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첨부자료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재정관실... 참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4일부로 제5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연말 2010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부산시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재정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틀 간의 일정을 잡아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관께서는 이런 취지를 이해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기획재정관 이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애를 써 주시는 송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관실 재정 관련 부서에서는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우연 재정담당관입니다. 김병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시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추진 및 주요현안사항, 그리고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관, 3담당관, 1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현원이 총 105명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은 시의 예산편성 및 재정 전반에 관한 총괄관리와 시산하 공기업 업무를 지도하고 있으며, 세정담당관실은 시의 지방세 징수관리 등 세입업무를 총괄하고, 회계재산담당관실은 계약 지출업무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 기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7조 6,39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조 1,387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82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조 9,182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보면 세입은 총 5조 1,387억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2조 3,183억원, 국고보조금이 1조 2,374억원, 지방교부세가 8,264억원 등입니다. 세출은 일반행정 안전분야에 7,247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조 4,133억원, 수송교통분야에 1조 813억원 등 총 5조 1,387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현황입니다. 7월말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현액은 총 8조 818억원이며, 수입액은 5조 5,799억원입니다. 이중 5조 4,191억원을 배정하고 잔액은 1,608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5만 9,439필지에 7,147만 평방미터에 가액으로는 10조 9,816억원이며, 시유 건물은 1,267동에 가액이 1조 4,502억원입니다. 물품은 총 1,802종 18만 6,400여점이며, 장부가액으로 2,351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적극적인 세입관리, 효율적인 세출관리, 그리고 건전 계획재정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세입 관리분야입니다. 세입의 유형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기타재원으로 나누어지며,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있으며, 기타재원으로는 지방채 등이 있습니다. 09년도 세입 구성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 7조 569억원 중 지방세가 2조 3,183억원으로 32.8%, 세외수입이 1조 2,209억원으로 17.3%, 보조금은 2조 3,057억원으로 32.7%, 그리고 지방채가 3,856억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개요입니다. 현재 지방세는 총 16개 세목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광역시세는 취득세 등 13개 세목이고, 자치구세는 재산세 등 3개 세목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실적과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원별 징수근거와 징수방법은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규정에 의거 자치구․군에 위임 징수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도로법, 하천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징수목표액은 2조 8,017억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2조 3,183억원, 세외수입이 4,834억원입니다. 7월말 현재 징수액은 총 1조 7,917억원이며, 목표액 대비 64% 수준입니다. 세원별로는 지방세는 1조 4,354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157억원이 증수되었으며, 이중에 자동차세와 주행세, 레저세는 증가된 반면 부동산경기와 관련이 많은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주민세는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의 73.7%인 3,563억원을 징수하였으나 이자수입과 재산매각수입, 잉여금수입 등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 동기보다는 89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지방세입 징수전망입니다. 지방세 세입여건은 완만한 경기회복세로 침체되었던 부동산 거래가 점차 살아나고 있으나 소득 여건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고 민간건설 부분도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징수는 자동차세, 주행세, 레저세 세목의 초과징수로 목표액 2조 3,183억원 대비 599억원 정도 증수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잉여금 등의 초과발생 영향으로 올해 목표액 4,834억원 보다 581억원 정도 증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월별, 구․군별 징수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세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과 함께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확보추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분교부세로 나누어 교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종류별 2010년도 확보목표액은 보통교부세는 6,000억원, 분권교부세는 800억원, 부동산교부세는 80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제도개선과 버스 재정지원 특수수요 및 실소요액 분권교부세 반영 노력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분교부세는 2008년 지원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사전 적극적인 지원기간 연장 건의와 교부액 증액을 요구한 결과 지원기간 3년 연장과 함께 교부금액도 3억원이 증액되어 우리 시는 2011년까지 매년 524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투자사업 국비확보입니다. 2010년도 투자사업 국비는 총 222건 4조 740억원을 신청하여 국토해양부 등 해당 중앙부처에 182건에 2조 5,21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대책 수립 후 국비 신청대상사업 검토보고회와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등 총 16회 자체보고회와 함께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쟁점사업 위주의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쟁점사업 위주로 기획재정부 심사와 국회 의결시까지 단계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확보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종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주재원은 종전 균특회계 재원인 주세수입 전액과 각종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시․도 자율 편성사업인 지역개발 계정과 국가 직접편성사업인 광역발전 계정이 있으며, 지역개발 계정은 문화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사업 등 20개 포괄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광역발전 계정은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교통특별회계사업 등이 있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시의 광특 예산은 지역개발 계정은 총 1,195억원을 신청하여 정부 예산안에 1,195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광역발전 계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광특 예산이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및 국회 심의 시에도 우리 시가 신청한 안대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출관리 분야입니다. 사업예산의 세출 기본구조는 유인물의 사업구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크게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세 가지로 구분하고 정책사업 하위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하위의 편성목과 통계목을, 그리고 통계목 하위의 산출근거를 설정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정책사업, 행정운영비, 재무활동으로 나누어지며 정책사업은 재정사업과 업무를 대상으로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행정운영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재무활동은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영역이며,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통계목 전체가 해당됩니다. 2009년 세출 구성을 보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1회 추경까지 세출 7조 569억원 중 정책사업이 세출예산의 66.7%인 4조 7,102억원, 행정운영경비가 5%인 3,511억원, 재무활동은 28.3%인 1조 9,95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기준과 분야별 변화입니다. 09년 예산편성 기준은 기준경비는 지방의회 관련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액을 준수하였으며, 국가 지원사업은 법정률에 따라 시비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차입금 원금 상환금과 전출금 등으로 적정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정책사업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하였습니다. 재원 배분 중점은 내수 진작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SOC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복지, 문화, 환경 등 시민체감 생활복지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청년, 여성, 노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현황은 09년 1회 추경 기준 7조 569억원 중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에 7,385억원, 문화관광체육분야에 2,800억원, 사회복지보건분야에 1조 8,300억원, 도로건설 및 교통분야는 2조 3,29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412억원, 행정운영비, 예비비 등 기타분야가 3,990억원 등입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0년부터 본격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벡스코시설확충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타 주요 세출예산 관리부분입니다. 먼저 민간이전보조금입니다. 민간이전보조금에는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제1회 추경까지 민간이전보조금 예산은 총 1,749억원 중 민간경상보조금이 603억원, 민간행사보조금이 85억원, 민간자본보조금이 1,051억원, 사회단체보조금이 10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81억원, 시비가 1,367억원입니다. 향후 민간이전보조금 관리는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지원사업은 3년마다 평가와 보조금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반영하고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편성기준은 통상적인 기본업무추진비는 2008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신규사업과 직제개편에 의한 신설부서 요구액은 편성한도액을 고려 적정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현황은 2009년도 편성 한도액은 22억 9,200만원으로 2008년보다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에 이어 22억 3,700만원, 기타특별회계 1,700만원 등 총 22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편성 한도액보다 3,8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현안사업과 각종 주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주요행사, 국비확보, 중앙부처 업무협의, 당면현안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경비 위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전․계획재정 운영분야입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계획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5개년 연동계획으로 2009년 11월에 수립하게 되며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세부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전망,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사업계획 등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예산편성의 기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전변경 등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계획 수립 이후에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기준이 2008년 8월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중기재정 전망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세입은 총 21조 5,719억원으로 경상지출에 5조 1,529억원을 제하면 가용재원은 16조 4,190억원이나 사업수요는 17조 7,764억원으로 1조 3,574억원이 부족할 전망이며, 부족재원은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세부적인 재정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 확정한 후 11월 11일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투․융자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일반투자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300억 미만 신규사업, 300억원 이상 전체 자체재원 신규사업 그리고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군사업이며, 행사성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방향은 네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 내실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심사는 심사대상사업을 금년 8월에 접수 완료하였으며, 대상사업별 자료를 검토하여 10월말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제도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부산광역시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2008년 3월에 제정하였으며,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사업기간 2년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 6월에 확정된 관리대상사업은 총 107개 사업에 사업비는 6조 3,659억원이며, 일반회계가 68개 사업 3조 44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9개 사업 2조 6,893억원입니다. 사업별 관리방법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 등 변경요인 발생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관련절차 이행 후 변경토록 하고 최종 낙찰가의 100분의 8 범위내 총사업비는 자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9월말까지 2010년 준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현황조사를 실시한 뒤 사업별 총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연도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으로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립대상은 예정가격 기준으로 1건당 취득은 20억원, 처분은 10억원 이상의 재산과 면적 기준으로 1건당 취득은 6,000㎡ 이상 처분은 5,000㎡ 이상인 재산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수립해야 하며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9월에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거친 후 10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적정관리 부분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무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의미하며,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등이 있습니다. 지방채란 지방채무 등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는 채무를 의미하며, 지방채 증권과 차입금이 대상입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며 참고로 2010년 우리 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771억원이며,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 및 상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우리 시의 지방채 규모는 승인기준으로 총 2조 5,954억원이며, 2009년도 발행액은 4,310억원, 상환액은 2,117억원입니다. 2009년 6월말 현재 발행된 지방채는 총 2조 3,969억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조 289억원, 기타특별회계 1조 440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240억원이며, 차입선은 정부자금이 1조 4,945억원으로 6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액은 2,53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0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203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33억원입니다. 2010년도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은 일반회계 2,995억원, 기타특별회계 1,300억원으로 총 4,29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상환은 일반회계 1,332억원, 기타특별회계 630억원 등 총 2,413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입니다. 6월말 현재 기금현황은 총 20개 기금에 규모는 7,124억원입니다. 이중 법 의무규정의 기금이 6개, 법 임의규정의 기금이 9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5개입니다. 기금별 설치근거 및 현황은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용절차는 기금의 설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확정, 기금의 결산, 기금의 성과분석 절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유기금의 통합관리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기금운용 성과분석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정조기집행 실적과 성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추진결과 목표액 대비 115.8%인 6조 8,047억원이 집행되었으며,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시 본청의 목표액 대비 119.8%인 5조 3,377억원을 집행하여 대상을 수상하여 상 사업비 5억원을 교부 받았으며, 자치구․군은 목표액 대비 평균 103.2%를 집행하여 강서구가 최우수단체로, 금정구가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는 우선 실물경기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금 및 하도급 지급사항 상시점검체계 구축으로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상반기사업 집중 추진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어서 2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당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하반기 재정운용 및 2010년 본예산 편성입니다. 하반기 재정운용 여건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거래세는 소폭 감소되나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전망이며, 정부 추경에 따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국비 추가지원으로 시비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재정운용방향은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추경, 국고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시행과 지방세수 분석과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한 지방예산 효율화와 체납세 정리 등 세수확충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입니다. 재정 여건에 대한 전망은 부동산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내외수요가 증가하여 내년 경제성장률이 3.6%로 전망됨에 따라 금년 세입보다는 소폭 증가될 전망입니다.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소득․소비세는 법제화된 이후에 세입을 반영할 계획이며, 시 현안사업 추진 및 복지수요 증대로 세출수요는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예산편성방향은 합리적인 세수 예측 등 정확하고 건전한 세입예산을 관리하고 행사경비,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 효율화 경비는 긴축 관리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은 필수현안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향후 추진일정은 11월 11일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12월초까지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의회의 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 추진상황입니다. 지방 소득․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은 지방소득세는 현행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과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 정도를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입니다.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은 2008년 11월 25일 지방세법 및 부가세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된 이후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2009년 9월 정부 시안이 확정되었으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 소득․소비세가 2010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시 지역간 세수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3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 등 각종 재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준 기획재정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쪽, 25쪽에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니까 지방채무의 종류에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성격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24쪽.

예. (기침)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 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채, 지방채무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하고, 그 중에서 지방채 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입니다. 예컨대 지역개발채권이라든지 도시철도채권 등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미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증, 보증채무부담행위는요

아! 예,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고 자치단체는 그 주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지방채 채무부담행위라든지 또 보증채무행위 모두 이제 자치단체의 재정상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심의 시에 지방채와 채무부담금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보증채무행위에 관해서 의결한 기억이 좀 없어 가지고요.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와서는 아직까지 이걸 한 적은 없습니다.

없었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질의를 했습니다. 고정채무행위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25쪽에 보면요. 09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2조 3,969억원으로 이제 지방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채란 지방채무 증권과 차입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증권과 차입금.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2008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부산시 채무가 3조 6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채무부담액과 세입․세출외현금, 기타 채무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채무의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채무가 자꾸 늘어난다라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또 2010년도도 또 우리가 경제가 좋아질 전망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다가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좀 심각해서, 그리고 또 부산시 세입․세출외현금과 기타 채무는 제외하고라도 채무부담액이 2,537억원을 포함한 부산시 채무는 2조 6,506원으로 09년 1회 추경예산 총 규모 대비해서 채무 총 규모의 비율을 보면 34.7%에 이르는 규모로 굉장히 과다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채무가 이렇게 늘어나면 뭐를 줄여야 될 것인가를 일반 저희들 살림에서도 보면 아무튼 가계가 채무가 늘어나 버리면 나중에는 참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들이 볼 때는 이 채무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좀 물어보는 거고요.

예, 그 부분…

현재 지방채무의 규모가 예산 총 규모 대비해서 34.7%는 굉장히 과다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재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행정안전부가 기준을 정해 놓고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30%로 기준점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 한 4% 정도가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활용해서 조기상환을 실시를 하는 문제, 예컨대 2009년 6월 현재 3,369억원을 조성해서 지방채 상환에 활용을 하고, 또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지방채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전망을 저희들이 볼 때는 2012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좀 이게 조금씩 하향되어 갈 것이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이유가 2011년도까지 약 한 20개 사업, 대규모 사업들이, 또 올해에 약 한 13개의 대규모 사업들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신규사업이 급격하게 저희들은 늘어나지를 않을 거라고 보고, 이제 주요 SOC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그 동안에 추진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그런 부분이 많다. 그렇게 볼 때 저희들이 전망하는 것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채무가 상당 폭 줄어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올해에 경제가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가 어려웠는데 이 시기에 이제 조금 채무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한 2,000억 정도 더 발행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포지션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의 경기회복 전망을 볼 때 저희들의 판단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지방채 발행이 줄어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발행액 자체는 많지만 상환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 하고, 이제 대규모 투자사업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 한 13건 정도가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 2011년도까지 마무리사업이 한 2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조금 좀 예산운용에 있어서 좀 운신의 폭이 늘어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지만 또 갑자기 생기는 신규사업들이…

예, 물론입니다.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려스러운 것이 지방채 관리운영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각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빚이 얼마다 하면 가슴이 덜렁덜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눈에 보입니다. 좀 줄어들었는가 내년에는 좀 2010년 이후에는 조금 감소가 될지 어떨지, 그러니까…

2010년, 2011년까지는 조금씩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늘어나도 이제…

2012년 이후에는 이제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합니다.

2012년 이후에 이제 대비해 가지고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안 줄어든다 생각하고 재정 운영을 좀 짜야 될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예, 긴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자료를 보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분야별 변화 이걸 보면요. 이제 2008년 본예산, 2009년 본예산, 2009년 1회 추경 이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재정의 변화를 이렇게 살펴보는 도표인데 이게 좀 앞에 페이지하고 좀 다르거든요. 15페이지에 보면 2009년 세출 구성에 보면 당초예산이 6조 6,160억원으로 되어 있고, 1회 추경은 7조 569억원 이래 되어 있는데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15페이지에도 1회 추경이 7조 569억원이고 17페이지도 7조 569억원이고, 본예산이 6조 6,160억원, 당초예산이 6조 6,160억원, 제가 가진 자료에는 지금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된 건가, 인쇄물이 잘못된 건가 제가 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 인쇄해 가지고 넘긴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아마 미처 수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내용은 다 같은데 합계가 오류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가 확인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위원님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도표인데…

예, 죄송합니다.

이것 나중에 수정할 수 있도록 다른 자료들에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23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곧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기존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좀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 반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여기서도 분명히 현금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목적에 표기를 하고 있고,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수립 운영하는 게 운영목적이기 때문에 한 해의 예산을 세우고 중간에 세운 계획보다 더 많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총괄부서에서 전체 소관부서들하고 다 의논이 잘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미처 몰랐다 라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각 소관부서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같은, 지난번에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데 지방채 이게 참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채에 관련해서 맨 뒷장에 66쪽에 2010년도 지방채 발행 전망에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들의 대부분이 2011년도에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 당분간은 일정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나 2012년 이후부터는 발행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면서 이제 2010년도에 4,295억원, 2011년도에 4,027억원, 2012년도에도 3,389억원, 2013년에 2,947억원 이후 이제 계속 많은 금액이 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국장님께서는 상환되는 부분들도 있고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종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또 발생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제가 2007년, 2008년 계속 업무보고 자료들을 볼 때에도 몇 년만 하면 조만간 재정, 지방채 발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있는데도 지금 이제 3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계속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들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재정을 맡고 있는 모든 부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서 총력을 다 해서 좌우간 지방채 발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지방채를 조금 많이 발행했고, 또 지금 이제 투자사업, 주요 투자사업들이 지난 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3년 정도까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시 전역을 돌아보면 거의 모든 곳곳이 사업장화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게 2011년도까지 되면 어느 정도가 마무리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이 보다 많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길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그런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고, 또 지방채의 적정규모 이것은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28쪽에 보면 당면 추진 및 현안사항인데 2009년도 이제 하반기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이제 재정여건에 지방세 목표는 달성전망이나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으로 시비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359억원, 567억원, 다 하면 900여억원, 26억원,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 재정부담이 증가되고요. 재정운용방향에 맨 밑에 이래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박스, 표로 이렇게 쳐놓은 것들 보면 또 행안부에서는 2009년도 하반기 재정운용지침에서 세입결함, 교부세 감액, 국비매칭비는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을 하는 기준이 있고 이건 또 추경에서 또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이제 가장 큰 고비라고 봐집니다. 물론 이런 고비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닥쳐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입장은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추경을 4월에 했고 정부추경이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반영을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정 부분, 지금 현재의 세입이 만약에 지금 이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상당 폭, 좀 우리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 목표액 대비보다는 세수가 상당 폭 증수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될 사항이 될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저거하면 올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한 500억 정도 발행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을 합니다. 500억 이상 정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 기준을 벗어나서 그러면, 벗어나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올해 이런 절차들을 거쳐 가지고 추가로 한 겁니까 올해 발행된 내역은 어떻습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1920년대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였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지방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에다가 일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올해 경제가 심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는 행안부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다른 시․도도 올해는 지방채 발행을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지방채는 발생과 상환 이렇게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44쪽, 이제 연도별 주요 재정지표를 이렇게 딱 보니까 도표를 보면 볼수록 재정이 참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게 이 도표에 너무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 순계에 보면 시본청, 2004년도 이후에 계속 72.7%에서 지금 51.9%까지 떨어지고, 1인당 담세액도 56만 8,000원에서 73만 2,000원으로 오르고, 1인당 부채도 54만 2,000원에서 72만 8,000원으로 오르고, 지표상으로 부산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재정자립도는 저희들이 조금 좀 수치를,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놓고 보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물론 재정자립도가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오면 그러니까 이제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그 부분은 국장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달리 좀 볼 필요가 있다. 또 이제 내년부터 도입되게 될 지방소득․소비세 부분이 도입이 되면 재정자립도 부분은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한 1% 정도 가까이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고, 만약에 계획대로 2013년도에 지방소득․소비세가 10%로 소비세가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한 1.8% 내지 2% 정도 높아지리라고 봐집니다. 그렇더라도 재정자립도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부분은 아마 어쩔 수가 없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1인당 부채규모가, 채무 부채규모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로 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한은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기간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SOC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불가피한 도로라든지 무슨 이런 건설사업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이 되면 큰 사업들이 많이 종료가 됩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재정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때쯤 되면 또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득․소비세가, 또 소비세,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또 늘어나게 되고 그리 되면 저희들에게 오는 세수증가분이 연 한 1,000억 이상 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런 점을 감안해 볼 때 2012년까지가 좀 고비이고 그 이후에는 상당수준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표기나 이런 데에서 몇 군데 지적할 것들이 있는데 생략을 하고 나중에 담당자에게 직접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희입니다. 국장님, 예산, 2010년도 예산편성에서 의회에 언제 넘기죠 중기재정계획사업 언제 넘깁니까

그 날짜는 11월 11일까지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왜 11월 11일이죠

법상 정해진 날짜기 때문에…

법상 어떻게 정해져 있죠 10일 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1월 11일까지는…

11월 16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왜 11월 11일이죠 11월 6일날까지 법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11월 11일까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 선은… 11월 11일까지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 2010년도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일 전까지는 맞는데, 그런데 꼭 11월 11일날 그 조금 당길 수는 없습니까

당기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11월 11일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우리가 정례회가 11월 16일부터 하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조금 당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재정관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재정파트에는 처음 근무를 해 보는데 저는 예산실이 그렇게 고된 부서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 직원들이 보통 퇴근시간이 12시를 넘어야 퇴근이 가능하고 토․일요일 근무를 하는데 이걸 하루 당기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울지 하는 것을 제가 직원들의 지금 근무강도를 보고 좀 많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좌우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의 입장에서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된 줄은 알겠지만 우리 의회가 이제 정례회 자체를 이제 당겼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도 원활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좀 검토하셔서 조금 당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실무 담당과장이 한번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이 기회에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회를요 지금요

나중에라도 한번 좀 주십시오.

지금 기회 드리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에…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7페이지입니까, 11페이지입니까 제가 지금 귀가 한쪽이 지금 좀 고장이 나있습니다.

왜 고장이 나셨어요

11페이지라 했습니까

11페이지. 예, 11페이지.

아! 11페이지, 예.

11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도 지방교부세 확보 목표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얼마입니까 합치면.

이게 7,600억 됩니다. 전부 지방교부세를 다 합할 경우에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지방교부세. 아니, 그런데 7페이지 보면요. 지방교부세가 2009년도의 세입을 보니까 8,200억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는 또 7,000억 이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안 맞는데, 그죠 그러니까 7페이지를 보시면 세입 구성에서 교부세가 8,264억이잖아요. 2009년도 게, 그런데 지금 11쪽을 보면 지방교부세 해 가지고 쭉쭉 나와 있잖아요. 이걸 합치면 7,000억이 넘는데 왜 7,000억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다 합치면…

전부 다 이것 지방교부세 아닙니까

7,600억이 됩니다.

이게 7,600억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11쪽에 있는 보통교부세…

예,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사실은…

지방교부세로 취급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는 이게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7,000억, 칠천 몇 백억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안 맞죠. 2009년도 게 이미 8,000억원이 넘는데.

저는 지금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교부세하고 도로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다 합치면 8,40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8,4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보면 이렇게 되면 한 8.6%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행안부에서 기획재정부에다가 요구한 2010년도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한 4조원 정도 준다 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줄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산시의 교부금도 같이 줄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전체 내국세의 19.24%에서 18.97%로 줄게 되면 금액으로…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지방교부금 자체를 내년도 정부가 4조원 정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 되면 부산시도 거기에 따라서 연동해서 줄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하시는 부분은 조금 늘어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갭은 뭘 의미하냐 뭘 지금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부 예산편성이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시는 거냐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물론 전망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이 결정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게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여기에 공식적으로 그걸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19.24%에서 18.97%로 교부세 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이것을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을 이 자료에다가 담아낼 수는 우선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금 보고하시는 것도 예산편성이 지금 되지 않았어요, 우리 부산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측한 전망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똑 같은 거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그리되면 지방세, 이것은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전제로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감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이 확정이 안 되었듯이 이 지방교부세 율의 저것도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방교부세 율이 확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정이 되면 대신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지방소비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되면 오히려 이것보다는 좀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으로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로 봐서는 올해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을 하거나 내년 추경에 그걸 반영을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편성까지도 계속 오늘 보고되는 이 형태로 지금 계속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조기에 확정이 된다면 본예산에 바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전망은 지금 현재 정기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되면 저희들로 봐서는 수정예산도 어렵고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의 전망을 가지고 예산은 짤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거는 진짜 잘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최근에 보도를 보면 조성수 국회의원실에서 행안부에서 입수해 가지고 공개하는 자료를 보면 2009년도 부산시 지방교부세 규모가 1조 1,696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8,818억원으로 해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신문에는 났어요. 신문에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앞에 제가 질문했던 부분하고 이거 볼 때는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지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해를 잘 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받아오는 교부세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신문에 난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산시만 그럴게 아니라 16개 시․도 것이 다 나왔거든요, 신문에는. 그래 보니까 차이가 참 커요.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 뭔가 들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빠졌거나 더해졌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그죠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정부가 부산에다가 지방교부세를 1조 1,696억원을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올해 지방교부세를 확보한 것은 8,705억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자치구․군으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로 가는 예산이 바로 교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구․군 것이 빠져, 구․군 것이 빠져서…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그게 1조원을 상회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금 저 자료로는 8,700억 정도이니까 그게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저희들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를 한 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군에 그러면 얼마 갔는가 하는 것도 조사를 해 보고 해 봤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조원을 좌우간 넘어서는 것은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돈이 어디에 다른 데에 가 있다면 찾아와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저희들도 그 신문을 보고 보도자료, 보도내용을 보고 굉장히 깊이 있게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깊이 있게 조사를 하셨어요 깊이 있게 조사를…

그래서 이런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해는 잘 안 되네요, 그죠 깊이 있게 조사를 하셨는데 별로 깊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요, 20쪽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을 이렇게 쭉 도표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2008년도 보고한 거 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세입을 비롯해서 모든 항목의 예측액이 좀 늘어난 거 같아요. 대폭 늘어나 있습니다. 이걸 보면 2008년도에 비해 가지고 세입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재정규모를 연평균 5% 정도를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보게 되면 실질적인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기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저희들이 실질성장률, 경상성장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최소한도 5% 정도는 될 수 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수적으로 잡느냐 하면 실질성장률에 가깝게 저희들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상성장률, 지금 우리 예산은 경상성장률을 가지고 잡으면, 경상성장률로 잡을 것 같으면 6.8% 정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가상승률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세입에서 또 목표를 좀 많이 잡아놨다가 달성을 못하면 또 의원님들께 꾸중을 들을까 싶어서 실질성장률 위주로 잡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5% 세입, 보수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밝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세입증가율하고 경상지출을 이렇게 보면 그죠 표에 보면, 쭉 보면 이게 비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세입, 경상지출은 거의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은데요.

경상지출은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방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방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인 지출은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절감해서 편성을 하고 또 편성된 부분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부분도 다시 5% 내지 10%를 절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도 봐지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용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어디에 좀 돈을 또 쓸 데를 많이 고민하는 거 아니냐 지방채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봐지거든요. 사실은 경상지출 억제를 해 가지고 실제 지방채를 안 갚았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될 거다.’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부분도 저희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약 3%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성장률이 2%만 되어도 세입을 한 5%, 6% 정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입부분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용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경상지출을 적게 잡았다 하는 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부족재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10년도, 2011년, 2012년 쭉 나와 있는데 부족재원은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뭘로 메꿀 거냐 부족재원은.

부족재원은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라든지 채무부담행위로 메울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악순환이라는 거죠. 악순환인 거죠.

메울 건데…

악순환인 거죠.

메울 건데 이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지도 더불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입부분을 대단히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여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글쎄요. 여지가 어떻게 있는 건지 그 여지라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그 자체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으로 생각한다면 사업수요를 축소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업수요를 저희들이 무조건 좀 축소하고 하는 것은 어렵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재정, 세입을 감안한 사업수요를 적정한 규모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업수요를 위원님 말씀처럼 세입의 어떤 그런 것과 감안을 해서 세입, 사업수요를 적정한 수준으로 끌고 가는 것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내년 지방채 발행하는 비율은 일정했어요. 그런데 올해 딱 그렇게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까 전에 20～30년대 공황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조금 동의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내년 선거라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던 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2010년도는 좀 다른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지방채 한도는 얼마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한도를 초과해서 결국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또 지방채를 발행하시겠다고 하는데 행정은 항상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데 저는 그 구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멍을 활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시민이, 국민이 행정부에다가 그 권력을 부여했을 때는 정말 시민이 생각하는 대로 해 달라고, 하라는 그런 권력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멍을 항상 활용하면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9쪽을 보면 구․군 자체 수입 및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구․군들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1.2% 정도 높아질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세외수입이 또 대폭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요인에서 구․군의 세외수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깊이 있게 사실은 공부를 여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께서 못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어디, 어느

세정…

우리 그러면 정우연 세정담당… (“김철도 예산담당관…” 하는 이 있음) 김철도…,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김철도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자치구의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정담당관이 자치구 세외수입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담당관이지만 자치구의 세입, 결산 해서 세외수입이 뭐가 어떻게 왜 이렇게 증가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조사를 하면 알 수가 있지만, 당장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자치구 재정에 대해서 올해 연초에 약간 분석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보면 세외수입의 구성은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인 거는 재산의 어떤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거고 임시적은 결국 재산매각이라든지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보다도, 2007년에서 2008년 넘어오면서 보다는 2008년에서 2009년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1,000억 이상 늘어난 부분은 각 구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결산을 하니까 상당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강서구 같은 데는 거의 150억 가까이 이월금이 발생을 했고, 2008년에서 2009년 넘어오면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2008년에는 부동산경기가 그런대로 괜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에 따라서 안 좋은 구도 있었지만.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시에도 취득세, 등록세 세입이 상당부분 증액을 한, 연말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볼 때 이게 어떤 그런 재산세나 구청의 세수의 증액에 의해 가지고 결산추경에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올해 추경에, 1회 추경에 세외수입을 이렇게,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정확할 거 같네요. 언론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는 안 맞는 부분이…

예, 그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