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구효서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효서 위원님께서 이성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성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장직무대행, 이성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장용범 위원님.

김찬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용범 위원께서 김찬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찬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제1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4호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올해 4월 초 발병한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예산삭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 일부 사업의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90억 1,493만 3,000원으로 기 제출한 추경 예산액보다 2억 3,11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13억 7,580만 4,000원으로 2억 3,11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76억 6,912만 9,000원으로 기 제출한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예산 조기집행 우수기관 포상금인 특별교부세 2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3,11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하여 제9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 제14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경안천 자연형하천 탐방로 준공기념 마라톤 대회, 초월‧실촌읍민의 날 행사 등이 취소됨에 따라 7억 28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구입비 1,255만 원과 지난 8월에 발생한 호우피해 조기복구비 2억 99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 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종합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예산이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상임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을 하실 게 없으므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주아파트 진입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양경모입니다. 삼주아파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인, 개략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는 공공용 도로부지를 개인한테 매각해서 집단민원 등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관련 공무원들 5명이 징계 등 신분상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09년 8월 4일 소송 최종 확정 판결까지 6년여 동안 진입도로 매각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소송업무에 매진하여 집단민원 등을 최소화 한 점 등을 감안하시어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사업소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장용범 위원장님께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매각한 것은 3억 2,500에 매각했고 김재환 씨한테 우리가 매수한 것은 3억 5,000에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매각할 때는 총 몇 평을 매각한 것이고 우리가 김재환 씨한테 매수한 것은 몇 평을 매수한 것입니까?

저희가 매각할 때는 3,463㎡를 매각했고 다시 김재환 씨로부터 매수한 땅은 612㎡가 되겠습니다.

매각할 때는 ㎡당 얼마에 한 것이죠? 그리고 매수할 때는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3,463㎡가 3억 2,500이었으니까.

계산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산기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계산)

저희가 매각할 당시는 전체 면적을 따졌을 때 ㎡당 9만 3,000원이었고 매수할 당시는 ㎡당 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나눠서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금방 알아들었는데 답변은 그런 내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까지도 인정하시는 것이죠?

예. 어제 답변드릴 때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금액상으로만 짧은 시간 내에 답변 드리다 보니까 전달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토지평가 명세가 있는데 감정방식이 나오고 단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2번에 ‘공용폐지 도로(잡종지)’ 이것을 적용한 것이죠? 거기 보시면 도로가 면적은 612㎡이고 단가가 ㎡당 29만 6,000원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대지예요, 2,851㎡. 단가가 9만 1,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로는 29만 6,000원인데, 감정평가가, 대지는 9만 1,000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은 법원에서 지시해서 감정평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시한 것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대지이지만 도로와 대지의 소유자를 달리했을 때, 달리한다면 대지는 맹지가 되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없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당 9만 1,000원밖에 안 간다는 것이고, 또한 여기가 지목이 대지이지만 현재 일부가 자연녹지이고 대부분이 보전녹지이다 보니까 가격이 그 정도로만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왜 도로와 대지 소유자를 각기 달리 감정했는가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대지감정평가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방식으로 감정하신 것인지 아십니까?

이 사항은 세 가지를 다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재판정에서 부장판사 되는 분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판결할 때 지시에 의해서 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정에 의문을 갖는 게 이것입니다. 대상 토지가격 감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인근 표지 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 곱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및 기타 사항을 종합 참작해서 지역 요인 및 개발요인의 분석과 조정을 곱합니다. 이게 기본방식이거든요. 아무리 양해하더라도 시가 매각했을 때도 도로였었고 지금도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인 토지감정을 그렇게 명백하게 차별을 둬서 특수가격으로 감정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가격에는 정상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성이 있는 부동산이 합리적인 자유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장가치를 표시한 것이 정상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 자체가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법적으로 끝났을지는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와 맞물려서 질의를 드리면, 김재환 씨가 상식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시에서 잘못 판단해서 도로까지 매각했을 때 우리 시에서 다시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 취하해 주시고 도로는 공도니까 다시 시한테 매각 가격으로, 공매 가격으로 다시 주세요’ 했던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응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그분의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의도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무슨 깊은 의도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감정도 엉뚱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엉뚱한 감정에 가격도 사실 합리적인 정상가격도 아닌 그런 가격으로 우리가 화해를 해서 돈을 지불해 준다고 하면 공권력에 도전을 받는 것이고, 우리 사회 도덕상 신의성실 원칙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재환 씨하고 협상 의도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법원의 판결로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할 단계는 지났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협상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설득하더라도 우리가 부당한, 불합리가 이런 결말을 맺는다면 여러 가지 차후에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과장님, 금방 답변이 연 20%로 이자를 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에 대해서 연 20%가 됩니까?

3억 5,000에 대한.

3억 5,000이 이 자료에 보면 1억 100만 원은 임대료이고 나머지는 토지비용인데요? 2억 400은 토지비용인데요?

전체 비용 3억 5,000이 판결됐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이자나 이자에 대한 연 이율은 연 20%로 되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대다수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에 대해서 3개월치가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12월달까지 판단됐을 때 1,7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하고요, 토지임료는 별도로 계산을 안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김재환 씨하고 내부적으로 3억 5,000에 대해서 20% 이자를 주기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자는 아니고 3억 5,000을 추경을 해서 우리가 판결문대로 그 돈을 지급하겠다.

20%란 이자는.

이게 안 되고 넘어갔을 때를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3억 5,000에 대한 이자예요?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렇죠. 3억 5,000은 두 가지 명목이거든요. 토지대금하고 임차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각각에 대해서 적용이 틀려야 되지 어떻게 20%가 무조건 됩니까?

저는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과장님 생각이시죠?

한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씨라는 분은 여태까지 우리 시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 행정을 해가지고 발단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소송이라든지 그분하고의 우리 시의 고소고발, 시에서의 사법기관에 수사 받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은 이것이 바로 추경에서 어느 시기에 안 되면 또 수도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이자에 대한 부분 또는 토지임료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소송을 바로 제기할 의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 시는 소송에 임해야 되고, 소송에 휘말린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여지까지 나온 판결을 볼 때 지는 것으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집행부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만, 제가 그때 2003년도에 상수도관리사업소장할 때 바로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게 입찰이 시행돼 가지고 한 결과 바로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역량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다시 6년이 지난 지금 소송과 그간에 수사하는 과정에 저도 잘못 행정한 것에 따라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어제 이런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차액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건 말씀을 안 해 주시고 차액에 2,000만 원만 상응하는 그 차액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솔직히 답변해 주시지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항은 저의 솔직한 심정이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 내에 표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약간 시간이 있었으면 상세한 사항을, 제가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어제 답변할 때 전체 면적이 1,048평이고 지금 도로부지 매각한 게 186평이다, 잔여부지가 862평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야지 차액은 여기 속기에도 나와 있지만, 답변한 것 보십시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상세하게 이런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그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외우고 있지 못했고요.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말씀이 됩니까?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면적과 도로부지 몇 평 들어가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까? 그 정도도 모르고 참석을 했어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 주세요.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반대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법의요건과 사실이 부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공기업법에 명시한 법의 설립목적과 운영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익성과 이윤성을 같이 추구하는 그런 법의 목적을 갖고 있고 운영 내용도 이윤성을 추구를 했습니다. 사실 내용을 당기순이익을 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지방공사가 공익성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을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것도 사실 이미 판단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명분삼아서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유였었고요. 또 하나는 조세심판원에 소송을 제기를 한다는 이유인데, 제가 어제 다른 인터넷 자료도 알아보고 오늘 세무서에 알아봤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광주지방공사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자체가 불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등기라든가 사업자등록은 신청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자체에서 법의 판단을 잘못하고 광주시가 이 부분에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 판단을 감사원에서 지적해 낸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 명제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행정소송으로서 대응하는 문제나 조세심판원에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는 허위라는 부분으로 법의 요건과 사실을 제가 이미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돈은 특별회계 돈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에서. 이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려고 재정을 모으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것을 지출한 것이죠. 그러면, 계약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계약과의 관계에서는 광주지방공사가 이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영책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법인이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행료를 그쪽에 지불해 줘서 광주시가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명백하고 법의 명시사항도 분명히 부가가치세법에도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의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한테 정말 죄악 같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74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법률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내야 됩니다. 내는데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74억 5,000만 원이란 것은 올해 것까지 계상을 해서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13억씩 계속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13억이요, 매년 부가세를. 그러면, 지금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저쪽에서 꾸어 와서 지불해 준다면 앞으로는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부분의 부가세를 내주겠습니까? 돈 먹는 하마죠, 광주지방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광주지방공사가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의사표시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확약을 받은 다음에,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옳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의사표시는 확실히 확약하고 우리 시민한테 우리 대변을 맡은 책임을,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광주지방공사의 대책을 한번 여기서 토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민의사항을 집행부를 불러서 확약 받고 그런 부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가세 사업자등록은 2000년도 8월달에 했습니다. 2000년도 8월달에 하고 부가세는 전가세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전체 금액의 10%를 내게 돼 있죠. 그러면 계약상의 하자를, 지금 법인과 법인이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이고 그쪽이 ‘을’입니다. ‘을’의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을’은 그 부분을 오인하고 이 부분을 계약한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광주시에서 계약할,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싼 가격에 재화를 계약을 하겠죠. 지방공사가 ‘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을’이 아까 얘기한 부가세 면세 신고할 때 법령 판단이 잘못됐다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부가세 면세사업으로 안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지방기공기업법에 법의 목적도 있고 거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공익성과 이윤성을 같이 추구하는 법령의 테두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공익으로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지방공사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미 법무법인에서도 이 부가세를 내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부가세법에,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영리 목적의 유무를 떠나서 독립법인체로서 용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재 이윤성으로 보는 것이죠. 만약에 공익은 어떤 부분이냐, 공익은 재량하기도 어렵고 그 크기를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조리법의 원칙으로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이미 광주지방공사는 2회에 걸쳐서 당기수익 배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직원이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소가 이 부분을 위탁 관리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 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익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법인체를 달리한 그런 부분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익을, 아까 얘기한 하수도 이 부분을 해서 그것을 공익이라고 주장할 명분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누차 나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지방공사에 제도개선 문제, 경영체제 개선 문제, 사장 문제 또 광주시가 여태까지 보증해서, 보증채무 문제 여태까지 한 번도 광주시가 재정 실질적으로 지출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만큼도 책임을 지지않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도. 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권자입니다. 지방공사를 관리하고 통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광주시장은 뭐했느냐? 이 여러 가지 얘기를 누차 여러 번 했는데도 의회 의견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집행부의 역할은 그런 책임에 어떤 일에 대한 부분에서 현 시점에서는 돈이 지출되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더없이 이 부분을 긴박성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김찬구 위원님.

저는 수정동의안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지적이 옳다고 해서 이 지출에는 동의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집행부가 안일한 방법으로 나오니까 김영훈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대안제시를 촉구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심의서에 달아서 명시를 해 줄 수도 있고 별도로 성명서를 발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로 좁혀보자는 것이죠. 저는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10분간 정회해서 검토해 보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하는 과정을 쭉 적나라하게 표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예산심의서에 넣지 말고 따로 결의서를 해서 ‘쇄신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라’ 라고 정확하게 요구하는 걸로 해요.

건의서를 따로 제출하는 걸로.

의장님 멘트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해서.

구효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세요.

건의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할까요?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그 내용 중에 삽입해서 ‘그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수정동의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을 지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이 마땅하다고,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가세 내야 됩니다.

발언 신청했는데 엄청 안 줘요.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여기는 신청하고 기다리면 안 돼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면세사업자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12조가 내용이 뭐냐 하면,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있는데 여기서 환경기초시설이 해당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받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공사가 실제로 배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익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은 면세인데 배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를 공사로 보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 국세청에서도.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기초시설을 사업자등록에 사업내용으로 집어넣어서 면세를 받은 그 자체에 우리는 순수했었는데 정부에서도 국세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줬던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리를 하면, 김찬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과된 금액은 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리적인 대응 중의 하나가 신의성실원칙이라는 민법 2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몇 가지, 5억 원의 이익을 우리가 배당을 받고 수십억 원의 부가세를 내는 그런 부당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고 대응하는 방법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질의과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지금 구 위원님께서 반론을 얘기하셨는데 부가가치세법 12조 사항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공익적인 이해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부가세법 제2조 1항 사항이죠.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판례를 제가 조사를 했어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어 있으나 공익 목적 여부는 그를 정의하기도 어렵고 그 크기를 계산하는 것도 어려워 그 고유의 설립목적이”, 설립목적을 얘기를 했어요. “설립목적이 그 사회 일반의 복지증진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아니, 김찬구 위원님. 아까 수정동의안을 안 내셨기 때문에 지금은 토론이 아니고 의결하는 과정입니다.

조금만 양해 좀 드릴게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무서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지방공사가 부가세 면세사업을 등록하면 자기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적인 허가처럼 귀속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세무서에서 부가세 면세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할 경우는 그냥 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가 아까 얘기한 공익판단 여부나 법령 적용을 잘못해서 신청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세무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면세사업을 해줬는데 왜 이제 와서 저것을 하느냐’ 이것은 조세법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원.

김찬구 위원, 그런 개인적인 것은 구효서 위원하고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 토론은 끝났으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 끝났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