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조재구의원입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11일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지난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진행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의원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ㆍ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8.3%인 287억 3,000만원이 증액된 1,86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8.8%인 287억원이 증액된 1,811억원으로 아래의 세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택분 재산세율의 인하와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12억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에서는 감소되었으나 저축성예금이자 수입과 200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증가하여 69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테마공원 및 국제문화산업지구주변 기반시설 등 정비와 보건의료서비스센터 건립 등에서 10억 4,800만원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건설, 생활체육정비사업 등에 14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한시생계구호, 희망근로사업,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건설 등 일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등에서 179억 9,900만원이, 시ㆍ도비의 보조금 등에서 25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205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2%인 12억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급 및 상여금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연가보상비 신규편성과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전액반영 등으로 1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추진 여비와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자산 취득비에서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1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2%인 263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등 25개 사업과 기타 국ㆍ시비 보조사업 조정 등으로 232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각 분야의 신규사업과 과ㆍ부족 예산에 대한 조정 편성으로 31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5.3%인 12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및 기반시설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서 증가하여 1%인 3,000만원이 증액된 28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860억 3,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3%인 287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8.8%인 287억원이 증액된 1,811억원, 특별회계가 0.6%인 3,000만원이 증액된 49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는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의 증가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는 각종 수당과 법정 필수경비인 연금부담금, 보전금 등의 전액 확보와 기본업무추진 여비 등에서 증액편성이 되었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에 따른 조정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등 신규사업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대체로 주민생활 편익증대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나, 일부 사업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사전 타당성 검토가 다소 미흡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사례와 2009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의 요구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각 부서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 간의 추진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상임위원회별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가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항목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계수조정이 없는 부서에의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는 내일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1쪽부터 113쪽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의사일정안이 맞습니까? 오늘 10시 30분부터 18시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듣고 질의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포괄적이다 손치더라도 조정 및 의결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내일 들어가야 되지.

김동원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의사일정안이니까 그렇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한 부분에 대해 계수 조정해놓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다 이야기했던 것 같고 부수적으로 계수조정 내역서에 없는 사항은 차지해두더라도, 혹시라도 계수조정 내역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111페이지 중간부분에 201-01 일반운영비 중에 의정비 설문조사 400만원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400만원 예산을 해 놓았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삭감된 사항도 지금 임박해가지고 올려놓은 사안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동결사항이 아니면 반드시 이러한 절차사항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놓은 사안입니다.

올려놓으면 동결을 할지 아니면 증액을 할지는 모르는 거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그냥 동결로 가는 것인가

그런 사항은 동결 발표하기 전에는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이 줄어드는 것인가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의원님 스스로가 결정할 사항이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사항을 예산이 삭감되었다 해서 그러한 사항을 심의위원에서 하지는 못하고 이것이 절차상 동결이 아닌데 예산이 삭감되면 절차상 사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되면 남구의회는 의정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함으로 자기들이 끝까지 지고 나갈렵니다 라고 오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네.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의정비 심의할 때도 들어갔고 이러한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한마디도 말 못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하순위에 들어가 있고 또 8개 구ㆍ군 중에도 가장 하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넘어올 때도 하순위인데다 또 동결된 사항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어찌되었든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는...

절차라 함은 의정비를 증액을 하고 또 내리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지만 우리가 그냥 동결해서 갈 적에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있으면 굳이 심의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밑의 것도 설명해주십시오.

다음 201-01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공통관리인데 저희들이 공통관리를 당초 2,5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해서 3,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풀 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각 실ㆍ과에, 전 구청 전 부서에 풀 일반운영비인데, 이 사항이 돈이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지금 현재 1,000만원 미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로 연말에 미뤄두었던 것을 많이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1,000만원 올렸는데 조서에는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일반운영비 있다고 해서 쓰거나 안 쓰거나 마음대로 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쓰거나 안 쓰거나 하는 것은 기획실장님 마음이고, 일단은 돈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쓰이는 것은... 쓰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거든.

맞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이만큼 안 되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을 전년보다 더 추가를 해서 올린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인원이 더 줄었는데 더 올라갔네.

윤영애 근데 여비라든지 일반 과에서 계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직원들이 준 것은 작년 12월 말로 해서 감축이 42명 안 되었습니까. 42명 된 사항은 실제적으로 연차적으로 퇴임하고 그러면서 줄지만 사실 지금 표나게 그렇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12 페이지에 202-01 구정업무추진여비 공통관리 추진여비는 여비입니다. 여비 풀 예산인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풀 예산인데 주로 연말 되면 세미나나 회의라든지 이게 서울이라든지 전부 관외입니다. 이런데 소요되는 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과

실장님 일단 기획실까지만 하죠. 전영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 심의 관계는 남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 내지 각 구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혹시 우리 남구의회처럼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용역비가 삭감된 구가 있습니까?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올해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동결된 구청이 3개 구청인가 있고요. 동결된 곳 외에는 삭감된 곳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최하위에서 맴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처음 우리 5대가 시작하면서 각 자치단체 부자동네 이런 곳은 시의원ㆍ광역의원보다 더 많게 책정되어 왔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의정비 심의를 안 한다고 하면 남구의회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받고 있어서 그거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이콧 하는 것 아니냐 혹시라도 그렇게 오인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면 심의를 해서 설사 삭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원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 삭감안을 행자위에서 한 것은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우리가 많이 받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피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하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있는 소지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고 또 추세가 경기도 안 좋고 동결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믿습니다.

실장님, 의정비 심의설문조사, 의정비위원회 심의수당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이 장시간 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실장님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지금 남구의회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깊이 생각하자면 자존심 문제입니다. 남구의회 당신네들 열 분 의원들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당신들은 열심히 안하니까 이게 지금 의정비가 이렇게 적게 못 받았다. 타 구의 의원들을 만나면 상당히 자존심 문제인데 우리는 열 분이 서로 사실 감정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집행부와 견제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남구의회 의원들만큼은 너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니까 너희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상당히 눈초리가 따가운 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재력도 다 괜찮은 분들이라 우리는 사실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는데 돈 뭐 1,000만원 더 받는다고 뭐 큰 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존경하는 전영식위원장님 김동원위원님 김승교위원님 김경희위원님 다 똑같습니다. 한분도 생각이 다른 분이 없고 돈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남구의회 열 분 의원님들 어차피 심의위원회 다시 열어본들 뻔한데, 남구의회 전영식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심의위원 그분들이 다시 와본들 똑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많다. 그럴 바에야 가면 갈수록 우리 자존심만 더 상하고 그러니까, 김승교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사실 어차피 동결 가닥을 안 잡았겠나 양 상임위원회에서 조율을 해야 될 일이지만, 대충 그런 식으로 어차피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결론을 내렸지 싶으니까 하여튼 결론은 내일 의결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뜻을 전한 것을 실장님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희위원입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 행자위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구정업무 공통 관리하는 추진여비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500만원은 승인하는 걸로 현재 행자위에서는 그렇게 조정내역이 올라왔습니다. 운영비 공통관리하고 추진여비 공통관리 추진여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을 더 요구하신 것으로 제가 예산상에 찾아보니까 그렇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전년도에도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잔액이 쓰고 남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1,000만원을 더 올려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작년도에 국내여비가 풀 예산 여비가 6,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윤영애 6,554만 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6,5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6,500만원밖에 예산에 없었는데

윤영애 아니요.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 2,500만원을 더 해서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9,000만원이요?

윤영애 추경을 더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추경에... 당초에 6,500만원하고 추경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6,500만원인 걸로 알고 있고, 하고 난 뒤에 집행 잔액도 남은 걸로 아는데

윤영애 집행 잔액이 9,000만원에서 남았습니다.

9,000만원에서 남았습니까?

예.

그 뒤의 것은? 업무추진 공통관리도 (그렇습니까?) 제가 예산서 본 예산만 봐서 그런가

윤영애 예, 작년의 본 예산은 5,5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의 경우 1,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추경에 또 요구를 했잖아요. 그죠?

윤영애 대부분,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계장님, 안 들리니까 죄송하지만 실장님 옆에서 발언대에서 마이크 켜고 마이크로 해주시면

윤영애 예산담당 윤영애입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 여비는 당초 예산에 6,500만원 했다가 추경에 2,500만원을 반영해서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에서 집행하고 물론 잔액이 남긴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윤영애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도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5,500만원, 올해도 5,500만원입니다만 물론 3개월 남았다고 보지만 과에서 또 예측하지 못한 이런 일반적인 경비, 기본경비는 과에 예산이 안 된 것은 저희들 공통경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이지만 1,0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신다면 예비비 성격이라 보시고,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제주도라든지 이런 경우에 중앙에서도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제주도를 간다든가 이런 것은 보통 상반기에는 집행을 잘 안합니다. 대부분 하반기에 각 부처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주도 가는 경우도 많고 강원도라든지 어디 멀리 가는 경우도 대부분 하반기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계수조정 내역에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 페이지 401-01 시설비 야간 가로경관 조명설치 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대구시의 방침이고 전국적인 방침이기도 합니다. 어느 도시 없이 야간경관과 도시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연말 또는 12월 되어서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 경관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연말 12월경부터 구청 앞 가로에 반짝이 야간 경관 조명을 하려고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8쪽 하단부의 301-12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 와 계시는데, 과장님에게 어차피 재차 질의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회의에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석만 과장님, 발언대에서 조정 내역에 대해서 117쪽부터 120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된 내역 부분만 상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117페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야간 가로경관 조명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 구청 앞에 야간 경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대구시로부터 대구시 전체 야간을 좀 더 밝게 할 수 있는 가로 조명시설 설치를 하라고 연말에는 공문이 내려오고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에 따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청사 앞, 남구청 네거리에서부터 구청 뒤편 교회 앞까지 야간 가로경관 조명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사업비가 없어서 설치가 곤란할 것 같아 이번에 사업비 설치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118 페이지 되겠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남구 여론청취요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남구 여론청취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50명 내외로 여론 청취요원을 구성해서, 그 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구 자체의 시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위험물시설물에 대한 내용 등은 동장님이나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일반주민들의 눈으로 본 것은 다릅니다. 구정방침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더 참신하고 좀더 구 발전을 위해서, 또 위험물 시설이라든지 이런 신고가 좀 더 용이하게 되어 효율성을 가져다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분기별 1회 회의를 소집하는 실비 회의비로, 회의비 200만원을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도서구입비 되겠습니다. 405-02 동 주민센터 문고 비치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 조기 집행에 따라 상반기에 도서 구입을 전체 다 해서 비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간 책 구입이 없어서 보는데 좀 그렇다 신간 도서를 좀 구입해줬으면 좋겠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해 주민센터에 내릴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600만원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간을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중국 연변 도서전달사업 2차 도서수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조선족 연변 도서전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에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도서를 지원했습니다만, 훼손된 도서와 관람 불가 도서가 많기 때문에 도서 전달한 내용면에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도서가 적어 2차로 수집을 해 도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행자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선족으로부터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찬사도 받고 있고, 또 이 도서를 전달함으로서 중국 연변에 있는 우리 조선족 2세대들이 우리글과 우리말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서를 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수집에 따른 2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204-03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만원 올렸는데, 실제로 저희들 구에서는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의 여론 활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여론을 수집하고, 또 이 내용을 선거 때, 시에 보고하는 내용 등을 저희들이 수집하기가 곤란한 것은 그런 활동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주민여론이라던가 이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양질의 여론을 수집해서 지역여론을 대구시로, 중앙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론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법률적으로 예산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론청취와 여론수집을 위해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계수조정 내역에 나왔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저희들 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서석만 과장님, 계수조정 내역 부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위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여론조사 301-12와 204-03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차원으로 보면 순기능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301-12 남구 여론청취요원 실비보상 관련한 내용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행정직원들이 보는 그런 내용은 일반적으로 행정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순기능 외에 역기능이나 부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론 청취요원 실비보상에 따라서 이분들이 한 동에 3 내지 4명씩 요원을 임명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저희들이 여론청취에 대한 내용 설명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 등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 역기능이라고 하면 바쁜 시간 또는 이렇게 해서 여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시간을 낼 수 있을지 그거 아마 역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문제야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생각하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판단을 옳게 못해서 여론을 오도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나쁘게 판단하면 정보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동네의 화합된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그런 영향력과는 좀 차이가 나서, 동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요구하려하는 내용은 위험물시설 신고나 실제 구정발전을 위한 내용 그러니까 지역의 구정발전을 위한 내용을 주민들 여론을 저희들한테 올리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개선사항 이런 종류로 받을

위험물 같은 신고사항은 동의 동장님이 순찰하거나 해서도 충분히 그런 것은 커버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가져다 여론조사다 하고 여론을 포장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눈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는 눈하고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벽이라든지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 공무원의 눈으로 가능하다거나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그 지역에 살면서

과장님, 이 제목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이라 하는 것은 어떤 그런거지 담 금가고 위험성 있는 것과 여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신고하는 내용이 여론에 의해서 하는데 주민 발언과 개선사항 이게 하나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정발전을 위한 사항도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그런 내용도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동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되는데,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여론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좀 전의 위험물이라든가 신고하는 부분은 동장님 순찰 돌고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주민이 보는 눈과 동장이 보는 눈이 다르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정도 그 다음에 주민의 반응, 개선사항 정도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염려하는 게 과연 이런 것을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동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주민들의 화합에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도 있다 이런 것이 염려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 합리적으로 동에서 양식이 있는 분의 추천을 받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가는 쪽으로 여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김경희위원님.

김경희위원입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자꾸 없는 것을 갖다 붙여 길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질의를 많이 드렸던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면 동의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그리고 새마을 각 조직단체하고 통장님들 활발하게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여론을 청취하게 되면 정확한 거지. 한두 사람을 내세워서 동 여론을 청취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저희들 조직단체가 있습니다. 조직단체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직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지. 지역의 개선사항이라든지 구정발전을 위한 내용이나 제보하는 내용은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직단체분들도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에 보면 각 조직단체가 전부 동 회의를 다 거치지 않습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전부 회의를 거쳐서 건의사항이라던가 동 돌아가는 이런 거 동장님께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또 우리 통장님들은 각 통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민여론을 우리 통장님들이 정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한두 분이 어떻게 그 동 전체의 여론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더 부연해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타 구의 현황 파악을 하셔서 오후에 서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01-01 야간 가로경관 조성 남구청 네거리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구청 뒤편 교회 앞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년도에는 대구은행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셨죠?

대구은행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대구은행에서 우리 구청에서 조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은행에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보니 230만원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수목 야간 조명 경관 조성사업에 230만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또 500만원 대구은행에서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협약기금을 구 금고 입찰 계약으로 인해서 3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년에 3억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협약기금이 있습니다. 협약기금이 없어도 이렇게 500만원, 230만원 조명사업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도 대구은행에 이렇게 우리 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요청을 하실

사실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내용을 제일 첫 회에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대구은행에서 조명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대구은행에서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은행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총무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굳이 올해에는 많은 예산을 1,000만원. 2007년도에 500만원, 2008년도에는 23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올해에는 왜 1,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지

그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은행이나 기업체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협조를 부탁해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경기도 어렵고 그 분들이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아니, 협약기금으로 3억을 쓸 수가 있잖아요. 안 해줄 수가 없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3억을 쓸 수가 있는데, 2009년도 현재까지 6,230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썼습니다. 신천 돗자리 할 때 5,000만원 등등으로 썼는데 지금 나머지 한 2억 4,0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걸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 금액은 아마 다른...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마다 대구은행에다 협약기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전부 다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저희들은 예산을 잡아서

협약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계약기간 내에 3억을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가로경관은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내용의 사업도 전부 남구 구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 전부 조용히 달라고 해서 조금씩 협약기금 다 쓰고 있는데, 의회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도. 협약기금 있다는 거 자체도 몰랐기 때문에

저희도 협약기금 일은 모릅니다. 협약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협약기금에 의해 이 사업을 설치하는 내용도 그 당시에는 몰랐고,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조금 전 왜 가격이 더 올랐느냐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구 구청사 리모델링 하고나서 앞에 관상수하고 큰 소나무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앞길이나 구청 안 내부로 들어와 소나무 있는 곳까지 해서 조경을 좀 더 아름답고 환경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실제 그 앞에 가로수로 서 있는 나무에만 설치하는 것과 우리 구청 그 큰 소나무, 경관 되어 있는 조경수 전체 다 하는 것과 이 나무의 안쪽에 하는 것과는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경희위원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협약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모른다면 안 되지요.

각 실ㆍ과에서

실ㆍ과는 어떻든 총무과에서 모른다하면

총무과에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대구은행에

그거는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1,000만원은 설치비만 1,000만원입니까?

설치하고 철거비하고 전부 다입니다.

철거하고 3개월이면 3개월, 1개월이면 1개월 기간동안 전기료와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기료는 아니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것만 딱 1,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구청 앞에 야간 가로경관 조명설치 공사는 대구시 전체의 각 구마다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짝이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요구 시에 우리가 어떻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조금 전 여론청취 요원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행정 전반적인 발전방향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담 금 간 거는 사실 이야기가 위원님들이 수긍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에 큰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후에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서 다 하는 사항이고 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9쪽에 중국 연변 도서전달사업 2차 도서수집지원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 전 야간 가로조명 사업은 실제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나서 지난번 가로변에 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 청 내에 조경수 나무에까지 지난번보다 좀 더 아름답고 경관이 좋은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을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론청취 내용은 앞부분의 구정발전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 속에 행정적인 요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구정발전 방향과 또 서민층에 대한 진솔한 소리 청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연변 도서전달 2차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1차 사업을 해서 약 5천여 권의 도서를 수집했습니다. 지역의 아파트와 지역주민들이 도서수집에 많이 호응을 하면서 보내기 운동에 참여했는데, 실제로 도서가 다시 분류를 하면 보내기가 어려운 그런 훼손된 도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으로 보내려면 내용도 또 가감을 해야 되어서 보내는 양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내용만큼은 되지 아니하지만, 실제 도서를 전달하고 나니 중국 연변 조선족이나 그 연계 연변대 총장님들이 나오셔서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은 양서의 도서를 보내야겠다는 마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꼭 보내야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한 단체의 자매로 인해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꼭 양질의 도서가 한번 더 전달이 되어 그분들에게 모국의 말과 양서의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이건 헌 책 아닙니까?

헌 책도 있고 새 책도 좀 사서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김승교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이 200만원이라는 돈이 도서 수집 또 운반하는 데 이렇게 종목별로 이해를 하면 위원님들이 왜 이 돈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안 돕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2차로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200만원, 저희들이 사업비 부담에 2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만원은 도서구입비 여기에 자체 사업으로 150만원, 수거ㆍ분류작업 봉사자에 따른 내용 50만원 이렇게 들어서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서를 수집하려면 각 아파트별로 하루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사항이 있고 각 동별로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다니는데, 임차차량 화물차량을 임차해서 다니는 것이 각 13개 동과 단체별로 또 모였다 하면 가야 될 건이 한 열 번 정도 가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50만원. 그 다음에 유류대가 하루 1회에 한 3만원정도 들 것이다 해서 30만 원. 그 다음에 박스 구입이 있습니다. 포장용 박스 구입을 해서 새로 도서를 하려고 하면 한 20만원 정도 들 것이고, 그 다음 홍보용 각 지역에 홍보용 현수막을 한 열 개정도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내 특송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40만원 그렇게 해서 200만원하고 4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동강 문학이라는 이 단체는 남구에 있는 겁니까? 대구시에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낙동강 문학 행사에 우리가 도서를 좀 지원해주는 그런

아닙니다. 이 문고사업을 조선족 독서사와 우리 낙동강 문학사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사업을 추진... 직접 도서를 보내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그 분들도 도서를 서로 교환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협조하는 것도 좋은데 지난번은 우리 새마을 조직단체 문고에서 주최를 해서 갔는데, 그거는 우리 남구와 어떤 인과관계가 맺어져서 하는 것인데 물론 대구시에 하는 이런 활동에 우리가 지원 안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주 사업은 저희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들어갈 때 이 내용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주 사업은 우리가 주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질의를 했나 하면, 우리 중국 연변 도서전달 사업을 1차를 했습니다. 2차에 도서수집지원 이게 200만원 되어 있는데, 헌 도서가 아파트 그런데서 일부가 많이 나오곤 하니까 수거도 좀 곤란한거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사실 우리 동료위원 중에 김동원위원께서 새마을문고 회장을 맡고 있는데 실제 연변에 우리가 도서 전달을 해 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이게 국내에서만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몇 천만 원 들여야 할 것인데 적은 돈으로 가서 개인 열 명이 갈 때 경비는 자기들 사비를 다 내서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안 될 경우에는 김동원위원님 개인 돈으로 200만 원을 주고 싶다, 줘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던데 이런 것은 본인 당사자가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면 서로가 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은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도서구입 동 주민센터 문고 비치로 6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시책이 아무리 조기집행, 조기집행이라 해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발주라든지 했을 적에 선급금을 준다던지 아니면 재료를 사라고 하던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매달 신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계획적이고 체계성 있게 이번 달에 어떤 도서 이번 달에 어떤 도서 이번 달에 어떤 도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야 되지. 조기 집행하라고 한다고 아직 세월은 저 뒤에 남아있는데, 앞에 있는 책만 덜렁 사서 줘 버리면 뒤에 나온 신간도서는 주민들이 보려고 해도 보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 적용을 잘못했다. 적용을 잘못 했는데, 또 설사 적용을 잘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했던 공무원을 질타할 부분이 마땅하지. 주민들에게 신간 도서를 못 읽도록 의회에서 막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차지에 이런 조기 집행 문제가... 내년에 세월이 어떻게 변해서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조기 집행을 할 적에는 과연 이 대상이 조기 집행을 해도 되는지 또 이것은 차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 다음부터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식위원.

서석만과장님, 답변하실 때 설명은 참 거창하게 잘 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5대 의회가 들어와서 감사를 4번 했죠? 4회를 거치면서 했는데 각 동마다 보면, 대여건수입니다. 대여한 사람 말고, 대여한 사람은 일년에 한 오십 명도 안 됩니다. 책을 대여해 간 건수가 300～600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1,000만원씩 도서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마다 책도 회전을 시키고 신권도 또 샀는데, 실질적으로 4년 동안 제가 감사를 하면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활성화가 아니고, 아무리 정책 사업이라도 안 되는 사업은 사업을 접어야죠. 다른 좋은 사업을 찾아가야 되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명4동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예산 요구도 하셨는데 내년 되면 봉덕3동에 동사무소가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쪽에도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만들어서 권역별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의 구민들이 도서를 대여해서 볼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사업을 해야 되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동사무소마다 해서 신권을 동사무소마다 몇 권씩 줍니까?

저희들이 이전에는 약 928권을 사서 줬는데

928권인데, 동사무소마다 100권이라고 하는데 100권 안 됩니다. 제가 봤습니다.

100권이 안 되죠, 928권인데.

동사무소도 비게 되면 권역별로 정말 도서관다운 작은 도서관을 마련해서 우리 구민들이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삭감하는 이유도 행자위에서 그런 이유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정책 사업 따지지 말고 남구의 정책 사업이라도 안 되는 것은 연구를 해서 다른 사업 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내용은 실제로 작은 도서관이 권역별로 다 구성이 되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때까지 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고, 권역별로 작은 도서관이 설립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그 곳을 많이 이용해서 실제로 도서 저변화가 되면 지금 동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를 그리로 전부 다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이라도 주민들에게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하면 나중에 행정지원과 소관 부서장을 다시 불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원위원입니다. 마침 문화체육과 이진목과장님 와 계시니까 이진목과장님께 제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목과장님, 발언대에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 문화체육과에 계수조정 내용에 들은 사항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먼저』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진목입니다. 123쪽에 307-04 2010 해맞이 관련 예산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맞이 행사는 매년 부대사업으로 남구문화원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부대사업 신청이 들어올 때 이 사업이 빠져 있어 저희들이 누차 해맞이 행사 예산을 본 사업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연을 밝히지 않고 앞으로 해맞이 행사를 문화원에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부대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2000년대부터 해오던 행사여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대덕문화전당에서 2010년 해맞이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2008년ㆍ2009년도 해맞이 예산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남구문화원의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보조금을 줬는데, 지금은 남구문화원에서 사업계획도 안 올리고 또 하라고 좀 해주십사고 했는데도 위탁 자체를 행사 자체를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전자의 사업계획과 지금의 사업계획하고 어떤, 그러니까 문화원으로 주는 보조금 자체가 하향되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2009년도의 보조금 사업은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으면서도 사업비는 2,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 검토를 해서 500만원 정도 삭감조치를 하고 1,900만원 정도로 사업비가 결정되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2,300만원이었습니까?

2,400만원.

2,400만원을 보조해줬고 올해는 해맞이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1,900만 원으로 조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1,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문화원에 주면서 하라고 해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2010년도부터는 해맞이 행사를 문화원에서 개최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대덕문화전당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한다 해버리니까 당시에 문화원에서 하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 그죠?

자부담하던 부분은 아마 우리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쪽에서 자부담 일절 안하고 그것보다 더 많이 줘도 지금 안하겠다는 그 이야기잖아. 그런데 지금 대덕전당 위탁을 문화원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맡고 있는데, 전당에 주는거나 문화원에 주는거나 뭐가 다릅니까?

문화원에 위탁한 문화원 사업이 별도로 있고, 전당 사업이 현재까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되는데, 일단 대덕전당을 우리가 문화원에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문화원에 위탁을 줬는데 또 전당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매양 주최인 문화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당 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주최가 문화원 아닙니까?

위탁 주최는 문화원이지만

주최가 문화원이니까

위탁의 주최는 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탁 협약서에 그 운영은 대덕문화전당 관장이 모든 것을 책임 경영하도록 되어 있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화원에서 책임지지 않고 전당이 책임지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과 대덕전당의 관장은 완전히 별개인겁니까?

예, 사업도 별개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경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김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줄 때는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1,000만원을 예산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대덕전당으로 민간 행사를 하겠다. 이게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선거법이 위반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대덕전당에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구의 문화행사를 거의 다 전당에서 하기 때문에 이 행사도 전당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해줬으면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 줘야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자체 선거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계약은 문화원과 계약을 하고 모든 책임은 문화전당 관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올해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문화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때는 예산을 1,000만원 주고 지금은 1,500만원 예산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1,000만원 주면서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라 이렇게 예산을 주셨고, 지금은 1,000만원이 아닌 1,5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도 1,000만원 주고 500만원은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문화원은 보조사업이 현재까지

대덕전당도 보조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덕전당은 위탁 관계이기 때문에

위탁은 말로만 위탁이지. 문화원에 원래 위탁을 한 것 같으면 모든 책임도 문화원에서 져야 되는 게 맞는데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서, 계약서를 저도 몇 번이나 봤는데 읽어보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지난번 계약할 때와는 완전히 계약서가 다 바뀌었어요. 원칙은 우리가 문화원에 위탁을 한거지 대덕전당으로 바로 위탁을 한거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때는 1,000만원 예산을 주면서 지금은 왜 1,500만원을 주는지 자부담을 500만원을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 안 드립니까? 현재까지는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있어야 보조사업이 되고 지금 대덕전당은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문화원에는 보조사업 아닙니까?

문화원에서는 보조사업으로 해 왔고, 전당은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전부 다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원에는 국비하고 받아서 주는 거죠? 국ㆍ시비, 구비.

문화원에는 자기들도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회비를 내어 그 예산을 가지고 일부 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거 같던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회원들의 돈을 내서 사업을 해서, 사업이 만약에 1,5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해도 한 500만원밖에 안되니 보조를 1,000만원 해 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고

예, 맞습니다.

또 전당에는 그런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되니까 전체를 다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우리 박판년 의장님 바쁜 일정 속에 특위 활동하는데 격려차 오셨는데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제178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특별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은 또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꼭 필요급급한 상황에는 잘 심사를 해주시고 사실 낭비성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범위 내에서 잘 심의를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자체를 잘 살려서 열심히 임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137쪽 시장경제과 소관 삭감 내역의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에서는 중첩되어서 다들 인정을 한 부분이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거죠?

시장경제과에서 과장님 안 오셨고, 도시복지위원회에 다 말씀드렸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만 조금 드리면 되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시장경제과 소관의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의 401-02 감리비가 1,44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균특자금과 시비로 되어 그 시설비로만으로 구비를 안 들이고, 균특자감과 시비만으로도 감리비를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체 검토하여 구비를 안 들이고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삭감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87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복지지원과의 문제점에 대해 일단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76쪽의 복지지원과 201-01 개나리아파트 임차료인데, 이번에 예산을 8,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개나리아파트가 대명10동에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서 경로당의 임차료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178쪽의 402-01

실장님, 지금 복지과장님 오셨는데 실장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실무 과장이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세히 한번 듣겠습니다.

그럼 사공태 복지지원과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발언대에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307-02 개나리아파트 경로당 임차료 8,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고 복지수요가 더 증가함에 따라서 경로당이 이때까지 없어서 80년도에 개나리아파트를 신축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법으로는 412세대가 되다 보니까 자체 경로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만 요번에 많은 불편을 겪고 또 어르신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의도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개나리아파트 어르신들께 편안한 쉼터를 제공해주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개나리아파트는 주민들 412세대에 1,125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그 중에서 65세 이상이 142명입니다. 그리고 402-01 시니어클럽 텐트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천동 나눔장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부의 서민정책을 위한 시책 발굴의 일환으로 하고 있으며, 또 이천동이 많이 낙후가 되어 있어 매주 토요일마다 나눔장터를 열어재활용품을 다시 쓰고 하는 만남의 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미술거리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이 7월 달부터 하다보니까 날씨가 너무 덥고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자체보관하고 있던 텐트와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텐트를 빌렸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계속 빌려서 쓰기에는 또 그렇고, 동 행사 있을 때 가져가려고 하면 또 드려야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 3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 지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까?

시니어

시니어인데, 예산서나 자료를 제출한 것에 보면 지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미처

아니, 수정이 안 되었어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서 자체를 이런 식으로 오타를 낸다는 것은... 예산 요구를 할 때 하나하나 상세하게 밝히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주의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예산서를 받게 되면 이런 것부터 보는데 체크를 해 놨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혹시나 지역지니어클럽이 있나 싶어서 여기 자체는 텐트 일일장터하는데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군부대 담 쪽에

자기들 이익사업도 하는데 자체에서 사면 안 되는가요?

그게...

굳이 텐트 구입하는 것까지 우리가 구비를 지급해야 될 이유는 없지 싶은데... 시니어클럽 보면 이익창출을 위해서 장터를 열어서 이익도 나고 이럴 거 아닙니까?

3년간 계속해서 이익금으로 다시 또 사업을 하고 해서 가장 큰 목적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사업을 크게 늘리면서, 이런 것은 사업을 하면서 텐트나 천막 같은 것을 시니어클럽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까지 구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지원 다 해주고 난 뒤, 팔아서 사업을 계속 넓혀가면 거기는 빛이 나고 우리 구 구비 대준 것은 뭐...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는 자체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꾸 이런 곳에, 보조금이라든가 돈 달라하는데 전부 조금조금 다 바르니까 우리 남구에는 예산으로 큰 사업을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약한데, 이런 부분은 과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기 전에 끊어줄 것은 끊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동에서 빌려서 하고 또 너무 뜨겁고 그래서

동에서 빌려서 하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타 구 어디든지 가도 텐트나 천막까지 사주는 데는 없어요. 우리 남구밖에 없어요. 저는 예산을 하기 전에 항상 타 구에도 물어보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남구는 타구에 안하는 거 정말로 잔잔하게 많이 나갑니다.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뒤에 다 와 계시는데, 그런 작은 부분의 예산을 모아서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짜 큰 사업을... 도서관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큰 돈이 될 텐데 자꾸 이렇게 경로당에도 어떤 걸 이렇게 하고...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좀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꼭 줘야 되면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타 구에도 안하는데 우리 남구는 돈도 없으면서... 이상입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자체가 국비 사업이죠?

어느 사업 말입니까?

시니어클럽 사업.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구비로 보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액 보조입니다.

전액 국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500만원 했는데, 텐트를 몇 개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까?

텐트 큰 게, 대형텐트가 이름이 몽골텐트입니다. 몽골텐트 40만원짜리가 2개입니다. 보통 행사에서 쓰는 작은 일반텐트가 20만원짜리입니다. 그거 20개로 총 22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한 것은, 국비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다만 텐트를 빌려 쓰는 것에 대해 보조를 해줬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올린 거 같은데...

예,

과장님이 아까 김경희위원님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사실 국비는 인건비로만 쓰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3억2,000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전액 일자리 인건비입니다.

사업 자체가 하기 위한 장비 같은 것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일단 인건비로 쓰는 부분을 받아 하다보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우리 구에다 지원요청을 한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외에 더 다른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합니까?

예, 지금 당장 필요한거는

이번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좀 더 상세히 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식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공태 복지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앞의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좋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는데, 김승교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니어클럽의 운영 및 사업개발 등 모든 부분들은 분권교부세 내지 국ㆍ시비로써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이나 사업개발비 전부 다 정부나 시에서 받아서 오는데, 사업개발을 할 당시에 우리 구에서도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당시에 정해놓았어야 됐다. 이쪽에서 하는데 텐트가 얼마나 필요한지 당초에 정해놓고 개발비 요구를 한다던지, 또 개발비 요구를 했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 구비를 충당을 한다던지 또 내년에도 사업이 있으면 시비나 국비, 개발비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텐트비요?

예.

내년도 예산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비로 올려서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비가 아니고 지금은 시니어 클럽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텐트를 마련해주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국가나 정부 상위단체에 요구를 할 적에 당연히 구 사업 계획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 남구시니어 클럽은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운영자금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그냥 주면 그것 가지고 나누어서 씁니까?

시니어 클럽 한마음센터에서 한마음재정에서 올려서 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올려라 저래라

한마음재단에서 다음에 올릴 적에 텐트 설치하는 비용도 사업에 필요하니까 달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 받습니까?

위원장님께 양해 구하고

국장님이 하기는 그렇고, 담당 계장님 모릅니까?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있는 지금 사업은,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사업을 요구를 했거든요. 사실 이 돈이 우리 구로 따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한마음재단이라는 기관으로 국비가 들어갑니다. 사업기관도 시니어클럽이고 재무도 시니어 클럽이고 돈 쓸 계획도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데, 단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지원 사업비 안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단, 운영비도 일부분 있는데 이 운영비로서는 텐트 구입이라든지 장소 등 여러 가지를 다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일부분을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 텐트 문제가 생기니까 텐트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예산 같으면,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비안에 운영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는 국비 지원 받은 3억 2000만원 안에서 거의 한 80%가 다 인건비입니다. 열두 분의 인건비이고 나머지 20%정도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로 시니어클럽에서는 텐트를 구입할만한 여건이 충당 안 됩니다. 또 조금 전에 김경희위원님이 수입을 창출해서 사면 안 되냐 하시는데,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3년 4년 지나서 수입이 좀 있으면 일부 이런 것도 가능한데 올해 처음 출발하는 단계로 수입 자체가 없는 상태고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이윤을 창출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보면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가 내시변경이 되어서 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급수가 하락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이 700만원을 가져다가 급수가 하락된 그런 부분을 구에서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이 사업개발비하고 이것과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이 사업개발비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노동부에서 특별히 받아서 일자리 하는 것입니다. B등급을 받아서 1,400만원

이 위의 시니어클럽과 지역시니어클럽과는 다릅니까?

같습니다만, 이 사업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하는 떡방ㆍ꽃집ㆍ세차장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개발비와 여기의 텐트와는 조금

그러면 이 사업개발비가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꽃집이나 스팀 세차 그런 것을 요구했고, 장터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시니어클럽에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장터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닙니까?

장터를 하겠다는 안 자체는 시민들이 낸 것이 맞고, 예산요구를 한 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써 시니어클럽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고 잘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좀 도와주겠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순수한 구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급수하락은 왜 되었습니까?

급수하락은 작년 일 년 동안 한 것을 평가해서 B등급 받았습니다. 시니어클럽 평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A등급을 받았으면 3,000만원을 받아 3,000만원을 전부 다 사업개발비로 쓰는데 B등급을 받다 보니 당초 예상은 A등급을 받을 것이다 싶어 3,000만원을 잡아놨는데 B등급

그럼 여기 개발비에서 감되는 700만원은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까? 안 그러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ㆍ시비로, 이것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소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1명입니다. 처음에 많이 줬다가 적어지니까

그러면 그 개발비 700만원에서 무엇이 줄어듭니까?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당초 금액 3,000만원

그러니까 개발비가 당초에 들어 올 3,000만원이 안 들어오고 1,600만원 밖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쓰기위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터인데, 돈이 안 들어옴으로 해서 축소된 사업이 무엇인지를 아시느냐 말입니다.

축소된 사업은 여러 군데 골고루 흩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시니어 클럽에 차도 한 대 사줬지요?

세차하는 스팀세차 말씀입니까? 스팀세차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비로 줬습니까? 구비로 줬습니까? 다른 것으로, 무엇으로 줬습니까?

그것은

구비로 줬습니까? 그런 것도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면 사업이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을 해야 되지. 자꾸 열악한 재정환경에 차 사주고 텐트 사주고, 그래도 급수는 하락 맞고 왜 그렇습니까? 구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다 제동도 좀 걸고 그쪽에서는 국가에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이렇게 맞춰야 되지. 모자라는 것 그걸 우리가 계속해주고, 급수는 하락되고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니어 클럽에 위탁을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물론 개발도 중요합니다. 한마음 잘한다는 것도 알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국비로 받을 수 있고 시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더 활동을 해서 그쪽에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이번에 노동부에 신청해서 3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시니어클럽이 남구에 있어서 우리나 집행부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국비도 받아오지만 사업하는 것 자체도 서로가 구에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잘 되면 잘 되고 또 아무 문제점이 없으면 우리한테 손도 안 벌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들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 사전에 조율이 되고 국비를 받아오면 어떻게 했는데 다음에 하다가 어떻게 도움을 청한다. 이런 것이 사전에 이야기 되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구에서도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김동원위원님, 또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필요 할 때 손만 벌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사공태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영식위원님께 답변을 하시면서, 중구난방으로 안 하고 앞으로 수요 등을 계획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7월 달에 회기 때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한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청택의원님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5조]입니다.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 경로당의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개나리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라든지

예. 회의마치고 복사해서 금일 내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집행부에서 발의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하수도 준설, 조경시설, 가로조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나리맨션이 공동주택 맞습니까?

맞습니다.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법을 적용해서 실시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정해져야지. 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아파트 안에다 공동주택 안에다 일부가 경로당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면 그건 선심성 아닙니까? 그렇게 법에 준용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조례는 안 지켜도 되는 법입니까?

아닙니다. 조례가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나리 아파트는 아파트 특수성, 노인들이 정말 많아서

아니, 아파트 특수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 같으면 지원계획을 수립할 적에 부칙 조항을 단다거나 다른 특약으로 넣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주셨습니다. 파크맨션 경로당하고 명성경로당입니까?

예. 명성경로당입니다.

대명10동 경로당들과의 거리관계 자료를 주셨는데, 바로 맞은편에 파크맨션 경로당이 있습니다. 담 하나 두고 바로 길 건너에 파크맨션 경로당이

파크맨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나리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파크맨션에 못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개나리 아파트 넣어주면 개나리 계시는 분들끼리만 쓰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인근에, 주위에 있는 주택가에서 여기에 오실 수 있습니까?

예. 오실 수는 있습니다. 파크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실 수 있다고 하는데, 단지 안에 경로당이 있으면 외부사람들은 못갑니다. 지금 어떻게 해도 못가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경로당이라 하면 요즘 평수가 몇 평이고 상가건물에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방 한 두 칸 정도 되겠지요?

24평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경로당이니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 되고, 차지에 이런 경로당들도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와서 여가도 즐기고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한번씩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연구를 해야 하는데,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윷놀이나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우선 답답하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오늘 국장님도 오셨는데 정말입니다. 우리는 경로당이 너무 산재해있어 이런 부분들을 가져다 되도록이면 합쳐서 크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오셨는데, 담당 국장님으로써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이크에 대고 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박창수입니다. 방금 김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맞으십니다. 사실 우리 구의 방향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정부방침도 경로당을 흩어지게 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통합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이번 개나리 아파트에 하자고 하는 것도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방침이 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으로 건물을 임대를 해서 시설 하나 마련해 두자. 사실 저는 출퇴근 할 때에도 그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개나리아파트의 어르신들이 여름이 되면, 바로 그 버스 승강장 옆에 벤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버스 탈 때 앉아 계시는 그 승강장에 어르신들이 거의 다 나와 앉아 계세요. 김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분들이 잠시 어디라도 좀 편할 수 있는, 밖에 나와 계신데 비가 오거나 날이 더우면 어디 좀 앉아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나리아파트의 경로당 문제는 아마 의장님도 청장님께서도 동네 방문을 하시거나 청장님이 순례를 하시다가 그쪽 주변에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차 이야기 하시는 것이 개나리 아파트에 경로당 문제 하나 좀 해결을 해 달라.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 어른들이 인근의 파크맨션 경로당이나 명성경로당에 가시는 것인데 어르신들이 연세 드시면 생각이 자꾸 다르게 되기 때문에 가시던 것도 안 가시려고 하고 기존에 거기 계시는 분들도 오시는 것을 반대하세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경로당지원조례문제, 이 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발의가 되어 넘어 왔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전체 연간계획을 별도로 하나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연간계획을 별도로 세우려고 하면 우리 책상에 앉아서 세우려고 하면 금방이라도 세우겠지만, 어느 위치의 어떤 동네에 어떤 시설을 요구하는지도 사전에 조사해야 되고 어느 시설이 어떻게 통합이 가능한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그냥 앉아서 담당자 혼자 생각만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인 여론도 수렴을 하고, 또 노인분포도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아마 올해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 되면 이 조례에 의한 통합계획이 만들어 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도 일부 수용을 해드려야 하고 정부방침도 여전히 맞추어야 되고 또 우리 구의 재정도 맞추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저희들이 임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칙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예.

개나리아파트에는, 임대료를 줘서 임대를 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수리비 또는 개선비라고 올라 올 겁니다. 안 올라오겠습니까? 수리해야지 쓸 수 있으니까.

예.

보수비가 올라와서 보수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맞은편에 있는 파크아파트에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지요.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관리주최가 있으면 관리주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그 관리주최와 공동부담을 해서 뭔가를 하도록 풀어 나가야지.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없지. 이쪽 편에는 100% 전적으로,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치는 것 운영비까지 구비로 다주고 상대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따라 왔을 적에 그때는 누가 감당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법상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파크맨션이나 개나리아파트나 똑같이 80년도에 준공 검사를 받았지만, 파크맨션의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 규모 수에 따라서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아쉽게도 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이다 보니까 경로당 설치 의무규정이 없었거든요. 80년 같으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흘러 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세대는 거의 비슷한데, 파크맨션 같은 경우에는 법조항에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경로당이 있는 것이고 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그게 법 상 설치의무가 빠져버리니까 지금 그 노인, 어르신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건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라 하면 20세대 이상 되는 곳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경로당 개ㆍ보수, 어린이 놀이터 개ㆍ보수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있는 곳에도 우리가 지원을 총금액의 10%이내 2,000만원 한도에 관리주최 50, 우리가 50으로 50:50으로 지원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나리아파트는 어떻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8,000만원을 주고 임대해서 또 돈을 더 들여 수리해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8,000만원을 임대료로 해서 개나리아파트 경로당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의 주최는 우리 구이고 단지 어르신들의 여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해 드리는 것이지, 이거 임대료를 해서 설정권을 아파트로 해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지 이것은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 구비가 8,000만원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해서 다른 곳 고쳐주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그 집기는 늘 다 있지.

예.

그러니까 타 공동주택과 비교해 형평에 맞는지,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나 하는 문제는, 그 전 설치할 당시의 법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이 상이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것은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해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나리아파트도 효성타운도 용마맨션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해주는 것 건축법은 필요가 없고, 우리 조례에 의해 파크맨션은 얼마 주고 개나리맨션은 다 주고 그게 됩니까?

지원하는 방법의 차이인데요. 사실은 말입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지원이라고 딱 계획서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법으로 명칭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하는 것은 시행단계이고, 이제 작년부터 시행인가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법 시행과 처음에 파크맨션이나 개나리아파트가 건축할 당시에 건축법과, 지금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하는 법 시행시기,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지원하는 시기, 이 시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 구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정부방침은 크게는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여러 흩어져 있는 경로당을 통합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신축보다는 임대를

통합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대명10동 경로당, 명성경로당이 어떻게 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리상으로 1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간에 어디쯤 한 개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지, 지금 대명10동사무소도 매우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동원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통합이라 하는 것은

대명10동사무소도 차지에 지으면서 경로당을 넣는다든지 해서 옳게 만들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말씀드리는 경로당 통합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시설을 두개 합치는 통합이 아니라, 경로당 시설 안에 노인들이 쓸 수 있는 휴게 공간, 운동 공간,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 또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공간, 이런 복합적인 공간을, 하나의 시설로 만들자고 하는 의미의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단순하게 대명10동, 대명10동 경로당과 그 옆의 명성경로당 파크경로당 숫자대로 세 개 있는 것을 한 개로 합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큰 틀에서의 통합계획을 하려고 하면 장소, 부지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시설을 만드는 신축비, 그 운영에 대한 운영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구비가 되었을 때, 그것이 검토가 되는 문제이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는 경로당이 너무 산재되어 있고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조금, 운영비를 떼어 줄 것이 두개 세 개 되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복지관이라 하는 것은 노인, 장애인, 여성 다...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정리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통합하자고 하는 것은 노인시설을 통합하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시설, 휴게 공간, 노인이 쓸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공간을 종합적인 시설로 만들자.

두세 개 있는 것을 합치면 1층 있는 것이 2층 되고, 2층 있는 것이 3층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공간도 나오고 여유 스페이스도 나오면, 어른들이 와서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앞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도 우리 구 조례에 의거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겠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그 계획이 나올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계획이 나오기 전에 지금 신축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신축보다는 임대 쪽으로 가자고 해서 개나리 아파트도 임대를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라든지 그런 식으로 규정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생각이 어떤가 하면 개나리아파트 제일 앞 동에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층수가 몇 층입니까? 1층입니까?

예, 1층입니다.

1층입니까? 상가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1층은 상가 아닙니까? 제일 앞 동인데, 제일 앞부분은 상가 아닙니까?

상가 아니면, 아파트 1층으로

상가는 상가로 상점을 해야 되지.

저희들은 이게

이런 것을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할 것이 아니라, 인근에 한번 찾아보면 아마 빈 주택 있을 겁니다. 세놓을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 이름을 개나리 경로당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아파트의 입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어르신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줘야지. 아파트 안에다 이것을 해놓으면 여기 어른들 밖에 하지를 안 합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제 말씀을 모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

김동원위원님,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박창수 주민생활국장님 참석 하셨길래 나는 하실 말씀 한 말씀 있나 하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설명 말씀 많이 하셨고, 김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겠지요?

예.

또 국장님이 하신 말씀, 앞으로 중앙에 정부차원에서 가고자하는 방향 추세는 우리가 또 다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예산을 승인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문제인데, 차후에 어떻게 하든지 충분히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우리가 잘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나중에 의논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산빨래터공원에 정자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정자 규모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재는 어떤 걸로 써서 하셨습니까? 목재로?

길이가 7미터 정도

아니,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높이는 약 4.9미터 팔각으로 된 정자, 뼈대는 전부 다 목재고 위에는 기와를 얹은 형태로 하고자 합니다.

목재에다 기와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쯤 할 예정입니까?

위치는 현재 빨래터에 가보시면 밑에 파고라가 있고 위에 가다보면 지금 야생화 해 놓은 삼거리부분이 있습니다. 길이 갈라져 나가는 부근에, 그곳이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빨래터의 중간부근 정도 됩니다. 거기서 보면 산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가장 적절한 장소가 아니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급히 이렇게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추경보다도 본 예산에 계상해 짓는 것이 오히려 안 맞을까요?

의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도 아까 차량 같이 예산부서도 계시지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우선순위에서 예산에 긴급한거 우선 편성하고 나중에 형편에 되거든 추경 때 하자고 된 부분입니다. 그 점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의 405-01 방제차량 같은 것은 앞으로 산불도 예측되고 이렇기 때문에 긴급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자 같은 것은 꼭 추경까지 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을지. 시간적으로 한두 달 있으면 본 예산도 있는데, 그때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본 예산에 올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작년에 편성한 올 예산도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었고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본 예산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예산부서에서도 내년도에는 예산상 또 올해 같은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추경 때 편성합시다 라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빨래터 위쪽에 제2공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지요?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설계변경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제2공원이 위에 올라가서 빨래터 위에서 육교로 해서 건너는 가게 해서 그쪽으로 제2공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장으로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빨래터공원으로 하고 앞산 쪽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공원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우선순위에서 좀 처져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대구대학 도시대학을 지금 같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봤을 때 앞산웰빙스트리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대학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래터까지입니다. 앞산 선관위 삼거리에서부터 빨래터까지인데, 위치가 앞산빨래터까지니까 빨래터까지 계획을 하되 아마 제2공원이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래성을 봤을 때는 밑에 팔각정을 짓는 것은 맞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음 제2공원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완을 해서 할 때 위쪽에 저도 거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전에는 정자를 밑에 하나 지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래터공원에 정자 짓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정자 짓는 것이 안 맞다. 지금 정자 지어 달라는 분들은 전부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에요. 저도 거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물론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지만 본 예산에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고 또 밑에 그렇게 팔각정을 지어 놓으면 아마 공원이 더 보기 싫지 싶습니다. 그래서 장래성을 계산해 봤을 때 위쪽에 지으면 팔각정 위에 올라가면 대구시 정경이 보이거든요. 빨래터도 그 위에 올라가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팔각정 지어 달라는 소리는 빨래터공원 처음에 했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 그 아주머님들이 이야기하시지. 남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밑에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공원을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여론이 더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다시 세워 연구해보시고, 다음 본예산 때 어떻게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 그리고 겨울이 되면 팔각정을 지어놔도 여름에 사용을 하는 것이지 아마 겨울에는 사용을 많이 안 할 것입니다. 저도 빨래터 자주 나가기 때문에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일부만 그렇게 하시지, 공원을 버린다고 일부 어르신들은 지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긴급하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더 세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웰빙거리는 기본설계가 나와서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밑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빨래터 위 파고라 있는 바로 그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너무 상단부분에 하면 뒤에 도로변 안 있습니까? 도로변의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고 또 곡선지점이 되어 거기는 적정한 장소가 못 되겠다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골조 이렇게 세워서 터널식으로 해 놓으신 거 보셨지요?

예.

옆에 보면 길에 야생화가 있는 삼거리부분, 거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중간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정자를 설치하면 바로 밑의 빨래터 정경도 바로 볼 수 있고 또 뒤의 넝쿨 식물을 터널식으로 해놓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 공원으로써 운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너무 무리하게 짓지 말고 연구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규모를 길이 7미터 정도, 높이 4.9미터 정도

그런 것은 다 좋고 저는 지역구라서 지어주고 싶지만, 남구 재정 상황도 봐야 되고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추경에 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 내 지역구라고 지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장래성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여기에 팔각정 참 잘 지었다 이렇게 나와야지, 주민들이 몇 몇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몇 천만원 들여 덜렁 세워놓으면 나중에 흉물이 된다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빨래터는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빨래터조성 할 때부터 팔각정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그때부터 여기 중간에 휴식공간 겸해서 팔각정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파고라를 빨래터 언덕 위에다 지어 놨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곳에 팔각정으로 지으려고, 정자에 앉아 빨래터 정경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중간부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원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들였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들여 꽃나무나 야생화 기타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효율적인 공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자도 지금 설립해 놓으면 재질도 목재로 또 위 지붕은 기와로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양과 금액을 맞춰 4,000만원을 계상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도시대학에는 빨래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주민들 여론도 많이 들었거든요. 현장 학습도 하고 했는데, 사실 빨래터공원 그것도 공사가 잘못되었다. 옛 명성을 되찾자 하는 것,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빨래터다운, 옛날처럼 빨래도 씻고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빨래터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말만 빨래터공원이지 실제로 지금 빨래를 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해놓은 것 자체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잘못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빨래터공원이라고 하는데, 옛날처럼 빨래하도록 물 흘러가고 하는 것을 살려서 공원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미숙하다. 그래서 현재 도시대학에서도 계획을 짜고 있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대명6동이나 11동 주민들이 좀 더 좋은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쐴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4,500만원이라고 하면 추경에서 정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예.

올해 짓지 않는다 해서 사람들 어디 죽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겠습니까? 연구 한번 해봅시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추진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또 빨래터공원이 기본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 팔각정을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물론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까 아마 의원님들이 심의할 때 감안을 하실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으니까 저희들 감안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영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저도 옛날에 거기 일주일정도 조사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시간대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한 시간대는 여섯시 반부터 저녁 열시까지 몇 분정도 오시는지 보니까 한 7, 80명 정도 오시든가

예.

정자에서 노는 사람은 별로 없고, 앉아 계시는 분이 4, 5명. 우리가 예산을 할 때, 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도 살펴 봐야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일주일 조사를 해봤거든요. 무조건 예산을 주거나 그렇게는 안합니다.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빨래터공원은 실질적으로 그 인근 주민들이 휴식장소로 많은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배순남씨 체조하는 분,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하시는 그런 행사도 있고, 또 아까 이용인원을 몇 명 산출은 저희들이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계절적으로 야생화와 터널식물도 하고 수목도 지금 전정을 하고 새로 보강을 많이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 지금까지도 예산이 투입이 됐고 앞으로도 투입을 되서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하면 많은 인원이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갑자기 비상사태에

존경하는 전영식위원님께 산불진화용 용품 구입 삭감액 500만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에 보면 산불 났을 때 개인 진화장비라 해서 97명분을 760만원 해 사도록 되어 있었지요?

예.

여기 97명분은 개인장비고 산불기동 진화대 진화도구 구입해 있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물품구입 해서 또 있고 이게 총 76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산불진화대도 한 30여분이 계신다고

그 부분은 제가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다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번도 예산에 온 게 산불전문예방대 물품구입으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산불보호강화사업 추진물품 경비 물품구입 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추진물품 구입 등등 동력 구입 쭉 있는데 산불과 산림 가꾸기는 별다른 장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낫, 곡괭이고 물통지고 가서 물 쏘는 것밖에 없는데, 전부 물품구입해서 그것도 시비 구비 국비 몇 층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또 굳이 이렇게 산불진화용 물품구입으로 순수하게 구비로만 750만원 해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천몇백만원이 됩니다. 장비 낮이고 곡괭이고 이런 부분들 놔둘 곳이 없지 싶은데 그렇게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국비, 구비, 시비로 된 그런 것으로 쓰고, 한 250만원 정도 해서 일부장비를 보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 중에 전기톱이나 엔진톱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예산에 보시면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조성이 있고, 산림조성이 있고, 가로녹지 조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 상 저희들이 갈랐습니다. 왜 이렇게 가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산림청에서는 산림녹화, 산불예방 부분을 하고 대구 시비 지원하는데서 도시녹화사업, 가로수사업, 수목식재사업을, 저희들이 국ㆍ시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분류해 부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비로 왔던지 산림청에서 국비로 왔던지 통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톱 같은 것은 앞산에 수목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산은 대구시에서 관리를&nb sp;합니다만 수목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가로수 관리하는 부분만 따로 되어 있고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괄 관리하는데, 산불용으로도 긴급 할 때에는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같이 활용을 합니다.

김동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보면 장비 값 합치면 몇천만원이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산 부분 속에 값비싼 엔진톱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나 이거지.

산불진화대 비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부분에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부분은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각 구의 산불진화장비를 전부 다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구가 조금 열악한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동구나 수성구 같은 곳은 진화대 개인으로 장비를 지급해놨는데 저희들은 그럴 형편이 못 되어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다 산불이 나면 현장에 갖다 놓고 오는 순서대로 지참해서 올려 보내는 이런 수준입니다. 전체적인 매뉴얼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장비도 좀 보강하고 또 체계도 정립을 해서 역량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 김흥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것이 좀 어렵습니다.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토록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