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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4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 방법과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일단 상임위 조정분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조정이 없는 부서 중에도 꼭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사전에 요청을 하시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만 있는 부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인사말씀을 듣고 국별 심사 시 국장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행정·보건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가 예산을 너무 삭감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타 부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이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5%면 5%, 10% 정도 깎였다면 이해가 가는데 터무니없이 삭감이 많이 되었으니까 타 상임위원회에서 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깎아 놓아가지고서 대안도 있어야 되고, 또 깎아 놓은 다음에 우리가 예금을 저축하기 위해서 구청 일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될 수 있으면, 추경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전적으로 다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양동용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왔었으면 더욱 좋았으련만,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양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이 특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양동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요불급하거나 지역 사업에는 이렇게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을 잘 파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심상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심상문입니다.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 상임위원장께서 같이 예산을 심사를 하였고 한데, 물론 상임위원장 생각만으로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련 상임위원들이 같은 생각으로 조정이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주자는 뜻으로 이야기해버리면,

김기태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주자는 것이 아니라,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아니, 다 주자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심상문위원

(동시발언)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김기태위원장

(동시발언) 자, 조용히 하세요. 다 주자는 것보다는,

심상문위원

그런 자세를 미리 보여줘 버리면 그러면 왜 내가 거기 앉아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솔직하니 듭니다.

김기태위원장

아니, 지금.

심상문위원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서, 예결위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건데 미리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한 심정이 드는데,

김기태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지금 현재,

심상문위원

(동시발언) 알았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이 문제 갖고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심상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예, 지금 양동용 위원장님이 심사를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연일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요구액 354억 3607만 원 중 12.8% 인 45억 6556만 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미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안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는 예산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모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위원장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금일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보건복지 분야 최우수상 수상식에 참석하실 청장님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오후까지 자리를 이석토록 허가하였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과장님들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올려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 국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잘하시고 여러 가지 그 사항을 모른다. 아니면 이제 와서 업무를 파악 못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특위에서 제가 그런 것은 용납 안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밤을 새서라도 숙지를 해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여태 쭉 그 관례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업무를 파악 못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시간이 그런 질문 답변에 시간만 소비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혹의 증폭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과장님 꼭 명심하시고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국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고문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는 2009년도 제2차 추경대상 사업인 업무추진비 7700만 원 중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60%인 4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위 심의에 앞서 다시 한번 삭감된 부분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직능단체 간담회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가 서울 중심구에 위치하여 중앙부처 및 서울시 주최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경비와 직능단체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능단체는 46개로서 직능단체장과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기 위한 간담회 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능단체 회원들과의 간담회 시 구정홍보는 물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및 의회운영 등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부터 매년 30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올해만 본예산에서 50% 삭감되어 2차 추경에 요청하였으나 다시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간담회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민활동 업무추진비입니다. 대민접견실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직소민원실 등 민원접대 음료비 등으로 사용되고, 구정특수 업무추진비는 중앙부처 및 서울시 관련 업무협의를 비롯하여 최근 계속되는 시위와 관련된 소요비용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흥인, 덕운 시장 수호대책위원회의 시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광희시장 및 에어리어식스 주변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관련 입점상들이 인근 노점정비를 요구하는 시위대 400여 명 등 각종 시위대가 연일 끊임없이 끊이지 않아 효과적으로 시위진압을 위한 제반경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본 예산에 2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에 재차 요구하였으나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800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2005년도부터 대민접견실 운영비 1200만 원, 구정특수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 25% 정도 수준만 반영이 되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장업무에 노고가 많은 상용직 등 격무부서 직원 격려를 위한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역시 삭감되어 2000만 원을 요청 중 상임위에서 1000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민활동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었으며 2008년도 3000만 원, 2009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급감하고 있고 역시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통합방위법에 의거, 운영되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경비, 평시 철저한 향토방위를 위한 군부대 및 각 동대본부의 훈련지원과 동대장과 업무협의를 위한 제반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통합방위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던 것이 올해 1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0% 삭감되어 그 일부인 500만 원을 추경 요청하였으나 상임위 심의결과 전액 삭감되었으니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도 별 총무과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업무추진비를 2005년부터 비교해 본 결과 2005년, 2007년까지 총 1억 9800만 원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1억 9000만 원, 올해에는 1억 2300만 원으로 상당수준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표의 가장 아랫줄에 있는 총무과 전체 업무추진비 총액을 보아도 2007년 3억 1700만 원, 2008년 2억 7400만 원, 올해 1억 6400만 원으로 점차 삭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고 더욱더 복잡해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업무추진비가 이처럼 큰 폭으로 삭감되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으로 추경편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사업예산과는 그 의미가 다르지만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의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위원장

이용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기태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주로 많이 깎였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번에 저희들 추경은 전부 업무추진비입니다.

김기태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업무를, 그러면 삭감이 되면 업무를 그것을 어떻게 업무를 보시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결과적으로 그게 많이 부족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고 또 그다음에 주로 대부분 식사대가 많이 적용되는데 간담회하면서, 그걸 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식대를. 그런데 외부인사를 초빙해 놓고 뭐, 된장국이나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우리 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최소한도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매년 우리가 물가도 오르고 그러는데 적어도 매년 수준 정도는 돼 주셔야 되는데 계속 하향 조정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외상값을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기태위원장

횟수를 줄여도 업무는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만큼 원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수안위원

총무과에 지금 이번 추경이 다섯 건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요,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전액삭감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의 업무추진비는 08년도에 3000만 원으로 예산을 받으셨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09년도에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본 예산에 삭감됐단 말이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다가 1500을 또 올리셨네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김수안위원

전액 상임위에서 1500 그냥 다 삭감이 됐고, 또 대민활동 업무추진비가 08년도에 3000만 원이었는데 09년도에 2000만 원, 1000만 원 삭감이 돼서 1000만 원을 지금 다시 또 추경에 올리셨고, 대민접견실 업무추진비도 08년도 1200만 원이었는데 전액 이것은 삭감이 됐어요, 예산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구정특수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이 됐고, 올 예산은 두 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이 받은 게 없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없었는데,

김수안위원

없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번에 추경에 800만 원, 예.

김수안위원

얼마 올리셨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300만 원하고 500만 원.

김수안위원

아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추경에 반영된 게, 올린 것은 1200만 원씩 올렸습니다.

김수안위원

1200만 원씩 올렸잖아. 지금 예비군부대 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도 08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 09년도에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1000만 원.

김수안위원

1000만 원 삭감이 됐고 이번에 이것은 500을 추경에 올리신 거네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삭감이 됐습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예전에 06년도부터 쭉 예산을 5년도부터 적어오셨는데 100%가 삭감이 된 부분 두 군데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300하고 500만 어저께 계수조정이 된 것 같네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수안위원

실질적인 게 뭐,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년 도에 쓰던 예산보다 올 예산이 더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도 아니고 전년도에 비슷하게 전부 다들 하셨는데 삭감이 됐으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민접견 업무하고 구정특수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하고 조정내역을 보면 300, 500인데 이것은 12개월로 따져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날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어려움이 그래도 있으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원래 구청장님실하고 직소민원실에 오는 손님들한테 음료수 제공하고 하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9개월 동안 음료를 대접 안 했냐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다른 예산의 다른 업무추진비로 이게 충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다른 또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구체적으로 어려움은 있었겠네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수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김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용혁위원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임용혁위원

지금 이 추경에 거의 다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8회계연도에 2009년도 본예산에서 한 50%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 당시 때 의회에도 의원들, 우리 상임위원장부터 해서 다 업무추진비 10% 삭감을 했고 해외연수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기억하시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이런 부분에서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그 예산내용을 이렇게 보면 무슨 수시로 임시회라든지 회의 진행되는 어떤 일정별로 예산이 집행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지금 2009회계연도에 지금 원래 몇 개월 남았어요, 이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3개월 남았습니다.

임용혁위원

3개월 남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예산삭감 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50% 삭감됐다 해가지고 50%를 지금 다 올렸단 말이지요,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1년에 12개월로 따진다면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월 100만 원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년도 곧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거기 기간에 맞춰서 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뭐, 본예산에 50% 삭감됐다 해가지고 지금 50% 전체를 이렇게 편성하면 되겠어요, 이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간 경비성인데 연초에 이렇게 50%를 삭감을 하고 나서 저희들도 굉장히 절약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외상을 질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9월까지, 지금 왜냐면 적어도 7월쯤에는 추경이 될 줄 알았는데 9월까지 오는 바람에 한 두 달 정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자, 그러면 2008년도가 2억 7450만 원이란 말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삭감이 돼가지고 1억 6450만 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1억 6450만 원, 아직, 원래 연말까지 하려면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1억 6450만 원을 당초에 본예산에 삭감됐을 때 나름대로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말까지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러면 뭐 다 써버리고 외상한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절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이게 대부분 음식비입니다, 이게.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음식이든 뭐든 예산이란 것이 집행이 되면 잔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 집행계획을 세워야 될 거란 말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본예산의 1억 6450만 원이 된 이 업무추진비를 지금까지 그러면 계획 세워서 안 하고 지금 다 쓴 상태예요? 남아있는 게 얼마나 돼요? 지금 자꾸 외상을 했다는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에 안 해주면 전부에 외상 달아야 됩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줄 것으로 예상해서 돈 다 써버렸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왜냐면요.

이혜경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임 의장님. 지금 여기 장난하십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이혜경위원

추경에 안 해주면 외상 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50%나, 50%나 평상시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성인데 우리가 가정이 생활을 해도 갑자기 줄어들면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요. 감당할 수 없어도 갑자기 생활이 줄어들면 그 규모에 맞춰서 일단 생활하는 게 원칙이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하려고,

이혜경위원

몇 개월 후에 돈이 더 들어올 걸 예상을 해가지고 마구 쓰는 게 가정경제 상황입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외상질 상황이라니요. 예? 지금 여기 예결위 아닙니까? 지금 속기록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이 “외상질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추경 안 해 주시면.” 그런 말씀 하실 상황입니까, 지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저 행정관리국장이 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뭐, 이혜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대해서 제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용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사실 없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까 2005년부터 분석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규모를 보시면 근 1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입니다, 이걸 우리 총무과만 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고 그다음에 사업이 늘고 또 행사가 늘고 또 대민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실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위원님들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윤활유 같은 것인데요. 기계의 윤활유 기름 같은 것인데, 그것이 부족하면 지금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했는데 원활하게 사업에 집행이 좀 껄끄럽게 돌아가지만 성과 면에서는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 아까 분야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서울시에 가기도 하고, 문광부, 문체부도 저도 가기도 합니다마는,

이혜경위원

예,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 본예산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더 이상 똑같이 반복되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기태위원장

아니, 그것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래서 뭐 더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구의회가 생길 때부터 하는 늘상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관행이라면 이상합니다. 행정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이게 한 10년 전부터 14억 4300이라는 실링(ceiling)을 두어 가지고 그 위에 한번도 올라간 게 없습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줄어야지 싹둑싹둑 깎여버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나 또 그런 관청의 어떤 관행들이 있는데 가서 아까 지금 말씀, 아까 그런 뭐 된장국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그거야 된장국 먹을 수도 있으면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커피 한 잔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관행들, 또 주민들,

임용혁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맞는 말씀이고 또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제대로, 또 아까 말씀대로 윤활유 역할을 하고 그것 다 이해하지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50%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못 한다. 이 정말 업무추진비가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추진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판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제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금까지 다 써버렸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중구청 전체의 과가 다 그런 상태입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임용혁위원

업무추진비를 총무과만 삭감한 게 아닙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본예산에서 깎였으면 그것을 12달로, 계절별로 무슨 사업별로 해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웠어야 할 겁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이면 금년도에 5000만 원인데,

임용혁위원

그러지 않고 지금 다 써버렸다는 얘기인데,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에 대한,

임용혁위원

그런데 다른 과도 다 그러냐 이거지요. 총무과뿐만 아니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우리도 연초에는 다 그렇게 세웁니다. 세우는데 쓰다 보면 이게 계획은 월별로 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원체 부족했기 때문에 당겨썼다는 얘기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래서 여기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업무추진비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정도로 그 정도라면 사실 1차 추경 때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 설득했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2009년도 회계연도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50% 삭감됐다 해서 50% 예산 편성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앞으로 뭐 계수조정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몇 개월 안 남은 그 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임용혁위원

지금 추상적으로 이렇게 50% 삭감됐다 해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50% 다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원래 몇 개월 남지 않은 그 부분에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임용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 남았어요. 10, 11, 12. 3개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를 삭감했다고 해서 50%를 전액을 올린다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지금 안 가잖아요. 그쪽 사정은 물론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했었고 어떻게 지금 앞으로 나머지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임용혁 위원한테 제출해주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저희가 심사를 했었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때 총무과장님으로 계셨었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저희가 2005년뿐만이 아니라 2003년, 2004년도의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저희가 했는데 그리고 종로구나 용산구의 타 구의 자료까지, 제가 지금 그것을 완벽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회의록, 속기록에 다 있을 겁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이혜경위원

2003, 2004년도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바뀌는 그 시점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업무추진비가 상당한 부분이 증가되는 걸 저희가 그때 파악을 했었고 그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증가되는, 2007년까지 계속 증가되는 것을 저희가 보고 그다음에 이 정도는 무리하게 증가된 사항에서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으니까 적당히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약간 줄였었던 거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타 구 용산이나 종로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 업무추진비의 종류가 각 구마다 약간의 특성은 있겠지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이혜경위원

행사업무 관리라든가 대민업무라든가 항목이 중구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따져 봤을 경우에 예산 규모라든가 인구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중구가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높구나,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거였고요. 그건 그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 직원에게 속기록을 좀 부탁할 텐데요. 그 당시 저희가 회의자료, 속기록에 남겨있는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의회에서 무조건 50%를 삭감했다. 그런데 지금 모자라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게,

이혜경위원

물론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받아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쓰시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삭감한 것이 지금 2005년부터 갖고 오셨는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한 2002년, 3년, 4년도 것도 똑같이 한번 표를 만들어갖고 와주시겠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어떤 거요?

이혜경위원

지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3년도, 4년도 것도 이거하고 똑같이 한번 표를 만들어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2, 3, 4를요?

이혜경위원

예,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한번 그러면 저희가 좀더 참고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일단 무리하게 저희가 무조건 삭감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삭감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2007년도까지의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년 2008년도에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특별히 변화가 없는 한 적어도 2008년도 수준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장

네. 총무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림하는 부분이라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니까 서로 위원님들하고 조금 의견이 대립된 거 같은데 그거를 서로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챙겨서 주세요, 바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장

언제까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오늘, 내일 오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내일 오전? 아니, 오늘 주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오늘 주시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상임위의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기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눠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보자료를 보면서 2009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3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예산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키워드로 제3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중구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고전작품의 백미를 살리고 최신작의 재해석을 추구했던 영화제의 특성을 이어감과 동시에 세계 영화의 트렌드(trend)를 대표하는 화제작들로 라인업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40개국 214편의 고전영화와 최신작, 화제작 상영과 함께 다양한 축제행사와 기획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개막식이 우리나라 영화제 처음으로 MBC TV 생방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고 김대중 서거로 인해 생중계가 취소되어 저희가 이번에 영화제를 두 번 준비하는 꼴이 됐습니다. 금번 추경에 개막식 관련 행사비는 5억 40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영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초 요구한 전액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중구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중구문화원의 대표적인 행사인 중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는 매년 개최되어 우리 구 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째 맞는 문화원의 대표적인 행사로 충무아트홀에서 개최하는 공연과는 격이 다르게 금년 11월경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정상급가수, 성악가, 무용단, 국립관현악단 등을 출연시켜 문화 소외계층의 다양한 주민들을 초대하여 주민화합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낮은 은행금리와 물가의 상승으로 문화원 전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금번 추경에 중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3500만 원과 문화원 출연금으로 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구민들이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당초 예산액 전액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충무로를 한국의 메카로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문화지구 지정 등 추진방안에 대한 전문업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으로는 충무로 문화카페거리 조성, 스타다방 복원, 시네마콤플렉스 건립, 영화와 연계한 특색있는 거리 조성, 영화와 박물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45조를 이야기하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비금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 재정투융자 심사실시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함으로 타당성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기적인 발전 요소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에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꼭 연구용역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배호가요제, 사명당추모제, 명동성당문화축제 등 7개 단체에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 예술단체로 민속국악예술단 가례헌, 국내 유일 국악하우스콘서트로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진행하여 매월 다른 주제로 우리 전통의 소리와 춤을 소개하며 명인·명창전, 국악극단, 전통문헌 감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니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9페이지,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예술이 흐르는 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삭막한 도심과 주택가 골목길의 담장, 건물외벽 등에 예술적 감각을 살린 벽화 조성, 꽃길 녹화사업, 조형물 설치 등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골목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수의 기회제공 및 지역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2009년도 12월까지 동별 한 개소씩 총 15개와 구에서 세 개 지역을 선정하여 조성하고자 함으로써 학교, 지역발전 자원봉사단과 함께 활동하여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소외지역을 예술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사업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체육의 중요성 등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연합회장기 지원과 종목별 전국대회 및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하기 위해 동호인 행사의 규모, 대회 규모, 성격, 참가 등을 감안한 종목별, 연합별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 예산 4000만 원을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 차량 유지비 및 일반 지원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스포츠캠프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생활체육 종목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겨울방학기간 중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스키강습, 수영, 레크리에이션 등을 종목으로 하고자 합니다. 2009년 생활체육 청소년캠프의 숙박비, 식비, 장비렌탈 등에서 일부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경에 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수부족분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물가상승, 시설보수, 장애인편의시설 확보 등의 사유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성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공단본부 1억 8900만 원,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5억 7500만 원, 무학봉체육관 2300만 원, 회현체육센터 1억 4900만 원, 장충문화센터 6800만 원, 손기정문화체육센터 2억 5900만 원 등 총 12억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5억 7500만 원, 장충문화센터 6800만 원, 공단본부 1억 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현체육센터, 무학봉체육관, 손기정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공단본부 89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강사수수료 또 그다음에 미화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용 주민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초 요구를 모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보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시설보수 및 도서를 구입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고객의 편의 도모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코자합니다. 금년 추경에 충무아트홀센터에 세탁기구 설치비 7900만 원, 습식사우나 설치비 2100만 원, 회현체육센터 기계실 자동화시스템 8500만 원, 구립도서관 e-book 구입비 8000만 원으로 총 2억 6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습식사우나 설치비, 구립도서관 e-book 구입비는 전액 반영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탁기구 설치 및 회현체육센터 기계설비 자동화시스템 8500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금 세탁기구 설치비 7900만 원을 설치하게 되면 1년에 한 예산이 3400만 원 정도가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장충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학교 운동 지원사업으로 운동장 잔디구장 설치시 철거된 장충고등학교 운동장 야구부 사무실과 약수조기축구회 생활체육사무실을 설치하여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7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실내 투구연습장, 웨이트장, 창고 그다음에 약수조기축구회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5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신설, 수리, 교체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 추경에는 등산연합회 수도시설 등 설치비 2000만 원, 육상연합회 사무소 설치비 1600만 원, 장충체육회 운동기구 설치비 500만 원, 계성여고 운동기구 설치비 21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등산연합회 수도설비 설치비와 육상연합회 사무소 설치비는 전액 반영해 주셨습니다. 장충체육회 운동기구 구입비 및 계성여고 운동기구 설치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충체육회 운동 시설비는 지금 모자란 금액 한 500만 원 정도하고 계성여고에 운동기구 2100만 원은 명동에는 지금 현재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성여고에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학생들도 밤에 야간공부하다 복도에서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주민들도 밖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밖에 외부에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만담기념비 건립 사업입니다. 1950년대 후반 라디오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었던 만담문화를 부흥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고 장소팔 선생님의 만담기념비를 선생께서 거주하시던 황학동 롯데캐슬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하여 만담의 보존 및 부흥의 토대로 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장성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임용혁 위원입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임용혁위원

충무로 국제영화제, 뭐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각 언론에도 여러 가지 관심있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영화제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지금 추경에 오른 예산이 5억을 보면 지난번에도 그 행사장에서 구청장님께서 이번 3회 영화제는 MBC에서 생중계방송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불가피하게 더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생중계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런데 5억이 또 추경에 집행이 돼야 됩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영화운영본부장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임용혁위원

네. 무엇 때문에 5억이 집행이 돼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보세요.

김기태위원장

장 과장하고 잠깐 교대해서 하세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영화제사업국장 노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을 유치를 해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임박해서 국상이 나는 바람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리 취소가 됐으면 괜찮은데 임박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방송국에서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위약금을 좀 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막식에 관련된 비용이었는데 저희가 개막식을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비용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임용혁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비용이 늘어나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방송국에서 준비는 준비대로 했고요. 그걸 실비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을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개막식에 대한 준비를 또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발생한 이유가.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글쎄 뭐 누구의 특정한 이유는 없었고요, 국상이 되는 바람에 방송을 좀 취소하는 상황에서 생긴 일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안 집행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리고 지금 영화제가 지금 끝난 지가 꽤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네.

임용혁위원

지금 우리 중구 전체에 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이렇게 붙어져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화제 플래카드가 아직도 많이 붙어있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끝나자마자 저희가 방침 받아서 각 과에 시달했습니다. 플래카드나 그다음에 각종 포스터나 이런 거 다 치우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순찰 돌아서 깨끗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의회에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거의가 그대로 붙어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플래카드가 왜 그냥 붙어있냐 확인을 해보니까 플래카드 붙은 그 몇 개를 내가 확인해보니까 거기서 그 비용을 거기서 부담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자기들 부담해서,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플래카드 그게 이제 보니까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부담했다는데 물론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철저하게 그것을 조사를 하겠지만 플래카드는 자기들이 돈을 100만 원씩 내서 이렇게 했고 그 플래카드의 내용에 보면 뭐 임대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돼있어요, 자체 건물에 필요한. 예?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네.

임용혁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 때문에 계속 가져가려 하는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은 다 철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러면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곧 철거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지금 각 건물에 시행하는 건물이라든가 시공사 이런 데에서 큰 건물, 지금 중구에 시행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부 지금 영화제 플래카드가 그대로 다 붙어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임용혁위원

국장님 좀 답변해주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좀 답변하겠습니다. 그 플래카드가 래핑(wrapping)이라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2회 때도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광고업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네가 그 래핑(wrapping)을 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어서 네가 해라, 건물에다 하는 방법도 있고 또 1, 2회 때는 우리가 직영을 바로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러다 저러다 하다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광고를 해서 붙이되 영화제 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했지 그 이후에는 얘기가 안 됩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에 붙여서 그 이후에는 철거가 돼야 됩니다.

임용혁위원

지금 영화제가 지난 지가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그건 제가 지금 보니까 황학동 아크로, 새로 지은 거기도 붙어있고요, 내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바로 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그 플래카드를 거기서 뭐 100만 원인가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 플래카드 제작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플래카드 내는 그 비용을 순수하게 플래카드 제작비 아니고 다른 비용도 지출됩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자체로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저쪽에 조선호텔 같은 데 또 세종호텔 같은 데 자기 비용으로 해서 자기가 붙였지 큰 것은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 그렇게 되는 데도 있고요.

임용혁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돈을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제작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가 많던데.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인 것에 대해서 우리,

임용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하도록 하고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고 여기 지금 이사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설립되기 전과 후와의 어떤 재정 이런 거를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뭐 이사장님 계시니까 이사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예. 이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만입니다.

임용혁위원

우리 중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용혁위원

설립이 되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세외 수입이 한 50억 됐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돼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체적인 운영비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에 대한 그런 경비, 지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전에 연간 우리 중구예산이 이제 세외수입으로 50억을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관리하고 그런 시설에 대한 수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용혁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운영하고 이제 인건비도 지출이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 지출되고 남은 게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이전 우리 세외 수입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10월 1일이 되면 공단이 설립해서 업무 개시한 지 딱 만 2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단은 지금 자치구공단이 25개 자치구에서 24군데가 지금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설립 전에 물론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순수하게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은 게 위원님 말씀대로 50억이다 하면 저희 공단에서 작년에 결산할 때 24억의 수익을 봤습니다. 물론 50억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고용창출과 서비스의 질 개선, 시설의 안정성 유지 그다음에 또 24억이라는 데는 또 수익사업도 있지만 또 복지사업으로 해서 거의 무료로 이렇게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무학봉 그다음 장충문화체육센터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설립한 이후에 그러한 시설, 민간인이 위탁 운영하면서 태만하게 했던 시설 보수면에서 구청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대 개보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공단은 운영 모토(motto)가 수익도 수익이지만 기업이니만큼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모토(motto)로 삼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임용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따져보겠지만 지금 추경예산안 올라온 걸 이렇게 보면 이제 내년도 본 예산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용혁위원

꼭 이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이 꼭 추경에 집행이 돼야 되는 예산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보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9,

임용혁위원

지금 그 손기정공원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으로 손기정공원 개발을 계획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한번 설명해보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00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구 긴축재정으로 인해가지고 공단이 예산을 당초 공단에서 요구한 것에서 한 7개월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09년도 추경에서 반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추경의 예산안은 꼭 필요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가스요금 그다음에 인건비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다 100%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라는 것은 정규직 직원이 하는 강습프로그램외에 파트타임이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가 또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다음에 검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보상비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현체육센터 같은 데는 또 청소용역비도 있습니다. 손기정에서는 총 2억 5963만 8000원인데 수도광열비가 4647만 6000원이고 도서구입비, 거기는 또 정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또 930만 원 또 강사료가 또 1억 3300이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이제 잡다한 일반 수용비라든가 수선유지비 그다음에 행사비, 잡비 그런 게 일부 있어가지고 2억 596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손기정이나 무학봉이나 회현체육센터나 전액 우리 공단 예산안, 추경안대로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손기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나 아직도 손기정공원 내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김기태위원장

예. 잠시만.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잠깐만. 내가,

김기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드릴게, 발언권을 드릴게. 그리고 이사장님 거기 앉으세요. 간부 앉으셔야 되니까 앉으시고 과장님들 거기 있다가 발언대 하시고 여기 앉아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보시고 자료를 충분히 보시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앙동용 위원님 무슨 말씀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상임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오늘 일정이 오후 일정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지금 편성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은 우리 이혜경 위원님한테는 지금 말씀하다가 말았는데요. 세 사람이 공히 내일 같이 한꺼번에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주민생활국은 오후에 잡힌 것을 내일 한꺼번에 같이 복지·건설 것은 다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김기태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일정에는 오늘 조금 빠르면 내일 것을 지금 당기려고 이러고 있는데 내일 미루면 안 돼요.

이혜경위원

일정이 더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김기태위원장

그러니까 오히려 내일 것을 지금 당기려고 그런다고. (난상토론) 고문식 위원장님 하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이사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공단 이사장님이 뭐 3개월 치, 5개월 치를 미반영 시켰다는데 그런 걸 연간 계획을 세우고 예산과에서 할 때는 그건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요?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그것은 가야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전기료 3개월 치를 못,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 예산을 가져와서 작년에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고 다른 것은 몰라도 전기료 3개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깎아가지고 오고 의회 와서 나중에, 만약에 돈 안 주면 전기 다 끊기는 거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 한심스러운 예산편성을 해오는 데가 집행부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앞으로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다른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단시스템은 돌아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뭐 충무로영화제를 안 하든지 행사를 하나 안 하든지 안 하고 그걸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고 있기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예산과로 주면 예산과에서는 사정을 합니다. 자체 사정을 하는데 그때 사정 과정에서 아마 자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지금 올라온 걸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을 갖다가 삭감하고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기본경비인데,
문식

고문식위원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가스요금 이런 것은 편성을 1년 치를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나 죽이고 이것을 줘야지, 다른 선심성 행사를 하고서 이걸 돈을 갖다가 깎아서 추경에 받는다는 건 그 자체가 모순 아니냐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1년 편성을 작년에 받아야 될 부분을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한 3, 4개월씩 빼놓고 하고 그 다음에 행사는 행사대로 다 하고, 이것을 없으면 차라리 충무영화제를 안 하고서 이걸 주는 게 맞아요, 10억을. 이것을 다 죽여 놓고 나머지를 행사로 가서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도저히 뭐가 좀 아이러니 한 것 같은데?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추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가지고 가고 사업을 하나 죽였다가 사업을 살려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것을 3개월 치를 이거 한 9개월 치 주고 8개월 치 주고서 그거 없으면 뭐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 하다가 가스요금 안 주면 끊기면 그 물 어떻게 데워 써요? 참 재미있네요.

김기태위원장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이사장님?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청의 긴축재정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긴축재정이라는 게 작년만큼 우리가 세입이 없다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작년만큼 똑같이 증가돼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1년 치를 가는 게 맞아요, 가편성이. 그런데 편성한 부분이 쓰다보니까 좀 많이 썼다. 이것은 몇 천만 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아예 3개월 치, 4개월 치 편성해온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니냐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영화제 앞으로 나오세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영화제라는 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40억이면 쓸만하다 해서 40억을 준 거잖아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당신들은 전부 다 임의대로 늘려가지고 행사하고 그 다음에 돈을 또 달라고 그러는데 이건 세금이에요, 기본적으로.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작년,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했으면 이거 생방송 했으면 생방송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40억에서?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편성 안 했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안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이번에 영화제를 좀 많이 알리고,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아니, 그런 논리로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40억이면 그 40억에 맞게끔 행사를 하는 게 맞아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면 예산을 더 받아가든지 안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다 쓰고 나서 돈 주십시오.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실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문식

고문식위원

본인들이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우리는 10억을 요구할 때는 왜 10억을 요구를 했어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저희가 지금 실행하면서 좀 많이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그렇게 좀 많이 집행이 됐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계획도 없이 그냥 돈 대충 받아다 놓고 부족하면 더 추경에 요구하고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하는 일입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아닙니다. 계획은 있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40억에 기본적으로 쓰고 그게 정 안 될 때는 미리 의회 와서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 한 뒤에 일을 보는 게 맞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당신들은 다 써놓고 지금 돈 달라는 얘기 아니야. 안 주면 난리 납니다, 이거 아니에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 아니에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아닙니다. 방송 유치가 좀 임박하면서 결정이 돼가지고요, 일이 급하게 몰리다 보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처음부터 방송예산을 편성시켜서 했으면 이해가 간단 말이야. 처음에 방송편성을 한 1억을 했는데 좀 이게 광고료가 올라가서 한 1억 5000한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생방송이라는 자체가 없었잖아요. 없는 걸 중간에 끼워 넣은 것 아니냐고.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원래 방송계획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계속 좀 하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임박해서 결정이 돼가지고 임박하니까 좀 여러 가지로 바쁜 게 많아가지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추경을 받고 실행을 했어야지 순서가 되는데 저희도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출품해서 대학생영화제 있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거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건 왜 6050만 원이 또 뭐가 부족한 거예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완전히 그건 외부기업들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협찬을 유치해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대학생영화제는 충분히 협찬 후원들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협찬이 안 들어왔어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협찬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좀 미약하게 들어와서 그 부분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어요. 이번에 충무영화제의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총 사업비요?

김연선위원

예.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현재 사용되는 금액은 56억입니다.

김연선위원

56억에다가 지금 추경예산 좀 부족하다는 게 지금 이번에 5억 4000이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5억 4000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현물로 현금 낸 것이 얼마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잠시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 협찬수입금은 3억 1440만 원이고요.

김연선위원

그것은 56억 속에 들어있는 게 3억 1400입니다, 그렇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얘기대로 서울시 30억, 구 10억 그 다음에 재단에서 남았던 출연금 7억 9000 그 다음에 예상 사업수익 8억 4500 해서 56억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 사업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금이나, 현금은 현금수입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외에 현금 내지는 현물 낸 곳이 지금 20억 몇 천으로 되어 있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현물협찬이 25개 업체 해서 20억 8317만 2000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20억 8000이에요. 거기서 현금을 낸 것도 거기에 들어가지요. 우리은행 3억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우리은행 하나만 특별히 그렇게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3억을 그 3억 가지고 6000 여기다 할 수 있었지요, 협찬이라면?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김연선위원

아까 얘기하고 싶다는 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협찬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자 했다면 그 3억을 우리은행에서 현금으로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물처리 해가지고 우리의 수입으로 잡지 않고 대행업체에다가 직거래를 시켰어요. 그렇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우리는 전체 틀 와꾸는 수입, 지출을 시예산, 구예산 모든 걸 털어서 입금을 잡고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 조직위원회에서 나가서 배분하는 형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위를 통하지 않고 현금 나온 걸 낼름 대행업체에다 줬어요. 그리고 어제 낸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 20억,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밝히는 것만 해도 썼다는 것이 얼마냐면 지금 집행부가 밝히는 금액이 20억 8000에다가 61억 얼마니까 81억, 82억 돈이 겉에 나타난 숫자입니다, 충무영화제에.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플래카드 50개 돌게 했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 했을 때 그분들이 갖다 걸었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저희가 걸은 것도 있고요.

김연선위원

돈을 받아가지고 인쇄해서 했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 돈 여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그것은 협찬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김연선위원

안 들어갔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은 협찬입니까, 아닙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협찬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왜 안 넣었어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충무영화제는 항간에 100억이 들었다는 말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제로 100억 가까운 숫자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냥 양파껍데기 하나 벗길 때마다 툭툭 불그러진 게 지금 80몇 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충무영화제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3월 달에 받고 또 해서 두세 차례 받았을 때 예산의 규모입니다. 그때 47억에서 시작했습니다.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김연선위원

예산 47억에서 53억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쓴 것 보니까 두 배에 80몇 억 그리고 더 모르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가격까지 한다 그러면 지금 무려 100억 가까운 것을 쓰지 않았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단지 썼는데 5억 몇 천을 못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충무영화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정말 지불했는지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개 구에서 서울시에서 30억을 가져온 것만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부가적으로 보면 우리 중구의 부담이 두 배는 됐다 이거지요, 최소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 행정·보건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과연 미처 밝히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지금 정산도 안 됐어요. 지금 얘기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엊그저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갖고 오시라고 그랬지요? 갖고 오시라고, 계약서.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미 정산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와야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하려고 하는 것 충분히 잘 하십시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렇다면 이쯤에서 추경은 돈이 부족하다고 온 자리에서 생각해보건대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자료를 줘야 되는데 무슨 자료를 갖고 왔느냐?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계약서, 용역계약서에 총액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사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주식회사 오드나인 커뮤니케이션에 10억 5000이에요. 그러면 1차 계약이 8억 6000이었고 그다음 추가계약이 8월 12일 날 했습니다. 불과 며칠을 남겨놓고 우리가 개막식은 8월 24일인가 하는데 1억 9000을 잡았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10억 5000에 대해서 정말 집행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집행정산이 됐어야 되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안 가지고 왔어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지금 정산중입니다, 그것은.

김연선위원

그러면 정산 중인 걸 가지고 어떻게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한 그 다음 가장 지금 큰 게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알기에 광고홍보디자인 네트워크시스템 해가지고 다섯 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대행업체를. 거기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낸 것하고의 가격이 현저하게 틀린 것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 온에서 4억 5000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어보면 4억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집행잔액에 써 온 것이 거기서도 5000이 남고 그 다음에 홍보에 아이투엘에서 4억을 했습니다. 실제로 2억 밖에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신 자료조차도 쓰고 남아요, 여기에 제출하신 것이. 그러니 우리 의원들이 주먹구구로 한 우리들이 여기서 추경 심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액은 4억 5000이고 4억인데 실제로 쓴 본인들이 낸 거예요. 저희는 저희가 본 게 아니고 본인들이 낸 것에 보니까 하나는 4억이고 하나는 2억입니다. 그것만 해도 2억 5000이 갭이 있어요. 저희는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서 돈을 갖다가 좀 남으니까 더 잘해보거라,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시점은 모든 걸 정산하고 돈이 부족하다 그것을 메꿔야 되니까 이걸 얼마든 메꿔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렇다면 정산한 게 와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낸 자료조차도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어제께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자료를 이 자리에 올 때 좀더 어제 낸 자료보다 좀더 더 있는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제가 일부러 이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본 자료가 뭡니까? 아니, 이게 지금 낸 자료가 오히려 문화체육과에서 낸 자료가 뭡니까? 오늘 더 추가된 내용이 이런 갭, 뭔가 좀 잘못되고, 잘못된 정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를 갑자기 오려니까. 적어도 추경예산 올 때 어떤 준비로 오세요? 지금도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을 오픈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바쁘기 때문에, 영화제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잘 하십시오, 라고 촉구할 뿐 지금 이 자리는 대회를 치루고 난 이후에 정말 더군다나 이게 여기 1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80몇 억을 지금 썼다고 하는 이 내용에서 정산하지 못 하고 오는 자료조차 못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잘해보려고 했고 그게 이 자리에서 통하는 얘기입니까? 돈이 오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지금 갖다 주신 이벤트 광고홍보디자인 네트워크시스템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집행내역, 세부적으로 뭐 축제사업 기획하는 것 다 세분 됐잖아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회사하고는 이거하고 이것을 합쳐서 이렇게 했고 그게 연관지어서 세 개는 금액이 대충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현저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더 저거 될 집행정산서를 갖고 오세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김연선위원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된 건 된 것 대로 그렇게 해서 자료 갖고 오세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김기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지금 말씀 들었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김기태위원장

그런 부분을 아직 되지 않는 정산 덜 된 부분은 덜 된 부분대로 지금 현재 과정까지 그렇게 해서 갖다드리세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김연선위원

무조건 저희가 예산을 깎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정산서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 시설관리공단한테 저는,

김기태위원장

잠시만요. 아직 안 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생활체육동호인, 이게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게 올라온 겁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연합회장기배 신설돼서.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행사를 다 줄이는 것 아니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이제 야외행사는 당초에 처음 행자부지침 내려올 때는 자제하라고 내려오고 취소하라는 강력하게,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공무원을 문책하겠다 이렇게 강행성 메시지가 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바뀌어서 야외성 행사는 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서 각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여기 다섯 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람을 모으지 않는 게 구청의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도 지금 인플루엔자 하나 터지면 전체 학생 휴교를 하고 하는 판인데,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상 그러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행안부에서는 지금 처음에는 강력히 규제를 하다가 지자체에서 1년 전에 잡아놓은 계획 때문에 했지만 사실상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조그맣게 하는 행사들이잖아요? 지금 하다못해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황학동 주방거리축제도 사실 저희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안 하기로 했냐? 사람 모았다가 하나 터지면 골치 아픈 거야. 그런데 이것을 꼭 하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금호 같은 데 터져가지고 학교 일주일 씩 휴교하고 광희 같은 데는 한 학년씩 다 지금 휴교하고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게 너무 과대반응으로 갈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운영비 지원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슨 동호인들 지금 해가지고 사람 모으지 말라는데 하는 이유, 지금 내가 거꾸로 얘기할 게. 명예회장배 지금 취소됐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취소된 것은 아니지요. 연기된 거지.
문식

고문식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취소됐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는 알기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위험군이라고 나이 많은 고위험군이라든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옥내행사는 지금 가급적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성 행사는 그때 대통령께서도 너무나 취소하기 때문에 경기 내지는 국민들 어떤 레크레이션에 제약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때 행안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실내행사 아까 고위험군이나 어린이들 그런 학생들의 행사 외에는 가급적이면 정상대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 당초에 검토한 것을 지금 재검토해서 행사를 지금 다시 연기된 것은 다시 복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명예회장배 취소된 것 지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과장이 그것을 자꾸만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건데 여기 문화체육과 누구야? 체육회담당 계장 좀 오라고 그래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거 제가 알지요, 제가.
문식

고문식위원

취소된 거예요? 보류된 거예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연기됐습니다.

이혜경위원

언제로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일정은 정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축구 동호인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축구 동호인에서 내가 거기 회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취소됐다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용어표현을 잘못 한 거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 사람은 나한테 와서 그날 회의하는 날 물어보니까 의원님 그거 취소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취소나 연기를 아마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 동호인들하고 해가지고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연기하고 취소하고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연기는 뒤로 미루는 거고 취소라는 것은 아예 없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체육회 회장하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 용어를 저한테 그러겠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확인했다니까 그 사람한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우리 공식문서에서 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똑같은 거라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27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지금 여기에 취소나 연기사항이 14개에 대해서는 왔는데 나머지 그러면 13개는 다 하거나 앞으로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회를 치루거나 이미 치룬 대회를 말하는 겁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미 치렀지요, 봄에.

이혜경위원

아, 봄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전통무용도 했습니까? 전통무용대회도? 여기 지금 항목에는 전통무용이 없는데 전통무용도 대회를 치렀습니까?
없었습니까?

김기태위원장

가급적이면 한 위원님이 끝나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혜경 위원님.
문식

고문식위원

청소년 스포츠캠프 이게 대상이 청소년인데 어떤 것을 대상, 학교에서 받는 거예요, 지원자를?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학생들 대상자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숙박비, 식대, 리프트 장비 렌탈,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스포츠캠프라는 게 비발디 같으면 스키 타고 그러는 데 아니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게 뭐 저소득층을 해가지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도 지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과장님, 혼자 다 말씀하실 거면 하세요, 저 가만 있을게요. 이게 대상을 있는 사람들은 뭐 겨울에 스키를 타러가지만 그러면 차라리 소외된 계층 있잖아요. 저소득층,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은 남들 갈 때 못 가니까 이런 것은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청소년들,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들 안 줘요, 돈. 이걸 대상을 뭐 진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애들 학생들 소외되고 이러는 애들한테 용기를 불어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반영은 안 되지 이게 반영해가지고 될 일이에요? 나중에 돈 주고 나면 다 유지들만 보내놓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적극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차라리 여기다가 그러면 주위에,

김연선위원

과장님, 여기 무슨 장난하는 곳이에요? 스키를 갖다가 저소득층 애들이 스키를 탈 수 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왜요? 저희가 모집해서 장비까지 다 렌탈해 주는데?

김연선위원

장비 대여하고서 그 아이들이 그걸 탈 수 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다 렌탈해서 하면 가능하지요.

김연선위원

그거 지금 해도 욕먹어. 지금 얼마나 못 사는데 그 먹고 사는 것 힘들어서 공부하는 데다가 못 대주는데 스키하는 것까지 해줍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건강,

김연선위원

정말 복지예산, 복지예산 해가지고 저기하다 보니까 거기도 합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청소년들 건강도 해야 되니까요.

김연선위원

건강해도 다른 운동하는 거 지금 스포츠 바우처도 있고 그 애들이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스키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 테니까 조금만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원님들이 볼 때 좀 거부반응이 안 일어나는 방법으로 좀 해줘야지. 이렇게 보면 뭐 저라도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세탁기구 설치가 이게 793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작다며요? 용량이 작대. 예산계에서 잘랐다는데 예산을 주려면 다 주든지 아니면 다음 사업으로 미뤄야지. 어중중 하게 돈 줘놓고서 하라고 그러면 되나?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금액이 부족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사장님?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 장성식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사장님이 얘기해요. 왜 그걸 부장이 얘기해. 그거 본인이 다 예산 받으면 이사장이 알아서 얘기를 해야지. 이사장님이 얘기해 봐요. 나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앉아서 얘기를 하시든지. 이사장님이 예산을 했으면 다 알아야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세탁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의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세탁실은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1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며요, 지금 있는 용량을 다 맞추려면. 그러면 8000만 원, 7900 가지면 못 하는 거 아니야? 기계를 세탁기를 반 잘라서 쓰나? 아니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탁기라는 것이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문식

고문식위원

기계를 사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기계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필요한 용량이 한 1억이 좀 더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들은 바로는. 그러면 한 7900 주면 나머지 2000만 원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용량을 작은 것을 쓰면 주나마나 라는 얘기야. 차라리 1억을 편성시켜가지고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돈 한 1억 얼마 필요한데 일부를 주고서 해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내년에 주십시오, 하든지 해야지. 일단 코 끼워놓고, 그렇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는 8500 그것 나오면 일단 설치해놓고 지금 현재 체육센터에서 나오는 수건과 헬스복 그 세탁을 일단 하고 나중에 용량이 부족하면 추가로 또 구입해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뭘 또 추가로 구입해요? 용량을,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탁기 한 대를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식

고문식위원

집에서 쓰는 세탁기 요만한 것을 더 구입하신다는 거야?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겁니다. 큰 겁니다. 드럼세탁기 큰 것인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사고를 그렇게 가져가니까 이게 계속 의원들이랑 문제점이, 1억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거 예산을 편성 안 할 테니까 내년에 꼭 해 주십시오, 하든지 해야지. 1억을 해달라는데 한 7000, 5000 해 줘. 그러면 그거 딱 받아가지고 또 반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의원님 이거 쓰니까 작습니다. 또 해달라는 거야! 이건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필요하면 1억이면 의원님 이것은 우리가 8000이면 안 되니까 내년에 1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수건도 지금 세탁을 하면 돈을 주잖아요, 계약을 해가지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1년에 얼마 나가지?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1년에 6500만 원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6500이면 이거 1억인가 줘가지고 하면 득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지금 얘기들 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이 못 가는 게 1억이 필요하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한 8000이나 7900 주면 대충해놓고 또 주세요, 또 얘기 또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 여기 위원들한테 설명해보라고. 1년에 6500 지금 세탁비가 나가. 이거 1억을 주고서 해가지고 5년 동안 빼먹는 게 나아요? 이거 지금 1년마다 그냥 돈을 6500 주는 게 나아?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6500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얘기해봐요.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세탁기는 아까 용량이 50㎏짜리 있고, 100㎏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7950만 원 하면 50kg 짜리 두 대하고 건조기 4대를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고 위원님 말씀대로 1억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100kg 짜리 용량을 하나 더 구입하면 4500만 원인데 그게 하나 더 추가하면 아까 세탁기 50kg 짜리 두 개, 100kg 짜리 3개를 해야 전체적으로 공단하고 우리 저소득층을 할 수 있겠다 해 갖고 세탁 봉사할 수 있겠다라는 게 그게 1억 4000 요구를 했었는데요, 깎이고 7950만 원.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건조기를 빼, 4대를. 그러고 세탁기만 해갖고 빨래를 말려서 걸어갖고 해요, 그럼. 빨래줄을 걸어서 거기다 하면 되지 뭐.
동용

양동용위원

저 고문식 위원님이 연관해서 한 말씀드리면은 세탁기 예를 들어서 설치할려면 1억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소요되는 인건비도 들어가요, 사람 또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공익요원하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공익요원이 거기서 지저분한 것을 계속 하겠습니까? 직원을 채용해 갖고 또 월급이 그만큼 나가야 되고 세탁기 플러스 월급 플러스하면은 차라리 6500만 원 세탁비 주는 것이, 용역 주는 게 낫겠네,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굳이 이거 설치해 줄 것 없이. 유지보수관리비나 전기세나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용역 주는 것이 더 나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니까 본인 얘기하세요. 나는 내 얘기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주면. 얘기 들어주.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내 그렇다 이야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니까. 그거는 계산을 뽑아보는 거고.

김기태위원장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좀.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니까요.

김연선위원

아니. 진행을 한 개 한 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다 끝나서 한 위원님 끝나면 그다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김기태위원장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하셨던 부분이니까 다 다른 상임위에서 하신 다음에 궁금한 사항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편의를 봐주십시오. 고문식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다 했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탁실을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요인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이, 됐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세업자가 하고 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됐어요, 그 얘기 그만 하고. 그니까 제가 답변하면 하고 그다음에 판단은 본인 위원들이 개개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물어보고 질문답변 하는 거니까 저한테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회현센터센터 그 시설보수 이게 지금 자동화시스템이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 충무아트홀은 시스템 자체가 앉아갖고 컴퓨터를 보면 어디가 고장 났는지 다 알아요. 지금 회현, 시스템 거기 고장 나면 어디가 그런지 다 찾으러 다녀야 되지요, 건물 전체를.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과에서 설계 뜨고 할 때 이걸 넣었어야 된다고 지금. 근데 지금 고장이 나면 충무아트홀은 밑에 가면 기계실 가면 딱 보면 컴퓨터 하나 갖고 딱딱 눌르면 다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고장이 나면 어디든 다 쫓아다니면서 다 찾으러당겨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전기실 직원이 딴 데로 바뀌었다 그러면 또 그 새로운 직원이 적응할려면 또 몇 개월 걸리고. 그치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자동제어시스템이 있으면은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전체를 다 콘트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동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회현동체육센터 자체는 건물 전체가 지금 부실투성이에요. 그 지하로 내려가는데 거기 지하 기계실이 한 6, 7m 되는 거 같은데 거기 가갖고 불나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오지도 못해. 나올 구멍이 없어. 근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소방도 어떻게 허가 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아니요. 제 좀 추가적으로 할려구요.

김기태위원장

좀 요약해서 말씀 좀 하십시오.

김연선위원

그 저기 저희가 어저께 그 시설관리공단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저기 공단사업비만 먼저 보겠습니다. 공단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있고 경비가 있는데 예산액을 56억을 잡았는데 기정예산이 43억밖에 책정이 안 돼서 부족한 게 1억 2000, 5억6000인데 1억 2000이 부족하다 그렇게 온 거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2억」 하는 직원 있음

김연선위원

12억. 12억. 네. 12억이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거기에서 공단본부만 작년 08년도에는 얼마 쓰셨지요? 08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공단본부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본부 작년에 2008년도에 8억 5384만 9000원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저기 얘기하고 있을 때 오시지 마세요. 그 자꾸 이렇게 여기서 못 하면 거기서 자료 놓고 내가 달라고 그럴 때 주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얼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억 5384만 9000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있지요. 위원장님.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여기서 추가로 이걸 삭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위원들이 들어야 먼저 한다고 위원님들이 와서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먹구구로 하신 게 아니고 삭감할 때는 그만한, 삭감할 이유가 있는 건 삭감했고 보류하는 거는 보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인할 부분은 우리가 확인하고자 해서. 근데 저희는 지금 저기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기 고문식 위원이 얼마나 많이 이거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좀더, 임용혁 위원도 그렇고 보건복지에서 있는 위원들이 다 들어와서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내용을 좀 들으셔야 아, 이용이 어떻게 들어가나 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상임위원이 아니었는데 이 내용을 어찌 알겠어요?

김기태위원장

그러니깐 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뭐 어저께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리라고 알고 또 거기 계수조정을 충분히 하셨고 또 그러기 땜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좀 의견 개진도 하고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다른 상임위에서 끝난 다음에 이렇게 또 진행을 했으면,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영방법을 우리가 택해서 하신다니까 우리가 다 따르는데 가령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그래도 돈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삭감됐는지 정도는 내용을 좀 알고 저기했는데 그걸 다른 타 상임위 때는 좀 옆에서 들어주시면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설명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듣고 그냥 삭감할 때 이런 저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뭐 머리로만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김기태위원장

지금 현재,

김연선위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공단 내용이 이게 운영비기 때문에 무조건 뭐 아까 광열비고 뭐고 이렇게 이해할 성질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인지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적게 편성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컨대는 다른 예산액에 먼저 밀어주다보니까 이 분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먼저 땡겨쓰고 뭐해서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뭘 알고 싶었나 하면 이제 처음 경비를 지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비비라든지. 그니까 그런 내용 또 손기정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우리는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늘은 걸로 왔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하고자 해가지고 이 자리를 우리가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좀 내용을 위원들이 알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그 위원님 말씀은 다 공감하는데 현재 임용혁 위원하고 고문식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체육과는 이미 벌써 질의를 하고 얘기를 듣고 나갔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그 분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다 아시는 걸 전제로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저기 작년에 공단본부에 대해서 08년도에는 공단본부는 5억 3200인데 아까,
동용

양동용위원

8억 5300.

김연선위원

네? 공단본부가 5억 3254만 9000원 아닙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억 5300이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요번에 예산을 공단본부를 5억 5000 잡았어요, 지금 잡은 게. 그럼 8억이었다는데 5억 5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3억이나 모자라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저기 3억도 아니고 그럼 지금 1억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현업부서인. 아, 경영지원팀하고 혁신팀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이사장님.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사장님. 내신 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냈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낸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뭘 어렵게 얘기하세요? 특별회계는 3억 얼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그거 별도로 얘기하셨잖아요? 일반회계에 대해서 본인들이 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료를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끼리 우리가 비교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끼리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왜 지금 갑자기 8억 얼마라는 말씀이 나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경영지원팀하고 혁신팀은 현업부서가 아닙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총 비용을 현업부서의 비용을 50 대 50을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나온 게 일반회계 이렇게 분류해서 온 거 아닙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세요. 그건 안에서 회계정리를 그렇게 한 거고 우리한테 제출한 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눈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이제 지출은 같이 가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거는 마찬가지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갖춰서 합니까? 경리는 하나로 해서 회계 청구할 때 돈 지출은 하나로 다 적지요. 그건 일반 상식입니다. 여기에 내신 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라고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저기에서 그 공단본부에 대해서 5억 5000, 요번 1년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기정예산을 우리가 연말에 4억 3000을 받았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올리셨어요. 영업비용은. 그치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영업비용이 인건비하고 일반 경상경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 이거예요. 예비비.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예비비가 8442만 5000원이 올라온 게 작년도하고 올해의 차이입니다. 큰 차이. 근데 그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인건비성 성과급이다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단본부만 예비비를 넣고 회현이나 다른 데는 왜 안 넣었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본부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본부에서 기관성과급은 거기서 전부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공단사업본부에서 충무나 회현이나 그 자기관, 그 기관들에 대한 기관성과급을 공단본부에다 전부 몰은 거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기 나온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성과급이라는 게 뭡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은 경영평가를 받은 그 공단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을 때 경영평가등급이 우수보통 1급으로 나옵니다.

김연선위원

누가 평가하는 거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도 공단에서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연선위원

어떤 평가를 받으셨나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치경영평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단이 추진했던 업무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김연선위원

뭐를 무슨 평가를 받으셨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경영평가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기업은 1년 단위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센티브로 우수기업은 300%, 기본급의 300% 그다음에 보통은 220, 그다음에 부진은 150 그리고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데는 0%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이번이 이제 처음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달말쯤 해서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경영평가가 나올 때 저희가,

김연선위원

그니까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잘 나오면 300%를 주고 만약에 잘 안 나오면 제로?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0%.

김연선위원

150%에서 무조건 성과급은 가는 거네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공단에서 얘기하시는 성과급은 보통 인건비에서 월급, 기본급하고 수당 그런 걸 다 받으시지요? 그 공무원 체계처럼. 그치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받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성과급이 있다는데 일반공무원들은 성과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행정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성과급이 있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얼마나 됩니까, 기본급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SAB 이렇게 나갑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등급의 기본급의 몇% 정도 받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평균은 한 150%.

김연선위원

그니까 성과급은 어디나 다 있는 것입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다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 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저기 플러스 기본급 수당 그다음 이제 플러스 성과급이네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성과급이 지금 급여산출이 우리 그 저기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적습니까? 기본급이. 시설관리공단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단의 기본급이 지금 공무원 직급보다 3직급 3호봉이 낮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공무원 보수보다는 열악한 지금,

김연선위원

뭐 경력상 보면은 공무원 그 경력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치요? 시설관리공단의 출범과 그 공무원들의 어떤 연한이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거 가지고 급수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입사해서부터 그게 쭉 올라가기까지 그거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가지고 호봉을 정한 건데 그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새로 출범해서 그분들의 직급을 어떤 식으로 나눴는지 모르지만 천편일률식으로 나눌 수, 이렇게 비교할 성질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참고사항은 하겠는데 지금 성과급을 150%에서 300%에 대한 성과급을 이렇게 해서 잡아서 넣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20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0%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경영평가 첫해연도 만큼 300%를 잡지 않고 220%를 잡은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150%를 줄 수도 있는데 뭐 300% 해서 잡아놓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0%는 부진입니다. 미흡한 그런 부서로 그건 아주 그냥 공단 중에서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저기 무학봉. 아니, 무학봉은 그대로 저거 됐구요, 충무아트홀도 됐고요. 회현, 회현을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회현이 지금 12억을 잡아오셨어요. 작년에 예산편성이 6억 780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오픈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중림동 거, 손기정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손기정이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체육센터라든지 그게 뭐 공사중이다 뭐다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많이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원들을 어떻게 조정이 있었는지 사업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손기정.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은 변함이 없고요, 2008년도에 손기정이 7억 30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6억 2900 편성이 돼가지고 오히려 2008년도보다 1억,

김연선위원

손기정이 얼마였다고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억 3000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김연선위원

8억 4000입니다. 8억 4000.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집행기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8억 4000을 예산을 잡아서 7억 몇천을 쓴 겁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작년에 7억 몇천이었던 것이 요번에 왜 8억 8000으로 올라갔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그,

김연선위원

거기만 유독히 올라간 게 뭡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가 다소,

김연선위원

다른 데는 똑같이 올라야지 왜 거기만 오르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경비가 또 6개월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김연선위원

아,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온전하게 움직인 것이 우리가 작년도에 8억 4000을 잡았는데 집행액이 7억 몇천이라고 그러셨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억 6000.

김연선위원

7억 6000으로 지금 집행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큰 변화가 없는 한 올해도 7억 60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인건비가 올라도 조금씩 다른 거에 대비해서 같이 올라야 되는데 여기만 지금 저기 1억 정도가 더 오르지 않았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과금인상분이 있고요, 헬스장에 강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두 사람 채용을 했구요.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로 해가지고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일부 보수를 좀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근데 손기정 거기는 실내를 고칠려면 완전 뜯어고쳐야 돼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손기정기념재단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건물 신축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를 하지 대대적인 보수는 하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그거요, 저기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은 게 여기에는 순수경비만, 경상경비만 들어왔습니다. 수선비에 대해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잡은 거 자체가. 근데 무슨 지금 수선을 했다고, 수선비가 지금 3378만 원밖에 안 들어와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선 손기정사업비에 대해서는 강사 두 명이 더 예전보다 더 추가가 됐다든지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성이 늘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다른 경비같은 거는, 그럼 두 명이 1억이 갑니까? 그치요? 돈이 차이가 많이 집니다. 그러니까 이 손기정 만큼은 조금 더 밝히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도광열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선유지비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이번에 추가로 또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했는데 여기 지금 잡은 게 3300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저 위원장님 지금 안타깝습니다. (동시발언) 우리 저 담당 부서에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시발언) 저기 김연선 위원님. 제가,
동용

양동용위원

잠깐만요, 이야기를 하면 좀 잠깐만. 제가 자꾸 하고 있어요. 기본이 안 돼있어요, 지금. 위원이 얘기하는데 제가 제가"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을, 돈을 달라면은 주무 단체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사인(sign) 다 했을 거고 또 돈을 달라고 문화체육과든지 기획예산과든지 전부 올리는데 전혀 모르고 밑의 직원이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예, 예"하고 이런 식의 동문서답이 어디가 있어요! 좀 공부를 하라고! 과학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와서 질문하면은 성의있게 답변하고 검토를 해서 충분히 머리에다 숙지하고 잠을 못 자고서라도 줄줄줄 나와야지 직원들이 귓속말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사항 설명도 미리 와서 전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항 설명도 하라고 그래도 하지도 않고 여기 오늘같이 이렇게 두번 세번씩 이런 식으로 해서 오고 말이야!

김연선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팀에도 보면 예비비가 3억으로 추가로 잡혔습니다. 이건 뭡니까? 교통특별회계. 아까 성과급의 공단본부에 대해서 8천몇백은 기본급의 300% 해가지고 전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에 대해서 성과급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사업팀에서 일반예비비 3억이 잡혔어요. 이 3억은 어떤 용돕니까? 예비비가.
문식

고문식위원

김연선 위원님. 한참 걸려? 물어볼 게 많아?

김연선위원

아니, 이것만.
문식

고문식위원

고것만 물어보면 돼?

김연선위원

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서 이제 특별회계에서 기관성과급이 2억 4844만 5000원이 들어가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월 요구액은 1억 1242만 5000원입니다. 그 1억,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그 지금 얘기하시는 게 어쨌든 예비비 항목을 지금 추가로 새로 책정해서 오셨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3억에다가 지금 앞에 일반예비비로 또 공단본부에 8800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억 8800이 지금 성과급에 대한 토탈 부분입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관성과급은 총 4억 1700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억 6000, 특별회계에서 2억 4800 그렇게 돼가지고 일반회계 미학보액이 1억 6800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아까 예비비에 일반 확보에 지금 8000몇백밖에 안 돼요, 공단에. 공단에 8842만 5000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3억입니다. 그러면 3억 8000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4억 2000이라고 그러면 또 돈이 모자르잖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도대체?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안주일입니다. 대신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얘기해 보세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까 이사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 거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기관성과급 확보를 못 했습니다. 220% 했을 때 4억 1500인데 그거를 일반회계에서는 반영을 안 해 주셨고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잡아놨던 것이고요.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1억 6800분은 8400쯤 남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작년에 주지 못한 걸 지금 그걸 갖다가 다시 작년분을 지금 준다는 겁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12월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집행액의 총액이 4억15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1년, 연간 성과급이 얼마입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억 1500입니다.

김연선위원

4억 1500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집행할 예정액이 4억 1500인데 여기 보면은 예비비 항목으로 들어온 게 3억 8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냐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이번에 8000만 원 확보를 일반회계 쪽에서 해 주시는 건데 특별회계에도 8000만 원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68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3억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아니, 씸플합니다. 아니, 다른 자료 말고요,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낸 거예요. 우리는 순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경비만 있을 뿐입니다. 월급, 인건비하고요, 일반 쓰는 경상적경비, (직원에게) 제 거 만지지 마세요. 저는 지금. 자,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게 왜 말도 안 되냐면 이거 보세요. 공단사업에서 지금 교통사업비에 대해서 쭉 인건비하고 경비 쭉 뽑았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3억을 지금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 3억하고 아까 얘기하는 공단본부에서 예비비, 나머지는 돈 쓸 데가 없습니다. 다 경비,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게 8천몇백입니다. 그러면 이게 토탈 쓸 수 있는 게 지금 얘기하는 이 예비비하고 이거 8000하고 3억이면 3억 8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4억 1700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요될 예상액이라매요? 그런데 여기 예비액에는 이거하고가 안 맞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관성과급이 4억 1700이 소요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2억 6000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2억 6000, 특별회계가 2억 4800이 돼가지고 부족액이 지금 1억 6800인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쪼개가지고 50%씩 쪼개서 8400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자, 2억 6000 확보하셨어요, 성과급? 언제 확보하셨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2억 6000에 대해서 이미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부족액이 지금 2억 4800이라매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6800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6800. 일반회계에서 2억 6000이 확보가 됐고 특별회계에서 2억 4800이 확보가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의 저기는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하고 예비비하고 세 가지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없잖아요? 인건비는 어차피 월급에다 수당, 기본급에다가 수당이 인건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성과급으로 줄 수 있는 건 예비비 항목밖에 없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는 뭐 나름대로 몇 급에 얼마얼마 해가지고 뽑을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억 1700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비비 항목에 4억 1700이 들어와야 되잖아. 이게 연간, 1년간 이게 지출하고자 하는 액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비비 항목이 3억 8000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필요한 게 4억 1700이라니까 어디에서 여기에 나와있느냐 저는 이걸 갖다가 좀 설명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김기태위원장

담당팀장. 저기 가서 보충설명해 보십시오. 설명을 명쾌하게 해 보세요. 설명을 하시라고.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안주일입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시간 안에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기관성과급 자료를 보시면은 4억 1700인데 지금 저희가 요걸 편성을 하면서 본부가 항상 구청하고 애로가 있는 것이 본부사항을 50 대 50으로 나눈 비율의 문제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를,

김연선위원

50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 50 대, 그 본부에서 쓰는 총 연간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50% 분담을 하고요, 저희는 수익사업 부서가 아니니까. 그리고 50%는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50%가 어찌됐든 간에 8400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8000 몇 백은 이해가 돼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된다면 특별회계에서 8000이라고 그러면 2억 4800에다가 8000이면 3억 2000 정도가 돼야지만 지금 돈이 이거 와꾸가 맞아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적어도 맞춘다고 그러면 이건 1년 경비예산이고, 예정액이고 이것도 이거에 준해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느 항목의 숫자가 맞아야 된다 이거지, 뭐 50%고 50%고 우리는 합해서만 맞으면 되지 합해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합해서 맞기만 하면 된다니까,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작년에 그 특별회계에서요. 3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를 해 주신 부분에 지금 이번에 추가로 기관성과급을 확보하려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는 확보가 안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그 3억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위원님 말씀하신 3억 원에는 기관성과급과 교통사업팀에서 쓰는 비용 합쳐서 3억 원이 포함이 된 거고요. 이번에 이제,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예.

김연선위원

저는요. 계속 얘기를 해도 공회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낸 거는 우리가 1년에 이 정도 세출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낸 명목이 명쾌합니다. 세 그룹이에요. 하나는 인건비성이고 하나는 경비예요. 그리고 하나는 예비비예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 세 가지 항목인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성과급에 대해서 넣겠다는 항목입니다.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작년 거 예비비 항목을 줬든 뭐를 줬든지 간에 일단 이 예비비 항목가지고, 3억 8000원을 가지고 지금 성과급을 주겠다고 한다면 지금 갑자기 웬 느닷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넘어갈 걸, 지금 4억 1700이라고 느닷없이 근거를 들고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맞느냐고 해서 내가 지금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비비에 관련해서 자료는요.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는,

김연선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고,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김연선위원

다른 거 말고요. 나는 도대체,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숫자를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회계의 기본상식이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나는 너무 지금 내가 땀이 나네, 내가. 본인들이 뽑아 와서 이 항목에 들어가고 저 항목에 들어가고 해서 딱 나오고 그것도 10개로 나눈 게 아니고 3개로 나눠가지고 오는데 그 내용을 뭘 이리 얘기하고 저리 얘기하는 게 내용이나 알고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저는 이런 의심이듭니다. 과연 이걸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때려 맞춘 걸까? 그런 의심밖에 안 드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세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아이고,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그 부분을 좀 잘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추가를 해주세요.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저기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요, 저희가 다른 것은 말할 것 없고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이거, 충무영화제하고 이것만 좀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좀 나갔다가, 우리 상임위면 저기인데 중간에 이게 끼었어요. 복지, 주민생활지원국이 보건소하고 기획재정국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내일 심사, 그 사업예산안 설명에 주민생활지원국을 빼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이 내일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주민생활지원국은 내일 이 세 개국, 복지·건설위원회의 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내일 아침부터 여기를 듣고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다렸다가 들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희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상 주민생활지원국은 내일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묶어서 저희가 아침 9시부터 듣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땅겨서 듣기로 하지요.

김기태위원장

지금 현재 나머지만 해도 지금 현재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하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김기태위원장

(동시발언) 지금 9개 과가 남았습니다. 9개가 남았는데,

김연선위원

아니,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은 저희가 내일로 하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언제,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이따 해봤자 몇 개과인데, 위원장님 이런 것 하실 때, 좀 짜실 때 우리한테 좀 의논해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어제께 저녁에 우리 끝나고서 딱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의사일정이라고 이거 던져주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밖에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생활지원국을 내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문식

고문식위원

바꿔줘요. 뭐 어려운 거 아닌데 뭐,

김연선위원

예, 저희 왜냐하면 편의상, 왜냐하면 3개씩 이렇게 나눠야지,

김기태위원장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일단은 뭐,

김연선위원

아니, 저희가 그래야지만 저희도 우리 아예 지금 현장을 돌려고 그러거든요, 행정·보건위는.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해요. (직원에게) 배명호 문제없잖아?

김연선위원

예,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들을 것이 없고,

김기태위원장

(동시발언) 기획재정국만 바꾸고,
문식

고문식위원

(동시발언)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공무원분들도 필요 없이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렇지요. 예, 우리는 현장을 좀 나가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동시발언) 주민생활지원국은 내일로 하자고, 됐어요, 그렇게 하자고.

김기태위원장

(동시발언) 내일 지원국만, 주민생활지원국만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김연선위원

예, 예. 우리 위원회는 지금 현장을 좀 방문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연선위원

이렇게 해서 좀 지그재그 식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해요,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국은 내일로 하는 걸로 해.

김기태위원장

자, 더 이상,

이혜경위원

아니, 질문할 것 좀 몇 가지 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밥 먹고 하자고,

이혜경위원

그러면, 아니, 먼저 하세요. 나중에 질문할까요? 일단,
문식

고문식위원

많아? 질문내용이?

김기태위원장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다 하신 내용이지요?

이혜경위원

그때 자료가 다 안 와가지고요. 자료가 온 것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김기태위원장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혜경위원

간단하게 할까요?

김연선위원

여기 가면 끝나는 거 아닌가?
문식

고문식위원

어디?

이혜경위원

여기 문화체육과가 끝나는 게 아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혜경 위원님 물어볼 게 많으냐고? 물어볼 게 많으면 점심을 먹고,

김기태위원장

(동시발언) 문화체육과는 끝나요.

이혜경위원

질문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요. 아니, 대답하는 거에 따라,

김기태위원장

문화체육과는 끝납니다, 지금.

이혜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질문해요, 그럼. 끝나고 나서 밥 먹지.

김기태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혜경위원

여기 우리 노 국장님,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여기에 궁금해서, 처음 보는 단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미국 트라이베카 영화제(Tribeca Film Festival)에 다녀오셨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저는 안 갔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갔다 왔습니다.

이혜경위원

프로그래머 누가 다녀왔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김현성 프로그램부장하고요.

이혜경위원

예.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오은영 프로그램 팀장하고 정확히 기억이 아직 안 나는데요. 한 두세 명 정도 됩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래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홍콩영화제는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홍콩영화제는 한 다섯 명 정도 됩니다. 서류보고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출장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래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홍콩이나 칸영화제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미국 트라이베카 영화제에 출장을 갔다 왔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서,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듣는 거라서,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화제 준비하기 위한 기간 동안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갔다 오신 것에 대한 뭐, 결과가 뭐 있었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결과보고도 다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있어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자문위원회 회비 비용이 13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자문위원회에서 뭘 하기에 1300만 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됩니까? 자문위원회 예산에?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자문위원회요?

이혜경위원

예. 자문위원회가 몇 분이에요, 자문위원 회원들이?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직원에게) 총 몇 명이시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43명입니다.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43명 정도 됩니다.

이혜경위원

이 분에 대한 그,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수당.

이혜경위원

수당이에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수당하고 식대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몇 번 자문위원회를 했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두 번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두 번 했어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얻은 결과가 뭐있습니까? 서류상 있습니까? 자문위원회 결과의 회의록이 있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누가 한 부 좀 보여주시고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저희 예산서, 저희가 처음에 설명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산하고 계약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홍보비라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대행사비, 이벤트비 이런 것들이,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게 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은 각 대행사 5개 업체를 계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5개 업체에서 어떤 항목이 얼마큼이 지출되고 지금 지출되지 못한 미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서류를 달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저녁때. 예? 본부장님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퇴근하기 전에. 그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그건 지금 정산중인데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요.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지금 그 1억에 대한 게스트 초청비 항공료가 1억이 지금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기존예산이 잡혀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6000이요.

이혜경위원

그럼 1억 6000이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서류를 해가지고 오실 때요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참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홍보선전비라든가 이렇게 1억 2800, 옛날에 갖고 오신 자료 그대로 갖고 오시지 말고 우리은행에서 직접 3억을 줬으면 홍보선전비는 3억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그쪽으로 추가되지 않았고요.

이혜경위원

예. 그러면 홍보선전비가 아닌 그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이쪽 우리은행에서 원하는 게 개·폐막식에 자기네들이 직접 메인스폰서로 들어가서 노출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세금계산서 처리를 원했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예, 예.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그렇게 처리를 한 건데요.

이혜경위원

예.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그래서 오드나인이라는 이벤트 회사의 항목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개·폐막식 비용으로 잡혀있는 것 외에 그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여기 주신 자료 개·폐막식 행사비에 지금 4억 7700이 집행되어 있다고 써 있거든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개·폐막식 행사비, 폐막식 행사비, 리셉션(reception)비 해가지고 4억 7798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그 3억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결국은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예.

이혜경위원

아니, 지금 현재 4억 중에 그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포함됩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그럼 금액이 7억 4800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우리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이혜경위원

아,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별도로 거기하고,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저는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별도로,

이혜경위원

개·폐막식 행사비에 그 돈이 쓰였다고 한다면, 오드나인이라는 회사에서.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4억 7700 아닙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거기 3억이 플러스가 되면 개·폐막식 행사비용은 7억 8700이 쓰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아니요. 그 개·폐막식 준비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노출 홍보, 개·폐막식에 원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 하고는 또 별도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우리은행에서 준 3억이 어떻게 쓰였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이쪽 회사정산, 저희 외주체 정산하는 내용에 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그 돈은 지금 다 지출이 됐습니까? 그 돈?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지금 다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않았어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지금 여기에 버스광고료, 매체광고료 이 홍보운영비가 12억 8900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매체광고비가 6억 2900인데 버스광고비, 지하철광고비 해가지고 나갔는데 버스광고비가 지금 1억 3000이 나갔습니다.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1억 3000이라는 돈이 어떤 형식으로 나갔습니까? 이 버스광고를 하는 회사도 다섯 개 계약업체에 들어와 있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들어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어떤 업체에서 했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온앤오프라는 광고회사에서 실행을 했는데요.

이혜경위원

예.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시내버스하고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 다 해서 총 73대에 광고를, 그 인도면하고 차도면 쪽에 광고게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버스정거장, 택시정거장, 쉘터(Shelter)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50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광고를.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광고의 온앤오프에 들어있는 계약한 6억 안에 이 버스광고료 1억 3000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들어갑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일단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오드나인, 온앤오프, 아이투엘, 디자이 온, 한국심트라 여기서 계약한 것에서 행사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행사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광고는 여기 금액이 버스광고는 오드나인에서 했고,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아니, 버스광고는 온앤오프고요.

이혜경위원

아, 온앤오프에서 했고, 뭐 이런 식의 것이 있으면 거기에 좀 이렇게 큰 항목들은 온앤오프에서 한 것이 대충 버스광고 얼마, 이 정도의 세부적인 건 좀 있어야지 그냥 6억 이렇게 하면 뭐의 6억이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셔서 아까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것은 저희 문제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자막 번역료가 있거든요, 7억 8000.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이 7억 8000이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집행내역이 지금 여기 예산편성 및 지출세부내역이라고 서류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서류가 최종적으로 인쇄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 서류 지금, 저희 주신 어제 주신, 그저께인가? 주신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이 자료에 들어있는 이 금액을 집행한 내역에 대한 이것 인쇄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아, 이 프린트한 날짜요?

이혜경위원

예.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그저께 제시하기 전에 그 전날 프린트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러면 그때까지 일단 이 집행이 78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자료하나만, 뭐 많이 있기 하지만 일단 자료를 상영관에 각 다섯 개 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섯 개 극장에 지금 1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 1억 5000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있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거를 좀 한 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무슨 뜻인지 알지요? 몇 %로 계약하셨어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극장마다 다 틀립니다.

이혜경위원

예를 들면, 한 군데만 예를 든다면 대한극장이라고 한다면?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대한극장 같은 경우는 한 저희가 뭐, 조금 말이 잘 안 돼서 한 70% 정도 했는데요.

이혜경위원

예, 그러면,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반대로 동대문의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게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대한극장이 70% 했다면 그 70%라는 금액이라는 게 100% 다 찼다, 500석이 있습니다, 극장이. 그러면 500을 70%를 찬다는 것을 가정해서 350석에 관한 그걸 계산했다는 것을 뜻 하는 겁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예. 그쪽에서는 뭐 원하는 것은 다 100%를 원하는데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대한극장에서 그 시기에 영화관이 100% 다 차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용범

노용범사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혜경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더 이상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제가 좀 간단하게, 그때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아니, 이건 좀 필요하니까,

김기태위원장

거기 앉아서 얘기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두 번을 갔다 왔는데 그런 식으로 산출은 했어요. 그러나 극장 측하고 두 번을 하고, 나 말고도 또 갔는데,

이혜경위원

그러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극장에서는 협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 달라면 100% 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대한극장이 하나의 대표적인 상영관이기 때문에 꼭해야 되겠다. 그분들하고 몇 번 싸우기도 했는데 그분들한테 70%, 80% 해도 “그것은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 대한극장 앞에 정원, 마당 있지 않습니까? “마당사용료는 내가 감액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너무나 황당해서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충무로국제영화제 하는데 있어서 그 극장들과의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네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에도 했었고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1회 때하고 2회 때는 몇 %를 잡아 놨습니까? 1회 때하고 2회 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작년에도 똑같이,

이혜경위원

똑같이 70%로 계약을 했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그런데 그분이 뭐, “앞으로 우리는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 전무를 만났는데 너무나 섭섭하고,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관내에 있는 극장인데 굉장히 베짱이 있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예. 아주 너무 섭섭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어떻게 중구청과의 업무협력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지금 보니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극장 좀 감독을 좀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됐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됐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만하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 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끝나기 전까지 조정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추가 부서 질문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안진홍입니다. 상임위원회 삭감된 부분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지원비 중에서 두 건이 삭감이 됐습니다. 하나는 한양중학교 컴퓨터실 현대화 경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양중학교는 폐교위기에 처할 뻔했던 학교인데 의회의 적극적이고 그리고 효과성 있는 폐교반대 활동에 힘입어서 살아난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이다 보니 법인에서 제대로 학교 기자재 시설 등에 투자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컴퓨터를 보니까 40여 대가 내구연한이 보통 한 3년 정도인데 6년이 경과된 컴퓨터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컴퓨터를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되겠습니까? 가정에 있는 거하고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컴퓨터실을 전혀 이용을 못할 그런 형편이랍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걸 좀 바꿔주자는 그런 걸로 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화여고 건강매점 운영지원비입니다. 이화여고 건강매점 사업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건강매점 시범 사업하는 그런 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건강매점이라는 것은 매점에서 그동안 많이 그렇게 팔고 있는 이른바 패스트푸드 이런 걸 팔지 못하게 하고 과일 또는 친환경 빵 같은 그런 건강에 이로운 음식만 그렇게 판매케 하는 그런 매점을 말합니다.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3772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구가 2220만 원 그리고 학교 자부담이 1640만 6000원을 해줘서 이번에 2220만 원만 저희들이 부담해 주면 되는데 22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이화여고도 금년에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된 학교입니다.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장학금으로 10억 원을 조성을 하고, 450명이 묵을 기숙사도 만들고 앞으로 5년 동안 90억을 투자하는 등 대대적인 학교개선사업을 스스로 자비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명문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범사업에 우리가 조금 보태주는 건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중에 해외 영어캠프비와 그리고 영어체험센터의 외벽 도색비 삭감된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7년 9월 28일 영어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2007년 10월 31일 거점초 영어체험센터를 개관을 해서 현재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영어체험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점초 영어체험센터는 중부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중부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부교육청에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Cempaka 국제학교하고 교류협약을 맺으면서 이 국제학교에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학교별로 참 영어 잘하고 모범되는 그런 학생들을 한 명씩 뽑아서 연수를 보내면 참 좋겠다 해서 중부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말레시아에 있는 그 Cempaka 국제학교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가 있는 아주 유명한 영어국제학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말레이시아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가 거의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 Cempaka 국제학교는 케임브리지(Cambridge)에서 만든 영국식 영어 커리큘럼 그걸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아주, 전부 수업도 다 영어로 진행이 되고 아주 수준 높은, 실력 있는 그런 학교랍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호텔 4성급 그런 호텔에서 합숙하고 가면 뭐 수영장도 있고 잔디장도 있고 승마장도 있고 아주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 말레이시아는 그 학비, 체재비가 싸서 아주 저렴한 경비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점이 영어캠프 시점이 내년 1월 달에 있어서 우리 방학 중에 이런 캠프를 열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 받지 않고 그렇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영어 잘하는 아이들 자꾸만 이렇게 해외에 내보내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광희영어체험센터는 사실 우리 중구에서 영어교육특구사업을 하면서 자존심, 정말 자존심이 걸린 그런 참 좋은 시설인데 보여드린, 사진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외벽이 상당히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것 고쳐주자고 3000만 원 이번에 책정을 하는 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육비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는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심성 그런 예산도 아닙니다. 부디 재고해 주셔서 예산이 우리가 당초 계획하던 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안진홍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용혁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여러 가지 그 예산을 보면 정말 하나도 뭐 삭감해서 안 되는 그런 예산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아, 글쎄,

임용혁위원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세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 연유가, 깊은 연유는 위원님께서 삭감이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뭐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임용혁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을 거고 위원들이 뭐 여러 가지 예산을 동의해 주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했을 거란 말이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예. 저기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긴 하셨습니다.

임용혁위원

예.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학교환경개선비로 해서 27억이 편성이 돼 있어서 그걸 우리들이 연도별 계획에 맞춰서, 분기별로 맞춰서 집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학교환경개선비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이 교육청에서도 학교환경개선비가 지급을 해줍니다. 그것하고 중복된 부분을 피해서 저희들이 한 단계 늦게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에 관해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잘 살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대개 시기가 이렇게 좀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현재 시점으로 해서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원님이 “그것을 우선 쓰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5억이라는 것도 4/4분기에 Tm려고 지금 다 그렇게 집행이 될 그 계획이 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 돈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심의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우리가 지출을 못 해주고 있는 것뿐인데 이것도 이미 다 필요해서 다 짜준 돈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서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니냐, 그 예산도 지금 5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중에서도 4억 1000만 원이 이미 이렇게 지출해 주기로 거의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정해져 있는, 한 9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출해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추경예산에 또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런 아마 생각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학교예산이라는 게 제가 와서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여윳돈이 있어서 이렇게 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치 못한 위험한 그런 상황, 학교시설이 뭐 예를 들어서 급히 지난번같이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는 뭐 하수도가 막혔다던가, 뭐 하다못해 그런 걸 저기하는 돈도 없어가지고 절절매는 경우를 여러 번 봤고, 그럴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에서 그걸 급히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학교에 그런 시설들이 그렇게 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장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저희들이 먼저 급하게 막, 대개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한 9000여만 원 남은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예산을 또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먼저 집행해 주면 안 되냐, 그런 식의 아마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그전부터 필요에 의해서 쓰려고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또 당장 집행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거지요.

임용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우리 학교지원 예산이 해마다 사실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물론 심의는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거기 제출 다 받았지요? 받아서,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내년도 분도 벌써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주 중이면 다 수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그러면 예산편성 된 것 본예산에서 그것 지금 남아 있는 게 아까 얼마랬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5억이 남아있는데,

임용혁위원

5억 그것도 어차피 사업계획서 올려가지고 다 계획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억 1000만 원은 이미 지출을 해줘야 될, 그렇게 해서 심의과정은 남아있지만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이지요, 내부적으로.

임용혁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지원 하는 예산방향이 뭐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늘 보면 시설 쪽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중구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습수준이 제일 꼴찌였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학교 지원하는 방향이 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오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이화여고에 건강매점 운영지원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3772만 원 이거는 언제 편성이 된 겁니까? 서울시에서 편성된 거.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준다고 들었습니다.

임용혁위원

이번 추경에, 서울시 추경에,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네. 추경예산에 편성된 건지 본예산에 있던 걸 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준다고,

임용혁위원

아니, 이제 이런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학교에서 여기대로 부담 1600여만 원, 우리 구에서 2200만 원 이렇게 계획, 이 사업에 대한 개요에 당초에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3772만이 나오고 모자라서 우리 구에서 추경에 잡은 건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임용혁위원

모자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모자라서 맞습니다.

임용혁위원

당초에 구비, 시비, 자비 이렇게 해갖고 계획된 게 아니고?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그거는 학교에서 요청한 겁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에서도 7월 8일자로 건강매점 시범운영학교 선정결과가 이제 저희한테 통보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가 됐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상 건강매점 사업이라는 것은 학교의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그다음에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쪽 예산이 없어서 저희 학교지원비로 해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 사진에 보면 좀 이렇게 매점답게, 건강매점답게 좀 이렇게 새로 또 디자인도 깨끗하게 잘 꾸며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사비가 좀 커졌던 거지요. 그래서 부족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임용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중구에는 학교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임용혁위원

그런데 그 나름대로 형평성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게. 물론 학교의 특성과 지금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 우리 중구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명문학교지요. 그렇게 육성 발전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지난번에 덕수중학교에 본 의원이 간담회도 가고 학교를 한번 둘러봤는데 바닥이 도끼다시로 돼있는데 다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찬 공기가 올라오고 이럴 정도인데도 구청에서 예산, 뭐 우리 윤경숙 국장님도 계신데 제가 이제 부탁한 적도 있는데 그런 아주 꼭 해줘야 될 예산은 전혀 심사도 안 하는지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해주고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사실은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 연간 예산이 75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덕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는 왜 생기는 겁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이제 앞으로는,

임용혁위원

구에서 전혀 그때 안 된다 해가지고 특별히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집행을 했어요, 지난 여름에. 지난 여름 2개월 전인가 이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덕수중학교라고 그러셨나요?

임용혁위원

예, 예. 그 내용도 모르시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사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교육경비 집행현황 총괄표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이 덕수중학교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현재 시점까지 지원해준 금액이 2억 458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평균 보니까 다른 중학교는 한 1억 2000 정도 그러니까 다른 학교보다 한 1억 정도 더 많았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학교는 2억이라서 뭐 안 되고 저 학교는 1억이라서 되고 이런 관점에 해서는 안 되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그게 당해년도만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마다 우리가 학교별로 지원한 금액이 있고 그런데 뭐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교육청에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급기야 시장님한테 특별히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학교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편파적인 그런 거로 돼서는 안 된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네.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우리 예산 쓰고 이거 환경개선사업에서 남은 돈이 얼마나 있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현재 남아있는 건 5억 남아있습니다. 5억 남아있는데 집행예정금액이 4억 1000만 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4억 1000?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90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걸 한 3분기 앞으로 남아있는 4/4분기 중에 긴급하게 쓰일 그런 용도에 쓸 그럴 돈으로 지금 남겨놓은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학교 긴급한 것은 사실상 미리 다 받아가서 다 정리해준 거 아니에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또 그런 성질이 많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저희들한테,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예상치 못하면 그 버릇을 잡아야지. 그거를 뭐 맨날 울 때마다 젖주는 식으로 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 정도 계획이 없으면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사전에 이렇게 충분한 예산에서 지원이 된 거 같지는 않고 또 당장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방치를 시켜두다 보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불편을 겪는 그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방학 때밖에 없어요. 뭐 교실 고치고 하는 데 수업하는 데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방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예산 자체가 이 컴퓨터 같은 것도 사실 이게 지금 한양중학교 이런 것도 해줘야 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올해 한양중학교 얼마 나갔어요. 한번 봐봐요, 거기 이번에 지원된 금액이.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한양중학교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한양중학교 금년도에 들어서 지원해준 금액이 방과후 경비지원해준 거 4500 포함해서 환경개선비는 7180만 원,
문식

고문식위원

환경개선비가 뭘 환경개선하냐고요. 한양중학교 환경개선비가 뭘 환경을 개선했냐고요. 그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그거 찾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안춘자 계장님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시라니까, 본인이 직접.

김기태위원장

속기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관등성명을 좀 대주세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본관하고 2관에 통로차양막 설치 그리고 방과후 공부방 설치해주는 데 7000만 원 썼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뭐 통로 내는 것은 사실상 좀 부족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시스템 컴퓨터나 이런 것은 안 되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원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했을 텐데 지금 이 정도 말한 대로 컴퓨터 6년 써갖고 이게 대의가 있는 게 우선이지 통로가 좀 부족한 거 그거 통로 내주는 게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 판단에 대한 우선순위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올 내년 예산할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학교에다 이렇게 내년에 뭐 필요하냐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받으면 그거 딱 정하고 끝을 내줘야 되는데 교장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돈 있으니까 이거 해달라면 또 해 주겠지.’ 방학 때, 그러니까 방학 전에 5월, 6월 되면 꼭 이 얘기가 나와요. 뭘 더 해달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야 될 부분은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버리고 선순위가 돼버리고 애들한테 실질적인 거예요, 이런 거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얘기하세요, 뭐. 안춘자 계장님.

김기태위원장

본인 이름을 대세요. 속기록,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돈을 안 주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그만큼 자기네가 웃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로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 안 하고 화장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애들이 안에는 썩어가고 있는데 얼굴만 분만 바르는 식이에요, 지금. 이런 거 실지로 급한 게 우선순위인데 뭐 차양막 고치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 새요, 교실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심의위원회할 때도 거기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들어가면 이거부터 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뭐 어느 정도 분배하는 거야. 교장선생님 좀 예쁘면 한 1억 더 주고 미우면 좀 덜 주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6년 썼으면, 컴퓨터 과장님 몇 년 썼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애들 보면 컴퓨터가 한 3년마다 바뀌나, 이렇게 좀? 업을 시켜주네 뭘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럼요.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됩니다. 거의 1년 단위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6년 동안 했는데 이런 거를 안 해주고 내가 왜 이걸 하냐면 대경중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저번 때 대경중학교 바꿨지요?
거기도 가보니까 그런 일이 허다하더라고.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되는데 교장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슨 외벽이나 칠을 해달라고 그러고 안에는 썩어있는데 칠만 하면 뭐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1년에 한번 딱 받아서 정리를 하면 거기서 끝을 내셔야 돼. 그렇지 않고 이걸 지금 먹이주는 식으로 조금조금 주다보면 학교는 계속 와서 요구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 긴급한 사항도 사실, 긴급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번 심의 때 해갖고, 5억 남은 거라도 주세요, 이거. 이거는 안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줄 돈이 지금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5억 남았다며요? 4억 1000만 원하고 9000만 원 남았다며.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9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9000만 원은,
문식

고문식위원

9000만 하고 7000이니까 2000 남잖아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앞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뭘 할 거냐고? 없다니까 학교는. 학교는 제가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방학 때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물건을 사는 거나 이런 건 하는데 칠판을 해도 방학 때 칠판을 달아주는 거지 일반 평 때는 애들이 학교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할 게 없어. 계장님, 그렇지요? 대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남은 돈 갖고 좀 이렇게 그거 9000만 원 남았다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지금 9000만 원은 긴급하게 쓸 요량으로 해서 남겨둔 돈이기 때문에 그건 좀 남겨주시면,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우리 광희체험센터 운영비에서 도색하는 건데 이걸 왜 삭감했지요? 설명을 잘 못했나?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도색비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 드릴,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잘 좀 하셔서 애들이 잘 돼야지 중구도 발전하는 거지 좀 이렇게 고생스럽겠지만 잘 좀 하세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냥 먹이 조금 주는 식으로 해갖고 그거 끌고 다니면서 큰소리치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애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고민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이번 추경예산에도 그런 건들만 올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없습니까? 지금 학교개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관계를 우리 구청에서 짭니까, 학교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짭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본래는 그 학교의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전부 짜서 내려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치제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사실 우리나라는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교육에 관한 욕구, 높아지는 욕구에 대해서 이거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학생들, 자녀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에 관한,

김기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어디서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만 말씀해주세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네.

김기태위원장

학교환경개선 지원, 한양중학교 컴퓨터 이거는 어때요? 우리 구청에서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요청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학교에서 요청했겠지.

김기태위원장

그다음에 이화여고.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먼저 요청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김기태위원장

네. 그리고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중부교육청에서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지요. 저희들은,

김기태위원장

중부교육청에서?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네. 해외캠프,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6000만 원짜리는 안 돼요.

김기태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3000만 원 광희영어체험센터 운영비 그건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딥니까, 여기가 연수 국제학교에 무슨 연수를 간다는 거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말레이시아 챔파카국제학교,

김기태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김기태위원장

운영을 하고 이런 거 학교에다가 영어거점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한테 해외여행까지 보내주고,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연수 보내주는 겁니다.

김기태위원장

그래요. 연수를 또 보내주고 지금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신종인플루엔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난리고 모든 행사 취소, 뭐고 지금 난리인데 더군다나 후진국에 이건 어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말레이시아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말레이시아지요. 말레이시아는 우리보다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뭐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저희들만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거기도 후진국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지금 현재 어린애들은 지금 한참 중요한 시기에 이 어린애들을 거기다가 보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거 다음에, 물론 보내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갔다가 와서 어떤 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냐고. 우리 중구청장님이 책임질 거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요?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무슨 학생들을 보낸다 그런 건 뭐 좋습니다. 다 학생들 여러 가지로 시야를 넓히고 하는 데 좋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하고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이런 학생들을 영어를 지금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외까지 보낸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정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야지요. 교육청에서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이걸 6000만 원을 들여서 간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우선 이번에 저희들이 영어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1년에 한 번씩 지식경제부에서 나와서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온 실적을 보고를 하고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평가관이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외에 국제 교류 같은 이런 사업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권장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 챔파카국제학교는 상당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시설이 아주 좋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아이들 중에서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이 학교에 일부러 유학까지 보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가서 한 2주 동안 연수를 하게 된다면 영어실력 향상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국제적인 어떤 마인드 형성이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경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염려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보도에 의하면 10월 말이나 11월 중에는 백신이 개발돼서 학생과 아이들 백신 예방접종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얘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나 과장님 말씀하는 거나 서로 추상적인 거, 문제가 없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또 이거는 또 이렇게 영어체험센터를 운영을 여기에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또 거기서 보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를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해서 이런 걸 보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이걸 보내요. 학생들이, 우리가 보내는 거는 좋습니다만 평범한 학생들을 이렇게 전체에, 전체를 두고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각 학교에 우리 중구에 10개가 있으면 10개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선발을 해서 보내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 또 영어를 거점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거기서 또 선발해갖고 보낸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중부교육청의 교육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종로나 용산은 지금 자립도가 적다고 그래서 거기는 좀 자기네가 지원을 하고 중구는 자립도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요, 지금 만약에 종로, 중구, 용산을 같이,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서 가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을 정확하게 받으세요. 만약에 인원을 뭐 우리 학교 학생 비례로 하든 뭐로 하든 똑같이 받아와야지 만약에 우리가 이 금액이 지원이 안 돼서 덜 받아갖고 뭐 종로 한 100명 가는데 50명 갔다 그러면 다음 내년 예산에는요, 학교지원예산 한 푼도 안 줄 테니까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교육청에다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장이라는 분이 말이야 뭐는 어디고 어디고 이렇게 잘라줄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지. 종로, 용산, 중구면 100명이면 100명씩 이렇게 나눠주는 게 맞지 중구는 좀 잘사니까 여기서 50명 빼갖고 종로나 저쪽에다 한 125명씩 나눠주고 우리 50명, 이게 말이 되냐고. 확실히 과장님이 챙기세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못 챙기면 내년에 학교지원예산을 아예 안 줘버릴 테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지금 이것이 다른 구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갑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다른 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학교하고 중부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제교류협약을 금년도 7월 달에. 그래서 우리 김점옥 교육장하고,

김기태위원장

그건 교육청하고 맺는 거지 우리하고 맺는 게 아니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서 중부교육청에서는 우리 구하고 중부교육청 산하 구가 저희 구하고 종로구하고 용산구입니다. 그래서 3개구에 이런 사업을 동시에 같이 진행해보려고 중부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그런 사업이 됐던 거지요.

김기태위원장

그러면 용산, 종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거기도 하게 된다면 내년서부터 하게 되는 거지요.

김기태위원장

우리가 스타트(start)로 시작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예. 그런 겁니다.

김기태위원장

그럼 종로, 용산을 먼저 하라고 그러지요.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하는 걸 봐가며 해야지 우리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아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진홍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안진홍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인터넷전화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 전화, 아날로그 전화는 시내·시외전화 그리고 국제전화밖에 없는 아주 그러한 단순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인터넷전화는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아날로그 전화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다양한 기능을 갖는 그런 미래형 시스템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2010년까지 교체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전화 구축사업은 앞으로 인터넷전화를 하게 된다면 음성뿐만이 아니라 화상 그리고 데이터까지 통합해서 서로 이렇게 쌍방향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시스템으로서 구청, 각 부서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실제로 실생활에서 나오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실시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심의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1개 년도에 같이 쭉 하면 되지 이렇게 2개 년도에 굳이 나눠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까지 먼저 이렇게 따로따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 안용례 팀장이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예, 하세요. 성함을 대세요. 여기 속기록에,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어요?
진홍

안진홍전산정보과장

25개 구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3억 3100만 원만 주면 다 되는 거예요?
원래 전화는 전화의 기능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권고는 뭐, 정부는 다 했어요, 그럼?

김기태위원장

자, 이거 설명 듣고 합시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다 끝난 거예요.

김기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진행을 할게요. 다 끝났습니까?
진홍

안진홍전산정보과장

예.

김기태위원장

안진홍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정부는 지금 다 돼있어요?
자기들도 추진하면서 뭐 우리보고 하라고 권고를 해.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부터 하고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그래야지 뭐 자기들, 본인 중앙정부도 안 해놓고 뭐 우리만 지자체한테만 하라고 그래.
다른 구가, 15개 구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면 되지 뭘 그걸 우리만 5개만 할 필요가 있나 하려면 다 해버리지, 진짜.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타 구는 15개 구에서 한다며요.
15개 구에서 장단점이 다 나왔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1400 공무원이 다 부가적인 게 다르지. 그렇잖아요? 본인이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5군데하고 이거보다는 이게 15개 구가 했으면 벌써 데이터나 이런 거 벌써 다 나와있는 상태라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나 이런 거는.
그럴 바에 한꺼번에 해버리지 이걸 뭐 찔끔하고 또 내년에 그거 뭐하러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9억 얼마를 다 받아가라고. 삭감시킨 거를 해가지고,
한 번에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거 왜 예산계에서 꼭 이렇게 찔끔찔끔 잘라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어차피 줄 거라면. 이거 10년도에 할 거라면 올해 해갖고 그냥 다 줘버리면 되는 걸 갖다가 찔끔찔끔, 또 이제 이거 하면 봐요. 이거 주고 나면 겨울에 또 예산할 때 또 이게 나온다고 이거 갖고. 그렇게 멍청한 짓을 매번하고 앉아 있냐고.

김기태위원장

아니, 많이 올라오면 그걸 자꾸 액면이 크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어차피 10년에 해야 된다며요. 그러면 다 이번에 하고 한번에 끝을 내는 게 낫지 이거 또 조금하고 내년에 예산에 또 한 6억 얼마 얘기 또 나온다고.

김기태위원장

구청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예산관계 때문에,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살림 1년치를 짜다보면 아까 IP전화한다고 9억을 넣는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정 재정이 아시다시피 잉여금도 거의 탁탁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그런 얘기도 한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하고 일부를 함으로써 아까 얘기한 대로 포화상태도 해결하고 그리고 IP전화를 사용하면 사용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 정도만 빨리해서 사용료도 줄이면서 포화된 용역도 용량도 좀 늘려가자, 그런 측면에서 3억만 넣었고 사실 9억을 다 올리려고 했지만 그것은 재정상태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까도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세탁용량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100㎏짜리 하나, 50㎏짜리 둘 이러면 원래 200㎏ 용량이 돼야 되는데 거기도 아까 얘기하잖아요. 돈 1억 2500인가 얼마 올렸는데 또 예산계에서 이거 안 되니까 잘라, 그러면 기계를 갖다가 반만 잘라 쓸 수 없는 거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 세탁물은 내가 그때 예산을 올라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5㎏짜리 두 대 가지고 하느냐 그랬더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어려운 사람들 기초수급자들 그런 것을 더 늘려 가면 용량이 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회현체육센터 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5t짜리 두 개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단, 더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 세탁물을 더 해 줄 경우에는 아까 큰 용량의 세탁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지금 5t짜리 두 개 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50t짜리 하나로도 되겠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50t짜리, 예.
문식

고문식위원

50t 하나로 해서 쓰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해 줄 거면 한꺼번에 딱 묶어서 해줘야지. 꼭 예산계에서 하는 것 보면 1억 이렇게 과에서 올리면 정확하게 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끼워 맞추다보니까 이거 한 6000이면 돼요, 그러면 저쪽에서 또 일단 코는 끼워야 되니까 6000이라도 편성해 주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실제 우리 구청에서도 발주할 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발주해야 되는 것을 두 번 발주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쳐나가고 그러면 되잖아요. 어차피 두 번 잘라서 두 번 받는 것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걸 한 번에 하나 주고 내년에 하나 주고 이러면 되는 걸, 이걸 두 개로 잘라가지고 찔끔찔끔 하면 일하는 분들 자체도 힘들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정 사정 때문에 그렇지 뭐, 각 과의 업무를,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 중구가 자립도 보니까 어제 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전국에서 최고더만, 89%인가 돼서 강남 서초보다 더 많던데?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산 매칭펀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은 저소득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지원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강남이 자립도가 떨어지고 우리는 강남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매칭펀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 데도 돈이 없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기 금천이나 관악 같은 데는 어떻게 살아?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해가지고 끝을 내야지. 그리고 아까 계장님이 얘기한 식으로 무슨 시범운영, 시범운영은 지금 15개 구에서 다하고 있는데 그걸 무슨 우리가 시범을 해. 그 사람들이 시범이면 같은 공무원이면 데이터가 거의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뭘 시범을 한다고 그래. 차라리 그냥 용량이 오버됐으니까 이거 해소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사용료도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올리세요. 의회에서만 이해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산계에서 안 올린다니까.

김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안위원

지금 IP 인터넷전화가 일반 아날로그 전화를 우리 구청 전 산하 동까지 전화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팀장님 조사해 보셨어요?
월 어느 정도 나와요?
3억 5000, 그러면 인터넷전화로 전체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1/3이 아니고 전체를 인터넷 전화로 교체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다운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인터넷전화가 가정에도 보급된 지가 좀 됐잖아요.
하나의 장점, 단점이 있다고요.
요금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고 또 지금 통화가 제대로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가정집에서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다가 그걸 KT에서 권장을 해서 갖다 해놨는데 뜯어서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렸다고. 그래서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돈은 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충족에 더 오버가 된다든지 이게 점점 시간이 한 달이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를 이것을 했을 때에 3억 3000을 들여서 했을 때에 이게 시스템이 가동이 될 때에는 지금보다도 더 신장이 개선이 되겠지.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이 한 2년 전 이런 때의 인터넷전화, 지금 휴대폰도 인터넷으로 쓰는 전화가 많잖아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그게 되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저게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전이 됐을 때에.
무슨 보충 저것도,
그러니까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간에 계속 이 산업이 발전이 되니까 좋은 것은 확실 한데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인터넷전화 도입이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되어 있습니까?
진홍

안진홍전산정보과장

15개 구가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임용혁위원

15개 구 정도 되어 있으면 반 조금 더 됐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만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굳이 추경에 꼭 해야 됩니까?
포화상태기 때문에 빨리하는 게 좋다.

김수안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만.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진홍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일반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는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시범 보건소로 지정되어 2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중 2000만 원을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 보건소는 유휴공간이 없어서 1층 노후 된 내과, 한방, 영유아실 등을 재배치하여 리모델링하고자 소요예산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구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층에 현재 있는 게 금연상담실이 있는데 이것을 3층 복도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김희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입니다. 이거 서울시에서 2억을 받은 거예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2억을 받고서 부족해서 지금 돈을 더 달라는 건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 중에서 관리센터를 설치하라고 그 중에서 2000만 원만 그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고 1억 8000은. 그래서 여기 이름은 전문관리센터인데요. 사실 진료실 같은 방을 만드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돈을 2억을 주면 뭐 기분 좋게 줘가지고 다 주든지 해야지 2000만 원을 이거 만들라고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것으로 다 써버릴까 싶어서, 사업을 해야 원칙인데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료실이 없으니까 그 진료실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2000만 원의 10% 범위 내에서. 그래서 2000만 원이고 1억 8000은 실제 사업비, 검사하고 이런 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돈을 주려면 한 2억 몇 천 줘가지고,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유휴공간이 있으면 2000만 원 가지고 사무실을 차리면 되는데 저희가 유휴공간이 없고 그 다음에 1층이 아까 말씀대로 영유아실, 내과, 한방병원 있는데 아주 오래 되어서 낡고 그래서 이참에 리모델링해서 재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저쪽 상임위에서 잘 설명하셨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오셨으니까 여기 관계없는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인플루엔자 관계가 어떻게 발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행정과장님이 하십시오.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오늘 아침까지 우리 구 확진 환자수가 78명입니다.

김기태위원장

78명이요? 지금 발생한 인원 수가?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 보건소 와서 검사 받아가지고 확진 된 게 50명이고 나머지는 거점병원 등에서 해서 현재 78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학교 학생들이 많아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이걸 정확하게는 분석을 못 해봤는데 대충 해보니까 78명 중에 외국인이 8명이고 그다음에 기동대 거기 9명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연령대별로 한번,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지금 어차피 조금 있으면 수험생들이 문제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학교측에 이게 왜냐면 일반 사람들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걸려도 되는데, 지금 고3 수험생들이 걸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데 학교 학생이 옛날에 금호나 광희 이렇게 발생했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성동이나 장충 이화여고니 이런 데서 만약에 고3 애들이 인플루엔자 터져버리면 이게 골치 아프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고3에서 리라고등학교에서 한 명이 있었습니다, 3학년생이.
문식

고문식위원

정화도 있었잖아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정화여고가 종료됐습니다.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정화는 다 종료됐습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여자중학교,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고등학교는 지금 한 군데 있고요. 지금 휴강한 데가,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창덕여자중학교하고 한양중학교가 지금,

김기태위원장

치료를 하면 바로 낫습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약만 먹으면 바로 낫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의원들만 안 가져가면 돼요.

김기태위원장

지금 78명 중에 지금 어느 정도 치유가 됐습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다 치유가 된 거고요. 저희한테 지금 입원했거나 이런 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없어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격리된, 집에서 일주일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일주일이 안 된 사람은 있는데 크게 중병으로 입원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입원은 하지 않고, 철저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소장님이 좀 신경 써주셔야 돼. 학교 지금 고3 애들은 지금 민감한 시기라고. 학부모들 전부 다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산이랑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은 좀,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필요한 예산 있으면 사실상 그런 것은 여기 기획예산과 직원,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반영됐습니다.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반영됐습니다. 예비비로 썼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뭐 편성을 추경에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경에 편성했으면 다 걸렸어. 예비비 그런 데 쓰라고 돈 있는 거지, 그 돈 두었다 뭐해? 필요한 것 있으면요,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어쩌고 하지 말고 일단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라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돈을 그냥 있는 대로 줘. 그래서 예방하는 데 잘 하라고.

김기태위원장

보건소에서는 특히나 지금 사람이 우선이니까 철저하게 우선 신속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장회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두 건에 대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는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지금 약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에 YWCA같은 그런 사회서비스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도우미를 한 2주에 걸쳐서 12일간 파견하고 그 파견하는 것을 바우처로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50 대 25 대 25로 집행을 하는데 현재 지급 기준이 월평균 50% 이하로 출산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예측하기를 약 90명 정도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출생아가 약 1년에 천여 명 정도 되는데 90명이다 보니까 상당히 혜택 받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서 저희가 월 평균 소득을 구비로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약 120%까지 확대를 했을 때 약 한 40명 정도가 더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구만이라도 한번 더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산모들한테 도움을 줘서 출산율을 장려해보고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워킹트레이너 육성교육 실시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강 운동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마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다보니까 많아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경직되거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준비운동이라든가 마무리 운동을 철저히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하는데요. 구부정한 자세로 걷기를 할 때 특히 허리가 삐끗해서 오히려 부상을 당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워킹트레이너 교육은 시선은 전방, 걷는 방법을 가리키는 교육인데요. 시선 같은 경우에는 전방 18에서 20m 앞에 두고 상체를 수직으로 세우고 바르게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같은 경우는 똑바로 들고 허리를 편 자세로 엉덩이와 상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해서 척추에 부담을 덜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교육이 기본적인 걷기 자세와 신체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올바른 걷기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킹트레이너 교육은 주역 주민의 운동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걷기운동 활성화와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 걷기 요령 확산 및 걷기 분위기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도자들을 양성을 해서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구민의 건강 행태조사 결과는 만성질환 유무를 결정짓는 아기들 미취학 아동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의 비만율이 아래 표에서와 같이 상당히 타 지역보다 높습니다. 또한 이러면 운동 실천율이 높아야 되는데 또 반대로 운동 실천율은 저조해서 생활 습관성으로 해서 발생하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서울시의 일반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보건소 인센티브사업비로 해서 약 3000여만 원, 2500여만 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185명을 대상으로 해서 워킹트레이너 교육을 1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또 운동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이와 같은 워킹트레이너 교육이 필요한데 이 워킹트레이너 교육이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 실시를 하려면 약 3000여만 원의 산출기초를 여기다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약 3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사실 반영해 주신 것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꼭 300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동률 실천율이라든가 만성유병률이 서울시와 중구가 비교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반기 워킹트레이너 교육 결과가 거기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만족도라든가 건강에 유익했던 점, 이런 부분 모두가 상당히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후 검사결과 어떤 보행속도라든가 평형성 또 인체에 대한 평균 체중이 감소하고 허리사이즈 또한 감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유병률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의 어떤 걷기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그 분위기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어떤 워킹트레이너 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구장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에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기존에 사업을 했는데 50%까지는 지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월 평균소득의 50%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데 50%에서 120%까지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월 소득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지요. 지금 한 140만 원 정도다, 그러면 거의 두 배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혜택 받는 분들이 좀 많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100% 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것은 구비로만 부담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게 이제 약 40명.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랬을 경우에 약 한 2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높아지지 않는 그 부분은 시비도 나오고 그런 거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높아지는 그 부분만 우리 구비 100% 해서 약 40명.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게 월 평균소득 50%라는 게 월 평균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그동안에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지침으로 내려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얼마정도 되는데요, 월 평균소득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가구 수마다 또 다 다릅니다. 가구 수마다 다른데 부부 2인 가구로 했을 때 약 140만 원, 만약에 월 평균소득 80%다 그러면 약 한 180만 원, 120%일 경우에 약 280만 원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부부수입을 합쳐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김연선 위원이나 이혜경 위원은 지금 이게 여성이고 그런데 이걸 왜 삭감을 했나? 남자 의원들이 이걸 삭감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여성 의원들이 이걸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우선은 어제 상임위에서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너무 중구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기를 말씀드리면 이게 좀 중구가 추가지원을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50에서 120% 하면 한 70%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추계를 해서 한 그러면 140명을 했는데 김연선 위원님께서 스텝바이스텝으로 금년 말까지 한번 해서 해보고 내년도부터 어떤 사업에 반영하든가 향후에 사업의 결과를 보고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금년 예산 아니에요? 금년 추경예산 아니에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그런데 뭘 내년에 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추경인데 금년도는 금년 국·시비보조사업에 한해서만 그냥 금년예산 가지고 집행을 해보고 금년 지금 9월이니까 현재까지 약 한 64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연말까지 계속 집행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내년도에 더 상향을 하든가 하는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게 내가 볼 때는 애, 자꾸 출산장려를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애 낳을 때도 두 명이면 지원금도 많이 3000만 원까지 해놨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게 산모 이런 사람들도 자꾸 도와줘야 애를 더 낳는 것 아니에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성의원 두 분을 이해를 못 시켜가지고 이걸 삭감시키면 그건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니, 국가적으로도 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아이 자꾸 낳으라고 뭘 도와줄까요? 물어보는데 이런 사항을 여성의원 두 분을 설득을 못 시켜서 삭감됐다면 과장님이 뭐가 얘기를 잘못, 뭐가 문제가 있구만. 그리고 상반기 워킹트레이너 교육, 이게 지금 한 달 하는 거예요, 몇 개월 하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이론교육을 4회에 걸쳐서 하고요. 매주 토요일 날 정도 4회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18주간 주2회씩 실시했습니다. 이론교육을 4회 그 다음에,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론교육을 받는 게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4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4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야외에서 주2회씩 12주간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주2회씩 12주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12주면 24번은 걸은 거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하나?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못하고 다른 데 어디 위탁해서,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교육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한국건강걷기연합회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거길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민회관에서도 했고요, 복지관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중림동은 이제 손기정공원같은 데서 이론교육을 가까운 데서 오시도록 해서 했고 야외에서는 3개소에서 지정을 해서 대현산공원하고 남산 그다음에 손기정공원 해서 현장에서 야외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근데 이걸 처음에는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 그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구요, 금년예산은 없었구요, 저희 보건소에 성과, 창의평가를 우수구로 인센티브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비로써.
문식

고문식위원

얼마 받았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9000만 원 받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그거 갖고 하면 되겠구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거는 다 이미, 아니. 이거를 1기를 집행을 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1기가 3000만 원이니까 이거 3000만 원 남은 거 갖고 2기하면 6000만 원 나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이미 다 다른 사업으로 또 집행을 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래 좋은데 왜 남겨놓지 왜 자꾸만 그래 그걸 다 쓰고서 돈을 또 달래?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인센티브 돈은 2월 이전에 다 써야 됩니다. 작년도 거를 평가했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아까 그 정희창 과장님도 1억 8000 남았다니까 거기서 한 3000 빼갖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1억 8000은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요, 그 스틱값이 있고 기계값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는 사업이지 인건비하고 사업진행하고 그다음에, 항목이 다 결정이 돼있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용을 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전연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근데 1000만 원 주면 못 하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이게 그,
문식

고문식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야외에서 교수진하고 거기의 석·박사같은 보조요원들이 같이 투입이 돼서 교육을 위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 2000 정도 가지곤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 본 결과가 약 거의 저스트로 3000이 비용이 소모가 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한 개 반을 모으면은 그게 한 개 반이 네 번 교육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스템을?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한 반을 다 동시에 모으면은 교육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기에 185명을 했었는데요, 그걸 한 군데로 모아놔서 교육하면은 교육효과가 전연 없습니다. 이거는 이론교육도 그렇고 여론교육도 사실상은 이론교육이지마는 어떤 실기 직전에 나가기 위한 교육이고요, 현장에 나가서도 직접 걷기라든가 이런 걸 직접 지도를 해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을 동시에 다 편성해서는 곤란합니다. 교육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는 워킹 트레이너는 필요한 게 있겠어요? 걷는 거 좀 자세교정하고 뭐 속보 이런 거겠지.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니, 그 자세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게 자세가 어떤, 나오는가 이런 기본적인 매카니즘서부터 해가지고 이론에 의해서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기훈련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그 교육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걷기의 리더로서 어떤 같이 주민들의 어떤 걷기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예.

김기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장회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준비하세요.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약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 및 응급사업으로 환자가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장비로써 응급환자를 적시에 치료해가지고 생존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러 저,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데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기관에 대해서는 소속직원을 두 명 이상 응급의료 담당자로 지정해가지고 응급처치교육을 연 1회 이상 집중 실시해서 기계를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기계는 21대를 신청했는데 충무아트홀 한 대, 장충체육관 한 대, 중구청 한 대, 그다음에 복지관 세 곳에 세 대, 동사무소 열다섯 곳 해가지고 모두 7938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우려가 뭐나 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기계의 사용법이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를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위원님 앞에 보여드려요.
문식

고문식위원

배명호 누워 봐. 저걸로 한번 해 보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게 이제 훈련용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구매할려는 모델이랑 정확히 똑같은 모양입니다.

김기태위원장

가져와 봐요, 한 번 뭔지. 그거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380만 원.

김기태위원장

그거 한 대 380만 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제세동기 가동실험)

김기태위원장

어떤 환자를 하는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심장이 마비돼가지고 쓰러지면 사람이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다 붙이라니까 직접.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붙이고 나서 온오프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크 나옵니다. (제세동기 작동음성)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실제 기계를 정상적인 사람에게 쓰면 안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배명호 한번 해 갖고 고지혈증이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정지된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저쪽 상임위원회 할 때 가서 보여드렸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말할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는 얘기 다 들어줬으니 됐지요?

김기태위원장

진짜를 가져와야 될 거야.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게 진짜랑 똑같은 모델입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진짜는 위험합니다.

김기태위원장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21대나?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원래 법으로 다중이용시설에는 이걸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된 다중이용시설은 아니지만 많이 사용하는 충무아트홀, 장충체육관, 중구청, 복지관 세 곳 이렇게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물한 곳.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다 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기태위원장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조금 전에 다 했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다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빨리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요.
문식

고문식위원

정회해요.

김기태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 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구정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에서 조정된 중구 장기발전종합계획연구용역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과장님. 거기 앉아서 하세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장기발전종합계획은 중앙과 서울시의 정책변화 또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여건들을 반영할 경쟁력있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구정전반에 조금씩의 발전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걸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세계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도에 2020이라는 저희 중구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진행해 오다가 그후 서울시의 변화와 중앙정부의 변화 그다음에 또한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등으로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다섯 차례의 예산을 상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 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구의원님들의 종합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물론 본예산에도 상정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지적을 받았으니까 바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구발전종합계획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주시어 저희 중구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중구비전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윤 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입니다. 이게 2007년엔 1억이었는데 이게 뭐 계속 조금씩 올라가네. 1억에서 1억 5000.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단가가 저희가 공공자치연구원에서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 저희 공공자치연구원에서 회계예규 2만 2104, 164-3에서 일부 개정판 기준에 의해서 보면은 연구단가가 계속해서 오고요,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울려면 1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실상. 그래서 10개월을 계상하고 10년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뭐 몇 개월만에 그다음에 아무 데나 이렇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받은 산출내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옛날엔 그럼 2007년도에는 어디서 받았는데 1억이고? 2007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이게 뭐 한 2년만에 뭐 2억 몇천으로 이렇게 많이 튀기나? 2억 7000으로 1억 7000씩이나.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문식

고문식위원

뭐 작년만해도 1억 4800, 1억 5000이었는데 이게 무슨 1억 2천씩이나 더 늘어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이제 단가가 많이 늘어나고.
문식

고문식위원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그렇지, 작년에 1억 5000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1년 사이에,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한 5개월 정도 잡았었어요. 근데 10개월을 잡아야지만 저희들이, 조언을 하더라구요, 어드바이스를, 근데 그래서 저희들도 타당하다 정말,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단위계획들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짜맞추고 그걸 갖다가 서울시하고 연계한다면 한 10개월은 좀 돼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번 저희가 서울시에서 5년마다 변경되는 서울시안이 또 나옵니다, 연말에. 그런 것도 참고한다면 이번 기초안과, 지금 10월달에 주신다면 10월달에 기초안을 잡아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첨부시켜가지고 내년 저희들이 한 10개월에 걸쳐 7월달이나 이 정도 나올 계획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니까 저번에 한 거는 그냥 대충 할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좀더 해 보자 이렇게 좀더 할려면은.
문식

고문식위원

저번에 있던 과장은 대충한 거고 지금 윤 배 과장님은 제대로,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문식

고문식위원

그 얘기나 그 얘기 아니야. 2008년도예산에 1억 5000이었는데, 지금 2억(청취불능), 1억 2000 올랐는데 그때는 살짝 싸구려한테 줄려고 했는데 이거 알맹이가 없으니까 좀 좋은 데다 주자 이거 아니야.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아니.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 뜻이 아니면 돈이 1억 2000씩 튈리가 있나?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어떤 분야를 갖다가
문식

고문식위원

이 사람들한테 1억 짜리라도 누군가한테는 받았을 거 아니냐구.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문식

고문식위원

공공자치 여기 아니더라도 어딘가는 1억 짜리를 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예,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근데 이때 받은 사람이 시원치 않고 지금 한 사람은 좀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기간상에라든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기간이 배로 막 튀거든요. 그래서,
문식

고문식위원

근데 이것도 걱정이네요. 본인들이 예산편성하고서 이거 예산을 못 받으면 참 그것도 망신스럽고,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좀 그런 점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배려는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기태위원장

저도 4대 때도 중장기계획을 우리 중구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저도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장기계획비전발전에 의해서 용역 부분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해 왔는데 저도 이제 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쪽에서 삭감이 돼서 왔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십시오, 오늘 밤이라도.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건 정말 우리 중구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기태위원장

중장기계획은 우리 구를 봐서 세워서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저도 뭐 공감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오늘 이 시간 이후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고 아 이건 꼭 필요하구나 위원님들이 그런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하십시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기태위원장

책임지고 하세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특히 하여튼 뭐 꼭 필요 어떤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적을 받았으면은 바로 그걸 지적한 것을 실행에 옮기고 저희들도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좀 장기적으로 중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데 그런 점은 좀 설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돼. 윤배 과장님이 설득을 해야지 우리가 우리 보러 설득하라면 우리가.

김기태위원장

과장님은 여러 가지 과장 직분으로서 그런 의욕적인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건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 하면 금년에 이제 불과해야 뭐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없이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 생각도 맞는 것입니다. 맞기는 맞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이 뭐 전반기라도 된다고 하면은 또 위원님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얼마 몇 개월 남지 않았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실무 과장님은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서 우리 중구의 어떤 비전을 갖고자 해서 용역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얼마 만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설명을 잘 해서 아, 이게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장님에게 달렸다 이 말이에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그러니까 오늘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하세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 박순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김기태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세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

김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광공보과 행정·보건위원회 삭감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구정홍보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이라든가 각종 행사 등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극대화함으로써 우리 구를 널리 알려서 열린 구정 실현과 구정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시에 2008년 수준인 4000만 원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으나 1/2인 2000만 원이 편성돼서 대언론홍보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5000만 원, 2006년도에는 3000만 원, 2007년도 3000만 원, 2008년도 4000만 원이었습니다. 2009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주요 타구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강남구가 6400만 원, 서초구 9000만 원, 송파구가 6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용방법은 언론기자간담회를 주로 하고 있고 이런 기자간담회때 업무추진비로 식사하는 것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입니다. 중앙 언론사 및 지역 언론사 등에 언론매체 보도율을 저고 하고 기획보도 자료 지속발굴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역점사업에 대한 우호적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만 원이 있는데 전임 과장님인 우리 장성삼 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셨고 해서 지금 언론간담회를 기자들이 요청을 해 와도 지금 업무추진비가 없어가지고 추진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고 가끔 이제 만날 때면은 국장님께서 내시거나 제가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5000원 만 원 이내로 하면서 제가 내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해 주셔야만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좀 저기할 거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좀 부탁 드립니다.

김기태위원장

다 하셨어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박순종 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뭐 준 거 뭐 저기 장성삼 과장, 전임이 다 쓴 모양인데 뭐 3개월 쉬세요, 그냥. 뭐 쉬시면 되지 그거 뭐, 전임자가 다 쓰고 자리 닦아놓고 갔는데. 1년 쓰라고 준 돈을 다 쓰고서 뭐 또 달라고 그래.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

하여튼 저도 이제 7월 1일자부터 이제 관광공보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자들, 이게 또 우리가 시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점심 시간에 찾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식

고문식위원

구내식당 먹어. 구내식당. 구내식당 좋잖아.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식대가 아니에요, 식대가. 식대라고 자꾸 왜. 간담회지 왜 식대야.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

간담회. 예, 예.

김기태위원장

지금 속기 다 들어갔어. 식사.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

예.

김기태위원장

그 중에서도 밥도 먹었다고 하면 맞는 거,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밥을 2000만 원 어치씩 먹었단 말이야, 벌써. 1년도 안 돼서.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

간담회비. 만나다 보면 기자들은 이제 뭐.
문식

고문식위원

얼마짜리 밥을 먹은 거야, 그럼?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

우리가 가게 되면요, 그쪽에 나올 때는 보통 언론사에서 나올 때 한 네 명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럼 또 저희도 이제 맞춰갖고 네 명 정도 나가게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저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으로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렸으면, 될까요?

김기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정 홍보는 곧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얼굴을 나타나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구정이 상당히, 열심히 지금 밝은 구가 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또 중구는 세계명품도시 일류행복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구정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구의회 홍보를, 구정과 의회의 홍보를 다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5000원짜리 밥 먹으면 4000번을 먹어야 되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저희 과장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식사를, 예를 들어서 식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나누기 8하면 500번 만나야 되고, 매일 만나가지고 밥 먹어도, 점심, 저녁 먹어야지.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동시발언) 저희들이 그 장소도 마련을 하고 또 각종 자료도 만들고 해가지고 기자 설명회를 갖습니다, 자주.
문식

고문식위원

그건 모르고 하여튼 밥 먹는데, 5000원짜리 밥 먹는데 따져보니까는 8명 먹은 거 500번을 먹어야지 2000만 원이더라고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식대는 부수적으로 나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 저기, 의회 공보과 돈 안 쓰잖아, 그것 좀 전용해서 쓰면 안 되나, 저쪽으로?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저기 의회도요. 저희가 의회도 같이 홍보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에도 지금 그래서 보도자료를 의회 것도 받아가지고 같이 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 얘기 3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되지도 않았어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아니, 제가 합니다, 그렇게.
문식

고문식위원

아, 그 윤경숙 국장 올 때부터 한 얘기예요. “의전 문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그랬는데 여태까지도 엉망이고,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저기, 여기 계장님.
담당

공보담당

정미선 예.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저번 때 한번 장성삼 과장 있을 때 얘기 한번 했지?
담당

공보담당

정미선 예.
문식

고문식위원

불러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저는 말 못 하겠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지금은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집행부예요, 집행부.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저기, 제가 기획재정국장 온 이후에 한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사항이 있으면 꼭 신문에 보도 낼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에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보도자료 내달라, 내주시면 보도를 내겠다고 해서 앞으로 구의회 의장님부터 해서 인터뷰도 하도록 지금 계획도 만들어놨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이번에 보니까 서울신문에 그래도 옛날에 중구것이 좀 자주 나갔는데 판공비가 없어서 신문에 잘 안 나가나? 서울신문 보면 지자체면 있잖아요. 송파, 뭐 강남 옛날에 그래도 중구가 뭐 잘 나가더니 요새는 아예 안 나오데, 밥을 안 사줘서 우리가 안 나오는 건가?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옛날에는 뭐 중구하면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그 서울신문. 그런데 요새는 아예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밥을 안 먹여서 그 사람들이 안 실어주는 건가 기사를?

김기태위원장

공보과장님이 업무추진비가 다 떨어져버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실례를 들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각 과별로, 국별로 해서 보도자료가 어느 정도 보도자료를 제출하는지 그것을 평가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꼭 홍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는 협조를 해드리지요, 왜 협조를 안 해드리겠어. 그런데 하여튼 요새, 그러니까 서울신문 보니까 우리 중구란이 거의 없더라고 밥을 안 먹여서 그런 건가,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집행부에서는요 의회 것 절대로 하지를 않아, 역대로, 의원들 것 문제되는 거나 홍보해가지고 그냥 대서특필하게 만들지, 잘한 것은 죽어도 안 보내. 지금 뭐 자치신문 같은 경우도 만날 돈 달라면 주고 그러면 그것도 행정감사할 때 물론 따지겠지만 본인들이 그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사인하고서 각서까지 써놓고도 이행을 안 하는 게 집행부야, 심문해가지고 그것 검찰에서 다 풀어가지고 무혐의된 것도 뭐 기소가 돼 있네, 그런 것을 다 조져야 되는데 그건 한마디 얘기를 안 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저번 때 공보과장님 전화통화 했었나?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

예, 제가 통화했고요. 그래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 신문은 그냥 발행인이, 그 사장이 아주 웃긴 거야 전화해가지고 문제점을 딱 얘기하면 있지 그냥 단순해, 다음에 고쳐서 밑에다가 댓글, 뭐야 댓글이라 하지 말고 그건 뭐야, 뭐 정정보도, 살짝 넣으면 끝이야 그걸,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

어제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오보 문제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 이번에 오보를 냈다, 그러면 다음에 그 난 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오보 정정보도를 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오보율 자체를 나지 않도록,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참 그거는요. 내가 얘기를 할게요. 신문이라는 것은요 보면 정정보도가 문제가 아니라 매일 보는 신문인데 그것을 보면 거기 딱 나오면 아, 이게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그걸, 누가 그걸 정정보도를 봐요?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언론이 중요한 건데,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 여기서 지금 있어가지고 KBS나 MBC에 바로 떠봐요. 그러면 저 미국에서도 전화 온다니까, 그렇게 빠른 세대인데,
순종

박순종관광공보과장

그 문제 때문에 어제 자치신문 사장님이 어제 오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보나지 않도록 각별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어제 얘기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의원들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신문사 맞아요, 사실?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요? 발행인이 이영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발행인이 모든 책임져야 되는 거지요? “아, 기자가 쓴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자가 쓴 것을 본인이 확인을 못 했다면 이게 무슨 언론인이냐고, 언론사냐고, 그리고 뭐 만나면 말이야, “아이, 나는 의원님이랑 친하고 싶은데 왜 저만 미워하냐고,” 이게 할 소리예요? 그리고 예산 또 좀 쳐놓으면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언론인들은 내가 볼 때 신문 많이 보잖아요. 그것으로 퉁치면 그냥 밥값 없어도 돼.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순종 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