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는 중앙정부의 2010년 예산안 확정 전후에 국비 예산확보와 지방교부세 지원요청을 포항시의회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국비예산 확보에는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 성과가 불확실한 상태이며, 경상북도 도비확보에도 그간 3년 동안 집행부가 전략이 없다는 것을 포항지역 도의원들이 언급을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 확대로 국도비 예산 확보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이므로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출향인사 등이 혼신을 다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성동 구 미군저유소 부지 내 호국체험생태공원조성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내 중심권은 도시 숲 환경이 다른 도시에 비해 포항시민들은 삭막하다고들 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공원 조성은 절대적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134회, 153회 시정질문 시 장성동 구 미군저유소 부지 365,000㎡ 매입과 양여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만 답변은 예산이 없어 매입과 양여도 받을 수 없고, 부지활용방안 계획도 검토된 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재차 거론하는 것은 포항시가 공장, 공단 조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도 마인드를 바꾸어 관광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고용 유발효과와 수익성 테마공원을 어떤 형태로든 유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자료를 보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미군저유소 정문입니다. 다음, 6월 6일 현충일 마치고 올해 부지에 대해서 한번 현장답사하신 분들입니다. 다음, 용산전쟁기념관입니다. 마찬가지 도시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이는 전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이렇게 교육관이 돼 있습니다. 다음 칠곡전쟁기념관인데 거기에 우리 경북 쪽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관하고 경관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0년부터 40년 동안 장성동 구 미군저유소로 사용되어온 이곳에 포항시가 전쟁사박물관, 호국추념관, 호국교육관, 호국체험장, 호국전시장 등 호국체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와 둘째, 환호해맞이공원 전통공원 내에 건립 추진 중에 있는 포항시 충혼탑 이전을 호국체험생태공원 조성 시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변경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충혼탑 이전 건립과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기능직공무원 우선 채용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6일 제54회 현충일 추모식이 이곳 모갈산 덕수공원에서 거행되어 유월의 산하는 총성으로 얼룩진 그날을 상기하듯 뜨겁기만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보훈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자신들이 지켜온 이 땅에 존재하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며 우리는 그분들의 참뜻을 소중하게 이어가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본 의원도 매년 참석하였지만 유가족석이 없어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비탈진 곳에 앉아 계시고 노인이 되신 유가족이 버스에서 내려 충혼탑까지 걸어 올라오는데 무척 힘들어하는 모습과 장애자, 휠체어, 유모차가 바닥이 고르지 않아 올라오는데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우대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기능직 공무원 우선채용에 대하여 우리 포항시가 솔선수범하여 기능직 정원의 10%내 채용 규정을 잘 이행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 부분은 유가족석입니다. 내빈들은 이렇게 앞에 의자에 앉아 있고, 불편한 광경을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행사 예를 올리는 거고, 다음, 돌바닥입니다. 이렇게 돌바닥이 있다 보면 휠체어나 장애인 보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디다. 시공에서 나름대로 다 이렇게 검토했겠습니다만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다음, 여기 충혼탑 있고 아주 세월이 한 30여 년 지났습니다. 보수가 아무리 해도 이것이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노후가 되기 때문에 시정 검토하고 있는 포항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화 되고 시민 접근성이 좋지 않은 포항시 충혼탑 시설을 이전 건립하여 많은 시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충혼탑 이전 건립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시설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보훈현장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건립위치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포항시 북구 환호해맞이 전통공원 내 이전은 위치 선정의 적정성 여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장소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의향을 밝혀 주시고, 셋째, 포항시 기능직공무원 중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채용현황과 의무 채용 인원 기준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경북학생문화회관 내 실내수영장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07년 11월 5일 착공하여 2009년 12년 21일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을 정하고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255번지에 부지면적 42,712㎡, 건축면적 6,428㎡을 지하2층 지상3층에 청소년을 위한 공연장, 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등을 확충토록 하고 공사규모 사업비 420억을 투입하여 경북학생종합문화회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교육청에게 부지 14,442㎡, 17억 6,300만 원을 유상 매각하여 포항시가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민들은 기존회관 신축에 실내수영장을 함께 만들어 청소년 정서함양과 일반 시민에게도 장소를 제공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상된 실내수영장이 그간 설계단계에서 왜 빠졌는지 본 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상북도교육감 업무소관이지만 우리 시가 사유지를 유상 매각함으로써 우리 시로 학생회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하지만 수혜 받는 학생들 또한 우리 포항시민이며 시민이 원하고 꼭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을 때는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상자료로 설명) 영상자료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가 큰 공사입니다. 다음 현장의 표시입니다. 다음 앞으로, 앞으로 돌려주십시오. 아 예, 지금 이 부지에 전체 부지가 건축면적에 비해서 이 공간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 주차장인데 이 부분에도 실내수영장을 유치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학생문화회관 당초 설계 단계 시 검토하였던 실내수영장 건립이 지금은 왜 빠졌는지와 둘째, 경북교육청과 포항시가 학생, 시민들의 활용방안으로 수영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포항시가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6월 7일 우리 시청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온 글을 우선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정면 사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의 특산품인 과메기의 추출물을 이용하여 천연비누를 생산하는 선린대학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인으로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과메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한 제품으로 전국에 소개되었고, 경북도 특산품으로 대만 현지에 진열 및 소개되는 등 기업으로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포항시 특산품이라고 방송에서는 알려져 있으나, 실제 포항시 특산품임을 알릴 수 있는 인증서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에 특산품에 대한 조례 제정을 바란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와 같은 생각을 평소 늘 해 오던 바가 있어 이 글을 읽고, 크게 공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면에 영상자료에 지금부터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는 내륙과 해안을 함께 끼고 있는 지형의 특성상, 농산물 및 가공품으로는 청정지역인 죽장면 상옥리 ‘슬로우 시티’에서 생산되는 각종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과 과일을 비롯한, 기북면 오덕의 배, 전통장류, 신광의 한과, 청하 소동의 포항불로주, 고현의 에그린 계란, 송라의 쪽파, 청림의 부추, 곡강의 시금치, 장기의 산딸기가 있고, 수산물로는 대보의 돌 문어, 구룡포의 과메기, 전복, 대게, 성게, 오징어 등의 수산물과 과일 등의 가공공장이 있고 임산물로는 죽장면 두마리의 오가피 ,연일읍 유강의 죽세품, 이외에도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수없이 있음에도 유통구조 개선과 특산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에 포항시는 지금껏 태무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 지역별 80개 단체 및 1,664곳의 개인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이 지역 단위농협별로 또는 지역 작목반별로 생산단계에서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 기북, 죽장 등 3개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브랜드 ‘청초롬’과 기계의 ‘아침마루’ 등의 브랜드와 곡강 시금치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곡강 시금치’ 등은 이미 그 명성이 전국에 자자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산단지별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흥해농협의 브랜드 옥토진미, 해오름쌀, 연일농협의 브랜드 찬찬옥석, 구룡포농협의 브랜드 구룡포 성동쌀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가 아닌지라 농산물 등 각 품목별 브랜드는 111품목 59종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난립하니 품질경쟁력과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 소비자들은 어지간해서는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포항시가 이를 인증해 줌으로써 우리 시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려, 무한경쟁 시대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고품격 브랜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지침’에 의한 ‘영일촌’ 브랜드 하나만으로 과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등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포항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한시바삐 통합된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가칭 ‘포항시 우수 농특산물 지정 및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대책방안이 있는지와 또한 이러한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및 특산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구조 개선과 특산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칭 ‘포항시 우수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산업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여가활동의 공간인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는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 관내 경로당에 설치된 건강의료기구의 운영실태 및 현황을 소개하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영상을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경로당은 전체 539개소이며, 이 중 시 소유 경로당은 남구 235개소, 북구 304개소가 있고, 민간소유 경로당은 남구 143개소, 북구 173개소이며, 민간소유 중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은 10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 경로당의 건강의료기 설치현황 및 실태를 보면, 전체 경로당 539개소 중, 50%인 270개 경로당에 안마의자, 안마매트, 운동용 자전거 등 건강의료기를 지난 2005년 6월부터 포항시가 보급해 주고 있으나, 그 운영 실태를 보면, 안마의자의 경우 정상 작동되는 것은 전체 300대 중 50대로 17%이며, 안마매트도 200대중 100대인 50%만이 정상 작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나를 사회복지과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그의 대다수가 저가의 중국산 내지는 OEM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조잡한 기구로서 설치 후 1년도 안돼 고장을 일으키고, 또한 고장 난 뒤 수리를 하려 해도, 제조사나 국내 수입업체가 없어져 부품을 구하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된 상태로 경로당내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 어르신들의 불평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불찰도 일부 있습니다. 기구의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일정시간 가동 후 정지시켜 기계에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함에도 여러 사람이 쉴 새 없이 가동하다 보니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포항시는 같은 예산으로 보다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저가의 조잡한 기구를 구입함으로써 보급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금의 현실이 나타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공감하시는지요? 따라서 포항시는 수리가 불가한, 무용지물이 된 건강의료기는 즉시 철거하고, 이후 교체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국내 제조사에서 의료기로 승인받은 우수제품을 조속히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의 불편도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TV를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포항시의정회 지방자치학교 9기생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송도, 해도, 상대동 출신 장복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요즘 외지를 나가 보면 포항이 부럽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컨테이너부두와 영일만항이 개장을 하고 국가공단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구축되는 등 하루가 다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인 분위기는 상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조 원에 가까운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에는 일자리를 찾아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시적이고 단순한 일자리 창출에 이렇게 많은 서민들이 모이는 것은 가정경제의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능력은 갈수록 저하되어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선 4기 집행부가 쉼 없이 달려 막바지 9개월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정치인을 배출한 노력과 함께 밤잠을 설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희생이 함께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국책사업과 시책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공단주변의 시민들과 신항만 단지를 만들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 동빈내항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고통 받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최소화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희생을 함께한 시민들을 보듬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회적 기업을 기업의 사회적 환원과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사회에 기부하는 반면, 사회적 기업은 개인의 이윤추구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즉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윤을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태생의 이유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보호와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곧 취약계층의 실질적 지원으로 봐야하고 일자리 창출 등 고용시장에 상당한 촉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영역은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다양합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으로는 지방재정을 악화 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원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일거양득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07년 1월 제정 공포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며, 전국적으로 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251개소이지만 우리 시에는 육아전문지원센터 1곳뿐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에 우리 시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시에도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들이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의 화두는 4대강 살리기입니다. 인류의 4대문명이 강에서 출발하였듯이 강은 문명의 젖줄이며, 지역발전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강들은 산업화와 무관심으로 오염과 퇴적이 반복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형산강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수원을 겸하고 있는 형산강은 경주지역에서부터 오염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가축의 분뇨, 농약을 사용하는 전답과 텃밭 등을 비롯해서 차떼기로 버려지는 각종 산업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오염원은 지천에 깔려있습니다. 또한 유강지역의 강바닥은 수십년째 숭어잡이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봉돌이 쌓여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있으며, 공단으로 내려오면서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형산배수펌프장에서 배출되는 빗물방류수는 시내를 가로지르며 씻어 내린 각종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폐기물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형산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용역결과를 보면 보고서는 두터웠지만 알맹이가 없는 졸속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태하천 복원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오염원에 대한 제거와 차단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생태하천으로의 개발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로 판정되어 준설이 필요 없다는 결론과 함께 하구 일부분은 중금속의 퇴적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동 선박의 편의를 위해 준설해야 한다는 결과만을 내놨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와 자문을 요약하면 첫째, 퇴적물 분석결과는 비교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질등급 기준은 있지만 퇴적물에 대한 등급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역사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팔당호와 영일만을 비교 했습니다. 하지만 팔당호는 자체 퇴적물의 준설지침이며 영일만은 오염해역 준설 사업 시에 제거기준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퇴적물 조사 위치는 유속이 느린 곳을 조사지점으로 택하여야 오염을 제대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조사 위치를 유속이 빠르고 바닷물의 유입으로 자정능력이 있는 강의 중심으로 택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셋째, 용역의 범위를 보면 신형산교에서 송도방파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염원은 상류에서부터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신형산교에서 시작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거니와 하구를 아무리 준설해도 상류의 오염원이 내려온다면 결국 준설비용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넷째, 형산강 하구의 바다조사는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리고 해류가 감아 도는 좌우측, 즉, 송도와 포스코 쪽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유속이 가장 빠른 가운데 3곳을 조사지점으로 잡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입니다. 다섯째, 용역사의 결론대로 퇴적물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준설토를 해양투기 할 필요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시추성과를 보면 퇴적층은 모래층과 점토층이 대부분으로 오히려 준설토의 활용가치와 활용방법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째,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과 함께 형산강이 포함된 하천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면 사전 교감을 통하여 시비로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국비 용역과 국비사업을 미리 검토해야 했습니다. 결국 1억 원이 넘는 시비용역으로 혈세를 낭비하였고, 아울러 충분한 결과마저 도출하지 못한 반 토막 용역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울산의 태화강은 시내를 가로지르는 47km의 자연하천입니다.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로 죽음의 강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2002년부터 오수유입을 차단하고 50만 톤의 퇴적물을 긁어내는 대대적인 준설을 통하여 4,5급수의 하천을 1급수로 만들었으며 도시민들이 찾아드는 생태하천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태화강은 국내 최대 백로서식지가 되었고 은어와 연어, 수달 등의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태화강은 올해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생태하천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이었다면 경주시와의 공조는 물론이고 공단의 오폐수와 유입수 차단방안, 샛강의 정비계획, 대대적인 준설 등 제대로 된 과업지시를 해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정비계획이 발표된 이상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형산강은 국가하천인 만큼 당연히 국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용역결과를 인정하고 부분적인 준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의 하천종합정비계획에 맞춰 새로운 정비계획을 세울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400개가 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 진출로 골목상권은 물론 재래시장들이 위기를 맞 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가격 면에서 대형마트보다 경쟁력이 높지만 고객을 잃고 있는 이유는 접근성을 비롯한 환경조성에 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육성법을 재정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전국 최대규모의 재래시장인 죽도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 죽도시장 종합개발 용역을 시작으로 그동안 164억 원을 투입하여 아케이드 시설을 비롯하여 홍보탑, 안내판 특화거리조성 등을 하였고 공영주차장을 신설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죽도위판장의 현대화 및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5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과 노력으로 죽도시장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정작 죽도시장을 찾아가는 도로표시판이 고속도로와 연계하는 육거리 일부도로를 제외하고는 전무하거나 부족하고 가로수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도시장을 코앞에 두고도 길을 묻는 외지인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죽도시장을 찾는 고객은 고속도로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올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진입하는 크고 작은 도로는 20개소가 넘습니다. 하지만 유강터널에서 포항역 방향, 형산로터리에서 오거리 방향은 교차로가 몇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표시판은 한 두 곳뿐이며,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형산로터리, 오거리에서 송도다리 구간은 아예 죽도시장을 안내하는 도로표시판이 없습니다. 죽도시장은 2,000여 개의 일반점포와 700여 개의 노점상 그리고 5,000여 명의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하루 3만 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죽도시장을 찾아가는 도로명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행정의 무관심이며 말뿐인 활성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참고로 본 질문은 죽도시장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어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죽도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죽도시장에는 공영 주차면수 330개와 민영 주차면수 411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500개가량이 더 확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제각각이여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각각의 입찰을 통하여 민간 위탁을 하였고 30개의 민영주차장은 개인이 운영을 하면서 시장상인들과 개별적으로 지정 주차장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어느 곳이 가고자 하는 식당과 점포의 지정 주차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객들은 차를 다시 돌려야 한다거나 무료주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한 가지가 불편하면 전부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주차가 편리하고 원스톱형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죽도시장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고객을 편리하게 해주는 주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죽도시장 주변의 전체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장의 통합주차권을 사용하게 한다면 보다 편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지정주차 제도가 사라지면서 고객들은 어느 곳이든 편리한 곳에 주차를 하고 죽도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죽도시장은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한 만큼 스스로 고민하고 변화하며 자생력을 키워야겠지만 기본적인 일들은 당연히 시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증대와 함께 소비경제에 가장 파급효과가 큰 업종으로 지역 경기를 선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역 경제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대형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지역의 건설사들은 많은 기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외지 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고 지역 건설사들은 하도급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옛말을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동료의원들의 도움으로 우리 시 소재 건설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주율과 하도급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포항시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지역의 건설사들은 환영과 함께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조례가 시작된 지 9개월을 넘기고 있지만 지금까지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조례 제7조와 제12조에 명시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은 지금까지 구성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조례의 주무부서는 도시계획과인데 건설관련 업무는 건설과 소관이라며 부서 간에 9개월째 핑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원 29명의 명의로 발의된 조례가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그리고 부서 간에 업무조정이 되지 않아 폐기나 다름없이 방치가 되고 있다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장과 국장은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이와 유사한 조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반면 포항시는 조례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이고 행정적인 의무마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를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도시들이 도시의 미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풍요를 즐기는 사이 파괴되고 외면되었던 생활환경과 공간의 활용성에 대한 의식변화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 풍요를 지나 정신적 문화적 그리고 시각적 풍요를 갈망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도시의 이미지 개선에 지대한 효과가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도 나름대로 도시미관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특히 시민들이 갈망하는 시각적 풍요에는 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자연발생적으로 팽창한 도시로서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지주시설물로 인하여 도시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주 시설물의 대표적인 사례는 신호등, 전주, 단속카메라와 가로등, 교통표시판, 도로표시판 등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설치 및 관리주체가 다르고 필요할 때마다 계획성 없이 설치함으로써 보행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흐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은 8개 내지 10개의 지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 단속카메라와 교통표시판, 전주, 도로표시판 등이 함께 설치되어 교차로 반경 10m 일대는 무려 20개가 넘는 지주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시설물들이지만 과도한 난립으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설치 및 관리주체간의 혐의를 거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능적으로 유사한 시설물들을 하나의 지주로 통합을 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와 함께 도시경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관심으로 일본 공무출장 시 신주쿠의 사례를 경험한바 있지만 일본은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올해부터 통합신호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경찰청과 함께 신호등 중심의 새로운 표준형 디자인을 마련하고 도로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설치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하나의 지주로 4거리 방향을 모두 안내하는 획기적인 발상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통합형 신호등을 시범 설치를 한 결과 기존에 10개였던 지주를 4개로 줄여 60%의 지주 감소 효과를 얻음은 물론 보행 편의와 함께 교차로 주변의 경관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를 서울 전역에 적용할 경우 7만여 개의 지주 감소로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교차로 신호등 298개소, 1자도로 신호등 25개소를 비롯해서 점멸신호등 239개소, 단속카메라 23개소, 각종 표시판 12,800개소 등 13,000여 개소의 지주 시설물이 있습니다. 교차로 1곳 당 신호등 설치 비용은 평균 7,000만 원으로 서울시의 절감 사례를 적용한다면 1곳 당 4,000여만 원의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유사한 지주 시설물을 통·폐합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시 미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도시의 경쟁력이며 글로벌 시대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경관법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업 내용서를 보면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업 지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포함은 물론이고 설치 주체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는 만족을 모른다, 끝없이 진화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품의 소비자와 다름없는 시민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9기 동기생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 상대동 출신 무소속 이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58회 포항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혼신의 힘을 다해 포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 그리고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시는 지난 9월 18일 이명박 대통령님을 모시고 향후 우리 포항의 미래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영일만항 개항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치사를 하시며 영일만항 동해 유일한 컨테이너 부두라며 포항은 이제 대구 구미를 비롯한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강원도 등을 세계로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되어 참 동해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은 예로부터 함경도를 비롯한 북방 지역의 물자를 운송하던 경제적,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일만항은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물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네덜란드에서 시작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동아시아 물류 거점도시로서의 포항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렇게 잠재적 효용성이 높은 영일만항 활용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항시의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물동량 확보는 물론 환적항으로서의 개발가능성 연구, 그리고 물류거점 도시로서의 문화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환적 물동량 확보는 시장 개척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남부 유럽권을 제외한 북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경우 환적을 통한 운송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일만항의 유형적 효과와 더불어 물류 거점도시로서의 문화나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무형적 이익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유럽의 항만물류 거점도시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경우 에라스무스 대학과 같은 훌륭한 해양전문대학을 유치 항만 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 관련 학과의 신설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포항도 이러한 해양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현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영일만항의 유·무형적 발전 방안과 향후 영일만항의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영일만항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생생아이디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활용이 있다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래학자 피터드러커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보석이 묻혀 있는 곳은 공동묘지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 하는 좋은 생각들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죽어서 결국 땅속에 묻혀 버리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 말인데 본 의원 역시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소수의 판단만으로 정책을 실현시키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고 현재 실행 중인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통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 실행에 안정성이 더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창의 시정과 관련된 포항 창의상 제정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는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대두됨에 따라 굴뚝 없는 공장으로 사회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관광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북 명품관광 비전 2020을 추진키로 하고 관광인프라, 상품개발, 마케팅 등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개발 계획을 전문 기관에 연구 용역 의뢰하여 지난 9월 14일 오고, 머물고, 다시 찾는 경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노베이션 7대 기본전략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으로 관광권역 리모델링과 균형적인 관광인프라 개발 전략에 따른 4대 권역 20대 관광개발 전략과제 및 관광정책, 콘텐츠, 마케팅 등 3대 분야 20대 전략시책으로 명품형 뉴콘텐츠를 경북관광의 브랜드 마크로 설정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이러한 정책 제시는 관광산업이 21세기 신성장 산업으로서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155회 정례회에서 향후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광산업의 개발과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으며 이를 위해 포항개발공사와 같은 능동적 기구의 설립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발표를 보면 우리 포항의 경우 연오랑세오녀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영일만 대교와 관련된 관광 산업이 전부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화면에 인천대교와 서해대교입니다. 우리 포항에도 영일만 대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해대교와 인천대교를 견학 방문하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에도 영일만대교는 지금 현재로는 지금 교통대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대교만 아닌 다목적 관광 목적으로 설계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주장한 체류형 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경상북도에서 말한 오고, 머물고, 다시 찾는 경북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인 관광산업의 동해안 거점 도시로 포항이 성장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관광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월 경상북도는 동해안의 개발을 위해 약 31조 7,000억을 투자하여 이른바 GO-PIA, 다시 말해 GO Project의 추진으로 경북 동해안에 해양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해안 해양 개발은 한층 더 탄력을 받는 상황속에서 본 의원은 관광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고 싶은 포항을 위해 관광산업의 SPECIAL ONE 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나 있는 그런 평범한 관광 요소가 아닌 물과 관련된 특별한 관광 요소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경주에서 자전거로 출발한 관광객이 현재는 폐쇄된 형제산 인근 도로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형산강에서 동빈내항으로 배를 이용한 녹색 길을 조성하여 관광과 체험, 레저가 함께하는 복합패키지형 관광 상품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일만대교와 더불어서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축함 외에도 대형 폐항공모함의 구입을 통한 해상 컨벤션센터, 해상 스포츠시설, 해상숙박, 놀이동산 등을 만들어 전국 어디에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특별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산업의 경우 관광객 10명 당 1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1명의 관광객은 자동차 1대 수출과도 맞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경북 관광객 변화 추이를 보면 2005년도 5,758만 명, 2007년도 7,935만 명 그리고 작년에는 8,652만 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우리 포항도 발 빠른 관광산업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장님께 현재 우리 포항이 추구하는 관광 마케팅의 콘셉과 추진 방향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와 더불어 얼마 전 발표한 경북관광 2020에 우리 포항에 대한 견해와 향후 이 프로젝트와 연계한 어떠한 개발 계획을 도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영세 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SSM 즉, 슈퍼슈퍼마켓 입점에 대응한 영세상인 점포의 생존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3%가 대응책이 없다라고 답했으며 경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60.6%가 없다라고 답변하는 등 스스로 생존 능력을 저평가할 만큼 포식성이 강한 고래처럼 달려드는 대기업형 유통 업체의 난립에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우리 포항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 유치 정책으로 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상 취업 예정자의 경제활동 유형을 보면 자영업의 비율이 선진국 10% 보다 2배가 넘는 25%가 자영업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동 구조상 퇴직자가 많이 발생되는 우리 포항도 최근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영세 상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은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시 차원의 창업지도사나 창업센터의 운영을 통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행정 지원을 해 준다면 취업예정자 혹은 퇴직자가 포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구당, 가구당 동일 업종의 밀집을 막고 업종 변경을 위한 지원을 해 준다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서울과 같이 유통업의 상생 협력과 소상공인 영세업자 보호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 구조 혹은 환경 조성에 대처한다면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자에 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아울러 대형 업체의 진입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소상공인, 영세업자 보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케이블TV를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호, 학산, 중앙, 죽도1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제15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일류도시 포항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는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의 공적을 인정하여 국장을 치르기로 하였을 때 관공서에는 조기가 게양되었으나 시청 앞 광장이나 거리에는 조기 게양이 되지 않아서 일부 시민들이 방송국에 항의 전화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히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이나 최근 영일만항 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5일간 공무원과 자생단체 회원들을 동원하여 가로에 태극기를 달던 상황과는 너무나 달랐고 일부 상가에서 자발적으로 드문드문 단 조기를 보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 국장일까지 지역감정을 유발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에 슬픔을 느꼈습니다. 향후에는 태극기 계양하는 일에 더 이상 공무원과 주민을 동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하며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지역 실정에 맞도록 행정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 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한다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 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한은 강화되는 반면 지방자치 단체는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지방행정을 할 수 없어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 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지방 정부가 재정의 자립 기반 향상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과 같은 의존 재원보다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확충 노력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자주적 세원인 동시에 지방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양 축을 이루고 있는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방 재정상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우리 시의 재정 자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 결산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275억 원인 반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247억 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40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보다 112억 원이 많은 전체 38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보다 많다는 것은 세입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체납 주요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징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 현황을 2003년 결산액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의 경우 342억 원에서 67억 원이 감소된 275억 원인 반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경우 132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운 115억 원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포항시 지방세 세외수입 전체액이 2008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이 275억, 전체 체납액 대비 42%, 일반회계 대비 53%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87억 원으로써 전체 체납액 대비 58%, 지방세 대비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서 2008년까지 결산대비 비교를 해 보면 5년 동안 두 배 가까운 87%에 해당하는 115억 원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과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산재되어 있고 세정에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외수입과 관련되는 부서는 몇 개이며 이 중 세무공무원이 전담하는 부서는 몇 군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와 비슷한 서울시의 11개 자치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통합징수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납부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전자납부, 신용카드납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5년 만에 체납액이 두 배 가까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는 현실에서 체납액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방 재정의 확충과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부서 신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전담 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와 신설을 한다면 어디에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소규모 상권으로 눈을 돌리면서 소위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이 눈에 띄게 활발해진 가운데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로 인한 지역 경제의 위축과 기존의 중소상인들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은 Super-SuperMarket의 약자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뜻합니다.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로 촉발된 대기업과 중소상인과의 갈등이 심지어 서점, 꽃집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포항 지역에는 포화 상태인 대형마트와 더욱이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더욱 조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작년 북구 우현동에 탑마트라는 SSM 매장이 문을 연 이후 인근 대동우방아파트 상가는 폭격을 맞은 듯 집중적인 타격으로 주변에 제대로 영업을 하는 상가가 없을 지경입니다. SSM이 하나 들어오면 주변에는 슈퍼뿐만 아니라 제과점, 과일가게, 채소 부식가게, 식육점 등 취급품목이 중복되는 가게들이 일차적으로 타격을 받고 곧 주변 상권 파괴로 이어져 다른 업종까지도 잇달아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방관자 입장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창포사거리 인근 우방신천지 뒤에 들어선 탑마트라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도저히 들어 올 수 없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인도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만 하지 않았어도 그 곳에는 절대 탑마트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평상시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극도로 교통이 혼잡하여 교통사고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우방신천지 주민 1,500여 세대가 수차례 진정한 우방신천지 정문앞 좌회전 신호등 설치를 불허하여 왔던 지역입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무조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두호동 탑마트 전경 사진입니다.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뒤 쪽에 두호주공아파트 한 세대가 있고 이 쪽에 한 세대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공사할 때에 옹벽을 쌓으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주민들이 수차례 요구한 끝에 여기 보이는 이 펜스가 최근에 설치하였습니다. 여기 2층, 3층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서 사생활이 심하게 침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이 진입로는 우방신천지아파트 정문 진입로입니다. 사진에도 보듯이 탑마트 쪽으로 차량이 진입함으로써 차가 잠시 정차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이 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좌회전 신호등을 요구해 놓았지만 교통량이 많다는 이유로 불허해 왔던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들의 지속적인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중소상인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일반 슈퍼마켓의 업태별 점포 수 현황과 둘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의 진출 허용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 조치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와 셋째, 지역 경제를 위하여 소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분쟁을 사전에 중재할 용의는 있는지 넷째, 우방신천지 주민들의 숙원인 좌회전 신호등 설치는 교통량 문제로 불허하면서 두호동 탑마트는 도로를 점용하여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출을 허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섯째, 두호동 탑마트 신축공사시 인근의 두호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과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입은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 산하 106명의 세무공무원들은 포항시에서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업무와 그와 연계된 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재정 확충을 위해 존재하여야 할 전문 세무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세무공무원 중 세정 업무와 상관 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며 왜 세무공무원들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세무공무원을 세외수입 징수 업무에 투입한다면 징수율 제고는 물론 포항시의 세수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음 인사에서 이를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새로운 선진일류도시 포항 건설의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해 4월 포항 역에서 지역발전과 일류도시로 거듭나는 선진일류도시를 건설하는 시민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가로질서분과위원회를 비롯하여 6개 분과로 나뉘어 분야별로 활동을 추진하여 일정 부분 성과도 이루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거리 곳곳에는 생활쓰레기가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고 전봇대가 인도 중앙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의 통신케이블은 거미줄처럼 엉켜 있어 도시 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와 U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내 곳곳의 교통섬과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 규제봉은 교통사고 예방 효과보다는 차량이 지나가 파손되어 방치되기 일쑤이며 특히 동대-이동 간 터널 입구쪽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개의 차선 규제봉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타 도시에서도 이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예산 20억 원을 투입하여 중앙 분리대를 자연녹지대로 개선하였으며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도 중앙 분리대 화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여기는 남구청 앞입니다. 남구청 앞 큰 대로에 이렇게 수 없이 차선 규제봉이 박혀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노인회관 올라가는 쪽인데 차선 규제봉이 이렇게 다 박혀 있었는데 어떤 경우인지 다 파손이 되어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동대-이동 간 내려오는 중앙 선인데 이 폭이 한 33㎝ 이상으로 굉장히 넓은 폭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중앙 분리대가 있지만 또 이렇게 양 쪽으로 규제봉을 300개 이상 이렇게 박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측면에서 본 사진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터널 입구 쪽까지 이렇게 규제봉이 박혀져 있습니다. 여기는 동빈다리인데 이 다리 위에는 사실 이렇게 차선 규제봉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불법 U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사항이 별로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격장 앞입니다. 이러한 자리에도 차선 규제봉 보다는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꾸민다면 정말 도시 미관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이렇게 쭉 규제봉이 파손이 된 사진들을 지난 4월 달부터 꾸준하게 촬영을 해 왔습니다. 예, 넘어 가시고 다음 울산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을 약간 돌려주십시오. 예, 이 사진은 차선 규제봉을 교체하고 또 파손된 규제봉이나 이렇게 높은 규제봉을 낮은 규제봉으로 교체함으로써 도로가 이렇게 많이 정체되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울산광역시에 사진입니다. 아산로에 한 설치된 4㎞ 이상 설치가 되었는데요, 여기도 처음에는 이렇게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앙 분리대를 여기까지 다 걷어 내고 이렇게 화단으로 조성을 해서 거리 미관도 아주 깨끗하게 정비되고 교통사고도 이런 철제 중앙 분리대 보다는 훨씬 사고율도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전광역시는 3,000만 그루 나무 심기와 연계하여 녹지형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여 녹지형 중앙 분리대가 조성된 구간과 미조성 구간의 지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10도 정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여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고 교통사고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중앙 분리대 가로 화단은 중앙선의 폭이 넓어 안전지대로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무단 횡단 방지 및 중앙선 침범 사고 예방은 물론 경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일류도시 추진 과제 중 가로 질서 분과위원회 추진 실적은 무엇인지와 도로 중앙선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차선 규제봉의 설치 근거와 그 효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차선규제봉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와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녹지형 중앙 분리대를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 곳곳에 거미줄처럼 설치된 통신케이블에 대한 개선 방안과 2007년 9월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녹슨 주물가로등 시정조치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거리에서 오거리까지 열섬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폐 송유관을 이용하여 클린로드를 설치하였지만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선 규제봉은 하루가 멀다 하고 파손되다가 급기야 철거하였는데 그 철거 사유와 그동안 사용된 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특히 지방자치 9기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9기생 여러분들 오전에 이어 오후에까지 강문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장께 충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성동 구 미군저유소 부지 내 호국체험생태공원 조성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으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공감하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는 일자리 창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 기관이 11개소가 있고 이들 기관들은 향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된 예비 사회적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꼭 지원이라는 것이 금전이 아닌 다른 회계, 경영을 비롯한 이런 컨설팅 쪽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떤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즉, 출연기관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장복덕 의원님 지금 쭉 질문한 내용에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지금 형산강 하구부분은 정말 우리 송도, 해도, 상대동 특히 전 포항시민들이 같이 애완과 삶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지난번 용역 우리 위원회에 보고 받았을 때 본 의원은 많은 반대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직접적으로 수질시료 채취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하고 별다른 부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법적으로 준설에 따른 우리나라 현 법이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형산 강바닥이 썩고 오염된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패류라든가 이런 생태계 자체가 파괴돼 가지고 조개류가 살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빈내항이 복원되면서 해도운하가 개통되면 살아있는 물이 해도운하를 통해서 지금 유입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장복덕 의원이 주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내용은 일단 줄이고, 전체적으로 포항과 경주까지 국책사업으로서 약 1조 3천 억 들여서 새롭게 국책사업을 형산강 살리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전체적인 포함돼야 된다고 저도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끝부분에 지금 현재 지난번 용역 1억을 들여 가지고 마지막 하구부분에 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실지 준설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강 준설된 모래를 바다에 갖다 버리는 돈이 4,000만 원 정도 용역결과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재고돼야 됩니다. 하구부분에 쌓여있는 부분은 거의 재질이 모래입니다. 이 모래는 과거에 송도 앞바다에 있던 모래가 대부분 그 쪽으로 돌아와서 퇴적돼 있기 때문에 송도 앞바다가 다시 모래를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이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조금 전에 시장께서 답변한 부분이 환경청에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되면 그 부분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용역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한번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장 정말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항 너울성 파도나 월파로 인해 컨테이너선이 접안하여 적하, 양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시장께서 정말 2,600억 들여서 방파제로 좋은지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로 봤을 때 하나 더 막는 것이 좋은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문하니 참고로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 영일만 개항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지방세 세외수입 실시간 가상계좌를 통합 구축하고 신용카드 수납시스템을 도입해서 완벽한 세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서별로 경제산업국장을 대책 단장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부서별로 세외수입 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개인별 징수목표제 시행 등을 통하여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방법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하고 다음은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탑마트가 두호동을 비롯해서 포항시에 6개 점포가 개점하면서 지역 골목 상권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을 만들면서 인근에 어떤 주민들에게 소음과 분진 등 사생활 침해를 포함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 또 향후에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환경분쟁위원회를 해서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적은 인원으로 다 해결할 수 없겠지만 어떤 건축물을 만든다면 거기에 최소한 현장에 나가서 어떤 민원 소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찾아 가는 행정서비스가 거기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런 답변은 좀 너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 이야기 했듯이 공사과정 시에 건물주 하고 임대주 하고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더욱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옹벽을 쌓으면서 옹벽도 무너져 있고 그 뒤편에 옹벽도 쌓으면서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파악하셨으니까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시든가 아니면 담당공무원을 다시 한 번 지역 주민에게 파견을 해서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이 아니라도 본 의원이 지금 질문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가 있다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이재진 의원께서 포항 창의상 제정에 대한 견해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진 의원께 감사드리며 포항 창의상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포항 창의상 제도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정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시민제안 수상 제도라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민제안 수상 제도와 관련해서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 12월 9일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안자에게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금상, 은상, 장려상과 함께 최고 5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창의 시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직 내부에는 자체 아이디어 경진대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생생아이디어 공모 및 쓰지 않는 아이디어 모집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난 2008년도에는 1,389건의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우수자에게 시상하였으며 올해에도 96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우수자를 선별하고 있는 등 창의 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는 시민참여 아이디어 공모 코너를 마련하여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유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창의 시정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실천 중에 있고 지난 해 연말 제정 시행 중인 창의와 고안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는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금상, 은상 제도가 포항 창의상의 취지와 다소 유사하여 이 제도를 앞으로 좀 더 운영해 보면서 추후 제안하신 포항 창의상 제도 도입 문제를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포항시제안제도 운영조례를 통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 받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참여 코너를 만들어 시정토론, 사이버 설문, 자유게시판, 아이디어 공모, 이런 모습 좋아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정책 의견과 시정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부서별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 내부에도 시장과의 대화, 선진행정 벤치마킹, 학습동아리 운영, 정책공유방 설치 등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더 많은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과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우리 시가 추구하는 관광 마케팅의 컨셉과 추진 방향과 경상북도에서 발표한 경북관광 2020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와 향후 이 프로젝트와 연계한 어떠한 개발 계획을 도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많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 관광프로젝트 수립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은 162km의 해안선을 따라 일출관광 명소인 호미곶을 비롯하여 유명 해수욕장과 수많은 문화유산 및 첨단과학 산업시설과 대통령의 고향마을 등 관광 자원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풍부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7년 6월에 발표한 글로벌 포항 비전 2020에서 활기차고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계절 매력이 넘치는 관광도시 건설을 목표로 호미곶 관광지 개발, 구룡포의 근대 문화유산 거리 조성, 장기읍성 복원, 양포항 어촌어항 복합공원 조성, 다무포 고래생태마을 조성,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조성, 북부해수욕장 고사분수 및 테마거리 조성, 사방기념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역사와 산업, 해양을 연계한 해양관광 중추 거점을 확보하고 기존의 유수한 첨단과학시설과 더불어 영일만 대교 건설과 동빈내항 복원 및 동빈 부두 정비, 중앙상가 실개천 조성, 퇴역 포항함 유치, 죽장 하옥계곡 휴양지 개발, 형산강 에코 트레일 조성 등 관광자원의 가치 확대를 위한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특산물인 과메기, 물회, 전복, 대게, 송이버섯 등 다양한 먹거리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만족을 위한 관광상품 다양화와 문화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해외 홍보 설명회 개최, 문화관광해설사 확충 등을 통한 관광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현재 5+2 광역경제권의 3대 문화권 기반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경북도에서 발표한 경북관광 뉴-비전 2020은 경북의 큰 그림 차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동빈내항 오션투월드 복합레저 단지, 영일만 대교, 국제해상관광 랜드마크, 포항 해외크루즈 유치항 선정, 동해안 블루 로드 관광탐방로, 형산강 에코 트레일,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하옥계곡 그린 넷피아, 녹색피서열차, 형산강 역사생태 박물관 건립 등 우리 시가 현재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개발계획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경북관광 뉴 비전 2020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우리 시가 구상하고 계획하는 신규사업들이 수시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정부의 3대 문화권 사업과 더불어 경북관광 뉴 비전 2020 계획을 잘 활용하여 우리 시의 관광산업개발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께서 세무공무원 중 세무업무와 상관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며 왜 세무공무원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와 세무공무원을 세외수입 징수 업무에 투입한다면 징수율 제고는 물론 포항시의 세수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음 인사에서 이를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말 현재 정원은 1,960명이고 이 중 세무직공무원은 106명으로 전체 정원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8명, 남ㆍ북구청에 40명, 그리고 나머지 58명은 읍·면·동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들 중 본청 재정관리과 및 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의 경우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세정리, 부동산평가 및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동에서는 대민업무 증가와 여직원 출산 휴가 등에 따른 직원 공백과 종합 행정을 하는 읍·면·동 행정의 특성상 세무업무 외 총무, 산업, 민원창구 등 다른 업무를 겸해서 수행하는 직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세외수입 전담 부서에는 세무직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인사조정 시 행정직이나 기타 직렬 전보를 지양하고 전문성이 있는 세무직공무원을 충원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진 의원님과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김성조 의원님, 장복덕 의원님, 이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포항시 우수 농특산물 지정 및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대책 방안, 포항시 우수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우수 농특산물 지정 및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영일촌은 2002년 6월 21일 특허청에 등록되었으며 농특산물 상표 사용 대상 품목으로는 포장재 외 69종의 상품 군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지정 당시는 포항축산업협동조합의 한우고기, 돼지고기와 연일 형산 부추작목반의 부추 3개 품목이 지정되었으며 2009년 현재는 12개 생산자단체 및 개인에서 13개 품목에 우리 시 농특산물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인 영일촌 상표 사용을 지정하여 소비지 및 유통점에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등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통한 명품도시 포항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일촌 공동브랜드 외 우리 시에는 현재 농축수산물 개별로는 24개 품목에 걸쳐 159개 개별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 브랜드 난립으로 품질 경쟁력 저하와 대외 신인도의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산 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사용하는 개별 브랜드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소비지 유통점에 입점 및 소비자에게 각인되어 있는바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새로운 통합 브랜드를 사용 시 기존 고객의 흡수가 불투명하고 브랜드 내 품질의 균일화가 어려워 자칫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품목별 난립된 브랜드의 통합 관리에 앞서 우리 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영일촌 상표 사용 지정을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인적, 물적으로 충분한 지원과 공동 브랜드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통한 영일촌 브랜드의 가치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에 각 품목별 개별 고유 브랜드의 포기와 통일된 하나의 브랜드로 일원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영일촌 상표 공동 사용을 위한 포항시 우수 농특산물 지정 및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우수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2년 시ㆍ군 통합 전 구 영일군 송라면 하송리 산 29번지 일원에 보경사 관광객 및 화진, 월포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이용이 많은 장소라고 판단되어 ‘92년 당시 군유지 4,155㎡에 특산물직판장 시설 169㎡와 부대시설 54㎡를 2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1994년도 완공하여 영일군 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하였으나 당시 국도 7호선 확ㆍ포장 공사 지연과 직판장 광장 미포장, 기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기피로 운영이 중단되었고 그 이후 직판장 맞은편에 이용이 편리한 보경사휴게소 설치 및 도로공사 완공으로 인해서 상행선 통과 지점으로 변하는 등 주변 환경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위탁 운영자의 신청이 없어 제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어민의 소득 증대 및 관광객 편의를 도모코자 설치했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인적, 물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설물이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어 송라면장이 관리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에게 대부되어 분식류 판매점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개인이나 단체별로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여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가 직접 투자하여 판매장을 설치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특산품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제정한 조례 또한 2000년 7월 27일 폐지된 사례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장복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도시장 가는 길을 안내하는 도로표시판 설치와 죽도시장 주차 문제 해소 방안 등 죽도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도시장 가는 길을 안내하는 도로표시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도로표시판은 총 489개소이며 이 중 죽도시장을 알리는 표시판은 53개소로서 대다수 주요간선시설 교차로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 이내 교차로 또는 교차로 주변에 1개소 이상 도로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재조사 후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서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도시장 주차문제 해소 방안 등 죽도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 인근 주차장은 총 38개소로 741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으며 현재 (구)만복주차장과 수협위판장에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사업자 6명에게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민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주차장시설을 갖춘 후 시장에게 서면 통보하면 누구나 주차장 운영이 가능하며 주차 요금은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죽도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죽도시장 인근 전체 주차장에서 사용 가능한 통합주차권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죽도시장 연합상인회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도시장은 동해안 최대 규모의 전통 시장으로 우리 시민들의 애환이 깃든 시장입니다. 죽도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왔으며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테마관광 열차 운영 등으로 연간 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지역특산품과 기타 전통 시장과 연계한 다양한 패키지 상품 개발, 공동 브랜드 개발, 규격포장재 지원 등 경영 환경 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죽도시장을 문화관광형 테마가 있는 특화된 시장으로 개발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하여 죽도시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업 상생 협력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대한 견해와 대형 업체의 진입에 따른 효과적인 소상공인, 영세업자 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입점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는 10개이며 매장 면적 3,000㎡ 미만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12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국내의 유통망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전국 대형마트의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홈플러스가 공격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부산시 소재 업체인 (주)서원유통의 탑마트가 6개소로 가장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2009년 7월 원종문 교수가 조사 발표한 대형 슈퍼마켓 진출에 따른 지역상권 대응 방안 자료를 보면 경상북도 대형소매점 포화 지수가 우리 시는 평균지수로 현재까지 지역 상권에 큰 악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 발표되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SSM 진출이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 시 또한 탑마트의 신규 개설 건에 대하여 유통업체간 분쟁으로 포항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경상북도에 사업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지난 9월 21일 협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하기 위하여 1, 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건축 면적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2009년 5월 19일 기 개정 공포하였으며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에 교통유발 지수를 상향 조정 하는 등 포항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2009년 9월 15일에 제정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사업계획서에 지역사회 기여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제한이 사실상 어려우며 특히 SSM의 경우 자유업으로 현재로서는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사업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전통시장 및 지역 소매점 이용하기 운동 전개,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올해 7월 개별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의 대 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권 금융 소외자인 저 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대 출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융권 저 신용으로 인해 대부업체 등을 통한 고금리 대 출자 구제와 금융 소외자 채무조정, 금융지원, 복지지원, 신용관리 등 맞춤형 One-Stop Service의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사와 협의하여 9월 2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청 민원실 창구에 금융 소외자 종합금융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는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창업 및 경영전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는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을 2009년 8월까지 1,023건에 235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또한 올해 8월까지 2,494건에 433억 4,900만 원의 특례보증서 발급 지원으로 서민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 장복덕 위원님, 이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보미입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경로당에 설치된 건강의료기구 중 수리가 불가한 의료기구는 철거하고 이후 교체 시에는 국내 제조 우수 의료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님께서는 지난 회기 때 포항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발의 하시는 등 평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539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22개 경로당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우리 시에서 건강의료기를 구입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경상북도에서 직접 구입하여 배부한 안마의자 145대와 우리 시에서 구입하여 배부한 안마의자 88대, 온열매트 68대, 헬스자전거 29대, 런닝머신 12대 등이 있습니다. 건강기구, 특히 안마의자는 국내외의 다양한 제품과 기능이 있고 가격차도 심하며 우리 시에서 구입 배부한 안마의자는 결코 저가의 제품은 아니며 설치 시 각 경로당별로 방문하여 사용 방법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설명해 드렸으나 일부 경로당의 경우 건강의료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사용 수칙을 잘 지키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에 지원된 건강기구 중 안마의자 77%, 온열매트 83%, 헬스자전거 83%는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고장이 난 기구에 대하여는 최대한 보수하도록 하겠으며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한 건강기구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구입하여 보급할 시에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하고 A/S가 신속한 우수 국산 제품을 구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장복덕 의원님, 복덕규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복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소재 건설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주율과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포항시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조례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포항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장복덕 의원님의 발의로 2009년 1월 12일 조례 제914호 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동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명시한 지역경제산업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하여야 하나 현재 법규로서는 지역 건설산업체를 위하여 권장 또는 노력은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자체 검토 등으로 조기에 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 지역 자치단체의 유사한 조례를 조사한 결과 경상북도 내 문경시를 비롯하여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강원도 원주시, 충북 청주시, 영동군, 충남 천안시, 서산시, 태안군의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은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상징적이고 선언적 효과로 우리 시와 동일하게 권장하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된 지역경제산업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 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업체 공동계약 참여비율 확대를 위하여 계약담당부서와 공동노력을 하고 있으며, 타 지역 건설업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역건설업체의 우선적 하도급 시공참여, 지역건설기계와 노무인력 채용 및 각종 공사자재의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외지 건설업체를 상대로 각각 공사마다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권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의 교차로 신호등, 점멸신호등, 단속카메라, 각종 표지판의 지주시설물을 통합할 경우 많은 예산절감을 기대하는데 교통시설물의의 새로운 모델 제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도로변과 교차로에 교통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감시카메라 등의 각종 지주형 도로시설물로 인해 도심의 경관을 저해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경찰청에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거리환경에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교통신호등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용역 중에 있으며, 서울시 또한 2009년 5월에 지주형 가로시설물의 합리적 통합을 위해서 경찰청과 협의하여 신호등 중심의 가로시설물 통합방안으로 서울시 통합형 신호등 표준모델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경관법에 의한 기본 경관 계획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므로 기본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향후 기본계획과 조례제정 및 각종 경관요소별로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복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모델 제시는 이어서 개별 사안별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근거와 지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향후 계속 절차에 따라 정돈된 가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8년 3월 18일 시장님 지시로 하나의 지주에 교통신호등, 가로등, 교통안전표지판,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방안과 교차로 형식별로 신호등을 간소하게 각종 지주를 통합 설치하도록 하고 도시미관 관련한 보도 및 볼라드, 지장 전주, 공가선로, 구두수선소 등 각종 도시 가로환경 정비를 지시하시어 그에 따라 2008년 3월 21일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점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남·북구청, 읍면동에 도로확장 및 보수 시 각종 지주간판, 전주 등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주통합 추진실적은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인 시청 앞 삼거리 및 우현사거리, 장성동 일원 등 총 21개소에 대한 가로등 및 신호등을 통합 설치하였습니다. 지주통합 등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통합 매뉴얼 용역이 미완성 되어 전체 추진이 불가하나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도심지 시가지 주변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일류도시 추진과제 중 가로질서분과위원회 추진실적은 무엇인지와 도로 중심선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차선규제봉의 설치근거와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추진은 시민들의 잠재된 높은 내면의식을 밖으로 유도하며 전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과위원회별로 추진하는 민간시민운동입니다. 그중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질서분과위원회는 읍면동별로 새마을 대청소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난 3월 말 새마을회에서 회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워크숍 실시, 월 2회 교통봉사대에서 교통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항생명의 숲에서도 지난 4월 나무나누기 행사, 6월에 도음산에서는 산사랑 생명의 숲 캠페인 실시, 포항 산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선진일류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불법유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규제봉은 도로안전시설 중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로서 정확한 명칭은 시선유도봉이며 이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하게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설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설치근거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주행성능 향상과 운전자들의 속도감에 대한 욕구로 과속주행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중앙선 침범 또는 차로이탈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 인명사상 등 피해규모가 더욱 심각해지므로 도로중앙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와 더불어 야간운전 시 도로선형정보의 올바른 전달과 운전자에게 시인성을 높임으로써 안전운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설치 후 노후파손 등 관리운영 면에서 문제점 또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저해와 예산을 낭비하는 차선규제봉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와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로서 도로중앙에 시선유도봉의 설치는 사고예방이나 운전자의 안전편의 제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후파손으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문제와 유지보수비용 등 도로관리상에 새로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심지 이면도로나 공동주택 진출입구 등에 불법주차 방지용으로 시선유도봉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설치된 시선유도봉의 경우에도 재질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후 탈색되거나 차량충돌로 인한 파손이 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를 교체하는 데도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선유도봉 설치에 대하여는 앞으로 부득이한 곳에만 설치토록 경찰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도로의 개설이나 기존도로의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도로폭이나 차로운영상 현실여건에 적합한 영구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주요 간선도로에 도로의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내 곳곳에 거미줄처럼 설치된 통신케이블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와 녹슨 주물가로등 시정조치가 아직까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통신케이블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지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2007년 4월 2일 시장님 지시로 2007년도부터 불량 공중선의 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비대상 케이블을 조사하여 그동안 공가선로 관리기관인 한전에 수시로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2007년도에 3,673개소, 2008년도에 1,206개소, 2009년도 8월까지 724개소 등 총 5,603개소의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선을 원천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해 대잠사거리에서 에스포항병원 우측 1.4km 구간과 오광장에서 오거리 양측 3.2km 구간 등 4.6km에 대하여 공가선로 7개 업체 부담금 22억 원과 시비 6억 원 등 28억 원을 들여 공가선로 지중화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도 불량 공가선로를 꾸준히 적출하여 자체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금년 6월부터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4명의 인부를 고용하여 시가지를 순회하면서 현장정비와 함께 불량 공가설비를 파악, 한전에 정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가선로 정비를 위하여 지난 9월 초 건설과에 공가선로정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포항 이미지가 계속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슨 주물가로등의 시정조치 지연은 우리 시의 주철가로등은 총 1,793본으로 남구 1,007본과 북구 786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 8월까지 교체한 것은 125본과 도색 130본을 정비하였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많은 가로등을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부식의 정도에 따라 도색 및 녹막이 작업으로 보수할 것이며, 또한 교체되는 가로등은 스테인리스나 아연도금 스틸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거리에서 오거리까지 클린로드를 설치하였지만 노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선 규제봉을 철거한 사유와 사용된 시설유지보수비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거리에서 육거리 구간 도로 중앙 차선에 설치된 클린로드 노즐이 차량의 타이어에 의해서 침하 및 파손이 발생되어 그 보호를 위하여 2008년 10월에 차선 규제봉을 3m 간격으로 202개를 사업비 1,140만 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차선규제봉 설치 이후 주로 오거리 구간에 새벽시간대 차량들이 불법유턴 및 중앙선 침범으로 상당량이 파손되어 2009년 3월까지 총 130개소를 460만 원으로 보수하였습니다. 차선규제봉이 계속 파손되므로 노즐보호를 위하여 노즐의 철판을 원형으로 용접하고 보강하는 등 노즐보호방법을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 본 구간의 차선규제봉을 완전 철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복덕 의원님,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복덕 의원 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 복덕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전체 도시미관과 또 도로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심에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답변 중에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본 의원이 시선유도봉의 과다설치 문제와 향후 개선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내용 중에 노인복지회관 올라가는 쪽하고 그 다음에 동대～이동 간 램프교 진입부위, 그 다음에 내려오는 부위에 대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한번 작업을 간단하게만 해 봤는데, 국장님 보시고 지금 답변에 의하면 아울러 신규도로의 개설이나 기존도로의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도로폭이나 차로운영상 현실여건에 적합한 영구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게 램프교 올라오는 쪽인데 이렇게 양쪽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는 것을 이런 화단형태로 개선한다면 도로교통법상 큰 문제만 없다 그러면 저런 형태로 바꾼다면 도시미관 개선이나 또 과다한 시선유도봉의 어떤 설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내려오는 길 동대～이동 간 내려오는 길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많이 한 3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런 것을 이런 화단형태로 사진에 명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잔디도 심고 이렇게 나무를 심고 한다면, 이 사진 나와 있는 거 한 장 보여 주십시오. 비교사진 말고. 거기는 중앙분리대 폭이 3m가 넘습니다. 지금 사랑병원 앞 횡단보도 그쪽인데 중앙분리대 폭이 지금 3m가 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 부위, 최소한 저 정도 폭이 되는 중앙분리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철거를 하고 녹지형 중앙분리대로 설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현재 시각은 맞습니다. 맞지마는 저 구간은 아마 완충지역으로 지금 일부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있는데, 교통 그러니까 그 당시 여건변화를 감안해 가지고 일부 저렇게 된 구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 앞으로 모든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은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지시를 많이 받고 또 그렇게 지금 열섬방지를 위해서 시가지 전체를 녹지화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일단은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 아산로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이 본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4.5km입니다. 현대자동차 수출부두 나가는 그 도로인데 이 폭은 한 2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쇠, 철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4.5km의 정말 긴 구간이지만 20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녹지형 중앙분리대로 바꿔 놨습니다. 우리 시도 시장님 방침도 그렇다니까 우리 국장께서 저런 부위, 또 노인복지회관 올라가는 부위, 불필요한 부분들은 걷어내고 또 녹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녹지를 만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 선진일류도시 포항이 됐으면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녹슨 가로등 한번 보여 주시면 2007년 9월 달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꼭 시정질문한 지는 2년째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 사진을 촬영할 때는 3월 달에 벚꽃이 한창 필 때입니다. 필 때인데 이 사진은 지금 아주 외곽지도 아니고 두호동 창포아이파크 3차 뒤 공원 쪽입니다. 정말 교통량도 많고 통행이 많은 그런 간선도로인데 이렇게 아직까지 2년이 지나도록 지적한 지 2년이 되도록 이렇게 방치돼 있고, 이 사진은 태극기 게양문제도 지적하셨지만 사진, 실물을 보면 더 이건 좀 보기에 정말 과연 이런 가로등에 녹슨 가로등에 태극기를 다는 게 맞느냐 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빨리 빨리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또 새롭게 보수할 부분들은 보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지금 저 부분을 전부 앞으로 계획은 교체하도록 그러니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해서 저 부분을 먼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이 잘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보면 풀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예산으로 사업을 구청의 건설교통과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하지만 풀예산을 보니까 또 다른 급한 사업이 먼저 나서면 또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게 되니까 항상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만 하나만 교체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선로에 여러 개가 전부 같이 그렇게 저런 지주입니다. 지주기 때문에 같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내년에는 우선 빨리 철거하도록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풀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는 과목을 정해서 몇 개 개수를 이렇게 정해서 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 개수만큼은 보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해 드렸으니까 저런 문제를 하루빨리 신속하게 개선을 해서 우리 포항시가 다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부의장으로서 한 가지 민원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광장에서 오거리로 가는 데 좌회전 차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차가 많이 밀려 가지고 좌회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날 시장님이나 또 관계공무원들 노력으로 우리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날 것인데 그때 때맞추어 가지고 좌회전 차선을 한 차선 더 늘려 가지고 좌회전에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개선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다가 긴급히 한번 요청하더라도 아마 추석 때......

회의를 일단 열어야 되니까 그 회의를 그동안에 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한번......

추석 때 차량들도 많이 오고 할 때인데 그때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담당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때를 좀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승호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사항을 보도해 주신 언론사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