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저,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행정·보건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가 예산을 너무 삭감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타 부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이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5%면 5%, 10% 정도 깎였다면 이해가 가는데 터무니없이 삭감이 많이 되었으니까 타 상임위원회에서 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깎아 놓아가지고서 대안도 있어야 되고, 또 깎아 놓은 다음에 우리가 예금을 저축하기 위해서 구청 일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될 수 있으면, 추경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전적으로 다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심상문입니다.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 상임위원장께서 같이 예산을 심사를 하였고 한데, 물론 상임위원장 생각만으로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련 상임위원들이 같은 생각으로 조정이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주자는 뜻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동시발언) 아니, 다 주자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동시발언)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를 미리 보여줘 버리면 그러면 왜 내가 거기 앉아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솔직하니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서, 예결위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건데 미리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한 심정이 드는데,

(동시발언)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연일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요구액 354억 3607만 원 중 12.8% 인 45억 6556만 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미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안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는 예산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모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고문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는 2009년도 제2차 추경대상 사업인 업무추진비 7700만 원 중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60%인 4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위 심의에 앞서 다시 한번 삭감된 부분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직능단체 간담회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가 서울 중심구에 위치하여 중앙부처 및 서울시 주최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경비와 직능단체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능단체는 46개로서 직능단체장과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기 위한 간담회 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능단체 회원들과의 간담회 시 구정홍보는 물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및 의회운영 등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부터 매년 30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올해만 본예산에서 50% 삭감되어 2차 추경에 요청하였으나 다시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간담회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민활동 업무추진비입니다. 대민접견실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직소민원실 등 민원접대 음료비 등으로 사용되고, 구정특수 업무추진비는 중앙부처 및 서울시 관련 업무협의를 비롯하여 최근 계속되는 시위와 관련된 소요비용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흥인, 덕운 시장 수호대책위원회의 시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광희시장 및 에어리어식스 주변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관련 입점상들이 인근 노점정비를 요구하는 시위대 400여 명 등 각종 시위대가 연일 끊임없이 끊이지 않아 효과적으로 시위진압을 위한 제반경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본 예산에 2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에 재차 요구하였으나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800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2005년도부터 대민접견실 운영비 1200만 원, 구정특수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 25% 정도 수준만 반영이 되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장업무에 노고가 많은 상용직 등 격무부서 직원 격려를 위한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역시 삭감되어 2000만 원을 요청 중 상임위에서 1000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민활동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었으며 2008년도 3000만 원, 2009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급감하고 있고 역시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통합방위법에 의거, 운영되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경비, 평시 철저한 향토방위를 위한 군부대 및 각 동대본부의 훈련지원과 동대장과 업무협의를 위한 제반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통합방위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던 것이 올해 1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0% 삭감되어 그 일부인 500만 원을 추경 요청하였으나 상임위 심의결과 전액 삭감되었으니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도 별 총무과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업무추진비를 2005년부터 비교해 본 결과 2005년, 2007년까지 총 1억 9800만 원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1억 9000만 원, 올해에는 1억 2300만 원으로 상당수준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표의 가장 아랫줄에 있는 총무과 전체 업무추진비 총액을 보아도 2007년 3억 1700만 원, 2008년 2억 7400만 원, 올해 1억 6400만 원으로 점차 삭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고 더욱더 복잡해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업무추진비가 이처럼 큰 폭으로 삭감되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으로 추경편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사업예산과는 그 의미가 다르지만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의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 추경은 전부 업무추진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많이 부족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고 또 그다음에 주로 대부분 식사대가 많이 적용되는데 간담회하면서, 그걸 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식대를. 그런데 외부인사를 초빙해 놓고 뭐, 된장국이나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우리 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최소한도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매년 우리가 물가도 오르고 그러는데 적어도 매년 수준 정도는 돼 주셔야 되는데 계속 하향 조정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외상값을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만큼 원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예.

총무과에 지금 이번 추경이 다섯 건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요,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예, 예.

전액삭감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의 업무추진비는 08년도에 3000만 원으로 예산을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09년도에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본 예산에 삭감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다가 1500을 또 올리셨네요?

예. 그러니까,

전액 상임위에서 1500 그냥 다 삭감이 됐고, 또 대민활동 업무추진비가 08년도에 3000만 원이었는데 09년도에 2000만 원, 1000만 원 삭감이 돼서 1000만 원을 지금 다시 또 추경에 올리셨고, 대민접견실 업무추진비도 08년도 1200만 원이었는데 전액 이것은 삭감이 됐어요,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구정특수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이 됐고, 올 예산은 두 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이 받은 게 없지요?

예, 없었는데,

없지요?

이번에 추경에 800만 원, 예.

얼마 올리셨어요?

300만 원하고 500만 원.

아니지요.

추경에 반영된 게, 올린 것은 1200만 원씩 올렸습니다.

1200만 원씩 올렸잖아. 지금 예비군부대 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도 08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 09년도에는,

1000만 원.

1000만 원 삭감이 됐고 이번에 이것은 500을 추경에 올리신 거네요?

예,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예전에 06년도부터 쭉 예산을 5년도부터 적어오셨는데 100%가 삭감이 된 부분 두 군데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300하고 500만 어저께 계수조정이 된 것 같네요.

예.

실질적인 게 뭐,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년 도에 쓰던 예산보다 올 예산이 더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도 아니고 전년도에 비슷하게 전부 다들 하셨는데 삭감이 됐으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민접견 업무하고 구정특수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하고 조정내역을 보면 300, 500인데 이것은 12개월로 따져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날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어려움이 그래도 있으세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원래 구청장님실하고 직소민원실에 오는 손님들한테 음료수 제공하고 하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9개월 동안 음료를 대접 안 했냐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다른 예산의 다른 업무추진비로 이게 충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다른 또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움은 있었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이 추경에 거의 다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8회계연도에 2009년도 본예산에서 한 50%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당시 때 의회에도 의원들, 우리 상임위원장부터 해서 다 업무추진비 10% 삭감을 했고 해외연수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 예.

기억하시지요?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이런 부분에서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그 예산내용을 이렇게 보면 무슨 수시로 임시회라든지 회의 진행되는 어떤 일정별로 예산이 집행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9회계연도에 지금 원래 몇 개월 남았어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지요?

예.

그러면 예산삭감 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50% 삭감됐다 해가지고 50%를 지금 다 올렸단 말이지요,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예, 예.

그러면 1년에 12개월로 따진다면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월 100만 원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년도 곧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거기 기간에 맞춰서 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뭐, 본예산에 50% 삭감됐다 해가지고 지금 50% 전체를 이렇게 편성하면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간 경비성인데 연초에 이렇게 50%를 삭감을 하고 나서 저희들도 굉장히 절약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외상을 질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9월까지, 지금 왜냐면 적어도 7월쯤에는 추경이 될 줄 알았는데 9월까지 오는 바람에 한 두 달 정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8년도가 2억 7450만 원이란 말이지요.

예, 예.

그러면 삭감이 돼가지고 1억 645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6450만 원, 아직, 원래 연말까지 하려면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1억 6450만 원을 당초에 본예산에 삭감됐을 때 나름대로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말까지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러면 뭐 다 써버리고 외상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절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이게 대부분 음식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음식이든 뭐든 예산이란 것이 집행이 되면 잔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 집행계획을 세워야 될 거란 말이지요.

예, 예.

그러면 본예산의 1억 6450만 원이 된 이 업무추진비를 지금까지 그러면 계획 세워서 안 하고 지금 다 쓴 상태예요? 남아있는 게 얼마나 돼요? 지금 자꾸 외상을 했다는데,

거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에 안 해주면 전부에 외상 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해줄 것으로 예상해서 돈 다 써버렸어요?

아니, 왜냐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임 의장님. 지금 여기 장난하십니까?

아니,

추경에 안 해주면 외상 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니, 50%나, 50%나 평상시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성인데 우리가 가정이 생활을 해도 갑자기 줄어들면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시발언) 그러니까요. 감당할 수 없어도 갑자기 생활이 줄어들면 그 규모에 맞춰서 일단 생활하는 게 원칙이지,

아니, 그렇게 하려고,

몇 개월 후에 돈이 더 들어올 걸 예상을 해가지고 마구 쓰는 게 가정경제 상황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외상질 상황이라니요. 예? 지금 여기 예결위 아닙니까? 지금 속기록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이 “외상질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추경 안 해 주시면.” 그런 말씀 하실 상황입니까, 지금?

저 행정관리국장이 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뭐, 이혜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대해서 제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용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사실 없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까 2005년부터 분석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규모를 보시면 근 1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입니다, 이걸 우리 총무과만 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고 그다음에 사업이 늘고 또 행사가 늘고 또 대민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실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위원님들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윤활유 같은 것인데요. 기계의 윤활유 기름 같은 것인데, 그것이 부족하면 지금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했는데 원활하게 사업에 집행이 좀 껄끄럽게 돌아가지만 성과 면에서는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 아까 분야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서울시에 가기도 하고, 문광부, 문체부도 저도 가기도 합니다마는,

예,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 본예산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더 이상 똑같이 반복되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래서 뭐 더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구의회가 생길 때부터 하는 늘상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관행이라면 이상합니다. 행정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이게 한 10년 전부터 14억 4300이라는 실링(ceiling)을 두어 가지고 그 위에 한번도 올라간 게 없습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줄어야지 싹둑싹둑 깎여버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나 또 그런 관청의 어떤 관행들이 있는데 가서 아까 지금 말씀, 아까 그런 뭐 된장국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그거야 된장국 먹을 수도 있으면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커피 한 잔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관행들, 또 주민들,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맞는 말씀이고 또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제대로, 또 아까 말씀대로 윤활유 역할을 하고 그것 다 이해하지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50%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못 한다. 이 정말 업무추진비가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추진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판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제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금까지 다 써버렸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중구청 전체의 과가 다 그런 상태입니까?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총무과만 삭감한 게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깎였으면 그것을 12달로, 계절별로 무슨 사업별로 해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웠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이면 금년도에 5000만 원인데,

그러지 않고 지금 다 써버렸다는 얘기인데,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에 대한,

그런데 다른 과도 다 그러냐 이거지요. 총무과뿐만 아니고,

그것은 뭐,

아니, 우리도 연초에는 다 그렇게 세웁니다. 세우는데 쓰다 보면 이게 계획은 월별로 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원체 부족했기 때문에 당겨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업무추진비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정도로 그 정도라면 사실 1차 추경 때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 설득했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2009년도 회계연도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50% 삭감됐다 해서 50% 예산 편성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앞으로 뭐 계수조정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몇 개월 안 남은 그 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예.

지금 추상적으로 이렇게 50% 삭감됐다 해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50% 다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원래 몇 개월 남지 않은 그 부분에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저희가 심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총무과장님으로 계셨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5년뿐만이 아니라 2003년, 2004년도의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저희가 했는데 그리고 종로구나 용산구의 타 구의 자료까지, 제가 지금 그것을 완벽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회의록, 속기록에 다 있을 겁니다.

네.

2003, 2004년도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바뀌는 그 시점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업무추진비가 상당한 부분이 증가되는 걸 저희가 그때 파악을 했었고 그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증가되는, 2007년까지 계속 증가되는 것을 저희가 보고 그다음에 이 정도는 무리하게 증가된 사항에서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으니까 적당히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약간 줄였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구 용산이나 종로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 업무추진비의 종류가 각 구마다 약간의 특성은 있겠지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행사업무 관리라든가 대민업무라든가 항목이 중구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따져 봤을 경우에 예산 규모라든가 인구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중구가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높구나,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거였고요. 그건 그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 직원에게 속기록을 좀 부탁할 텐데요. 그 당시 저희가 회의자료, 속기록에 남겨있는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의회에서 무조건 50%를 삭감했다. 그런데 지금 모자라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면,

아니, 그게,

물론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받아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쓰시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삭감한 것이 지금 2005년부터 갖고 오셨는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한 2002년, 3년, 4년도 것도 똑같이 한번 표를 만들어갖고 와주시겠어요?

어떤 거요?

지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3년도, 4년도 것도 이거하고 똑같이 한번 표를 만들어서,

아, 2, 3, 4를요?

예, 예.

예.

한번 그러면 저희가 좀더 참고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일단 무리하게 저희가 무조건 삭감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삭감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2007년도까지의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년 2008년도에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특별히 변화가 없는 한 적어도 2008년도 수준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내일 오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기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눠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보자료를 보면서 2009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3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예산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키워드로 제3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중구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고전작품의 백미를 살리고 최신작의 재해석을 추구했던 영화제의 특성을 이어감과 동시에 세계 영화의 트렌드(trend)를 대표하는 화제작들로 라인업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40개국 214편의 고전영화와 최신작, 화제작 상영과 함께 다양한 축제행사와 기획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개막식이 우리나라 영화제 처음으로 MBC TV 생방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고 김대중 서거로 인해 생중계가 취소되어 저희가 이번에 영화제를 두 번 준비하는 꼴이 됐습니다. 금번 추경에 개막식 관련 행사비는 5억 40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영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초 요구한 전액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중구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중구문화원의 대표적인 행사인 중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는 매년 개최되어 우리 구 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째 맞는 문화원의 대표적인 행사로 충무아트홀에서 개최하는 공연과는 격이 다르게 금년 11월경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정상급가수, 성악가, 무용단, 국립관현악단 등을 출연시켜 문화 소외계층의 다양한 주민들을 초대하여 주민화합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낮은 은행금리와 물가의 상승으로 문화원 전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금번 추경에 중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3500만 원과 문화원 출연금으로 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구민들이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당초 예산액 전액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충무로를 한국의 메카로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문화지구 지정 등 추진방안에 대한 전문업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으로는 충무로 문화카페거리 조성, 스타다방 복원, 시네마콤플렉스 건립, 영화와 연계한 특색있는 거리 조성, 영화와 박물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45조를 이야기하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비금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 재정투융자 심사실시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함으로 타당성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기적인 발전 요소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에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꼭 연구용역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배호가요제, 사명당추모제, 명동성당문화축제 등 7개 단체에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 예술단체로 민속국악예술단 가례헌, 국내 유일 국악하우스콘서트로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진행하여 매월 다른 주제로 우리 전통의 소리와 춤을 소개하며 명인·명창전, 국악극단, 전통문헌 감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니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9페이지,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예술이 흐르는 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삭막한 도심과 주택가 골목길의 담장, 건물외벽 등에 예술적 감각을 살린 벽화 조성, 꽃길 녹화사업, 조형물 설치 등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골목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수의 기회제공 및 지역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2009년도 12월까지 동별 한 개소씩 총 15개와 구에서 세 개 지역을 선정하여 조성하고자 함으로써 학교, 지역발전 자원봉사단과 함께 활동하여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소외지역을 예술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사업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체육의 중요성 등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연합회장기 지원과 종목별 전국대회 및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하기 위해 동호인 행사의 규모, 대회 규모, 성격, 참가 등을 감안한 종목별, 연합별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 예산 4000만 원을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 차량 유지비 및 일반 지원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스포츠캠프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생활체육 종목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겨울방학기간 중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스키강습, 수영, 레크리에이션 등을 종목으로 하고자 합니다. 2009년 생활체육 청소년캠프의 숙박비, 식비, 장비렌탈 등에서 일부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경에 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수부족분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물가상승, 시설보수, 장애인편의시설 확보 등의 사유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성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공단본부 1억 8900만 원,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5억 7500만 원, 무학봉체육관 2300만 원, 회현체육센터 1억 4900만 원, 장충문화센터 6800만 원, 손기정문화체육센터 2억 5900만 원 등 총 12억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5억 7500만 원, 장충문화센터 6800만 원, 공단본부 1억 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현체육센터, 무학봉체육관, 손기정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공단본부 89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강사수수료 또 그다음에 미화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용 주민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초 요구를 모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보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시설보수 및 도서를 구입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고객의 편의 도모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코자합니다. 금년 추경에 충무아트홀센터에 세탁기구 설치비 7900만 원, 습식사우나 설치비 2100만 원, 회현체육센터 기계실 자동화시스템 8500만 원, 구립도서관 e-book 구입비 8000만 원으로 총 2억 6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습식사우나 설치비, 구립도서관 e-book 구입비는 전액 반영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탁기구 설치 및 회현체육센터 기계설비 자동화시스템 8500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금 세탁기구 설치비 7900만 원을 설치하게 되면 1년에 한 예산이 3400만 원 정도가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장충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학교 운동 지원사업으로 운동장 잔디구장 설치시 철거된 장충고등학교 운동장 야구부 사무실과 약수조기축구회 생활체육사무실을 설치하여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7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실내 투구연습장, 웨이트장, 창고 그다음에 약수조기축구회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5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신설, 수리, 교체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 추경에는 등산연합회 수도시설 등 설치비 2000만 원, 육상연합회 사무소 설치비 1600만 원, 장충체육회 운동기구 설치비 500만 원, 계성여고 운동기구 설치비 21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등산연합회 수도설비 설치비와 육상연합회 사무소 설치비는 전액 반영해 주셨습니다. 장충체육회 운동기구 구입비 및 계성여고 운동기구 설치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충체육회 운동 시설비는 지금 모자란 금액 한 500만 원 정도하고 계성여고에 운동기구 2100만 원은 명동에는 지금 현재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성여고에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학생들도 밤에 야간공부하다 복도에서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주민들도 밖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밖에 외부에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만담기념비 건립 사업입니다. 1950년대 후반 라디오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었던 만담문화를 부흥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고 장소팔 선생님의 만담기념비를 선생께서 거주하시던 황학동 롯데캐슬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하여 만담의 보존 및 부흥의 토대로 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용혁 위원입니다.

네.

충무로 국제영화제, 뭐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각 언론에도 여러 가지 관심있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영화제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지금 추경에 오른 예산이 5억을 보면 지난번에도 그 행사장에서 구청장님께서 이번 3회 영화제는 MBC에서 생중계방송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불가피하게 더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생중계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5억이 또 추경에 집행이 돼야 됩니까?

그거는 영화운영본부장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무엇 때문에 5억이 집행이 돼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보세요.

영화제사업국장 노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을 유치를 해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임박해서 국상이 나는 바람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리 취소가 됐으면 괜찮은데 임박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방송국에서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위약금을 좀 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막식에 관련된 비용이었는데 저희가 개막식을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비용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비용이 늘어나요?

방송국에서 준비는 준비대로 했고요. 그걸 실비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을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개막식에 대한 준비를 또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발생한 이유가.

글쎄 뭐 누구의 특정한 이유는 없었고요, 국상이 되는 바람에 방송을 좀 취소하는 상황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안 집행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제가 지금 끝난 지가 꽤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중구 전체에 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이렇게 붙어져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화제 플래카드가 아직도 많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끝나자마자 저희가 방침 받아서 각 과에 시달했습니다. 플래카드나 그다음에 각종 포스터나 이런 거 다 치우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순찰 돌아서 깨끗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거의가 그대로 붙어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플래카드가 왜 그냥 붙어있냐 확인을 해보니까 플래카드 붙은 그 몇 개를 내가 확인해보니까 거기서 그 비용을 거기서 부담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자기들 부담해서,

그러니까 플래카드 그게 이제 보니까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부담했다는데 물론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철저하게 그것을 조사를 하겠지만 플래카드는 자기들이 돈을 100만 원씩 내서 이렇게 했고 그 플래카드의 내용에 보면 뭐 임대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돼있어요, 자체 건물에 필요한. 예?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 때문에 계속 가져가려 하는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은 다 철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곧 철거하겠습니다.

지금 각 건물에 시행하는 건물이라든가 시공사 이런 데에서 큰 건물, 지금 중구에 시행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전부 지금 영화제 플래카드가 그대로 다 붙어있어요.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국장님 좀 답변해주세요.

그것도 좀 답변하겠습니다. 그 플래카드가 래핑(wrapping)이라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2회 때도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광고업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네가 그 래핑(wrapping)을 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어서 네가 해라, 건물에다 하는 방법도 있고 또 1, 2회 때는 우리가 직영을 바로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러다 저러다 하다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광고를 해서 붙이되 영화제 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했지 그 이후에는 얘기가 안 됩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에 붙여서 그 이후에는 철거가 돼야 됩니다.

지금 영화제가 지난 지가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예. 그건 제가 지금 보니까 황학동 아크로, 새로 지은 거기도 붙어있고요, 내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바로 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그 플래카드를 거기서 뭐 100만 원인가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 플래카드 제작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플래카드 내는 그 비용을 순수하게 플래카드 제작비 아니고 다른 비용도 지출됩니까?

아니, 그것은 자체로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저쪽에 조선호텔 같은 데 또 세종호텔 같은 데 자기 비용으로 해서 자기가 붙였지 큰 것은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 그렇게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자체에서 돈을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제작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가 많던데.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인 것에 대해서 우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하도록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고 여기 지금 이사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설립되기 전과 후와의 어떤 재정 이런 거를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뭐 이사장님 계시니까 이사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만입니다.

우리 중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설립이 되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세외 수입이 한 50억 됐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돼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체적인 운영비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에 대한 그런 경비, 지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전에 연간 우리 중구예산이 이제 세외수입으로 50억을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관리하고 그런 시설에 대한 수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운영하고 이제 인건비도 지출이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 지출되고 남은 게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이전 우리 세외 수입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금년 10월 1일이 되면 공단이 설립해서 업무 개시한 지 딱 만 2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단은 지금 자치구공단이 25개 자치구에서 24군데가 지금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설립 전에 물론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순수하게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은 게 위원님 말씀대로 50억이다 하면 저희 공단에서 작년에 결산할 때 24억의 수익을 봤습니다. 물론 50억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고용창출과 서비스의 질 개선, 시설의 안정성 유지 그다음에 또 24억이라는 데는 또 수익사업도 있지만 또 복지사업으로 해서 거의 무료로 이렇게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무학봉 그다음 장충문화체육센터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설립한 이후에 그러한 시설, 민간인이 위탁 운영하면서 태만하게 했던 시설 보수면에서 구청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대 개보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공단은 운영 모토(motto)가 수익도 수익이지만 기업이니만큼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모토(motto)로 삼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따져보겠지만 지금 추경예산안 올라온 걸 이렇게 보면 이제 내년도 본 예산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꼭 이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이 꼭 추경에 집행이 돼야 되는 예산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보세요.

2009,

지금 그 손기정공원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으로 손기정공원 개발을 계획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보세요

예. 200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구 긴축재정으로 인해가지고 공단이 예산을 당초 공단에서 요구한 것에서 한 7개월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09년도 추경에서 반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추경의 예산안은 꼭 필요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가스요금 그다음에 인건비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다 100%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라는 것은 정규직 직원이 하는 강습프로그램외에 파트타임이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가 또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다음에 검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보상비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현체육센터 같은 데는 또 청소용역비도 있습니다. 손기정에서는 총 2억 5963만 8000원인데 수도광열비가 4647만 6000원이고 도서구입비, 거기는 또 정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또 930만 원 또 강사료가 또 1억 3300이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이제 잡다한 일반 수용비라든가 수선유지비 그다음에 행사비, 잡비 그런 게 일부 있어가지고 2억 596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손기정이나 무학봉이나 회현체육센터나 전액 우리 공단 예산안, 추경안대로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기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손기정공원 내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아니, 잠깐만. 내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오늘 일정이 오후 일정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지금 편성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은 우리 이혜경 위원님한테는 지금 말씀하다가 말았는데요. 세 사람이 공히 내일 같이 한꺼번에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주민생활국은 오후에 잡힌 것을 내일 한꺼번에 같이 복지·건설 것은 다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일정이 더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공단 이사장님이 뭐 3개월 치, 5개월 치를 미반영 시켰다는데 그런 걸 연간 계획을 세우고 예산과에서 할 때는 그건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그것은 가야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전기료 3개월 치를 못,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예산을 가져와서 작년에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고 다른 것은 몰라도 전기료 3개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을 집행부에서 깎아가지고 오고 의회 와서 나중에, 만약에 돈 안 주면 전기 다 끊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 한심스러운 예산편성을 해오는 데가 집행부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니요, 잠깐만요. 다른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단시스템은 돌아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뭐 충무로영화제를 안 하든지 행사를 하나 안 하든지 안 하고 그걸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예산과로 주면 예산과에서는 사정을 합니다. 자체 사정을 하는데 그때 사정 과정에서 아마 자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지금 올라온 걸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을 갖다가 삭감하고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기본경비인데,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가스요금 이런 것은 편성을 1년 치를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나 죽이고 이것을 줘야지, 다른 선심성 행사를 하고서 이걸 돈을 갖다가 깎아서 추경에 받는다는 건 그 자체가 모순 아니냐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1년 편성을 작년에 받아야 될 부분을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한 3, 4개월씩 빼놓고 하고 그 다음에 행사는 행사대로 다 하고, 이것을 없으면 차라리 충무영화제를 안 하고서 이걸 주는 게 맞아요, 10억을. 이것을 다 죽여 놓고 나머지를 행사로 가서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도저히 뭐가 좀 아이러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가지고 가고 사업을 하나 죽였다가 사업을 살려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것을 3개월 치를 이거 한 9개월 치 주고 8개월 치 주고서 그거 없으면 뭐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 하다가 가스요금 안 주면 끊기면 그 물 어떻게 데워 써요? 참 재미있네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청의 긴축재정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긴축재정이라는 게 작년만큼 우리가 세입이 없다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작년만큼 똑같이 증가돼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1년 치를 가는 게 맞아요, 가편성이. 그런데 편성한 부분이 쓰다보니까 좀 많이 썼다. 이것은 몇 천만 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아예 3개월 치, 4개월 치 편성해온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니냐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앞으로 나오세요.

예.

지금 영화제라는 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40억이면 쓸만하다 해서 40억을 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전부 다 임의대로 늘려가지고 행사하고 그 다음에 돈을 또 달라고 그러는데 이건 세금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했으면 이거 생방송 했으면 생방송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40억에서?

편성 안 했었습니다.

안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영화제를 좀 많이 알리고,

아니, 아니, 그런 논리로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40억이면 그 40억에 맞게끔 행사를 하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더 받아가든지 안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다 쓰고 나서 돈 주십시오.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예. 실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본인들이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우리는 10억을 요구할 때는 왜 10억을 요구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실행하면서 좀 많이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그렇게 좀 많이 집행이 됐는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계획도 없이 그냥 돈 대충 받아다 놓고 부족하면 더 추경에 요구하고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계획은 있었고요.

40억에 기본적으로 쓰고 그게 정 안 될 때는 미리 의회 와서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 한 뒤에 일을 보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다 써놓고 지금 돈 달라는 얘기 아니야. 안 주면 난리 납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방송 유치가 좀 임박하면서 결정이 돼가지고요, 일이 급하게 몰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방송예산을 편성시켜서 했으면 이해가 간단 말이야. 처음에 방송편성을 한 1억을 했는데 좀 이게 광고료가 올라가서 한 1억 5000한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생방송이라는 자체가 없었잖아요. 없는 걸 중간에 끼워 넣은 것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원래 방송계획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계속 좀 하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임박해서 결정이 돼가지고 임박하니까 좀 여러 가지로 바쁜 게 많아가지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추경을 받고 실행을 했어야지 순서가 되는데 저희도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출품해서 대학생영화제 있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6050만 원이 또 뭐가 부족한 거예요?

완전히 그건 외부기업들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협찬을 유치해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대학생영화제는 충분히 협찬 후원들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협찬이 안 들어왔어요?

협찬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좀 미약하게 들어와서 그 부분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어요. 이번에 충무영화제의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요?

예.

현재 사용되는 금액은 56억입니다.

56억에다가 지금 추경예산 좀 부족하다는 게 지금 이번에 5억 4000이요.

5억 40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현물로 현금 낸 것이 얼마지요?

잠시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 협찬수입금은 3억 1440만 원이고요.

그것은 56억 속에 들어있는 게 3억 1400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얘기대로 서울시 30억, 구 10억 그 다음에 재단에서 남았던 출연금 7억 9000 그 다음에 예상 사업수익 8억 4500 해서 56억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 사업예산을 잡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금이나, 현금은 현금수입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예, 맞습니다.

그것 외에 현금 내지는 현물 낸 곳이 지금 20억 몇 천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현물협찬이 25개 업체 해서 20억 8317만 2000원입니다.

그렇지요? 20억 8000이에요. 거기서 현금을 낸 것도 거기에 들어가지요. 우리은행 3억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예, 우리은행 하나만 특별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3억을 그 3억 가지고 6000 여기다 할 수 있었지요, 협찬이라면?

예.

아까 얘기하고 싶다는 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협찬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자 했다면 그 3억을 우리은행에서 현금으로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물처리 해가지고 우리의 수입으로 잡지 않고 대행업체에다가 직거래를 시켰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우리는 전체 틀 와꾸는 수입, 지출을 시예산, 구예산 모든 걸 털어서 입금을 잡고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 조직위원회에서 나가서 배분하는 형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위를 통하지 않고 현금 나온 걸 낼름 대행업체에다 줬어요. 그리고 어제 낸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 20억,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밝히는 것만 해도 썼다는 것이 얼마냐면 지금 집행부가 밝히는 금액이 20억 8000에다가 61억 얼마니까 81억, 82억 돈이 겉에 나타난 숫자입니다, 충무영화제에.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플래카드 50개 돌게 했지요?

예.

그거 했을 때 그분들이 갖다 걸었습니까?

저희가 걸은 것도 있고요.

돈을 받아가지고 인쇄해서 했지요?

예.

그 돈 여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협찬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지요?

예.

그것은 협찬입니까, 아닙니까?

협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안 넣었어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충무영화제는 항간에 100억이 들었다는 말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제로 100억 가까운 숫자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냥 양파껍데기 하나 벗길 때마다 툭툭 불그러진 게 지금 80몇 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충무영화제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3월 달에 받고 또 해서 두세 차례 받았을 때 예산의 규모입니다. 그때 47억에서 시작했습니다.

예.

예산 47억에서 53억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쓴 것 보니까 두 배에 80몇 억 그리고 더 모르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가격까지 한다 그러면 지금 무려 100억 가까운 것을 쓰지 않았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단지 썼는데 5억 몇 천을 못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충무영화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정말 지불했는지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개 구에서 서울시에서 30억을 가져온 것만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부가적으로 보면 우리 중구의 부담이 두 배는 됐다 이거지요, 최소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 행정·보건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과연 미처 밝히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지금 정산도 안 됐어요. 지금 얘기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엊그저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갖고 오시라고 그랬지요? 갖고 오시라고, 계약서.

예.

그러면 이미 정산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와야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하려고 하는 것 충분히 잘 하십시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렇다면 이쯤에서 추경은 돈이 부족하다고 온 자리에서 생각해보건대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자료를 줘야 되는데 무슨 자료를 갖고 왔느냐?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계약서, 용역계약서에 총액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사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주식회사 오드나인 커뮤니케이션에 10억 5000이에요. 그러면 1차 계약이 8억 6000이었고 그다음 추가계약이 8월 12일 날 했습니다. 불과 며칠을 남겨놓고 우리가 개막식은 8월 24일인가 하는데 1억 9000을 잡았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10억 5000에 대해서 정말 집행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집행정산이 됐어야 되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안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정산중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정산 중인 걸 가지고 어떻게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한 그 다음 가장 지금 큰 게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알기에 광고홍보디자인 네트워크시스템 해가지고 다섯 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대행업체를. 거기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낸 것하고의 가격이 현저하게 틀린 것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 온에서 4억 5000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어보면 4억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집행잔액에 써 온 것이 거기서도 5000이 남고 그 다음에 홍보에 아이투엘에서 4억을 했습니다. 실제로 2억 밖에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신 자료조차도 쓰고 남아요, 여기에 제출하신 것이. 그러니 우리 의원들이 주먹구구로 한 우리들이 여기서 추경 심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액은 4억 5000이고 4억인데 실제로 쓴 본인들이 낸 거예요. 저희는 저희가 본 게 아니고 본인들이 낸 것에 보니까 하나는 4억이고 하나는 2억입니다. 그것만 해도 2억 5000이 갭이 있어요. 저희는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서 돈을 갖다가 좀 남으니까 더 잘해보거라,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시점은 모든 걸 정산하고 돈이 부족하다 그것을 메꿔야 되니까 이걸 얼마든 메꿔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렇다면 정산한 게 와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낸 자료조차도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어제께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자료를 이 자리에 올 때 좀더 어제 낸 자료보다 좀더 더 있는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제가 일부러 이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본 자료가 뭡니까? 아니, 이게 지금 낸 자료가 오히려 문화체육과에서 낸 자료가 뭡니까? 오늘 더 추가된 내용이 이런 갭, 뭔가 좀 잘못되고, 잘못된 정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를 갑자기 오려니까. 적어도 추경예산 올 때 어떤 준비로 오세요? 지금도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을 오픈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바쁘기 때문에, 영화제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잘 하십시오, 라고 촉구할 뿐 지금 이 자리는 대회를 치루고 난 이후에 정말 더군다나 이게 여기 1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80몇 억을 지금 썼다고 하는 이 내용에서 정산하지 못 하고 오는 자료조차 못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잘해보려고 했고 그게 이 자리에서 통하는 얘기입니까? 돈이 오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지금 갖다 주신 이벤트 광고홍보디자인 네트워크시스템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집행내역, 세부적으로 뭐 축제사업 기획하는 것 다 세분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회사하고는 이거하고 이것을 합쳐서 이렇게 했고 그게 연관지어서 세 개는 금액이 대충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현저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더 저거 될 집행정산서를 갖고 오세요.

예.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된 건 된 것 대로 그렇게 해서 자료 갖고 오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무조건 저희가 예산을 깎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예, 정산서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설관리공단한테 저는,

지금 생활체육동호인, 이게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게 올라온 겁니까?

예, 연합회장기배 신설돼서.

지금 행사를 다 줄이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제 야외행사는 당초에 처음 행자부지침 내려올 때는 자제하라고 내려오고 취소하라는 강력하게,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공무원을 문책하겠다 이렇게 강행성 메시지가 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바뀌어서 야외성 행사는 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서 각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다섯 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람을 모으지 않는 게 구청의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도 지금 인플루엔자 하나 터지면 전체 학생 휴교를 하고 하는 판인데,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상 그러니까,

아니, 행안부에서는 지금 처음에는 강력히 규제를 하다가 지자체에서 1년 전에 잡아놓은 계획 때문에 했지만 사실상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조그맣게 하는 행사들이잖아요? 지금 하다못해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황학동 주방거리축제도 사실 저희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안 하기로 했냐? 사람 모았다가 하나 터지면 골치 아픈 거야. 그런데 이것을 꼭 하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금호 같은 데 터져가지고 학교 일주일 씩 휴교하고 광희 같은 데는 한 학년씩 다 지금 휴교하고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게 너무 과대반응으로 갈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운영비 지원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슨 동호인들 지금 해가지고 사람 모으지 말라는데 하는 이유, 지금 내가 거꾸로 얘기할 게. 명예회장배 지금 취소됐지요?

아니, 취소된 것은 아니지요. 연기된 거지.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취소됐어요.

저는 알기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위험군이라고 나이 많은 고위험군이라든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옥내행사는 지금 가급적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성 행사는 그때 대통령께서도 너무나 취소하기 때문에 경기 내지는 국민들 어떤 레크레이션에 제약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때 행안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실내행사 아까 고위험군이나 어린이들 그런 학생들의 행사 외에는 가급적이면 정상대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 당초에 검토한 것을 지금 재검토해서 행사를 지금 다시 연기된 것은 다시 복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명예회장배 취소된 것 지금,

그래서 그때,

그런데 과장이 그것을 자꾸만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건데 여기 문화체육과 누구야? 체육회담당 계장 좀 오라고 그래요.

그거 제가 알지요, 제가.

취소된 거예요? 보류된 거예요?

연기됐습니다.

언제로요?

아니, 그러니까 일정은 정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축구 동호인에서,

아니, 축구 동호인에서 내가 거기 회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취소됐다고.

그것은 용어표현을 잘못 한 거고,

그 사람은 나한테 와서 그날 회의하는 날 물어보니까 의원님 그거 취소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취소나 연기를 아마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 동호인들하고 해가지고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연기하고 취소하고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연기는 뒤로 미루는 거고 취소라는 것은 아예 없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체육회 회장하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 용어를 저한테 그러겠어요?

아니,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했다니까 그 사람한테.

아니, 우리 공식문서에서 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라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27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지금 여기에 취소나 연기사항이 14개에 대해서는 왔는데 나머지 그러면 13개는 다 하거나 앞으로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회를 치루거나 이미 치룬 대회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미 치렀지요, 봄에.

아, 봄에요?

예.

그러면 전통무용도 했습니까? 전통무용대회도? 여기 지금 항목에는 전통무용이 없는데 전통무용도 대회를 치렀습니까?

청소년 스포츠캠프 이게 대상이 청소년인데 어떤 것을 대상, 학교에서 받는 거예요, 지원자를?

그렇지요.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학생들 대상자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숙박비, 식대, 리프트 장비 렌탈,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스포츠캠프라는 게 비발디 같으면 스키 타고 그러는 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뭐 저소득층을 해가지고,

아니, 그것도 지금 알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과장님, 혼자 다 말씀하실 거면 하세요, 저 가만 있을게요. 이게 대상을 있는 사람들은 뭐 겨울에 스키를 타러가지만 그러면 차라리 소외된 계층 있잖아요. 저소득층,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은 남들 갈 때 못 가니까 이런 것은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청소년들,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들 안 줘요, 돈. 이걸 대상을 뭐 진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애들 학생들 소외되고 이러는 애들한테 용기를 불어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반영은 안 되지 이게 반영해가지고 될 일이에요? 나중에 돈 주고 나면 다 유지들만 보내놓고,

적극 하겠습니다.

차라리 여기다가 그러면 주위에,

과장님, 여기 무슨 장난하는 곳이에요? 스키를 갖다가 저소득층 애들이 스키를 탈 수 있어요?

왜요? 저희가 모집해서 장비까지 다 렌탈해 주는데?

장비 대여하고서 그 아이들이 그걸 탈 수 있어요?

다 렌탈해서 하면 가능하지요.

그거 지금 해도 욕먹어. 지금 얼마나 못 사는데 그 먹고 사는 것 힘들어서 공부하는 데다가 못 대주는데 스키하는 것까지 해줍니까?

아니, 건강,

정말 복지예산, 복지예산 해가지고 저기하다 보니까 거기도 합니까?

청소년들 건강도 해야 되니까요.

건강해도 다른 운동하는 거 지금 스포츠 바우처도 있고 그 애들이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스키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제가 마무리 지을 테니까 조금만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원님들이 볼 때 좀 거부반응이 안 일어나는 방법으로 좀 해줘야지. 이렇게 보면 뭐 저라도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세탁기구 설치가 이게 793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작다며요? 용량이 작대. 예산계에서 잘랐다는데 예산을 주려면 다 주든지 아니면 다음 사업으로 미뤄야지. 어중중 하게 돈 줘놓고서 하라고 그러면 되나?

금액이 부족합니다.

이사장님?

체육사업팀 장성식입니다.

이사장님이 얘기해요. 왜 그걸 부장이 얘기해. 그거 본인이 다 예산 받으면 이사장이 알아서 얘기를 해야지. 이사장님이 얘기해 봐요. 나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앉아서 얘기를 하시든지. 이사장님이 예산을 했으면 다 알아야지.

지금 현재 세탁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세탁실은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1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며요, 지금 있는 용량을 다 맞추려면. 그러면 8000만 원, 7900 가지면 못 하는 거 아니야? 기계를 세탁기를 반 잘라서 쓰나? 아니잖아요?

세탁기라는 것이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기계를 사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기계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필요한 용량이 한 1억이 좀 더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들은 바로는. 그러면 한 7900 주면 나머지 2000만 원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용량을 작은 것을 쓰면 주나마나 라는 얘기야. 차라리 1억을 편성시켜가지고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돈 한 1억 얼마 필요한데 일부를 주고서 해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내년에 주십시오, 하든지 해야지. 일단 코 끼워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8500 그것 나오면 일단 설치해놓고 지금 현재 체육센터에서 나오는 수건과 헬스복 그 세탁을 일단 하고 나중에 용량이 부족하면 추가로 또 구입해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뭘 또 추가로 구입해요? 용량을,

세탁기 한 대를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집에서 쓰는 세탁기 요만한 것을 더 구입하신다는 거야?

큰 겁니다. 큰 겁니다. 드럼세탁기 큰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사고를 그렇게 가져가니까 이게 계속 의원들이랑 문제점이, 1억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거 예산을 편성 안 할 테니까 내년에 꼭 해 주십시오, 하든지 해야지. 1억을 해달라는데 한 7000, 5000 해 줘. 그러면 그거 딱 받아가지고 또 반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의원님 이거 쓰니까 작습니다. 또 해달라는 거야! 이건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필요하면 1억이면 의원님 이것은 우리가 8000이면 안 되니까 내년에 1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수건도 지금 세탁을 하면 돈을 주잖아요, 계약을 해가지고.

예.

그게 1년에 얼마 나가지?

1년에 6500만 원 됩니다.

6500이면 이거 1억인가 줘가지고 하면 득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지금 얘기들 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이 못 가는 게 1억이 필요하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한 8000이나 7900 주면 대충해놓고 또 주세요, 또 얘기 또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 여기 위원들한테 설명해보라고. 1년에 6500 지금 세탁비가 나가. 이거 1억을 주고서 해가지고 5년 동안 빼먹는 게 나아요? 이거 지금 1년마다 그냥 돈을 6500 주는 게 나아?

매년 6500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얘기해봐요.

세탁기는 아까 용량이 50㎏짜리 있고, 100㎏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7950만 원 하면 50kg 짜리 두 대하고 건조기 4대를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고 위원님 말씀대로 1억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100kg 짜리 용량을 하나 더 구입하면 4500만 원인데 그게 하나 더 추가하면 아까 세탁기 50kg 짜리 두 개, 100kg 짜리 3개를 해야 전체적으로 공단하고 우리 저소득층을 할 수 있겠다 해 갖고 세탁 봉사할 수 있겠다라는 게 그게 1억 4000 요구를 했었는데요, 깎이고 7950만 원.

그거 건조기를 빼, 4대를. 그러고 세탁기만 해갖고 빨래를 말려서 걸어갖고 해요, 그럼. 빨래줄을 걸어서 거기다 하면 되지 뭐.

저 고문식 위원님이 연관해서 한 말씀드리면은 세탁기 예를 들어서 설치할려면 1억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소요되는 인건비도 들어가요, 사람 또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익요원하고요.

공익요원이 거기서 지저분한 것을 계속 하겠습니까? 직원을 채용해 갖고 또 월급이 그만큼 나가야 되고 세탁기 플러스 월급 플러스하면은 차라리 6500만 원 세탁비 주는 것이, 용역 주는 게 낫겠네,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굳이 이거 설치해 줄 것 없이. 유지보수관리비나 전기세나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용역 주는 것이 더 나아요.

그니까 본인 얘기하세요. 나는 내 얘기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주면. 얘기 들어주.

아니, 내 그렇다 이야기지요.

그니까. 그거는 계산을 뽑아보는 거고.

아니.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니까요.

아니. 진행을 한 개 한 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다 끝나서 한 위원님 끝나면 그다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탁실을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요인은요.

아이, 됐어요.

영세업자가 하고 있는데.

아니, 가만있어요. 됐어요, 그 얘기 그만 하고. 그니까 제가 답변하면 하고 그다음에 판단은 본인 위원들이 개개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물어보고 질문답변 하는 거니까 저한테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회현센터센터 그 시설보수 이게 지금 자동화시스템이지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 충무아트홀은 시스템 자체가 앉아갖고 컴퓨터를 보면 어디가 고장 났는지 다 알아요. 지금 회현, 시스템 거기 고장 나면 어디가 그런지 다 찾으러 다녀야 되지요, 건물 전체를.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과에서 설계 뜨고 할 때 이걸 넣었어야 된다고 지금. 근데 지금 고장이 나면 충무아트홀은 밑에 가면 기계실 가면 딱 보면 컴퓨터 하나 갖고 딱딱 눌르면 다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고장이 나면 어디든 다 쫓아다니면서 다 찾으러당겨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전기실 직원이 딴 데로 바뀌었다 그러면 또 그 새로운 직원이 적응할려면 또 몇 개월 걸리고. 그치요?

예. 맞습니다. 자동제어시스템이 있으면은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전체를 다 콘트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동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현동체육센터 자체는 건물 전체가 지금 부실투성이에요. 그 지하로 내려가는데 거기 지하 기계실이 한 6, 7m 되는 거 같은데 거기 가갖고 불나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오지도 못해. 나올 구멍이 없어. 근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소방도 어떻게 허가 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이상입니다.

아니요. 제 좀 추가적으로 할려구요.

그 저기 저희가 어저께 그 시설관리공단이요.

예.

저기 공단사업비만 먼저 보겠습니다. 공단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있고 경비가 있는데 예산액을 56억을 잡았는데 기정예산이 43억밖에 책정이 안 돼서 부족한 게 1억 2000, 5억6000인데 1억 2000이 부족하다 그렇게 온 거지요?

네.

12억. 12억. 네. 12억이지요?

네.

거기에서 공단본부만 작년 08년도에는 얼마 쓰셨지요? 08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공단본부만.

공단본부 작년에 2008년도에 8억 5384만 9000원입니다.

네? 저기 얘기하고 있을 때 오시지 마세요. 그 자꾸 이렇게 여기서 못 하면 거기서 자료 놓고 내가 달라고 그럴 때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요?

8억 5384만 9000원입니다.

저기 있지요. 위원장님.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여기서 추가로 이걸 삭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위원들이 들어야 먼저 한다고 위원님들이 와서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먹구구로 하신 게 아니고 삭감할 때는 그만한, 삭감할 이유가 있는 건 삭감했고 보류하는 거는 보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인할 부분은 우리가 확인하고자 해서. 근데 저희는 지금 저기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기 고문식 위원이 얼마나 많이 이거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좀더, 임용혁 위원도 그렇고 보건복지에서 있는 위원들이 다 들어와서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내용을 좀 들으셔야 아, 이용이 어떻게 들어가나 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상임위원이 아니었는데 이 내용을 어찌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영방법을 우리가 택해서 하신다니까 우리가 다 따르는데 가령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그래도 돈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삭감됐는지 정도는 내용을 좀 알고 저기했는데 그걸 다른 타 상임위 때는 좀 옆에서 들어주시면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설명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듣고 그냥 삭감할 때 이런 저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뭐 머리로만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공단 내용이 이게 운영비기 때문에 무조건 뭐 아까 광열비고 뭐고 이렇게 이해할 성질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인지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적게 편성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컨대는 다른 예산액에 먼저 밀어주다보니까 이 분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먼저 땡겨쓰고 뭐해서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뭘 알고 싶었나 하면 이제 처음 경비를 지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비비라든지. 그니까 그런 내용 또 손기정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우리는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늘은 걸로 왔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하고자 해가지고 이 자리를 우리가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좀 내용을 위원들이 알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아시는 걸 전제로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저기 작년에 공단본부에 대해서 08년도에는 공단본부는 5억 3200인데 아까,

8억 5300.

네? 공단본부가 5억 3254만 9000원 아닙니까?

8억 5300이요.

그러면 요번에 예산을 공단본부를 5억 5000 잡았어요, 지금 잡은 게. 그럼 8억이었다는데 5억 5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3억이나 모자라요?

예.

그러면 추경에서 저기 3억도 아니고 그럼 지금 1억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현업부서인. 아, 경영지원팀하고 혁신팀은,

(동시발언) 자. 이사장님.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장님. 내신 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낸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뭘 어렵게 얘기하세요? 특별회계는 3억 얼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그거 별도로 얘기하셨잖아요? 일반회계에 대해서 본인들이 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료를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끼리 우리가 비교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끼리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지금 갑자기 8억 얼마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경영지원팀하고 혁신팀은 현업부서가 아닙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총 비용을 현업부서의 비용을 50 대 50을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나온 게 일반회계 이렇게 분류해서 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세요. 그건 안에서 회계정리를 그렇게 한 거고 우리한테 제출한 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눈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출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마찬가지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갖춰서 합니까? 경리는 하나로 해서 회계 청구할 때 돈 지출은 하나로 다 적지요. 그건 일반 상식입니다. 여기에 내신 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라고요.

예.

저기에서 그 공단본부에 대해서 5억 5000, 요번 1년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기정예산을 우리가 연말에 4억 3000을 받았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올리셨어요. 영업비용은. 그치요?

예.

영업비용이 인건비하고 일반 경상경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 이거예요. 예비비.

예.

예비비가 8442만 5000원이 올라온 게 작년도하고 올해의 차이입니다. 큰 차이. 근데 그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인건비성 성과급이다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단본부만 예비비를 넣고 회현이나 다른 데는 왜 안 넣었습니까?

공단본부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공단본부에서 기관성과급은 거기서 전부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공단사업본부에서 충무나 회현이나 그 자기관, 그 기관들에 대한 기관성과급을 공단본부에다 전부 몰은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 나온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성과급이라는 게 뭡니까?

성과급은 경영평가를 받은 그 공단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을 때 경영평가등급이 우수보통 1급으로 나옵니다.

누가 평가하는 거지요?

행안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도 공단에서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으셨나요?

가치경영평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단이 추진했던 업무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뭐를 무슨 평가를 받으셨어요?

경영평가입니다.

그니까 경영평가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경영평가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기업은 1년 단위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센티브로 우수기업은 300%, 기본급의 300% 그다음에 보통은 220, 그다음에 부진은 150 그리고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데는 0%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이번이 이제 처음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달말쯤 해서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경영평가가 나올 때 저희가,

그니까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잘 나오면 300%를 주고 만약에 잘 안 나오면 제로?

150%.

150%에서 무조건 성과급은 가는 거네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공단에서 얘기하시는 성과급은 보통 인건비에서 월급, 기본급하고 수당 그런 걸 다 받으시지요? 그 공무원 체계처럼. 그치요?

네. 받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성과급이 있다는데 일반공무원들은 성과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행정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성과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기본급의?

SAB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등급의 기본급의 몇% 정도 받습니까?

평균은 한 150%.

그니까 성과급은 어디나 다 있는 것입니까?

다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저기 플러스 기본급 수당 그다음 이제 플러스 성과급이네요?

그렇습니다.

성과급이 지금 급여산출이 우리 그 저기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적습니까? 기본급이. 시설관리공단은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단의 기본급이 지금 공무원 직급보다 3직급 3호봉이 낮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공무원 보수보다는 열악한 지금,

뭐 경력상 보면은 공무원 그 경력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치요? 시설관리공단의 출범과 그 공무원들의 어떤 연한이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거 가지고 급수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입사해서부터 그게 쭉 올라가기까지 그거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가지고 호봉을 정한 건데 그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새로 출범해서 그분들의 직급을 어떤 식으로 나눴는지 모르지만 천편일률식으로 나눌 수, 이렇게 비교할 성질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참고사항은 하겠는데 지금 성과급을 150%에서 300%에 대한 성과급을 이렇게 해서 잡아서 넣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까?

220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0%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경영평가 첫해연도 만큼 300%를 잡지 않고 220%를 잡은 것입니다.

150%를 줄 수도 있는데 뭐 300% 해서 잡아놓고,

150%는 부진입니다. 미흡한 그런 부서로 그건 아주 그냥 공단 중에서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저기 무학봉. 아니, 무학봉은 그대로 저거 됐구요, 충무아트홀도 됐고요. 회현, 회현을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회현이 지금 12억을 잡아오셨어요. 작년에 예산편성이 6억 780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오픈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중림동 거, 손기정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손기정이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체육센터라든지 그게 뭐 공사중이다 뭐다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많이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원들을 어떻게 조정이 있었는지 사업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손기정.

사업은 변함이 없고요, 2008년도에 손기정이 7억 30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6억 2900 편성이 돼가지고 오히려 2008년도보다 1억,

손기정이 얼마였다고요?

7억 3000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8억 4000입니다. 8억 4000.

아, 집행기준입니다.

그럼 8억 4000을 예산을 잡아서 7억 몇천을 쓴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작년에 7억 몇천이었던 것이 요번에 왜 8억 8000으로 올라갔지요?

이번에 그,

거기만 유독히 올라간 게 뭡니까?

인건비가 다소,

다른 데는 똑같이 올라야지 왜 거기만 오르지요?

그리고 경비가 또 6개월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온전하게 움직인 것이 우리가 작년도에 8억 4000을 잡았는데 집행액이 7억 몇천이라고 그러셨지요?

7억 6000.

7억 6000으로 지금 집행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큰 변화가 없는 한 올해도 7억 60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인건비가 올라도 조금씩 다른 거에 대비해서 같이 올라야 되는데 여기만 지금 저기 1억 정도가 더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과금인상분이 있고요, 헬스장에 강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두 사람 채용을 했구요.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로 해가지고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일부 보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손기정 거기는 실내를 고칠려면 완전 뜯어고쳐야 돼요.

예. 그래서 손기정기념재단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건물 신축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를 하지 대대적인 보수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요, 저기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은 게 여기에는 순수경비만, 경상경비만 들어왔습니다. 수선비에 대해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잡은 거 자체가. 근데 무슨 지금 수선을 했다고, 수선비가 지금 3378만 원밖에 안 들어와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선 손기정사업비에 대해서는 강사 두 명이 더 예전보다 더 추가가 됐다든지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성이 늘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다른 경비같은 거는, 그럼 두 명이 1억이 갑니까? 그치요? 돈이 차이가 많이 집니다. 그러니까 이 손기정 만큼은 조금 더 밝히세요.

수도광열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선유지비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이번에 추가로 또 설치할려고 합니다.

아니, 했는데 여기 지금 잡은 게 3300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저 위원장님 지금 안타깝습니다. (동시발언) 우리 저 담당 부서에가,

(동시발언) 저기 김연선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이야기를 하면 좀 잠깐만. 제가 자꾸 하고 있어요. 기본이 안 돼있어요, 지금. 위원이 얘기하는데 제가 제가"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산을, 돈을 달라면은 주무 단체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사인(sign) 다 했을 거고 또 돈을 달라고 문화체육과든지 기획예산과든지 전부 올리는데 전혀 모르고 밑의 직원이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예, 예"하고 이런 식의 동문서답이 어디가 있어요! 좀 공부를 하라고! 과학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와서 질문하면은 성의있게 답변하고 검토를 해서 충분히 머리에다 숙지하고 잠을 못 자고서라도 줄줄줄 나와야지 직원들이 귓속말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사항 설명도 미리 와서 전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항 설명도 하라고 그래도 하지도 않고 여기 오늘같이 이렇게 두번 세번씩 이런 식으로 해서 오고 말이야!

그리고 교통사업팀에도 보면 예비비가 3억으로 추가로 잡혔습니다. 이건 뭡니까? 교통특별회계. 아까 성과급의 공단본부에 대해서 8천몇백은 기본급의 300% 해가지고 전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에 대해서 성과급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사업팀에서 일반예비비 3억이 잡혔어요. 이 3억은 어떤 용돕니까? 예비비가.

김연선 위원님. 한참 걸려? 물어볼 게 많아?

아니, 이것만.

고것만 물어보면 돼?

네.

거기서 이제 특별회계에서 기관성과급이 2억 4844만 5000원이 들어가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월 요구액은 1억 1242만 5000원입니다. 그 1억,

잠깐만요.

예.

그 지금 얘기하시는 게 어쨌든 예비비 항목을 지금 추가로 새로 책정해서 오셨어요.

예.

그러면 3억에다가 지금 앞에 일반예비비로 또 공단본부에 8800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억 8800이 지금 성과급에 대한 토탈 부분입니까?

기관성과급은 총 4억 1700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억 6000, 특별회계에서 2억 4800 그렇게 돼가지고 일반회계 미학보액이 1억 6800이 됩니다.

잠깐만요. 아까 예비비에 일반 확보에 지금 8000몇백밖에 안 돼요, 공단에. 공단에 8842만 5000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3억입니다. 그러면 3억 8000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4억 2000이라고 그러면 또 돈이 모자르잖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도대체?

경영지원팀장 안주일입니다. 대신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아까 이사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 거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기관성과급 확보를 못 했습니다. 220% 했을 때 4억 1500인데 그거를 일반회계에서는 반영을 안 해 주셨고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잡아놨던 것이고요.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1억 6800분은 8400쯤 남았습니다.

그럼 작년에 주지 못한 걸 지금 그걸 갖다가 다시 작년분을 지금 준다는 겁니까?

금년 12월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집행액의 총액이 4억1500만 원입니다.

그럼 1년, 연간 성과급이 얼마입니까?

4억 1500입니다.

4억 1500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할 예정액이 4억 1500인데 여기 보면은 예비비 항목으로 들어온 게 3억 8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냐고?

예. 그런데 이번에 8000만 원 확보를 일반회계 쪽에서 해 주시는 건데 특별회계에도 8000만 원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6800만 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3억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아니, 씸플합니다. 아니, 다른 자료 말고요,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낸 거예요. 우리는 순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경비만 있을 뿐입니다. 월급, 인건비하고요, 일반 쓰는 경상적경비, (직원에게) 제 거 만지지 마세요. 저는 지금. 자,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게 왜 말도 안 되냐면 이거 보세요. 공단사업에서 지금 교통사업비에 대해서 쭉 인건비하고 경비 쭉 뽑았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3억을 지금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 3억하고 아까 얘기하는 공단본부에서 예비비, 나머지는 돈 쓸 데가 없습니다. 다 경비,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게 8천몇백입니다. 그러면 이게 토탈 쓸 수 있는 게 지금 얘기하는 이 예비비하고 이거 8000하고 3억이면 3억 8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4억 1700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요될 예상액이라매요? 그런데 여기 예비액에는 이거하고가 안 맞네.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관성과급이 4억 1700이 소요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2억 6000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2억 6000, 특별회계가 2억 4800이 돼가지고 부족액이 지금 1억 6800인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쪼개가지고 50%씩 쪼개서 8400이 됩니다.

자, 2억 6000 확보하셨어요, 성과급? 언제 확보하셨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2억 6000에 대해서 이미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부족액이 지금 2억 4800이라매요?

1억 6800입니다.

네?

1억 6800. 일반회계에서 2억 6000이 확보가 됐고 특별회계에서 2억 4800이 확보가 됐습니다.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의 저기는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하고 예비비하고 세 가지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없잖아요? 인건비는 어차피 월급에다 수당, 기본급에다가 수당이 인건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성과급으로 줄 수 있는 건 예비비 항목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는 뭐 나름대로 몇 급에 얼마얼마 해가지고 뽑을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억 1700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비비 항목에 4억 1700이 들어와야 되잖아. 이게 연간, 1년간 이게 지출하고자 하는 액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비비 항목이 3억 8000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필요한 게 4억 1700이라니까 어디에서 여기에 나와있느냐 저는 이걸 갖다가 좀 설명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안주일입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시간 안에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기관성과급 자료를 보시면은 4억 1700인데 지금 저희가 요걸 편성을 하면서 본부가 항상 구청하고 애로가 있는 것이 본부사항을 50 대 50으로 나눈 비율의 문제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를,

50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 50 대, 그 본부에서 쓰는 총 연간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50% 분담을 하고요, 저희는 수익사업 부서가 아니니까. 그리고 50%는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50%가 어찌됐든 간에 8400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8000 몇 백은 이해가 돼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된다면 특별회계에서 8000이라고 그러면 2억 4800에다가 8000이면 3억 2000 정도가 돼야지만 지금 돈이 이거 와꾸가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적어도 맞춘다고 그러면 이건 1년 경비예산이고, 예정액이고 이것도 이거에 준해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항목의 숫자가 맞아야 된다 이거지, 뭐 50%고 50%고 우리는 합해서만 맞으면 되지 합해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합해서 맞기만 하면 된다니까,

예, 작년에 그 특별회계에서요. 3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를 해 주신 부분에 지금 이번에 추가로 기관성과급을 확보하려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는 확보가 안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그 3억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위원님 말씀하신 3억 원에는 기관성과급과 교통사업팀에서 쓰는 비용 합쳐서 3억 원이 포함이 된 거고요. 이번에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예, 예.

저는요. 계속 얘기를 해도 공회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낸 거는 우리가 1년에 이 정도 세출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낸 명목이 명쾌합니다. 세 그룹이에요. 하나는 인건비성이고 하나는 경비예요. 그리고 하나는 예비비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인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성과급에 대해서 넣겠다는 항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거 예비비 항목을 줬든 뭐를 줬든지 간에 일단 이 예비비 항목가지고, 3억 8000원을 가지고 지금 성과급을 주겠다고 한다면 지금 갑자기 웬 느닷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넘어갈 걸, 지금 4억 1700이라고 느닷없이 근거를 들고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맞느냐고 해서 내가 지금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비비에 관련해서 자료는요.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는,

아니, 자료가 아니고,

예.

다른 거 말고요. 나는 도대체,

숫자를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회계의 기본상식이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나는 너무 지금 내가 땀이 나네, 내가. 본인들이 뽑아 와서 이 항목에 들어가고 저 항목에 들어가고 해서 딱 나오고 그것도 10개로 나눈 게 아니고 3개로 나눠가지고 오는데 그 내용을 뭘 이리 얘기하고 저리 얘기하는 게 내용이나 알고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저는 이런 의심이듭니다. 과연 이걸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때려 맞춘 걸까? 그런 의심밖에 안 드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요, 저희가 다른 것은 말할 것 없고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이거, 충무영화제하고 이것만 좀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좀 나갔다가, 우리 상임위면 저기인데 중간에 이게 끼었어요. 복지, 주민생활지원국이 보건소하고 기획재정국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내일 심사, 그 사업예산안 설명에 주민생활지원국을 빼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이 내일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주민생활지원국은 내일 이 세 개국, 복지·건설위원회의 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내일 아침부터 여기를 듣고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다렸다가 들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희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상 주민생활지원국은 내일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묶어서 저희가 아침 9시부터 듣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땅겨서 듣기로 하지요.

(동시발언)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은 저희가 내일로 하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언제,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이따 해봤자 몇 개과인데, 위원장님 이런 것 하실 때, 좀 짜실 때 우리한테 좀 의논해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어제께 저녁에 우리 끝나고서 딱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의사일정이라고 이거 던져주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밖에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생활지원국을 내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바꿔줘요. 뭐 어려운 거 아닌데 뭐,

예, 저희 왜냐하면 편의상, 왜냐하면 3개씩 이렇게 나눠야지,

아니, 저희가 그래야지만 저희도 우리 아예 지금 현장을 돌려고 그러거든요, 행정·보건위는.

그렇게 해요. (직원에게) 배명호 문제없잖아?

예,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들을 것이 없고,

(동시발언) 그렇게 해요, 그렇게.

(동시발언) 공무원분들도 필요 없이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동시발언) 그렇지요. 예, 우리는 현장을 좀 나가보겠습니다.

(동시발언) 주민생활지원국은 내일로 하자고, 됐어요, 그렇게 하자고.

예, 예. 우리 위원회는 지금 현장을 좀 방문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좀 지그재그 식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국은 내일로 하는 걸로 해.

아니, 질문할 것 좀 몇 가지 있거든요.

밥 먹고 하자고,

그러면, 아니, 먼저 하세요. 나중에 질문할까요? 일단,

많아? 질문내용이?

그때 자료가 다 안 와가지고요. 자료가 온 것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까요?

여기 가면 끝나는 거 아닌가?

어디?

여기 문화체육과가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혜경 위원님 물어볼 게 많으냐고? 물어볼 게 많으면 점심을 먹고,

질문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요. 아니, 대답하는 거에 따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해요, 그럼. 끝나고 나서 밥 먹지.

여기 우리 노 국장님,

예.

여기에 궁금해서, 처음 보는 단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미국 트라이베카 영화제(Tribeca Film Festival)에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갔다 왔습니다.

프로그래머 누가 다녀왔습니까?

김현성 프로그램부장하고요.

예.

오은영 프로그램 팀장하고 정확히 기억이 아직 안 나는데요. 한 두세 명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홍콩영화제는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홍콩영화제는 한 다섯 명 정도 됩니다. 서류보고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출장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아니, 제가 홍콩이나 칸영화제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미국 트라이베카 영화제에 출장을 갔다 왔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서,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듣는 거라서,

예.

그러면 여기에 영화제 준비하기 위한 기간 동안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갔다 오신 것에 대한 뭐, 결과가 뭐 있었습니까?

결과보고도 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자문위원회 회비 비용이 13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자문위원회에서 뭘 하기에 1300만 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됩니까? 자문위원회 예산에?

자문위원회요?

예. 자문위원회가 몇 분이에요, 자문위원 회원들이?

(직원에게) 총 몇 명이시지요?

43명입니다.

43명 정도 됩니다.

이 분에 대한 그,

수당.

수당이에요?

예.

수당하고 식대요.

그러면 몇 번 자문위원회를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어요?

예.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얻은 결과가 뭐있습니까? 서류상 있습니까? 자문위원회 결과의 회의록이 있습니까?

예.

누가 한 부 좀 보여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예산서, 저희가 처음에 설명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산하고 계약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홍보비라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대행사비, 이벤트비 이런 것들이,

예, 예.

그게 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은 각 대행사 5개 업체를 계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5개 업체에서 어떤 항목이 얼마큼이 지출되고 지금 지출되지 못한 미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서류를 달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저녁때. 예? 본부장님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퇴근하기 전에. 그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지금 정산중인데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요.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1억에 대한 게스트 초청비 항공료가 1억이 지금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기존예산이 잡혀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6000이요.

그럼 1억 6000이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해가지고 오실 때요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참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홍보선전비라든가 이렇게 1억 2800, 옛날에 갖고 오신 자료 그대로 갖고 오시지 말고 우리은행에서 직접 3억을 줬으면 홍보선전비는 3억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쪽으로 추가되지 않았고요.

예. 그러면 홍보선전비가 아닌 그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이쪽 우리은행에서 원하는 게 개·폐막식에 자기네들이 직접 메인스폰서로 들어가서 노출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세금계산서 처리를 원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처리를 한 건데요.

예.

그래서 오드나인이라는 이벤트 회사의 항목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개·폐막식 비용으로 잡혀있는 것 외에 그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여기 주신 자료 개·폐막식 행사비에 지금 4억 7700이 집행되어 있다고 써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개·폐막식 행사비, 폐막식 행사비, 리셉션(reception)비 해가지고 4억 7798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그 3억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결국은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예.

아니, 지금 현재 4억 중에 그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예, 포함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럼 금액이 7억 4800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아,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별도로 거기하고,

그렇지요. 저는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별도로,

개·폐막식 행사비에 그 돈이 쓰였다고 한다면, 오드나인이라는 회사에서.

예.

그렇다면 지금 이게 4억 7700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 3억이 플러스가 되면 개·폐막식 행사비용은 7억 8700이 쓰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그 개·폐막식 준비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노출 홍보, 개·폐막식에 원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 하고는 또 별도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은행에서 준 3억이 어떻게 쓰였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이쪽 회사정산, 저희 외주체 정산하는 내용에 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버스광고료, 매체광고료 이 홍보운영비가 12억 8900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매체광고비가 6억 2900인데 버스광고비, 지하철광고비 해가지고 나갔는데 버스광고비가 지금 1억 3000이 나갔습니다.

예.

그런데 1억 3000이라는 돈이 어떤 형식으로 나갔습니까? 이 버스광고를 하는 회사도 다섯 개 계약업체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했습니까?

온앤오프라는 광고회사에서 실행을 했는데요.

예.

시내버스하고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 다 해서 총 73대에 광고를, 그 인도면하고 차도면 쪽에 광고게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버스정거장, 택시정거장, 쉘터(Shelter)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50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광고를.

그러면 그 광고의 온앤오프에 들어있는 계약한 6억 안에 이 버스광고료 1억 3000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일단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오드나인, 온앤오프, 아이투엘, 디자이 온, 한국심트라 여기서 계약한 것에서 행사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사요?

아니, 그러니까 버스광고는 여기 금액이 버스광고는 오드나인에서 했고,

아니, 버스광고는 온앤오프고요.

아, 온앤오프에서 했고, 뭐 이런 식의 것이 있으면 거기에 좀 이렇게 큰 항목들은 온앤오프에서 한 것이 대충 버스광고 얼마, 이 정도의 세부적인 건 좀 있어야지 그냥 6억 이렇게 하면 뭐의 6억이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셔서 아까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것은 저희 문제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자막 번역료가 있거든요, 7억 8000.

예.

이 7억 8000이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집행내역이 지금 여기 예산편성 및 지출세부내역이라고 서류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서류가 최종적으로 인쇄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 서류 지금, 저희 주신 어제 주신, 그저께인가? 주신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에 들어있는 이 금액을 집행한 내역에 대한 이것 인쇄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아, 이 프린트한 날짜요?

예.

그저께 제시하기 전에 그 전날 프린트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까지 일단 이 집행이 78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자료하나만, 뭐 많이 있기 하지만 일단 자료를 상영관에 각 다섯 개 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섯 개 극장에 지금 1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 1억 5000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한 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몇 %로 계약하셨어요?

극장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한 군데만 예를 든다면 대한극장이라고 한다면?

대한극장 같은 경우는 한 저희가 뭐, 조금 말이 잘 안 돼서 한 70% 정도 했는데요.

예, 그러면,

반대로 동대문의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극장이 70% 했다면 그 70%라는 금액이라는 게 100% 다 찼다, 500석이 있습니다, 극장이. 그러면 500을 70%를 찬다는 것을 가정해서 350석에 관한 그걸 계산했다는 것을 뜻 하는 겁니까?

예. 그쪽에서는 뭐 원하는 것은 다 100%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대한극장에서 그 시기에 영화관이 100% 다 차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더 이상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좀 간단하게, 그때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아니, 이건 좀 필요하니까,

두 번을 갔다 왔는데 그런 식으로 산출은 했어요. 그러나 극장 측하고 두 번을 하고, 나 말고도 또 갔는데,

그러면,

극장에서는 협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 달라면 100% 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대한극장이 하나의 대표적인 상영관이기 때문에 꼭해야 되겠다. 그분들하고 몇 번 싸우기도 했는데 그분들한테 70%, 80% 해도 “그것은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 대한극장 앞에 정원, 마당 있지 않습니까? “마당사용료는 내가 감액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너무나 황당해서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충무로국제영화제 하는데 있어서 그 극장들과의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네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에도 했었고요.

그러면 1회 때하고 2회 때는 몇 %를 잡아 놨습니까? 1회 때하고 2회 때,

작년에도 똑같이,

똑같이 70%로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뭐, “앞으로 우리는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 전무를 만났는데 너무나 섭섭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관내에 있는 극장인데 굉장히 베짱이 있지요.

예, 예. 아주 너무 섭섭했습니다.

어떻게 중구청과의 업무협력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보니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극장 좀 감독을 좀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진홍입니다. 상임위원회 삭감된 부분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지원비 중에서 두 건이 삭감이 됐습니다. 하나는 한양중학교 컴퓨터실 현대화 경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양중학교는 폐교위기에 처할 뻔했던 학교인데 의회의 적극적이고 그리고 효과성 있는 폐교반대 활동에 힘입어서 살아난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이다 보니 법인에서 제대로 학교 기자재 시설 등에 투자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컴퓨터를 보니까 40여 대가 내구연한이 보통 한 3년 정도인데 6년이 경과된 컴퓨터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컴퓨터를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되겠습니까? 가정에 있는 거하고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컴퓨터실을 전혀 이용을 못할 그런 형편이랍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걸 좀 바꿔주자는 그런 걸로 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화여고 건강매점 운영지원비입니다. 이화여고 건강매점 사업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건강매점 시범 사업하는 그런 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건강매점이라는 것은 매점에서 그동안 많이 그렇게 팔고 있는 이른바 패스트푸드 이런 걸 팔지 못하게 하고 과일 또는 친환경 빵 같은 그런 건강에 이로운 음식만 그렇게 판매케 하는 그런 매점을 말합니다.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3772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구가 2220만 원 그리고 학교 자부담이 1640만 6000원을 해줘서 이번에 2220만 원만 저희들이 부담해 주면 되는데 22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이화여고도 금년에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된 학교입니다.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장학금으로 10억 원을 조성을 하고, 450명이 묵을 기숙사도 만들고 앞으로 5년 동안 90억을 투자하는 등 대대적인 학교개선사업을 스스로 자비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명문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범사업에 우리가 조금 보태주는 건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중에 해외 영어캠프비와 그리고 영어체험센터의 외벽 도색비 삭감된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7년 9월 28일 영어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2007년 10월 31일 거점초 영어체험센터를 개관을 해서 현재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영어체험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점초 영어체험센터는 중부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중부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부교육청에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Cempaka 국제학교하고 교류협약을 맺으면서 이 국제학교에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학교별로 참 영어 잘하고 모범되는 그런 학생들을 한 명씩 뽑아서 연수를 보내면 참 좋겠다 해서 중부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말레시아에 있는 그 Cempaka 국제학교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가 있는 아주 유명한 영어국제학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말레이시아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가 거의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 Cempaka 국제학교는 케임브리지(Cambridge)에서 만든 영국식 영어 커리큘럼 그걸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아주, 전부 수업도 다 영어로 진행이 되고 아주 수준 높은, 실력 있는 그런 학교랍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호텔 4성급 그런 호텔에서 합숙하고 가면 뭐 수영장도 있고 잔디장도 있고 승마장도 있고 아주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 말레이시아는 그 학비, 체재비가 싸서 아주 저렴한 경비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점이 영어캠프 시점이 내년 1월 달에 있어서 우리 방학 중에 이런 캠프를 열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 받지 않고 그렇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영어 잘하는 아이들 자꾸만 이렇게 해외에 내보내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광희영어체험센터는 사실 우리 중구에서 영어교육특구사업을 하면서 자존심, 정말 자존심이 걸린 그런 참 좋은 시설인데 보여드린, 사진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외벽이 상당히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것 고쳐주자고 3000만 원 이번에 책정을 하는 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육비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는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심성 그런 예산도 아닙니다. 부디 재고해 주셔서 예산이 우리가 당초 계획하던 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여러 가지 그 예산을 보면 정말 하나도 뭐 삭감해서 안 되는 그런 예산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어요?

아, 글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 연유가, 깊은 연유는 위원님께서 삭감이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뭐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아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을 거고 위원들이 뭐 여러 가지 예산을 동의해 주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했을 거란 말이지요.

예, 예. 저기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긴 하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학교환경개선비로 해서 27억이 편성이 돼 있어서 그걸 우리들이 연도별 계획에 맞춰서, 분기별로 맞춰서 집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학교환경개선비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이 교육청에서도 학교환경개선비가 지급을 해줍니다. 그것하고 중복된 부분을 피해서 저희들이 한 단계 늦게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에 관해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잘 살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대개 시기가 이렇게 좀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현재 시점으로 해서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원님이 “그것을 우선 쓰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5억이라는 것도 4/4분기에 Tm려고 지금 다 그렇게 집행이 될 그 계획이 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 돈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심의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우리가 지출을 못 해주고 있는 것뿐인데 이것도 이미 다 필요해서 다 짜준 돈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서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니냐, 그 예산도 지금 5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중에서도 4억 1000만 원이 이미 이렇게 지출해 주기로 거의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정해져 있는, 한 9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출해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추경예산에 또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런 아마 생각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학교예산이라는 게 제가 와서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여윳돈이 있어서 이렇게 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치 못한 위험한 그런 상황, 학교시설이 뭐 예를 들어서 급히 지난번같이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는 뭐 하수도가 막혔다던가, 뭐 하다못해 그런 걸 저기하는 돈도 없어가지고 절절매는 경우를 여러 번 봤고, 그럴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에서 그걸 급히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학교에 그런 시설들이 그렇게 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장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저희들이 먼저 급하게 막, 대개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한 9000여만 원 남은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예산을 또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먼저 집행해 주면 안 되냐, 그런 식의 아마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그전부터 필요에 의해서 쓰려고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또 당장 집행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거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우리 학교지원 예산이 해마다 사실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물론 심의는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거기 제출 다 받았지요? 받아서,

예, 내년도 분도 벌써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주 중이면 다 수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그러면 예산편성 된 것 본예산에서 그것 지금 남아 있는 게 아까 얼마랬지요?

5억이 남아있는데,

5억 그것도 어차피 사업계획서 올려가지고 다 계획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억 1000만 원은 이미 지출을 해줘야 될, 그렇게 해서 심의과정은 남아있지만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이지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우리 학교지원 하는 예산방향이 뭐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늘 보면 시설 쪽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중구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습수준이 제일 꼴찌였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학교 지원하는 방향이 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오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이화여고에 건강매점 운영지원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3772만 원 이거는 언제 편성이 된 겁니까? 서울시에서 편성된 거.

이번에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서울시 추경에,

네, 네. 추경예산에 편성된 건지 본예산에 있던 걸 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준다고,

아니, 이제 이런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학교에서 여기대로 부담 1600여만 원, 우리 구에서 2200만 원 이렇게 계획, 이 사업에 대한 개요에 당초에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3772만이 나오고 모자라서 우리 구에서 추경에 잡은 건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모자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모자라서 맞습니다.

당초에 구비, 시비, 자비 이렇게 해갖고 계획된 게 아니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학교에서 요청한 겁니까?

예. 학교에서도 7월 8일자로 건강매점 시범운영학교 선정결과가 이제 저희한테 통보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가 됐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상 건강매점 사업이라는 것은 학교의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그다음에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쪽 예산이 없어서 저희 학교지원비로 해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 사진에 보면 좀 이렇게 매점답게, 건강매점답게 좀 이렇게 새로 또 디자인도 깨끗하게 잘 꾸며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사비가 좀 커졌던 거지요. 그래서 부족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과장님, 우리 중구에는 학교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나름대로 형평성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게. 물론 학교의 특성과 지금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 우리 중구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명문학교지요. 그렇게 육성 발전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지난번에 덕수중학교에 본 의원이 간담회도 가고 학교를 한번 둘러봤는데 바닥이 도끼다시로 돼있는데 다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찬 공기가 올라오고 이럴 정도인데도 구청에서 예산, 뭐 우리 윤경숙 국장님도 계신데 제가 이제 부탁한 적도 있는데 그런 아주 꼭 해줘야 될 예산은 전혀 심사도 안 하는지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해주고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사실은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 연간 예산이 75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덕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는 왜 생기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는,

구에서 전혀 그때 안 된다 해가지고 특별히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집행을 했어요, 지난 여름에. 지난 여름 2개월 전인가 이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덕수중학교라고 그러셨나요?

예, 예. 그 내용도 모르시지요?

예. 지금 사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교육경비 집행현황 총괄표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이 덕수중학교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현재 시점까지 지원해준 금액이 2억 458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평균 보니까 다른 중학교는 한 1억 2000 정도 그러니까 다른 학교보다 한 1억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학교는 2억이라서 뭐 안 되고 저 학교는 1억이라서 되고 이런 관점에 해서는 안 되지요.

예.

그러면 그게 당해년도만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마다 우리가 학교별로 지원한 금액이 있고 그런데 뭐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교육청에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급기야 시장님한테 특별히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학교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편파적인 그런 거로 돼서는 안 된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 쓰고 이거 환경개선사업에서 남은 돈이 얼마나 있어요?

현재 남아있는 건 5억 남아있습니다. 5억 남아있는데 집행예정금액이 4억 1000만 원입니다.

4억 1000?

예. 그래서 90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걸 한 3분기 앞으로 남아있는 4/4분기 중에 긴급하게 쓰일 그런 용도에 쓸 그럴 돈으로 지금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학교 긴급한 것은 사실상 미리 다 받아가서 다 정리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또 그런 성질이 많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저희들한테,

아니, 예상치 못하면 그 버릇을 잡아야지. 그거를 뭐 맨날 울 때마다 젖주는 식으로 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 정도 계획이 없으면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사전에 이렇게 충분한 예산에서 지원이 된 거 같지는 않고 또 당장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방치를 시켜두다 보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불편을 겪는 그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방학 때밖에 없어요. 뭐 교실 고치고 하는 데 수업하는 데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방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예산 자체가 이 컴퓨터 같은 것도 사실 이게 지금 한양중학교 이런 것도 해줘야 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올해 한양중학교 얼마 나갔어요. 한번 봐봐요, 거기 이번에 지원된 금액이.

한양중학교요?

예.

한양중학교 금년도에 들어서 지원해준 금액이 방과후 경비지원해준 거 4500 포함해서 환경개선비는 7180만 원,

환경개선비가 뭘 환경개선하냐고요. 한양중학교 환경개선비가 뭘 환경을 개선했냐고요. 그게,

네. 그거 찾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춘자 계장님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시라니까, 본인이 직접.

본관하고 2관에 통로차양막 설치 그리고 방과후 공부방 설치해주는 데 7000만 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뭐 통로 내는 것은 사실상 좀 부족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시스템 컴퓨터나 이런 것은 안 되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원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했을 텐데 지금 이 정도 말한 대로 컴퓨터 6년 써갖고 이게 대의가 있는 게 우선이지 통로가 좀 부족한 거 그거 통로 내주는 게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 판단에 대한 우선순위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올 내년 예산할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학교에다 이렇게 내년에 뭐 필요하냐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받으면 그거 딱 정하고 끝을 내줘야 되는데 교장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돈 있으니까 이거 해달라면 또 해 주겠지.’ 방학 때, 그러니까 방학 전에 5월, 6월 되면 꼭 이 얘기가 나와요. 뭘 더 해달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야 될 부분은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버리고 선순위가 돼버리고 애들한테 실질적인 거예요, 이런 거는.

맞습니다.

얘기하세요, 뭐. 안춘자 계장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돈을 안 주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그만큼 자기네가 웃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로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 안 하고 화장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애들이 안에는 썩어가고 있는데 얼굴만 분만 바르는 식이에요, 지금. 이런 거 실지로 급한 게 우선순위인데 뭐 차양막 고치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 새요, 교실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심의위원회할 때도 거기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들어가면 이거부터 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뭐 어느 정도 분배하는 거야. 교장선생님 좀 예쁘면 한 1억 더 주고 미우면 좀 덜 주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6년 썼으면, 컴퓨터 과장님 몇 년 썼어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애들 보면 컴퓨터가 한 3년마다 바뀌나, 이렇게 좀? 업을 시켜주네 뭘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럼요.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됩니다. 거의 1년 단위로,

그런데 이런 부분은 6년 동안 했는데 이런 거를 안 해주고 내가 왜 이걸 하냐면 대경중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저번 때 대경중학교 바꿨지요?

줄 돈이 지금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5억 남았다며요? 4억 1000만 원하고 9000만 원 남았다며.

9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9000만 원은,

9000만 하고 7000이니까 2000 남잖아요.

앞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

뭘 할 거냐고? 없다니까 학교는. 학교는 제가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방학 때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물건을 사는 거나 이런 건 하는데 칠판을 해도 방학 때 칠판을 달아주는 거지 일반 평 때는 애들이 학교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할 게 없어. 계장님, 그렇지요? 대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남은 돈 갖고 좀 이렇게 그거 9000만 원 남았다니까.

지금 9000만 원은 긴급하게 쓸 요량으로 해서 남겨둔 돈이기 때문에 그건 좀 남겨주시면,

그리고 우리 광희체험센터 운영비에서 도색하는 건데 이걸 왜 삭감했지요? 설명을 잘 못했나?

도색비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 드릴,

그런데 이런 거는 잘 좀 하셔서 애들이 잘 돼야지 중구도 발전하는 거지 좀 이렇게 고생스럽겠지만 잘 좀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먹이 조금 주는 식으로 해갖고 그거 끌고 다니면서 큰소리치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애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고민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는.

이번 추경예산에도 그런 건들만 올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본래는 그 학교의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전부 짜서 내려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치제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사실 우리나라는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교육에 관한 욕구, 높아지는 욕구에 대해서 이거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학생들, 자녀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에 관한,

네, 네.

학교에서 요청한 겁니다.

학교에서 요청했겠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먼저 요청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