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560억원, 특별회계 889억원으로 총계는 5,44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139억원, 기타 특별회계 7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정 4,250억에 310억원이 증가된 4,560억원으로서 지방세, 주민세 8억5천만 원, 도축세 4억원해서 12억5천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2억4,636만3천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8,896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1,103만4천원,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6,103만4천원, 입장료 수입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2억원이 감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3억3,532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 5억, 잉여금에 52억8,025만8천원이 되겠고 이월금이 28억4,4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6,184만5천원, 잡수입은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억1,146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6천만 원이 계상 되었고 보조금은 222억5,5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1억1,982만5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51억3,5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80억이 되겠습니다. 31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688억원에서 62억원이 증가된 7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8억8,230만원이 계상 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1,24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253만9천원, 이자수입 3,495만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8억9,4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2억395만9천원, 잉여금이 25억7,1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15억6,233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부담금 4억8,019만3천원, 잡수입 3,347만4천원, 지난년도 수입이 4,375만원, 보조금은 13억1,7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1억7,870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에 4억116만원 증가 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287만원을 감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 39억565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환경보호에 104억2,32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에 119억6,25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8억8,14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2억8,919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27억4,865만7천원, 수송 및 교통에 11억8,223만5천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49억6,943만9천원이 감했습니다. 예비비 520만5천원, 기타 1억7,298만4천원이 계상했습니다. 4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기정 688억원에서 62억원이 증가된 750억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에 28억8,1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0억3,9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7억7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5억1천만 원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본청에 290억8천원 계상했습니다. 담당관실은 139만5천원이 감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은 185억5,403만1천원, 건설교통국은 62억4,537만원, 직속기관은 16억5,693만원, 의회사무국은 450만원 감되었고 사업소에는 2억8,736만7천원, 읍면동에 6,019만5천원이 계상 했습니다. 5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688억에 62억원이 증가한 750억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에 8억5천만 원, 건설교통국에 53억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괄내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250억에 310억원이 증가된 4,560억원으로서 인건비에 46억3,553만4천원, 물건비에 16억4,521만5천원, 일반운영비 10억8,897만6천원, 여비 6,916만1천원, 업무추진비 1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12억4,691만8천원, 연구개발비는 7억6,12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40억8,014만6천원으로서 일반보상금은 3,535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930만원, 포상금 2억4,739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포상금 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출연금 1,963만원, 민간이전 35억6,636만7천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3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에 9,019만원을 감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51억8,238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6억4,146만6천원, 68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0억7,60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064만3천원, 자산취득비에 14억3,426만6천원, 내부거래 66억3,766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66억3,766만7천원 감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20억9,438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73쪽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인건비 500억을 감하고 물건비에 2,38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2,300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1억3,30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74쪽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1,303만3천원, 차입금 이자상환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7억4,825만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7억4,625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60만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9,891만7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1,333만3천원 되겠습니다. 77쪽부터 86쪽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하고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고 87쪽부터 128쪽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사업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3,300만원 감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천만 원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창의행정추진에 600만원 감 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지원 2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감액되는 부분은 보고 하실 때 빼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하고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고 읍면동 453쪽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없잖아요. 경상적경비밖에 없고 하니까 그것은,

일숙직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회의가 녹음도 하고 속기도 하고 합니다. 생략, 생략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회의록에 내용 자체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고 할 때부터 요약할 부분들을 보고 하시는 과장님께서 요약해서 보고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갑자기 뚝 자르면 나중에 회의록 나오면 아주 회의록이 꼴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잘 해서 해 주십시오.

잘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해서 중복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제외해 주시고 보고 할 때 간단하게,

위원들이 양해하고 안 하고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시간이 상세히 보고하나 줄여서 하나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안 나는데 나중에 중요한 출향인사라든지 외부에 회의록이 전달되어서 유심히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중에 회의록을 한번 보면 잘려진 부분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내용 전체가 연결이 되도록 보고나 답변이나 모양이 갖추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는 잘 알아서 진행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한대로 읍면동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제외 해 주시고, 보고 끝났죠?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기 전에, 강인술 위원입니다. 자치에서 했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했는데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전체 규모가 372억이잖아요. 특별회계까지 다 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디다가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2회 추경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요약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특히 국도비보조사업 용도 지정사업에 내려온 부분에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만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가급적 인건비나 행사성 이런 경비는 삭감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 전체 규모 372억 특별교부세 포함한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읍면동 지역개발사업비가 8억, 2억 이렇게 해서 건설과 보니까 총괄로 해서 10억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지역개발사업 부분만 비교해서 보면 작년에 반도 안 됩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지역개발사업비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건수나 액수나 이렇게 변경되어서 각 지역마다 굉장히 추경 추경 계속해서 추경에 뭔가 작년처럼 안 있겠는가, 특히 이통장들이 되겠죠.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1회 추경에도 쥐꼬리처럼 딸랑 한건씩인가 두건씩인가 이렇게 되어있고 2회추경도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사업비 없잖아요. 풀로 8억 올려서 뭐 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공히 읍면동에 4천만 원씩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4천 곱하기 20해서 8억을 만들든지 이래야지 맞는 것 아니냐, 모사떡 갈라주듯이 할 것 같으면 그런 부기도 없고 그냥 풀로 8억 떡 얹어 놓았는데 그러면 이쁜데는 더 주고 덜 이쁜데는 덜 주고 그러려고 그런 겁니까?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랬는지,

올해는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 하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추경을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승인을 얻고 하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바에 어긋남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산업단지가 현재 1차 15만평 개발하고 있는데 2차, 3차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지역개발에 들어갈 예산을 가지고 거기 것 뽑아서 산업단지 한다고 이렇게 봐야 안 되겠어요? 과거에 보면 특히 농촌지역에 1년에 백칠 십 팔십억 정도가 계속 적게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스포츠타운인가 그것 한다고 거기 잔뜩 쏟아 부으니까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 더 가야 될 예산들이 못가고 저쪽에 다 주고 그리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완공하려면, 3차까지, 보상비, 건설비까지 다 하려면,

산업단지는 일단 1,200억 원 정도,

지금은 그래 놨지, 지금은 그래 놨는데 계속해서 하면 결국은 국비나 도비 받아서 못하잖아요. 순수 시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핑계가 전부 계속해서 왜 적게 주느냐 하면 산업단지 때문에, 앞으로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해서 분양하는데 본전도 못 받겠던데요. 전국에 추세가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만들어서 많이 할인혜택 주는 데는 70%까지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조성비 70%, 70%까지 낮추어서 줄 테니까 우리 지역으로 오시오 하는데가 있습니다. 조금 적은 데는 50% 40% 30%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어디가면 싼데 가겠는가 해서 저울질하는 그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못 뺀다는 것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 받아서 어느 천 년에 메워서 할 것인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지역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재원을 투자 하고 있고 소모성 행사성이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전시성 행사는 지양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아마 이번 시민체육대회도 그런 차원에서 전격 취소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보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절 내 데리고 앉아서 물어봤으면 좋겠지만 마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이것을 수정해 주어야 됩니다. 건설과 할 때 이야기 하겠지만 4천 곱하기 20해서 8억을 만들어놓으라 그겁니다. 해 주어야 됩니다. 왜 안 해요. 복식부기 제도 하에서 풀 예산을 그렇게 묶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역별로 해서 4천만 원, 4천만 원 갈라주는 것 아니잖아요. 설계 과정에서 A는 3천만 원 하니까 되고 B는 5천만원 해야 되더라,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든 간에 현재는 4천만 원씩 주기로 다 받았으면 곱하기 20해서 해 놓으면 되지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포괄적으로 묶어놨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잖아요.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도 계속 그것을 이야기 했으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건설과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1회 추경에 아포하고 집중적으로 해놨던데 밸런스 안 맞추어줍니까? 꼭 올라오면 올라오는데 합니까?

그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지사님 면담시 해서 받아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포만 다 해 주는 것 같아요. 똑 같이 해 주어야 되지 목소리 큰 시의원들하고, 많이 해 주고 적게 해 주고,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는데는 앞으로 지역사회 읍면동하고 배려해서 밸런스가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래 가지고 안 돼요.

알겠습니다.

다 같이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건수 이야기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중에 건설과 사업 부서에도 올라올 때 밸런스를 맞추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윤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은 5,740만원 증액해서 총 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획보도 및 광고, 171쪽 되겠습니다.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 정부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방송이라든지 일간지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기획 보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문 구독 및 언론 스크랩에 행정업무용 교양 도서 구입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지식정보들을 직원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각종 월간지 및 주간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전광판 관리에 3천만 원을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옥외전광판 방영 영상물에 900만원, 172쪽입니다. 옥외전광판 전기료 예산절감 2,100만원 해서 3천만 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정책 홍보물 제작에 방송 활용 시정 정책 홍보 3천만 원,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활동 시정 정책홍보에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들 감사홍보담당관실에 홍보계에서 정책홍보와 언론영상계가 분리 되어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승격 60주년을 맞아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신설 조직에 우리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2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교부세 10억 선 집행하고 대체한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씀 안하시네, 그런데 과장님 과목변경에 대해서 앞에 보니까 사찰보수사업은 모두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청암사 보광전 보수 사업에 금액 변동이 없잖아요.

예.

없으니까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목변경으로 해 주시면,

금액이 똑 같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같이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과목이 틀려서 변경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목변경하면 관계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서 짤 때 시설비 옆에다가 민간보조로 표시 해 주면 안 됩니까? 옆에다가,

시설비이면 시설비지 민간자본보조면 민간자본보조이지 시설비 옆에 민간자본보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결위에서 이렇게 회의록에 남겨 주면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바꾸어볼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다른 과도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얼마든지 바꾸어볼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농축산과나, 그러면 예산서 다 바꿀까요.

아니 양해를 구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 한개는 될는지 몰라도 전체 예산서를 보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바꾸고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다 바꿀까요. 공무원들이 일도 못하도록,

위원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감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감하고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5천만 원 증액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좋네요. 농축산과에 시에서 직접 발주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만, 김규승위원님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앞에 사람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을 다 못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수영장 지상훈련장 발주 되었습니까?

현재 부지는 확보되고 발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착공 안 되었습니까?

예.

설계 나왔습니까?

설계는 했습니다.

설계 금액 얼마입니까?

설계용역이 4,665만8천원입니다. 건축 도급 1차분이 4억3,400, 건축 관급 시멘트, 철근 등 해서 2억300만원, 총 해서 8억9,600으로 당초 9억에서 발주,

그러면 발주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총 발주 금액이 8억9,643만9천원입니다.

거의 9억에 맞네요. 감리비까지 다 더하면 9억 오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오버는 안 됐습니다.

부지 매입은 안 했습니까?

부지는 시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 했습니다.

당초에 발주 된 것은 설계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당초에 발주 된 것은 150평 건물규모가 500㎡에서 1,174㎡ 352평으로,

발주는 500㎡였습니까? 지금 발주된 것이,

처음부터 설계는 352평으로 중국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발주 했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당초 예산을 짤 때 우리가 수십 번 짚은 것입니다. 9억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20억 들어갔으면 이것 승인 안 해 주었습니다. 훈련장입니다. 인라인장, 수영장도 김천시 예산규모나 시 규모만 봤을 때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훈련장을 20억짜리 지어서 이것 운영하는데 1년에 돈 몇 억씩 들어갑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피땀 나는 세금 거두어서 이런 식의 행정을 해 버리면 김천시청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습니다. 1%도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의 행정을 해 왔는데 시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어도 계속 해 나갑니다. 김천시 망합니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가 10억 넘습니다. 감가상각비 이것 20년 쓰면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1년에 몇 백억씩 들어갑니다. 지상훈련장 세계에 몇 개 없는 것 김천에 그렇게 필요하든가요. 대답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수영 시설이라든지 스포츠타운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우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지금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발 앞서서 다이빙 훈련장도 짓고 해서 완벽한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발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에 수영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지금 부곡하고 금릉초등학교에서 꿈나무로 25명 육성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생겼죠?

예.

김천 사람들이 수영장에 와서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현재는 취미로,

그것은 생활체육이고,

예, 생활체육 정도로 하고 있고,

지어놓고 시민들한테 원성을 들을까봐 아줌마들 아저씨들 노인들 그냥 일반 수영장하고 같이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행정의 문제점이 난맥이 여기 있습니다. 9억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20억 들어갑니다. 기자재까지 다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기자재 5억3천 다시 또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부터 행정을 불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업부터,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의회가 9억 가지고 저질러놓고 23억이 들어가든 30억이 들어가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됩니다. 출발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예산 승인 안 해주면 대안 있습니까? 발주 다 되었다면서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어쩌려고 합니까?

의원님들이 승인 해 주시기를,

안 해 주면요.

현재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돈 9억 가지고 겁도 없이 23억짜리 발주 합니까? 전임 과장이 9억 가지고 충분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한다고,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과장으로 오셔서 전임 회의 속기록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째 되어 있던가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회에다가 집행부에서, 9억짜리 훈련장을 발주하겠다고 해놓고 23억짜리 발주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거짓말 했잖아요. 기만하는 겁니다. 의회가 김천시민 대표 기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승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전임과장이 의회사무국장이라고 와서 앉아 있는데 불러다가 왜 거짓말 했느냐고 지금 묻고 싶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전체 예산액이 많으면 의회에서 안 해줄 수도 있다 싶으니까 조금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래 놓고 그것도 공사가 발주 되어서 하다가 불가피하게 국제규격에 맞추려고 하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요구를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설계 자체를 늘려서 설계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돈 내놔라, 말도 안 되는 행위 아닙니까? 완전히 거짓말 하고 기만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답변하실거예요.

어렵더라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의회보고 너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라 와 하는 식인데 과거에 직지문화공원이 그때 담당자가 정용후 과장입니다. 75억만 하면 끝낸다고 했어요. 얼마 들어갔어요? 300 넘어 들어갔어요. 나중에 가서 의회가 말도 못하고 개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가도록 해서, 의회 기만하는 것 시민들 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이만큼 들여서 누구를 위해서, 시가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을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다이빙 연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종을 불허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최고, 국내 최고, 세계 최고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우리시의 재정 상황이 그 정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립도도 마치 21% 정도밖에 안 되는 주제에 되기는 뭐가 돼요. 돼요? 전부 다 와서 ‘고맙습니다’. 다 지금 무료로 사용하죠. 수영장, 다이빙대, 앞으로 이것도 해 놓으면 무료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팀은 사용료,

무료 아닙니까? 무료니까 내라도 그저 쓰고 하는데 고맙다고 하지 욕하고 갈 놈이 누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작 여기 와서 숙박업소 며칠동안 잠자고 밥 먹고 경제유발 효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상식에도 없는 짓을 하면 되겠어요. 자치단체가 짜여진 예산가지고 시민들한테 얼마나 복지혜택을 주고 얼마나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관건으로 봐야 되지 그냥 전시행정하는 말로 떠벌려서 어마어마하더라 최고 좋더라, 최고 뭐 필요 있어요. 시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이 최고라야 되지 누구를 위해서 최고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위원장님,

예.

전임 스포츠과장 한번 불러서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잠깐이라도, 왜 거짓말 했는지, 신임과장은 와서 모르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님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안 되겠습니까?

아까도 전정식위원도 했고 김규승위원도 했고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짓다가 가 보니까 이 자체는 기초 조사가 잘못 된 것입니다. 가 보니까 이것은 적더라,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기초조사를 똑바로 해서 ‘전체적으로 완성시키는데는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래서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는 예산을 이 정도 확보하고 앞으로 또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이만큼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완공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니라요? ‘9억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가 보니까 규격이 작아서 배로 늘렸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도 공사하다가 설계 변경해서 증액 요구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설계를 그렇게 했다면서요. 삼백 몇 평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의회 와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하면 됩니까? 누가 거짓말 했어요? 전임 스포츠과장 한번 불러서 물어 봅시다. 과장 자격으로, 주원식씨 가서 데리고 와요.

강위원님 더 들어봐도 그 소리가 그 소리일 것 같습니다.

왜 거짓말 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새빨간 거짓말 했는가, 짓다가 불가피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속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기초조사도 내가 알기는 기초할 때 이미 크게 하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줄까 싶어서 조금만 하면 됩니다 해 놓고 승인 해 줘 놓고 마무리도 안 되도록 돈 안 주려고 한다고 또 뻔해요. 이런 식으로 소문 내서 의회 똥물 퍼 먹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충분하게 의원님들 소신이 무엇인가를 과장님이 충분하게 습득 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강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시설비 500만원 있습니다. 문서고 개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서고에 서류도 증빙서류를 10년 보관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밑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지방세를 세목을 줄여서 하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1,2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 600만원 내려온 것을 사전에 집행 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세정 평가에서 상사업비 3천만 원 받은 것입니다. 자동봉함기 고지서 찍는 겁니다. 프린터기 2대 사겠습니다. 그 밑에는 국내여비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시군 간에 합동으로 세무 조사하는 여비입니다. 213쪽입니다. 김천시금고가 금년 말로 지정 만료가 됩니다. 새로 금고를 지정해야 하는데 준비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자료 제작하는데 책자 만드는 겁니다. 214쪽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100만원입니다. 읍면동에 체납세 징수 출장 여비 2,100만원입니다. 제가 체납세 때문에 읍면동에 많이 다녀보니까 야간에도 다니고 또 관외로 읍면동 직원이 자기 차 가지고 갔다 오면서 여비도 없고 받아먹으려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좀 올렸습니다. 밑에 포상금 2,900만원인데 중간 평가를 이번에 한번 하고 연말에 하겠습니다. 중간 평가는 저희 시가 30억을 금년에 들어와서 거두었습니다. 예년보다 징수율도 높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 되었는데 포상금 조례에도 100분의5 정도는 쓰도록 되어있는데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배려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여비입니다. 도비 450만원입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나름대로 연말까지 체납세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금액에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과목변경 해 주어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참가지원 5천만 원은 박람회가 사실 끝났습니다. 22일 끝났는데 당초 예산 내지 1회추경에 편성 되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사실 맞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예산확보도 하라고 공문이 왔고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렇게 선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민대책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청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내시 사업으로 정책사업비가 43억2천만 원, 재무활동비 11억 8천만 원으로 총 55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136세대가 증가된 부분에 대한 생계 급여가 되겠습니다. 7억96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증가된 부분인데 1,700만원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내시로 교육비로서 3,089만원이 증 된 부분입니다. 밑에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분입니다. 당초 예산 국도비가 적게 편성된 관계로 추가 증액분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241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이것은 연중 동절기 3개월 12월, 1월, 2월 3개월 해 오던 것을 연중 지원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증액 된 부분으로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은 2,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6월말로 사업이 종료된 관계로 감 되었습니다. 242페이지 희망복지 129 센터 전문요원 인건비와 여비, 4대 보험 등 4,860만원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뒷 페이지 242페이지 연결된 부분입니다. 총괄분 4,860만원이 뒷장에 242페이지 보면 희망복지 129센터 전문요원 인건비, 여비, 4대보험 등 해서 4,860만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사전집행 일반수용비 374만원이 증 된 부분입니다.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한시생계보호가 사전에 저희들이 23억3천만 원. 생계 곤란한 저소득층에 2,195세대에 대하여 7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 지원을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월 말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한시적입니다. 246페이지 근로유지형입니다. 실직자가 증가됨에 따라 자활대상자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증가입니다. 당초 7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2억3,988만원 증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자활장려금 지원이 감 된 부분은 자활장려금 지원 대상자 감소된 부분에 당초 56명에서 31명으로 감소 된 부분이 4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밑에 가사간병도우미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국비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당초 80명에서 103명으로 증가된 부분이 3,429만원입니다. 24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긴급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 침체로 지속화 된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실직이라든지 휴페업 증가로 긴급복지대상자 증가된 부분입니다. 당초 125명에서 370명으로 증가된 부분이 2억9,2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지역복지서비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지역복지 서비스 투자 사업 중 문제행동 아동 조기 기획 서비스 사업 등 당초 61명하고 추가로 26명해서 87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현장학습 복지스쿨 운영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혜자가 중복 된 관계로 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4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구제책의 일환으로 김천대학하고 김천과학대학교 2개 대상으로 92만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사업 사전 집행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실업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약한 사회서비스 개발 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복합문화 보험 서비스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이 예산 편성 되어 있습니다. 영남 정신요양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1,880만원입니다. 영남요양원에 여성생활관을 하는데 천정 누수가 되어서 외벽에 금이 가서 건물은 20년이 된 부분으로서 불편사항을 덜어 주기 위해서 증개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당초 1,5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 했는데 받아보니까 1,200명밖에 안되어서 나머지 7,500만원 감된 부분입니다. 참전용사비 건립비 지원입니다. 구성면인데 1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거기는 최상한씨가 건립 추진위원장으로서 건립비 800만원 확보된 상태이고 1천만 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시설비로 충혼탑주변 정비 사업 도비 1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입니다. 9억8,277만3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긴급구호비 도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옵니까?

긴급구호비 국고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공동모금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에서 이번에 한시적 생계 하면서 5월1일부터 7월말까지 국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시적 생계가 그겁니까?

예, 공동모금회는 관계없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긴급할 때 공동모금회에 요청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국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해서 국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운동 성금 도로 보내놓고 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요청하면 긴급구호 나오고,

필요시에 요구하면 심사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잘 관리 감독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하고 종전에는 금융시스템이 개발 안 되었는데 지금은 금융시스템에 다 나옵니다. 즉시 즉시 재산이 변경되고 하면 다 튀어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 1월에 감사원 감사하고 도 감사하고 감사를 해 봤기 때문에 새올 시스템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직 인사 했습니까?

인사했습니다. 3월하고 4월에 전반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제2회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되겠습니다. 상품권 판매 할인율 3% 보전이 있습니다. 추가 발행에 따른 부족분 보전입니다. 평화시장 주차장설치사업 추가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올리는 것은 기존 2억 삭감하고 물가안정 최우수 상사업비로, 평화시장 주차장 설치예산 2억을 삭감하고 상사업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258쪽부터 261쪽까지는 이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따라서 시비 부담과 도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263쪽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담보력이 미약해서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주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2000년3월22일 설립 되었으며 신용보증재단의 기본 재산 조성을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40%, 경상북도 30%, 시군 30%로 매년 출연을 부담하고 있으며 시군별 출연금 부담금 산출은 전년도 기준 사업체 통계 자료 보고서에 의해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업체 수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전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10억, 시군에서 10억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부담금은 3,96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사업 예산 절감입니다. 이 사업은 김천대학에서 사업을 포기 하는 관계로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액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특별 지원하는데 대한 이자 지원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신규 투자로 인해서 고용 창출하는 관내 제조업 및 제조업 지원서비스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지원은 신용 보증 1인당 월 60만원 이내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산물 및 투자하기 좋은 도시 홍보를 위해서 SBS에서 제작하는 일일드라마 ‘두 아내’ 촬영에 대한 협찬입니다. 이 금액은 테마 광고가 나가고 저희 지역에서 다섯 번 정도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촬영해서 한 회에 10분, 20분 정도 이틀간 방영 되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 운영비 예산 절감입니다. 1,500만원 절감 했습니다. 주식회사 오로라HC 김천세트장 및 복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 약속은 10억 했습니다만 우선 6억만 지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기후변화 종합상황실 서버 구축비 지원입니다. 현재 지좌동에 임시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세계에서 자료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기계 장비 하고 전산망을 구축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7억5천만 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265쪽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설치 대상은 시직영시설 9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6억8,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문화예술회관에 LED조명등 교체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범 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올려서 국비를 5,900하고 나머지 5,900은 저희들이 보태서 하는 사업으로 사무실이나 관장실 전체 등을 형광등에서 LED 등으로 교체 하는 사업입니다. 266쪽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 반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래시장상품권 현재 올해 발행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지금까지 다섯 번에 걸쳐 38억을 발행 했습니다. 잔고 2억 있고 추가 발행은 5만매 할 계획입니다.

추가 발행 계획 있습니까?

5만매 발행 계획입니다. 거기 따른 인쇄비가 100원씩 5만매 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판매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금고하고 지정된 농협하고 장소를 지정 해 놓았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사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농협에서 새마을 금고에 그냥 주고 돈을 받는 겁니까?

농협에서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로 농협에서 총괄하면서,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

경제기획담당 신장호 - 농협에서 총괄하고 금고에는 농협에서 원 가격 그대로 원하는 만큼 팔 수 있는 양을 갖다 줍니다. )

보급을 농협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까? 돈은 언제, (

경제기획담당 신장호 - 돈은 환전이 되어야 받고 있습니다.)

원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마을금고에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던데, 금고에 가면 작년에도 이야기 했는데 상품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재래시장상품권을 동이나 면이나 시에서 할 때는 가서 대량으로 사니까 하는데 일반인이 사서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판매처를 농협도 농협이지만 많이 까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작년에도 추석때인가 이계장한테 말했을 때도 황금동 마을금고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서 조사를 해 봐요. 그래서 상품권이 어디가든 빨리 원활하게 되면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상품권 관계를 주민들이 돈 주고 사는 것 보다는 상품권을 해서 많이 유통 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담당 계장이 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재래시장 안 가고는 안 되잖아요. 보니까 시에서 잘 하는 것이 투자유치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일반 가게에도 받는 것으로 해서 재래상품권을 같이 유통하더라고요. 재래시장 다 겸용되잖아요. 그 관계를 판매처 자체를 너무 국한하지 말고 그 관계를 새겨 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연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264페이지 ‘두 아내’ 촬영해서 5억이죠. 1식 해서 나갔는데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아직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하고 한도는 5억까지 했습니다. 매회 김천시를 자막으로 띄워주는데 6개월간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한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오로라 세트장하고 하는 것이 우리시하고 MOU 체결 되었죠?

예.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비스할 때도 그 당시 돈을 엄청나게 해서 MOU를 체결 안 했습니까?

예.

체결하는 과정에 김천시에 돌아오는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대항 공자동에 한방의료 해서 MOU체결 했죠. 인체파동 해서 거기에 연수원 한다고 해서 체결했는데 MOU 체결 하다보면 항상 시에서 먼저 해서 그쪽에서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주어야 MOU 체결 안 됩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 MOU체결 했을 때 시에서 시장님이 MOU체결해서 연수원이 오고 그 뒤에 부대적으로 따라서 제가 알기로도 박물관을 200억 넘게 들여서 한다고 해서 도로 조금 하고 앞에 주차장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MOU체결하고 나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회하고 체결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체결해서 했으면 거기에 따른 조례나 미비한 것이 있으면 시에서 맞추어서 약속을 했으면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되도록 못하니까 그 당시 시장하고 의회 의장이 제가 있을 때 했는데 그때 약속을 해 놓고, 그 약속은 제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하고 해서 시장이 약속 했으면 밑에 담당과에서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투자유치과에서는 회계과로 미루고 회계과는 다른 데로 미루고 이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국장님한테 국과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다음 12월 본예산 때는 시에서 약속 했으면 약속한 것이 법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서로 중간에 그것이 되어서 어떻게 했다지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비스 해서 돈 안 준 것 지금 있습니까? 들어와서 몇 명 뽑았습니까? 처음에 400명 정도 뽑는다고 해서 부풀려서 지금 김천시내 제대로 있는 사람들 서울이나 어디 다른데 어름한데 있는 아이들 직장 이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원서는 500장 1천장 받아 놓고는 전혀 제가 알기로도 한 명도 제대로 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MOU 체결하고, 이것은 잘 했습니다. 돈 6억을 주든 7억5천을 주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시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해서 MOU 체결 했으면 의회의원들을 구워삶든 뭘 하든 간에 해결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있는 직원이 무료 봉사 해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안 되는 것으로 했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되는 것으로 해서 안 되니까 이것은 안하는 것만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는 없지만 본 예산할 때 옛날 약속 한 과정이나 MOU체결 할 때 약속 한 것이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처음에는 투자유치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 전에 관계는 없지만 이번 12월 본예산때 우리 의원들끼리도 상의 하겠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했는데 그것이 미비하다고 해서 지금 보류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조례도 다시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12월 달에 약속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김천시 가서 하면 서로 대화를 하고 시장님하고 약속을 하면 그 자체가 법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그때 관계되었으니까 과장님이 보시고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검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참고 하시고 임경규위원님 추경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해서 국장님하고 잘 판단해서 해결 해 주시기 바라고 배낙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화예술회관 LED조명등 교체 사업 있는데 조명시범 보급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이 왜 이원화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이은숙계장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발표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입상 되어서 우리시만 시상 받듯이 받아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기로 주어도 되잖아요.

예, 나중에 사업 할 때 거기로 주어도 됩니다. 편성이 도의 투자유치과 계통으로 해서 도비가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사업비입니까?

상사업비는 아니고 응모에 공모해서 뽑아 준 것입니다. 전체 다 준 것이 아니고, 선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은숙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오로라 10억 약속 했는데 6억 주면 추후에 또 4억을 주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까?

원래 10억을 약속 했는데 올해 안에는 6억 정도만 주고, 나중에 하는 것 봐 가면서,

6억 저지르고 나면 나중에 5억 달라고 할지 10억 달라고 할지,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실내 수영장 다이빙장 당초예산 9억 해 놨다가 엄청나게 붙어서 저질고 보자는 뜻인데 뒤에 더 준다는 약속이 있는 것 같으면 아예 빼야 되는 것이고 6억으로 끝을 낸다면 모르겠는데, 내 생각입니다.

전체 세트장 사업이나 어제 산건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공사 진척도를 보고 예산 집행하는 것으로 약속 드렸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고 나머지 우륵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자기들이 투입하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우리 예산을 지원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총 예산 얼마 갖고 온다고 했습니까?

이것 하는데만 101억 정도 예산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추가로 확보해서 약속한 10억을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밑에 우륵 관계는 종합세트장으로 계획에는 300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쪽으로 50억을 해 주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진척 되어서 의원님들이 가 보시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 가고 도와주라고 할 때 의견이 모아질 때 집행 하겠습니다.

임경규 전 의장께서도 말씀 했는데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10억 했다가 6억 주고 나중에,

이 사업이 5년간 하는 사업으로 점차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 정도 집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회 끝나고 추석 지내고 나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직접 와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오전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대항 쪽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이 질문할 때는 그 연관으로 해서 이것 3개를 깎으면 깎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한 것은 MOU 체결을 했는데도 안 되었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 없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추경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관련이 없지,

내가 묻는 것은 예산이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간에 내가 묻는 자체는 했는 것은 안 올라왔고 이것은 올라왔다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냥 예산하고 관련 없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겁니다. 안 올라왔잖아요.

안 올라와도 내가 그것하고 연관해서 좀 전에 물은 상품권 관계도 상품권이 올라 와 있으니까 묻는 것이지 그것을 예산하고, 그러면 예산만 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묻지말라는 이 말이잖아요. 연관 되어 있는 것을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하고 국장하고 어차피 몇 차례 올라왔는 것 의회에서 지금 보류가 되고 보류가 되고 안 된 것이잖아요.

아니 여기서 지금 예산을 하는데 어떤 예산이 시에서 올라온 것이지 의회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짚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의원들 이야기할 때 안 올라온 것 가지고 내가 그 전에 것은 올라오고 뒤에 것은 올라 왔으니까 좀 그런 것은 금 하라고 해서 하고 원래 예산이 올라오면 사전에 되어있는 것이 올라오고 뒤에 것은 안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뒤에 것 올라오면 그 전에 것은 안 올라오면 계속 끝이잖아요.

임위원님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된 것은 그때 한방 MOU 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그것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임경규위원님이 설명 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아니고,

그러면 예산을 여기서 세우자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테니스장하고 운동장 관계도 어떻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올라왔는데 예산이 더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묻고 뒤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묻는 것은 내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것은 이야기 안 하고 나중에 한방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연관해서 묻는 것이지,

연관해서 이야기 한 것은,

강인술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복지관에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의회에서 쓰던 것 하고 12인승 봉고하고,

그것 밖에 없어요?

예.

그럼 지금까지,

차를 임차해서 썼습니다.

표를 얻기 싫어서 하는가 이제까지 버스도 안 사주고 뭐 했어요. 나는 거기에 차 굉장히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여기 보니까 생색은 도지사가 다 내고 시장님 몫으로 한 대 없습니까? 국장님 없습니까? 큰일 나겠네요. 내년에는 사 주겠죠. 계획 없어요? 수강생이 한 300명 된다면서요.

임차비 계상되었습니다.

임차가 더 싸요?

더 쌉니다. 수리비도 안 들고 해서 수월합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 괜찮을 수도 있네요. 너무 많아도 문제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안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3시40분까지 정회하고 시작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영남권역 지역순회 민원개선 워크삽 행사 관계로 예결위 보고가 지연됨을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150만원 감되었습니다. 감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변경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실을 방문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1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을 위한 민원신청접수대 등을 정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새주소 정비 사업입니다. 국비 1억7,3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1억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1억500만원 증 되는 것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6억7천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란에 방범등과 가로등 수선공사에 4,600만원입니다. 316쪽입니다. 경찰서 협조사항으로서 곡선부 시선유도 노면표지판에 2,250만원, 일반행사비 일반보상금 1천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8억9,400만원, 이것은 아포 구미, 아포 남면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살기좋은농촌생활기반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상사업비 부분에 특별교부세에 양금 쉼터 조성에 2억원입니다. 시책보전금에 농소 용암 외 5건에 4억3천만 원 편성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시민체전 취소에 따른 8억으로 20개 읍면동에 4천만 원씩 8억 계상 했습니다. 318쪽에 소규모 시설 긴급 보수비 2억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균특보조사업에 400만원 과목 변경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시설비에 1억200만원 2개소 정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기획실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2회 추경 전체 규모 372억 원 중에 지역개발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1억6,300입니다. 전부 다 해서, 순수 시비는 8억, 건설과장님 이것 가지고 추경 예산 보고 한다고 나오니까 소감이 어때요?

부끄럽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예년과 달라서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통 때는 추경이지만 주민숙원사업비 100억 정도는 잡혔습니다만 올해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해서 위원 여러분께 부끄럽습니다. 내년 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전부 다니면서 많이 주었다고 잔뜩 떠벌이고 다니면서 올해는 많이 준 것도 없는데, 작년에 비해서 몇 % 될 것 같아요? 올해 2회 추경까지, 1회 추경도 없고 2회 추경도 없고,

작년 수준보다는 20%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2천억이나 늘어났는데 어째 사정이 나빠요.

당초 예산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도 지역별 돈 몇 푼 되어서 많이 편성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농로, 도수로 그것 통계 정확 한 것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에, 농로 포장율, 도수로 사업 비율 같은 것 다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해서 갈라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지 정리가 있고 경지정리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지역 내에는 주로 농업 쪽에 시설이 소요되다보니까 사실 일정하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비율에 맞추어서 내년부터는 달리 들어갈 겁니다. 일정하게는 못줍니다.

어떤 지역에는 별로 할 것이 없어서 걱정이고 돈을 어디 쓸까 싶어서 걱정하는데가 있고 어떤 데는 못해 주어서 애많은 시의원들이 시달림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참조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해서 8억원 곱하기 1식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민체전이 취소되는 바람에 생긴 돈인데 당초에 이것을 읍면동에 신청 받다가 이것이 유인들어가는 바람에 거의 20개 읍면동에 4천만 원 원칙으로 하고, 표기가 1식으로 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20 곱하기 4천만원씩입니다. 표기가 그렇게 되었는데, 내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쓰는데,

집행은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예산 승인 해 주고 나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다 계시는데,

아이들 모이 주듯이 불러서 예쁘게 하는 놈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2억 가지고 그럴 참입니까?

그것은 긴급 보수비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일을 찾아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매일 주민들이 시에 매달려서 한 건 주면 큰 은혜나 입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 놓고 살기좋은 농촌, 농촌 살기 좋기는 뭐가 좋아요. 맨날 매달려서, 주머니 돈 뺏듯이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존심 상할 일이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산서도 이것을 예산이라고, 어떤 데는 보니까 너무 많이 주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시책추진보전금 이런 것 좀 갈라주면 안 됩니까? 이왕 모사떡 가르듯이 가를 것 같으면, 2천만 원 주고 갈라주면 마음이 좀 안 낳을 까요.

지어 와서 좀 그렇습니다.

공개해서 개망신 다 시켜, 지역적으로 작은 우리 김천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는데 균형 발전이 안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예산 많고 적고 가지고 이야기 특별히 하는 분들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계획만 잘 세워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예를 들어서 어모는 1억인데 우리 대항은 왜 8천만 원밖에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따질 의원들 아무도 없어요. 계획 잘 세워서 경지 면적이 많고 전체 면적이 많고 이래 가지고 일거리가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맞추어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감문면에 농로포장률 34%입니다. 자체 조사한 것 보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주민들 뭐라고 하는 줄 합니까? 시의원이 전부 사고 시의원이 되니까 보채도 들어 줄 놈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딱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그러지 않도록 찾아서 해 주십시오 부탁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중 도시주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4억7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326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08년도 분입니다. 김천공단 진입도로 국도 4호선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확장 10억원, 금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김천IC에서 산업단지간 도로 개설, 이것은 신음 교동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5억원입니다. 국도 3호선 부체도로 부담금으로 2억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327쪽 행사 관련 시설비로서 행사관련 부대경비에 2천만 원 추가 계상했고 도시토목사업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 노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8천만 원, 교동연화지 주변도로 개설에 3억2천만 원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앞 페이지에서 감액된 시자체 예산 감액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노후공공 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2억4,930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감액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으로서 2억4,930만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 5억9,170만원 계상 했습니다. 585쪽 세출 예산입니다. 국민주택관리사업 영구임대주택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비로 8억2,930만원, 시설 부대비 170만원, 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 등 보증금 반환금에 1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액은 1억9,373만5천원입니다. 정책사업이 60%, 재무활동비가 40%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총 예산액 중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가 감이 2,214만3천원 있고 시비 2억1,587만8천원이 추경에 계상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 시설물 개선에 시설비 차선 재도색 예산절감분이 800만원 감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에 3,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은 교통운영체계가 세계화와 기초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 된 사항으로 주요 사업을 보면 직진 우선 신호체계 구축, 신호 주기 개선, 신호기 위치 조정, 지정 차로제 개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에 일반수용비가 시내 버스운행시간표 및 노선조정안내문 유인에 1,05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에 교통카드할인액 보전금 1억 계상 했습니다. 33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벽지노선 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계상 되면서 43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시비가 감해서 총 4,440만원 감 되었습니다. 333쪽입니다. 국비보조반환금에 08년도 사업용 화물차 감차 사업비가 7,800만원 지난해에 감차 신청자가 한명도 없어서 반환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세입 예산에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에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 2,2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7억1,898만7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잡수입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847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621쪽 세출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 신문 공고료 및 광고료 500만원 계상 했는데 직지공영주차장 건립 부지 내에 무연고 분묘가 하나 나타나서 처리하기 위해서 공고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820만원 감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2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의무보험 가입 홍보물과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물 유인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42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에 새로 들어온 세입을 예비비로 돌려서 주차장 설치 운영 예비비 7,540만원, 주차장 확충 적립금에 7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호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교통카드 할인액 보전 하는 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수요자가 누구이고,

교통카드 할인금은 우리 시민들 중에서 교통카드를 끊은 분, 한번 사용할 때 마다 100원씩, 1천 원짜리이면 본인부담이 900원이 됩니다. 대한교통에서 100원 손해 보는 것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됩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상해서 요구 했습니다.

언제부터 카드제 할인이 김천에 도입 되었습니까?

2007년부터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돈이 많은데,

금액은 카드 결제가 된 금액만 주기 때문에 유실되고 더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교통에 국, 도, 시비 받아서 주잖아요.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다 나오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줍니까?

대한교통에 유류보조비까지 들어가는 것이 18억, 총액이 구미까지 가는 것 해서 21억입니다.

대한교통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구미 버스가 우리 관내에 오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대한교통에만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18억에서 조금 발 달릴 것 같습니다. 18억8,300만원,

김천시에서 주는 것이,

그러면 구미버스는 구미에서도 받을 것 아닙니까?

구미버스도 우리 관내로 오기 때문에 유류 보조금 같은 것을 다 지급합니다.

구미시에서도 줄 것 아닙니까?

구미 경계까지는 구미시에서 주고 우리한테 넘어온 것을 우리가 줍니다.

노선 변경이라든지 시간대 조정할 때 되면 항상 대한교통한테 끌려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희들도 우리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서 큰 대도시도 그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KTX 역사가 되면 노선 체계를 다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서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도 하고 용역을 주어서 노선도 바꾸고 타는 승객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시비가 몇% 차지합니까? 18억 중에,

재정지원금은 대한교통에 4억8,700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주고 국비는 없고, 교통카드 이것도 순수 시비이고 비수익노선도 우리 시비이고 손실보상금은 도비하고 시비 섞였고,

나중에 자료를, 일일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교통도 하나의 사업체인데 우리시에서 그만큼 지원해 주면 끌려 다닐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핑계 대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책임 있게 그 사람들 실제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 안 합니까? 항상 협의하죠. 시간대 조정이나,

그런 것은 서로 협의가 됩니다.

할때 되면 좀 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싶은데,

제 이야기는 이왕 돈 주고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료는 한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결하고 관련 없다고 하면 할 이야기가 없고, 과장님 시에 남산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서 길을 잘 내고 사이 사이에 땅이 남아서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해 놨는데 상당히 깨끗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중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길을 해서 새로 나고 나면 땅 남는 것을 상당히 시에서 구입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 안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의회 계시다가 저쪽 가셨다가 여기 오셨는데 주민들 하고 할 때 대답을 잘 해 주어야 됩니다. OK 선언 해 놓고 다음 하나 OK하면 그 근방에 있는 두 세 개가 주민들 도장 받아서 50명, 70명씩 받아서 갖다주면 앞에 것도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래서 이것까지 해 놓으면 말썽 난다고 이런 식이 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주차장을 시에서 구입 안 해서 말든지 안 그러면 하나 해 놓았는데 다른데서 두 세군데 나와서 해 달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 해 주려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지만 어제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남산동 같은데 거의 이야기 되었다가 다른데서 도장을 받아서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안 된다, 이런 식이 되면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것이면 되는데, 회계과 가신 최국현 과장님이 있을 때 OK 했다가 안과장님이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서 동장이나 시의원은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 과장님 계실 때 앞으로 주차장 해서 예산관계가 올라오면 여기에서 진짜 한 번 더 새깁니다. 내년 6월말까지는 예산을 해야 되니까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도 올라올 때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새겨보지만 그 관계를 과장님이 보실 때 진짜 불요불급하면 두 군데도 좋고 세 군데도 좋고 해 줄 곳이 있으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미루고 한 군데 하면 또 다른 데서 한다, 그런 식의 일 처리가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이야기 하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계실 동안에는 담당 계장님 하고 해서 진짜 주민들 하고 관계가 되면 주민들이 원하면 두개 아니라 세 개라도 해야 안 됩니까? 그 관계를 조금 새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개설한 부분에는 자투리 땅 같은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사업 주무부서에서 자투리 땅을 매입해 주고 그런 곳에 주차장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차 공간이 없는데는 저희들이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여기에도 2,100만원 증 되어서 올라왔는데 어제인가 우리가 바깥에서 여담도 하고 했는데 벽지에 마을버스 운행할 그런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는 않죠?

검토는 해 봤었습니다만 비효율적이다 했는데 면밀히 다시 한번 더 버스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손익 대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운영에 어떤 묘도 살려주어야 되고 기존에 대한교통이나 이런 공공 교통에도 손해가 가지 않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쪽, 이렇게 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동네가 한 다섯 개 정도 있는 그런 지역인데 길이 폭이 한 4미터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어서 이 기존에 시내버스를 넣으려고 하면 거리가 거의 6키로 7키로 되니까 확포장하려면 예산이 20억 30억 들어가야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으면 아예 소형 버스를 해서 대한교통에는 비용이 똑같이 든다고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를, 3대 때도 이야기 해 보니까 큰 차나 작은 차나 똑같다고 합니다. 배가 불러서 하는 겁니다. 경남 고성에는 작은 차 운영하더라고요. 벽지노선, 다른 데 한번 보세요. 자료 받아서 한번 보세요.

예.

보시고 안 되면 그런 노선이 있는데는 시범적으로 한번 시에서 소형차량을 면에 사 주어서 기사들 빌빌놀대요. 기사 붙여서 한번 줘 봐요.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볼 때는 하루에 기사들 종일 안 다니고 2시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만 다녀도 큰 문제없이 될 것 같더라고요. 소재지까지만 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에 한다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 것이고 또 그것이 잘 될는지 안 될는지 한번 해 봐야 아니까 시범적으로 한군데라도 한번 시행을 해 보면 답이 안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는가, 농촌이 아주 길을 뻥뻥 뚫어서 잘 해 놓으면 좋겠죠. 좋지만 당장에 시에서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여력이 없잖아요. 금년에도 예산 규모는 2천억 이상 늘었다고 자랑 하는데 사업비는 또 없어요. 2천억 늘어났는데 전부 다 돈이 어디 갔는지 몰라, 사업비는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사업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잔뜩 늘여놨고 희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을 적게 쓰면서도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교통과장이 현재 되어 계시니까 내가 할 때 뭔가 획기적으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시범지역을 정해서 하면, 그렇게 한번 운행 해 보는 것도 좋겠다,

현지도 한번 가보고,

몇 군데 한번 조사를 해서 해 보면 상당한 해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쉽시다.

회의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 4시20분이 다 되어 갑니다. 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청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 일반 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설명은 생략하고 337쪽 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추경은 83억5,819만2천원이 증액 되어서 186억2,572만4천원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수질 개선에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 조치 된 것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는 마을 상수도 긴급 보수 및 유지 관리에 1억 감 했습니다. 338쪽 마을상수도 수중 모터 교체에 1천만 원 감 했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 개량 및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상수도 기동팀 특근 급식비 224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 기동팀이 2월달부터 운영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 안 되었습니다. 여비 320만원 증액 했습니다. 재료비 수도, 하수도, 전기 등 자재 구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1,0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339쪽 균특보조사업으로 아포 인 3리 외 4개 마을 상수도 4억, 개령 신룡 마을 상수도에 1억2천, 남면 오봉 외 2개 마을 상수도에 3억4천, 어모 능치 마을 상수도 1억6천, 봉산 상금 외 2개 마을 상수도에 4억, 대항 향천 외 1개 마을 상수도에 2억8천, 조마 삼산 외 2개 마을 상수도에 3억6천, 구성 월계 외 7개 마을 상수도에 9억, 지례 남산 외 3개 마을 상수도에 5억2천, 대덕 문의 외 1개 마을 상수도에 2억2천, 부항 월곡 마을상수도에 2억, 증산 장전 마을 상수도에 9천만 원을 각각 편성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34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되겠습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당초 25억3,600만원에서 37억7,4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부상·월명 마을 상수도 설치 사업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1억1,800만원에 추경에 7억1,4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마을 하수도 유지 관리 예산 절감분은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545쪽 하수도특별회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 22억8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 전산개발비로 하수도 공기업 전환에 따른 시스템 구입 2,3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시설비로 하수관거 GIS 구축 하는데 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22억7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일반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 예산, 예산운영계획이나 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37쪽 수익적 지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8억5,862만5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수도 누수 긴급 수선 야간 근무자 급식비로 175만원 증액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착오로 적게 편성되어서 이번에 편성 한 것입니다.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로 상수도 개인급수 신청 월액 한 사람분 6개월분 96만원 증액 했습니다. 38쪽 수선 교체비입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비로 1억1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소규모급수관 누수수선비 1억1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39쪽 신설공사비로 개인급수공사 신설 계량기 구입에 당초 265전에서 600전으로 증액 되면서 2,680만원 증액 했습니다. 개인 급수 신설 공사비 2억6,8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읍면 개인 급수 신설 계량기 구입에 620전을 더 올려서 2,170만원 증액 했습니다. 읍면개인급수 신설 공사비에 4억3,400만원 증액 했습니다. 40쪽 예비비입니다. 1억1,458만5천원 감액 했습니다. 자본적 예산으로 5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관로 측량 및 준공 도면 제작에 4,500만원, 황금정수장 집수매거 개량공사에 2억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수도 관로 측량 성과 수수료에 1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52쪽에 예비비입니다. 1억1,362만5천원 감액 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과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7쪽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암지구 저류시설 설치 사업 실시설계변경비 1억1,200을 상정 했습니다. 당초 3억을 요구 했는데 우리시 예산이 모자라서 나머지는 내년도 계상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암초등학교 주변 저지대에 1,080세대가 비만 오면 침수 되어서 일단 물을 저류시설에 받아놓았다가 물이 그치면 펌핑하는 시설입니다. 347쪽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원 기술 경연대회 경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감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원 감소 및 예산절감에 따라 3,300만원 감액 했습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전기료 500만원 감액 했습니다. 349쪽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태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하천 수해 예방 사업에 양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3,600만원 절감 했습니다. 349쪽 시설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입니다. 직지사천 생태사업 조성사업 설계 용역비하고 보상금입니다. 24억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50쪽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7,900만원 감액 했습니다. 특별 회계 되겠습니다. 607쪽 세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 교리간 도로 확장하는데 소하천이 편입됩니다. 2억3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조마에 있는 강곡천 개보수사업에 2억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 했습니다. 612쪽입니다. 예비비 7천만 원인데 매각 대금하고 세입관련, 나머지 빼고 해서 전액을 예비비 7천만 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349쪽에 보면 직지사천 생태 하천 조성사업에 사전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총 사업비는 176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60%, 도비 24%, 시비 16% 들어가는데 위치는 감천하고 합류되는 부분부터 아니고 태화 봉산, 직지사천 상류 끝나는 부분까지입니다. 그 구간까지를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는데 176억이 들어가는데 실시설계비하고, 그리고 옛날 보트장 앞에 현재 하천 안에 있는 과수원이 개인 땅이 있습니다. 일부 보상금을 주어서 시에서 사 들여야 됩니다.

하천 폭을 넓히는 것입니까?

하천폭도 넓히고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생태하천을 하는데 설계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도 하고 중간에 고무보 설치도 하고 녹지공간도 조성 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실 좀 늦은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전국체전 할 때 그때 갑작스럽게 직지교 윗부분 보를 모래가마니로 막아서 물을 가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바닥에 지저분한 것을 안 보이게도 하고 외국도 마찬가지로 어느 도시든지 가면 그 도시에 흐르는 강이나 하천 이것이 물이 항상 흐르는 것 하고 말라 있는 것 하고, 굉장히 말라 있는 것은 삭막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시는 감천도 있고 직지천도 있는데 두 군데가 보면 거의 바짝 마르지는 않아도 뱀 기어가듯이 물 조금 내려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체전 할 때도 부시장한테 말을 했습니다. 고무보를 당장에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임시라도 막아서 물을 가두게 되면 훨씬 나을 것 같다, 이래서 가두었는데 당시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것을 실시 설계 할 때 참고로 해서 풍부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늦게라도 한다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정제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회 추경예산안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406억이었습니다. 이중 69억7천만 원이 감액 되어서 34억6천만 원 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로서 이주단지 하수도 설치공사 3천만 원 새롭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편입 주민들 중에서 남면 봉천리로 이전하는 14세대에 대하여 이 분들이 연봉천변에다가 토지를 매입하는 외 주민 자체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 하고 나면 11월에 이사할 예정인데 하수도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354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의 내용으로서 당초 400억원이 특별회계로 전출 되었습니다만 70억이 줄어서 330억이 특별회계로 전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7쪽 세입입니다. 앞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이 330억이 전입 되었고 82억원이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부터 전입이 되어서 당초 400억에서 412억으로 12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631쪽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김천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비 1단계에 대하여 5억이 증액 되었고 김천산업단지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 2단계에 대하여 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 사업은 전체 용역비를 25억을 세웠습니다. 조사설계비 15억원, 재해영향평가 5억원, 문화재 조사에 5억원 해서 25억을 했고 지난 4월 착공한 후에 2011년도 4월에 준공을 위해서 현재 공사 진도가 10% 정도 원활하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현재 입주 업체에서 용지와 관련한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유치 업종이 변경 되어야 하고 도로망 하폭과 선형 조정이 필요한 내용이고 공장 블록 부지가 현재 한 블록이 500미터 정도로 되어있습니다만 기업체에서 한 구간이 850미터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추어서 오폐수 처리 관로를 변경해야 되는 중대한 변경 사유가 있어서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 될 예정이고 비용은 당초에는 용역비가 25억이었습니다만 5억 정도 소요 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 투자 및 입주를 원하는 기업체 요구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산업단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5억원을 반영하여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병행하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단지 계획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지에 대해서 KCC 하고 자동차 부품 업체 해서 현재 분양 계획이 12만6천 평 정도 분양계획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입법에 의하면 1단계 사업이 70% 이상이 분양 되었을 때 2단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률적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4% 정도 분양 계획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바로 100% 분양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재 경북선 철도 건너편 240만평 정도를 추가적으로 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하려면 15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그래서 전체 1단계때 용역비 25억 및 물가 상승도를 감안 했을 때 40만평을 한다면 45억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올 추경예산에 7억 원 정도, 내년에 38억원을 반영해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실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입찰로 합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 합니까? 용역업체 선정할 때,

용역은 입찰로 합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그 규모에 맞게끔 저희가 사전 검토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하는데 김천은 보니까 맨날 특정 업체가 계속 하대요. 입찰 따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지 몰라도, 알겠고 산업단지가 다 완공 되어서 A업체, B업체, C업체 신청하는 업체에 분양 하는데 대략 우리가 시에서 투자한 예산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까? 팔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조성가를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 해 보니까 평당 45만원 정도 분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건설을 하고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부지를 정지하는 작업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사업으로 하고 있고 실제 분양하고 입주업체를 끌어들이고 지원하는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투자유치과 쪽에서 분양을 계획하고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게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이것도 모험을 하는 형태로 순수 시비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 어떤데는 보면 조성가의 70%를 할인해서 분양 하겠다,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40%, 45% 이렇게 제시하는데가 많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최고 70%까지 조성 원가에 낮추어서 주겠다, 와라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조성가만이라도 받을 수 있겠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유치과장한테도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순수 시비를 가지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최소한 조성원가라도 나와 주어야 되지 안 되겠는가 기업 유치가 되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크다 이러는데 좀 회의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모비스 같은 것도 고용 창출이 수천 명 된다고 하고 잔뜩 떠벌려 놓았는데 사람 쓰지도 않는데, 안 쓰죠. 또 KCC 이야기 했는데 KCC가 김천에 팔자 고칠거라고 생각하면 큰 일 날 수도 있다, 김천시 전체 기존 온도에 2, 3도는 더 상승 할 것으로 예측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산업단지가 거의 시하고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뚝 떨어져 있는 것하고는 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포항이 비가 적습니다. 연중 강우량이, 그 영향이 포항제철 때문에 그렇다는 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해 가면서 무턱 대고 갖다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같이 걱정 해볼 필요도 있다, 한번 걱정해 보세요. 오려면 무조건 OK OK가 아니고 득실도 따져야 되고 시민의 삶의 질 하고도 상당한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장께서도 같이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용역을 보니까 입찰을 보는 것인지, 수의 계약 하는 것 인지, 내가 볼 때는 수의계약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입찰 봐요?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적격 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를 해서 5개 업체 정도 업체에 대해서 순위를 먼저 매기고 그 부분과 입찰에 대해서 3대 7 비율로 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점수를 사전 적격한 점수하고 입찰한 점수하고 해서 실제로 해 보면 적격 심사 순위와 상관없이 되는 경우도 있고 확률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에 준한다고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수의계약,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특정 업체가 계속 용역입찰을 따니까 재주가 여러 가지 있구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한 짓은 안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 조정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