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선열 의원 5분자유발언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신북·시종·도포출신 류선열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찬 기대 속에 출범했던 제5대 의회가 벌써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군민의 대변인으로써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에 항상 초심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매진하겠으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실현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에 참고자료를 전하는 뜻으로 간략히 본 의원의 걸어온 길과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류선열은 전형적인 농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를 뵙지 못하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홀어머니께서는 당시 22세의 나이로 자식들을 버리지 못하고 몇 마지기의 논과 삯바느질로 저희를 길러주셨습니다. 저 또한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에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어찌하면 불쌍하신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중학교 졸업을 마친 뒤 전액 국비로 공부할 수 있는 서울에 철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저에게는 뼈가 부서지도록 고달픈 농사일과 조그마하게 농업에 관련한 부업을 하면서 남에게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왔으며 어느 때인가 저에게도 평소 한이 맺힌 배움의 기회가 왔습니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만학도의 길을 택하였고 현재도 미래도 계속 만학도로서의 배움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작은 이유가 과거에는 시골에 논 4,000평에서 6,000평만 있으면 부자 소리 들어가면서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고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요즘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학은 커녕 농사꾼은 먹고 살기도 힘들 뿐더러 농산물 가격은 곤두박질 떨어지고 천정부지로 올라만 가는 비료값, 농기계값 및 농기계 사용료, 기름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린 유료값 등 모든 농자재 값이 올라가고 있어 어찌할 때는 농비도 건지지도 못하는 농촌 현실 때문에 버리자니 할 것이 없고 하자니 빚만 쌓여가고 죽자니 모진 목숨 끊을 수 없는 것이 농민 모두의 심정입니다. 다행히 민선4기 김일태 군수님과 관련공직자 제5대 영암군 의회 유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타 시·군보다 우리 영암군은 지금까지 농업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영암군 농민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간접 농업예산을 제외한 2009년 일반회계 대비 약 16.3%에서 내년 2010년부터는 약 20%에서 25%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김일태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집된 자료와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첫째, 2008년 공공비축 및 수매현황, 2008년 농협 자체 수매현황, 2008년 수매 기준 입고 후 보관량·출하량·잔량·읍면별 보관 능력, 2009년 현재 농협 보관현황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암군의 2009년 쌀 대란위기 대책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민이 40%가 넘는 농업군에게 맞는 농업과 연계한 관광지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축산과에 묻겠습니다. 2008년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보상 내역 및 향후 방역대책이 있으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묻겠습니다. 첫째, 11개 읍·면 소재지 빈집으로 방치된 흉물스런 건물의 정비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북면 소재지 중앙도로가 과거에는 국도였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도로 정비를 하였지만 현재는 군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어 영암군에서 신북면 소재지 중앙도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덧씌우기 포장만 계속해서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되고 각종 공사로 인하여 노면이 불량하기 한이 없습니다. 신북 전자과학 고등학교 삼거리부터 월평 일부 평산리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양면 인도 확보하여 소재지 중앙도로 정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적인 인적 재난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8일에 시종중학교에서 발생한 현황 및 보건소의 조치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보충질의가 없도록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농민들은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쌀값이 하락하여 농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료값, 기름값을 비롯한 모든 물가와 교육비, 공공요금도 오르는데 쌀값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그 말 많은 4대강 사업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농민예산을 5% 삭감하고 농민보조금을 깎겠다고 하니 농민들은 분노 또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들판에 누렇게 익은 곡식을 보면 기뻐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어야 할 텐데 애물단지를 보는 듯 한숨이 절로 나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처럼 쌀값이 떨어진 이유는 창고에 70만톤 이상의 재고미가 적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추수를 하면 더 많은 쌀이 쌓이게 되고 가격은 더욱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재고미가 쌓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북에 대한 쌀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부터 북으로 해마다 평균 42만 톤의 쌀을 보내던 것을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실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쌀값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도 북은 82만 톤의 쌀 부족으로 60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북에 쌀을 보내는 것을 법으로 못 박아서 우리 농민도 살리고 북의 동포도 살리고 덩달아 우리의 소원인 통일도 살리자는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먹고 알먹고. 이처럼 기막힌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에도 정부는 선 핵폐기론을 주장하고 있고 선 핵폐기론은 북 협상 대상자인 미국 자체도 포기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북핵문제를 인도적인 쌀 지원과 결부하여 쌀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핑계에 불과하고 농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어 몰락시키는 한이 있어도 북에 쌀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편협하고 옹졸한 심보가 농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 영암군민 여러분! 농민들이 살아야 영암이 살고 전남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은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국민 농업이 되어야 합니다. 쌀값이 떨어진다고 하니 혹시 좋아하는 소비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 온전히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면 우리는 결국 식량으로 인해 나라의 주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식량생산이 감소하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식량 수출국들이 식량을 무기로 삼아 우리나라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량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식량 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농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아직도 농업을 시장 경쟁의 논리로 받아들여 돈이 안 되는 소농은 죽이고 경쟁이 되는 기업농만 지원해서 살리겠다는 농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착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농지 면적이 수십 배 이상인 나라와 가격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기업농들은 돈이 안되면 언제든지 농사일을 헌 신발짝처럼 차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농업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됨으로 아직도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농민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발이 손이 되도록 사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영암군부터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게 우리네 현실이지만 절망하시지 말고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는 영암군민의 저력을 보여주시고 건강한 행복 속에 대풍 이루시기 바라오며,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1,000만명 이상의 출향인사가 고향을 찾아 대이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찾아온 고향이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곳이 되며 둥근달 바라보며 행복한 마음 가득한 추석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공비축미, 농협자체 수매, 또 현재 농협보관 현황 수매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제가 질문요지가 정확하지 않았는가는 몰라도 조금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쌀값이 하락되고 해서 출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각 농협의 보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또한 과거 일제시대 때 수십 년 전에 지어진 창고들입니다. 아마 창고 검열을 나가서 보면 어떤 그곳 건물안전검사 조회를 하면 곧 철거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 건물들로 지금 창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할 말은 못됩니다마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실제 11개 읍·면 농협에 RPC 시설 아니면 자체 도정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산물벼와 건조벼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분리된 저장 시설을 지원을 해서 물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들었습니다마는, 친환경광역단지에 도포 농협이나 이런데는 그런 예산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닌 곳에서는 사실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신북면 같은 경우는, 산물벼를 매입하는 것이 농협은 절대 할 수도 없고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도정공장에서 우리 농민들이 건조시설 없고 보관시설 없는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산물벼로 그 개인업자에게 팔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최근에 제가 그 도정업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현재 나락값, 벼값이 아주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앞으로 더 하락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까지 곁들여서 앞으로 장래를 바라보고 나락값 자체를 현재 거래되는 그런 시중 이하로 책정을 해서 사들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농협에서라도 우리 영암군에서라도 그런 저장시설이 보유되고 있다면 나중에 가격이 변동되면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도 세워서 우선 산물벼를 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업자한테 싼 가격에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는 그러한 산물벼, 내지는 건조벼 보관시설 확충을 할 계획이 있는지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물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당장에 금년에부터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게 쌀 대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5년에 할 것을 2년, 3년 내에 우리 영암군 11개 읍·면이 다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켜보겠고요, 쌀 대란 위기 대책에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의 생산량, 판매대책 다 읽어보면 우리가 서류상에 과거에서부터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뗌빵식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처리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영암군은 월출산 농협의 군 브랜드인 달마지쌀과 군서농협에 한눈에 반한 쌀입니까? 하늘아래 한 쌀입니까? 한눈에 반한 쌀이죠? 예... 그것을 생산해서 영암군과 두 농협에서 진짜 열심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부분도 일정량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RPC 시설이 안된 11개 읍·면 각 농협에 제가 개인 생각입니다. 또 나름대로 이 부분은 고심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는 농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반 상인들에게까지 저렴한 가격에 지금 나락을 처분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또 사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정해서 나락을 지금 출하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농협도 신용사업 뿐만 아니고 경제사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전원 택배비 지원이나 또는 판매실적 장려금 지원·확대 등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지원해 주는 보조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리고 원초적으로 각 농협마다 소규모로 RPC 시설을 해서 농협 자체에서 농협 간에 또는 판매자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가면서 그 지역 출향인사나 또는 어떤 지역의 공장부지나 학교 이런 데에 제대로 우리 영암쌀이 납품될 수 있도록 저는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달마지쌀, 한눈에 반한 쌀 팔아주기 위해서 서울로 공장으로 제주도로 쫓아다니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농협에도 보면 마케팅 담당들이 거의 다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도 훌륭하게 잘 합니다. 농협에 맡겨서 그 지역민하고 농협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전국 곳곳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과장님의 말씀도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히도 농협에는 RPC가 통합이 됐다라고 할지언정 지금 현재 그러한 시설이 없는 읍·면에서는 쌓여진 나락처리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 RPC 공동체인 우리가 월출산 농협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월출산은요?

월출산 농협이?

그러면 예를 들어 쉽게 말합시다. 우리 농협이 보관되어 있는 나락들을 그러면 전부 거기에서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달마지쌀이나 한눈에 반한 쌀로 가공해가지고 처리가 돼야 될 것이 지금 처리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지금 통합은 됐지만 11개 읍·면 우리 영암군민 전체나 또는 농협도 쌀 판매대책에 대한 고심은 그렇게 크지 않고 있습니다. RPC 시설 돼 있는 그 농협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이지.

그럼 과장님, 우리 영암군에서는 쌀 문제로 해 가지고는 큰 고민할 것이 없겠네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0년, 2012년까지 한다고 하면.

과장님, 고급미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순수 일반 농민 일반 나락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 전체가 고급미 생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RPC에서 고급미는 전량 수매 가공해가지고 판매에 자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농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 농민에 대한 관심이 갑니다. 고급미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지...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일부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확인을 안해 봤으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농업이라고 해 가지고 친환경 벼재배 해가지고 생산비에서 50% 보조금 주지요?

아무튼 그런 막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그런 좋은 벼들이 실제 우리 영암군 브랜드인 달마지쌀로 이렇게 나가야 됨에도 일반 시중가보다도 가마당 작년에 보니까 1,000원씩 더 받고, 보조금 받았으니까 솔직하게 1,000원 받아도 많은 이익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에 대한 교육도 더 강화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 그런 훌륭한 RPC 시설이 돼있고 달마지쌀 브랜드의 가치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영암군에서 생산된 그런 친환경 벼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전량 수매를 해서 진짜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대를 해 볼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RPC 시설 11개 읍·면 골고루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해보라 하는 부분은 과장님의 현재의 방침에 제가 기대를 해보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검사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영암군에 걸 맞는 농업과 연계한 관광지 그 부분 10개 이상 보고해 달라고 한 내용 있지요?

이것은 문화관광과로 제가 사실은 요구를 했었는데 친환경농업과로 넘어갔네요. 물론 농업, 관광 어디에서 말씀해 주셔도 다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보고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산발적으로 물론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렇게 농업과 연계해서 체험 농업, 또 우리 영암군에 특성 있는 문화예술과 접목하면서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저는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산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지 말고 진짜 누가 와서 봐도 아, 이 한곳에 가면 진짜 우리 영암 아니면 전남, 대한민국!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체험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영암읍에 위치한 활성산, 옛 지명으로는 궁성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성산의 지명은 그냥 바로 나오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옛 성토의 자리입니다. 그 토성이 있습니다. 또 그 흔적을 찾아보면 동서남북 설치된 문의 자리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간혹 보면은 축산은 축산대로 야채는 야채대로 문화적 가치가 높은 그러한 토성 같은 것, 하물며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약 200만평 이상 되는 활성산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인에 자연농원이 몇 평인 줄 아십니까? 아마 파악 안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활성산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 또 용인의 자연농원을 보면 도시 및 시골 어르신들 할 것 없이 거기는 전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 꽃 좀 심어지고 어린이 놀이터 유락시설 좀 해져 있습니다. 지역은 방대합니다. 그나마도 다른 곳은 없기에 그 용인 자연농원의 이용객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 막대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암군 집행부에서 돈을 벌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군민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가 정말 정이 많고 옛 것을 숭배, 숭상이라고 합니까? 또 도시민이 그 옛 것들을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또는 우리 농촌의 훈훈한 시골정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활성산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천예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활성산에다가 이것을 하나 멋들어지게 계획을 해본다면 우리 영암 홍보하고 경제적인 가치 올리는 데는 아주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하고 많은 사업들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사업은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진짜 영암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영암 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그러한 곳 매입해서 진짜 멋진 우리 영암 관광지로 만들 용의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이 아마 이루어지면 과장님 이렇게 계시는 동안 아주 멋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암군민, 과장님에게 뜨거운 찬사를 보내드릴 것이고 진짜 그 사업 멋지게 해보시면 저희 의원들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알겠습니다. 직접 최대한 해보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워낙 급한 사항이라 제가 어젯밤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됩니다. 차후에 군정질문 끝나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우리 영암배가 서리, 우박 피해로 해 가지고 작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피해지역이 아닌 곳은 좋은 상품이 나오는데 그런 피해를 본 지역에서는 배 상태가 아주 고르지를 못하고 그래서 시장에 내놓으면 그것을 갖다 버리는 형식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저번에 영암배 단일화 브랜드 하자고 해가지고 87개 법인이 모여서 영암배 통합법인을 발족을 했지요?

그런 훌륭한 계획들이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배 브랜드를 가지고 박스작업을 해가지고 시중에 이런 제품들을 내다 팔면 영암배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 아닙니까? 좀 걱정 안 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일부 박스당 7,000원인가 8,000원인가 매입을 해서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러한 상품들은 분류해 가지고 희망농가 조사해서 폐기처분 내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그런 용의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요. 재해보험을 들었어도 보험지급이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아주 경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작자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상세히 조사해서 그 부분은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 될 수 있는 한 그러한 경작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참고로 천재지변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방역대책 부분은 며칠 전에 우리 일간지 신문에도 보니까 상세하게 방역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2008년도에도 전 공무원 그리고 지역의 사회단체 젊은이들까지 고생해서 잘 마무리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08년도에 조류 독감 피해 의심 지역, 즉 10km 이내에 해당된 오리 사육 농가가 당시에 AI 발생으로 인한 것 때문에 오리가 성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하를 못했고 그때 당시에는 AI 의심지역이기 때문에 검사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AI로 의심이 되어 가지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연돼서 폐사되고 또 약 3,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전부 매몰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 과장님 이전에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분에 대한 보상이 단 1원도 돼 있지 않기에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판독 결과 AI가 아니고 다른 질병으로 인한 폐사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의심 지역으로 인해서 출하시기를 놓쳐서 병이 더 발생됐고, 다른 병일지라도 또 전량 폐사에 이르렀습니다. 아무튼이요. 그래 가지고 그 농가는 그것들 제안조치 때문에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1원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서 그때 군 차원에서라도 이분에 대한 다소의 피해보상을 좀 해 드려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1원도 피해보상을 해준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영암군에서 너무 나 몰라라 하는 오리 사육농가 한 사람쯤 가볍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약속을 못 지켰고 지금까지 하나 있습디다, 알고 보니까 전화 유선상으로 톱밥 50포대를 가져가세요, 그렇게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모 제재소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약 50포 정도 담아서 실어가세요, 물론 군으로써는 그게 최선을 다한 일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3,000두의 오리를 매몰하는 그 농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쉬운 말로 농가한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담아서 갖다 줘도 그분 마음은 아플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자동차가 없으니까 못 가져갑니다, 그랬대요. 사실 필요로 하지만 진짜 우리 영암군의 형태를 보면 너무 괘씸하고 그분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지 악한 분 같으면 아마 칼부림 났을 것입니다. 군청에 쫓아와도 몇 번을 쫓아왔을 것이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 와서 말 잘하고, 우리 다른 것도 보면 그러잖아요. 각종 보조금 역시나 마찬가지지만 그 혜택을 본 사람만이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현실이고 또 그러한 분들이 우리 영암의 농업에 선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힘없고 당하고만 있는 사람, 신북 사람 외에 또 금정, 시종 각 한 분씩 두 세분 정도 그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AI 피해보상금에 제외가 됐더라도 우리 영암군 자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다소라도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내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은 앞으로 AI로부터의 자유로운 지역이 될 것을 믿고 그러한 보상에서 제외한 두 세 농가 정도 그때 명단이 아마 산림축산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일 것입니다. 이유는 이동제한 조치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 닭을 매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이동조치가 행동지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조치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법 따지지 말고요. 참 이분들 안됐잖아요? 이분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어떤 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오리를 사다가 길러서 1년이 차면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어린 오리 갖다가 며칠간 길러서 출하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위탁사용료, 그런 비용으로 일부씩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피해액들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 좀 계산해서 그렇다 라면 우리 군에서도 내가 묻는 것은 이번에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정 하지 못하면 2010년 본 예산이라도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다 좋아요. 다 좋으신 말씀을 하는데 2008년도는 벌써 지난해 아닙니까? 이분들은 하루가 급합니다. 살기가 어렵고요. 어디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 빨리 해결하자니까요. 이 부분 해 주시겠는가 저는 묻는 거예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항시 이 자리에서 그런 식의 질문, 답변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아니, 과장님 우리 군에 명시이월도 굉장히 많습디다. 작년에 소모 못하고 넘기고, 넘기고 이것도 간접적인 명시이월로 생각하세요. 왜 못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 해 넘겼다고 해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영암군민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세요.

반영시켜 주고 아직 사고 이월도 아니고 불용도 아니니까 간접 명시이월로 생각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동안 571동에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셨다고 하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실 영암읍이나 삼호 또는 현재의 잘된 곳이 시종, 다른 면소재지 또한 대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시가지가 정돈되어 있습니다. 함에도 우리 영암군 11개 읍·면 중 유일하게 신북만큼은 그 빈집이 참 흉물스럽습니다. 우리 지역에 모 주관지 신문에도 나왔더만요. 우연치 않게 이번에 제가 봤는데요. 그 빈집들 가서 보면요. 빈집이라기보다는 쓰러져가는 폐허, 또 범죄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많은 곳들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재지다 보니까 소유주들의 재산상 손익계산의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그런 집들은 정비할 수 있는 관련 법규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북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이런 관련법규를 이용해서 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신북에 한 곳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솔직하게 여기에 계신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또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유일하게도 신북면 소재지가 그 흉물스러운 빈집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우리 관에서나 또는 관만 탓할 것은 아니고 지역민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떤 영암군에 과거에 관문이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영암읍 군청 청사 앞에 과연 그런 건물이 있으면 저렇게 방치되고 있을까?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갑작스러운 몇 십 mm의 폭우 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신북 터미널 주변 택시부 일대요. 거기가 밤까지 물이 침수돼가지고 택시부 운전하신 분들한테 왜 이런 집에 사냐, 나가라 컨테이너라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사람 목숨 한 사람도 중요한 것인데 이 건물 이 집세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하겠냐, 자네들 택시 운전해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으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질 것이냐, 그 집 곧 쓰러져갑니다. 그래도 누구 한 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어떤 심정이냐면 비바람 불 때 가서 기둥 한번 건드려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참 한시가 급하거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 도로 신설하면서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부분적으로 건물 헐어가지고 방벽 색까지 드러나 있는 상태의 건물이 하나 있지요. 과장님 그것 어떻습니까? 물론 개인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난해하실지 몰라도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방치가 될 수 있습니까? 도로만 뚫어놓으면, 왜 그러냐면 도로 뚫으면 헌 집이 또 나타나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 그런 집들만큼이라도 정비를 해줘야지 도로 아무리 뚫고 아무리 잘해봐야 모양 안 납니다. 그래서 영암군 11개 읍·면 중에서 제일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신북, 한번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과감하게 시작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주택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빈집이고 흉물스러운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정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사는 집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한번 어떤 시일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검토해 주시고 그런 건물들 빨리 조치를 하셔가지고 대부분의 시골 형편들이 소재지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들이. 그래서 주거환경 또 그러한 흉물스러운 건물들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정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신북 소재지 중앙로 정비계획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신북 중앙로가 깨끗이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냈냐면, 금년 초에 하수관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도로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끝나면 깔끔하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는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그러면 과연 그 정비계획서를 한번 내놔 봐라 하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것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주민들이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까지는 필요 없지만 도에 불편 사항을 설득시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 내놔요.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로 이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될 것이다 라고 2011년입니까? 2012년입니까?

아니지요. 2009년도부터 11년까지지요.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3년.

올해 이미 공사가 시작 했는데요. 하수관급사업이. 애시당초 보고할 때는 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년도가 늘어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도시개발과에서 그 정비계획서를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말도 조용히 해가면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지금 신북 한번 가보세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 굴착해가지고 지금 관 매설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면 우리 추석 다가옵니다. 그 도로 차로 주행한번 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그게 다짐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물론 했겠지요.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짐을 잘해도 기본 흙하고 새로 흙 넣어서 다짐한 것하고는 시일이 흐르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저는 다짐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가 굴착했던 곳이 지금 계속 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공사에서는 그것 보수계획이 있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찌나 구덩이가 많이 패어져 있는지 나의 20년 된 차, 거기 다니다가 차가 지금 고장 날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저희 지역 주민들이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부적으로라도 수도사업소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타협해서 그림 하나로 그려주시면 우리 그것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도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수관거 사업이 끝나면 될 것이요, 하는 방안을 주시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금방 해 주세요.

1년 후에, 2년 후에 하면 저 떠나버리면 필요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신종플루 관계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전대병원에 간 학생들이 4명의 학생이었지요?

4명의 학생은 그 치료비 일체를 자비로 부담해 가지고 물론 치료비가 일인당 확진검사료가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또 입원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들이 어려워서 자택에서 자가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대병원에 가기 이전에 시종에 있는 연합의원 먼저 거쳤고 또 거기에서도 이를테면 치료비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무튼 진료비가 일부 발생됐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영산포에 있는 제일병원으로 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산포 제일병원을 거쳐서 의심스러워서 전대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조사의뢰하고 이렇게 집으로 귀가를 해가지고 집에서 치료를 했거든요. 물론 그 학생들이 이렇게 양호하게 호전돼서 건강을 회복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어려운 형편에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집에서 치료하는 그 심정,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에서도 국가적인 인적 재난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재난이 무엇입니까? 다른 재난들은 잘도 해 줍디다. 그렇게까지 표현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신종플루 관계에서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조사나 하고 있고 어떤 처방이나 조치는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더 문제는 23명인가 24명인가 전체 학생이 그때 당시 초창기 때는 아무 그렇게 보고가 됐을 거예요. 전대로 간 학생을 제외하고요. 그러면 세 학생을 선정해 가지고 신종플루 확진의뢰를 했지요. 그러면 그 세 학생이 전부다 실은 양성 반응을 나타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나머지 20명도 신종플루 확진의뢰를 했더라면 역시나 다 양성반응이 나타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영암군에 4명, 23명, 27명 학생이 신종플루에 이렇게 감염이 됐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축소에 의지가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물론 그렇게 계획적으로 했으리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전 학생 이렇게 확진의뢰를 해야지, 거기에서 세 학생만 이렇게 선별해서 의뢰를 했다는 것도 저는 좀 아쉽고 그리고 치료비 관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생활 빈곤자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어려운 가정에 그렇게 치료했던 네 학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못해준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발생했는데 우리 소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던 분들 위로도 해드리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 분의 작은 보상 차원에서라도 치료비 부담해 주고 위로 좀 해드릴 수 있는 용의 없어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면, 초기에는 병명을 알고 가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물론 의심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진 결과가 양성반응을 나타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에서 행정에 영암군에서 그분들에 대한 차후 일원화, 또 어떤 조그마한 군의 성의를 보여 달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네 분들입니다. 한 학생은 음성 나타났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영암군민이 아는 것은 네 학생 알파 세 학생만 양성반응을 나타난 신종플루 환자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20여 학생에게도 타미플루를 투여해가지고, 타미플루를 투여할 때는 양성반응을 나타낸 학생이기 때문에 그 약을 투여한 것 아닙니까? 또 확신이 서기 때문에 투여를 했고, 그런데 그 학생들을 저는 국가에서 아무리 세 사람만 이렇게 지정해서 확진조사 의뢰를 한다 라고 하지만 나머지 학생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줬더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타미플루 의심 환자로만 생각을 했지 나머지 확진조사 의뢰를 안 한 사람들은 또 아닌 학생도 개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한 학생이라도.

보건복지부의 지침까지는 제가 이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교사 한분을 포함한 다섯 분의 발생자 중에서 한 사람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하지 않은 나머지 20여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타미플루를 투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열 체크하고 무조건 맞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간적으로 열만 올랐을 뿐이지 아닌 학생도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타미플루가 귀한데 그 약 때문에 얼마나 지금 애로점이 많습니까? 좀더 확진조사 의뢰비가 다소 들더라도 없는 귀한 약인데 지금 약도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좋고요. 다 양호하게 깔끔하게 건강회복 했으니까 좋은 소식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학생에 대한 치료비, 또는 가정에서 그동안 심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위로금 내가 소장님께 그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방문해도, 다 나았으니까 방문 가능하잖아요. 낫기 전에는 방문도 못하고 전화로만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더만요. 확인하고. 그런데 이제 나았으면 방문도 해서 위로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치료비는요?

그래요. 한번 검토해서 위로 좀 해 드리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