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162억 6천만원이 이번에 증액된 4,123억 9,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26억 5,600만원이 증액된 3,887억 8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 400만원이 증액된 236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가 17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09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41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5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2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 122억 2,100만원이고, 행정운영 경비가 6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비 4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17억원이 증액된 180억 8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109억 5,900만원이 증액된 584억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41억 8,700만원이 감액된 1,717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5억 2천만원이 증액된 46억 2천만원이고, 보조금은 136억 6,400만원이 증액된 1,17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비가 122억 1,100만원이 증액된 3,196억 2,6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600만원이 증액된 553억 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4억 2,900만원이 증액된 106억 7,9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증감액 없이 3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4천만원이 증액된 195억 2,200만원,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억 4,600만원이 증액된 172억 5,200만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6억 4,700만원이 증액된 371억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39억 8,500만원이 증액된 557억 9,100만원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7억 5,500만원이 증액된 605억 9,800만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7억 5,800만원이 감액된 306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3억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에 해양경찰수련시설 건립에 10억원, 그리고 기간산업과에 해양레일바이크 조성사업에 90억 5천만원, 지식개발과에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 출연금에 3억원, 총무과에 독거노인 유케어 시스템 구축에 3억 5천만원, 그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 생계급여 4억 7,800만원, 사회복지과에 노인생활 시설운영에 4억 5,400만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에 9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 위탁비용에 1억 4천만원, 그리고 관광정책과에 전망대 설치 1억 8,500만원,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14억 3,50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에 27억 9,700만원, 산림녹지과에 공공산림가꾸기에 6억 2,8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7억 4,600만원으로 편성했고,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6억원을 편성했으며,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억원, 건축과에 도계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10억 1천만원, 해양수산과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6억 2,500만원, 그리고 보건소에 보건소 신축건립에 23억 2,600만원,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소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총괄로서 36억 400만원이 증가한 총 236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3억 6,800만원이 증가한, 169억 6,900만원, 보조금이 증감없이 34억 1,100만원, 지방채가 3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에서 정책사업비가 40억 6,600만원이 증가한 191억 3,9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6,300만원이 증가한 36억 7,8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비에 7,500만원이 증가한 6억 4,500만원, 예비비는 6억원이 감액된 10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1억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1천만원, 하수도 정비 재료구입이 3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 1천만원, 하수도 준설이 8,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6억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 전출금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6,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에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에 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가된 4,123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규모면에서는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741억원에 비해 10.2%의 신장을 가져왔고,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각 23%, 13%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가 7.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정책사업비 중 자체사업비를 감액하여 보조사업비로 증액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해양레일바이크 조성 90억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35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28억원, 보건소 신축 23억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현안사업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의 제명을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제1항,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관계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조례안, 본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척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의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원이 겸직 등 금지한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