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은 풍년이 들어서 농민들이 흡족한 마음으로 풍년가를 노래할 시점에 고랭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만 산지 벼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고충만 심해지고 수확을 기피하는 그런 처지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4대강 개발에는 몇 십조씩 쏟아부으면서 암울한 농촌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뉴질랜드를 방문해서 말 타고 초지를 관리하고 있는 뉴질랜드 농업을 우리 한국 농민들은 배워야 한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망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농촌 현실을 두고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관계자나 생색내기에 바쁜 농민단체나 언론이나 모두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정책하에서도 남원시만큼은 남원시 농민을 사랑하고 남원의 농업을 위해서 무엇인가 정책을 내놓아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서 많은 예산을 농업에 투자하고 계시는 최중근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산지 벼값은 남원에서는 200만 7천가마의 벼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 벼값은 2005년도에 4만 3천원과 2008년도에는 5만 3천원이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고랭지는 4만 4천원, 평야지는 4만 2천원입니다. 그래도 고랭지가 도정률이 높다고 해서 조금 더 주고 상인들이 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해동안에 작년에 풍년이 들었고 수확량이 많은데다 5만 3천원씩 받던 농민들이 4만 4천원까지 가격이 하락하니까 지금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이나 시에서 벼 값을 보전해 주면 정부에서는 산지 벼값으로 계산해서 변동직불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원시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에서는 시비직불금을 2005년도에는 30억 5,000만원 그리고 별 차이없이 쭉 오다가 작년에는 43억 2,000만원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시비직불금을 저는 요구합니다. 작년에 30억원의 현금직불금과 13억 2,000만원의 농기계 간접보조로 해 주었는데 2009년도에는 현금 50억원과 현물직불금 20억원 합해서 70억원을 작년과 같이 풍년이 들고 벼값이 좋은 작년에 비교하면 70억원을 농민에게 준다고 해도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70억원만 많다고 할 것이 아니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허탈감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70억원을 과감하게 세울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습니다만 과감하게 세울 것을 시장님께 요구를 드립니다. 남원의 200만 7천 가마 중 자가 소비 또 상인과 농협에 사가는 물량이 64%이고 계약재배, 수매, 자가 소비 등이 36%입니다. 그러면 이 64% 물량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비직불금을 상향 조정해 주시고 계약재배도 시가에서 1,500원내지 3,000원씩 플러스 요인만 있습니다. 시가가 낮으면 계약재배도 별반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계약재배를 36%에 했는데 계약재배도 산지 벼값 하락으로 인해서 계약재배를 해 봐야 4만 7천원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께서는 각종 여론조사나 또 농민들 간담회 이런 형식을 취해서라도 내년에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시직불금을 상향조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시장에게 요구를 드립니다. 또한 고랭지와 일부 주천까지 합해서 약 20% 정도의 벼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곳의 벼값은 정말로 농민들이 수확을 기피하고 혹시나 오를까 하는 기대속에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구곡의 소비 등 아무런 대책이 없고 벼값 안정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언론에서도 한번도 벼값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농민단체, 언론, 정부에 벼값 하락에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허탈감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시비직불금 상향을 해 줄 것을 시장에게 요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제1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김광자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5조 제3항 및 제6항 신설에 따른 개정안으로,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신고 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정한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조문에 부합되도록 표결의 절차를 명확히 개정한 규칙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9년 9월 23일 제1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맞게 부동산 평가위원의 위원구성을 정비하여 부동산 평가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적 보완으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평가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의 내용을 명확하게 조문에 명시하고 위촉 위원의 위촉대상 자격요건 중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를 포함시켜 보다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에 남원시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이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을 방지하고 신고포상금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 1회용품 사용업계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에 의해서 7인 이상 숙박업이 제외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안은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2010년 지방재정여건은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소 및 부동산 교부세 폐기 등으로 긴축재정편성이 예상됨에 따라서 시급성과 주민이용률 등을 고려 시가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적절한 예산배분을 위하여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 광한루 동문지구, 구 역전~산림조합구간 조성지구, 강변로 조성지구는 부결하고 나머지 동충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조성지구,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지구는 원안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 입니다. 남원시의회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제1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수도요금체제와 수돗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수용가의 권리를 보호하며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한 조례 개정이지만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을 구분함에 있어 산업용에 농공단지 외에 위치한 등록된 개별입지 공장도 포함하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으며「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마을상수도 시설 폐지 및 인가는 도지사 승인사항이었으나 시장 승인사항으로 변경되어 개정된「수도법」에 따라 정비한 일부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며「남원시 부정수도사용신고 포상금지급조례」폐지 조례안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규정이 삽입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능하신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의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은 바로 우리 운영위원회와 함께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고 또 열심히 지원을 해야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당선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