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허기도 의원 발언
황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발전과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정책기획관실의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 한 건과 우리 위원회 명의로 발의하고자 하는 건의안 한 건입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인력 운영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보고시간을 내주신 황태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9년∼2013년 5개년에 대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소방서에서 대폭적인 증가는 신설 소방서겠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몇 군데입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올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문준희위원
차후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차후 2010년도에 산청과 의령 두 군데를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그때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지금까지는 기본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니까 산청하고 의령에 소방서가 신설되면 인원이 대폭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26명밖에 예정이 안 되어 있네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기존인력으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소방본부에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6명만 하면 된다고, 3교대로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문준희위원
기존 소방서에 있는 인력을 차출해서,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기존 소방서 인력이 좀 줄겠다, 그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3교대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정도 하면, 소방서에도 여러 가지 직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분야별로...
문준희위원
전 분야에 다 3교대가 가능합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3교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3교대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적인 것은 3교대를 안 해도 될 것이고, 차출되는 것이라 든지 응급을 요하는 것은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응급을 요하는 24시간 풀가동하는 부서에는 3교대가 완벽하게 됩니까, 이 인원가지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했을 때 거의 다 100%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까지 완료됐다는 내용입니다.
문준희위원
격무부서는 2008년도까지 완료가 됐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됐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방본부 현 정원 기준 내에서 탄력적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 지사 공약사항인 전 군에 소방서를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소방서가 개설되면 약 29명, 2개 소방서가 되면 60명의 인원이 필요로 한데 과연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기본인력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그 사업을 믿을 수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나 총액임금제 아닙니까, 그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서 임금을 늘릴 수도 없는데, 지금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소방서 인력 반영계획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의해서 향후 2개 군에 대해서 소방서 신설 시는 기존 소방관서의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자체 상계조정하고, 소방서가 신설되고 난 뒤의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중기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충원계획을 하는 것이 26명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이게 분명히 해 둘 것이, 현재 정원 내에서 인력 운영을 해서 내년에 개설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겁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산청과 의령 이 부분에 다른 데서 차출해서 3교대를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지금 현재는 만약 의령 같으면 함안에서 차출이 되어 오고, 산청 같으면 진주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인원이 1, 2명도 아니고 30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저는 이해가 가겠어요. 소방서를 개설해도 당해연도 소방서를 바로 건축하지 못하니까 일단 소수인원이 가서 소방서를 개설하고 차후에 소방서 건물이 예산지원에 따라서 되고 나면 연차적으로 정원을 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이 그냥 이 정원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1, 2명도 아니고 20명, 30명, 60명을 어떻게 조절합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기존에도 소방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전반적으로 소방인력이 2,014명 정도가 있으니까 그걸 상계해서 운영할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고성하고 함양할 때도 그렇게 가용인원으로 사용하면 되지 왜 29명씩 정확하게 늘렸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고성, 함양 작년에 할 때는 많이 늘려져 있죠.
기도
허기도위원
이게 어찌 보면 2010년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끌고 가보자는 이런 생각도 든다는 말입니다, 당해 지역에서는.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 장기계획에 넣어놨으면 이해를 할 텐데 계획조차 없는 것을 하겠다니까 진정성이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구체적인 설명보다 정책기획관님, 이걸 여기서 우리가 속기록에 남겨둡시다. 분명히 이대로 해서 내년 2010년도에 개설하는데 인력 운영에는 차질 없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하겠습니다”하셨습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기도
허기도위원
소방본부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안 하던 방법이에요, 개설에 따른 인력운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성이 좀 떨어진다 이겁니다. (주무담당자를 바라보며) 대신해서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해 주셔도 되고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행정안전부에서 3교대를 반영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력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하여튼 소방본부에서는 내년에 분명히 개설한다 이야기 했습니다. 인력 운영하는 기획관실에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차질 없도록 계속해서 저도 지켜보겠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리고 기획관님, 거기 보면 본청에 내년에 UNCCD 총회 준비기획단 설치 여기에 지금 12명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만 하고 한시적입니까? 소방서 질의는 많이 하셨고, 본청에 보면 12명이 갑자기 내년에 늘어나는데, UNCCD 총회 준비기획단 설치 되어 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하고 어떻게 됩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저희들은 실제 올해도 정원 동결 계획에 따라서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게 취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실·과별로 조사를 해서 올리긴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아니, UNCCD 총회 준비기획단 설치 이 부분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끝이 나면 12명은 어디로 갑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다른 부서로, 원 부서로 돌아가는...
황태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문정섭 위원님 다른 것 없습니까?
문정섭위원
예.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식사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항소법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항소법원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였으나 출석하신 위원이 적어 의결하지 못하여 다시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명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2항, 항소법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도를 포함하여 고등법원이 없는 5개 광역의회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법원 소재별로 항소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국회, 대법원, 법무부에 요청코자 하는 건의안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항소법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3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