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도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주민차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전부 개정조례안

민원봉사실장 정석희 입니다.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명확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함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은 본청 실ㆍ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외부전문가인 법률, 환경, 건축 등 위촉인원으로 구분하고 위원수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민원조정이 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7명 내지 12명에서 7명 내지 20명으로 확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처리부서 또는 민원실무조정 종합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의 타당성 여부를 재심의토록 하는 등 심의사항을 명확화 하는 한편 법령의 처리여건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심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4조에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건의 심의기준이 종전에는 현실적합성, 합목적성 등 기준이 애매모호 했으나 법규의 적용의 타당성, 법 절차의 이행여부, 행정심판 또는 판례 등을 비교하여 형식적인 심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명시했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감정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안 제8조에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37조를 근거로 했으며,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질의사항을 참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과정 문제점 발생해소 및 민원사무 공정처리를 위한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이 위원회의 구성 위원수 확대, 위원회 심의대상의 심의기준 명확화 등 주로 상위관계법 및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사항중 관련 상위법에서 처리 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이 본 개정조례안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으로 심의조정 대상범위를 축소한 점에 대하여는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호 입니다. 조례 제4조 5항을 보면 처리주관 부서 또는 민원실무종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여부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주관부서에서 처리된 사항도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시킬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요?

처리 주관부서라 함은 그.

아니, 그러니까 처리 주관부서에서 민원실무 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거예요. 이미 허가가 나간 사항이에요. 처리 주관부서에서 허가가 나간 것도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민원조정위원회를 또 할 거냐 이거예요. 5호 내용을 보면요. 이미 법령이나 모든 법규에서 주무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허가가 나간 사항도 여기에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붙일 거냐 이거죠?

이것은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결정된 민원이라고 했어요. 결정된 민원을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무부서에서 법령 또는 모든 것에 제도에 적합하다고 해서 허가나간 것도 할 거냐 이거예요.

성삼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봐요.

성삼현 민원담당 성삼현 입니다. 제5조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리된 민원이라도 법령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리된 가결된 민원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여기에 써놓은 내용에 보면 결정된 민원이란 말이에요. 결정된 민원인데,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여부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된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이게 결정된 사항으로서의 이해관계 득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민원을 처리를 했는데 주민과의 이해관계 득실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사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주무부서에서 법령, 법규, 제도에 이상이 없어서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를 내준 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거론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에 사항은 처리 주관부서 또는 민원종합회의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해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처리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리로 회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4조 2항에 보면 1항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단서조항을 뒀어요. 그것 판단은 주관부서나 거기에서 판단할 사항이죠.

4조 2항이요?

예, 4조 2항이요.

장기 미해결 방법.

아뇨. 그 2호 말고 2항이요. 그 아래요. 6호 밑에요. 1항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 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 범주로 보면 될 거예요.

그럼 이 5항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삼현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게 결정된 민원이라도 결정된 것에 대해서 안 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은 당연히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는데 결정된 민원이면 가결된 민원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사회통념상 거부는 되어 있지만 사회통념상, 우리 지역의 정서상, 아니면 이것을 해줌으로서 타 주민과의 피해나 형평성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 가결된 민원이라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 말이 애매하네요.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민원처리 주관 집행부서에서 법률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판단여지나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 붙일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요. 무조건 그것은 그냥 허가면 허가, 불허면 불허 이렇게 떨어지는 사항이고요. 이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한번 더 걸러주는 거죠. 민원입장, 이해당사자 입장을 고려해서 한번 더 걸러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민원을 회부할 것은 별로 없을 텐데요. 애매모호해요.

그것은 뭐 집행부가 알아서 융통성있게 해나가야 되겠죠.

결정됐더라도 법령에 나중에 사후,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후민원이요.

그런데 사후민원을 거기에.....

우리나라법이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소리에요.

실례로 예산쪽에서도 돈사신축 문제로 해서 민원이 생겨서 불허통보를 냈다가 다시 또 충남도 행정심판에 져서 허가통보로 추진중인데, 그런 사항인데요. 그게 만약에 민원심의조정위원회를 했다고 하면 부락민들의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이것은 허가해선 안 된다고 해서 불허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도 심의위원회에서 가서 이것은 예산군에서 그 관계해서 법적의 해석여지가 없는 거다. 법적으로 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허가해줘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다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런 것이 예산군에서 별도로 판단의 여지가 없는 거죠.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해줘야 한다.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는 타지자체의 사례도 보고 법령집도 봐서 주민에 피해가 안 가게끔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갈 수 있게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죠.

성삼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축사같은 것이 상당히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법으로는 안 해 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성삼현 그럼 그런 문제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럼 이게 무허가 법이나 제도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법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법에 지금 주민들이 거주지역으로 얼마를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런 것을 해당 중앙부처나 도에 제도개선이나 법령개정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아니, 그러니까 처리주관부서 또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이 이해득실을 따져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에 이것을 검토한다고 뭐가 들어가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 자체는 그런 것이 발생하기 이전에 한번 더 걸러주라는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이것도 다 하다 보면 이것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제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법적으로 이것은 해 줄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조정위원회에 안 붙여도 되고요. 사실상 조정위원회에 붙이려고 하면 이것은 이런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그 단서조항을 넣어야 된다구요. 실무부서에서요.

여기에 또 들어갔어요. 6조에 그 밖의 민원이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한 군수가 회부하는 사항, 이 사항이나, 이 사항이나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민원처리 관련법에서는 그게 결정된 사항으로 4항에 있죠. 4조 4항에요.

알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상은.

사실은 이 사항이 이 사항이거든요. 내내 마찬가지에요. 그 밖의 민원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회부하는 사항.

그 쪽에서 카바가 되는 거죠.

허가를 나갔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6조의 6호나 5호나 엇비슷하다. 실무부서에서 잘 했을 거예요.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청양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연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 제7항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시ㆍ군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현황인데 도내 16개 시ㆍ군중에서 12개 시ㆍ군이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고 우리 군을 포함해서 4개 시ㆍ군이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제안본문과 그 다음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의 쓰레기 처리업무 전담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별표3에서 정한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제3호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현행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증액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8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본 장려수당 지급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지난 9월 1일자로 승인을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안본문과 그 다음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 특수업무 수당인 장려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2건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적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환경사업소 쓰레기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액을 현행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실화에 맞게 인상 개정하는 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순예 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공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른 시ㆍ군에도 그래요?

다른 시ㆍ군이 지금 16개 시ㆍ군중에서 12개 시ㆍ군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군을 포함해서 4개 시ㆍ군이 현행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할 때 같이 위원 장, 부 위원 장, 이것도 한 2년 정도로 하면.

같이 하는 겁니다.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여기 밑에.

위원 전체 위원장, 위원, 당연직 위원이 아닌 고문까지 전체를.

이것도 위원 장 자리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에서도 무리수가 조금 있는 것 같애요. 1년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도 싶어 하는 사람이 약간의 무슨 다른 말로 하면, 약간 기득권을 갖고 해서 이게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말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각 시ㆍ군을 파악을 해보니까요. 1년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짧아서 계속 이게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2년 정도 하는 것이 좀 시끄럽지는 않을 것 같애요. 1년마다 하는 것 보다도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간담회 장소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남양하고 정산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주민자치 위원 회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양읍같은 데는 의원님들이 한 다섯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청양읍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원님들 한번 들어오라는 제안도 받지 못한 것 같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가서 주민자치 회의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같은 것도 수렴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정보도 알 수 있는데 오라고 소리도 않는데 우리가 가서 참석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문제점은 또 여기 없는 화성, 운곡, 대치, 그런 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 있죠?

없죠.

없죠.

청양하고 정산하고.

지금 3개 읍ㆍ면이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고 남양하고 그렇게만 되어 있죠. 그럼 청양같은 경우에도 먼저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양읍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청양읍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남양이자 정산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청양만 빠지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셔서 회의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셔서 주민들 여론도 듣고 좋은데 이런 것이 빠지니까 좀 그렇다 했더니 검토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 이유가 주민자치 위원 이 25명이죠.

예, 25명인데 위원 수에 당연직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청양읍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될 때에 내가 고문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고문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5대 의회가 와서 청양읍에 의원이 많다 보니까 고문을 다 뺐더라고요. 그런데 나 고문을 뺄 때 물어도 안 봤어요. 뺍니다 라고요.

그런데 당연직 고문인데 얘기도 않고서 뺀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청양읍 주민자치센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그때에 의장이기 때문에 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다른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그 의원님들을 고문으로 넣어줘야 맞아요. 당연직이니까요. 그럼 의원님들 빼놓고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정산같은 경우는.

거기는 도의원까지 들어갔어요.

최의환 도의원님하고 이기성 의원님, 이강용 의원님 다 들어갔더라고요.

정산같은 경우는 도의원까지 다 넣어줬다구요. 청양읍만 독불장군이에요? 위원장이 잘 나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읍장하고, 읍장이 위원님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읍장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민자치 위원 회 조례는 이것으로 하고 그 뒤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두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청양읍장님께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순예 입니다. 여기 지방공무원 수당 장려수당에 대해서요. 환경사업소에서 수당을 받는다고 했죠?

예.

환경이 열악한 장소에서 근무하는데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5만원을 그전에는 줬었는데 그동안에 이게 2006년인가 언제 그때 줬는데 그 안에 다른 법으로 해서 20만원씩 나간다고 먼저 그랬었죠?

이게 우리 조례상에는 그동안에 5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기왕에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먼저 간담회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글쎄, 이런 것은 문제점이 환경보호과.

그런 부분은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서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돈은 나가면서도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지급현황이 시ㆍ군에서도 최저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을 환경보호과하고 해서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문제점을 발견해서 조례제정안을 일찍 했더라면 20만원 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조례를 총괄하다 보니까 일일이 또 우리가 알아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개정요구를 해야 만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글쎄요.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말씀을 행정지원과에다도 먼저 미리 말씀을 해줬더라면.

늦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간담회시에 이게 열악한 환경이니까 다른 데보다 수당지급을 많이 줘야 한다고 20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의원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20만원에서 많이 줘도 상관없는데 그 용량 자체가 그게 있죠. 돈, 그것 아무 때나 주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시설에 청양군에서 용량을 받아서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그것을 따내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도 일종의 급여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시ㆍ군을 보니까 쓰레기처리 발생량이라든가 이것하고는 뭐 무관한 것 같습니다. 다만 매일 그 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도 20만원 정도면 적합은 한 것 같애요. 그럼 다른 또 업무부서에서도 여기 다른 데 말고 청양의 본청이나 다른 데서.

많은 데는 한 27만원 주는 데가 있고, 25만원 주는 데가 있고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과 같은 데서도 어렵게 나름대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너무 형평성을 많이 준다는 것도 그렇고, 이 금액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석호 입니다. 지급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사업소가 총 9명입니다.

9명? 그럼 정규직만 주는 거예요?

기능직 이상이죠.

기능직도 있어요? 기능직 이상이 다 9명이요?

예.

그럼 이 돈이 5만원을 주다가 20만원을 줬다는 얘기에요? 미리?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20만원씩 줬죠.

예산을 확보해서요?

예.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확보했다면 문제네요. 그것은 의원님들 예산심의 잘못했네요.

반납하라고 할까요?

예산계장 책임을 져야 겠어요?

전병태 내부방침이 되어 있어서요.

조례도 없는데.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관계부서에서 각시ㆍ군을 알아보고서 우리 20만원 정도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나 해서 방침을 정해서 기왕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조례가 제정된 다음부터.

아니,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것이 9월 1일날 통보 받았잖아요. 그렇죠? 9월 1일날 통보를 받은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 전에 줬다니까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 전에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거예요. 어떤 근거로요. 근거가 없는데 예산편성을 할 수 있어요?

근거는 하여튼 예산부서의 합의를 봐서요.

아니, 예산부서와 합의를 봤는데 근거가 없는데 돈을 줬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럼 이 사항을 보니까 서천군같은 경우가 2005년도에 27만원씩 줬거든요. 그렇게 하고 20만원씩 준지가 2003년도부터 태안군 같은 곳은 20만원을 2003년도부터 줬어요. 그럼 우리 정계장님 직무유기했네요? 이게 무슨 당초에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중앙지침이라든지 무슨 지침이 있었으니까 이런 데는 2003년도부터 20만원씩 줬고 그랬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아마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지만.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자체적으로 아마.

우리 조례상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만원씩 줬다는 것은, 20만원씩은 언제부터 줬어요?

그것은 2004년도부터 줬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그럼 2004년도부터 소급적용 해줘야겠네요. 우리가 2004년도부터 줬으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소급적용 해줘야죠.

4대때 해 주셨네요. 4대때부터.

하여튼 그것은 좀 저희가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넓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는 않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빨리 해서 그대로 줬으면 좋았지 않느냐 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도 없는데 줬다는 것은 문제죠. 우리가 예산심의 해 준 자체도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 이게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다 문제가 있다 얘기하고 싶어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도준 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527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가 239억 1,1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9,500만원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반면 국ㆍ도비 보조금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액 편성으로 총세입이 241억여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증액 241억여원중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내부거래 분야가 각각 15, 16억원 정도의 증가추세인 반면 171억원이 증액 편성된 시설비 등의 자본지출 분야가 주된 증액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에 도민체전 홍보광고비 4,400만원 증액 편성사유, 주민생활지원과에 고추가로등 설치사업 6천만원 신규편성, 사회복지과에 노인편익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원 편성사업, 문화관광과에 정산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 2억원 증액 편성사유, 칠갑산 오토캠핑장조성 사업비 12억 6천만원 감액사유, 행정지원과에 충남 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1,400만원 신규편성 사업 등에 대한 사업내용 및 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반영된 부서별 자세한 각목 예산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편성의 적정 및 효율성 여부를 갈음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골자, 3항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기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1억원을 증액한 2억 900만원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혜범위자 확대 등 추가재원 소요에 대비한 재원확보로 적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전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태 예산담당 전병태 입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께서 교육중이므로 제가 2009년도 제2회 추경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안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우성위원장님, 강석호위원님, 임순예위원님,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총칙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 금액은 2,527억 7,100만원이고, 여기에 일반회계는 2,407억 6,900만원, 특별회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3조에 예비비는 33억 6,464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금번 추경에 일반, 특별 합쳐서 241억 6,452만원을 증액한 2,527억 7,128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 중 일반회계는 239억 1,107만 2천원을 증액한 2,407억 6,902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억 9,538만원을 증액한 120억 226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석탄회 지역발전사업 특별회계는 금번에 조례신설에 따라서 이번에 신규로 설치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는 기왕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39억 1,107만 2천원이 증액을 해서 2,407억 6,90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76억 7,320만원인데 금번 추경에는 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200번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1억 4,123만 2천원을 증액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증액한 362억 3,849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 300번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 9,468만 1천원을 감액한 1,015억 2,343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00번 지방재정교부금은 금번 추경에는 조정이 없습니다. 하단에 500번에 보조금은 59억 6,452만 1천원을 증액한 928억 3,390만 1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44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분담금 사업설명에 각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4번에 분담금 수입을 금번에 칠갑산권역 농촌마을 자부담금을 1억 3천만원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사업 수입인데요. 이 부분은 보건지소 및 노인무료진료소 수입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무과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부분적으로 매각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편성을 해서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2번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기정 90억원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187억 6,100만 8천원을 증액해서 277억 6,100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23번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결과 국ㆍ도비 반환사유가 생겨서 하는 사업으로 명목은 이월이지만 이것은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7,558만 5천원을 증액해서 7억 7,558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 6,783만 9천원을 증액한 3억 6,783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부나 도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5페이지 잡수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5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9,31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8번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재무과에서 3억 6천만원을 증액한 4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체상금이라든지 불용품 매각대, 수당환수금 이런 부분이 증액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획감사실에 보통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회 추경까지 979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내국세가 8.3%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에서 36억 7,700만원을 감액해서 최종 우리 군에 보통교부세는 94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도로변 교부세는 당초에 15억원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은 하단 건설도시과로 세입 부서변동을 해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과 같이 맞물려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인건비가 2억 2,285만 5천원이 왔고요. 다음에 가정위탁보호 아동지원은 1,381만 6천원이 감액된 2,650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전체적으로 4,785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4,155만 9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3,391만 5천원이 감액돼서 1억 118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지원 사업도 1,192만 7천원이 감액돼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는 분권교부세에서 168억 7천원이 감액돼서 6,035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4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식품과는 전체적으로 7,736만 5천원을 감액해서 8,333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비는 1,546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1,728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에서 15억원을 깍는 대신에 도로분 교부세로 광대～마치간 도로 확ㆍ포장에 29억 1,300만원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도시과에 편성을 하고 세출도 건설도시과에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리계 운영경비도 1,330만원이 감액 편성을 했고요. 재난관리과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신규로 1,100만원을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과에 성립전으로 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은 550만원을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59억 6,452만 1천원이 증액된 928억 3,390만 1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50억 7,159만 6천원을 증액을 했고요. 다음에 보고드릴 도비는 8억 9,292만 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선 국고보조금 중에서 큰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16억 3,098만 1천원이 증액돼서 59억 9,633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7억 438만 7천원이 증액돼서 37억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하단에 자활근로사업은 9,500만원을 증액해서 6억 3,8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억 4,393만 7천원을 증액한 2억 793만 7천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다음 장 47페이지 상단에 한시생계보호지원은 4억 5,767만원을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민생안전 T/F 전문요원 인건비 3,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단 성립전 예산 했던 부분입니다. 1억 1,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밑에 신규 4,9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840만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8,167만 2천원이 증액된 82억 924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4,590만원을 증액해서 2억 6,4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1천만원이 증액돼서 3,59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1,700만원이 증액돼서 7,1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과는 76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농림식품과는 전체적으로 5억 6,803만원이 증액이 된 125억 535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같은 경우는 2억 3,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6억 400만원을 편성 했고, 숲가꾸기사업은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9억 5,20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9,400만원이 증액된 2억 89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4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7천만원이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양 매운맛 페스티벌 사업이 2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7,200만원이 감액된 1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8억 2,880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2,627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그린홈 보급사업은 3,990만 6천원 전액이 감액됐고요. 희망근로사업은 8억 6,870만 8천원이 성립전예산 신규사업으로 다시 세입을 잡게 됐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성립전으로 18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2억 4,681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공공근로기관 청년인턴십 인건비가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4,471만 9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전체적으로 600만원이 증액돼서 8억 5,2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부분적으로 조정된 사안이고요. 농업기술센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현장 인턴운영이 6,593만 2천원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4억 639만 1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특회계 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22억 4,800만원이 증액돼서 327억 3천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환경보호과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0억원이 증액돼서 16억원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24억원을 편성했고요. 지역경제과는 1,800만원이 증액된 72억 2,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금번 조정된 사항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이 1,8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난관리과는 5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사항은 지천생태하천조성사업에 5억원이 증액돼서 전체 20억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략사업단은 7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인센티브가 자본보조로 8천만원, 경상보조로 6억 5천만원 등 증액해서 49억 3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6,200만원이 감액된 1억 8,240만원인데 전체적으로는 2억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4억 8,500만원이 감액된 5억 3,8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오토캠핑장조성 사업이 5억원이 감액돼서 당초에 10억원인데 5억원으로 재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보건의료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기본사업은 전체적으로 8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5억 397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9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127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520번 시ㆍ도비 보조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는 전체적으로 8억 9,292만 5천원이 증액된 211억 4,969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ㆍ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난시청 해소사업에 1,500만원이 신규로 와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1억 6,457만 7천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12억 1,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3,682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한시생계보호지원은 2,597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 5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1,799만 2천원이 증액돼서 2,599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가사간병도우미는 78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중간에 있는 학기중토요일 아동급식비 지원은 9,350만원을 증액해서 2억 436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성립전을 편성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단 사업은 2,095만 7천원을 기왕에 성립전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해교실 사업인데 이것은 도의원사업으로 3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최의환 도의원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위기가정 프로젝트나 노인편익시설확충은 감액을 해서 부서변경을 했든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전체적으로 1억 6,700만원을 증액해서 18억 8,9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경로당 증축이라든지 노인편익시설 기능보강사업 5천만원은 부서변경을 해서 조정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넘어온 5천만원이고요. 1천만원은 증액된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1,370만원이 증액이 돼서 7,9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예탁금은 8,8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9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수당은 2천만원이 감액된 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5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전체적으로 1억 2,450만원을 감액한 16억 4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도비가 1억 5천만원이 감액된 1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76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농림식품과는 2억 8,100만원이 증액된 41억 3,7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이 1천만원 도의원사업으로 증액이 됐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1,98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하단에 산불방지 경상보조는 1,800만원, 산불보호 강화사업도 1,88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은 3,730만원을 증액한 2억 2,9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4,480만원을 증액해서 1억 1,667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5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MR 운영장비 지원사업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사업으로 7천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왔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1억 4,830만원을 증액해서 28억 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분이 6,300만원이 증액된 1억 7,33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하단에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7,300만원이 처음 들어와서 신규편성을 했고,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건설도시과는 4억원이 증액된 39억 2,7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의원사업비에서 1억원이 추가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시가지 포장정비사업은 이것이 신규로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략사업단에 있던 사업비를 이쪽 건설도시과 보조사업에 재원대체 요구해서 세입을 이쪽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과는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7억 1,8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천생태 하천조성사업에 1억원이 신규로 왔고, 국ㆍ공유하천 재산관리 조사경비에 1,330만원이 신규로 왔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는 5,560만원이 증액된 1억 6,06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3,800만원이 신규로 와서 편성을 하게 됐고요. 하단에 있는 방범용 CCTV가 2,250만원이 신규로 도비가 하달이 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략사업단은 전체적으로 2억 8,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8억 2,9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위에 건설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 보강 경비를 3억원을 감해서 9억원을 편성하고 위에 건설도시과로 세입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고 조정한 부분이 되겠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전체적으로 3,3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14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고품질 원예작물생산 기술보급 사업이 3,750만원이 감액이 돼서 국비, 도비, 전체적으로 세입을 조정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임순예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없습니다.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호 위원님?

위원 강석호 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21억 9,4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지방교부세가 더 와야 하는데 어떻게 감되네요?

전병태 글쎄요. 지금 내국세가 8.3%가.

국비 내국세가 세수결함 났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요?

전병태 예, 그렇습니다.

세수결함이 났으니까 우리 군에 21억이 감 시켰다면 엄청난 돈을 못받아들였다는 얘기네요?

전병태 예, 전체적으로 8.3%가 감액이 됐는데 우리 작년도에는 교부세가 전체 최종예산의 966억 4,100만원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우리가 잡는 것이 보통교부세를 942억 5천만원으로 잡는데 작년 최종예산에 비해서 23억 9,1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우리한테 내시된 금액은 최종내시는 12월말에 1,028억원이 사실은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 올 때 85억 5,900만원이 감액돼서 확정돼서 이번에 942억 5천만원으로 최종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44페이지에요. 작년도 우리 최종예산이 2,200 예산이 얼마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병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해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종 2007년 결산이 19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70억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07년도 내국산 정산분 교부세가 하반기 늦게 94억원이 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출로 전액 편성을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08년도에 증액분이 아니고 2007년도에 증액분이 합쳐졌다 이거죠?

전병태 예, 정산이 돼서 교부세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출편성을 못하고 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예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도로교부세인데 광대리～마치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29억원인데 광대리하고 마치하고 할 때 현재 기존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전병태 이것은 기존에 도로분 양여금이 기존에 있었는데 양여금법을 폐지해 가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군도를 계획했던 설계까지 해서 중앙에다 신청했던 부분이 양여금 사업을 없애다 보니까 기왕에 추진하는 부분을 인정을 해 준다고 해서 설계가 돼서 중앙에 기왕에 신청되어 있던 부분까지만 인정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디를 한다는 거였어요?

전병태 이게 광대～마치간 도로가 이것이 기왕에 건설도시과에서 설계를 해서 승인을 올렸기 때문에요.

광대～마치간 도로가 어디에요? 지금 현재 기존도로에요? 다른 광대리에서 마치로 다시 뚫는 거예요?

전병태 기존도로죠.

기존도로요? 그런데 광대리～마치간 기존도로를 지금 도로가 다시 나잖아요?

전병태 이것은 국도가 아니고 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광대리～마치, 광대리에서 마치간 우리 군도가 있나요?

전병태 이 자세한 내용은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만 우리가 봐도 광대리하고 마치간 군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들어왔길래요.

전병태 기존에 연장을 시키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제가 세입부분만 해서 세출은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자료를 자세하게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얘기 좀 해줘요.

전병태 예.

47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단 성립전 예산편성을 알겠는데 그 밑에 4,900만원이 더 온 것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같은 것일텐데.

전병태 이것은 오는 순기가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성립전하고 아닌 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이게 성립전을 별도로 표기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이것이 그럼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아뇨. 성립전 하고서 추가로 또 정부에서 더 온 것이니까 별도로 잡았습니다. 같이 안 넣고요.

그럼 기존에서 돈이 모자른다고 해서 이게 청양대학교로 가는 거죠?

예.

알았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태 이어서 세출각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기왕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세출로 가서 8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금번에 17억 2,576만 2천원이 증액된 93억 5,914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1,509만 3천원이고 순군비가 17억 1,066만 9천원이 증액된 92억 7,4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각목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핵심 현안평가 학술용역을 위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군정을 펼쳐가면서 청양군에 발전성과를 재평가를 하고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열린군정홍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스크랩, 신문스크랩하는 것인데 프로그램 개발비가 152만 2천원을 편성했고요. 청양관광 홍보영상 제작에 2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송합니다마는 청양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CD나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번에 여러 가지 축제도 있었고, 도민체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울러서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있는 도서 및 예술품 구입은 공보담당이 기획실에 있다 보니까 각종 신문사라든지, 아니면 잡지사, 이런 데서 도서라든지 또는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림, 글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어디에 편성할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편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있는 도민체전 홍보광고비는 당초에 6천만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증액해서 4,400만원을 증액한 1억 4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증액사유가 생겨서 편성을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다음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작년에도 했었습니다만 올해도 도비가 1,509만 3천원이 내려와서 이것은 도비, 군비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3,018만 6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해가면서 세입이 교부세라든지, 감액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5억 4,978만 4천원을 예비비에서 깎아서 세출에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8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이 21억 4천만원을 증액해서 40억 9,441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이 중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먹는샘물 특별회계 전출금을 6,7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6,700만원을 전출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1회 추경때 2억원을 기전출을 시켰습니다만 세입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세출예산 편성한 부분을 제대로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다 해서 5천만원을 더 증액을 하고 1,700만원은 거기에 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산재보험이라든지 각종 보험이 추가로 소요가 발생해서 하는 부분으로 전출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금전출금은 농업발전기금에 전출을 하는 금액인데 당초에 100억 목표로 조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13억원을 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100억원이 만료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농업발전기금으로는 전출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주 13억원을 전출을 해서 100억원을 채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환금인데 이것은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에서 나오는 국ㆍ도비 사용잔액을 편성을 하고, 다음에 이 하단에 있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게 이제 또 새로운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국ㆍ도비를 사용을 하고 반납해서 남으면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따른 이자를 2% 정도를 하라고 요청이 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행정안전부 이런 쪽에서 오고 있는데 이것을 또 반환을 않는다고 버텨 봤더니 이것은 또 우리같은 사안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라 부득이 국비, 도비에서 2%씩을 하고 국비반환금은 5억 9,700만원을 증액해서 7억 9,744만 1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시ㆍ도비 반환금은 1억 7,639만원을 증액한 3억 7,63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중앙이나 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조기집행 유공포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강석호의원님께서도 군정질문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직원들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직원을 또 격려할 필요도 있다 싶어서 뒤에 예산 각목설명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최고가 1등이 300만원, 그리고 최고 적은 부분이 100만원에서 100%이상된 부서, 100%, 그러니까 목표대비 100% 이상된 부서만을 포상금을 넣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실ㆍ과에서도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그럼 특별회계도 같이 하겠습니다. 읍ㆍ면은.

특별회계 나중에 하세요. 먹는샘물 들을 것 없어요. 됐어요. 특별회계 할 것 없어요.

전병태 그럼 읍ㆍ면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읍ㆍ면 하지 말아요.

전병태 그럼 기획감사실 것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어요.

임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민체전 홍보광고 4,400만원 사업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서 및 예술품 구입이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번에 심화가 것 산 것이 있죠?

전병태 예.

그것은 기예산이 세워서 나갔고, 나갔죠?

전병태 예.

그리고서 예술품 구입이 1,500만원인데 뭐 살 거예요?

전병태 이게 보면 향토작가들이 관내에 있는데 심화백께서 그린 것은 재무과에서 집행을 했고요. 별도의 예산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공보계쪽으로 이게 뭐 서화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전시회를 하면 기획실에 와서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김희숙씨 개인전 하면서 큰 대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대작을 청양군에다 기증한다고 했었어요. 자기가 기증한다고 했는데, 이것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병태 아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요.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얘기를 하라고요.

전병태 지금 이것을 뭐를 산다고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확정도 안 한 것을 세워줄 수가 없다 이거죠. 확정을 딱 해라 이거예요?

전병태 그 부분은 하여튼.

아니, 그냥 어물쩡하게 예산만 세워요?

전병태 그럼 이 부분은 개괄적으로라도.

김화백이 분명 청양군청에다 기증한다고 했어요. 기증한다고 해도 그냥 받을 수는 없어요. 돈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전병태 예.

그러니까 뭔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이고요. 또 그 위에 2,200만원 세운 것 있죠. 용역, 아직 용역을 어디에 준다는 것은 없죠?

전병태 아직 저거는 아닌데, 개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정도는 가져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서 용역을 하면 군정에 발전이 될 것이다 해서 하는 사안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도도 너무 하네요. 국고반환금에 이자를 내라고 한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전병태 요즘 정부에서는 국비가 안 들어오고요. 도비에서는 도비가 안 들어오니까, 반환금을 전에는.

봐요. 자기들이 쓰라고 해서 못써서 나머지를 반환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서 은행에서 이자를 먹으니까 그 이자를 너희들 내놔라거든요.

전병태 그 부분을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를 2% 정도는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먹지 말고 우리가 먹어야겠다. 국가도 먹어야겠고, 도도 먹어야겠으니까 그 이자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차피 교부금도 주고, 다 주면서 그것까지 뭘.

전병태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이거라도 당겨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몇 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82페이지에 2007년도 소규모 야외 가설무대설치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 뭐예요?

전병태 이것은 여기에 부기난 것은 결산서에 없이 추가로 결산을 해가면서 추가로 나타난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 예산계 입장에서는 결산서에 안 나타난 것은 반납을 안 해 줘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안 하다 보면 해당부서에서는 상부 기관하고 갈등이 심해져서 부득이 여기에 부기를 달아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편성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120만원인데, 사실상 도비반환금에 전체 다 넣고 120만원을 넣어도 우리가 모르니까 얘기를 못할텐데, 솔직하게 해줘서 고마운데, 이게 뭐냐구요?

전병태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산서 외로.

이게 2007년도 거네요?

전병태 예.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계속 돈 반환한다고 하는 거네요?

전병태 이 부분이 2007년도에 반환을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미처 못챙겨서 반환고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 자기네들이 자료 관리가 되니까 다음 년도나, 다다음 년도에 반납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거든요. 그럼 반환금이 없기 때문에요.

그럼 도에서도 덜 챙긴 거네요.

전병태 양쪽에서 결과적으로 덜 챙긴 겁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말에 2008년도에 받아갔든지 했어야 하는데.

전병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이나 도에서 세금이 적게 걷히니까 별 방안을 다 강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82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예산조기집행 유공포상이 있죠?

전병태 예.

실ㆍ과에다 포상을 해 주는 거예요?

전병태 예, 실ㆍ과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를 완수한 실ㆍ과를 등수를 먹여서.

실ㆍ과에도 애매한 데가 있어요. 사업예산이 이게 편성은 되어 있는데 문제가 돼서 못하는 데는.

전병태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봤어요. 집행순위를 40점을 주고, 기여도를 60점 정도를 줘서, 왜 그러냐면 집행순위만 하다 보면 예산규모에 따라서 규모는 작은데 100% 이상을 완료한 부분이 있고, 예산규모는 큰데.

실ㆍ과 한 군데만 주는 거예요?

전병태 아닙니다.

1, 2, 3등이요?

전병태 이것은 1, 2, 3등이 아니고 100%를 넘긴 부서를 등수를 먹여서.

그럼 한 2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전병태 이게 전체적으로 실ㆍ과별로 나오는데, 이 예산이 건설도시과가 300만원, 재난관리과가 250만원 죽 해서 전체 규모는 3,250만원 정도가 각실ㆍ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업 못한 데는 주지 말아요.

전병태 100% 이하는 배제시켰습니다.

전체 사업을 놓고 금년도말에 할 것 아니냐, 그럼 전체사업에 이월사업이 많은데 다른 데 계획대로 한 것은 100%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월사업 많은 데는 주지 말아라.

전병태 그 부분도 저기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넣으라 이거예요. 평가에 넣으라고요.

전병태 우선 조기집행이 6월 30일부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일단 부서를 평가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월되는 데가 많잖아요. 이월되는,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과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많으면 100%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전병태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평점을 잘 만들어요.

전병태 예, 이것을 다 해서 실ㆍ과에다 넣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평점평가표에다 넣고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요. 됐어요.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ㆍ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정석희 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2억 6,991만 2천원인데 2,980만원이 늘어난 12억 9,971만 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전자문서보관용 백업장치가 이게 지난 도감사 7월 10일날 도감사에서 백업장치가 안 됐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하고, 실내정원비 우리가 민원실내에 화분이나 꽃 같은 것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480만원으로 계상해서 2,980만원 이번 추경에 잡아봤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문서 보관용 백업장비 있죠.

예.

2,500만원이 지적됐다고 했죠?

예.

지적된 공문 좀, 확인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요. 제일 하단에 보면 실내정원 관리비라고 했죠.

예.

지금 실내정원이 지금 좀 미흡해서 더 4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런 말씀이죠?

아뇨. 이게 실내정원비입니다. 화분같은 것을 교체하고.

교체요?

꽃같은 것을 수시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요. 정원 앞에 들어가는 현관 있죠. 그런 것을 한번 보셔서 거기에서 좀 따다가 해보시면.

거기도 좀 갖다가 쓰고, 우리가 민원실이 넓기 때문에 수시로 꽃을 교체해서 민원이 오면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지금 현관 들어오는데 거기는 재무과에서 했죠?

성삼현 예, 그렇습니다.

예,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현관보다도 거기 놓은 것이 조금 너무 협소해서 작은 것 같거든요. 현관에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같은 데는 그 공간이 있어서 뒤로 붙여서 실내정원이 잘된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는 곳이 깨끗하고요. 그런 것 좀 가 보셔서 그런 것을 비치를,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12억 5,141만 2천원이 증가돼서 116억 4,5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중요하게 신설, 추가로 예산을 올린 내용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사업비인데요. 6ㆍ25 참전용사 사무실 온풍기 구입에 120만원, 다음에 고엽제 전우회 운영비에 500만원 추가하는 것하고, 광복회 500만원 추가하는 것하고, 다음에 광복회 분회사무실 집기구입비로 15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광복회 사무실 부지를 매입하는데 25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 추가 또 삭감되는 그런 조정되는 관계로 그 사항은 전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2쪽 신빈곤층 생계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경제난에 관련돼서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금액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선거법이나 또 중복 지원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프로젝트하고 2개는 군비 전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생계 보호지원 사업비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ㆍ도비 부담하는 내용이 돼서 추가로 했고요. 93쪽 제일 마지막에 복지회관 유지관리 보수비 해서 저희들이 복지회관에 이 쪽 구의료원 자리 그것을 앞에 도색도 하고, 그 앞에 간판같은 것을 정비하고 거기 사무실에 방충망같은 것이 없고 해서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1천만원 올렸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동안에 간사를 채용을 안 했다가 금년도에 간사를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집기구입비로 200만원 세웠고요. 사회복지지역대회라고 해서 국비로 이게 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신종플루때문에 조금 보류하라고 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적당한 시기에 지역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관리 지원 그 밑에 보면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부서가 했는데 저희들이 고추가로등이 중앙에서 한번 디자인에 참가해 보라고 해서 부스대를 일단 넣었는데요. 거기 부스대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가하려면 추가로 한 2, 3천만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고추가로등 하나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삭감하고 내년쯤 출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소작업차량 선박비 해서 200만원, 다음에 시설비해서 읍ㆍ면 가로등 설치에 5천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에 2,500만원, 고추가로등에 6천만원, 백세공원 조명 숲에다 하는 조명을 전부 일제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1,500만원 추가로 넣었고요. 마을봉사의 날 해서는 장수사진 현상이 좀 여러 마을을 하다 보니까 부족돼서 300만원, 다음에 직원들 여비 24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관리 95쪽에 자원관리 하고서 행사운영비 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해서 그동안에 수지침을 교육을 시켰는데 청양하고 저쪽 정산쪽에 한번씩 더 해 주기 위해서 1,6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편익시설 확충 이것은 지난 번 도의원 사업비로 화성에 목욕탕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동목욕을 하는데 목욕탕을 지어서 하냐고 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시켰습니다. 나머지는 국ㆍ도비 죽 한 것이고요. 9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이것은 성립전으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청양대학교에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 일부 조금 지원해서 수행하는데, 지금 수혜인원이 167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청년사업단 일자리 창출에 들어간 사람들이 23명, 한 달에 한 100만원꼴 정도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8쪽에 보면 중간쯤에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비에서 3억원을 받았거든요. 그동안에 죽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데 일부는 이제 삭감돼서 조정하는 내용, 99쪽까지 죽 그것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중간에 청소년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해서 도비가 500만원 와서 군비 500만원 해서 청소년상담실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평생학습 해서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해서 최의환 도의원 사업비로 3천만원 해서 6천만원 추가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고요. 101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우수프로그램지원 해서 저희들이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웃음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 그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600만원 하는 것이고요. 이것 국비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해서 84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비율 맞춰서 해서 이쪽 도의원 사업비하고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관리 해서 민생안정T/F팀이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비 12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하고 일괄 나머지 것 다 설명드릴까요?

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일부 국ㆍ도비 뭐 추가된 사항 그것만 편성이 되고요.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기금이 저희들이 있는데 다음에는 기금이 1억원이 있었거든요. 1억원을 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 어려운 사람, 기초수급자들 장학금을 줬는데, 도저히 1억원 가지고 이윤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더 추가로 세워서 앞으로 2억원 가지고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내년부터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원이 더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0페이지요. 청소년상담센터 지원이요. 이게 1천만원이 예산을 세웠는데 도의원 사업비가 500만원이라고 했죠?

아뇨.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고요. 도비요.

도비에요? 도의원 사업비 아니고요?

예.

그 상담센터가 지금 어디, 가정폭력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자료요구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지금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가 따로 되어 있어요?

예.

어디로 되어 있어요?

복지회관이요.

옛날 구의료원 자리요.

아는데, 가정폭력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한 사무실에서 있나요? 따로 있나요?

9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청양대학교에서 23명이 있죠?

예.

23명 명단하고 주소하고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3명 명단 금방 되죠?

예, 있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호 입니다. 89쪽에 고엽제전우회 청양군 운영비가 먼저 번에 본예산에 500만원 해줬는데 왜 또 해 주는 거예요?

고엽제하고 광복회가 500만원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1천만원씩 줬는데요. 사실은 고엽제가 이번에 차량이 하나.

지금 차량운영비를 줍니까?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그 운영비를 별도로 달라고 하길래 그것을 않고 이것을 현실화시켜 주려고 합니다.

현실화요?

예.

저기는 얼마.

다른 데는 다 1천만원씩이니까 1천만원을 운영비로.

고엽제 인원이 얼마죠?

32명 정도 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광복회는요?

광복회도 지금 이 사람들이 작년부터 국기보급사업을 하거든요. 이것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길래 운영비를 다른 데하고 현실화시킬 테니까 그 범위내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광복회는 지금 몇 명이에요?

2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복회 사무실 부지매입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에다가 광복회 회원들이 정산에 전부 대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산에다가 조립식으로 하나 사무실을 지어 주는데 거기에 구거가 있어요. 8㎡, 그래서 그 구거를 매입해서 사서 주려고 합니다.

이게 매입비만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광복회 사무실이요?

예, 매입비만이요. 나머지는 건설도시과에서.

다시 또 시설을 해줘야죠?

예, 조립식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복회에서 회원들이 청양에서도 몇 명 있죠? 전체적으로 정산에서도.

청양에서 2, 3명 정도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그럼 어떻게 한 대요? 사무실이 거기로 가면요?

불편해도 그쪽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먼저도 다른 위원 님들이 인원수를 조금 배분해서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회원중에서 광복회같은 경우가 그럼 정산에서 많이 있고, 회원은 최고 적으네요? 28명 정도면요?

적은데, 광복회는 광복회 유족회가 또 한 50명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결국은 광복회 유족회에요.

그리고 먼저 고엽제 차량을 분명히 살 때요. 저희들이 나중에 보면 운영비를 달라고 할 것이다고 그 얘기 그때 못박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운영비를 현실화시켜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비율을 맞춰 주겠다고요.

94쪽에 지금 읍ㆍ면에서도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많이 들어와요?

예, 많이 들어와요.

가로등 설치 많이 해 주면, 고추가로등은 또 어디에 하려고 해요?

주공2단지 있잖아요. 새로 하는데, 거기 그 쪽 한 쪽면이 안 돼 있고, 지금 이것은 도민체전 관련해서 우리 청양으로 진입하는데 좀 하려고 더 예산을 세워놨더니 예산부서에서 많이 깎아놨네요. 그런데 여기 하고, 농고쪽하고, 예산확보 해 주면 농고쪽하고.

훈병원앞에 되어 있어요.

조금 저쪽 큰 길에서 연결하는 것, 또 대치에서 들어오는 것 연결하려고 했는데 이 돈 가지고 안 되겠어요. 해줘도요. 그래서 우선 주공앞에 한 것 하고 중간중간에 한 두 개, 이 빠진 것처럼 가로등이 빠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만 우선 메꾸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요.

저기 평촌공원 가면 잔뜩 있어요. 그것을 뽑아다가 해요. 교월리 평촌공원이요. 쓰지도 않는 것, 그것을 뽑아다가.

거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94쪽에.

93페이지 잠깐만요.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지난 번에 거기 복지회관 방수 하셨죠? 방수할 때 예산, 복지회관 작년에요.

예.

그래서 반응이 또 좋아서 다시 또 거기에서 2기 다시 모집한다구요?

정산에서 1기를 했는데 정산사람들만 하고 저쪽 목면, 청남, 장평이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그때 1기때 모집을 몇 명을 했어요?

50명이요.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은 제외되는 거죠?

그럼요.

청양도 2기까지 했죠?

예, 2기 했는데 청양.

이제 3기요?

청양도 또 더 해 달라고 해서 청양 한번, 정산 한번만 더 하려고요.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이게 뭐해 주는데 1,600만원씩 들어가요?

한번 하는데 강사료 주고 기본적으로 침, 이렇게 하는 것 그것 사주고 그런 거예요.

교육 받으려면 침은 자기가 구입해야 죠.

기본적으로 소모품 그것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더 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사가요.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주고요.

강사료나 우리가 대 주고 자기네들이 배우려면 수지침이나 그런 것은 자기들이 돈 내고서 해야 지, 전부 다.

교육할 적에 해야 지, 그럼 침 못사가지고 온 사람은 교육을 안 시킬 수 없잖아요. 교육때 기본적으로 그것만 우선 사주고 나머지 자기들이 집에 가서 연습한다든지 그런 것은 자기들이 사서 가더라고요.

아래 노인편익시설 확충은 사회복지과로 이관됐다구요?

예.

100페이지에 말이에요.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이 뭐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한글해 주는 거요. 그거죠?

문해교실 100페이지요? 그게 최의환 도의원이 지난 번 5천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지난 번에 1천만원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3천만원밖에 못준다고 해서 우선 그것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것, 그 사람들 수당주고 하느라고 그런 겁니다.

한글 가르치는 거예요?

예.

한글 가르치는 강사들 인건비를 지금 얼마씩, 한 시간에 그때 얼마씩 준다고 했죠?

1만 5천원씩이요.

1만 5천원씩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올려준다는 건가 보죠?

아뇨.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28개 마을에 하고 지금 있거든요.

마을이 확충되고.

12월달까지 하려면 수당을 줘야 되니까, 도의원 사업비를 이것을 받아서 그냥 주는 겁니다.

기본수당이 1만 5천원이고 시간이 더 늘려지면 여기에서 더 늘어나구요?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많이 주네요?

이게 5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우선.

그럼 전체적으로 정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쓰는 거죠?

다 쓰죠.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주광현 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회 추경 주요골자는 당초예산 149억원에서 7억 1천만원이 늘어난 156억원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국ㆍ도비 보조금이 변경이 되어 있어서 변경된 사항이고 그동안에 7개월분만 예산이 계상됐는데 12월까지 추가로 이렇게 일자리를 늘려나간 답니다.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노인실태조사가 지금 현재 조사원이 17명에서 2명을 추가해서 19명이 조달을 하는데 금년 12월말까지 조달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늘어난 인건비입니다. 또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인데요. 106쪽입니다. 관내 경로당이 284개소가 있는데 금년 1회 추경시에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34만 7천원을 더 증액을 시켜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 사항은 분권교부세가 저희 사회복지과에 한 3,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권교부세 결손된 사항에 대해서 군비로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제공인데요.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관내 모범경로당 4개소를 선정을 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소요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6쪽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경로당에 도배, 장판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3, 4분기도 채 가기 전에 현재 예산을 다 소진을 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한 1천만원만 더 증액을 시켜 주시면 경로당에서 이렇게 건의가 되는 사항을 해결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소요물품도 마찬가지로 1천만원만 더 해 주시면 앞으로 요청하는 데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07쪽 경로당 시설물.

천천히 좀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107쪽 경로당 시설물품 구입비인데요. 이것은 저쪽 최의환 도의원님께서 송암1구 경로당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도비 50% 500만원을 받아옴에 따라서 군비 50%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노래방기계 업데이트인데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보니까 각 경로당에서 노래방 기계가 오래 돼서 참 신곡도 안 나오고 시원찮다는 식으로 계속 건의가 된다고 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사실은 기초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경로당 284개중에서 12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72개소를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한 소요경비가 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래방기계 지원이 2004년도부터 해마다 조금씩 지원됐는데 오래된 곳 같은 경우는 수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경로당 증축사업인데요. 증축사업이 6,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정우의원님께서 시전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시전리가 인구도 많고 동네가 큰 동네인데 2층으로 올려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도비 15%, 군비 85%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편익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 이것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화성 장로교회 김원모 목사가 경영하는 노인을 위한 목욕탕을 장로교회 부지내에 한 25평 정도를 지어서 관내 화성노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돼서 도비가 5천만원이 당초에 1회 추경에 왔었는데 군비를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예탁금인데 이것은 집에서 재가요양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예탁금인데 이것은 소요판단을 해서 국ㆍ도, 군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노인용 시설근무자 처우개선비인데 이것은 정산노인복지센터하고 청양노인복지센터에 처우개선비가 더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8쪽입니다. 청양군 노인요양원 광암리 교차로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부기가 잘못됐는데, 노인요양원 진ㆍ출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에 노인요양원을 허가를 받을 때 지금 이게 국지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요양원 건축허가를 낼 때 진ㆍ출입차로 161m를 더 광암리 학교쪽으로 확보를 해서 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 그때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번에 확장공사에 필요한 8천만원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시설 급여예탁금인데 이것은 예탁금이 추가로 늘어나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시설 급여인데 저희 관내에는 우리 광암리는 노인요양병원하고 남양에 있는 라파노인전문요양원, 소망의집 이렇게 세군데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첨단화장실 설치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공설묘지에 가보셔서 잘 아실테지만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들어가 보면 땀 나고, 냄새 나고 해서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시에 이용은 않지만 이미지도 있고 해서 우성산에 설치한 것을 아실테지만 우성산하고 관산리 체육공원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비봉면장할 때요. 해보니까 상당히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해서 좋게 생겨서 한 5천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예산에 올렸는데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 좀 부탁 올립니다. 109쪽입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이 현재 교육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비가 늘어나서 올린 사항이고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도 이게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그게 국비가 증액돼서 올린 사항이고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10쪽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이게 국고보조사업이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111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영유아 간식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매일 1인당 1일 한 500원 정도 지원해줘서, 우유값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가 월평균 2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도 도특수시책인데 이것은 소요판단을 해서 도비를 삭감할 필요가 있어서 도에서 예산을 해서 깎은 사항입니다. 보육전자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것은 보육전자 바우처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알고 있었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저소득층 지원신청서라든지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사무관리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인데요. 현재 4명에서 2명을 더 추가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4명이 있는데 앞으로 4개 면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2명을 더 추가를 해서 2개면을 더 활용할 계획입니다. 112쪽입니다. 장애수당인데요. 이것은 도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12쪽에 마찬가지로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등록진단비도 마찬가지로 국ㆍ도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113쪽입니다.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지원 사업인데 현재 5명에 1명을 더 추가시켜서 6명이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청양읍에 2명, 대치에 1명, 장평에 1명 있는데 정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1명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중장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5명에서 1명을 감소해서 도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 무료충전소도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이것은 전동휠체어 밧데리 출전이라든지 공기압이 시원찮을 때 공기를 보충시켜주는 그런 장치라 저희들이 서부장애인 복지관이 한 10월 정도에 개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곳에 하나, 군청에 하나, 그리고 읍사무소에 하나, 시내버스터미널이나 이런 쪽에 하나 해서 적정하게 해서 충전 전기시설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편익시설 모니터링 조사인력 이것도 당초에 1,700만원이 서있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114쪽입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인데요.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돼서 예산안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도 심부름센터 운전원 1명이 추가로 고용이 됐고, 그 차가 봉고차가 1대가 지난 번에 증차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전원 1명에 대한 처우개선비하고 통역사 1명이 경력을 인정받아서 추가소요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비인데요. 이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체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에 기존에 있던 차를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주고 심부름센터에 다시 온 그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전원이라든지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달부터라도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 주시면 운영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14쪽 장애인 편의용품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지시에 의한 것도 있고, 관련 법률에 의해서 각 시설에 그러니까 알기 쉽게 군민원실에 1점, 각읍ㆍ면에 1점 해서 점자 안내책자하고, 확대경, 보청기 등을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2007년도에 도종합감사에서도 걸린 사항인데 예산반영을 못해서 이번이라도 반영시켜주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건강교실 기능보강이 115쪽에 있는데요. 이것도 국ㆍ도비 사업 시ㆍ군비 부담이 변경돼서 한 사항인데, 시각장애인협회 지회 사무실내에나 어디에 조그맣게라도 골볼하고 실내조정대 시설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이게 운동 및 놀이시설이거든요. 골볼같은 것을 저도 찾아보니까 농구코트같은 데서 소리나는 공 가지고 치는 운동경기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장애인들 권익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115쪽 위생업소 홍보물 제작비인데요. 앞으로 도민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수단 환영홍보물 제작비를 저희들이 숙박업소라든지 요식업소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선뜻 환영 플랫카드같은 것을 해 주신다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달 필요성도 있고 홍보물도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에서 앞치마 좀 한번 개당 8,500원꼴 먹히는데 1천개 정도 제작해서 400개소,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해줬으면 우리 청양군 이미지 쇄신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위생업무 보조하는 여직원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사용자 부담 보험료를 조정한 사항인데, 이것은 군비를 깎은 사항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116쪽 포상금은 왜 안 해요? 그것은 상관없다 이거죠? 알았어요.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4명이 있다고 했죠?

예.

그리고 112쪽에 장애인가사도우미 활동지원사업 인건비 있죠. 이 두가지 명단 좀 내주세요.

예.

누군가하고 주소, 나이, 생년월일까지요.

예.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요.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제공이 있죠.

예.

100만원씩 4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경로당 나와 있어요?

지금 각읍ㆍ면에서 우수경로당 한 군데씩 지금 받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심사를 못했습니다.

뭐 위주로 인센티브를 주나요?

경로당 환경같은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얼마나 활성화돼서 잘 운영이 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는.

사실 시골에 가보면 경로당에 참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여름이든지, 겨울이니, 겨울에는 거의 활성화가 많이 되는 편인데 여름에도 자주 모이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 위주로 했고, 거기 노인회장님이라든지 그 책임자분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시나 그런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혹시 경로당을 우리 도우미나 누가 군에서 다시 책정해서 청소해 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우미요?

그게 저희들은 경로당프로그램사라고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은 도저히 인력이 안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다행히 9월부터 저쪽 정산 4개면쪽에 희망프로젝트를 해서 한 20명 정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평가를 해봐서 괜찮다고 하면 프로젝트 사업이 내년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많이 할애를 받아서 저희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글쎄, 이런 말이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군에서 도우미들을 책정을 해서 마을회관같은 데도 다 청소해 주고 다닌다고요.

그게 정산쪽입니다.

정산쪽에서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자체내에서 노인양반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활용을 하니까 거기에서 청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런데 노인네들이 많이 있는 데는 청소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이런 희망프로젝트에서 그런 사업을 하나 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가서 주로 나가서 하나 해서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인력까지도 다 군에서 다 해 주면 앞으로도, 정산쪽에서 좋다고 하면 청양읍으로 다시 또 몇 명 다시 배치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107페이지요. 노래방기계 업데이트 했는데, 노래방기계 업데이트 해서 고장 수리보다도, 고장수리도 우선도 해야 되겠지만 옛날에 노래방 기계가 곡 선정이 몇 개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업데이트를 받아야 하는데 옛날거라 지금 나오지도 않고 그런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284개리인데, 270 몇 개소죠?

272개입니다.

열 몇 곳을 다시 노래방기계를 사준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원하지 않는 데는 사줄 필요는 없고요. 경로당에서 원하면 사들여야죠.

경로당에서 그거야 다 원할 테죠. 쓰든, 안 쓰든, 다른 동네에도 다 노래방기계가 있는데 우리 동네만 없다고 하면요. 그리고 경로당 증축에서 대치면 시전리 경로당에 이게 도의원사업비로 1천만원이요?

1천만원 왔습니다.

1천만원하고 군비 5,600만원이네요.

예.

경로당은 보통 군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 주면 한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요?

한 30평 건물을 지으려면 아무래도 한 5천만원 정도는 들어야 돼요.

30평 건물에 5천만원인데, 여기는 증축을 하는 거죠?

여기가 단층 1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이 30평이거든요. 그런데 2층에다 한 25평정도 건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 위층을 다 한다는 거예요? 2층을.

아뇨. 2층만 올리는 겁니다.

2층만 하는데 6,700만원이나 들어가요?

사업비가 조금 과다계상이 된 것 같애요.

글쎄,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실 때 30평하면 보통 6, 7,000만원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증축하는 것도 6,700만원이면 과다계상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은 동네에서도 한 5천만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비 조금.

도의원 사업비로 도의원이 나중에 이것 해 주고서 도의원이 내가 했다고 할 거예요. 군비가 5,600만원씩이나 들어가면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또.

군에서 군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누가 전체적으로 군에서 해줬다고 해야 지, 도의원은 1천만원만 내놓고 시전리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본인이 다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내가 다 했다고요. 그 아래 노인편익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게 먼저 작년에 이게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소관을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거죠?

예, 금년도에 군수님이 화성면 연두순방때 아마 거기 노인양반들 다 오신 데서 아마 그게 건의가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뭐 지금은 이동목욕 이렇게 해 주는 데도 있고, 군에서 해 주는 데도 있고, 노인양반들 편하게 원활하게 하는데 거기 교회에서 그렇게 그런 시설을 해서 해 주면, 여기 장소가 어디래요? 그 교회요? 그 목사님 동네 교회요? 지금 교회에다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다 시설을 한다는 거죠?

예.

장로교회에요. 장로교회요. 정좌리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거기는 인구가 한 얼마 된 데요?

아니, 화성면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다가 화성면을 다 이렇게 해서 목욕시설을 해 준 다는 거죠?

예.

그럼 목욕시설을 해 주면 교회에서 차 운행까지 해서 실어다 주고, 실어 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분께서 상당히 열의적으로 하시고, 교회 목사님이 흙과 샘이라는 자선단체를 운영을 해요.

글쎄, 봉사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칭찬을 할 만 한대요. 화성 광평리나 정좌리 회관같은 데 그런 데도 지금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마을에서 목욕탕 지어줬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시설하고 주민들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던데요. 화성 광평리같은 데는 황토방으로 해서 찜질방을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료같은 것도 많이 소모가 돼서 나름대로 시설을 하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텐데 그런 것이 조금.

저희들도 그게 참 사실은 어느 종교단체에 그것을 지어준다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목욕탕을 지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항간에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교회같은 데서 집회같은 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시골같은 데이니까 와서 하루, 이틀 묶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교인들 위주로도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또 말하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런 우려스러운 점은 있어요.

그리고 청양 시내 목욕탕같은 데서는 그런 것 하면 싫다고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106페이지,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1천만원이 있는데, 어디 하겠다는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대상지가요? 현재 받고 있고요. 지금 한 서너군데 받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뭐 해 주는 거예요?

도배, 장판하는 거요.

경로당 소모품 지원이 1천만원이 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과다계상으로 해서 우리가 깎았던 것이거든요. 또 올라왔네요?

필요하니까 다시 재요구를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경로당 시설물품 송암리 1구 있죠. 뭐 사준다고 했죠?

글쎄, 운동기구쪽으로 얘기가 된다고.

운동기구 있죠. 예산서를 가지고 있나는 모르겠는데, 158페이지를 보면 송암리 건강관리 기자재 구입이것에 도의원 사업비로 또 들어 있어요. 500만원이요.

죄송합니다만.

158페이지요.

258페이지요.

참! 258페이지요.

농협기술센터요.

왜 이것 이중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는 이정우의원님 것이고, 송암리 것은 최의환의원님 거요.

송암리에다가 이정우의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준다구요? 알았어요. 넘어가요. 알았어요. 지금 임순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전리 경로당 있죠. 멀쩡한 경로당 때려 부숴서 다시 지었어요. 알아요? 그것 지을적에 나도 가서 보고서 왜 이런 경로당을 때려 부수냐고 했어요. 그리고서 또 2층으로 올려줘요? 그리고 도비 조금 넣고서 군비만 잔뜩 넣어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임순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인편익시설 기능보강 사업있죠. 이것도 예산에 올렸던 것 불합리하다고 깎은 거예요. 왜 불합리한 줄 알아요? 노인양반들, 어려운 양반들 전부 다 이동목욕에서 목욕 시켜줘요. 그리고 이 목욕탕을 해 주면 앞으로 운영비 군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그 운영비 어떻게 대줄 거예요? 기름값이니 뭐니, 그 교회에서 기름값 다 할 것 같애요? 실현 가능한 것을 예산에, 아무리 도의원들이 한다고 해도 실현 가능한 사업을 넣어줘야죠. 이것 운영비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비 군에서 다 대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본 예산에서 다 깎았던 사항들이에요. 그것을 또 슬쩍하니 부서변경해서 또 올려요?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그리고 108페이지 있죠. 청양군 노인요양병원 광암교차로 설치공사, 시설 설치공사, 뭐 어쩌고 써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도로 다시 나요. 신양인터체인지에서 청양까지 지방도를 국가지정 관리지방도로 승격됐죠?

예.

그렇다고 보면 도로가 다시 나는데 뭣하러 이것까지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추후를 보자구요. 지금 당장 할 사항이 아니다.

저도 나름대로 도에 알아보니까요. 그게 국지도로 승격이 돼서 노선을 저쪽 냇가쪽으로 돌려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로 내면 차가 안 다니니까요. 필요없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홍보물 제작에 위생업소 홍보물 제작이 115페이지요. 위생업소에서, 그러니까 도민체전들한테 오는 양반들한테 환영한다는 플랫카드를 만든다고 했죠?

예.

지금 각시ㆍ군별로 청양음식점에 다 예약이 되어 있어요. 몇 백명씩 시ㆍ군별로요. 그럼 자기는 그만치 그 집하고 예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집하고 예약한 사람한테 그 플랫카드 하나 못붙여줘요? 예약한 집에서요. 그것까지도 군에서 플랫카드 해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칠갑산마루라면 내가 알기로는 계룡시하고 예약이 됐더라고요. 그럼 그 예약이 됐으니까 계룡시 선수단이 와서 그 집에 와서 밥 먹기로 예약이 됐으니까 그 집에서 계룡시 선수단 환영한다고 붙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약된 집에서 그것 좀 하나 만들어서 붙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것까지도 군에서 해줘야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앞치마 제작은 그렇고, 그리고 예산조기집행 유공포창이 이게 뭐예요? 150만원이요?

전병태 아까 제가 설명드린 포상금 100% 넘는 부서 세워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여기 부서별로 순위를 먹여서 최고가 300만원, 최하가 100만원 해서 부서별로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부서별로 벌써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병태 예.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전부 소귀에 경 읽듯 했네요?

전병태 6월 30일까지 종료가 됐다고 했잖아요. 평점을 먹여서 그래서.

그럼 1, 2, 3등 다 계상이 됐다는 얘길세요?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이라 아까 설명 말씀 안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평곤 입니다. 문화관광분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총 예산이 88억 3,361만 1천원이고, 기정액 대비해서 6.6%가 감소한 5억 9,4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2억 894만 2천원이 증가됐고, 증가된 내역으로서는 문화예술 기반시설 육성에 문화예술회관 특근자 급식비 201만 6천원, 문화원 회의실 앰프, 스피커 등 영상장비 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사업에 2억 1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덕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복 5벌중에 노후관복 교체로 300만원, 번암 채제공 선생 제사비용에 100만원, 좋은 책 알리기 문화행사 지원에 200만원과 정산농촌 공공도서관 건립 건축설계 용역비 및 농지대체 조성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미당 미륵불 제단 설치 지원사업에 100만원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으로서 무대공연작품 기획 유치에 기금이 증가돼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유치에 분권교부세가 증가돼서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대회 및 출전중에 안면도 꽃박람회 시ㆍ군의 날 행사경비에 당초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행사 축소로 인해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국 남ㆍ녀 시조경창대회에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사업비 부족분 2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도서관육성 사업입니다. 121쪽 상단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분권교부세 감액으로 인해서 218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입니다. 두촌사 화장실 신축에 2천만원, 임정식선생 초상화 받침대 제작에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청양향교, 정산향교, 방기옥가옥, 3개 시설에 대한 방재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역균형 개발사업으로서 9억 1,305만 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서 칠갑산 스타파크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가 352만 5천원이 증액이 됐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5,99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일반수용비중에서 가운데에 보면 칠갑산 천문대 돔영상 대여료 해서 4천만원이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5번 자산취득비 중에서 천문대 티켓 자동발매기 구입에 1천만원, 칠갑산 천문대 칼라복사기 구입에 950만원, 칠갑산 천문대 난방기 시설에 4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로 해서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비를 4억 9,680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에 부담을 했습니다. 칠갑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서 칠갑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 중에서 감리비로 칠갑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는 12억 6,081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당초에 총 지원해 주기로 한 10억원 예산을 올해와 예산에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돼서 일부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리비로 해서 2억 6,4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4쪽 관광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기금증액에 따른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2,611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농촌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농촌학생 체험교실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요. 문화원 영상장비 구입이 군의원 사업비에요? 5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2층 회의실에 방송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누구 사업비요?

군의원이라고 했네요.

김명숙 의원 사업비입니다.

정산 농촌공공도서관이요. 거기에서 설계용역비하고 농지대체조성비하고 이게 2억원이 다시 계상됐네요?

저희들이 먼저 추경에 8억원을 세워줘서 토지매입 6,212㎡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보상이 완료가 다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한 5천여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게 평당 얼마씩 했어요? 매입할 때요.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지금 2억원을 올린 것은 건축설계비 28억원 중에 1억 7천만원 정도를 올렸고요. 나머지 농지대체조성비는 한 7,500만원에서 2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기 집행잔액이 없어서 2억원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게 부지매입 한 사람 거예요?

두사람 겁니다.

두사람 거예요? 120페이지에 보면 전국남ㆍ녀 시조경창대회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나 보죠?

지금.

여기서도 230만원 정도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한 거죠?

아뇨. 할 겁니다.

이것 몇 월달에 할 거예요? 시조경창대회요. 120쪽 제일 하단에요.

10월달에 지금 계획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요?

예.

10월 언제, 10월 도민체전도 있고 바쁘고 한데 이것까지 또.

그것은 문예회관에서.

매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때 했을 때 한 몇 명 정도 왔었어요? 거의 이게 노인양반들이 오시는 거죠?

예, 시조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오후에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에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 강석호입니다. 119페이지 관복구입이 300만원인데 모덕사 거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다섯 벌이 있습니다.

지금 모덕사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 사업소에서 지금 계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으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덕사 관리를 지금 그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었는데요. 그리고 119페이지에 지금 임순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2억원 다시 선 것 있죠? 농지대체조성비는 다 샀다 이거죠? 8억원에서요?

예, 농지는 다 샀습니다.

5천만원이 남았다고 했죠?

예.

그럼 2억원이 더 서면 2억 5천만원인데, 설계용역비가 2억 5천만원이나 들어가나요?

1억 7천만원이고요. 나머지 농지전용부담금이 7,500만원 정도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야! 용역설계비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8억원을 추경에 세워주셔서 당초에는 36억원으로 했는데 지금 28억원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건축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120쪽에 미당미륵불 제단설치 지원 있죠. 그게 뭐예요? 100만원이요?

예, 제단 만드는데.

제단을 만드는데요?

예.

제단을 어떻게 만드는데 100만원이 들어가요?

지금 미륵불은 되어 있고요. 앞에다가 제사 지내는 제단을 놓는 겁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저희들이 지난 번 작년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일부 민속제를.

알았어요. 알았어.......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122쪽에 칠갑산 천문대 동영상 대여 있죠. 그 대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천만원인데, 1편을 대여하는데 4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지금 1년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비가 대여하는데 1년에 4천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다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먼저 영상시스템 구축하면서 그 비용에 포함이 돼서 2편을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당초에 2편 받아 놓은 것은 다 예산 당초에 계상하기 전에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 더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지금 뭐냐하면 의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일부 관광객들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떤 액션의 입체영화를 필요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일반 천체 우주에 관계된 부분중에서 액션있는 부분이 많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지난 번 6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액션 입체영화를.

지금 급한 것은 아니죠? 지금 2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보신 백혈구영화 하고요. 다른 부분은 천체에 관계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인체내에서 들어가서.

예, 인체내에서요.

천문대 그 밑에 티켓 자동판매기 구입비 있죠. 그것을 꼭 해야 돼요?

저희들이 거기에 청경 2명하고, 전문직 2명하고, 현재는 행정인턴 4명이 있습니다마는 기능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은 어차피 카드사용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별개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카드사용 하면 카드만 긁으면 되죠. 그거야 뭐, 자동으로요. 알았어요. 그리고 123쪽에 외국인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이 감리비가 5억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09억원인데요. 보상비하고 설계비 등을 제외하고서 공사비 73억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리비.

감리비가 5억원씩이나 들어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 책임감리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균특에서 오기는 오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뭐 감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조성하는데 감리비에요?

예, 조성하고, 건축물하고 같이요.

이게 5억원이 아니라 7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124페이지요. 관광안내판 설치 개보수 있죠. 2,600만원이요.

예.

먼저 신양IC 거기에다 관광안내표지판을 먼저 한다고 했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런데 이게 장소가 어디에요?

지금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식이라고 했는데 한 군데다 하는 거예요?

아뇨. 이것은 기존 그냥 도로안내표지 개보수하는 것 하고요. 저희들이 신규설치 하는 부분인데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적에는 7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칠갑산 천문대 티켓자동발매기, 우리가 장흥하고 영월을 갔을 때 자동발매기가 아니었었죠? 지금 다른 시ㆍ군에서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카드발매기는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카드발매기가, 카드 긁는 사람은 카드로 내잖아요. 카드 긁는 것만 하면 되죠. 그리고 그 돈에 의해서 매수만 내주면 되죠. 그것은 카드, 우리 새마을금고도 카드발매기 주던데요. 그럼 돈 안 들어가죠.

예,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124쪽 제일 하단에 농촌학생 체험교실 운영이 있죠. 500만원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농촌체험마을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촌체험마을이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13개소가 준공이 됐고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군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것도 군의원 사업이에요?

이경학 김명숙 의원님 대체사업비입니다.

어디다 준다는 거예요?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는 않고요. 농촌체험마을에서 마을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군데 농촌체험마을에다가 학생체험교실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 장소는.

배정은 아직 안 됐어요?

장소는 아직 안 잡혀있고요. 그 중에서 1개소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남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항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총 1억 5,669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총 예산액은 18억 586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증액되는 부분, 감액되는 부분,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세정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하나로 통일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으로 550만원이 오고 우리 군비를 550만원 포함해서 1,1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회계업무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24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이것은 전자입찰 수수료가 좀 추가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국ㆍ공유 재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러니까 감정평가수수료에서 300만원을 감액하고 여비에서 3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기를 정정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업비 재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서 청사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유지관리 하는데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사주변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가을에 국화꽃을 군 청사를 들어오는 진입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식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남보건진료소 뒤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토지 일부를 개인 토지를 그렇게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이 부분을 빨리 군에 소유 화장실인데 사용도 않고 있는 상태이니까 철거해라 해서 3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방관사 담장철거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담장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지저분해서 거기를 흙으로 되어 있는데 풀 나고 지저분해서 포장까지 해 줄 사항으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송방관사 보일러 및 벽면 타일교체에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송방관사는 아주 낡고 노후하기 때문에 아주 손을 안 대면 사실상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불가피 이렇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로 해서 일정 공공기관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건설도시과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일부 이렇게 장애인 시설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으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구내식당이 다른 데는 화장실이 전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구내식당만 안 돼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리창에 실리콘이 20년이상 시간이 경과가 되니까 햇빛에 이것이 부서져서 소낙비가 오면 전부 그것을 타고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앞에 전면 부근에 있는 실리콘을 전체를 다 작업을 해 주는 사항으로 실리콘 작업으로 1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에 올라오는 그림에 조명을 좀 넣어서 그림이 살도록 해봐라 해서 500만원을 조명사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옥상에 물 탱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방수가 안 돼서 누수되기 때문에만 방수사업으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비봉 용천리 구보건진료소가 대수선이 필요해서 7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징수업무 관리로 해서 체납세 전산고지서를 인쇄하는데 429만원을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기관포상금에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항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보면요. 청남 구보건진료소뒤 화장실 철거 했는데 화장실 있는 데가 사유지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요?

예, 그 진료소는 우리가 전부 공유지, 우리 군 소유인데 화장실이 일부가 그게 먹혀 있습니다. 조금이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화장실을 사용을 해요?

본 건물도 지금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 그냥 비워있는 상태입니다.

본 건물도 지금 사용을 않고 있다구요?

예, 본 건물도.

그럼 나중에 본 건물하고 이것 화장실하고 철거할 때 해도 되지 않아요?

우선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민원인이 요구해서 했는데 이것을 의원님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건물 사용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좀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송방리 관사하고, 보일러 교체하고, 담장철거하고 같이 해서 2,600만원 정도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여기가 너무 지저분한 것 같더라고요. 민간인들이 살면 거기 관리도 하고, 풀같은 것도 뽑고 하는데, 이게 관사용으로 써서 담장도 그렇고 거기에서 지저분하고 오래된 건물이라 노후화돼서 2,600만원 정도에 시설비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게 선량하게 주변 저기는 하는데 지금은 관사만 해도 아파트형으로 되다 보니까 그저 현관문만 열고 들어갈 줄 알지, 그 주변 제초라든가 그런 것은 아주 무관하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한번 손 대고서 깨끗하게 정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장애인 편의시설 사회복지과 옆에 장애인 화장실이 건설도시과 그 아래 사회복지과로 쓰는 거기 화장실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장애인화장실을 설치를 한다구요?

예, 저희가 장애인 화장실이 지금 현재 군청 현관에서 재무과 바로 문앞에 있는 화장실 가운데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녀 구분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지적을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준공을 본 종합민원실에는 남녀를 구분해서 장애인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저희가 우리 군청 시설물로서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사무실을 그렇게 사용해서 쓴다고 보면 거기도 장애인 화장실이 필요로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해봤습니다.

거기도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수가 들어가야지 사회복지과 옆에도 전체적으로 지저분한 것 같애요. 지금 리모델링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조금 협소한 것 같고요. 미관상으로 깔끔한 맛은 없는 것 같애요. 그렇게 하시고 그 아래 비봉 용천리 보건진료소 보수공사 있죠. 지금 구보건소에서 누가 살고 있어요? 그 아래 비봉 용천리요?

그것이 개인에게 임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요?

그렇죠. 그 보건진료소 옛날 새로 짓고 저기한.

새로 지은 데가 구보건소인데, 개인이 지금 누가 임대해서 쓰고 있다구요?

예,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수공사를 해줘요? 개인이 임차하고 있는데요?

대수선일 경우에는 임차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수선일 경우는 우리가 해줘야 그 분들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임차료는 1년에 얼마 되는지 알고 계세요?

1년에 한 70만원입니다.

1년에 70만원이요? 1년에 70만원이면 보조는 700만원이면 10배 넘게 해줘야겠네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석호 입니다. 송방관사가 지금 몇 동이죠?

6동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사를 들어가 보면 아주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많이 그것도.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사는 것이지, 봐서 관사를 어떻게 매각을 하든지, 제일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진짜 관사로서의 참 역할은 어렵단 말이에요. 매각을 하고서 관사를 다시 만들어서 살게 하든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해야 지, 진짜 관사로서의 역할은 별로에요. 어차피 현재 있는 것 겨울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하고, 청사 진입도로 국화 식재라고 했는데 지금 국화 식재해서 되겠나요?

성묘를 좀 큰 것을 갖다가 죽 체전을 대비해서.

놓는다구요?

예.

그리고 127쪽에 회계담당수용비 500만원 이게 뭐예요?

회계담당 수용비요?

김동국 지금 월별로 집행하다 보니 부족분이 많습니다.

예?

김동국 월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절감분이거든요. 저희 직원이 11명인데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하다? 회계담당, 수용비인데요?

김동국 수용비가 지금 저희 직원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당초에도 예산요구를 한 1,70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10%정도 깎았는데, 또 10%를 절감시켰었어요.

이게 수용비인데 뭐를 한다구요? 이게 수용비 아니에요?

김동국 저희 사무용품비거든요.

사무용품비인데.

소인쇄같은 것을 전부 하는 겁니다. 조그만한 것 인쇄같은 것이요.

인쇄는 발간실 없나요?

김동국 장부같은 것 구매해서 하고요.

장부같은 것을 구매하는데 500만원이나 모자라요?

김동국 전체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목 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4억 2,592만 5천원이 추가로 증액이 돼서 304억 3,92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선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제5회 동시지방선거 준비 급량비에서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부담금에서 선관위에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인데요. 준비 및 실시경비, 당초에 9,449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2,997만 5천원을 감액을 해서 6,35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공공기관 청년인턴쉽 인건비에서 국비가 1억 1,44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도비에 있어서는 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9,640만원을 계상을 해서 2억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청년인턴 취업특강에 28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취업특강 물품준비 중식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청년인턴 취업박람회 및 워크샵 참가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년인턴쉽 관계는 이게 정부 합동시책 평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받는데 좀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있어서 읍ㆍ면 특수시책 우수기관 포상에 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행정품질 기반강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칼라복사기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좀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요. 상황실 대형현수막 제작인데, 상황실 전면에 먼저 번에 상황실 수리할 때 리모델링할 때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게 전부 노후됐고 하기 때문에 신규로 현상황에 맞게 제작을 다시 해서 부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이 가을, 겨울옷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814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시설비에 있어서 상황실 천장보수를 당초에 1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지금 현재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리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장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한 이장정례회 운영 및 워크샵인데 워크샵을 한번 이장단에서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왔어요. 200만원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청양공주 범죄피해 보호센터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이 있었는데 먼저 추경때 행정동우회하고 또 경우회에 1천만원을 돌려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추가로 지원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추가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충남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인데 이것은 재인천 충남도민회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도에 협조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에서 1억 5천만원, 또 시ㆍ군에서 3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각 시ㆍ군별로 좀 할당하다 보니까 저희 군이 1천만원이 차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1,428만 6천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방범용 CCTV 설치에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이 서있는데 도비가 2,25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군비는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인건비가 국비가 추가로 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직자 소학 및 서예교실 운영인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소양을 쌓기 위해서 소학하고 서예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료하고 교재대하고 수용비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기근속 모범공직자 선진지 견학에 1,2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 해까지만 해도 공로연수 가는 사람에 대해서 해외연수비를 확보를 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퇴직 예정자들이 앞으로 공로연수를 갈 분들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국내연수라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금년에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8명이에요. 그래서 부부동반하니까 16명 해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추징금에 있어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인데 이것은 금년도 집행을 예상을 해보니까 9,6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구내식당 천장 보수공사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천장이 또 구내식당이 공교롭게 내려앉고 있거든요. 부득이 수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에 250만원, 노조사무실 집기구입 해서 TV하고 냉장고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아카데미 운영해서 아카데미 수첩제작인데 수첩을 제작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잔량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아카데미 운영비는 이게 계약을 해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418만원이 계약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정신운동 지원에서 새마을단체지원 사항인데요. 새마을행사용품에서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조끼라든가 모자라든가 여러 가지 용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일괄해서 좀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청양군민 독서경진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고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도비 감소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인데 183만 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을 해도 금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도비가 3,862만 5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3,865만원 등 총 7,725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조사에 있어서 다음 장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도급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도비가 확정됐는데 18만 2천원이 추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18만 2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자산관리에 있어서 내부망 방화벽 구입인데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화벽이 기존에 홈페이지에 대한 방화벽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새올행정이라든가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방화벽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인건비에서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에 1억 1,256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봄에 산불예방 비상근무라든가 고추축제, 여러 가지 도민체전 준비 등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할 것 같애요.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의금인데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는데 한 2천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애요. 이것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있어서 예산 조기집행 유공포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예 위원 입니다. 132페이지요. 포상금에 대해서 읍ㆍ면 특수시책 우수기관 포상이 본예산에 먼저 올라왔던 것인데요?

이게 지난 해에는 포상을 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읍ㆍ면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좀 포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재고 좀 해 주십사 하고 다시 올린 것이거든요.

이게 면단위로, 직원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면에서 잘한 것에 대해서 포상을 주는 거예요?

예, 읍ㆍ면 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먹여서 포상을 하는데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주는 데만 주고 안 주는 데는 좀 안 주기도.

글쎄요. 5개 읍ㆍ면으로.

주다 보면 여러 가지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부기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게 그렇게 한번,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양공주 범죄피해 보호센터 그것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게 당초에 2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1천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1천만원을 지원하면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1천만원을 돌려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동우회하고 경우회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고서 이번에 또 보니까 공주청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요청이 다시 또 들어왔어요. 1천만원만 증액 좀 해달라고 들어왔기 때문에요.

공주지원에서요?

공주지청이죠.

그렇게 하고 133페이지에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방범용 CCTV설치 있죠. 3개소 지금 어디 장소가 나와 있어요?

3개소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정산에.

이게 경찰서에서 장소를 의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지금 안 되는 데가요. 경찰서에서 먼저 번에 7개소가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산 솔티터널하고 외산 나가는 데하고 왕진에서 저쪽 부여 나가는 데 그 쪽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설치를 희망하는 것 같애요. 경찰서에서요. 그쪽에 기왕에 제가 2대를 설치하려고 5천만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일괄해서 각시ㆍ군에 보조를 해 주고 대수를 늘려라 해서 2,25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만원, 도비 비율에 의해서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에서 청양군민 독서경진대회 있죠. 이게 새마을 거기에서 이런 행사를.

새마을문고에서 그동안에 문고에서.

일회성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한다는 거죠?

예, 문고에서 그동안에 특별하게 각 학교에 도서같은 거나 지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한번 나름대로 문고에서도 사업을 해보자.

그럼 이 자체내에서 새마을보조, 새마을단체에 예산이 1년 보조금이 있죠. 예산지원 해 주는 거요. 군에서요.

거기는 그런데 이 사항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하고 문고하고는 별개라고요?

그렇죠.

새마을에서요?

예.

이런 데서도 문고회가 있으니까 독서경진대회를 한다는 거죠?

예, 문고에서요.

200만원 정도면 별 것도 아닌데 자체내에서 하면.

그런데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요.

자부담이요?

자부담이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로 시상품하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청양에 센터 회장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죠?

어떤 거요?

범죄예방위원회인가 있잖아요.

범죄예방위원회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에요? 그런데 작년에 1천만원 지원해 줬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1천만원을 더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요? 매년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씩 계속 줬는데요. 언젠가 한번 삭감했다가 이것 필요한 것이니까 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살려준 적이 있는데요.

먼저 2천만원을 살려주셨는데요.

2천만원에 1천만원은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1천만원을 살려주셨다가 또 깎아서 행정동우회하고 그 쪽으로 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좌우지간 여기는 1천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갑자기 1천만원 늘어난 이유가 뭐냐구요?

그래서 공주하고 청양하고 공주지청에서 관할인데, 공주에는 한 2천만원이 넘는 것 같애요.

거기는 시이고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간곡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는 간곡히 못받아 들이겠어요.

선처 좀 해 주십시오.

범죄피해 보호센터 지원이라고 했는데 보호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공주지청 내에 있습니다.

지청내에 있어요?

예.

청양에 범죄피해자.

공공기관 청년인턴쉽 인건비 있죠. 금년도에 끝납니까? 내년도에 또 합니까?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국가에서는 아마 내년에 끝내든지 아니면 2분의 1 정도 반으로 줄여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장단 워크샵은 돈 줘야 하는 거예요?

안 받는다고 하더니 다시.

먼저 번에 한마음대회 저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좀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안 해 주면 다시 또 쳐들어올까 무서워서.

아카데미 수료하면 왜 카드인가 나눠준 것 있죠. 카드요.

카드요? 예.

그것은 뭐 아무나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회원에 한해서 나눠준 거예요?

희망하는 사람은 다 줍니다. 주민들이요.

희망하는 사람이요? 그럼 그 신청은 어디다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물어보길래요.

거기에서도 신청을 받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니, 우리 현장에서요. 오셔서 카드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것을 많이 사용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체크해서 출석여부를 확인해서 마지막때 경품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아! 경품을 준다?

예, 많이 참석률이 좋으신 분에 대해서요.

그럼 예산도 있어요?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얼마나 세웠어요?

카드 얼마 안 가거든요.

경품이요?

경품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경품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경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폰 받는다는 얘기에요?

업체에서 교육기관에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보통신분야인데 내부망 방화벽 구입인데 이게 여전 이것이 뭐가 서버가 들어온다, 어쩌고 해킹된다 해서 계속 많이 해줬는데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에요. 이것은 정보통신은 알지를 못하겠어요.

이번에 7월 7일날인가 디도스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대란이 일어났었는데요.

우리 전부 다 준비해서 방화벽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망은 그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부망은 별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망에 대해서는 아직 구축이 안 돼서 이게 국정원에서도 보안점검 나왔을 때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아직 미처 방화벽 구축을 못했습니다.

도대체 아주 여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허물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우선 행정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요.

또 복원하면 되죠.

복원이 또 금방 안 돼요.

정보통신계 뭐해요? 복원하면 되죠.

그런데 정보통신계도 요새 바뻐요. 이것 저것.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상원 입니다. 보건의료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100억 9,175만원으로서 3억 9,9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254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비 1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10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283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75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사업비로 2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 사업비로서 1억 8,20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서 2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가정신질환자 투약비로서 600만원, 보건지소 진료용 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6,175만원, 보건의료원 원내 진료용 약품 및 물품구입비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보훈대상자 무료진료 사업비로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산부 영유아보충 영양사업비는 금액 변경없이 목변경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금액 변경없이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신축 보건지소 및 진료소 부지매입 부대공사 사업비로 4,40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지소 진료관련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는 목변경하였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로서 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한방지역보건 사업비로서 3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목변경 사항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로 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로서 98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비로도 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방문 한방 진료사업비로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전염병 검사시약 및 약재구입 사업비로 4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로서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비로 2천원, 결핵관리사업비로서 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확대사업비로서 보조비율 변경사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를 3,44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죠.

예.

도우미들이 몇 명이예요?

도우미가 몇 명이 아니고 이것이 지정된 데가 있어요. 도우미 파견기관에서 신청이 오면 저소득자로서 우리가 연결해줘서 이 사람들을 파견시키는 겁니다.

연결만 해 주면 된다?

예.

돈은 우리가 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생아도우미, 지금 현재 받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올해 18명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8명이요? 많이 나가네요? 며칠씩 해 주는 거예요?

일주일간 해 줍니다.

일주일만이요? 아기를 낳고서 일주일만이요?

예.

141쪽에 의료 및 구료비 있죠. 보건지소가 목면 거예요? 뭐예요?

예, 목면입니다.

그 밑에는 남양보건지소이구요?

예.

목면보건지소가 원래가 예산이 많이 덜 섰었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의가 배치했다가 올해 전문의를 배치했더니 나름대로 열심히 진료를 해서 환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산하고 목면하고는 보니까 인원수가 딱 반이네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반이네요. 참! 남양하고요. 정확하게 반이요. 저기는 어때요? 본청은요. 약품이요?

본청도 조금 부족해서 그 뒤에 보면 보건의료원 원내 진료용 약품 및 물품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만 해 주면 마지막 추경에 더 요구를 않나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은 좀 봐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독사가 물리면 해독제 있죠.

예.

해독제를 우리가 보관하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이수원 예, 원무담당 이수원 입니다. 저희가 항시 관내에 청양병원이 관내 병원이 있어서 저희가 빌려 주기도 해서 4, 5기씩은 꼭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는요?

이수원 의료원에서요.

의료원에서 비축하고 있는 것이요.

이수원 예.

아니,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어딘가가 독사를 물렸는데 보건소에서 그것이 비치를 못해서 해독제를 못맞았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종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의료원에는 여기는 청양이 특히 그런 환자가 많이 있어서 항상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독사를 안 물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아차 하면 독사를 물리기 때문에 그런 약을 꼭 보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은 끝났나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줄였어요?

그것은 국ㆍ도비가 변경된 사항이라요.

따라서요?

예..

2천원도 있네요? 증감이 2천원, 한센병 말이에요. 2천원이요.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거 수)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순예 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기 제가 먼저 군정질문에서 산후조리원 시설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기초수급자죠? 도움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두는 아니고 저소득자에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서 그 사람들만 대상이 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기초수급자를, 그러니까 청양에 산모도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제공받는 것도 기초수급자만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불편한 사례가 많이 있죠. 그리고 시험관시술비 지원했는데 이게 불임부부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의료원에서 의뢰를 해서 외지에 나가서 불임시술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의뢰를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시술비용을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했거든요. 시험관 시술비가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고 우리가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당이요?

예, 두 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은 안 되는 것 같애요. 1,200만원, 이번에 한 750만원 그 정도로 다시 올렸네요.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산전에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산모들이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고 그 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산후에도 있어요?

예, 산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산후에는 보통, 산전하고 산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틀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41페이지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했는데 보건의료원은 4천원 곱하기 4만명, 보건지소는 6천원 곱하기 6만 400명, 진료소는 900원 곱하기 14만 3,600명, 인원은 한번 진료한 횟수를 인원으로 표기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일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정확한 금액이나 인원수는 대략적으로 맞춰서 지소에는 이 정도만 들어가겠다 판단해서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만명, 6만명, 14만명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산출이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제 앞으로 예산을 이 정도를 세워야 하는데 몇 명 정도가 더, 이 정도를 한 사람당 계산을 했을 경우에 4천원씩 계산해서 4만명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 계산해서 산출기초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만명이 청양군 인구가 3만 4천 아닙니까?

예.

거기에다가 65세 노인인구하면 1만명 조금 넘을건데 4만명이라는 숫자는.

이것은 연인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방문횟수에 따라서 계산한다 그 얘기죠?

예.

그럼 의료원하고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진료비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진료수가 자체도 틀리고 또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겠지만 일단은 예산이 이 정도가 총 1억 8,200만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낸 것이지 정확하다고 사실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보건지소는 900원이고 여기는 4천원, 6천원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이상하죠. 비슷하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요. 어디는 900원이고, 진료를 하다 말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합니까? 이렇게 1, 2천만원 정도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2억원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내장 시술사업비를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추가로 노인들 무료진료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한 사람만 할 경우에 20만원씩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한 60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추가소요가 필요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럼 백내장 수술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올해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 6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이 정도 수술하겠다.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이 병의 증세가 어떤 겁니까?

선천성으로 대사 증상이라고 해서 이상 증상이, 제가 정확한 의료용어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이 증상이 어떤 증상인가, 환자 증상이요.

제가 알기로는 신경성 관련해서 이상 있는 아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잠깐.

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도대체 용어 자체를.

그게 대사이상 그러니까 보통 분유를 보통 아이들이 먹는 분유를 먹으면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분유를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정말 특수하게 한 15세까지인가 그때부터는 거의 보통 먹는 분유라든가, 보통 음식 가지고는 대사장애가 와서 뇌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특수분유를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신생아를 의료원에서 발견을 해서.

낳아서 일주일 되면 뒷굼치를 몇 군데 찔러서 혈액 채취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요. 그럼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 애들은 상관없지만 문제가 되는 애들은 그때 시점으로 해서 분유를 그냥 보통 분유를 먹이면 안 돼요. 특수분유를 먹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분유값을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에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하면 그렇게 특수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검사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검사비용만 지원해 줍니다.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의 그래도 굉장히 한 두명이라도 문제가 되니까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낳은 아이들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아뇨. 가만 있어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청양의료원에는 이비인후과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146페이지 청각선별검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료원에 없는데 이것은 다른 데로 내보내나요?

이게 처음에 권역별로 이비인후과가 있더라도 기계가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홍성의료원하고 연결해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생아 청각검사는 청양군에서 신생아 낳는 애들을 다 보냈습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보냅니까?

아닙니다. 선별해서, 저소득층에서 선별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나 있어요?

올해 18명을 할 계획입니다.

18명이 있다구요?

18명 할 계획입니다.

왜그러냐면 어린 아이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이것은 귀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벙어리가 귀머거리가 되니까 말을 못배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라면 이 검사는 꼭 해야 할 검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예.

이것 잘하는 사업이네요. 우리 백내장수술 현재 몇 분이나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3건 했고요. 여름동안에 기피를 해서 9월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올해까지 60명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내장기구를 들여오면서 백내장 수술외로 호낭성종양을 떼낸다거나 다른 치료도 한 21건 정도는 한 상태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청양의료원에서 백내장 기계가 들어와서 백내장 시술을 하고 있는 데도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당신 왜 나가서 했느냐면, 당신 65세가 넘었으니 청양군에도 소득이 있다. 의료혜택을 받고 우리가 수입을 버니까 그런데 왜 나가서 하느냐고 했더니,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못믿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은 전부 다 전문의다. 인턴을 거쳐서 전문의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어요. 홍보가요. 홍보가 안 돼서 청양에서 하는 것을 회피를 하는 거예요. 회피를 한다구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가 누구고, 어디 대학교를 나왔고, 전문의가 어디까지 과정을 거쳤고, 이런 사람이 시술을 한다. 그러니까 청양군민은 청양의료원에서 백내장 시술은 해라. 이런 것 좀 어디 군정소식지나 더 좀 홍보를 하세요.

예.

그동안에 인터넷에다 했는데요. 앞으로 다시 한번 인터넷에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군정소식지나 어디에 해서 그 양반이 어디를 나왔고 이렇게 해서, 안과과장 프로필도 해서 수술한다 해서 하면 안과과장은 피곤하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백내장 시술을 한다고 해서 기계까지 사줬으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더 신경을 써서 해보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