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정해룡 의원 발언
승준
최승준의장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 만에 본회의장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1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낮과 밤의 길이가, 아니죠, 낮의 길이보다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추분이었습니다. 이는 2009년 한 해도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달 정도 남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된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주요한 안건으로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아홉 건,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유승근입니다. 제1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열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인 전주열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비롯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9월 21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유승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3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하신 바와 같이 회기를 2009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김동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김동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해룡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정해룡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전주열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을 비롯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정해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정해룡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전주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전주열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전주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전주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의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서 2009년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에 예산,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관련 소관 사업,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그 타당성 문제라든지 사업성 문제로 여러 가지 의원님들간에 논란도 많았던 그런 사업인데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절임배추공장을 권역별로 세 곳에다가, 10억 규모로 세 곳에다 해서 짓겠다고 해서 30억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타당성용역을 다시 한 걸로 들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세 곳이 아니고 한 곳에다가 30억 규모로 배추 완제품 가공공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오다가 또 얼마 전에는 70억 규모로 하겠다. 그러다가 모든 사업계획 전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의장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 것을 군민의 대의기구고 항상 집행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로 행정의 파트너로서, 흔히 하는 얘기로 수레바퀴의 양 바퀴처럼 이렇게 같이 협력할 부분 협력하고 또 견제할 부분 견제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면 충분하게 서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그런 과정을 좀 알려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관심있는 농민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문하면 뭐 알아야지 답변을 하죠. 신문 보고 알 정도니까. 이런 부분에 좀 간부공무원님들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의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정선아리랑제 행사도 취소를 했는데 이 역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물론 결정은 군에서 하는 거지만 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언론 보도를 보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이거를 조급하게 결정하는가.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준비해 나가는 과정도 새로운 발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부하고 그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준비해 나갈 것 해 나가면서 뭐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외부에서 연예인공연단을 초청을 하는데 사전에 예약을 해 가지고 계약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만 배제하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서 사태의 추이를 좀 봐 가면서 가능하면 개최할 수도 있는 것인데 성급하게 결정을 하면서, 이미 결정을 해 버렸으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었고. 이런 문제를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테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를 좀 개선하는데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오래된 경기불황과 침체로 인해서 계속 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가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