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면현안업무 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진주의료원 관련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입니다. 1.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진주의료원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고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진주의료원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동철 기획관리실장, 도 파견 사무관입니다. 김현 원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저는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했던 감사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일이 있었나, 의혹인가 사실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언론에 난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표적감사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그런 부분을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먼저 해명을 하시든지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 그 이후에 진주의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체로 언론에 보도 되었던 내용들이 고위직의 인사청탁이 있었는데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런 보복설이라든지, 표적감사라든지, 크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먼저 도 고위간부 인사청탁 거절 보복설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이 직접 원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원장님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자기는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표적감사라는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릴 때 감사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하기관에 대해서 회계감사만 실시했는데 금년 7월 이후부터는 도 산하기관 전체의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전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같이 인사청탁 문제라든지 표적감사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또 진주의료원 원장님도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내용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는 도에 엄청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사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이틀에 걸쳐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또 그것은 엄연히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입 닫고 전화 한 통화해서,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맞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적절히 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사무직 정원관리 부적절’이라고 했는데 의료원에 두는 사무직 정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감사가 어디에서 한 감사였죠? 언론에 난 감사가?

도 감사관실에서 한 것입니다.

도 감사관실 감사에서 지적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주의료원에 해마다 가보면 적자문제, 그에 관련된 문제를 항상 지적해 왔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처리 됐습니까?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까, 사표가 처리됐습니까?

아직 저희들한테 사직서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언론에는 사직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해마다 이렇게 누적적자다, 경영혁신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어도 그것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원장뿐만 아니라 감사지적 내용 중에서 진료·재료물품 구매 특정인 수의계약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진주의료원이 신설됐을 때, 지금 여기에는 누가 담당입니까? 거기 부장이 무슨 부장입니까? 박 과장, 체제가 원장 밑에 누구죠? 행정담당은? (

집행부석에서 - 관리... 부장 아니에요? (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진주의료원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 외 징계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상 조치가 65건입니다. 이중에 징계가 25건인데, 징계대상은 말씀하신 관리과장, 원무팀장, 건강관리과장, 조합원 중에서도 총무팀장을 비롯해서 직원 2명을 포함해서 징계대상으로 감사관실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징계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이 문제는 신문지상을 보니까 진주의료원에 관련되신 분들이 왜 우리에게 징계만 주려고 하고 책임추궁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책임추궁만 한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거기에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금전적인 적자를 메워주는 그런 것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바꿔주는 것이 지원하는 겁니다. 왜 자꾸 금전적으로 도에서 도비만 지원해 주려고 해요, 적자에. 이렇게 제도상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변화를 주는 것이 진주의료원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만요, 마이크를 미리 켜시지 마시고, 예,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문인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전문인이란 사람들이 공인회계사 한 분, 감사담당사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안에 의사는 없습니까? 의사는 이번 감사에...

예, 의사는,

감사반에 포함되지 않았죠?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병원이라는 것이 의무가 뭡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감사결과를 볼 때는 전부 다 회계문제에요. 그리고 어떻게 환자를 돌보고 있느냐는 지적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감원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는데, “주차장 유료화 해라” 하는 것 지적하셨죠? 만약에 유료화 하면 얼마나 수입이 되겠어요? 대충 안 뽑았습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이것은 2008년도에 도 회계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얼마 정도 금액까지는 산출해서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거든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다른 병원하고 똑같이, 공공기관인데, 그렇죠? 서비스 하는 면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유료화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의 상황을 봐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서 유료화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무료화 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무료화 하면서도 환자를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수입이 그게 더 낫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돈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병원은. 더군다나 공공시설인데 인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의사들이 맘 놓고 돈하고 관계없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이 지금 원장을 행정하시는 분, 경영하는 분으로 하자는 이야기 나왔지만 저는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은 의사로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 않아요? (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인술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경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것은 사기를 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정정당당하게 경영해라, 하는 문제를 하면서 지금 지적을 몇 가지했는데 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결국은 정원을 좀 줄이라는 것이고, 주차장 유료화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도 경영할 수 있는 경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사무직이 있으면 돼요, 관리직. 그게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가보니까요. 모든 것을 원장한테만 책임을 지워요. 원장이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말입니다. 의사인데 인술을 펼칠 수 있는 마인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 시정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진짜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한 번 물어봅시다.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무인카메라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만약에 차 접촉사고, 이런 것 나도 다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없어도.

예.

거기 보니까 주차장 유료화하면서 주차요원 3명 배치 등 유료주차장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주차요원이 없을 경우에도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예, 주차장 유료화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의료원 주차장은 관리규정에 주차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주차시설과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는데도 유료화 이행을 안 했고, 또 이런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도 없고 주차수익금 미징수에 대한 문제의식과 책임도 없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주차요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그 관리업무에 확보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면 연간 1억원 정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만약에 의료원 주차장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데 유료화 안 할 경우에는 주차요원으로 확보된 인력에 대한 계약해지 조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조치를 이행 안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원 부적정에 따른 간호등급제 부실관리, 14명 중 4명을 줄이고 정규직 간호사 4명을 대치해서 채용하면 1억7,8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3억2,1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인력에 대한 주요지적에는 1억7,8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다, 그 정확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2009년 7월 현재에 진주의료원 간호직 정원이 70명이고, 현원이 66명인데 기능직 간호조무사가 46명이 있는데 이 46명 중에서 4명을 줄이고 대신 정규직 간호사 4명을 대체 채용하면 간호등급제가 상향됩니다.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되면 연간 1억7,800만원 정도의 보험수가가 증대하게 됩니다. 이런 조치를 했더라면 연간 1억7,800만원의 보험수가가 증대되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런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요양병원이 분원인데 이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직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은 정규직이 3명 있고, 계약직이 5명 있는데 이 중에 계약직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간호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정규직을 9명으로 할 경우에는 간호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간 1억4,300만원의 보험수가가 증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3억2,100만원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확실한 데이터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번 경영해 보면 달라요, 실제 경영을 해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호스피스병동을 해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출자를 해 줬는데 무슨 얘기냐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사실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지금 진주의료원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본 위원들이 감사 때도 몇 번 지적했지만 근본적인 것, 부채를 계속 쌓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백날 해도 소용없다, 지금 원장이하 직원들이 월급을 일부 반납하는 정도로 애를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호스피스병동은 사실은 수입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입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이미 국비가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이렇게 했지 사실은 지금 부채를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운영이요. 누가 와도, 대한민국에서 1등 경영자가 와도! 그런데 전부 진주의료원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니까 솔직히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이만한 병동에 95% 병상가동률이 있으면서 이만큼 의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얼렁뚱땅 치료해 주면 되죠. 가정의만 두고 할 수도 있죠. 진짜 전문직이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때 지적한 것,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고 도립으로서의 경남도가 해 줘야 될 것이 뭔가, 정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답이 안 나오면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답을 해 주시고,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캐치하지 않고 도에서 집중적으로 여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책임 추궁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금 현재의 의료수가 그리고 현재의 부채를 가지고는 그 누구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는데 진주의료원 문제가 사실상 예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세년년 20여년 전후가 되는 누적적자가 자꾸 증가를 하고, 대충 지금까지 정판용 위원님하고 임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동감합니다. 이번에 주요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좀더 제도를 개선하고 또 무언가 참 좋은 장비와 시설을 해 놓고, 모든 경영상태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을 해 보라고 우리가 몇 가지 주문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장례예식장의 문제라든지 셔틀버스도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것도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찾아오는 분위기의 병원이 되라고 우리가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전부 다 지적사항으로 변해서 병원에서 마음대로 그냥 임의적으로 한 양으로 지적해 놨거든요. 장례예식장에 일종의 무료주차장을 하는 것도 어떤 제도를 위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틀림없이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공적인 도립병원답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오히려 우리가 꼭 어떤 지적사항에 중점을 둘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또 셔틀버스 같은 것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했을 것이지 우리가 꼭 꼬집어야 될 지적사항은 아니다, 요는 문제가 진주의료원에 가서 저도 1년에 몇 차례 주위 분들도 데리고 가고, 또 가족단위의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하면 병원시설과 규모답지 않게 너무 한산하고 써늘해요, 분위기가. 그리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은 특별하게 의료진을 한 두 분이라도 둬가지고 의료진의 획기적 개선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외과적 전문의를 진주의료원에 진짜 가지 않으면 서부경남이나 경남의 어떤 특수환자는 도립 진주의료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특수한 의료진을 둘 필요도 있다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경영상의 안정을 취하기 이전에 무언가 획기적, 탐험적 경영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진주의료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누적적자는 더해지고 또 백수십억이 되는 많은 적자 가운데 절대 조그마한 문제 개선해 가지고 빚이 갚아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이 지적해 주신 금전적 지원만이 지원이 아니고, 어떤 제도를 획기적으로 도립 의료원답게 해 보는 것이 현명한 지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임경숙 위원님께서 도립 의료원답게 여기에는 인술을 베풀고 국가나 지역사회의 행정제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그러한 병원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스러운 일이라고 한 번 더, 감사에 지적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장례예식장 주차장 해 봤자 얼마 정도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가지고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큰 틀에서 우리가 진주의료원의 모든 살림살이를 개선해 가는 것을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구상해 보자하고, 현재까지 우리가, 저도 의원 되고 나서 2~3년여의 행정사무감사도 해 보고 지적도 해 보고 했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뭔가 상당히 해결이 안 되는 관행적인 흐름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추가해서 지원을 해 봅니다. 김양수 원장님 보면 인성이 굉장히 선하시고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결국 이렇게 결과가 나다보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분으로서의 모든 역량과 능력도 어떤 한계성에 부딪힌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실력은 다 발휘했는데 계속 누적적자, 또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분에게 특단의 용단을 한번 제공해 주는 것도, 도 입장에서 특단의 용단을, 아니면 부채라도 잘라서 진짜 신바람 나게 경영실력을 발휘해 보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에서 돈만 많이 주면 유능한 의사 굉장히 많잖아요. 삼성의료원이다, 서울대학병원이다, 그 사람들이 다 급료 많이 주고 능력 있는 사람 하니까 그 병원이 되는 것이지 이름만 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 병원은 유능한 의사가 경영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재원을 창출해 내는 것이 의술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한번 획기적으로 잘 만들어줘서 해 보자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경영개선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이 짚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수차례에 걸쳐서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상임위 발언, 행정사무감사, 진주의료원 문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짚어왔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은 자구노력과 도의 지원이 동시에 가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조금 전 임경숙 위원의 이야기처럼 지금 차원에서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누적된 부채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태는 이미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제가 바랬던 상태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결말이 났습니다. 원장이 지금 5개월을 남겨두고, 진주 사회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아주 치명타를 입고 결국은 도중하차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 도 감사결과가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나서 16일 전 언론에 이 문제가 공개 됐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16일 사퇴를 표명했고, 21일 도지사를 방문해서 사퇴서를 제출했고, 사퇴서를 일단 수리했습니다. 단지 발표하고 있지 않을 따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떠한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늘 우리가 말은 하면서도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수익적 문제를 너무나 따지고 있습니다. 어제 진주에 공공의료 관련 암센터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의 국장이 내려왔고 공공의료과장이 내려왔고, 밤에 다 앉아서 꽤 오랫동안 이 문제를 이야기한 적 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은 온통, 온 도민들은 진주의료원은 총체적 부실덩어리로 ‘이것 정말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진주만 해도 환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도는 지금의 원장 체제를 애초에 바꾸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적미적 해왔다, 건수를 잡으려고 지켜봐 왔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3년 동안에 감사를 네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말, 6월말입니까? 6월말 그 당시에 보건위생과에서 자체 감사팀을 내려 보내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박권범 과장님께서는 원장의 해임과 경고의 두 가지 안을 두고 징계안을 회부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경고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항은 이미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얼마 안 되어서 곧바로 7월 15일부터 7월 24일에 걸쳐서 10일 동안 종합감사반을 투입했습니다. 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발표된 내용그대로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왜 이랬을까,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원장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늘 원장이 사람은 괜찮다, 그런데 좀 무능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했고, 이번에 징계안으로 내려간 내용의 65건을 보면 신분상 징계입니다. 그 징계내용 중에 간부직은 모두 해임, 파면 혹은 정직이 되도록 징계안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있는 원무팀장은 중징계를 요구한 대상입니다. 오늘 오지 않은 원무과장은 2건의 중징계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은 제가 보기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잘해야, 이미 올린 안이 잘해 봤자 무죄가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파면 혹은 해임 혹은 정직입니다.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는 이미 치명적인 요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 원장은 사표를 제출하고, 원장은 지난번에 해임을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뜻대로 안 되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지적사항들을 보면 대부분 행정의 미숙이거나 판단의 차이뿐입니다. 70명의 간호직을 66명으로 보유하고 오히려 조무사를 정규직으로 했더라면 등급이 올라서 3억 얼마의 이익을 봤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업무의 미숙입니다. 결정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소위 사법적 제재를 받을 만한 일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업무의 미숙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원장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도의 의도가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했던 의사 이야기, 여기 나온 오늘의 업무보고도 그렇고 지적사항치고 저희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의사 문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사천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을 갔습니다. 그 노인요양병원은 다시 재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린 보고서에 보면 연간 1억5,000만원 혹은 2억원이 흑자라고 합니다. 그 흑자는 의사 1명을 쓰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원장은 만날 경영수익 때문에 욕을 얻어먹으면서 뭐 하러 1명을 더 써서 욕을 얻어먹습니까? 저는 의사의 양심이라고 봤습니다. 지원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만약 지금의 원장이 나가고 나면, 이 체제가 바뀌고 나면 곧 지원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하지 않고는 새로 들어오는 원장을 받쳐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줄 것을 미리 해 줬더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부채문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206억5,523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163억5,523만원은 이유 있는 부채다, 이것 감해 줘야 한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언론에 200억원이 넘는 부채 덩어리라는 진주의료원의 경우에 마산의료원이 정상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했더라면 200억원은 금방 생길 적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도에서도 얼마를 지원했노라고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은 시설비와 장비입니다. 지금 부채로 올라와 있는 70억원 정도의 장비부채는 알고 보면 MRI장비 60억원과 그 이자분 10억원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준 자료를 가지고 여기 와있는 원무팀장하고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자료를 그대로 볼 때 지금 진료수입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감가상각비만 계상하지 않으면 당기 순이익은 흑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원무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날 할 때마다 적자, 적자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2009년 6월, 특히 8월 현재로 볼 때는 오히려 굉장히 흑자로 돌아섰다,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양수 원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해 드리는 게 도리인데 중간 간부인 제가 와서 답변하게 되어서 우선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현안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현재 우리 병원이 1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거의 제로베이스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이 제로베이스라는 것은 감가상각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병원이 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간 한 40억원 가까운 감가상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감가상각이 18억원에서 19억원 이 정도 발생됩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도지사에게 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경영분석 자료를 도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경영성과 9,200만원 흑자, 감가상각 1억9,000만원 빼면 순 손실 1억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부채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내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총 누적부채가 198억9,700만원으로 보고 했습니다. 외상매입 72억원, 미지급금 24억원, 퇴직금 충당금 28억원, 지역개발기금 72억원인데, 이 지역개발기금 72억원이 장비입니다. MRI장비 비용입니다. 외상매입금은 지금까지 했던 약품비와 재료비 누적분을 갚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70억원입니다. 그리고 198억원입니다. 이게 경영상태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진료수입은 정말 가파르게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 포션을 봤습니다. 우리가 늘 진주의료원의 인건비가 80%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상반기 현재 인건비 포션은 64.9%입니다. 재료비가 30.7%, 관리비가 49.8%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봤습니까, 이 자료.

제가 총무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운영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은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원장이 이 자료를 제출하니까 도지사가 “다른 보고하고 다르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따졌던 인건비 포션과 부채의 문제가 실체를 알고 들어가서 봤을 때 이런 상태라면 지금 임경숙 위원이 이야기했던 식으로 약 100억원, 많으면 160억원을 빌려만 줘도, 제가 숱하게 이야기했던, 아예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기금에서 빌려만 줘도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진주출신이라고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한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내일 징계요구안이 처리가 됩니다. 내일 징계하는 날인데, 그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원무팀장도 중징계 대상이고, 원무과장은 중징계 2개 먹고, 경고하고 다 보태면 거의 죽을 정도로 되어 있고,

관리과장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리고 총무팀장도 제가 알기로는 징계하고 다 보태면 7~8개, 10여 개 되는 것 같은데, 세어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이런 징계요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공직생활을 26년째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 대해서 부적정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론 쪽에서도 그렇고. 또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표적감사다, 아니면 이중, 삼중의 감사다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5건의 중징계하고 경징계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25년 동안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유독 5건의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았는데, 그동안 감사를 했던 원칙이 있습니다. 감사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절차와 당위성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감사가 아니었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원장님이 표적감사 부분을 운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하려면 목적이 필요한 것이고, 또 감사의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반해서까지 감사를 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느냐 그렇게 보이고, 너무 감사를, 조금 전에 윤용근 위원님께서 도 보건위생과에서 6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4월에 일주일 동안 업무조사를 했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업무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6월 29일에 감사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감사통보는 원래 규정상으로 직전 연도 10월까지 감사에 관한 일정을 병원에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6월 29일에 통보가 와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고, 7월 4일에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기간은 물론 10일간입니다마는 12일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8월 6일에 확인감사 및 보충감사를 또 실시했습니다. 8월 14일에 또 와가지고 확인 및 보충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군가가 표적감사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권한과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지금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지나친 감사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사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의 진행이 묘한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보건위생과와 관련해서 하는데 지금 원무팀장이 하면 뭔가 해명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원무팀장에게 질의를 하고 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도 듣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불러서 하기로 했습니까?

예. 도에 넘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질의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윤용근 위원님, 요지만 해 가지고. 지금 시간상, 또 질의를 아예 못 하신 분도 계시니까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저에게 시간 양해 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우리가 만날 도에서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자구노력의 사항을 지켜보고 지원하겠다, 선 자구노력, 후 지원이었습니다. 자구노력 뭐 했습니까?

저희들이 자구노력으로 2001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했고, 퇴직금 누적제 부분을 폐지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인력부분도 최소화 시켜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의 판단과 저희들의 판단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병원 경영이라는 것은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처럼 일반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특별회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83년도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진주의료원의 행정회계를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운영비 지원이라지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없었고, 시설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부분이 지금 200억원 가까이 적자가 됩니다마는 26년간의 평균을 따지면 한 8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일정 정도 지원과 규제를 같이 해 주셨으면 우리 병원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급격한 적자가 났습니다. 100억원 가까운 적자가 났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2007년도는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이나 개·보수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전 중안동 청사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2007년 연말에는 많은 진료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수입이 줄었고, 그리고 작년도에 증가는 상당히 있습니다. 170억원 정도 수입을 늘렸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진주 도심에서 벗어나 있고, 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편의가 전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적자를 50억원 이상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조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 진주의료원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고, 약국 하나만 있는 상태기 때문에,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다 한 이야기는 다음에 듣도록 하고,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을 만나서 이 자리에 나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 자기는 이미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오겠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의료원장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월 16일 나는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라고 하지만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정말 인건비와 운영비의 지원은 절실하다, 누적적자의 해소를 위해서는 도 지원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2007년부터 3년간 매년 감사를 벌여 지적된 사항을 바로 잡지 않고, 또 다음 해에도 그대로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하다가 3년 동안 매년 감사를 하면서 올해 와서는 10년 전의 내용도 감사내용에 포함해서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렸다, 이것은 나한테 대한 표적감사다, 그래서 내가 사표내고 나간다, 그런데 내가 나가더라도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저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와서 하지, 가기 싫다 했는데. 연도별 예산 지원 현황에 보면 여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다 시설, 장비 그거죠, 지원한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 두고,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6월말 이사회할 때 원장 해임과 경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 달라고 요구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때 회의를 할 때 좀 무리하다, 이것은 사실 해임할만한 사유는 안 된다, 경고 정도로 끝내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종합감사와 일련의 확인감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감사결과를 빌미로 해서 내일 열 징계위원회에 엄청난 중징계와 경고를 무더기로, 65건을 내려 보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조금 너무 지나친 징계요구 아니냐,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잠깐만, 그거는 다 아는 얘기니까 됐고. 지금 징계요구는 우리 관리 과에서 하지요?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지,

지난번에 그러면 이사회에 요구했던 그것은 과장이 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해 두고, 지금 윤만수 과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의 일부는 수긍을 하는데 감사가 너무 잦고,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 오히려 경영을 경직시켰다, 그리고 자기들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2월까지 근 5~6년 동안 이 일에 집에도 못 가고 매달렸는데, 결과가 이거냐, 이런 푸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관리 소홀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인도 이사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무원 두 명을 2월부터 내려 보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윤만수 관리과장도 도 공무원 출신이죠?

예.

그러면 그동안 관리 감독을 뭘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 관리 감독 이렇게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우리 윤용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까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느냐, 명확한 규정도 없을뿐더러 제가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행정적인 지원 부분입니다. 분명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박권범 과장이 다 컨트롤하는 것으로 의료원에서는 알고 있어요. 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 다요?

저는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글자 그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국회 청문회도 아니고, 그럴 일 아닙니다. 우리들은 정말 의료원을 살리고 싶었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싶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원장을 뽑아서 한다고 방법 없다, 이것은 민간 쪽으로 민영화를 시키든지 아예 민간위탁으로 가야 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깔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언론 공개 파문에서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감사 법률 행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인의 의무에 감사인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병원활동 기능이 위축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게 병원 쪽의 감사에 대한 법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공개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병원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기능을 위축시키고 한 게 정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표적감사 부분 같습니다. 네 번이나 감사를 했다 하는데, 이 네 번의 감사가 뭔지 제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감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경상남도 회계감사입니다.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회계감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한 결산이사회에서 예산액과 결산서 작성 내용이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 보건위생과에서 감사가 아닌 검사를 했는데, 방금 조금 전에 상세하게 설명드린 이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지막 한 가지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번의 감사 배경,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이 회계감사만으로는 상당히 감사 사각지대가 상존을 하더라, 그래서 경영부실 방지라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감독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는 모든 산하기관에 대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전환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감사라는 이 네 가지 감사는 모두 반드시 해야 될 타당성 있는 이런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질의하신 언론에 공포한 내용은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는 일부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은 정당하게 우리 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의료원 감사일정,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제출해 주시고, 징계요구안 제출해 주시고, 지난 2008년, 2009년 회의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의료원의 내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입니다. 중요 정책결정, 단순 반복 업무, 단독 행위로 볼 때 단순 반복 업무는 중요사항, 경미사항이 비위행위자 1번, 직상 감독자 2번, 차상 감독자 3번, 최고 감독자 4번입니다. 이것은 문책의 정도를 정한 순위의 표시입니다. 이 순위의 표시에 보면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 반복 업무로 보이고, 그리고 중요사항이나 경미사항에 관계없이 최고 결정자나 차상 감독자는 3번이거나 4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비위내용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중징계로 다 내려 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의료원 측에서 억울하다면 이 법규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용옥 위원님 수고하셨고, 윤용근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전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오래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14일입니까, 15일입니까? 원장님 만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했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원장 사표 요구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인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통보받아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원장을 만나니까 국장님이 사표를 종용했고,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냥 원장의 사표 제출 요구.

제가 제출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도 제가 맡은 업무기 때문에 의료원장님이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의견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더 이상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사표를 요구했고, 사표를 내지 않으면 이런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도 더러워서 사표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해 왔고, 그리고 지난 21일입니까? 결국 도지사에게 면담 요청을 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의료원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수습책 제대로 만들어서, 또 어느 특정한 인물에게 원장의 자리를 줘서 그 사람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것 말고 정말로 의료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 내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국장님, 여러 위원님이 정말 현안문제를 제대로 짚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이라는 것은 일반병원하고 달라서 어떤 경영수익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익적인 그런 차원에서 중요성을 따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까 원무팀장님 이야기는 내가 ’83년도인가 들어와서 26년을 있으면서 적어도 210억원 적자가 났다는 것은 한 해 한 8억원 정도밖에 안 났다, 별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10억원이라는 적자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한 해 따져서 이야기 할 것 아니고, 우리는 도에서. 아까 보고 내용에 보면 연간 한 57억원씩 여태까지 지원이 됐어요. 시설이든 어떻든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윤용근 위원님 말씀은 너무나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잘못이 있으면 징계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우리가 구명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진주의료원이 2007년도에 준공해서 2008년도에 이전해서 진료 개시를 했어요, 지난해부터. 그런데 여기 진료인원하고 보세요.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해마다 늘었어요. 외래도 그렇고, 입원도 그렇고 늘었고, 진료수입도 늘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 13억원 적자가 난 것이 2007년도에는 41억원이 적자가 나고, 2008년도에는 57억원이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경영분석이 제대로,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2007년도에는 이전한다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으로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못했다 했는데, 그래도 보면 진료인원이나 진료수입은 정상적으로 해마다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왜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났느냐, 다른 해 보다 50 몇 억원이나 났으면 새로 이전을 해서 새 장비를, 의료기기를 사 넣어서 하다 보니까, 적자 내용이 그렇다면 분명히 그에 따른 새로운 어떤 기계를 넣은 것은 우리 도에서 적자에 넣을 것이 아니고, 어떻든 그렇게 해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병원이 안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가동률이 95%가 되고 하는 것은 병원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말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한 해에 만약에 기계가 수명이 다되고 해서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면 100억원을 들여서라도, 아까 MRI가 70억원이라 하는데 그것은 그 해에 해결을 해서 어떤 적자에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적자 내용이 210억원까지 왔는데, 해마다 되어 온 것이. 이게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된 것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이사를 와가지고 새로 장비를 넣어서 그렇다면 어떻든 그 부분을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까 소소한 3억원, 2억원 우리가 정원 관리를 잘못해서 의사를 1명 더 쓰고, 약사를 더 쓰고 그런 것도 물론 이 실장이 그런 것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여태까지 감사에 지적을 받도록 있었느냐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많은 경영수익에 적자를 본 것은 분명히 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도에서 그것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어때요? 다른 소소한 이야기 놔두고,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보고서 10페이지 보면 2009년 7월 2일입니다. 10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2008년도 진주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통보 및 개선방안 이행 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확하게 운영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은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진단한 바가 있고, 그 앞에 8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2008년 7월 18일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해서 나온 결과인데 의료원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통보, 또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안의 내용에 보면 누적적자 과다, 인건비 효율성 제고, 또 재무지표 약화, 조직인사관리 비효율성, 그래서 원가절감이 필요하고, 또 자구노력을 강구해야 되는데 임금피크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충분히 조사가 되고, 연구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도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게 어떤 자구노력을 가지고 해결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서 해 가지고 해결할 정도가 아니고, 정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민영화를 하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진짜 도립의료원으로서 정말 공익적인 어떤 차원에서 해 본다면 개인병원 보다 새로운 좋은 기기, 장비를 넣어서, 대도민 의료서비스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계를 구입하는데 70억원이나 몇 억원이 들고 하는 것을 누적적자에 얹어서 적자가 더 많이 나도록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도에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줄 것은 하고, 새로운 경영의 내실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가야 적자를 좀 줄일 수 있고 어떤 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병원은 분명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주무국장님이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야, 없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고견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진주의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진주의료원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