해서 수매할 때 지금 저희도 국비가 90%이고 자담이 10%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4만 5,000원 줄 때 여기에서는 4만 6,000원 줘야 하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농가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그 작업 중에서 저희들 자원 경춘화 사업이 약 4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여기 축산농가 축분들이 폐기물 되어 갑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지금 영암에 있는 축분을 자원화 센터에서 비료화 해서, 저희들이 ..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비율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간접적으로 농가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축분화 시설, 그렇지 않으면 육묘장 아니면 저희들 배추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뭐 있습니까? 10억에 대한 또는 금년 예산이 10억인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거의 지금 이 비용들이 땅 구입해 놓으면 설계하고 계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땅 구입이 계속 늦더라고요. 저희들 일을 3개 농협하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계속 재촉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사업하면서 지금도 제 자신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책정되고 할 수 있도록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엄청 많이 다니면서 해 왔는데 막상 사업 주체들이 가면 사업 주체들이 약간은 늦어집니다. 그런데 금년 안에는 10억에 대한 사업은 전부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자원 경춘화 사업 설계해야 되고 또 저희들 우리 싸이루 설계해야 되고 저임시설 설계해야 되고 축사를 지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인데 아직 남아 있으니까 금년 안에 10억에 대한 사업비는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가요?

지금 자원화 경춘화 사업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그 공장을 지어야 할 땅이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더 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전체 사업비에 몇 %까지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설계비가 전체 사업비의 5% 되는 5억을 지금 책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금년에 할 사업이요. 지금 자원 경춘화 신북은 추진했습니다. 신북이 지금 현재 있는 퇴비장 옆에요. 그 땅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약 6억 5,000 정도 지금 예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그 다음에 설계비에 한 3억 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친환경 축사 준비에 5,800만원, 금년 10억 돈은 지금 신북에서 하고 있는 자원화 경축사업이 거의 하고 이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북에서는 그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덕진도 있고 도포도 있고 그러는데 도포에서는 세 가지 사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육묘장하고. 육묘장이 한 3억 정도 되고만요. 그 다음에 건조 저장시설, 이것이 덕진하고 지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도포가 4개, 덕진이 4개 해서 7개입니다.

그것이 28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개면 4억씩인가요? 4억씩이지요?

예.

그러면 이 돈에 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에 기준해서 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면별로 배정을 한 것입니까?

거기 공동 사업단에서 이사님들이 타협해서 배정 금액 같은 것은 거기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로 올라왔기 때문에 공동사업단에 지금 덕진 조합장님이 대표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업 계획인데 금년 2009년 사업은 저희들 사업계획을 축사할 때 5,8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자원화 경춘에 6억 4,200만원 설계해서 3억, 이렇게 해서 10억입니다. 다른 공동 육묘장은 2010년 사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절임 사업 있지요. 배추절임시설, 그것이 7억이지요?

예. 7억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작 공동 육묘장이 3억 1,500 그래서 한 1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저온건조저장시설, 이것이 28억 중에서 한 기에 4억씩이니까 도포가 몇 기입니까?

도포 네 기, 덕진이 세 기해서.

그러면 도포 것이 약 26억 1,500만원이고만요. 이 내용대로 본다면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요, 덕진 따로다, 도포 따로 신북 따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의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도포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 도포에서는 국비나 또는 지방비 지원이 90%인데 27억이고 우리 도포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약 3억 정도 된다고 해서 3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전부 사업계획의 그 금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2009년 사업에는 실질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육묘장 사업은 2010년 사업으로 타협해서 들어 왔었고요.

2010년 사업으로요?

예. 저온저장시설도 2010년 사업으로 네 기, 2011년에 세 기 이렇게 돈이 10억, 50억, 40억이 나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협의해서 들어온 돈입니다. 그리고 절임시설도 2010년에 4억, 2011년에 3억 해서 7억입니다. 금년 사업에는 그 사업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지요. 금년 사업 10억 사업은 저희들 그런 시설하기 위한 설계비가 3억이고요. 자원 경춘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6억 5,000이고요. 그 다음에 축사 관련돼서 약간 경비한 것이 5억에서 10억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결론적으로 돈만 지원하고 사업은 법인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한다, 그 말이지요?

거기에 따른 감독하고요. 계획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 농림부 승인 받아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얘기 했듯이 이제 내가 보기에는 전체 액수가 26억 정도 되구만요. 도포에 해당되는 액수가. 그것을 내가 이해를 잘못한다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얘기한다면 그 말이 맞지요. 네 기면 4, 4, 16 그 다음에 7억하고 3억 1,500 그러면 전체 액수가 26억 1,500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포에서 알기로는 30억으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의미가 있네, 없네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도포 농협에서 홍보하기는 30억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도포 농협 조합장님 뵙고 이 관계는 얘기할랍니다. 이것은 도포 농협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짚어주시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기에서 지원되기는 지금 자부담까지 해서 26억 정도 되구만요. 26억 1,500. 그런데 도포에서는 지금 30억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27억을 지원을 받고 그리고 3억은 자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계획이 그렇게 섰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비가 10억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예를 들어서 육묘장 같은 경우에 내년 봄에라도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년 농사짓는데 육묘장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이 추진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50억 사업이니까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반드시 내년에 농사짓는데 육묘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인력 부족에 대한 노동인력 은행을 설치해봤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 했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인력은행 설치는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 현실이 지금 제가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해요. 부족해가지고 우리 관내의 인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광주나 나주나 강진이나 도포의 경우는 영암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모셔오려면 광주나 나주, 강진에서 모셔오려면 차로 가서 모셔 와야 합니다. 그 차는 또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지불하는 돈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농가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교통편이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교통비도 얼마나 됩니까? 왕복하려면 그것도 돈 만원 돼요. 그런데 그 돈을 개인이 내냐 하면 농가에서 부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담을 농민들이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군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면서 그런 유입된 인력에 대한 거마비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인건비도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작물에 따라서는 많이 다릅니다마는 요즘 웬만하면 40k짜리 벼 한가마니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6만원, 5만원, 4만원 이렇게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통이 5만원입니다. 보통이 5만원이고 6만원이나 7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인부라 할까, 조금 힘 드는 인부들은 10만원씩 합니다. 이러한 인건비를 지불해가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익을 볼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농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은 놀릴 수가 없으니까 농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으려고 하다 보면 농촌에 인부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희망근로자로 많이 가버리고 거기는 인건비는 싸지만 일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거기로 가버려요. 또 거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이 있건 없건 간에 나가면 돈을 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벼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분들은 정말로 날마다 일을 부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부들은 인건비가 많이 나간 사람은 내가 배 봉지 싸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많이 받는 사람은 13만원까지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배 한 봉지에 38원, 그래 가지고 한 4,000봉지 싸니까 13만원이 넘어요. 3,500에서 3,800봉지 싸니까 13만에서 14만원까지 갑디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사람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간식비 들어가지, 또 교통비까지 들어가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군에서 인력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영암에 인력은행을 설치했을 때요. 제일 문제가 영암분들이 저희 인력은행에 접수돼서 일할 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 같으면 지금 일손 돕기 창구관계도 지금 현재 현대 삼호중공업이나 대불공단에 있는 그 기업하고 개인하고 1대1 자매결연도 맺어줘 보고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배농가들, 저희들 영암은 상당히 대단위로 칩니다. 그래서 일손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외국 분들을 차라리 여기에서 한 100명 정도....

그 다음에 하우스 농가 있지요? 하우스 농가도 강진이나 광주에서 많이 와요. 나주나. 인부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일손을 구하신 분은 그래도 낫습니다. 일손을 못 구하셔가지고 고구마도 못 캐고 있으신 분도 저희들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다는 것을 안다면 일손이 없어서 고구마를 못 캘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면 대책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이 서야지요.

최대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놀릴 수만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군에서 노동 인부에 대한 은행을 설치할 수는 없다! 하면 그 인력 관리부서라도 어떻게 보강을 해가지고 또한 타 지역에서 오는 인부에 대한 거마비라든가, 또는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이 사항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 뭣 해가지고 전부 사람들을 다 가져가버리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와야 되니까 인건비가 올라가요. 그것의 올라간 만큼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현실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최대한 해보겠다! 라고 해서 끝내버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많은 이러한 민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민원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절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답변만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농업에 대한 충분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농촌 현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시렵니까? 일단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점심이후로 친환경농업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는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 쌀 대란 위기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경영 안정 대책비를 쌀 가격 하락 및 농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에 다수 영세농가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선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영안정 대책비는 저희들 보면 거의 12월에 나옵니다. 한 4년간 계속 나왔었는데 대책비는 1차 도에서 떨어진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로 지급을 하고요. 아직은 저희들한테 금액이라든지 계획이 안 나와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영세 농가 위주 쪽으로 지원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영세농이 아니었었는데 금년에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특히 영세농이 어려우니까 영세농가 위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을 냈습니다.

경영안정 대책비는 말씀하신대로 영세 농가들이 소득보존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 형태로 지급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안정 대책비가 어떤 정책 자금으로 쓰이거나 무슨 다른 사업에 쓰여서는 안되는 것이고 농가에게 직접 직불금 형태로 지원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게 시행하도록 지침을 하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도 우리 군에서는 직불금으로 또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440억이 도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에 내려오게 되면 직불금 형태로 지급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조금 특수한 지역이라요. 도에서 배정을 할 때 면적 기준이 3ha로 기준이 많이 잡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사를 지으신 분을 보면 20ha, 많게는 25ha까지 있어서 3ha까지는 전체적으로 저번에도 많이 직불금을 해줬었고요. 그런다고 해서 비율도 안 맞게 처음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어느 면에 리보다 더 많은 농사를 지은 사람도 있어요. 기준점이 3ha 있었는데 3ha 이상으로 직불금이 갑니다. 그 나머지 있는 금액 갖고 저희들 벼 쪽에 생산지원이 어느 쪽에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 영세농가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있어서 농민 단체들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 단체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선에서 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추된 역할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2009년 쌀 대란 위기 대책에서 재고량 3,521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각 농협에서 햅쌀이, 나락이 나오기 전에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 각 농협마다 머리를 짜내고 혈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500톤이 남아 있는데 작년에 원료 구입 가격보다 지금 재고 처분하기 위해서 적게는 7,000원, 많게는 1만원 정도 지금 손해 보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 재배 부분은 1만원 정도를 손해보고 있는데 돈으로 따지면 5억에서 8억 정도가 지금 손해 보게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매달 한 700톤 정도 재고를 하면 5개월 지나면 다 소진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손해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수 단위 농협에서 2억 내지 많으면 5억 정도 순잉여금을 내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 결산을 못할 농협이 많이 산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제 사견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협들이 2008년산 미곡 매입을 아마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비싸게 매입 했겠지요. 또한 저희들도 이렇게 볏값이 하락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에 손실 난 것을 군비로 충당할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죽해서 2008년 재고량은요. 거의 통합 RPC가 되면서 나머지 있는 것은 지금 통합 RPC가 상당히 많은 양을 약 한달에 1,000톤 넘게 지금 쌀로 가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손실은 납니다. 떨어진 손실은 나는데 10월말이면 2008년 산 재고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 손실이 안 나기 위해서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10월말이면 거의 다 재고가 없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판매확대를 위한 주체는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체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많은 게 RPC를 주관하는 농협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의 행정이고요. 또한 거기에다가 농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농민 RPC에는 새로운 법인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반면 농민회나 농협에서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같이 병합해서 하고 있는가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통합 RPC에 가면 활력이 넘칩니다. 말씀대로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거의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많은 비싼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볏값이 싸니까 쌀값은 그 가격을 못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물량이 지금 소비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나가면 농민이나 같은 농협도 다같이 출장지가 똑같으니까 잘 할 것이고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말 그대로 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쌀로 가공해서 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돕고요. 또 앞서 나서서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의한 농협에만 지금 현재로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되지 못한 군서농협, 신북, 미암 재고량 관계는 군에 별개로 농협 자체에서 재고량 처분을 해야 되겠구만요.

그 나머지 농협도 자체적인 처분입니다. 자체적인 처분인데 군서 농협은 제가 알기로는 재고량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양이고요. 다른 농협도 재고량이 있는 것은 통합 RPC 자체에서 나갈 수 있는 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중복질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2009년도 쌀 대란 위기에 대해 대책이라는 것이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 지금 쌀 대란을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하고 영암군 대비했을 때에 어떤 사항이 됩니까?

약 40kg 한 가마에 많게는 약 1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면적도 많이 줄었거든요. 쌀 생산량도 이 표에 본다고 하면 600톤 이상이 수확량이 적다고 나와 있어요.

예. 들었습니다.

면적으로는 해서는 약 148ha 정도가 이렇게 줄었다고 했어요. 그럼 작년 같은 예를 봤을 때도 금년과 같은 똑 같은 일들이 번복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가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농민에, 각 언론단체, 각 매스컴에서 똑같은 얘기가 되고 농민회에서도 만연에 위기에 대비하면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큰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락이 부족해서 수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일반 사업업자들이 우리 매상 금액보다도 돈을 조금씩 더 줘 가지고 대량으로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과를 또 보니까 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틈새 이상의 돈을 받기 위해서 농민들이 집에다 놔둔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수매했지요. 그런 사항이 있었지요. 또다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사항을 봤을 때에 지금 무조건적으로 위기다!, 해가지고 여기 내용을 본다고 하면 문제점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지금 재청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모든 것들이 나오면 행정 우리 관료나 군수를 위한 여러분들이 진솔되게 파악을 해가지고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작년과 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또다시 동료 의원께서 금방 농협 문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또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입소문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실적인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 관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꼭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책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데 지금 대책은 사실적으로 이것입니다 하고 이것을 꼭 오늘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작년보다 40kg 한 가마니에 적게는 5,000원에서 6,000원, 많게는 만원까지 차이가 나서 농가 직접소득이 낮아집니다. 아까 류선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제로 농민들이 많이 어려운데 또 작년도 같은 2008년도는 가격이 좋아서 하나의 변동직불금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떨어지는 변동직불금이 웬만큼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제일 지금 저희들 문제로 알고 있는 것은 영암에서 생산된 쌀은 60% 아니면 70%는 쌀로 가공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영암쌀을 저장할 수 있는 ... 시설이라든지 저장 창고라든지 이런 확보를 주체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협이라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보관창고 확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군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돈 전부다 주고 지원할 수 있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마도 가격이 좋아도 똑같은 이런 말이 또 나올 거예요.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낮은 가격이어서 농협에서 쌀을 조금이라도 수매를 해주라는 실정에서 저희들 보면 농어촌 발전기금이라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가격이 너무나 떨어졌을 때는 무이자로 줘서 구매할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농어촌 발전기금도 약 20억 정도가 저희들 통장에 있어서 이런 것도 풀어서 워낙, 말하면 가격입니다. 가격,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4만 5,000원 보고 있는데 그것도 6만원 ... 신락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수매도 안 했을 거예요. 작년 공공수매 물량이 없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목표량은 찼습니다. 그래서 배정하다 보니까 금년에 한 세 번째로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수지 작년에 낸 물량을 위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기름이니 비료니 경비가 많이 들고 쌀 가격은 상당히 떨어져서 상당히 위기를 보고 있고 그것을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영암에서 난 벼를 쌀로 가공해서 전량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009년도 쌀 위기라고 단정을 하셨지요. 그 단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선 제가 위기라는 것은 쌀이 위기라기보다는 농민들의 소득이 낮아지니까 경제적인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가지고 물어본 것은 타이틀이 영암군의 2009년도 쌀 대란의 위기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위기라는 것이 확실한 것은 어떠한 근거나 뭐가 있었을 때에 문제점하고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에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도 서류가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행정이 이렇게 형식이 됩니다. 그 형식을 쫓다 보니까 그것이 대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나락, 쌀 관계도 말씀드린 것이 국가에서 매상을 나락이 부족해 가지고 못해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또 결국 그 덕분에 농협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이 사들였지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차익에 대한 것이 지금은 떨어지다 보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까지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지 모든 것들이 잘못 전해지면 표현이 잘못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행정 편의주의로 생각하고 답변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농민회에서 떠들고 또 주위에서 여론을 조성하면 그것을 쫓아서 참말로 그런가 보다, 쫓아가 거기에 따라버린다 말이에요. 결론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도 2008년도에 비했을 때에 참말로 2009년도가 쌀 위기 대란이 되겠느냐, 이것을 알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갖고 과장님께서 아, 위기다 지금 말씀하셨다, 말씀이에요. 위기가 되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기 때문에 위기다, 그래서 대책은 이렇게 나온다 라고, 그런데 문제점은 없는데 지금 대책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들께서 항상 얘기할 때는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현황을 설명할 때 첫째 1번이 행정 여러분들 하지요. 개요나 문제점과 대책, 그렇게만 설명해 버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질문하고 뭣 할 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사항들을 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적인 것처럼 혜택을 또다시 물어보고 또 무엇이 또 이상해서 또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위기가 아닌 것을 위기라고 이렇게 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위기라고 하냐, 그 문제점을 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책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야 이 서류가 맞잖아요. 그것은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 형식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실태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대책을 본다고 그러면 꾸준히 해놨던 것, 경영안정대책, 평생 쌀 고객에 대한 택배지원, 뭐 지원사업 하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적으로 봤을 때에 영암군이 총 면적이 얼마다, 벼보다는 특화사업, 특용작물 해서 권장을 해서 면적을 줄이고 그것보다는 훨씬 소득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온 것이 어떠한 장기적인 대책이 나온 것이지, 이런 것으로 쭉 한다면 매년 영암군의 세금 가지고 뭣 해주고 뭣 해주고 항상 그렇게 해 나간다, 그런 것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 해두셨다가 답변하시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곁들어서 아까 우리 류선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질문요지가 체험농업과 농업군에 맞는 영암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 대표적인 10개소 이상을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봤습니다. 이것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실제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과연 이 답변 10개소를 해놓은 곳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농업 표현 관광으로써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가,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 영암 관광자원도 빈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열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농업 체험관 관광으로는 관광농원 그래갖고 영암 월출 관광농업, 학산 초원 관광농원, 미암 대아 관광농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1개소, 영보마을 체험관 산책로 등 제가 그것을 봤을 때는 전혀 뜻 깊은 이런 10곳 이상의 향후 계획이라고 나왔던 것이 이것이 좀 거리가 멀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팜스테이 2개소 그래 가지고 신북면 고효숙 농장, 시종면 권재철 농장, 곤충 사육가 해가지고 신북면 최영환이 김용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올시다거든요. 전국에서 체험관광농원으로써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군에서 모든 것을 해 나올 사항으로 본다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내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영암 관광으로는 기찬랜드 관광 그래 가지고 3개소, 바둑테마파크 조성, 가야금 테마공원,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또 월출산 왕인박사 유적지, 영암 도기 박물관, 이렇게 했는데 이중에서도 그 정도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있지만 거기다 80%는 제가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기찬랜드 관광 3개소 그랬거든요. 작은골 유원지 내에 기찬랜드입니까? 기찬랜드 내에 작은골 유원지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서에 썼던 것은 관광 쪽이 아니라 저희 농업하고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관광 쪽에 맞췄으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과장님이 썼으면 관광 쪽에 맞췄을 것인데 관광은 생각 안하고 농업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 관광 농원이라든지 녹색 체험마을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그래도 저희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썼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발전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 기찬랜드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찾아오다 보니까 농업체험하고 같이 연결된 것도 많이 발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체험농장이라든지 관광농원이라든지 팜스테이 같은 경우는 다른 군에 비해서는 저희 군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기찬랜드라든지 F1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이 들어 올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쪽에 총력을 경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문화관광과 이쪽에 관광 명소 쓴 것을 그쪽 관할을 농업과에서 몰라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알고 과장님이 이렇게 썼을 때도 진솔된 것이다, 뭣한 거다, 말씀 안 해도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뜻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꼭 있어야 되겠기에 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찬랜드 관광이 맞느냐, 작은골 유원지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타이틀이고 어떤 것이 거기에 대한 것이냐는 것을 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찬랜드 속에 작은골 유원지가 맞습니까?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내에 기찬랜드입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행정이 일원화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 할 때에도 작은골 유원지 기본계획으로 해서 다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 내에 전부 유원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분명히 해라, 그러니까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내에 기찬랜드, 그래놓고 그 내용에 보면 기찬랜드 유원지라고 했다가 답변서 보면 작은골 유원지라고 했다가 이것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별로 해서 하나로 만드세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사항이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류선열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영암이 동부권 내에서 살 수 있는 관광개발 할 수 있는 사항은 농업관광이 되었든 어떤 관광이 되었든 간에 활성산 밖에 없습니다. 자원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수온이 풍부하지요. 자연적으로 꽃도 많이 있지요. 또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수송도 되어 있지요. 거기 안에다가 아까 했던 모든 체험 관광농원 같은 것도 그 수송 안에다가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전부 한꺼번에 들어 넣어서 해놨다가 계획을 했다 했을 때에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더불어서 저는 관광농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케이블카도 저는 거기다가 설치해서 해야만이 영암이 산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업관광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케이블카를 세계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기 바둑테마파크 있지요. 가다 중간에 내려서 저쪽 강진 넘어가는 누릿재에다 예를 들어서 중간 지점을 놔뒀다가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바둑테마 구경하고 또 거기에서 수산 뮤지컬 센터까지 하고 그런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좋겠는지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말고도 과장님께서 행정 당국에서 이러한 거대한 꿈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그저 우리가 내놓은 것, 거기에 답 쓰기 위해 급급해 가지고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답답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들으시고 농업이면 농업 우리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 했을 때에 그런 거대한 꿈을 갖고 한번 펼쳐보시라 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류선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 축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보상 내역과 향후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피해보상 내역을 먼저 드리자면, AI 발생지역 3km 이내 13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하고 그 보상금으로 15억 1,200만원 그 다음에 18농가의 종란 및 사료폐기 보상금으로 16억 2,600만원 합해서 31억 3,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처분 농가의 손실보존을 위해서 1억 2,700만원, 10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 2,700만원 생계 안정자금을 지급하였고 AI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 이동 제한 조치를 받은 농가 중에 제안된 농가 45농가에 소득 안정자금 3억 2,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방역대책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다시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닭,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애착 및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소독약품 공급,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농장에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 정기적인 혈청검사, 분변 검사 등을 실시하여 AI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에하나 AI 발생시에는 긴급 행동지침에 의해서 군·경 및 양계 오리 협회 공동 방재단을 가동시키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이동 제한 및 격리 살처분 조치가 AI 추가 발생을 억제하여 가금류 사육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에 지장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방역대책 부분은 며칠 전에 우리 일간지 신문에도 보니까 상세하게 방역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2008년도에도 전 공무원 그리고 지역의 사회단체 젊은이들까지 고생해서 잘 마무리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08년도에 조류 독감 피해 의심 지역, 즉 10km 이내에 해당된 오리 사육 농가가 당시에 AI 발생으로 인한 것 때문에 오리가 성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하를 못했고 그때 당시에는 AI 의심지역이기 때문에 검사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AI로 의심이 되어 가지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연돼서 폐사되고 또 약 3,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전부 매몰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 과장님 이전에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분에 대한 보상이 단 1원도 돼 있지 않기에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판독 결과 AI가 아니고 다른 질병으로 인한 폐사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의심 지역으로 인해서 출하시기를 놓쳐서 병이 더 발생됐고, 다른 병일지라도 또 전량 폐사에 이르렀습니다. 아무튼이요. 그래 가지고 그 농가는 그것들 제안조치 때문에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1원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서 그때 군 차원에서라도 이분에 대한 다소의 피해보상을 좀 해 드려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1원도 피해보상을 해준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영암군에서 너무 나 몰라라 하는 오리 사육농가 한 사람쯤 가볍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약속을 못 지켰고 지금까지 하나 있습디다, 알고 보니까 전화 유선상으로 톱밥 50포대를 가져가세요, 그렇게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모 제재소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약 50포 정도 담아서 실어가세요, 물론 군으로써는 그게 최선을 다한 일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3,000두의 오리를 매몰하는 그 농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쉬운 말로 농가한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담아서 갖다 줘도 그분 마음은 아플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자동차가 없으니까 못 가져갑니다, 그랬대요. 사실 필요로 하지만 진짜 우리 영암군의 형태를 보면 너무 괘씸하고 그분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지 악한 분 같으면 아마 칼부림 났을 것입니다. 군청에 쫓아와도 몇 번을 쫓아왔을 것이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 와서 말 잘하고, 우리 다른 것도 보면 그러잖아요. 각종 보조금 역시나 마찬가지지만 그 혜택을 본 사람만이 계속 보고 있어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현실이고 또 그러한 분들이 우리 영암의 농업에 선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힘없고 당하고만 있는 사람, 신북 사람 외에 또 금정, 시종 각 한 분씩 두 세분 정도 그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AI 피해보상금에 제외가 됐더라도 우리 영암군 자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다소라도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내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예. 우선 지금 제가 예산 설립요구는 가능해도 승인은 여기 우리 의원님들 소관이기 때문에 우선 제 사견임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소농가들한테 저도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대농가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었던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류선열 의원님의 지적을 제가 굳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분이 윤재심 농장이지요. 그분 32일 정도를 키웠을 때 출하 불가 10km 내가 되어 가지고 통제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하도 못하고 질병이 리메렐라 폐혈증이라고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마는 그 질병에 의해서 상당수가 폐사가 되었는데 폐사가 되기 시작하니까 빨리 출하를 해야 돈이 될 텐데 이동제한이 걸려가지고 개인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이것이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안타까워서 아마 우리 류선열 의원님께서도 우리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많은 농가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군비로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살처분 농가와 동일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또 다시 닥친다면 제 자신은 산림축산과장으로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아까 톱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오리 농가에서는 왕겨를 많이 쓰신다고 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산에서 숲 가꾸기 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돕지 못하면 일반 다른 축산농가에서 톱밥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육산물을 갈아서 톱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공급을 해주고 톱밥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왕겨를 사서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방안도 대책을 세워봐라 하고 제가 우리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 축정과나 저희들이 농림부에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지금 현행 법상은 보상이 불가하다! 이런 답변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언제 또 다시 AI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이런 어려운 점 사실 10km 이내에 이동제한을 시켜 버리면 결국 제 날짜에 출하를 못한다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건의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은 앞으로 AI로부터의 자유로운 지역이 될 것을 믿고 그러한 보상에서 제외한 두 세 농가 정도 그때 명단이 아마 산림축산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일 것입니다. 이유는 이동제한 조치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 닭을 매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이동조치가 행동지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조치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법 따지지 말고요. 참 이분들 안됐잖아요? 이분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어떤 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오리를 사다가 길러서 1년이 차면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어린 오리 갖다가 며칠간 길러서 출하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위탁사용료, 그런 비용으로 일부씩 가져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피해액들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 좀 계산해서 그렇다 라면 우리 군에서도 내가 묻는 것은 이번에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정 하지 못하면 2010년 본 예산이라도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우리 한우농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괘도에 올라섰고 소값이 내려서 닭이나 오리 사육 농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시책으로 의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조금 가난한 농가를 위해서 예방백신, 닭, 오리에 지금 현재 지원되지 않는 예방백신과 또 장거리로 실어 나르고 사료를 가져오고 하는데 위탁사육 농가가 계근대가 없어서 불편이 있다!

과장님, 다 좋아요. 다 좋으신 말씀을 하는데 2008년도는 벌써 지난해 아닙니까? 이분들은 하루가 급합니다. 살기가 어렵고요. 어디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 빨리 해결하자니까요. 이 부분 해 주시겠는가 저는 묻는 거예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항시 이 자리에서 그런 식의 질문, 답변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2008년도는 이미 지나갔고 년도폐쇄기 예산이 모두가 종료가 되었는데 당시의 피해를 금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겠는가는 한번 검토를 좀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군에 명시이월도 굉장히 많습디다. 작년에 소모 못하고 넘기고, 넘기고 이것도 간접적인 명시이월로 생각하세요. 왜 못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 해 넘겼다고 해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영암군민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2회 추경은 이미 입력이 끝났습니다마는 정리 추경때라도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관계 기획예산실 부서에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이 보상대책이 가능한지, 또는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이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세요.

예. 일단 요구는 하겠습니다.

반영시켜 주고 아직 사고 이월도 아니고 불용도 아니니까 간접 명시이월로 생각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혹시 뉴스 통신사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던 전라남도 AI 매몰지 오염실태조사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영암도 매몰지 현지 조사 했습니까?

예. 12군데가 저희들이 있고요.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전체 돌고와서 사진까지 찍고 제가 시켜서 복명까지 받아 놨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는 외향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상당수 매몰지는 상수도가 지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상수도를 정부 방침이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를 놔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중형 관정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쪽에 지하수를 깊이 파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12군데로 해서 특별히 큰 피해를 입게 된 상수도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피해를 끼치고 한 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몇 달 전에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지하수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또 한 적도 있습니다. 크게 그때까지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것은 매몰의 방법은 좀 제고를 해 봐야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오염, 지하수오염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몰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찾아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서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받고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 조사한 것으로 보면 45개 지역의 지하수에서도 먹는 물, 수질 기준이 초과한 것이 약 82%라고 했거든요? 혹시 우리 영암도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속한 곳이 없는가 해서, 어떻습니까? 수질오염에 대해서 먹는 물에 지장이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상수도가 그동안에 수도사업소에서 애를 써가지고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서 먹는 물 수질오염 관계는 현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질문을 조금 더 짧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류선열 의원님께서 질의한 2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개 읍·면 소재지 흉가 정비와 관련된 군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서는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농어민 정비구역을 구축코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95년부터 현재까지 쭉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36동의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06년부터 09년 3년 동안, 민선 4기 들어서 571동 빈집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이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읍·면 소재지상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빈집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다수 일부가 현재 빈집만 그 상태로 놔두고 우리 지역 밖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한다거나 개축·수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빈집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서남리 빈집 1동과 역리지구 빈집 2동을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빈집 정비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2009년까지는 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2009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증액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2동을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재 중심권에 있는 빈집들, 상당히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원인을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거의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에 걸렸거나 또는 정비계획에 들어서 보상을 받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손을 못 대고 있고 다만 소재지 쪽에 이렇게 빈집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아쉬움이 많고 그것은 곧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세대가 늘어난다는 그런 것도 반증이 돼서 가슴 아프게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강제로 철거해서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장기 도시계획도로상의 주거지역으로,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매수청구를 민원인이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매수 청구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신북 소재지 중앙도로 정비계획입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다른 각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신북 전자고등학교에서 월평리 삼거리까지 면사무소 앞에 중심도로, 도시계획도로 행정이 노후 되고 해서 또 양면이 인도도 없고 해서 이것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한 정비계획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선 4기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신북 권역을 보면 총 도시계획도로가 71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신북은 6개소,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기 정비했고 현재 정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수관거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오수와 하수의 정비계획을 2010년부터 시내를 할 계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100%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단 정비를 하수관거 하면서 새롭게 보도블록을 놓고 또 재포장 사업을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동안 571동에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셨다고 하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실 영암읍이나 삼호 또는 현재의 잘된 곳이 시종, 다른 면소재지 또한 대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시가지가 정돈되어 있습니다. 함에도 우리 영암군 11개 읍·면 중 유일하게 신북만큼은 그 빈집이 참 흉물스럽습니다. 우리 지역에 모 주관지 신문에도 나왔더만요. 우연치 않게 이번에 제가 봤는데요. 그 빈집들 가서 보면요. 빈집이라기보다는 쓰러져가는 폐허, 또 범죄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많은 곳들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재지다 보니까 소유주들의 재산상 손익계산의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그런 집들은 정비할 수 있는 관련 법규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북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이런 관련법규를 이용해서 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신북에 한 곳 있습니까?

그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제가 571동을 저희들이 100만원 보조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진정비입니다. 이것을 안 했을 때 강제로 퇴거 철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지금 영암 서남리 입구에 굉장히 허름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청소년 우범지역이고 각종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예산이 한 2,000에서 3,000은 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부 자진철거 하신 분들이 거의 관에다 의존을 해버리거든요. 의존을 해버리면 그 막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들여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손익으로 봤을 때 영암군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되도록 주민들의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북 예를 들어서 터미널 입구 쪽에 어떤 노후된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자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철거를 보상까지 주겠다 라고 이렇게 했어도 본인들이 싫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법령에 의해서 강제로 가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랬을 때 영암군에서 여건이라든가 또 이것을 이유를 들어서 다른 어떤 자진 철거 대상자들이 우리 관에 의존해 버리면 상당히 행정력에 굉장히 낭비가 되고 또 주민들의 의존도를 자립심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다만 신북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자진철거 공문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단 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철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솔직하게 여기에 계신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또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유일하게도 신북면 소재지가 그 흉물스러운 빈집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우리 관에서나 또는 관만 탓할 것은 아니고 지역민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떤 영암군에 과거에 관문이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영암읍 군청 청사 앞에 과연 그런 건물이 있으면 저렇게 방치되고 있을까?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갑작스러운 몇 십 mm의 폭우 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신북 터미널 주변 택시부 일대요. 거기가 밤까지 물이 침수돼가지고 택시부 운전하신 분들한테 왜 이런 집에 사냐, 나가라 컨테이너라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사람 목숨 한 사람도 중요한 것인데 이 건물 이 집세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하겠냐, 자네들 택시 운전해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으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질 것이냐, 그 집 곧 쓰러져갑니다. 그래도 누구 한 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어떤 심정이냐면 비바람 불 때 가서 기둥 한번 건드려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참 한시가 급하거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 도로 신설하면서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부분적으로 건물 헐어가지고 방벽 색까지 드러나 있는 상태의 건물이 하나 있지요. 과장님 그것 어떻습니까? 물론 개인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난해하실지 몰라도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방치가 될 수 있습니까? 도로만 뚫어놓으면, 왜 그러냐면 도로 뚫으면 헌 집이 또 나타나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 그런 집들만큼이라도 정비를 해줘야지 도로 아무리 뚫고 아무리 잘해봐야 모양 안 납니다. 그래서 영암군 11개 읍·면 중에서 제일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신북, 한번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과감하게 시작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의원님, 신북이 제일로 정비가 안됐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11개 읍·면을 고루 이렇게 균형 개발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참 난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재력이 자주재원이 충분하다면 그 일대를 정비해가지고 주택까지 다 정리해서 정말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건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그런 상태가 영암읍 소득증 사업이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증 사업을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넣는다든가 넣어가지고 그 일대를 개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됩니다.

과장님, 주택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빈집이고 흉물스러운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정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사는 집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한번 어떤 시일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일단 신북 소재지 쪽에 빈집정비를 일단 대상 공간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집중 조사해서 빈집 정비의 사유라든가 이유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난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런 건물들 빨리 조치를 하셔가지고 대부분의 시골 형편들이 소재지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들이. 그래서 주거환경 또 그러한 흉물스러운 건물들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정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이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의원님 또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직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아닌가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군서 쪽으로 가다 보면 아파트 짓다가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군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부분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주공에서 일부 미분양 아파트라든가 준공 중에 부도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주공이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서 다시 재건축 해가지고 매각한 그런 취지에 조사가 됐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이것을 넣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만 아파트가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토지부분에 대해서,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경매가 처리가 되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상권 부분이 정리가 안 됩니다. 서로 주인이라고 하고 또 채권자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뭔가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 만나서 미팅도 해봤습니다마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딱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도 이번에 대지부분에 대해서 경매가 되었습니다. 경매되신 분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상권 부분을 채권자를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추진하자! 또 저희들이 군수님 모시고 삼호 현대중공업 사장님, 부사장님, 또 상무 만나서 만에 하나 이게 아파트가 정리가 되면 근로자들 사원 아파트라도 해서 영암 경지도 활성화 하고 삼호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삼호만 있으면 우리 지역에 소재된 소속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영암 정도까지는 와서 이렇게 버스로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권유도 해보고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물밑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전연 행정기관에서 무관심하고 방치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신북 소재지 중앙로 정비계획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신북 중앙로가 깨끗이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냈냐면, 금년 초에 하수관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도로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끝나면 깔끔하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는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그러면 과연 그 정비계획서를 한번 내놔 봐라 하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것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주민들이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까지는 필요 없지만 도에 불편 사항을 설득시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 내놔요.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로 이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될 것이다 라고 2011년입니까? 2012년입니까?

2010년부터 3년간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2009년도부터 11년까지지요.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3년.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

올해 이미 공사가 시작 했는데요. 하수관급사업이. 애시당초 보고할 때는 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년도가 늘어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도시개발과에서 그 정비계획서를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안을 줄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하수관거 사업은 100%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군비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특교 아니면 군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그럼 말도 조용히 해가면서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북 한번 가보세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 굴착해가지고 지금 관 매설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면 우리 추석 다가옵니다. 그 도로 차로 주행한번 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그게 다짐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물론 했겠지요.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짐을 잘해도 기본 흙하고 새로 흙 넣어서 다짐한 것하고는 시일이 흐르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저는 다짐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가 굴착했던 곳이 지금 계속 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공사에서는 그것 보수계획이 있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찌나 구덩이가 많이 패어져 있는지 나의 20년 된 차, 거기 다니다가 차가 지금 고장 날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저희 지역 주민들이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부적으로라도 수도사업소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타협해서 그림 하나로 그려주시면 우리 그것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림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도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수관거 사업이 끝나면 될 것이요, 하는 방안을 주시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업소장님하고 같이해서 별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해 주세요.

예.

1년 후에, 2년 후에 하면 저 떠나버리면 필요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군수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생략하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류선열 의원님의 신종플루 발생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시종중학교 발생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로 시종중학교 학생 및 교사 127명이 해남 송호리 해수욕장 캠프 참가 후 다음 날인 8월 29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감기증세로 10여명의 결석생이 발생했다고 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은 토요일 날 즉시 군 보건소 역학 조사반 현지 출동해서 조사결과, 유증상자 17명으로 잠정 집계하고 가정 방문하여 발열 검사와 3명 가건물 채취 및 자각 경리 조치한 후에 가건물을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8월 30일 일요일 날 3명 모두 확진 판정 통보 받고 유증상자 전원 항바이러스제 투약하고 학교 측에 임시 휴교 조치토록 권장하여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간 휴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대병원에 자의로 5명 간 사람들과 입원 검사결과 5명의 간 사람들 중에 입원 검사 결과 4명이 양성, 1명이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전원 완치하였습니다. 휴일인데도 군 보건소 역학 조사팀이 신속히 출동, 현지 조치결과 2차 감염 확산을 막고 조기에 종료할 수 있었음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신종플루 관계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전대병원에 간 학생들이 4명의 학생이었지요?

예.

4명의 학생은 그 치료비 일체를 자비로 부담해 가지고 물론 치료비가 일인당 확진검사료가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또 입원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들이 어려워서 자택에서 자가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대병원에 가기 이전에 시종에 있는 연합의원 먼저 거쳤고 또 거기에서도 이를테면 치료비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무튼 진료비가 일부 발생됐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영산포에 있는 제일병원으로 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산포 제일병원을 거쳐서 의심스러워서 전대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조사의뢰하고 이렇게 집으로 귀가를 해가지고 집에서 치료를 했거든요. 물론 그 학생들이 이렇게 양호하게 호전돼서 건강을 회복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어려운 형편에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집에서 치료하는 그 심정,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에서도 국가적인 인적 재난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재난이 무엇입니까? 다른 재난들은 잘도 해 줍디다. 그렇게까지 표현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신종플루 관계에서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조사나 하고 있고 어떤 처방이나 조치는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더 문제는 23명인가 24명인가 전체 학생이 그때 당시 초창기 때는 아무 그렇게 보고가 됐을 거예요. 전대로 간 학생을 제외하고요. 그러면 세 학생을 선정해 가지고 신종플루 확진의뢰를 했지요. 그러면 그 세 학생이 전부다 실은 양성 반응을 나타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나머지 20명도 신종플루 확진의뢰를 했더라면 역시나 다 양성반응이 나타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영암군에 4명, 23명, 27명 학생이 신종플루에 이렇게 감염이 됐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축소에 의지가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물론 그렇게 계획적으로 했으리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전 학생 이렇게 확진의뢰를 해야지, 거기에서 세 학생만 이렇게 선별해서 의뢰를 했다는 것도 저는 좀 아쉽고 그리고 치료비 관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생활 빈곤자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어려운 가정에 그렇게 치료했던 네 학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못해준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발생했는데 우리 소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던 분들 위로도 해드리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 분의 작은 보상 차원에서라도 치료비 부담해 주고 위로 좀 해드릴 수 있는 용의 없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집단발생 했을 때 왜 세 명만 가검을 채취를 했냐, 그것에 대해서는 원래 복지부 지침이 집단발생하면 샘플을 세 명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증상자는 전원 검사하지 않고 전원 타미플루 치료약을 투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종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3명 검사 했고 나머지 23명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타미플루 투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완치되었고 빨리 대응을 했기 때문에 2차 감염,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종료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해가지고 방관하고 은폐를 할 수 있었다면 상당히 이것이 전염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확산이 됐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아마 병원에 갔을 때 검사비하고 처방비 그런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통해서 똑같이 발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그냥 갔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거든요. 원래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것은 법정 4종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역학조사 나가서 처음부터 치료를 다 해주고 그냥 먼저 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이런 경우는 빨리 말해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면, 초기에는 병명을 알고 가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물론 의심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진 결과가 양성반응을 나타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에서 행정에 영암군에서 그분들에 대한 차후 일원화, 또 어떤 조그마한 군의 성의를 보여 달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네 분들입니다. 한 학생은 음성 나타났다고 했지요?

그때 전대로 간 사람이 다섯 사람인데 한 명이 교사이고 네 명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영암군민이 아는 것은 네 학생 알파 세 학생만 양성반응을 나타난 신종플루 환자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20여 학생에게도 타미플루를 투여해가지고, 타미플루를 투여할 때는 양성반응을 나타낸 학생이기 때문에 그 약을 투여한 것 아닙니까? 또 확신이 서기 때문에 투여를 했고, 그런데 그 학생들을 저는 국가에서 아무리 세 사람만 이렇게 지정해서 확진조사 의뢰를 한다 라고 하지만 나머지 학생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줬더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타미플루 의심 환자로만 생각을 했지 나머지 확진조사 의뢰를 안 한 사람들은 또 아닌 학생도 개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한 학생이라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중학교 학생들이 127명 가가지고 발생했거든요. 결석을 10명. 그래 가지고 바로 그때 신고 접수 받고 가가지고 학생 전원 열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좀 열이 있고 유증상자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전부다 투약을 했습니다. 검사 할 것도 없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 그렇게 집단으로 발생하면 샘플로 세 명만 해가지고 같이 유증상자라고 판단, 열을 체크해가지고 의사하고 같이 출동을 합니다. 가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다같이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다 투약을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까지는 제가 이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교사 한분을 포함한 다섯 분의 발생자 중에서 한 사람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하지 않은 나머지 20여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타미플루를 투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열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열 체크하고 무조건 맞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간적으로 열만 올랐을 뿐이지 아닌 학생도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타미플루가 귀한데 그 약 때문에 얼마나 지금 애로점이 많습니까? 좀더 확진조사 의뢰비가 다소 들더라도 없는 귀한 약인데 지금 약도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좋고요. 다 양호하게 깔끔하게 건강회복 했으니까 좋은 소식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학생에 대한 치료비, 또는 가정에서 그동안 심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위로금 내가 소장님께 그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방문해도, 다 나았으니까 방문 가능하잖아요. 낫기 전에는 방문도 못하고 전화로만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더만요. 확인하고. 그런데 이제 나았으면 방문도 해서 위로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치료비는요?

치료비는...

그래요. 한번 검토해서 위로 좀 해 드리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도 군수로부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김점중 의원님 바로 질문해 주십시오.

소장님,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하고 운영 실태를 앞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었었거든요? 답변에 가서 운영 실태를 보니까 영세농가로 하여금 농기계의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 예산 8억으로 임대 농기계 창고를 신축하고 농기계를 구입했다라고 했거든요.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창고 신축비는 얼마나 들고 농기계 구입비는 얼마나 들었는가?

원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이 건축이 4억, 그 다음에 기계 구입이 4억 이렇게 지침이 되어서 표준안대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금년 그러니까 현재까지 9월 17일까지지요?

예.

9월 17일까지 농기계 사용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154농가에 178대, 기종으로는 12개 기종이 사용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총 기종 수가 29기종이거든요? 29기종인데 12개 기종 밖에는 지금 사용을 안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하절기 또는 봄에 그리고 또 가을에 겨울에 써야 할 기종이 있겠지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절기에 쓰는 기종 중에서도 농가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종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 기종은 어떤 기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임대 현황, 빌려준 농기계 기종의 현황을 빼보니까 승용 예초기 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동력제초기 그 다음에 논두렁 조성기, 그 다음에 파종기, 비닐피복기, 그 다음에 땅속 작물 수확기 이런 순으로 빌려갔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별도로 세운 것이 없는가요?

작년에 8억을 명시이월해가지고 금년 4월까지 해서 창고시설 완료하고 농기계 임대장비를 전부 샀기 때문에 금년에는 4억원 어치 농기계를 사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금년에 구입을 했구만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임대 농기계를 좀더 많이 사서 농가에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가에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물론 기술센터에다만 비치를 하게 되면 동부지역이나 또는 북부지역의 농가들은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저쪽 서부지역이라든가 중부지역의 농가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현재 장비가 작은 장비들은 농민들이 바로 와서 차로 싣고 가는데 장비가 큰 장비들은 상당히 농민들이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크레인셀프로더라고 해서 차에 장비를 들고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를 사가지고 바로 농가까지 운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볼 랍니다. 그리고 저쪽 서부지역에서도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고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운반까지 해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볼랍니다.

거기까지 책임을 짓고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서부지역에다는 어떤 농기계 창고 같은 것을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때 지난번 의회에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예. 이 앞전에 강찬원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창고 짓고 또 거기에서 인력이 몇 사람 수요가 되고 또 여기하고 똑같이 그런 장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크레인셀프로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하면 서부쪽 먼 거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저쪽 중부나 서부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읍·면 별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안 뺐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종별로, 읍·면별로 자료를 빼가지고 본 의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소농들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농기계를 안 가진 농가가 70% 내지 80%입니다. 그 농가들은 솔직히 말해서 농기계를 보유할만한 능력도 없고 농기계가 있어도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그런 분들입니다. 소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농가를 우리가 70, 80%가 그런 농가인데 이런 농가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강을 하고 또 농기계를 더 구입해서 소농들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내년 예산에 얼마나 계상을 해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4억 정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4억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오늘 기획실장님 계시고 오늘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임대 농기계 예산안 건은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영등포 구민의 날이어서 아침에 출발하신다는 양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해외 나가 계셔서 못 오신다는 이미 지난번에 오셔서 양해를 구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오늘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수도사업소장님 많은 분들이 같이 계셨는데 군정 질의·답변 시간에 이렇게 실과장님들이 많이 빠지신다면 주요부서 계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사과장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한다면 의회를 일단 저희들 중지시키더라도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만약 계속 반복된다면 한때 전체적으로 질문해서 전체 군수님까지 이 자리에서 배석하지 않으면 군정 질의·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함께 우리 실과장님들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