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재난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교 통 과
10시 03분
그럼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실 교통행정계장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김민철 교통행정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김호석 교통정보팀장입니다. 박정식 교통지도계장입니다. 반성명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장성익 자동차등록계장입니다. (인 사)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이라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화물자동차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화물자동차, 개별 화물이나 용달 화물자동차를 개인택시와 같이 일부 유류대를 보상을 해주고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에도 감차를 하면은 감차 보상을 하듯이 이 화물자동차도 감차를, 자기가 이제 화물자동차를 하다가 사업을 접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회수하는 동시에 감차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방형근위원
무슨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국가에서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국비로 하고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국비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은 택시 총량제 연구용역이라 했는데, 뭘 연구합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옛날에는 해면은 해마다 개인택시를 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택시 허가권자가 이제 옛날에는 시장에서 도지사로 바뀌었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시 또 환원이 되었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도지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개인택시가 얼마 정도 필요한가, 지금 일반택시나 버스운전자들은 개인택시 이것 하나만 보고 이제 목을 매고 몇십년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인택시가 지금 우리시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러면 무조건 "No"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총량제를 실시해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자, 우리시에 인구가 얼마고 도로가 여건이 이런데 개인택시가 얼마 정도 필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시를 해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합니다.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형근위원
결과에 따라서 건의를 해가지고 뭘 어디 지원을, 도비 보조를 좀 받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도에서 “아, 통영시에는 그러면 개인택시가 몇 대 정도 필요하다.”, 인가가 그게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인택시를 배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5년마다 연구용역을 한 번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방형근위원
5년마다 합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5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해해야 내년에 이제 2010년도에 반영이 될, 이게 증차를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다른 게 아니고 또 뒤에 보면은 운수업체 지원이라 이래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지금 투입이,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간에.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자료를 조금 이것 끝나기 전에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 되지요?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이 예산 부분하고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두 가지만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 면 단위에 있는 버스승강장 상태가 어떻습니까? 읍ㆍ면 단위로.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ㆍ면에 버스승강장 때문에 필요한 수선이나 또 새롭게 할 곳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40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방형근위원
몇 군데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40군데요. 총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올 추경에 저희들이 사실상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좀 하자 그래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옛날에 지은 블록으로 지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다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제가 와서 보고 바꾸려고,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우선 여기 읍ㆍ면 단위보다도 시내에도 버스승강장이 없는 곳이 참 많거든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제가 가장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데, 서호시장있는 입구에 거기 보면은 서호동 지금 버스승강장이 없어 가지고 미륵도 사람들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검토 한 번 해보셨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서호시장요?
방형근위원
서호시장이 아니고 서호동 어디입니까? 비치호텔 옆에.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아, 비치호텔 옆에요?
방형근위원
거기에는 지금 미륵도 주민들이 거의 전부 거기서 버스를 타거든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 아마 과장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번 해봤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이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검토가 아니고 접근을 해가지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검토”라 하는 얘기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참 민감한 부분이 돼 가지고, 택시복합할증 관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지난 8월1일부로 애조마을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면사무소까지는 적어도 버스복합할증제가 풀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브랜드 택시를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또 개인택시나 여러 택시업계에서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연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노조에다가 버스승강.... 할증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 그런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군하고 충무시가 통합된 게 몇 년입니까? 10년 넘었지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14년째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때 복합할증관계 풀어줄 때가 아닙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통합할 때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게 돼서, 그 법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복합할증관계는 운수사업법에 지금 그게 됩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게 10년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지역적인 실정을 한 번 봅시다.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택시 10년동안 산양읍민이나 통영군민들한테 택시비 많이 안 받았습니까. 이제는 포기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조금이라도 더 열악한 입장에서....
방형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통과에서도 각별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최선의 한 번 지혜를 모아 가지고 복합할증관계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보세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여기서, 시에서 못한다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할까요? 그래서 그것,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교통과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최선의 지혜를 한 번 모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우리 공영차고지 냉난방기 설치하고 지금 288페이지에 공영차고지 휴식시설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안 올라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 또 이렇게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보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버스 BMS하고 그 다음에 환승제하고 그런 사항을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광도면에 공영차고지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교통, 통영교통, 신흥여객이 다 한꺼번에 차량을 거기에 전부 다 주ㆍ정차를 하기 위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 좀 모자라 가지고 냉난방기가 반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주유를, 전체 같이 주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시설을 설치한 그 위에서 캐노피가 안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버스기사가 약 2개 회사 보태면, 3개 회사 보태면 186명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영차고지를 짓고 있지마는 그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사 휴식시설과 화장실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추경에 넣어야 올 연말에 이게 개통이 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 추경에 넣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충분하게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예상을 해가지고 해도 충분하게 되는 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추가로, 추가로 하면은 결국 모양새도 안 좋고 저희들도 이 예산 편성에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충분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검토하고 검토해 가지고 계획 세워 설계하고 착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한 부분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신경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여기 환승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그걸 한 번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환승 관련해 가지고 무슨 보도 내용이?
동영
정동영위원
환승 노선을 조정을 한다는 걸 언론에 내가 나온 걸 봤는데.... 그러니까 용남 같은 경우는 새터시장까지 시내버스가 가고, 그러니까 노선을 여러 개 노선에서 단축을 시켜 가지고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환승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아, 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 BMS를 설치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환승노선제입니다. 환승노선이란 뭐냐 하면은 버스가 한 번 타고 한 번 갈아, 30분 내 갈아 타면은 한 번 그것 찍은 그걸 돈을 가지고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산면 분이 여기 어디에 새터까지 와가지고 일을 보고 어디 자기가 다시 서호동이나 어디 용화사를 갈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는 30분 내 타면은 그냥 한 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내버스 한 번 요금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파악해 보니까 운행 노선이 99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노선을, 그러니까 제일 많이 운행하는 100개 이상, 거의 50에서 100개 이상 내려가는 그 노선을 주노선으로 보고 그 6개로 보고, 그 6개는 기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외 오지에서 이렇게 오고 조그만한 빈도가 약한 노선은 전부 다 환승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 놨는데, 지금 현재 노선 조정 중입니다. 이번에 4차 회의를 하고 5차 회의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노선 조정이 쉽지 않은 게 이제 부산교통이나 통영교통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황금노선을 놓치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흥여객은 이제 왔고 아주 세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여객은 오지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다 합류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여튼 해결될 때까지 계속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노선 조정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우리 위원님께 의원간담회시에 별도로 이 사항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광도면이나 도산면에서 와가지고 저 다른 데 어디 달아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시내에서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면은 서호동에서 한 번 돌든지, 유턴해 가든지 안 그러면 통영대교에서 충무교로 돌아 가지고 유턴해 갈 수 있다든지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이쪽에서 오는 것은 또 무전동을 돌아서 또 이리 올 수 있도록 하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차고지 관계 설치라든지 시설물, 그러니까 비품이라든지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관리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게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만약에 소파를 놓는다 이러면은 그런 세부적인 그런 게 돼 있는지?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런 것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게 돼야만이 여기 차고지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이게 먼저 그게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모품이라든지 비품은 자기들이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고정자산을 위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기본적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 이게 아직까지 그게 정확한 규정이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먼저 선행이 돼 가지고 확실하게 그게 규정을 가지고 그쪽에 시내버스 관련 기관하고의 그런 서로간의 협의를 한 그런 걸 가지고 운영을 해야만이 앞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교통, 신흥교통, 통영교통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 시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는 게 명확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시고.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채무부담행위 여기 보면은 휴식시설인데 이것은 그것만 하는 겁니까, 건물만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지금 사실상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186명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사실상 계속 몇 시간을 하면은 피곤하고 그러면 좀 약간 숙면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에서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시민의 안전한 교통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사들의 충분한 숙면이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 그 건물에 지금 수용이 다 안 됐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별도로 이걸 지금 우선 급한대로 별도로 지금 해주려고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싶어서 그래서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부산교통에 지금 기존 무전동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그것, 설치를 어디서 자기들이 한 겁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의 그런 시설이 좀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휴식 관계 시설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갖다가 해야 됩니다. 돼 가지고 해야 되고, 특히 채무부담행위 같은 것은 우리 재정법 35조에 보면은 이것 한 번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우리 올해 하면은 내년에 예산에 이것은 깎지도 못하고 바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게 먼저 좀 선행이 됐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0시 25분
다음은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2009년도 제2회 추가경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순식입니다. 2회 추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7페이지에 우리 가장 민원이 많은 가로등과 보안등인데 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보안등을 갖다가 5000등을 갖다가 교체작업을 지금 사업을 하는 목적이 지금 현재 150W를 갖다가 절반 수준인 그러니까 70W짜리 또는 35W짜리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력요금이 근원적으로 좀 절감이 됐고, 또 한편으로써는 보안등 이걸 갖다가 옛날에는 보면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장나거나 파손되거나 그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 일괄 이걸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서 2억 9800만원을 절감을 시키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게 교체비용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등당 얼마씩, 연간 얼마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안등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닙니까? 쓴 사용량만큼 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사용량....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하고 한 가지 더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지금 현재 25등 해가지고 돈이 2000만원 또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이 25등에 지금 현재 요구사항들이 어디 어디인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관내 가로등 25등 이것은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 이게 신설부분에 대해서....
태곤
김태곤위원
가로등이 아니고?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이다 말이지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가로등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보안등은 그러면 수치를 빼야지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지금 현재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우리 건설과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 굉장히 많은 노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조금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일관성있게 단속도 해야 되고 또 일관성있게 치워져야 되는데 어느 곳은 치우고 어느 곳은 안 치우고 이러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다음에는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도 먹혀들지 않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좀 우리 노상 노점상 단속이나 적치물 철거에 있어서 일관성있는 단속과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왜냐 하면 시청에 올라오면 데모하면 또 하라 하고 또 유화시키고 이러면은 우리 일하는 사람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결국은 실컷 일해 놓고도 욕을 많이 먹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과장님께서 그 점 유념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노점상 단속입니다. 탄력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기～해간 연륙교 가설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연기～해간 연륙교 가설공사가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방형근위원
완공이 됐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완공이 돼서 지금 이번 추석 때는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통을 시켜줄 계획인데, 일반 준공검사를 하려고 보니까 요즘 신종 플루.... 준공검사는 됐는데 준공식을 하려고 하니까 요즘 신종 플루니 어쩌니 해가지고 지금 하라니 마라니 그런 문제가 좀 많고 해서 이건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준공식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준공식을 좀 거대하게 해야 되겠네요.
장내 웃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신종 플루 때문에 책임을 못집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국지도 지금 67호선 관계가 어느 정도 지금 보상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국지도 67호선 지금 보상금액이 총 105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65억이 보상이 됐습니다. 완전히 지급이 되었고....
방형근위원
몇%나 됐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금 한 60% 정도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5억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보상을 다 마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10억밖에 확보를 안해줘서, 일반 저희들이 10억 갖고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까? 정상적으로.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지금 일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형근위원
내년 언제부터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상반기.
방형근위원
상반기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너무 오래 잡고 있네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이번에 4대강유역사업 때문에 신규 사업을 억제한다 해가지고 일체 사업비를 지금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양여금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양여금은 완전히 없어졌고요, 이것은 이제 광특회계에서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방형근위원
무슨 회계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광특회계요.
방형근위원
광특이 뭡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광역특별회계.
방형근위원
아, 광역특별회계.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게....
방형근위원
그럼 광역 같으면 이것은 뭐 도 단위 무슨 예산 그런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도 단위에서 이제 받아 가지고 도 단위에서 이제 분배를 해주면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예산 확보가 지금 엄청난 애로가 있어 가지고 계속 지금 국회하고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 지금 저희들이 뛰고 있는데, 내년에 일단 최대한 사업 추진만, 발주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달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을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 자꾸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한 번 모아 주세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 289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있지요.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지금 의결되면은 삭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각 마을하고 여기 돼 있는 여기 취약지 개발 이것은 어떻게 선정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쭉 돼 있는 게. 뭐 불요불급해 가지고 꼭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아마 했을 건데, 그런 기준을 한 번....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신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잔여구간은 일하다 보니까 어중간히 좀 잔여구간이 남아 가지고 일 마무리를 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거의 지금 여기에 들어온 9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고, 재해 위험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구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지금 조금이라도 내년에 해도, 당초예산에 해도 됩니다마는 좀더 시급을 요해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67호 국지도 있지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예산 안 줍니까? 우리 산건위에서 올인을 해가지고 말이야, 보상비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해줬는데, 지금.... 야.... 그것 예산계 불러야 되겠네. 진짜! 지금 우리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교통난 해소 안돼 가지고, 케이블카 관련 때문에.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예산계하고도 협의가 됐는데, 지금 현재 35억을 바로 줘 가지고 올 연말에 다 추진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선 10억해 가지고 연말에 보상을 주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바로 나머지는 편성해 가지고 내년 초에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43분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추경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의해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조성이라는 사업비가 막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떠한 사업을 하시길래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관계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조성이라 함은 국토 및 지역개발, 즉 말해서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라든지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예산 부기 책정되는 그런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좀 만들어 제출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조성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라고 있는 게 총 2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이제 개설 완료하는 게 한 10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방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방형근위원
예, 다 마쳤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추경이 얼마 안 들어 왔는데, 그래도 한 번 물어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234페이지, 비석곡 도로확장사업 이번 8억 추경하면 마무리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본 사업비가 우리 중앙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토성고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한 소요사업비는 한 18억 정도 개설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도비를 5억을 받고 시비를 3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는 단계에 문화재 관계를 발굴, 지질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수로 옆에 그쪽에 문을 한 번 찾아서 그래 가지고 정리가 되고 나서 도로를 개설하든 어떻게 하든 그 대안이 먼저 돼야 된다,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이 도로개설사업비를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비로써.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제일고등학교에서 동문고개 가는 데 그쪽에 일단 어차피 도비가 5억이기 때문에 사장시킬 수는 없고,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갈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이게 명칭이 비석곡 도로사업인데 동문고개 사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 그것도 부당한데 이거.... 지금 현재 이 민원이 얼마나 크게 발생되고 있는가 아십니까?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재 복원이다 하는 게 시장님이 결정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 문화재청에서 어떠한 답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발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언제....
태곤
김태곤위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아마 추가를, 수로 옆에 문을 찾아서 거기 한 필지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금년에 조만간에 철거를 하려고 진행하는 단계에 아마 이게 마무리가 좀 상당히 좀 늦어지겠다 지금 판단이 그리 보고 있습ㄴ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인근 점포나 주택을 매입하는 공유재산 매입 계획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겨 가지고. 그 도로 개설과 맞물려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그 관계를 도로를 다 설계를 하고 지장물이나 토지 조사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단계에 문화재가 어쨌든 그 관계를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아마 문화재 발굴하는 측에서 그렇게 답이, 제가 현지 답사를 하고 그쪽에 협의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좀 시간이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도 도비가 지금 9월인데 어찌 집행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그런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위원님 그 관계는 다음에 우리가 문화재 발굴 다하고 나면은 한참에 투자를 해서 도로는 개설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쪽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가야 될는지, 또 밑으로 가야 될는지, 문화재가 결론이 나야 도로 선형이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 봐집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때 거기에 문화재가 발생되어 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 해서 저희들 공유재산 승인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개미서점이라든지 그쪽에.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동문고개쪽으로 넘어간다면은 과연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지금 마무리.... 내가 볼 때는 이것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지금 그것을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또 확보하려고 했고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문화재 관계가 어떻게 결론이 나야 도시계획 선형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불가피한 사항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잠깐만요. 그게 우리 위원님하고 생각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게 선형을 완전히 동문고개로 방향을 다른 데로 트는 게 아니고 문화재 그 부위만 해가지고 조정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수로 옆에 북문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쪽에 개미서점쪽에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가옥을 한 동 철거를 하면은 거기에다가 문화재 북문 틀을 아마 옛날에 있던 자리를 찾아야 아마 결론이 지어진다 라고, 좌쪽이 아니고 토성고개에서 내려오면 우측쪽에. 그러면 그게 우쪽에 만약에 북문이 우측쪽에 있다 라고 하면은 그 도로는 불가피하게 어떤 선형이라든지 다시 재검토 또는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한 그리로 가도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미서점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외람되지마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우리 천재생의원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저는 그리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맞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천재생의원님이 이 관계를 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정한 사항은 없고, 천재생의원님은 제일고등학교에서 동문고개 도로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이 돈이 지금 도비가 아니고 시비 같으면은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기다렸다가 뭐 어떻게 결론을 찾겠는데, 일단 제가 봐서는 도비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결론이, 문화재가 결론이 되면은 그쪽에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좀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셔야....
태곤
김태곤위원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 대한 애로사항도 저희들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느 것이 우선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 정확하게 세부조사도 다 마쳐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시비나 도비가 자꾸 연착되면 그만큼 또 비용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여기 없지마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렬사 옆에 있는 산양목공소에서 영생빌라까지 사업비 확보가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 도로 관계는 어차피 금년말 안으로 지금 종결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어차피 그 공사가 밑에 지금 보상 협의 단계에 있는 주차장하고 마무리를 같이 손을 대면 어차피 같이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도로 개설하고 그 밑에 보상 협의되는 것하고 같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답사를 해본 결과로 지금 현재 보상하고 관계없이 지하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작업이 안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제가 그 관계는 우리 현장에 소장님 보고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하고 그 위에 있는 민원 관계도 조속하게 해결을 하라고 지시도 하고 우리도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민원인들하고 협의가 다 종결된 곳은 위원님 걱정을 안 하도록 빨리 시행을 해서 마무리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시공자측과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시공자측하고는 별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제업자는 업자인데 조금 다른 데 일이 있는가 조금 속도가 더디기는 한데 제가 당장 나가서 불러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위원장님! 업자하고의 계약서 체결 부분에서 자료 요청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이게 계약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금액하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 말하는 계약서라든지 공기라든지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다른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이렇게 일이 진척되면은 저희들도 참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개설 안된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 노선이 현재 22개 노선을 지금 도로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완료되는 게 10건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10건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10건이고, 이제 남는 게 12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예산을 잠정적으로 조금씩 확보를 해가지고, 이 보상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좀 장시간을 가는 사업인데, 어쨌든 10건 남는 것도 빨리 빨리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장도 길고, 도시계획도로가. 좀 사업비에 비해서 조금 시간은 좀 장기간 갑니다. 보상줘야 되지, 또 이주도 해야 되지, 기타 요구사항도 협의를 해야 되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행정력을 집중을 해가지고 비석곡 같은 곳은 진짜 잘 모르는 우리 시민들은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장님, 저도 비석곡을 몇 번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 발굴하는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일단 문화재 발굴해서 결론이 나오면은 저도 문화예술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결론이 나오면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가 황리지구, 안정지구 그쪽에 그게 왜냐면은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이게 토지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게 우리 시내 같은 데는 가격이 거의 정체되다시피 돼 있고 가격의 폭이 오르는 폭이 없는데, 공단 관계는 상당히 그게 해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인구 증가 문제라든지 지금 교통문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쪽에. 계속 마을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임내라든지 이런 마을, 임해(임내?)마을 몇 차례 시위를 하고 했는데 그런 데 좀 이렇게 상당히 이쪽에, 그쪽에 안황지구에도 그게 지금 시급합니다. 그 문제를 한 번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1시 03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담당에 류순영주사입니다. 공동주택 조철규주사입니다. 공공디자인 김성한주사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동주택 전기요금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보니까 8개라고 해놨는데, 우리 시에 관내 8개하면 다 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저희 통영대교 주변에 밤이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일원에서 벽화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불켜는 것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그런데 한 달에 3만원이라 하면 공동주택 전기요금이 3만원....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벽화 그려 놓은 데 밤에 불켜는 야간경관 사용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아파트 운영하는데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 관계는 지금 전체 금액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전체가 저희들이 1548건입니다. 14억 9400만원 중에 환급이 1469건에 14억 1700만원이 환급되고 지금 지급 안된 것이 한 7700만원 정도가 지급이 안 됐는데, 그것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소지가 조금 또 변경이 있고 그런 분들이 아직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 돼 있는 게 지금 2억 1000만원인데 2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지요? 도비로.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걸 지급하면은 다 거의 되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다 됩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 도에서 다 내려오는 돈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여기 채무부담행위에 292페이지,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통영항 주변 대형건물인데 대형건물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통영항,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영항 주변에 야간경관 조명사업 일환으로 아파트에 벽화사업입니다. 지금 봉평동 운하맨션하고 미수동 대우상가아파트에 상반기에 벽화를 네 면을 기 그렸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부족으로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하지 못해서 그 사업 효과가 다소 떨어져서 그거 하려고 하는 것하고, 통영대교 바로 인접한 신우파라다이스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옆에 현대나 동신에는 기 설치를 했는데, 자기들이 소외되는 감도 느끼고 저희들 통영대교 측면에서 볼 때에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40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조서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보고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아까 공동주택 전기료는 밤이 아름다운 사업에 벽화 경관사업에 관한 것이고,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이 5000만원이 증가가 됐네요. 이것은 보조금 지원 내역은 어떤 건지 설명을 조금해 주시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 제정된 부분입니다. 관내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담장 헐기라든지 해서 한 세대에 3000만원을 최대 금액으로 정해 놓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홍보를 해서 각 아파트에서 신청하면은 실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다소 적습니다마는 올 하반기에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옥간사
예, 지금 5000만원 이렇게 되면은 몇 군데나 이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전부 다 2008년도에 법률이 새로 개정되고 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지금 보수하거나 다시 신설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서 이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상당한 저희들 조금 애로가 있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은 계속 확대하고 계속적으로 할 그런 사업이네요. 이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좀 많이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옥간사
여기에 관한 세부내역 같은 것 이런 것 좀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0개소 이상 아파트 현황만 가지고 있고 아파트 주체가 저희들 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걸 가지고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은 이 시행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에서 필요한 것은....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자본 보조로 지원해 주도록....
김미옥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11시 12분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용재입니다. 재난관리과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계시는데 고생하고, 또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지원해 가지고 심폐소생술 순회교육 강사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의원들도 김미옥의원과 저와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아 보았습니다. 단체로 같이 해봤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교육 분야는 사실상 저희들 예산만 허용되면은 좀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상 이 이상하기는 좀 어렵고, 또 너무 많이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가 적당한 걸로 돼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앞으로 이 심폐소생술 교육도 전문화되어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예산이, 교육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많이 해도 별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양만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245페이지에 우리 겨울철 설해장비(염화칼슘) 구입해 가지고 500포를 해놨습니다. 이것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됩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이건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기한이 몇 년입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필요 양만 또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용되고 남는, 일부 쓰고 또 모자라는 부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게 염화칼슘의 유효기간이 몇 년 정도됩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염화칼슘은 저희들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년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게 3년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 염화칼슘이 꼭 필요로 하는 강원도나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아, 그것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합니다. 우리가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게 우리시는 피해가 안 났는데 우리시 주변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대설, 폭설이 오게 되면은 그쪽에 부족하면은 우리 걸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은 눈이 거의 안 오는데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강원도쪽에 고구마하고 바꾼다든지 이렇게, 이런 다른 장비들로 바꾸는 그런 조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보관, 지금 500포는 보관 어디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보관은 우리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유효기간 처리를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거기 245페이지에 의용소방대 관련 지원되는 것 있지요? 전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까? 의용소방, 소방인의 밤 행사....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지원을 했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 그러면 언제, 여기는 당초예산에 안 돼서 그렇습니까? 여기 기정액이 이 앞에.... 전년도 것은 안 나와 있는 거지요? 전년도에는 얼마 지원을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작년에도 300만원 저희들 지원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부분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300만원 지원했어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해마다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 우리가 소방서 예산은 도에서 편성을 안합니까? 그쪽에서....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쪽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소방서 예산은 도에서 다 편성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우리시와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실 비품구입비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비품을 갖다가 구입해 준 게 그렇게 내가 각 그 단체에는 의자, 탁자까지 해준 그런 게 있는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비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회계부서에서 재산목록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을 건데, 비품구입 관계 이걸 갖다가 어떤 목적에서 이게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주시지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사실상 의용소방대는 우리 이제 하나의 민간단체입니다. 단체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시의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대한 우리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그 내역에 보면은 밤 행사,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무실 비품비, 실비 보상 이렇게 해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 반영을 해주고, 조금씩 반영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 순찰대 그런 거야 우리가 활동을 하지마는 사무실 비품 같은 이런 게 어떻게 한 번 우리 정과장님, 한 번 그쪽에 회계부서에 한 번 알아 보세요. 알아 가지고 다른 단체에도 집기를 갖다가 구입해 준 게 있는가 그런 것 한 번 알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왜냐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예산이라는 건 어느 단체고 균형을 맞춰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고 어느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 단체만 그리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총무과에 여기 내가 보니까 총무과에 평통 집기 구입 또 이번에 300만원 올라 왔는데, 아마 그런 게 있는데 의용소방대하고 아마 같은 단체 회장이 아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관계 한 번 정과장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여기 정량천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용역비 있지요? 용역비.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용역비가 우리 여기 추경예산에도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2억 8600이 돼 있고, 여기에 채무부담행위 이것은....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5억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도 내나 용역비입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금액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전체 한 8억이 소요됩니다. 용역비가.
동영
정동영위원
아, 8억이 드는데.... 전체 우리 정량천 관계 그게 재원이 어찌됩니까?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전체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 확정돼 있는 것은 229억....
동영
정동영위원
229억 중에서 재원별로 하면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229억인데, 그게 70%,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그렇게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30%는 도ㆍ시비가 50%씩입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도ㆍ시비 그것은 아직까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따른 국비 지원 내시라든지 그런 지침이라든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확정을 받아 공문을 받았고요. 내년도 예산이 이제 올해는 국비 지원이 없고, 내년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내년도에 일단은 국비가 3억 책정된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실시설계 5억하고 2억 9600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연도에 국비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투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게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한 43조 정도가 국비가 절감이 돼서 내년도 전체 우리 예산이 한 260조 정도 국가 예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상당히 좀 동결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위에 국비라든지 사업 실행 관계를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걸 한 번 국비 관계를 잘 좀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 정 과
11시 30분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250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농업인재해 공제료 관계, 아까 감액이 됐다 하는데 앞으로 확대돼야 될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래서 이 농업인 안전공제료 이것은 각 지역 농협에서 어떤 농업인이 농작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장애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어떤 농협에서 공제 사업으로써 신청을 받기 때문에 어떤 가입하는 그 양에 따라서 어떤 사업비가 감액이 되고 하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내 재해공제를 몇 가구나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현재 각 지역 농협에서 취합을 해보니까 그게 우리가 목표했던 것이 한 42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한 90% 정도가, 목표했던 그 수의 90%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약 그 인원수로 보면은 한 3830명 정도됩니다.
방형근위원
상당히 많은 분이 받고 있네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그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지혜를 한 번 모아 보세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0페이지 보면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가지고 휴경농지 잡초제거 및 경작인부사역 해가지고 예산이 200만원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휴경농지라 하는 것은 어느 휴경농지를 말합니까? 개인 겁니까, 우리 관이 소유한 휴경농지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보면은 휴경농지가 지금 국도 14호선변에 보면은 우리 가시권 내에 지금 휴경농지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관상으로 굉장히 보기가 싫은데 그것을 어떤 우리가 농촌경관을 가꾸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것을 좀 다듬고 해서 경관보전작물을 재배하려고 거기에 채용하는 그런....
태곤
김태곤위원
도로변이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비경작지가 아니고? 비경작지지요? 경작지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국도 14호를 가다 보면은 가시권 내에 들어오는 그 휴경지가 보기 싫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지금 우리 기간제 인원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민간 소유의 농지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것도 다 지금 경작 안하면은 우리 시비를 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여기는 없지마는 농촌체험마을, 우리 대평마을에.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것 왜 이번에 추경에는 그것 안 올렸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이 샤워장을 포함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홍보하는 홍보탑 같은 것 이런 것도 포함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걸 한 번 해보려고 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얼마 정도 예산에 올렸는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한 샤워장 시설을 포함해서 한 8500에서 9000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 정도하면 충분하게 우리 체험마을하고 연관성을 지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생각을 한 것은 어떤 아주 규모가 좀 고급스럽게 한 샤워장,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서 어떤 헬스장을 포함한 탈의실, 그 다음에 목욕탕 정도의 샤워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보면은 여건상 그 뒤쪽에 좀 공지가 있는 그 부분에다가 건설을 하려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규모가 큰상 싶으고, 또 어떤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어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8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샤워장을 시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저희들도 가서 민원을 접수해 본 결과, 농촌체험마을이 잘 꾸며져 있었고, 있는 걸 봤는데, 처음 할 때 샤워시설도 같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도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되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게끔, 또 충분하게 단체손님을 받을 수 있게끔 체험마을이 될 수 있게끔 좀더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 부분들도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시골도 살고....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여기 250페이지에 농촌체험장 예산이 1000만원 삭감됐는데, 이거 왜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줄어들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영
정동영위원
250페이지. 농촌체험장 농지임차 해가지고 이번에 감을 좀 1000만원 정도 시켰네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현재 농지임차가 지금 우리가 죽림 농업기술센터 앞에 7379㎡의 농지를 2년간 임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를 하고 난 이후의 예산을 지금 보면은 재료비로 과목 변경을 해서 지금 어떤 종자라든지 모종을 구입을 하려고 과목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지 임차는 이제 2년간 우리가 필요한 시설만큼 임차를 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251페이지에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경관보전직불제 이것은 지금 보면은 어떤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를 해서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는 그런 공익들 기능을 증진하려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0.5ha 이상의 최소 면적이 이제 2ha가 돼야 됩니다. 그러자면 0.5ha 정도의 면적이 한 4개소 정도가 연결이 된 그런 곳이면은 해당이 되겠는데, 이것은 동계, 하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ha당 약 한 1년에 한 36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산하고 그 다음에 사량하고 이렇게 총 4개 마을에 지금 약 한 31ha의 면적을 가지고 지금 경관보전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계속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작물을 심을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지금 하계, 동계를 구분해서 하는데 하계는 주로 경관작물이 코스모스, 해바라기, 메밀 이런 정도가 되겠고, 동계에는 유채나 자운영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과장님, 민간자본이전인데 쇠고기 이력 추적 간이 개체번호 표시장비 지원인데 이것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라 하는 것은 어떤 축협에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소 사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쇠고기 판매까지 어떤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시에는 이동 경로를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목적이 원산지 허위표시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체번호 표시장비는 기 표시를 하는 그게 단위가 12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자리를 표시하는 라벨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관내에 식육점이 많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 이것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자력으로 그것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갖추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우리가 일부를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지원이 얼마나 몇 %나 해주는 겁니까? 이 금액 같으면. 1200만원인데, 그럼 이걸 우리.... 아니 정육점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 정육점을 다 그러면 의무사항인데 우리 관내 안 많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기업조합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조합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한 100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얼추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이 다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거의....
정대
박정대위원장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요? 이력 추적제가 잘 되도록 과장님이 좀 많은 신경을 쓰시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46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용근입니다. 농업기술과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261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인데, 이게 어떤 품목이 어떤 겁니까? 개량제가 어떤 품목이....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패화석 비료하고 유기질 비료하고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그게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생산되는 데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사업비 지원은 행정에서 하고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산을 이게 유기질 같으면 우리 여기도 하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서 구입을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비료업체에서, 패화석 비료도 그렇고 유기질 비료도 그렇고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우리 이쪽 관내에서 합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통영 술 개발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동백화장품 같은 데 자료를 한 번 받아 보니까 전체 우리가 들어간 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한 11억 4000 정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수입이 올라오는 것은 언제부터 올라옵니까? 지금 그 동백화장품 같은 경우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2008년도부터 판매가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가지고.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돼 있는 게 판매액은.... 판매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금액이 지금 수입된 게 2008년도는 얼마입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전체 지금까지 개발 레드플로 상표를 개발하고 나서 판매된 게 한 80억 정도....
동영
정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 수입으로 잡힌 게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세입으로 잡힌 것은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한 번 보고 하겠습니다. 3900만원 정도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3900만원입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올해 지금, 이게 어떻게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08년도 처음이지요? 수입 들어온 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2009년 상반기까지 집계액입니다. 지금 하반기는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떤 직접적인 수입보다는 우리 통영 이미지를 화장품을 통해서 전국에다가 알리고 하는 어떤 부수적인 효과를 더 노리고 시작을 한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통영 술 개발을 하면은 이게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일단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업체를 법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9월말까지 공모를 해가지고 업체 선정을 해서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게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그 업체에서 하기는 할 건데, 술이 그렇게 성공한 예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특색있는 술은 자기들 민간인이 자기들이 가문에서 내려온 술이라든지 민간인들이 다 해가지고 명맥을 유지해 오는 그런 술들이 많은데, 과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어떤 전략이랄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일단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에 들어가더라도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어떤 마케팅 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동백화장품의 전례를 좀 밟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 술에 대해서 다른 민간인이라든지 업체라든지 관심을 보이는 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처음에는 배상면주가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여기에 술 제조공장을 만들어서 한 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섬 지역을 몇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데 법적인 제재 조치 때문에 제조업을, 술 제조공장은 우리 섬 지역에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OEM식으로 이제 통영술을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57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낙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를 포함해서 63명인데, 이번 인사로 인해서 1명이 결원이 되어서 6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대식구다, 60몇명이면. 하여튼 2회 추경예산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이 확대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사업비를 참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이 지금 우리시에 사량도 하고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되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올 사업은 한 60% 정도 돼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지금 해저송수관사업이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금 해저송수관 매설사업은 태풍 시기를 지나서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는 완벽하게 완료가 돼 있는데, 태풍 시기되면서 추석 지나고 하면은 시작하자마자....
방형근위원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되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석 지나고 나면 바로 할 겁니다.
방형근위원
시설부대비 또 보니까 266페이지 용화댐이라 이래 가지고 예산이 조금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용화댐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 결과 받았습니까? 용화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전국에 식수원 저수지에 대해서 전부 다 안전진단을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 용화댐 저수지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서 “개선해라”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방형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보면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268페이지요?
방형근위원
예.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 시설부대비가....
방형근위원
전체 지금 다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산양하고 욕지하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욕지하고 산양하고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그 두 군데 외에는 하는 데가 없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읍ㆍ면 마을 하수도는 이 2개만 하고요. 또 소규모 마을 하수도 사업은 또 다른 데 하는 데 있습니다. 용호도 하고요, 영운도 합니다.
방형근위원
영운에 아직 안 끝났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그렇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산서에 보니까 욕지 불곡마을이라는데 지금 하수처리종말시설을 하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산양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미안한 외람되게 제가 좀 안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욕지 불곡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원을 해주고, 그럼 우리 산양에 뭘 해주실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장내 웃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욕지마을회관 증축사업비 1억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욕지에 처리장 사업을 할 적에 욕지면민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몇 번 주민들 모아 놓고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인식을 하면서 이제 냄새가 날 것이다 하는 우려를 하면서 또 불곡마을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이 뭐냐?”하면서 물어 보니까 자기 마을에 마을회관을 좀 지어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마을회관도 낡고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조금 지원받고 주민생활과에서 좀 또 지원받고, 그 부족한 부분 우리 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불균형적으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균형있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산양쪽에서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뭔가?” 이렇게 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외람되게 저희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단,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 공사를 진행하면서 파고 하는 그런 도로 뭡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매설하는 것.
방형근위원
관로 매설하면서 일어나는 포장 같은 것, 그런 것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좀 매끄럽게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부락에 마을의 무슨 요구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는 파악한 바가 없으니까 또 저한테 요구할 일도 없고 하니까 가능하면 공사 후 진행사항이 아주 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한 번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채무부담행위조서에 있는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블록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얼마 정도 더 들어야 이 유수율이 제고됩니까? 이것 설계만 하고 나면은 또 유수율 제고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실시설계비고요.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전부 다 사업변환까지 다 하려고 하면은 한 1000억이 이상 들어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1000억이 들어 가야 이제 누수율 몇% 정도? 100% 다 1000억이 들어간다 말이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제 생각은 한 80% 이상 잡을 수 있다....
태곤
김태곤위원
우리시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1년에 땅 속으로 새나가는 사업비가 한 45억 6000만원 정도 지금 땅 속으로 새나가고 있는데 이걸 하루 속히 좀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몇 년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올인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매번 올 때마다 예산계에서 깎여 오면 저희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부분들도 참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1년에 45억 정도가 땅 밑으로 사라진다 하는 자체도 참, 45억원만큼 투입시키면 반이라도 안 줄겠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45억씩 지금 1년에 매년 좀 지원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용호마을에 하수도 설치하는데 주민들하고 다른 좀 협의가 안 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내용이 어떻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용호마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배수설비 안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은 집 안에 있는 정화조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폐쇄를 시켜주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도비나 국비 지원해줄 때 배수 설비는 보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정화조 폐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부분은 하나를 해도 우리가 완벽하게 잘 주민들하고 무리없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하수처리시설을 참 반기는 데가 있고, 또 조금 이렇게 꺼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이게 오래된 사업이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3페이지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업무활동비가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이런 것을 삭감하면은 예산계에서 이런 것 삭감하라고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활동비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페이지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돼 있는데 또 특별회계까지 반영을 하면은 이중으로 잡힌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놔놓고 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좀 삭감하는 게 맞다, 저희가 생각해도 이중으로 잡힌 것은 삭감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삭감해도 가능한 거네요? 이런 자그만한 자그만한 이런 사업추진비는 조금 높여도 충분히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가능하겠다 생각됩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이게 BTL사업 업무수행활동비인데 BTL사업이 내년부터, 올해부터 시행할 거라고 봤는데 조금 협상이 지연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도 하지도 않으면서 뭐 이 예산을 쓸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일반회계 좀 잡혀 가지고 있고 이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예산서에 없지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희들 서호시장, 중앙시장, 북신시장 상인회장들이 모여 가지고 소방서에서 합동점검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니까 상시 급수가 안 되는 관계로 그 스프링클러가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시급수가 안 되는 지역이 지금 몇 군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시 급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관내 무전배수지하고 문화배수지 구역에는 상시 급수를 안하고 시간 급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상시 급수하는 것하고 시간 급수하는 것하고 누수율 체크를 해보니까 누수율이 상시 급수하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간 급수를 하는데, 시장 같은 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개인 상가라든지 개인 주택에 대해서는 다 집집마다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물탱크에 물을 받아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시되는 게 지금 재래시장의 화재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항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수시로 점검 나오고 소방서에서 점검 나오는데 그쪽에서 나온, 집행부에서 나온 의견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 상시 급수 안 되면. 지금 불이 나도 물이 안 들어올건데. 불이 9시나 10시 이렇게 나면.... 그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방훈련을 방해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 생각은 아케이드 설치 사업할 적에 일단 시설해놔 놓으면은 우리 상수도 누수율이 좀 잡히면은, 누수관이 좀 잡히면은 상시 급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케이드 설치할 때 시설 해놓은 것이고, 조금 누수율이 낮아 지면은 상시 급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언제 낮아질지 모르겠네요. 누수율이 지금 보니까 1000억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1000억이라 하는 것은 한 80% 이제 유수율을 올릴 거라고 보고 계산해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 점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에.... 소방 점검을 많이 나오면은 차가 출동할 때 굉장히 서민 경제에 불편한 점이 많이 야기돼 가지고 원인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물론 충분하게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담당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가 24시간 공급 안되는 지역이 항남동하고 명정동, 서호동 일부하고 도천동하고 아마 몇 개소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저번에 내가 관련 계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침에 물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물을 받아 놓고 또 가야 되고, 오후에 또 거기에 안될 때는 물을 받으러 오고. 그런데 요즘 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받으려고 하루 종일 그 시간대에 있을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안 그래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배수장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 가정집이라든지 상가에 직수로 나오는 관로가 있고 물 탱크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관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가정집에 물탱크에 물이 저장됐다가 자기 필요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 급수한다고 해서 물론, 조금 불편한 사항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참 어렵게 불편한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동영
정동영위원
제가 서호시장에 가면은 거기에 횟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아케이드 새로 한 부분에 횟집이나 이런 부분도 물을 받아 놔야 돼요. 그게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한 것, 또 명정동에 가면은 가정집에도 자기들 시간대 딱 물을 못 받으면은 그 물을 못 쓸 그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물탱크가 없는 집인가 보네요.
동영
정동영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그게 요즘 물을 못 받아 가지고 할 그런 정도가 돼서는 또 안 되거든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좀 한 번 써 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개선 좀 될 수 있도록....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가 오늘 조금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이행사업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소장님, 당초 우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 이 불록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 용역비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올 당초예산에 30억을 요구를 했는데 4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을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러면 그 블록화사업 그 용역비가 30억이나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다하려고 하면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30억이 드는데 지금 이제 4억이 당초에 되었고, 이제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5억인데, 그러면 이 9억 가지고 다 됩니까? 30억이 필요한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당초예산에 또 한 15억 정도 반영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게 옛날에 그때도 2007년도에 민간수탁 타당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그 당시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우리 용역 결과를 보니까 사실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올해 보조를 받았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157억인데 수자원공사에 만약에 위탁을 줬을 적에 20년동안에 사실 매년 1억 6940만원.... 1억 9600만원.... 1억 6940만원.... 아, 169억.... 다시 좀 정정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157억인데 갚아야 될 돈이 20년동안에 매년 169억 4000만원씩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회계에서 또 한 12억 4000만원, 그렇다고 해서 위탁 준다고 해서 조직이 완전히 상수도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시설 확장이라든지 검침이라든지 간이상수도 관리라든지 이런 또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 남아 있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하니까 매년 한 36억 정도씩 일반회계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누수율 제고 사업으로 좀 내년부터 지원을 해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해주는 그 상황을 봐가면서 이걸 좀 결정하는 게 안 좋겠나. 지금 위탁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소장님, 그 당시 2007년도는 그 용역을 한 결과는 그 민간이 수탁을 하는 게 타당하다 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게. 나왔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왔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렇게 나온 부분은 방금 우리 김태곤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부분이, 질의를 하니까 이 누수율 제고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떤 시간제 급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걸 갖다가 정비를 하려면 방금 소장님이 1000억이나 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연 지금 이게 용역비 자체가 30억을 들여 가지고 진짜 이게 누수율 제고 뿐만 아니라 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해야지요! 저는 당연하게, 하루가 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위ㆍ수탁하는 우리 지금 자치단체도 있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 부분, 그 시 같은 그런 내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전국에 15개 자치단체에서 위ㆍ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ㆍ수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어떤 시군에는 잘했다 하는 시군도 있고 어떤 시군에는 조금 말을 조심하는 시군도 있고 이렇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결정을 하면은 20년동안 이제 관리권을 넘겨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지금 우리가 이것 많은 돈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2007년도도 위ㆍ수탁하는 게 타당하다, 너무나 돈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차라리 위탁, 수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공급받는 게 낫다 라고 결과도 나온 부분이고, 지금 우리 보면 정부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그 시군도 있고, 우리시는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인 수탁을 하려는 이 시점에서 맞물려 있는데 결정도 안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용역비, 이것은 공사비도 아니고 용역비가 30억이나 드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게 맞습니까? 나는 참 이것 의문입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위ㆍ수탁을 두더라도 지금 조사해 놓은 금액이 시설개량비 609억이 지금 자기들은 계산을 해놨는데 조사할 적에 그 시점 이후에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그 비용은 삭감을 시키고 위탁을 줄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을 갖다가 소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하지요.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준다고 해서 자기 돈으로 가지고 물론 하지마는 그것 다 우리시에서 연간 3.5% 이자하고 또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또 인상해서 돈을 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연 이 시점에서 볼 때 소장님, 이 상황에서는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시를 위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좀 신중하게 기하기 위해서 환경부 정책 방향을 봐가면서 결정하는 게 맞다 이랬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이것 지금 당초에 4억, 지금 추경에 채무부담해가지고 5억, 지금 그러면 용역이 그러면 어느 시점에 30억 들여 가지고 끝날 겁니까? 이것 용역비 아닙니까. 35억인가 아까 30억인가. 그러면 이것 어디 시공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30억이 사실 내역을 보면은 노후관 교체비는 빠지고 누수의 주원인이 수압입니다. 노후관도 있지마는 수압이기 때문에 수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강압변 설치하는 것하고 또 구역을 딱딱 잘라 주기 위해서 구역 개량하는 그 제수변 설치비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30억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만 30억이 아니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조사비하고 강압변 설치비하고 제수변 설치비하고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 30억 같으면 공사비까지, 용역비, 그러면 용역비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30억 안에 노후관 교체비는 빠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교체비는 빠지면.... 그러면 누수율 제고가 어느 정도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30억 들이는 것 같으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이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효과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효과가 어느 정도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30억 투자하면 100억 이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100억?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어디 뭐 용역한 것이나 어디, 그것 소장님 생각입니까,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누수율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만큼 원수대가 줄어 드니까, 그 원수대 비용을 한 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진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누수율 제고 사업에 어떤 국ㆍ도비는 안 되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해야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우리 용역비가 현재 이제 올해 추경하고 9억이면 용역비가 다 됩니까? 용역비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역비는 우리가 당초 예산 4억을 가지고 도남동, 봉평동, 미수동, 인평ㆍ도천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요. 추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명정동, 중앙동 여기다가 할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블록하는데 그러면 4억은 용역이 얼추 끝나 갑니까? 그러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연말되면 끝날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오면 이제 또 예산 편성해 가지고 또 시설할 것이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또 그러면 이것은 또 블록화 5억은 또 별도로 다른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블록으로 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지금 4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또 지금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벌써 5억을 갖다가 용역비 실시설계한다 하는 자체는 타당하다고, 소장님 물론 봐지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좀 타당하지 않다 라고 보는데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만약에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더라도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블록시스템 사업입니다. 그걸 위탁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고 그만큼 빨리 시기를 당김으로 인해서 그만큼 누수율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준다고 해서 그 수자원공사에서 또 사업비 들여 가지고 조사하고 우리시에서 갚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소장님, 당초에 4억을 들여 가지고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것 과연 이게 이제 용역을 해보면 진짜 이것 감당이 우리 해서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판명이 안난 상태에서 또 다른 블록을 지금 추경에 빚을 내가지고 한다 하는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다, 타당하지 않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초에 4억에 대한 그 용역비가 소장님은 했을 때는 분명히 제고율이, 우리가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어디서 누수가 된다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를 또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 용역을 하고 나면 분명히 사업비를 갖다가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 사업비도 사업이지마는 지금 용역 결과도 안 났고, 사업도 진행도 안한 상태에서 다시 그 블록을 갖다가, 새로운 블록을 갖다가 한다 하는 자체는 조금 현실성이 없지 않나 그리 봐서 지금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블록시스템 사업이라 하는 게 참 지금 우리시 지역 여건이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마는 해변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물이 땅 밑에 새면은 바로 바다로 빠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많이 새는지 이게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블록시스템 사업 이것을 하면은 구역 구역으로 딱딱 나누어 가지고 어느 부분에 누수가 많이 된다 그걸 찾기도 용이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도수(盜水)하는 것도 사실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기가 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블록 시스템 사업을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체 급수 구역을 놓고 블록을 잘라 가지고 이 구역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확보되면은 하고, 또 사업비 확보되면 이 구역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블록을 딱딱 가르는 거지요.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도 안 났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또 채무부담행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걸 좀 알아 듣도록 설명해주셔야만이 이해가 될 것인데, 자꾸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볼 때는 블록시스템 하는 것은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블록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이해가 될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전체적인 것 가지고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블록시스템 사업이라 하는 게 전체적인 급수 구역을 놔놓고 좀 누수가 많이 되는 곳부터 이렇게 구역을 잘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제수변도 설치하고 강압변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래, 그렇게 설명해줘야 이해가 빠를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용역이 나와야만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인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 4억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5개 동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연말되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이번 또 추경에 5억 이것은 한 2개동에 또 조사를 하는데, 이게 제 생각은 빨리 잡기 위해서는 조사가 우선 급하다 이렇게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무튼 그래서 시점이나 현 우리시 재정을 볼 때는 우리가 또 많은 돈이 들고 아까 소장님 말씀할 때 1000억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동그라미 숫자도 안 나오고 개념도 없어 가지고 이것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상당히, 소장님의 뜻은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점도 시점이 있으니까. 돈을 갖다가 또 이중 삼중으로 들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2007년도도 말이야 민간수탁을 해야 맞는 것인지 타당한지도 용역도 해봤고, 그것도 결과물도 받아 보고 했는데, 물론 원체 누수가 많다 보니까 제고율을 자체가 우리가 산건위에서 논란을 하다 보니까 물론 블록시스템, 블록 블록, 권역별로 해가지고 누수율을 잡는다 하는 그 취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당초에 편성돼 가지고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인데 벌써 또 하는 것은 이것 타당하지 않다 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사실 2007년도에 우리가 위ㆍ수탁 한 번 검토를 한 것은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상수도공기업 이게 경영이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그 전문기관에 위ㆍ수탁 주는 것이 좋겠다고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정 명령을 받아서 검토를 한 사항이고, 올해에 저희들이 또 경영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는 위ㆍ수탁 말은 없고, 2007년도보다는 많이 향상이 돼서 전에는 2007년도 경영 평가가 미흡하다 이렇게 돼서 위탁을 줘라고 했지마는 지금 올해는 또 보통 평가를 받고, 또 결산을 해보니까 조금 한 1억 8000만원 정도 또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운영 대가라든지 이자를 줘가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주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꾸 상수도 업무가 조금 발전이 되니까, 저 사업하는데 조금 도와 주십시오.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소장님, 우리 산건위에서 얼마나 봐줬습니까? 우리 산건위에서요 누수율 제고 때문에 우리 올인을 안해 줬습니까. 공갈 아닙니다. 제가 이때까지 거의 산건위 있었는데.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복안도 있고 수탁을 하더라 해도, 위탁을 하더라 해도 그 당시에 돈 든 것은 다 받아 낼 수 있다 라고 하고 지금은 된다 라고 하니까 별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는데. 그래서 이것 참 신중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의를 하니까 내가 또 황당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신중히 해가지고 좀 누수율 제고는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누수율 제고를 한다 라고 해가지고, 하려 하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하수도 한 번 보겠습니다. 소장님, 4페이지에 보면요. 악취발생구간 맨홀뚜껑 정비사업이 있고, 시내 맨홀뚜껑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많이 틀립니까? 많이 부족한가 보네요. 많이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이것. 바닷물이 치니까. 추가가 또 이번에 1억씩 올라왔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악취발생구간 맨홀뚜껑 정비사업 이것 보고 말씀하십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하고 밑에 또 시내 맨홀뚜껑 정비공사가 있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악취발생구간 맨홀뚜껑 정비사업은 사실 우리 시내 하수관거가 합류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생활하수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것 냄새 방지를 위해서 좀 뚜껑을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시내 맨홀뚜껑 이것은 지금 시내 하수도 맨홀이 뚜껑이 이제 좀 파손되고 이래 가지고 덜커덕 덜커덕 소리나고 이래 가지고 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데 좀 정비를 하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추경에다 계상을 했다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게 악취발생구간은 뭐 어떤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악취발생과 시내 맨홀뚜껑 틀립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나 시내에 하는 거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뚜껑이 똑 안 같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틀립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냄새가 못 올라오도록 뚜껑에 밑에 딱 막혀 버립니다. 막히고 비가 오면은 그것 자동적으로 빗물 무게에 의해서 또 딱 열려 가지고 물이 빠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것은 악취발생구간 그것 뚜껑이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일반 뚜껑은 틀린다는 이야기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다 똑같이 시내 맨홀뚜껑을 갖다가 얼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것 좋네요. 아니, 악취구간이 따로 있고.... 그것 따로 있습니까? 그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좀 주민들이 밀집해 사는 데 그런 데는 악취방지 뚜껑을, 그게 좀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사는 게 별로 없는 데는 좀 단가가 싼 일반 뚜껑을 하고 이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각각 더 1억씩 더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것인데 이렇게 부족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악취하고 합해 가지고 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사업을.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같은 뚜껑이니까 악취방지 뚜껑이고 일반 뚜껑이고 이제 뚜껑 정비공사라 해가지고 이것 예산을 같이 모아도 되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것 늦게까지 질의를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12시 45분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윤정완입니다. 먼저 27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우리 소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용역비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볼께요. 279페이지 중단부에 보면은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지역 보전산지 변경지정 용역이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심의위원회 붙여진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1000만원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것 심의위원회 거치게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아직 심의위원회는 안한 내용입니다.
김미옥간사
그것 심의위원회 안 거쳤는데 예산은 올라오면....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 소장님, 연구개발비는 2000만원 이상 같으면 우리 조례로 제정돼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김미옥간사
거쳐야만이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산림보호담당 박춘근입니다. 본 내용은 현재 일반 용역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연구 심의 대상이 제외된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김미옥간사
기술 용역인 경우에 제외되는데 이게 법상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법상 나와 있는 부분이 돼 가지고.... 그리고 이 사항은 현재 우리 통영 관내 일부 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산지 부분이 현재 공익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가지고 이런 준보전이라든지 어떤 임업용으로 바꿔 가지고 주민 불편 해소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김미옥간사
목적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알겠는데, 그게 2000만원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기술 용역이라든지 법상 돼 있는 부분은 제외되는 조항은 있거든요.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미옥간사
그 부분이 확실하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확실합니다.
김미옥간사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열렸었거든요.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미옥간사
....그것도 못 본 것 같애서.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여기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 때에 저희 이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ㆍ소별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산양읍까지 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한 1시간 된답니다. 그러니까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 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채무부담행위 부분 중 해양수산과 용남 상삼마을 선착장 연장공사 채무부담행위액 1억 5000만원, 산양 물개방파제 TTP 보강공사 채무부담행위액 2억 5000만원, 총 4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2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