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문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7건으로 2009년 7월 29일과 8월 26일, 9월 4일, 9월 1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9월 15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원활히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대신 거소 또는 체류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코자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상계의 방법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 상위등급의 확대를 위한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지도직 및 별정직등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간 불부합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등 폐기물 배출·처리방법의 변경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에 따라 배출방법 및 적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제도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납부필증의 정의를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용기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납부필증의 제작사항 및 불법제작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납부필증의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공동주택 세대규모 및 관리주체 여부 등 특성에 따른 배출방법을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규정하고, 납부필증 미부착 등 제반규정 미이행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이전 및 투자가 위축되어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강원도 관련조례인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등에 맞게 조례의 구성체계 및 용어 등의 통일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단지 내 도로에 주차장 및 보도를 포함하며, 단지 내 상수도 보수 및 준설사항과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을 신설하고,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로 구체화하는 한편, 보조금지원을 단지별 상한액 3,000만원 이내로 추가 명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사업 기준을 100세대미만, 500만원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문근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문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9월 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후 9월 23일 제5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중 민주평통 태백시협의회 운영지원비 2천 1백 7십만원, 고원스포츠도시 육성사업중 스포츠특구 상징조형물 설치비 3천만원, 총 5천 1백 7십만원을 삭감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중 경로식당 무료급식비에 8백 5십 5만 2천원, 예비비에 4천 3백 1십 4만 8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 소관 청사방호관리사업중 기타 부서 당직관련 예산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후 집행하는 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