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정왕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공원녹화사업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으며, 계속해서 오늘은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공원녹화사업소, 경제생활국 순으로 소관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성 보건행정과장.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과장. (인 사) 구인숙 건강장수담당.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 (인 사) 조경녀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그동안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건강체험행사 등이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감액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83만 3000원이 증액된 총 51억 328만 2000원이 되겠으며,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185페이지, 신종플루예방사업비 1204만 8000원은 경기도 예비비 신규 지원사항이 되겠으며, 186페이지의 영·유아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1억 5304만 5000원 중 9304만 5000원을 신종 플루 대유행 대비 백신접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셋째 아 이상 양육비 지원비 7000만원을 감액하여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 지원금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87페이지의 출산양육가정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아이낳기좋은세상김포운동본부 출범식 개최비용으로 86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강한 자녀출산을 위한 임산부 산전관리비 24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증액분 923만원은 공중보건의사가 전년도 대비 2명 증원 배치됨에 따라 수당과 사무용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10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1408만 8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신종 플루 확산예방을 위한 건강체험 및 정보관운영 행사취소로 행사운영비 273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금연클리닉운영사업비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영양부족과 통증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730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신규 지원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95페이지, 만성병 관리를 위한 소모품 325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197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54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현재 신종 플루 현황과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향후 예상에 대해서 한 번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성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4억 6000여 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해서 저희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각종 예방물품을 구입을 해서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군부대,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또 아울러서 취약시설이라 해 가지고 경로당, 그다음에 마을회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여러 가지 손 소독제라든지, 그다음에 살균소독제 같은 것을 공급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종인플루 때문에 각종 행사가 취소되었다가 경기불황 뭐 여러 가지 요인 등이 작용해서 일부 많이 행사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사장에 열감지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런 쪽의 지원도 나가고 있고, 아울러서 보건소 쪽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거점병원 같은 데서 다시 활발히 움직이면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7월에 신종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부시장님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로 10개의 팀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상부 지시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을 시장님으로 격상을 시켜서, 아울러 세부적인 업무도 분담을 시켜 가지고 그걸 다시 편성을 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협력기구를 만들어서 병·의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간호사협회,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보건소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협력기구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예년 같으면 계절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10월 하순경에 접종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좀 앞당겨서 10월 10일경부터 저희가 계절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11월 중순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접종을 한다고 보도는 됐었습니다만 11월 초부터 하는 걸로 저희는 방침을 세워서, 의회 지시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환자 수가 한 60여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 환자 수가 9월 들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10월 추석 전후해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10월에 들어서 더 날씨가 싸늘하게 되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에 접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마음을 놓게 되는 건 아마 내년도 봄까지는 저희가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수립에 총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쏟아 주셔서 전염병이 예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현재 어떤 예산운용에 어려움은 없나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 예비비 4억 6900만원을 요구해서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앞으로 2차 지출될 것까지 추계를 해 봤을 때 잔액이 한 1억 2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앞으로 예비비를 더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언론보도를 보면 오히려 거점병원에서 병을 옮겨 받는 어떤 그런 사례가 간간이 보도되는데 관내에서는 그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는 아직까지 커다란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타미플루를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2번 처방받은 사례는 미미하게 1건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지 커다란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종 플루 관련해서 공공시설이나 교육시설 같은 데에 손세정제와 살균소독제를 배포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모자라다든지 이렇지는 않나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시설에 우선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개인도 많이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종교시설인 교회나 성당 같은 데도 신청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는 불가불 자체 구입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신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학교 같은 데는 저희가 기존의 예산 가지고도 충당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종교시설보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요즘은 차가 거의 밀폐되어 있잖아요. 또 특히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해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분들 말씀이 환자인데 안 태워다 줄 수도 없고 마스크를 한 환자들이 탔을 때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그렇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택시가 모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택시회사 나갈 때 정도에 택시나 버스에 좀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대중교통 같은 경우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타면서 손잡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살균소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할까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분석을 해 가지고요, 가급적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나가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관심사가 그거니까 신종 플루 관련돼서 지금 지원하는 예비비 가지고 학교 같은 데 보면 학교 자체에도 예산이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인가요? 어떤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예비비를 확보하면서 이 정도이면 충분하겠다 싶어 가지고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만 학교에는 예산이 아주 극히 조금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일반운영비에서 좀 싸게 들여서 쓰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어떤 지원인가요? 현금으로 지원해 줬나요,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해 줬나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물품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먼저 나왔던 대로 체온계 뭐 이런 것 다 구입해서.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체온계는 일부 1개씩은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한 240개를 긴급히 주문을 해서 확보했습니다만 나머지가 확보가 안 돼서 9월 중에 한 700여 개가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학교에.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기존에 들어온 게 한 250개예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 구입한 거하고, 배포한 사항 그것 좀 한 번, 금액이 아마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보니까 신종 플루가 8월 23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3명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한 6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면 60명이라는 것은 김포시민으로서 치료를 거점병원 가서 치료받으신 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부 다 치료를 해서 다 나았고요, 한 네 분 정도가 투약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약을 먹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다음에 아까 백신접종 있잖아요. 백신접종을 하는 건 아직 김포 관내 주민이나 어떤 관련자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예비접종은 없는 거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상
황금상위원
네, 그것하고 관련돼서.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접종이 없습니다. 11월에나 가야 그때 아마.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약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바깥에서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은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약이 공급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건 계절 독감 있죠? 매년 맞아오던 계절 인플루엔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돼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황이나 이런 걸 분석을 명확하게 안 하고 너무 허겁지겁하게 되면 엉뚱하게 뿌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어려운 지역, 복지시설 이런 데 우리가 고려해서 물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예산을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돼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없다고 그러지, 예를 들어서 체온계를 한 10개 구입해 놓고 있다고, 보건소에서 준다고 그러는데 아 우리 있다고 그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그런 차원을, 왜냐면 지금 이미 기 들어간 4억원의 예비비 충당 말고도 더 해야 된다 그런다면 그 문제를 조금 고려해서, 너무 허겁지겁하고 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도 그런 거예요. 체온계도 과연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됐겠느냐,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가져간 1개라도 물품이 있지 않겠냐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일은 열심히 잘 해 놓고 나중에 그런 하나의 허점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잘 좀 과장님이 진행을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예산 관련돼서, 보면 접종비 지원하고 이게 왜 그런 거죠? 예산은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로 바꾸어 쓴 것 같아요. 186쪽에 보면 민간병원에 대한 접종비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원하고 백신접종비하고 바꾸었는데 이렇다면 현재 기존에 민간 병·의원에 접종비 지원하던 그 자체가 줄어든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국·도비예산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12세 이하 어린이들한테 예방접종 폴리오라든지 디프테리아, B형간염이라든지 8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3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정부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막상 시행을 해 보니까 한 2,700여 건에 한 1500만원 현재 지출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자세히는 분석 안 했습니다만 뭐 병원에서 적극 협조를 안 해 주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또 시·군 공통적으로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예산이 90일분이 그렇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대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방접종할 때 이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시를 해서, 저희가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쓸 것 한 6000만원 정도는 민간 병·의원 접종비로 놔두고, 그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로 돌려서 사용하라는 그 지시에 의해서 사실 편성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따지고 보면 애시당초 사업 자체도 예산이 과하게 돼서 잘못된 건데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새로운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그냥 갖다 항목 붙여서 쓰는 꼴이 된 거네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우리시 보건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도비가 있는 위에서부터 지시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 바뀌는 것도 보니까 하나 있어요. 셋째 아 출산장려금 지급문제하고, 그다음에 셋째 아 양육비 지원 여기에서 조금 변화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셋째 아 출산장려금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78명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9월 현재는 한 127명 정도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9월 현재 183명을 지급했고, 앞으로.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거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늘어나서 그런 측면에서 부족액을 저희가 앞으로 추정해서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 양육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신청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지원금을 늘린다는 건 셋째 아가 더 많아진다는 건데 그러면 양육비 자체도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기 때문에 제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건데 이건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도 조금 있겠습니다만 아파트 입주자가 줄었다든지 전출을 갔다든지 그런 요인으로, 보면 학교에 취학하기 위해서 좀 나은 데로 가서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그런 측면도 있는 건지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들이라,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지금 셋째 아 출산장려금 지급이 지원자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다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셋째 아 출산장려금은.
피광성위원
5000만원 증액하셨고, 그다음에 양육지원비는 6000만원 줄이셨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원정출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지방에 이것을 타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겨놓고 받은 다음에 다시 그냥 돌아가는 거죠.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아니겠어요? 이 수치상만 보면 충분히 이런 개연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출산장려금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대신에 많은 것은 오히려 양육비 지원이 6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육비 지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뭐 요즘은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은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정출산 얘기가 나오기에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100만원 가지고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보니까 저쪽 강원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거기는 한 1000만원씩 준다면 가겠죠.
피광성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이 우리 주소지에 언제 있어야지 이게 지급이 되는 거죠? 몇 개월 이상?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전에는 6개월 이상 거주를 했어야 지급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여기에 주소가 되어 있고 출산만 하면.
피광성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6개월 이상 거주를.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고, 저희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혹시라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뭐 그 정도까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악용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우리네야 뭐 그런 것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을 줄이신 이유가 뭐예요? 6개월로 하다가 그냥 주소지만 되어 있으면 지급한다는 것은.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사실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주소지 이전한 것이 5개월 됐는데 1개월이 안 돼서 못 탄다, 참 억울하다.
피광성위원
조례상에 그것 나와 있지 않나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바뀌면서.
피광성위원
바뀌면서 없애신 거예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것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주시는 해 보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신종 플루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환자 6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일단 신종 플루에 걸리게 되면요, 저희가 건강한 사람 같으면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치료요법에 의해서 굳이 항바이러스인 타미플루를 먹지 않아도, 다른 감기약을 먹어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한 환자는 그렇게 치료를 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타미플루를 처방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미플루를 한 170여 명분 처방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다 치료가 됐고, 4명 정도가 약을 먹고 있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피광성위원
이 환자분들이 다른 그냥 일반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일단 본인이 열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병원에 내원을 했을 때에는 그런 주의를 줍니다. 가족이나 누구도 접촉하지 말고 별도로 주의해서 생활해라, 저희들이 가택·주택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강제조항은 아닌 거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피광성위원
권장사항인 거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학생들이 휴교한 데도 있고 그런데 휴교를 해서 학교는 안 가서 다른 학생들한테 학교 내에서는 전이를 안 시키겠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또 학원을 간단 말이죠. 학원가면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접촉이 되잖아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처럼 비쳐지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증상으로 봤을 때 일반 독감증세보다도 약하지 않냐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피광성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과장님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네요. 그 정도밖에 위험하지 않은가요? 신종 플루가.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일단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에는, 65세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임산부·유아 이런 경우 같으면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그런데 매스컴에 보면 건강한 40세 여성도 이 신종 플루 걸려서 죽었다 그러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정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뭐 예비비 사용할 필요도 없네요? 뭐 건강한 사람들 일반 감기보다도 약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증상은 사실 과장님 말대로 그런데 이 병이 중요한 두 가지가 전파가 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비비나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자꾸 병을 치료하려 하는 것은 이 병이 변이가 일어나면 현재 쓰고 있는 약으로도 치료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휴교조치를 했는데 사람이 학원 이런 데 가서 옮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가, 어떤 환자 개인이 알아서 그걸 해 줘야지 저희가 거기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만약에 합병증도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라든가 사회의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제일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 주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피광성위원
학원가에도 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아, 그건 당연히 해야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홍보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뭐 강제로 보건소에서 할 수는 없는 현실이니까 예방을 좀 강화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셋째 아도 있지만 우리 김포시에서는 둘째 아에 대해서 지원혜택이 어떻습니까? 5만원짜리 상품권 그것 하나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첫째 아, 둘째 아 다 있으면.
병원
안병원위원
아, 무조건 상품권 5만원?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이전에 3년 진찰 이런 것도 무료로 되어 있고요, 뭐 그 외에 수유교육 하고 있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지급하는 건.
병원
안병원위원
뭐 어떤 자료를 한 번 봤더니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둘째 아도 지원이 한 20만원 내지, 평균 한 20만원 정도 지원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낳기좋은세상김포운동본부 출범식 개최 해서 867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운동본부가 출범을 하면 여기에 본부장은 누가 되고, 사무실은 뭐 따로 합니까? 어디다 둡니까?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일단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고요,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그 부분은 중앙에서는 지난 6월 9일 출범식을 가졌고 경기도에서는 7월 21일자로 했고, 그다음에 이어서 릴레이식으로 시·군으로 지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추진운동본부는 본부장이라기보다는 공동의장 5인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나 부시장이 되게 돼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부시장, 그다음에 종교계 대표, 경제계, 여성계, 시민계 해서 의장을 공동으로 선출을 해서 하나의 아이 낳기 권장하는 홍보운동 그런 것을 하게 돼 있고, 사무실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사무실은 없고, 그런데 5인이 공동의장으로 활동하시면 그분들이 그냥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김포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보다도 나름대로 결혼하시는 분이나 젊은 층 그런 데에서 홍보비 같은 것도 세워서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보는데 그냥 공동의장으로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우선 출범을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예산 지원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 김포지역도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덧붙여서 어느 한 부분에는 노력을 해야만 아이들도 많이 낳고 증가 부분에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188쪽에 공중보건의 두 분이 충원이 됐다고 했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에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19명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원래 김포시 공중보건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원래 TO는 없고요, 현재 보면 한방의 같은 경우에는 2명 더 와 있고, 치과의 같은 경우에도 1명 정도 더 됐고, 저희 필요인력을 따져봤을 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의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부족하고 어느 때는 남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보건의가 내가 그쪽에서 의대에서 전공하고 군대 갈 나이가 돼서 공중보건의로 와야 되는데 김포에 와서 근무하겠다고 자기가 신청한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니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전국으로 발령이 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우리 김포시는 정원이 없다, 더 요청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산도 있죠? 수반되기 때문에. 평균 이분들이 한 달 수당 등을 받으면 얼마 정도 받아요? 한 100 몇 십만 원?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연봉으로 3500만원 정도.
병원
안병원위원
따지면 군 생활이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렇죠.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각 보건지소라고 하죠? 읍·면·동. 특히 동 같은 데는 그렇더라도 읍이나 면 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가 동에는 없고 읍·면 해서 여섯 군데에 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방 2명이 또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만약에 대곶으로 한 군데로 얘기한다면 대곶 같은 데도 공중보건의 한 분이 있고 또 자체에서 직원 한 분이 나가시고 두 분이 있다 이거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그 안에 공중보건의가, 아마 이것도 몇 년 전에 행감에 있었던 사항인데 안에서 숙식하게 되어 있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원하면 거기에서 출·퇴근을 안 하고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출·퇴근 거리가 되기 때문에 고촌을 제외하고는 거의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안에 숙식하는 부분이 저도 들어가서 봤더니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주할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깝지 않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지침에 보면 숙소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숙소를 제공하더라도 상당히 큰 평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용도 안 하는데. 그러면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저조하지 않나 보거든요. 지금 각 읍·면·동 같은 데에서 그 지역의 단체 그런 데에서도 원하는 사무실도 있지만 읍·면·동에서도 자기네가 쓸 창고부터도 굉장히 부족한 사항인데 그냥 놀리다시피해서 그렇게 큰 평수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어느 지소에는 있어야 되는데 숙소가 없어서, 사실은 원칙대로 아까 말씀대로 공중보건의한테 숙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실정이 전부 다 제공할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숙소가 꼭 필요한 사람들만 해서 고촌에 있어서 2명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지소는 또 숙소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일률적으로 다 숙소가 있으면서 그런 게 있으면 빼거나 하겠는데 현재 숙소가 3군데인가 4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동적인 면도 좀 있고 어떤 때는 자기가 숙소가 있기 때문에 지소를 숙소 있는 데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꼭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원
안병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지내시기에 굉장히 큰 평수다, 어떤 사항에서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안 하고 있고 엄청 넓은 평수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가족이 올 경우에 그것에 대비해서 한 건데.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게 일찍 결혼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대부분 결혼을 했어요.
병원
안병원위원
대개 군의관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나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결혼해서 오는데 저도 군부대 아는 데가 많기 때문에 가보면 세브란스, 서울대 이런 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단 같은 데 여단 같은 데도. 보면 안사람 되시는 분들도 보면 같은 직업의 의사로 있는 분들, 그래서 서울 같은 데에서 좋은 데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건은 그분들 좋긴 좋더라고요. 일단 그런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그 자료를 1부 주십시오, 어디가 몇 평이고. 저희가 기회가 되면 위원들도 돌아볼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종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인 사) 손동휘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소개하실 때 시립도서관입니까, 중봉도서관입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도서관 명칭은 중봉도서관인데요, 직위는 시립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계속 해 주시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2억 1489만 5000원에서 3억 3502만원이 증액되어 45억 49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용으로는 국비 6074만원과 도비 1억 2762만원, 시비 1억 5798만 7000원을 증액하고 분권교부세 113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경력 단절여성 취업을 위한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750만원이 교부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통진도서관 개관에 따라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완료에 따른 잔액 305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으로 고촌읍민들이 도서관 수요를 자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구 고촌초등학교 급식소를 보수하여 고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 7000만원을 지원 받아 1억 78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지구 초당마을에 장기 어린이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을 포함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쪽 하단 도서구입비는 분권교부세 분담률 조정으로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1150만원, 중봉도서관 부지 지목 지적정리를 위한 측량비 850만원과 도서관 명칭 변경에 따른 사인물 설치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중봉도서관과 통진도서관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국·도비 포함 1억 648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사립문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립문고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해 도비와 시비 각 600만원씩 1200만원을 편성하여 3개소 사립문고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고촌 작은 도서관 이게 언제부터 구상이 됐습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종상입니다. 고촌도서관은 경인아라뱃길사업 관련해서 금년 3월에 시장님께서 고촌읍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해서 도서관 사업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경인아라뱃길 해사부두 관련해서 고촌면민들이 많은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합의하는 과정에서 고촌면민들의 사업을 일부나마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도서관이 당장은 건립이 힘들겠지만 신곡초등학교의 개방도서관과 구 고촌초등학교 급식소를 일부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니까 해사부두 민원이 막 나오니까 고촌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사례 중 하나로 이 고촌 작은 도서관이 거론됐다는 건가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주민들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이게 언제 시청에서 검토가 됐었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3월부터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지금이 9월인데 명색이 지역구의원한테 한 번도 협의가 없었으니 참.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그 사업을 시비로 전액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받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늦게 편성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시장님이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셔서 출발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었던 겁니까? 계장님 말씀해 주시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 소영만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게 연관이 되지만 사실 고촌지역에 현재 중봉도서관하고 거리가 원거리입니다. 평소에도 거기에서 도서관에 대한 수요를 말씀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당장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 순회문고를 통해서 해소를 해 왔는데 마침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 고촌초등학교 급식소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저희가 순회문고 기능을 확충해서 공간도 확충하고 들어가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해서 고촌 쪽에 정상적인 도서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도서관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도시개발공사하고는 협의가 된 건가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건물을 쓰도록 협조를 받았고요.
정왕룡위원장
임대료가 따로 나갑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고촌에 도서관이 건립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희가 건립되기 전까지 도서관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되면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고촌초등학교를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정왕룡위원장
궁금한 게 현재 여기가 도시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따로 임대료나 계약관계가 체결이 됐나요? 무상임대인가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현재는 시에서 하는 것이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글쎄요, 공공성을 띄니까 서로 도시개발공사하고 양해가 됐다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차피 도시개발공사도 엄연하게 나름대로 독립 법인이고, 그 속에서 상호관계가 왠지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일단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처음 제안부터 진행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전반적인 사항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통진도서관이 개관한지 얼마나 됐죠? 4월에 했나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7월에 개관했습니다.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개관했고, 정식개관은 8월 5일에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하루 이용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되나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저희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최근까지 일일이용자가 83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일반인들도 있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학생들은 주로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학교에서 끝나면 오고 대부분이 보면 김포도서관이 있으니까 5개면 시민들도 많이 오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1,000여 명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주차장이 몇 대쯤으로 되어 있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47면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거기 우리 직원 차도 있을 뿐 더러 외지에서 오는 일반인들, 학생들은 물론 학생이니까 거기에서 가까우니까 걸어 다니겠지만 가끔 가다 학생들도 학부형들이 태워다 주는 것도 봤는데 일반인들이 거기에 차를 댔을 때는 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립할 때부터 주차면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검토했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10면 늘이는데 15억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15억원을 주차장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냐 아니면 15억원을 도서관 본래 기능을 이용하는데 이용할 거냐 고민을 했었는데, 거기가 47면이고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려고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월곶면이라든가 군하리 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통진읍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성이나 대곶, 양촌에서 오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는, 또 두 번을 갈아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통진두레놀이센터도 할 때 그렇게 안 된다고 굳이 주차장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안 돼서 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자꾸만 예산낭비만 하고 또 짓게 되면 그 뒤에다 터를 또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밑에 터를 또 사야죠? 주차장은 거기 내려갈 데밖에 없죠? 앞쪽은 봉쇄돼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 이 차 때문에 가보면 어떤 때는 서로 비켜날 때 도로에다 차를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를 뒤로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곤란하게 되는데 몇 번을 가 봤어요. 그리고 직원이 12시까지 근무하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네.
덕경
성덕경위원
키는 세콤회사에서 나와서 잠그는 겁니까, 우리 직원이 잠그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 직원들이 퇴근할 때 잠급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퇴근하게 된 다음에는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겁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이 있어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시간외수당은 지급을 하고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서 8시부터 근무하는 게 아니고 12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은 1시부터 나오든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교대로 8시간씩?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먼젓번에도 도서관에서 인원 확충을 할 때 15명이면 된다고 하더니 또 인원을 증가시켰죠? 그러니까 앞으로 도서관이라는 데는 통진도서관도 크게 지어놨으면 인원 확충도 해 놓고 애초에 예산할 때 그렇게 해야지 제가 먼젓번에 20명 가지고도 모자랄 거다 그렇지 않느냐고 했더니 “15명이면 됩니다, 점차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모든지 된다고 하고 나중에 또 확충시키고 사람을 더 뽑고 하면 그만큼 낭비 아니에요. 일은 일대로 못 하고 힘만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또 도서관도 설립될지 모르겠지만 계획일 시 여유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장 시설은 언제까지 다시 한 번 늘릴 계획인지 그것 좀 생각해 보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사립문고 자료지원이 있거든요. 설명 자료에 보면 사립문고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사립문고 지원하려고 하는 3개소는 장기동에 춤추는 도서관이라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장기동 롯데마트 상가 2층에 있습니다. 장기동 우미린아파트에 생각샘 도서관이 있고요, 사우동 길훈4차 상가에 제일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지역아동센터 내에 같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사립이라고 해 놨는데 사립문고라고 하면 길훈4차 상가 같은 데는 지역아동센터라고 말씀하셨나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현재 문고만 되어 있지 않고 그분이 제일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파트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문고를 계속 지원해 왔나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현재 희망하는 곳은 순회문고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순회문고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첫 케이스인가요? 책을 사주는 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 사립문고 등록이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면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면적이 10평 이상 열람접수가 6석 이상, 자료가 1,000권 이상이면 그분 희망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고, 거기 조건이 충족되면 등록이 돼서 사립문고로 등록할 수 있고요, 지원부분은 저희가 일방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되면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대상이 확정돼서 보내면 도비 50%, 시비 50%를 더해서 대상을 정하고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그간 주기로 보니까 2년 정도 터울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그런 기준이라면 아파트 내에 있는 문고들이 거의 들어갈 수 있겠네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네,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해당 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저희가 지금 정책적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할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마을문고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가지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도 보니까 1200만원이라고 그래야 400만원씩 3개소란 말이에요, 100권 정도씩.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뭐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나 마을문고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단 얘기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이렇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사실상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도에서도 그런 개소가 많아지게 되면 선정기준을 좀 만들어서 일련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나름대로의 선정기준이나 홍보방법, 또 거기에다가 알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홍보라든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선정기준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지원을 받더라도 도비를 지원받는 건데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립문고에 대한 것하고,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립문고, 뭐 마을문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현황을 좀 주시고요, 거기 현황에 지원현황, 지원된 것,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것까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한 사항만 여쭤볼게요. 고촌도서관조성사업이 있어요. 고촌도서관사업을 어떻게 한 건지 개괄적으로 말씀을 주실래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작은 도서관 말씀하십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네, 여기 보니까 고촌 작은 도서관 거기 관련돼서요.
정왕룡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의문 생겨서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대신 제가.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고촌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3월에 시장님께서 검토를 고촌면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으로써 고촌초등학교 급식소를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여름방학 전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교실 하나를 갖다가 여름방학 전에 저희가 지금 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시비를 보태 가지고 급식소를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저희가 올해 안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준비 중이다?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3월에 가셔서 시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이에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저도 학교 쪽에 강의가 있어 가지고 나가서 도서관 얘기는 얼핏 들었거든요. 오늘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약속해서 준비해 온 거다? 이런 업무보고가 실무진에서 언제 파악된 거예요? 3월에 가셔서 그런 얘기하셨다면. 제가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풍무지역의 풍무중학교인가요, 초등학교인가요? 거기하고 유현하고 했죠. 제가 유현도 강의를 나가서 교장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척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건데, 물론 제가 건강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파악을 못 해서 여기 있는 정왕룡 위원은 잘 아셨을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지역의 도서관 그런 것은 일반시민들하고 민감하게 관련이 되는데 좋은 일이니까 이게 참 서로가 예민한 문제예요. 시정을 하는 데 무슨 감정이 있겠느냐 그러지만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은 나가서 학교 가 가지고 “도서관 그런 것 필요합니다.” “해 줘야죠.”, 지역의원하고는 전혀 협의 없이 해서, 그러면 우리가 부결시키면 시장이 가서 헛소리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업무가 서로 상충이 되고 시장은 쌈짓돈 빼 쓰듯이 막 인심 쓰고 다니고 의원들은 모르고 학교에 가서 막상 교장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거기 가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러면 바보가 되니까 모른다고 그럴 수는 없고 “아, 네 그렇죠, 뭐”, 교장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 관심 써주고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얘기했다고 해서 시장이 일일이 의원들 만날 때마다 “아, 고촌에는 작은 도서관 하나 해 주기로 했어요.” 이러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주무부서에서 문제예요. 별스러운 얘기지만 이 예산하고 별도라도 지금 언론에 왕창 뜨고 있는 지방통합문제도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의회하고 어떤 시정질문까지 들어가는 이유가 왜 들어가냐면 결국 시장이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시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런 도서관같이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는 시장 혼자 할 얘기가 아니라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보고대로 시장이 가서 약속했다 그러면 이것은 더 더군다나 문제 있는 거예요. 난 필히 이것 부결시켜 버릴 거예요, 도비가 왔든 안 왔든. 도대체 말이 됩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더 좀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새로 업무 인계인수 받아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이제 막 승진해서 그 자리로 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뭐 이건 사실 시장을 탓할 얘기도 아니에요. 시장은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조금 요즘의 행태가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도비까지 신청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 기간에 몸이 불편해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 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왕룡 위원장하고 이 고촌도서관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요. 정왕룡 위원장도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역의원이 2명인데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한 번 얘기를 심도 있게, 우리 새로 가신 과장님,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주례회의 때도 우리 황금상 위원님이 거론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13쪽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하나의 어떤 지침으로 시작된 내용이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도서관담당 소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시작은 사실은 문광부에서, 국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기도 차원으로 내려오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진행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한시적이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한시라는 건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 자체가.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하고 시가 25%씩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 운영 측면에서는 개방되어 있는 시간이 길고 많으면 좋을 수 있는데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는 사업이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됐을 때는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 부분이 있는데 전액 만약 시비로 한다 그런다면 효율성을 훨씬 더 심도 있게 판단해 볼 사항이어서 좀 고민스럽고요, 현재 내년 같은 경우 아직은 확정된 어떤 예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의 문제는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이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가령 문광부 지시사항이 내려오기 전에도 과연 시에서 이런 연장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던 것인가, 그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결국은 아까 말한 실효성 문제하고, 거기다가 어떤 재정적 운영의 여유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예 이렇게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계속 장기간으로 해 주던가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한 번 반짝하고 그쳐 버리면 결국은 그에 대한 나중에 또 이게 원위치 되어 버렸을 때 시민들의 민원은 시청 쪽에 집중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계장님. 그래서 제가 주례회의 때도 그 당시 센터소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원 증원에 부담을 느껴 가지고 통진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상황에서, 또 여기를 24시간 연장 개관한다고 또 추가로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한정된 또 현재의 도서관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가중의 어떤 강도가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1회성 생색내기사업에 그냥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이끌려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참 좋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도 운영을 좀 해 보셔서 나름대로 어떤 운영데이터를 내시고, 이용계획 현황, 그래서 나름대로 향후 사업의 지속여부에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이게 현재 잡혀진 건 올해 연말까지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평가가 내려지는 것도 내년 초반이 되어야겠네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사업의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일단은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후는 예산투입이나 노력에 비해서 효용성의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24시까지 그간 개방을 해 보니까 저희 중봉도서관 같은 경우는 24시까지 남아 있는 분이 한 여덟 분 정도 계세요. 그렇게 하고, 23시까지 남아 있는 분은 한 사십 분 정도,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를 검토해서 시간을 좀 적절하게 조정할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궁금한 게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이 잡히는 것은 올해 가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 나오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장 이런 검토 속에서 사업의 지속여부나 반영여부가 어떤 필요하다면 연장이 되는 부분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공백과 단절의 염려가 있는 부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후에 사업이 계속 지속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연초 1, 2월 정도는 이 사업이 단절되는 것은 확실하네요, 그렇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중단이 되면 거기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원녹화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두철언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이덕인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오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공원녹화사업소 2009년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9쪽입니다. 공원녹화사업소는 당초예산 57억 2154만 2000원에서 3억 2476만 5000원이 증액된 60억 4630만 7000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색 있는 공원조성 예산으로 북변지구완충녹지현대화사업을 7월 완료하였으므로 집행잔액 814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녹지 등 잡초제거인부임 2300만원과 공원관리인부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장기지구 인계인수에 따라 소요되는 공원시설물 관리자재비 500만원, 상하수도·전기요금 2000만원, 공원차량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 글로벌파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걸포중앙공원에 조성되는 하택시 우호기념공원 조성에 필요한 자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가로화단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거적방풍망설치사업비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산림보호강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에 의해 인건비 44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가을철 산불대책상황실 근무자를 위한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전문예방대원 운영예산에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으로 인건비 52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숲가꾸기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에 의해 인건비 1억 4236만 6000원, 일반운영비 1176만 8000원, 여비 131만 7000원, 산물활용장비 파쇄기 구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목재이용가공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에 의해 펠릿보일러 설치지원비 12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화사업소 200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공원녹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222쪽을 참고해 주세요. 우호기념공원조성 자재비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하택시 우호기념공원의 조성공사로써 걸포중앙공원 내에 한다고 했어요. 한 가지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걸포중앙공원에 어떤 체육시설 이런 것이 꽉 찼다고 그랬죠? 더 이상 어떤 시설이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건물은 더 이상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시설물이 다 들어섰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여기에 정자 이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수가 작아서 괜찮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고요, 그 사항은 기존에 상단부 산책로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중국 우호기념공원 조성이 별도로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걸포중앙공원 내에 약간 공안지로 잔디만 식재되어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약간 높은 지역에는 정자 하나, 또 입구에는 패방 하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사항은 우리 김포시에서도 어떤 크지 않은 체육시설이에요. 그런 것을 걸포중앙공원에다가 안치하려다 보니까 걸포중앙공원 안에 건축물 같은 게 꽉 차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된 사항인데 말 그대로 그 부분은 올해뿐 아니라 작년부터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예산이 서면 하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9년 7월부터 12월 아닙니까? 어쨌거나 정자도 못 해도 한 10여 평?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한 10평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정도 되는데 그런 여유가 있는 건지, 지금 소장님 말씀은 꽉 찼다고 했는데도 10평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면 이것이 위법 아니냐.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10평 정도는 괜찮고요, 지난번에 꽉 찼다고 한 것은 공원에 시설물 설치하는 규정이 40%선이거든요. 그때 아마 39. 몇 %가 돼 가지고 그때 말씀하신 그 시설물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병원
안병원위원
글쎄요, 제가 어떤 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평수가 말 그대로 30평도 안 되는 그런 시설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된다고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말이 옳은 건지 소장님의 그 얘기가 옳은 건지, 만약에 지금 30평 정도.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체육과장이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답을 하나 주십시오. 한 30, 40평인데 그 정도 평수이면 걸포중앙공원에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한 30, 40평 정도이면 계산을 해 봐야 되고요, 시설요율 40%선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병원
안병원위원
뭐 높이 넓이 이걸 따지는 것 아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니 면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면적으로 넉넉잡아서 40평.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시설물 때문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계장님, 정확하게 아실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사안은 같습니다마는 내용은 좀 틀린 건데 이 중국 하택시 우호기념공원 조성이 언제 결정된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이게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저희에게 경기도청에서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경기도청에서 하택시 우호기념공원으로 내려온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니 경기도청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공원 시설물이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각 시·군별로 자매결연도시 기념공원을 만들어라, 그 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시사항이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경기도에서 의무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걸포공원이 용도가 어떻게 되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걸포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근린공원 안에, 물론 경기도의 지시사업이라고 하지만 각 시·군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걸포중앙공원이 결코 큰 공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병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당혹스러운 게 하택시 우호기념공원, 이게 지금 이름 자체가 우호기념공원이에요. 걸포중앙공원 안에 하택시 우호기념공원 조성, 어떻게 봐야 되죠? 공원 조성이라고 하면 어떤 전체적인 작은 공원을 우호기념공원의 이름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이 시설물을 가지고 우호기념공원 조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공원 안에 공원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걸포중앙공원은 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한 2,000평 미만에서 특수시책으로 자매결연도시 우호기념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걸포공원을 처음 조성할 때에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포공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기도에서 지시한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경우에 공원을 조성해라 하고 공원조성비가 예정됐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걸포공원은 걸포공원대로의 목적대로 놔두고 오히려 다른 곳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나 싶거든요. 저는 걸포공원은 좀 생뚱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런데 다른 지역에 이 기념공원을 할 만한 장소가 없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기념공원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정자 하나 세우는 거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정자 하나하고, 패방하고, 기념 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중국의 꽃이 목단인데 목단원을 조성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걸포중앙공원이 개장된 지 한 3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외에 기념공원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시화가 뭐죠? 개나리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개나리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개나리가 우리 시화라고 그래서 개나리를 우리 시청 부근이든 어디든 조성되어 있는 거리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김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화인 무궁화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중국의 목단거리를 만든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정체성이 혼란하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걸포공원에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다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중국 정자를 건축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중국 건축물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건축물이나 흡사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고 아, 한국의 정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우리가 공원이 부족하긴 하지만 걸포공원 안에다가 모든 것을 그렇게 복잡다단하게 갖다 섞어놓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니까 시청 옆에 담장을 헐고 나무를 심고 한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이라든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자가 필요한 곳을 찾아서, 정자도 하면서 우호기념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걸포공원 안에 이거를 준비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그냥 하기 위해서 쉬운 데 갖다 세우겠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걸포공원에 나름대로 우리가 정자 숫자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중국 정자가 들어간다, 너무 어수선하지 않아요? 공원이 기가 막히게 큰 공원도 아니고, 지금도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 있어 가지고 복잡하단 얘기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을 틀을 확 바꾸는 것이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압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경관이 부족했던 부분에 언덕 쪽에는 정자를 놓고 입구 쪽에 패방 위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볼거리도 주고요,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걸포공원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거기 근린공원으로 계획이 된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 안에 공원을 또 들여앉힌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자 하나 세우고 비 하나 세우는 걸로 기념우호공원이다, 글쎄요, 저는 우호기념공원이 들어온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생뚱맞은 의견이라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택시 우호기념공원 조성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1억 4000만원, 시비는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간 기념공원을 조성했는데 사실명분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제 관련돼서도 있었던 사업 같은데 그러면 확보된 예산이 1억 8000만원이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 내 공원을 조성하는 거니까 굳이 위치가 거기가 아닌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이디어나 지시가 상부로부터 내려온 거고 예산의 80% 가까이를 국비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어떻게 일을 진행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잘못 진행시킨 것 아니냐. 보기 좋은 걸로 하면 100억원 들이면 안 좋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기 좋게 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이런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요구액은 보기가 조금 안 좋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라온 만큼 없어도 되지 않냐, 사업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주어진 예산안에서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문화재 풍을 들여서 정자하고 패방을 설계를 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작품이 안 나오고 모양이 적게 돼서 조금 키우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된 거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서만 보고 얘기를 하시니까 기 확보된 예산액은 다 활용해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위원들이 시간 내서 다 같이 가서 보면 ‘아, 이게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돈만 요구하니까 본 위원은 위에 취지도 그런 거예요. 또 애당초 더군다나 실무자인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1억 8000만원이 아니고 2억 6000만원이 필요했다면 애당초부터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서 했을 텐데 차액이 조금 우리시가 2000여 만원 들였던 것을 추가로 한 2000여 만원 더 들여서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도 아니고 8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생각은 애당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건 뭐 더 좋게 한다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연구해 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226쪽에 펠릿보일러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국비도 있고 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걸 지원을 받나요? 온실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온실 하는 분이 아니고 농가에 보일러용.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이 지원 성격이 주무부서가 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이게 왜 저희 부서로 떨어졌느냐 하면 목재 부산물을 집적해서 만드는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산림청에서.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데가 농가가 되다 보면 필요성이나 그렇잖아요? 그런 데를 항상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있는데 물론 원료가 나무를 가지고 압축해서 땔감으로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늘어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추가로 한 이유는 요구하는 부분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금액이 늘어난 이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4대가 추가로.
금상
황금상위원
더 해 달라?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현재 모두 몇 개가 지원된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5대. 5대에서 4대가.
금상
황금상위원
보일러만 지원되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펠릿만 쓸 수 있는 보일러지 다른 것.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화목보일러 비슷한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대당 얼마씩인데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대당 300만원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300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70% 지원하고 본인이 30% 부담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혜택이 좋네요. 그리고 신문에 났던 거라 뵌 김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녹지전용허가를 잘못 내서 징계를 받았다고 감사계에서 있었던 게 신문에 한 번 났었어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징계내용이 무엇인지하고 지번하고 도면하고 위치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생활국(행정과·세정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시민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생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생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생활국장 홍중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근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하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구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생활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생활국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9억 2913만 7000원이 증가한 1618억 28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대규모 행사의 축소 등 취소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경정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중앙로 패션타운 조형물 설치비 8500만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입점상가들의 다른 지역 이전, 뉴타운 개발사업 등으로 조형물 설치 효과가 반감됨에 따라 중앙상가번영회의 설치 철회를 요구하는 예산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13억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보증금이 소진되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학운2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00억원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분담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 3800만원은 파주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비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76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인삼가공산업의 고급화를 위하여 클린시설작업장 설치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김포금쌀 급식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 2억 4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우수농산물 홍보 및 유통시장 확보를 위한 경기도 주관 G-FOOD SHOW 행사 참가에 따른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국내 쌀소비 촉진을 위하여 쌀가공업체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자 2000만원과 제품생산 위생시설 지원비 2000만원을 각각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입니다. 대명항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관리사무실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하단 김포아트홀 건립 실시설계비로 4억 756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3쪽, 반환금기타는 2007·2008년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88쪽 중간부분 현충탑 하단부 벽돌석축 노후로 인하여 유실되는 등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자연석으로 개소하고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민생안정추진 T/F 전문요원 인건비로 6480만원과 희망복지 129센터 물품구입비로 2120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노인복합복지관 옥상조경 및 엘리베이터 증설공사비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원을, 하단의 노인회관 신축 설계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량사업 3억 3623만 7000원은 월곶면 소재 사회복지법인 삼보장애인복지 선교재단에 직업재활시설 신축을 위한 국·도비를 지원받아 계상한 사항이며, 아래 용화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비 4억원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용화사 내 센터를 신축하고자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을 포함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106쪽 하단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72억 62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권자의 입원진료 부담금 인하로 2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2125만원을 각각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2쪽, 가족폭력상담소 상담인력 지원인건비 770만원을 계상하고, 117쪽의 보육시설 개선사업은 공법인 보육시설 1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로 국·도비 포함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경제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72쪽 맨 마지막에 있는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파주시 교하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병합발전소를 2010년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5㎞ 내에 특별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써 우리시에서는 하성면 석탄리하고 후평리가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전액 하성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5㎞ 반경 내에 들어가는 지역이 하성면인데 하성면에 의견을 들어서 하성면에서 사업결정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도로 재포장하고 마을회관 증축공사비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하성면 소재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반경 5㎞ 이내에 있는 지역에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지원이 한정돼 있지 않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것은 5㎞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그 지역에 시설사업을 해 주는데 복지사업 측면에서 하성면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저쪽에 통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장학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사업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명시한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업명목이 있었는데 이게 육영사업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장학금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가 돈을 받는 겁니다. 이게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무거나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분야가 있는데 거기 공공시설 사업이라든지.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하성 쪽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쓰여야 된다면 장학금보다는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간다든지 모든 학생들이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500만원은 해마다 나오는 돈이고 특별지원금 1억 3300만원은 한 번 나오고 그만두는 돈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시설 개선하기는 어렵고, 그 사업 분야에 보면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기업유치지원, 복지사업 이런 명목이 있는데 이 결정을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성면에 이런 사업계획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성면에서 이장단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범위를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당지역이 후평리, 석탄리라고 말씀하셨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보면 전류리하고 봉성리, 원산리가 해당되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원산리, 봉성리가 아니고.
석기
민석기위원
재포장하고 전류1리 마을회관 2층 증축, 그러면 석탄리라든가 후평리가 거리상으로 가까운 데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지역 도로가 낙후됐는데 그 지역주민들도 다 다니는 거고 법으로 정해져서 그 지역 내에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도로로 쓰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석기
민석기위원
그쪽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사업 결정할 때 나가보지 않고 면에다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사항이라.
석기
민석기위원
이 결정이 언제 된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2009년 6월경에 됐습니다. 사업계획서가 6월 15일 하성면에서 저희 과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6월 15일 면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계획을 해서 올라온 내용입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6월 2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하성면에서 저희한테 제출이 됐고, 저희가 그것을 6월 17일 지역난방공사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이번에 중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8월 중에 지식경제부에서 통과되어서 저희가 돈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게 발전소 주변의 지원사업인데 실제로 어떤 피해가 어떻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열병합발전소는 대게 재생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석기
민석기위원
전기에 대한 전자파라든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대기오염이 김포 쪽으로 바람이 불면 피해가 오지 않냐 해서 5㎞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이 있어서 이쪽에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5㎞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지원받는 거고 이것은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의사를 물어서 한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후평리라든가 석탄리에서 더 인접한데 상황이 전류리, 하사리, 봉성리, 원산리 쪽으로 재포장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늦어서 예산 관련돼서는 얘기가 중복됐을 것 같고 별개 없으니까 여쭙지 않고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술지원센터 설립 양해각서 MOU 맺은 게 있는데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제가 없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실무담당 계장이 그때 계셨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김혜성 계장이 있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시하고 인천대학교, nsezen, 상공회의소 이렇게 된 건데 어떤 내용이죠?
기업
SOS담당 김혜성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요, 나중에 발령받고 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산업단지 안에 이젠 아파트형 공장에 인천대학이 들어와서 산하 겸 클러스터 형식으로 기술지원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젠에서 무상으로 두 유닛을 인천대학에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9월 2일이에요?
기업
SOS담당 김혜성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협약서 갖고 계시면 협약 체결한 날짜.
금상
황금상위원
협약 체결한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알아서 저한테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업
SOS담당 김혜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 자리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얘기를 듣기가 그러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앙로 패션타운 조형물 설치 예산삭감의 경위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북변동뿐만 아니라 1동사무소 있는 데도 사우동 택지개발이 되다 보니까 침체되기 때문에 그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상가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주민 건의가 있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뭔가 상징적인 탑을 만들어서 손님들을 유인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지역이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장기동으로 이전하게 됐고, 또 이 지역이 뉴타운사업으로 재개발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치했다가 금방 재개발이 되면 철거하는 문제에 대한 예산 낭비성에 대한 우려, 또 그 지역상인 대표되는 분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차라리 다른 사업을 저희가 요구할 때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 지역의원님이신 피 위원님과 상의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애당초 이 예산 책정할 때 아까 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피 위원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들이 다 제기했던 염려사항이었거든요. 그 예산이 올려졌다가 확정이 되고 그때도 역시 집행부에서는 그럼에도 재개발까지 상당 기간 남아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얘기를 집중하셔서 위원님들의 우려 속에서 예산이 통과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제기했던 부분들을 똑같이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거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후임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때 주무과장이 아니었으니까 더 이상 물어보기가 뻘쭘한 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유념하셔서 앞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학운2산업단지 100억원 지방채 발행까지 계상한 사항으로 손실보상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현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을 선정 중에 있고요, 그 사업이 곧바로 주민들한테서 25일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26일 결정하고 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면 10월 중이면 저희가 그 사항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결국은 말씀에 의하면 연내 보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꼭 지방채까지 발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원래 시비가 692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5억원은 기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200억원을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원래 내년도에 100억원 포함해서 300억원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원래 이자율이 금융기관 것은 비쌉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을 끌어 쓰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신청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금년도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12월 말까지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돈을 써야 되는데 내년 초에 금융기관 돈을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보상시기와 맞춰서 12월 안에 이것을 당겨서 쓰게 되면 이자율에서 저희가 유리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진행이 순조로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장
결국은 이자율의 효율적인 절감운용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중간에 진행과정 속에서 예상했던 일정들이 차질 없도록 챙겨 주시고요,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경
성덕경위원
76쪽 상단에 보면 인삼클린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인삼클린시설이라면 클린도 나오는 시설입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가공시설을 하게 되면 가공시설 안에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클린시설을 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어떻게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인삼가공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실마다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먼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클린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 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파주에 있는 가공시설이 김포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을 해 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가공시설에 대한 클린시설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먼젓번에 파주인삼에서 기계가 노후해서 김포로 옮긴 것 아니에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직 옮기지 못했고요, 군사동의가 8월 23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가 나서.
덕경
성덕경위원
아, 군사동의가 8월 23일 이제 난 거예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천막시설 뒤에다 가공시설을 같이 지을 계획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일부 군사, 아니 거기는 먼젓번 군사시설 동의가 날 지역은 안 나고 엉뚱한데 막혀 있었어요. 거기 위에 얘기하는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위에 얘기하는 겁니다. 옹벽치고 위에 전기작업 해 놓은 데가 가공시설을 설치할 지역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먼젓번에 일부는 거기 가공하고 있었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저쪽 지역의 천막시설에서 제품 보관하는 창고는 있었는데요, 그 지역을 현대화 건물로 해서 다시 짓는 사항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게 보관창고예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인삼에 대해서는 논 인삼도 난다고 그래 가지고 클린시설 지원까지 해 주니까 잘 나가는데, 한 가지만 더, 77쪽 상단부에 김포쌀밥집 지정업소 간판제작은 뭡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우리지역의 김포쌀 소비, 또는 홍보하기 위해서 음식점의 쌀밥집 지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한 데에 간판하고 동판을 제작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김포쌀밥집만 지정한다는 거예요? 지정을 어떻게 지정하는 겁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에서요, 우리 김포쌀을 사용하는 음식점을 김포쌀밥집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것은 어떻게 뭐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음식점의 현장 확인을 겸해서 시설이라든지 김포쌀 사용한다든지 그런 걸 현지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확인을 해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지금 15t인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내일 모레이면 또 햅쌀이 나올 텐데 참 이게 문제인데 홍보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비싸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김포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쓰시고, 앞으로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76쪽의 인삼가공 클린시설 지원이요, 3억원인데 이게 지금 지난번 1회 추경 때 우리가 인삼가공시설 한 5억여 원 정도, 5억원 조금 못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지 않았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1회 추경 때에 가공시설해서 3억 4400만원 지원해 줬고요, 건조시설로 유리온실 한 게 1억 4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4억 8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4억 8000만원 이상 지원을 했는데 2회 추경에 또 3억원을, 이게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고 특정 이해단체잖아요. 거기다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수억 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데 다른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문제점은 좀 있는데요, 김포·파주인삼조합이 전체적으로 다른 조합보다 빈약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우리 인삼농가도 있고, 거기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쪽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5억원, 지난번에 5억원이 조금 안 됩니다만 4억 8000만원 이상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3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는 조금 용납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지원 신청은 6억 5000만원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3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9400만원이 사업비가 됐는데 그중에 3억원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분명히 반발하는 농가단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글쎄 다른 기관에도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추경에 여러 가지 가공시설도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해소시킨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클린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시 없는 예산, 2회 추경에 재원도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상황에서 1년도 안 돼서 1회 추경에 5억원 잡아주고, 또 2회 추경에 3억원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건 암만 봐도 그쪽에서 욕심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축조심의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7쪽의 소비자 컨셉포장디자인 개발 이것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업체가 떡메늘이라고 해서요,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주관한 우수농산물에서 우수상을 한 업체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떡 만드는 포장재 디자인 개발하고,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지원을 해 주는 이게 어디 단체에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단체는 아니고 개인사업체인데요.
피광성위원
개인사업체에다 지원하시겠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시에서 이렇게 개인사업체에다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경기도지사 우수상을 했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경기도에서 시상을 했기 때문에.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도비 지원되는 거에다 우리 대응투자방식 정도 되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이 부분도 조금 그렇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79쪽 하단을 좀 참고해 주시죠. 이동식관리사무실 설치비 1000만원인데 뒤의 사진도 봤습니다. 이 관리사무실이 결론은 그 대명항 군함 그것 때문에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공영장, 또 옆에 있는 어판장 주차장 그것까지 관리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어판장에 대한 것만 시설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쓸 관리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 사무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주차장하고 물류 전반적인 걸 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다면 이 주차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주차장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주차료를 받겠다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시설 전체 관리하는 것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미흡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하면서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관리건물 전체를 시설관리공단.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대명항 쉼터 같은 것까지도 모든 걸 총괄? 군함만 빼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거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으로 또 직원들 몇 명 파견해서 청소상태부터 건물 이런 관리 전체를 다 하기 위한 거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그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마는 대명항 어판장 옆에 있는 주차장 그 부분, 뭐 유료화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시중에서는 그 얘기가 엄청나게 돌고 있던데.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 사항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말 그대로 관리실을 여기에 설치할 정도면 어떤 시각에서는 주차장 그 부분에 모든 것을 맞춰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없습니까? 국장님.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주차비를 징수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 저희가 시흥 소래포구라든가 등등에 대한 사례를 다 검토해 본 결과 주차비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나왔고, 저 국장 입장에서는 대명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차비를 받는 것이 상가와 물량장 관리에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총괄적인 검토 결과 주차비는 받지 않는 것이 김포 홍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조례에서 그 사항을 빼는 것으로 최종 정책 결정을 봤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종 결정 봤으면, 뭐 저 자신도 이런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무료로 한다’.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무료로 하고 나중에는.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대명항쉼터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유지관리, 지금 사각정이라고 하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것 상당히 많은데 평일도 그렇고 주말도 가다 보면 빈 공간이 없어요. 다 오신 분들이 거기 솥단지 갖고 와서, 그분들은 아예 거기 쉬는 목적이 생선을 사서 회 먹는 게 아니라 생선회도 뜨는 것 사다 먹고 거기서 뭐 뼈다귀 받은 것을 아예 거기서 취사를 하시더라 고, 많은 데는 한 열 분 이상씩 오셔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좋긴 한데, 또 한편 상가번영회에서는 얼마 전에도 그 문제 갖고 의장님한테 찾아와서 취사문제·쓰레기 문제 이런 걸 민원으로 제기하고 가셨던 부분이 있어요. 이 300 모자라는 금액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파손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제일 많이 부족한 게 화장실에서 물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수도료·전기료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화장실이 2개, 그 바깥의 상가에 있는 화장실은 하나 있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것은 대곶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그러면 앞으로 이동식 관리사무실 들어서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때 그런 것을 하나로 다 편입해서 통합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그렇게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좌우간 좋은 그런 안인 것 같아요. 대명항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꽃게도 많이 나오면서 싸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취사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하면 상당히 쾌적한 그런 항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76쪽 하단에 보면 2009 G-FOOD SHOW 행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31개 시·군이 모두 다 참여하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에 17개 시·군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도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전체 부스 중에서 각 시·군별로 부스를 임차하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가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처음 들어가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출품을 해서 우수상을 탔던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무슨 상이요? 뭐해서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회사이름이 떡메늘이라고 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성과로는 그것 지금 그 상 받은 것 하나 외에는, 지금 여기 보면 필요성이 유통구매 계약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참가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우리 농산물인 쌀·과일을 출품을 하는 건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구매계약이 체결됐다든지 그런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판매가 아니라 여기 보면 유통·구매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결이 된 게 있냐는 얘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계약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는 일익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면으로 출품을 하시려고 하나요? 너무 저는 지금 막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우리시의 농산물 홍보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3, 4일 그렇게 내놓는 데에 2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까운 거가 강화군에 가보면 크든 작든 식당도 마찬가지고, 식당뿐만이 아니라 좀 영업이 잘 된다 하는 장소에를 가보면 강화쌀과 쑥 있죠? 그 지역특산물이죠. 그것을 영업장소에 온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전부 진열이 돼 있어요. 그걸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김포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가니까, 큰 식당입니다. 입구에 강화 걸 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먼저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유통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쌀밥집만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우리 관내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외국 분들도 많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곳을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즉흥적인 이런 계획보다는 좀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포장디자인 개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한테 귀찮으실 정도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쌀 포장재에 대해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획도 없으시네요? 계획이 없으십니까? 포장재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말씀을 올리는데요, 여기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오시고는 처음이겠습니다마는 처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대명항쉼터 유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된 걸 보니까 대명항 들어가는 입구에 무분별하게 포장마차들이 쭉 있고 잡상인들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불법농지에 해서 대하판매라든가를 하고 있어서요, 현재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도가 끝나면 고발 조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도 그대로 다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그 어판장 앞에 보면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구에 포장마차들이 쭉 서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는 줄 알고, 안은 텅 비어 있는데도 그냥 길가에다 차를 세워 놓거든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앞의 노점상 있는 포장마차는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지분야의 불법농지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 같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든 게 이관이 되면 다 가능할까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은 대명항에 대한 시설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뭐 들어서는 입구서부터 전부 다잖아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진입도로에 관련된 거는 도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건 도로로 봐야 되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쪽의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상인들의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 안 보셨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민원 많은 건 알고 있는데요, 서로 단속하고 그러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단속하는 데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단속에 어려움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안에다가 깨끗하게 잘 해 놓고 바깥에 그러한 잡상인들이나 단속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미관은 실질적으로 흐려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또 건설도로과에다가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사실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상하게 우리 친환경농정과에 지원을 하고 그러는 사업이어서 그런지 좀 여쭤볼게 여러 가지 되네, 순서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75쪽에 있는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이 시비가 3억원이 이번에 추가로 되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전혀 늘어나지 않고 시비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인삼가공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금상
황금상위원
네, 맞아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거기에 당초 지원할 때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있던 게 아니고요,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처음에도?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그런 지원에 대해 지금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요. 왜들 궁금하냐 하면 아까 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먼저 지원금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무슨, 거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거냐, 그런 감안하는 사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덜커덕 하는 건 아닐 거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파주하고 재배면적이라든지 봐서 지원이 돼야 하는 사항인데요, 시설설치를 김포에서 하다 보니까 파주시 자체에서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으로 이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주에 그 시설을 한다면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 시설이 김포로 오면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김포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 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조합원 구성원의 주소가 어떻게 돼 있는가라는 것도 한 번 과장님이 파악하실 수 있다면, 자료로 요청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궁금한데 저는 자료를 봤을 때는 뉴팜 이렇게 해서 다른 회사인줄 알았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저긴가 본데 이 시설을 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누구한테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서 파는 사업 아니냐, 그래서 인삼사업 하는 사람들이, 특히 올해 무슨 판매부진이라든지 흉작으로 인해서 농가에 큰 피해를 입어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이걸 지금 미리 앞서서 사업하기 전에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 부분은 분명히 소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권유하는 건 그거예요. 소명하지 않으면 삭감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봐요. 그런데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보다는 충분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바로 이어 넘어가서 금쌀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도 수매가하고 올해 수매가하고 결정된 것 아니세요? 금액차이 어떻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작년도에는 19만 5000원에, 일반수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9만 5000원에 수매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정협회에서 정한 것은 1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신김포 RPC에서 정한 것은 15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조생종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끼바리인 추청벼는 9월 29일 다시 가격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평균 작년에는 한 19만원선, 올해는 한 15만원선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다 알고 있고, 시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0인가요? 이것을 한 가마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한 4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벼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다른 것보다도 뭘 좀 주시해 봤냐면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하철 홍보도 했고, 또 이럴 때는 과거 얼마 전까지는 김포쌀이 모자라지 않으니까 남지 않고 판매가 모자랄 정도로 잘 나갔으니까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려면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1～2억원 단위의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홍보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데 지금 보면 이런 차이점이란 말이죠. 우리가 개량되지 않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인삼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냐, 지금 위급한 게 어느 쪽이냐, 더불어서 얘기를 드리면 보면 경기 한우의 전국 명품화 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국비는 4000만원이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금액을 늘리는, 어쨌든 시비는 많든 적든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늘어나니까 같이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물론 그때그때 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경을 할 때는 지금 송아지 값이 배 이상 뛰었거든요. 소 값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중에서 한우 하시는 분들이 어느 때는 정부청사까지 가서 송아지를 풀어놓으면서 항의를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는 이익이 남으면 돌려 달라 이렇게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이 좋아지는 농가에는 우리가 빠른 대응을 해서 지원 사업을 줄이고, 지원 사업을 늘려야 될 데 늘려야 되는, 즉 우리 김포금쌀을 홍보하는 것이 실익이 되고 있지 않냐, 이번 추경에 홍보비가 안 올라왔다는 점을 내가 과장님한테, 제대로 된 홍보비가 안 올라왔다는 지적을 아울러 드리면서, 김포금쌀 급식지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급식지원비도 추경으로 해서 또 한 2억원 정도 추가로 됐어요. 뭐 많이 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 김포쌀이 반드시 납품이 된다라고 어떻게 공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인수할 때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김포쌀은 확실하게 공급이 되는 걸로 보고요, 추가로 2억원 한 것은 금년도에 신규학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 계상한.
금상
황금상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어떤 방식이죠?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나가나요? 어떤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농협하고, RPC하고요, 농협단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학교에 나가는 납품은 개인적인 업자가 가서 납품하는 건 없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농협이나 믿을 수 있는 RPC 이런 데서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마지막으로 그 홍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생각하거나 뭐 이런, 지금 오신 지가, 또 전공이 그쪽이시고, 내가 과장님을 알고 있기로는 농업직에서 계속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그 어떤 필요성이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더 필요한 거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김포쌀 홍보를 위해서 대대적인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TV 광고라든지 라디오 광고 이런 공중파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원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추경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홍보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예산하고 별도로 자료 좀, 지금 쌀고증사업 진행하고 있죠? 실무계장 저하고 통화한 분이 어느 분이신가? 지금 쌀고증사업 하고 있죠? 우리 김포의 5000년 쌀고증사업 연구용역 줘 가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료 좀, 여기에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테니까 현재 진행사항을 좀 메모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신도시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세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아는 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유통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현재까지는 확정되지 않고요, 금년도 말쯤에 농협중앙회에서 부지라든지 예산이 1200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한 10,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12월쯤 돼야 확정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것은 MOU 맺었으니까 맺었다 치고, 문건을 보니까 있기 때문에 부속합의서라는 것을 현재 추가로 체결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부속합의서는 추가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상
황금상위원
일단 업무협약을 맺은 것뿐이지 부속합의서는 아직 맺지 않았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김포 중봉문화예술제 개최 1억원 삭감하셨는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억원을 가지고 10월 10일하고 11일 이틀간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신종 플루 발생이 악화되면서 일단 취소를 했고, 그래서 2억원 중에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을 반납하는 사항인데 거기 1억원은 시민들의 욕구충족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분야 단체들에 대한 공연을 축소해서 하고자 하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1억원은 반납하고 1억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신종 플루가 주춤해질 때 추석이 지나고 추이를 봐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1억원을 반납하고 1억원은 추석 이후에 추이를 봐 가면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총 예산 2억원 중에 행사가 취소되면서 1억원 삭감시키고 나머지 1억원을 가지고 추후에 공연 같은 데 쓰시겠다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추후 세부계획은 나오셨나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0월 24일 국악공연이라든가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을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당굿이라든가 국악공연.
피광성위원
그 일정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이거 끝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체육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트홀 건립하는 것 있죠? 그 설계가 주차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하 몇 층으로 되어 있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교육체육과하고 저희하고 부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자주식주차장 옆에 부지가 되고, 교육체육과는 길 하나를 건너서 하는데 저희는 주차장을 1층, 2층으로 해서 집어넣는데 한 60대 정도가 들어가고, 교육체육과는 40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만큼은 별개로 쓰면서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통로만 해서 지하에서도 체육시설을 갈 수 있고 체육시설에서 문화시설로 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통틀어서 같이 쓰는 그런 건 아니네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통틀어서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설계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것은 어렵고 통로만 연결하는 걸로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4층 건물에 3층 정도에는 교량을 같이 연결시켜서 지하로 통로를 연결해서 지하로 갈 수 있고, 3층에서도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모델의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통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이 아트홀 규모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차 60면을 가지고는 주차가 힘들지 않은가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거기의 대안으로 행사 때는 비표를 끊어서 자주식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도 자주식주차장은 결코 넓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아트홀에 주차장이 지하 몇 층까지 되어 있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지하 2층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하 1, 2층이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쓰이지 않을 거란 얘기죠. 보일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실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큰 아트홀을 해서 그 주차장 갖고 가능하겠냐는 거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할 걸로 회계파트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염려되는 게 주차면 수인데 저희는 시설보다는 약 20여 대를 더 댈 수 있어서 낫다고 보는데, 그리고 유리한 것은 자주식주차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비표를 끊어서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비품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시설을 3층 내지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계에서 바로 잡아 나가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과적으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가 거의 겹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아트홀 부지가 처음에는 복지회관이 들어올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교통이 너무 복잡해진다고 해서 결국은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아트홀은 훨씬 더 많은 차량이 이용을 해야 되고 지금도 그 주변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교통이 혼란한 곳인데 여기에 아트홀이나 체육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들어왔을 때 과연 주차난이라든지 주차를 못 하다 보면 거기에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완전히 전쟁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래서 생각에 아트홀하고 체육센터를 더 높이해서 한꺼번에 한다면 오히려 앞면에도 또 주차시설도 둘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하를 더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애초에 지을 때 주차시설이 확보가 돼야지 이 아트홀이, 우리가 대공연장만 하더라도 몇 석이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공연장이 2개 정도로 되는데 하나는 200석 정도, 하나는 400석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거기만 하더라도 600석이란 얘기죠. 체육센터에 아무런 행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대부분이 같이 이루어진단 얘기죠. 저는 참 걱정되는 게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온다고 해도 거기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그 지역 주변에 상가들도 자주식주차장을 모두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주차시설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과연 체육센터하고 아트홀을 거기 다 집어넣어 놓고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아트홀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서 건축물이 설계된 건데 합쳐질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국장님?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설계과정에 다음 주 중에는 미팅을 해야 돼요.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쳐서, 저희는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데 거기는 지하 1층만 내려가기 때문에 체육파트에서도 지하 1층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지 그러면 주차 대수가 늘어나고, 그런데 우려했던 것은 밀집지역이니까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보다는 그냥 걸어서 오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안 그래요. 저는 현재 상태대로 있으면서 지하를 더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요, 양쪽 건물이 다 합쳐져서 지하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넓히는 방법도 있고 저는 그것을 하면서 한 건물로 만들어서 아트홀과 체육센터를 한 건물로 한다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주차장 확보도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국비라든가 도비 관련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해야 된다면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합의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폭넓게 접근해서 애초에 지을 때 한두 푼 들이고 짓는 것도 아닌데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어느 부서를 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짓는 거니까 정말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주차문제는 고민을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한 가지만 조윤숙 위원이 예산 관련돼서 얘기를 하신 건데 중봉문화제를 취소하면서 1억원을 감액했잖아요, 그렇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중봉예술제를 취소하면서 부분적으로 어느 것은 개최하고 어느 것은 중봉문화제 덩어리 안에서 어느 것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한 건가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중봉문화제 자체에 대한 것은 개막식이나 큰 것만 취소하기로 한 거고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문화의 달을 맞거나 신종 플루가 주춤해질 때 공연이라든가 음악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너무 시민들이나 예술단체에서 신종 플루로 각종 행사를 안 하는 것 아니냐, 언론보도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그런 것도 해소를 하고 또 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해가 가면서 음악회 정도도 할 수 있는.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지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중봉문화예술제 덩어리 안에서 하나의 예술제를 하기 위한 거하고 별개의 단체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보조금을 통해서 다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 취소를 안 하고 부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이 예산이 너무 자의적으로 쓰일 경우가 있어요. 중봉문화제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고, 또 한 가지 오전에 보건소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8월 23일까지 신종 플루 환자가 김포에 3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60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소 행정과장 얘기로는 확산되는 추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남겨놓음으로써 각 단체들이야 공연도 하겠죠. 그러나 위험할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가라앉는 추세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개최하고 말씀 그대로 의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국·과장님이 잘 좀 생각하셔서 왜 취소했느냐, 이 취소할 당시만 해도 김포는 거의 신종 플루의 무풍지대였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고도 그렇고 실무 보건소에도 통계를 내면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취소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괜찮은 듯하다 싶으니까 다시 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하면 추진하는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사안에서 애당초 취소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제 개최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현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오전에 보건소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염병에 관련된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별도사항으로 일일이 실·과·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을 해야 될 문제에 다른 얘기들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있으니까, 한 가지 향교문제를 우리시에서 다루어서 시장님이 자료까지 들고 경기도까지 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거의 포기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시에서 다른 추진하려는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님을 시장님이 뵈러 갈 때 저도 같이 갔었어요. 지사님 앞에서 건의를 드리자마자 지사님께서는 문화재는 옮기면 그걸로 생명을 다하는 거다, 그리고 김포향교를 옮긴다는 것은 경기도 전국에 확산돼서 문화재가 남아날 게 없다, 주 골자는 그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그대로 그 자리에 존치를 시키되 향교부지가 그 앞에 슬레이트집이 4～5채가 되는데 뉴타운과 관련해서 개발이 됐을 때에는 그것을 그때 김포향교 부지를 마음대로 공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향교를 존치시켜야지 이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도저히 어렵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도 몇 번 받았어요. 옮기는 것과 동시에 향교로서 가치를 잃는 거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뉴타운 사업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뉴타운 사업소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그 문제는 별도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건의 드려야 될 사안이 있다고 보는 게 현재 문화재관리위원회 이격거리가 서울과 경기도 간에 너무 차이가 있다, 경기도에서 300m를 향교 중심지로 도 지정문화재 300m, 국가문화재로부터 500m 지정은 국가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도 지정문화재 300m는 각 시·군 간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중에서 경기도가 아주 예전의 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서울시에 많이 적다고 들었는데 200m 정도인지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례해서 우리가 건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타 시·군 것을 쭉 한 번 보셔서 도에 건의서를 주시고, 또 지역의원한테도 경기도 사항을, 일개 시·군에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우시다면 그런 사항을 파악하셔서 저한테라도 자료를 주시면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뵙고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법이라든지, 또는 경기도 문제니까 도의원들한테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5분 발언에서 한하운 시인에 관련돼서 위원장이신 정왕룡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둘째 치고 우리시의 역사적인 인물로 최황 선생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 문제를 건의드리는 거예요. 세종대왕 때 한학자로 알려져 있고 우리 역사에도 잘 알려져 계신 분인데 김포 양곡이 고향이시고, 거기에 문화재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건의를 하면서 업무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드리는 식으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최황 선생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황 선생님이 여기서는 잠깐 기거하신 거고요, 지금 다른 데 유적지가 있습니다. 양평인가 어디에 유적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유적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황 선생이 기거했던 거기는 연대에 묘비만이 있을 뿐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묘비가 이쪽에 있다.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가족들 묘인데요.
금상
황금상위원
본인 것은 아니시고?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네, 대포리 쪽 유적지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청취해 듣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드릴까 합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고 제가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중봉 조헌 선생 건립 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민원 들어온 부분들은 전혀 고려의 가치가 없는 내용인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로 위원장님께 드린 그대로고요, 민원 들어온 분은 많이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장
많이 이해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미협으로 가 여부를 해 달라고 서류로 요청이 됐던 모양이에요. 지난주에 회의를 해서 미협 지부장이 저한테 사무실에 와서 그 내용을 이해할 분은 이해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나가자 미협 회원들이니까 그 정도에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아,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될 소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현충탑 자연석 쌓기가 있어요.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얼마 전에 현충탑 관련해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건가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수비 요청한 것은 지난번 8월 장마 때 김동문 용사 우측으로 약 40m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자연석 쌓기로 해서 보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희가 현충탑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한강신도시 내에 이전할 계획인데 신도시 내에 현충탑 이전하기까지는 약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는 현재 현충탑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큰 것은 아니지만 삭감이 됐거든요. 노인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우리시에 장기요양기관이 약간 증가하면서 하반기 들어서 바우처 신청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율만큼.
윤숙
조윤숙위원
얼마나 감소가 됐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현재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인원이 약 400여 명 있는데 전 달부터 신청자가 3명 내지 4명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이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죠? 신청자가 줄었다는 거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신청 인원수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은 또 늘었어요.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도우미는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하고 틀린가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성격은 거의 비슷한데 바우처 사업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루 1시간 정도 가정방문을 해서 목욕이나 이런 서비스 활동을 하는 사업이고요,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도우미들이 도우미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96쪽에 보면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줄었어요. 이것은 인건비 성격의 것인데 어떻게 줄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양로 요양시설이 김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수산나, 아름다운 집, 사랑의 집 3개소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고요, 입소자가 줄었기 때문에 수당이 감액된 게 아니라.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특수근무수당 그랬잖아요. “특수근무수당 등” 그랬는데 지금 종사자가 줄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입소자가 줄은 바람에 종사자도 일부 줄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줄은 숫자만큼 이번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도 같이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줄었는데 오히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또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줄었어요. 절반으로 줄었네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이것도 노인양로 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입소자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입소자가 절반으로 감소가 돼요? 저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절반 정도가 줄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28일인가요? 재가노인복지센터가 또 하나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줄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절반이 줄었는데 노인복지시설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재가복지시설이.
시설종사자가 감소가 됐다는 건가요?
지금 재가노인시설에는 대기자가 있는데.
그러면 과다하게 잡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잡았던 것이 줄었다는 건가요?
신청을 했는데 확보가 안 됐다는 게 무슨 소리죠?
사업비 신청은 해 놨었는데 재가노인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보다 더 많이 신청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로 설립되는 재가노인시설은 운영비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그것대로 확충이 되어 있나요?
현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98쪽에 경로당 개·보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김포 전체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라고 정해진 건 없고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0개소 보수할 예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수라 하면 어떤 보수가 들어가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대부분의 보수는 노후로 벽지라든지 어떤 누수라든지, 아니면 부엌시설, 화장시설 이런 시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이미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가.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만 제가 260개인가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258개소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죠? 26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10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괜찮은 건가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윤숙
조윤숙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선정기준은 특별히 어떤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노후 정도라든지 상태 이런 걸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현지 확인하시나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된다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대부분 연초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 못 하면 다음으로 미루어질 수도 있고, 연중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03쪽에 지금 용화사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4억원이면 전부 끝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업비 전액인가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시책추진보전금 시비 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시의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주가 되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된 사항까지도 제가 건의를 드리고 했던 사항이긴 한데 4억원 가지고 주간보호센터 신설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용화사 측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금액은 4억 6000만원을 신청했었는데 저희는.
윤숙
조윤숙위원
총 사업비용이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짓는 걸로 아는데.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건물은 새로 짓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4억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총 신청액은 4억 600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관계로 해서 보전금 2억원, 시비 2억원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수용 예상인원을 몇 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김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몇 명이죠? 거기가 20명인가, 30명인가요? 보건소에 있는 김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거기도 3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예상인원 기준이 비슷한데 거기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15억원인가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4억원을 가지고 저는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계상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이대로라면 전체 사업비가 4억원이라는 얘긴데 예상하실 때 4억원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신축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한다는 게 가능하냔 얘기죠.
아니에요. 전체 것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있던 것을 거기에다가 같이 한 거예요. 전체 금액은 보건소 비용이 더 크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총 사업비 계상한 게 건축 면적이 422㎡입니다. 422㎡인데 거기에다 자부담을 9200만원 하는 걸로 해서 4억 9200만원 용화사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해 봐야 지금 4억 9000만원이면 5억원도 안 된단 얘긴데 제가 알기로 크기가 지금 김포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보다도 커요. 평수가 더 넓거든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왕 지을 거라면 제대로 된 용도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4억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총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는 건축비라고 4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약간이 아니죠, 턱도 없죠.
그러면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좀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용화사에서 짓기는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장애인들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물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 검토라든지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6쪽 상단부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라고 했는데 1억 42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 개별가구에 대해서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지원대상은 580명으로 가구당 5만원의 월동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우리 김포시에 65세 이상이 500명밖에 안 됩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왜 그러냐면 이장한테 알아보고 이장이 또 저한테 문의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자식들이 호적에는 있어요. 다 있는데 이 자식들이 하는 일도 없고, 또 와서 돌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망마을 임대주택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이장이 아주 하소연을 해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추석은 가까워지는데 10㎏짜리 쌀이라도 한 포대씩 드리면 좋은데 자기가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한 20여 명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냐, 자식들이 전혀 돌보지 않는대요. 와서 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참 난처할 때가 많은데, 몇 사람을 좀 도와주긴 했는데 도와주다 보면 선거법으로 모가지 자를 것 같아서 못 하겠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이런 노인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아니면서 자식들로부터 보호가 안 되는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나름대로 긴급지원이라든지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가 되는지 저희가 한번, 소망마을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주민복지과에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해 가지고 이장하고 상의해서 최대한도로 추석이 돌아오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는 했어요. 한번 파악을 해 봐 가지고 노인분들 몇 분 안 되시는데, 보니까 한 열 대여섯 분 되는 것 같아요. 이장이 완전히 다 파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 계장한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통진읍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성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을 기해서 각 읍·면·동마다 쌀이라든지 성금들이 들어오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에 들어온 것은 거기 읍·면·동에서 전부 다, 어떻게 전달을 해 줍니까? 해당자에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시나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중복이 되지 않게 사전에 파악을 해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읍·면·동을 보게 되면 많이 들어오는 곳은 많이 들어오고요, 보면 양촌산업단지 거기 입주하시면서 뭐 화환 대신 받은 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촌면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사실 양촌면 같은 경우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쌀이 거기에는 넘기는 반면에 동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동사무소에 있는 항아리 같은 것에 채우는 것도 정말 힘들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좀 폭넓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신문을 보더라도 장학금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추석이 다가오는데 어떤 이웃돕기성금 이런 것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거든요. 실정이 어때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다음 주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업을 펼칠 예정인데 뭐 예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올해도 훈훈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예년보다 많이 들어왔나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예년보다는 많지 않겠지만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품으로만 받는 거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상품권하고 쌀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현금이 아니면 상품권은 그대로 전달이 가능한 건가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기탁자가 상품권을 가져오면 그대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항상 명절 때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돕고 싶은데 어디에다 어떻게 줬으면 좋겠냐” 이런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드리고 그러긴 했는데 미리 우리 지역신문이나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어떤 그런 홍보라든지 방법을 게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불우한 이웃들의 실정을 홍보하는 것도, 실정을 이야기해서 신청방법을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발의한 사랑의 천사운동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희망프로젝트니 뭐니 해 가지고 업무가 과다하다 그래 갖고 후반기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게 1004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모여진다면 그것으로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의원 발의 건에 대해서 전혀 그냥 덮어놓은 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안 드리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올해가 또 넘어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계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천사운동에 대한 조례를 저도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로 있으나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있었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제가 온 후로,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너무 오래 됐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 및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117쪽에 보면 보육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개선사업은 고촌어린이집에 지원할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고촌어린이집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신곡어린이집은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고촌어린이집은 향산리에 있는 것, 예전에 지어 갖고 보수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 법인체?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법인.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는 시네폴리스 예정지 아닌가요? 이전을 했나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윤숙
조윤숙위원
향산리에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가 예정지 아닌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네폴리스에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다 들어간 걸로 아는데, 예전에 이전 안 하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거기 화장실 새는 것하고요, 도배 같은 것, 하수시설 그런 것 할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공·사립을 가리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법인체나 사립 어린이집보다도 우리 지금 김포시의 직장어린이집이 공립이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와 무관하고요, 이 보육시설개선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거기서 관리 안 하세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래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행정과인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직장어린이집은 관리도 전혀 다른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관리까지 전부?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생활국장과 가족여성과장,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