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8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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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최희숙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님이 일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1회 추경 예산 대비 389억이 증액된 1,794만 5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써 1회 추경 대비 14%인 409억 1천만원이 증가한 3,279억 54백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내실 있는 문화복지, 예술, 관광,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복지 예산 분야로 2008년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20억 35백만원을 포함하여 자체 사업에 2억 88백만원, 국도비 보조 사업에 276억 92백만원 증가한 1,618억 5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32억 2백만원, 남부노인종합사회복지관과 You&I 센터 운영지원, 재가 노인 센터 및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 등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16억 6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기초 노령 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등 노후 생활 지원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11억 7백만원과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에 1억 52백만원, 저소득 아동 보호 및 건강 가정 만들기 사업에 4억 7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서민과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희망근로 사업에 153억 2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경기 침체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문화 예술 관광 분야는 2008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57백만원을 포함하여 자체 사업에 27억 61백만원, 국도비 보조 사업에 78억 5천만원 증가한 568억 3백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재단 출연금에 4억 14백만원, 봉담 도서관 내외 시스템 구축 및 용주사 효행 교육원 신축 등 문화 기반 시설 확충에 46억 1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으며 서해안 레저 관광 발판 마련을 위한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 사업에 43억 7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교육 및 체육 분야는 2008년도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2백만원을 포함하여 자체 사업에 4억 8백만원을 감액 계상, 국도비 보조 사업에 6억 33백만원을 추가하여 1,092억 9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 인프라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7억 75백만원, 관내 우수 학생 해외 연수 및 청소년 수련관 영어 카페 원어민 교사 운영 등 청소년 잠재 역량 개발을 위해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월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와 서부, 남부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등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5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건강한 미래 인재 육성 사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올해 신설된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하여 현재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 규모는 56억 42백만원으로 2008년 대비 3억 9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예산으로는 사회복지기금 4억 75백만원을 포함하여 8억 2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 예산은 각 기금별 고유 목적사업비로 3억 48백만원, 융자금 75백만원, 물건비 3백만원으로 총 4억 2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치금 중 86%인 44억 44백만원을 일반회계 위탁금으로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순으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일시적 위기 상황 긴급 지원에 6억 1,35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계층이 수혜 계층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이 85백만원 이하, 또 공용 재산이 3백만원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가 150% 소득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고 쓰는 비용은 긴급하게 어디를 다쳤다든지 할 때 병원비 3백만원까지 2회를 지급할 수 있고요. 생계비를 2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대부분 보면 다 소진이 안돼서 국도비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6억 1,350만원 중에서 당초에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이 굉장히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2억 9,75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그중에서 2억 9천만원은 이미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돈이 9억 1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최대한 수혜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위기가정 무한 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16백만원이 감이 돼서 시비 분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도비를 42% 계상을 했고 시비를 58%를 해서 100%를 했었는데 도비 내시율이 40.6%로 1.6%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6%에 대한 도비를 깎고 시비를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관례적으로 보면 사회적 보장 수혜금의 경우 국도비가 감액해서 시비를 다시 분담하게 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사업의 경우 국비 80%, 도비, 시비 10%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치율이 높은 6개 시군은 시비 부담율을 높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금액이 큰 금액이면 모를까 16백만원을 감해서 시비를 부담을 해서,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 94쪽 올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53억 24백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15%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올해 갑자기 생긴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갑자기 생겨서 5월부터 준비를 해서 6월 1일부터 사업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업이 올해 한시적 사업이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시적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희망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내년도도 시행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요. 도 담당자 회의를 했어요. 내년 3월부터 4개월 정도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153억을 가지고 했는데 예산 내역이 얼마가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가 경제가 침체되니까 경기 활성화 측면, 또 어려운 사람들 빈곤층들의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사업 계획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사업 내용이 어떻다고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내용은 물론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된 부분도 있고 단순, 반복적인, 낭비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려운 분들, 경제 활성화 침체 국면에 있는 분들의 사기 진작, 또 소득 보전 차원이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사업이 이윤만은 따질 수 없는데 선정 과정에서 소음이 나지 않는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급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245명을 화성시에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약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서 사업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 97쪽에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은 언제 할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27일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이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준비 기간을 1개월 정도 두었다가 10월 27일날 개관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복지관 개관식 비용이 7백만원 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엇 무엇 행사를 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념 식수를 할 것이고 테이프 컷팅식과 축하공연과 간단하게 다과회를 하고자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부분 관공서, 신축하고 있는 관공서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축하해야죠. 전 시민과 함께 축하도 해야 되고 또 알릴 것은 알려야 되는데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이번에 신종 인플루엔자 문제도 있어서 축소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You&I 센터 7억을 들여서 개관을 해서 7백만원은 소액이다, 축소한 것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축소해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줄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한의 경비만 올렸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려운 상황에 물론 7억을 쓸 때는 쓰겠지만 줄일 때는 줄이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99쪽에 차상위 계층 건강 보험료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줄여요?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신청들을 많이 안하십니다. 홍보를 다각적으로 7천원 미만자에게는 개개인별로 우편물을 발송을 해 드리는데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신청 사업 계획을 신청자로 한정을 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의료보험 공단에 조회를 해 보면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얼마이고 의료보험 미납입자를 확인을 하면 대상자나 금액이 나올 텐데, 적극성을 띄어서 사업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5백만원씩이나 줄여요? 지역사회 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장기 체납에 의해서 의료 보험을 못 받으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까지였는데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도비, 시비로 해서 전액 다 감면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분들한테 하니까 신청율이 저조합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결손 가정이나 학생들 중식 지원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노출되기 싫으니까 안먹고 말고, 신청을 안하고 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견주어서 봤을 때 그런 유형이 아닌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편하지 않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비를 50% 줄여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차상위 계층 관계는 대상이 전체 몇 명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3백여명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정확히 숙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게 된 동기를 얘기해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험료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의료적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조례가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신청 없이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해 줘요. 소액 1,300여명이면 1인당 금액이 얼만지 조례를 개정을 하자고, 우편 통보를 하고 발췌를 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조례가 있다면 정말 잘한 거예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실무자 발상에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명확히 근거를 남겨야죠. 나중에 감사 때 따지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줬냐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거법에 연계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조례 개정을 해요. 1,300명 정도 되면 전체 보험료 금액이 얼마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7천원 곱하기 12달.

길양

박길양간사

한달을 하면 9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1천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한달에 910만원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지원을 해 주라고, 읍면동에서는 사회단체에서 차상위 계층들 어려운 사람들 건강보험료 대납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신청을 안하는 거예요. 이왕 해 주려면 어떤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명확히 해서 해 줘요. 그러면 행정력 낭비도 덜하지 않습니까? 아까 남부 노인복지회관 준공식에 7백만원 지출을 한다고 하는데 기념식수 얘기 했어요. 기념 식수 그 돈 가지고 삽니까? 얼마 짜리 살 것입니까?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이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나무 사는 것은 조경 계획에 있는 것.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준공식 때 7백만원 중에서 제일 먼저 기념식수 얘기를 했어요. 조경 계획이 있다고, 건물도 잘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만 조경 좀 제발 잘 하세요. 조경수종은 크게 선택도 안되는 것을 심고, 흉고직경이 규모 미만인 4, 5센티미터를 심으면 안되요. 적어도 20센티 내지는 30센티를 심어야 됩니다. 동사무소 보면 시설 공사는 20여억 들여서 하고 조경이 얼마나 되는지 작대기 같은 것 꽂아 놓으면 기분 나쁘더라고, 정말 제대로 검토를 하세요. 세입에서 국도비 사용 잔액 예산 쓸 수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집행 잔액 세입 잡는 것 아닙니까? 세입 잡으면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예산 계상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 예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뒤에 반납 예산 별도로 목록 나오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을 세입에 잡아 놓고 반납에 잡았다? 뒤에 반납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억 521만원 그대로 반납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뒤에는 9억 56만2천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 인줄 알았어요. 111페이지와 내용이 다르죠? 쉽게 얘기를 해서 91페이지와 111페이지 보면 여기는 9억 52만 1천원인데 여기는 9억 56만 2천원으로 다르더라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이 조금 틀립니다. 성립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수치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은 성립전 예산은 반납을 안하는 것이고 그것을 빼고 나머지만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성립전 예산이 어떤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93페이지 보면 긴급 복지 지원 성립전 예산 1억.

길양

박길양간사

1억이면 안 맞죠.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심의하면서 착각을 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금액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 갈게요. 96페이지 희망근로 사업 공문 지시 언제 내려 왔어요?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채를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공문 지시가 언제 내려 왔었냐고, 희망근로 사업 예산 확보하라고 공문 지시가 언제 내려왔느냐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6월달 사업 시작을 하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도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희망 근로가 금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 1일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6월달에 공문이 왔다는 것은 안 맞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문은 그 이후에 내려 왔고요. 국비적인 것은 6월달에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채를 해서 한다는 것이 그렇고요. 아까도 서광석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기위 확보 못한 것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가능하면 당초 본 예산에 다 반영을 하셔야 되요. 본예산에 안하시고 추경에 하려고 하는 것은 ······.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 근로는 6월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서광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을 때 본예산에 확보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확보가 되시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 복지회관 감액되는 것은 잔액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비는 위탁 주는 것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차량을 직접 사 주시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98페이지 보면 동탄3동 상담실 설치하는데 설치비용과 물품을 사 주시는데 동에서 이런 예산을 안세우고 여기에 세웠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사업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노인 관련 시설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들은 8대 서비스를 해서 상담실을 차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보기에는 읍면동 운영비에 넣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부터 저희과에서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도비 포함된 것은 하나도 안 여쭤 볼게요. 107페이지 민생안전 추진 일자리 창출 사업 4천만원은 잔액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잔액이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로 해서 4억 6천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노인 돌봄이 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기간이 미도래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도중에 희망 근로 사업이 6월 1일부터 떨어져서 희망근로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 시키고 시비는 중단을 시켰고요. 희망근로 사업을 하는데 재료비가 부족해서 재료비로 다시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4천만원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같이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10페이지 의료 급여 사업 시군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 급여 사업이 워낙 국비 사업으로 80% 이상이 되고요. 그전에는 국비가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지출을 했는데 지금은 시군 부담금이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도로 보내면 도에서 의료보험 공단으로 지출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보훈회관 사업 경비는 왜 감액하시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식당 부식비가 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나 그런 비용이 남은 사항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부식비 시설관리공단에 3,460만원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쪽이고요. 이것은 보훈회관에서 쓰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보훈회관에 부식비가 계상되어 있다니까요. 어제도 지적을 했어요. 2008년도 말에 추경에 확보한 것 아닙니까? 2008년도 말에 보훈회관 개관 하면서 구내식당 한다고 하면서 인건비를 세웠다고, 기간제 근로자로 세웠는데 그때 세우면서 급식 20명 정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져서 일부분 지원해서 밖에서 사먹도록 하라고 했는데, 재료비 기타에서 식당 부식비 구입비로 해서 3,460만원 추가되어 있어요. 이렇다면 우리가 거기 먹는 식당까지 부식을 다 대줘야 됩니까? 사무실 확보해 줘야 되고, 운영비 다 해 줘야 됩니까? 거기 나와서 종사하는 사람들 식사 제공 다 해 주고,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또 운영비에서 일정 보수 받아가지 않습니까? 총무니, 사무장이니 해서 급여 받아가면서 식대를 해준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명 정도 간사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460이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몇 개 단체 ······.

길양

박길양간사

식당 아주머니 식당 운영하면서 인건비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 기타로 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8년도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인건비가 23백여만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하면 5천원씩 20명 따지면 그 돈까지 가지면 거의 다 된다고, 지금 거기에 부식비까지 들어가니까 부식비 가지고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월 지원해 주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얘기하니까 거기 행사를 하고 단체 급식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 논할 때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얘기를 안했었다고, 단, 근무 종사자들만 식사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오는 회원들도 거기에서 식사를 다 하십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고 행사 참석한 사람은 식사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양반들 식사가 제공 안된다면 이 식당은 운영을 안하는 것이 맞는 것이란 말입니다. 34백만원과 24백만원이면 5천만원 이상 들여서 하는 것을 식당을 왜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잘 짚어보고 하시라고 다시 한번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런 것을 짚어서 안하고 1인당 급식비를 주면 월 20명에 6백만원 아닙니까? 년간 6천만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이 이해가 가세요? 안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논리로 하시면 맞는데 인원이 20명이 아니고 50명이상 식사를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개관 준비를 할 때 류과장께서 20명 정도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어제 확인해 보니까 행사시에 30, 40명 오실 때 식사 제공을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갔다고, 그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전제로 안했으면 묻지도 않아요. 1인당 5천원씩 따져서 30끼면 15만원 아닙니까? 15만원씩 20명이면 얼마입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요? 웃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전제를 다 설명을 드렸으면 끝나는 것이지, 얘기 안하고 있다가 다시 얘기 하니까, 행사 나온 사람 식사를 한다고, 내가 그것을 모른다고 얘기 안했지 않습니까? 어제 얘기 나온 것이 단체 급식도 하더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운영을 분명히 처음부터 짚으려면 제대로 짚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면만 보고 하시면 이런 결론이 꼭 나옵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되요. 어제 TV방송에서 국회 결산 검사 생중계 하는 것 밤2시까지 보고 잤어요. 2시까지 장ㆍ차관들 나 나와서 그 정도로 해요. 얘기하는 것을 조소로 알고 앉아서 듣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한번 2008년도 추경 할 때 회의 서류 빼 볼래요? 기분 나빠서 일 못하겠네, 알았다고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170억, 그런데 국도비 내시 내지는 성립전 예산이 160억이 되는데 우리 시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추경 금액에 비해서 대략 10% 정도?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부 복지관 개관 및 운영비가 제일 많이 투입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치는 엄청난 추경의 증감 사항인데 그 사항을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94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있어서 우리시가 2,245명이라고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245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23개 읍면동이 있는데 도시지역에 똑같이 인구 비례에 의거해서 희망근로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면적도 감안을 해서 도시지역은 인원을 적게 배정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소신이 있다, 정부 시책이지만 주무 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안해도 좋은데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자체가 도시지역은 사업장이 부족합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낭비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느껴요.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소신있게 답변을 하니까 낭비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것 한 두가지 얘기를 하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변 풀 깎기와 도로변 쓰레기 줍기 정도는 매일 하기에는 일감이 단순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로변 풀 깎기, 쓰레기 줍기, 정부로부터 사업 계획이 세워져서 중앙에서 80%, 도비가 5%, 시비가 15%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애국 애족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위로부터 내려 와서 우리시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변 풀 깎기와 쓰레기 줍기를 이번에 그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이 없었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했었겠습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미화원이 했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들이 이번에 했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정남면을 예를 들어서 315번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그러한 분 60여명이 했어요. 정말 시원하게 잘 해 놨어요. 왜 정남면 얘기를 하냐면 류과장께서 정남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은 안 해도 될 얘기를 한 것 같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 몹시 부족합니다. 손 가야 할 곳, 안가야 할 곳을 구분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동원된 인력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답변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퇴근길에 얘기를 들었어요. 국회의원 이름 있는 사람이 나와서 라디오 대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복지문제, 고령화 문제, 여성 문제, 국방 문제, 장애인 문제,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메모를 하셨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정부로부터도 단순, 반복적인, 비생산적인 사업은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급히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던 그런 사항이 지역 경제 활성화다, 고용 창출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의 취지에서 급박하게 시행된 것이지만 우리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읍면동에 계속적으로 내 주고 읍면동은 읍면동장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 사업을 다 하게 했어야죠.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장ㆍ차관들이 한시, 두시에 답변을 하고, 그것이 녹화된 것인지, 라이브로 중개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높인 것이 여러분을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거를 것은 거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우리시와 도와 중앙과 해서 약 130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시만 153억이 들어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15%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15%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아까 백남영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희망 근로 프로젝트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 했을 때 우리 시비만 153억이 들어갔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전체 합쳐서 153억 24백만원이고 시비는 19억 7천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집계 낸 것과 차이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중에서 19억 8천만원이 들어간 상태인데 우리시에 순수하게 들어간 시비만 따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3개 지역으로 20여명씩 투입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끌려 다니는 것처럼 했는데 아주 일하면서 얼굴도 그렇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차에 항상 20병 정도의 음료수를 가지고 다녀요. 세분, 네분들 다니는 것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화를 나눌 때 그렇게 남부끄럽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밝은 모습 참 보기 좋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부심도 가지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묵은 쓰레기는 많이 제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쓰레기나 하천 쓰레기가 전부 제거가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안 나와도 될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20분 동안 토론을 했어요. 우리가 대상은 그렇지 않지만, 살만한 능력도 되지만 실제 버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아파트 추첨을 할 때 영순위가 있고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듯이 그것도 순서대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채용된 것이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탓을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예초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그러한 반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회의가 있으면 잘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97쪽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3억 2백만원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정에 5천만원을 세웠고요. 총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억 2천5백만원 예산이 된 것인데 이것은 직전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준공이 내일 날짜로 준공이 되고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잔금 나갈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비로 나갈 것입니다. 위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준공과 동시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준비팀이 미리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인건비로 나가야 되고, 또 개관이 되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품 구입이나 피아노 구입이나 이런 구입비가 들어갑니다. 자산 취득비가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탁은 어디에서 받게 되어 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굿네이버스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보면 차를 25백만원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종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2인승 승합차를 구입코자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운전은 누가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함으로써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해서 뽑아 봤습니다. 농촌지역이 11.2%가 65세 노인입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과 합친 것이 우리시가 약 36천 인구 중에서 7.6%가 노인 인구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를 사회로 들어가는 것은 7%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는 14%에서 20%라고 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20%이상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시가 농촌 지역은 11.2%중에서 서신이나 송산의 경우 20%가 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비봉이 18.2%, 양감이 17.3%, 장안이 16.4%, 이런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읍면동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여기 해당 되시는 분들이 사회위생과에서 오시면 또 질의를 하겠는데, 그런 저런 문제, 또 동료 위원님께서 식당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답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시간낭비에요.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을 지금처럼 하겠다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위탁 줘서 식당을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는 100% 무료 아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천원씩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천원씩 받는 것은 대략 한달에 얼마 정도 되는지 봤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주일에 25, 2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 하나 지적해 주셨기에 같은 생각이라고 들고,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차상위 계층이나 또 기초생활자, 자활이나 부랑인 등등 그런 분들한테 손길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구석구석 잘 살펴서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1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7백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2천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금리가 갑자기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탁 금액이 5억 39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중에 전세자금과 학자금을 65백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4억 74백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자율을 당초에 높게 잡은 부분도 있고요.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추계가 잘못되었죠. 37백만원에서 2천 47만 6천원을 감하는 내용이에요. 60% 이상을, 금리가 몇% 내렸는데? 금리가 작년에 얼마였었고 작년 추계가 몇%였는데, 금리가 작년대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추계가 잘못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단순히 그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18쪽에 기금 전출금 4억 74백만원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를 먼저 조례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를 없애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특별회계를 없애고 기금으로 전환이 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36페이지 성립전 예산 실버 카페테리아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남부복지회관 로비에 시장형 일자리 사업 개념으로 해서 커피와 빵을 팔 수 있는 코너를 설치한 비용인데요. 이것은 조기 집행 상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을 받아서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들 인건비는 한달에 20만원 정도 되고요. 재료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를 나눠 갖는 그런 형태입니다. 운영에 대한 지원은 없고 시설에 대한 지원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수익금을 가지고 재료비를 쓰고 자기들 인건비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수입, 지출 제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노인 대학 운영에 2천만원 더 계상을 하셨는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사립노인대학이 2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날 사립노인대학 세미나를 그린피아 호텔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운영비가 적으니까 일부 교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1백만원씩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실버 무지개 극단 운영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하셨는데 실버 무지개 극단 운영되는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효과가 좋다고 호평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부탁을 드릴까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작년에는 “홍도야 울지 마라” 를 했었는데 올해는 “맹진사댁 경사 났네” 였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보다 초과되는 량이 보통 공연시에는 한시간 반 정도 되는데 노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공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번에 You&I 센터에서 여름에 그것을 하고 나서 뒤풀이 하는 과정에서 노인분들이 우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자기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게 참여해서 뭔가를 해냈다는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노인분들이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최고령자가 80세인데 그분도 우시면서 여지껏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보람된 삶을 산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사명감도 가질 수 있고, 또 노인분들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돼서 고령화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노인 상담사 양성에 1천만원이 있는데 기정에 12백만원에서 1천만원이면 거의 100% 증액을 하시는 것인데 상담사를 더 양성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비가 더 들어가서 그런 것인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부가 진행이 되었는데 두달 정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100% 60세 이상 노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젊은 사람들도 참여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운영비와 활동비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상담사와 인원이 더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인원은 확충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상담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이 10월이 되면 끊어지거든요. 일부 젊은 사람들이 전화 상담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전화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할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일반인들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얘기, 결정하기 어려운 얘기, 반대하기 어려운 얘기 중에서 복지문제, 특히 거기에서 고령화 노인분들에 대한 얘기와 여성에 대한 얘기, 또 우리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만 국방비에 대한 얘기, 또 전체 인구의 4% 정도를 자치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하기가 곤란한 얘기라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특히 사회위생과가 제일 그러한 업무를 많이 다루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것이, 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6개과 계장님들이 계신데 그것을 못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어제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답변을 피해가면서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127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에 있어서 납골당 사용료에 기정이 1억이 잡혀 있었는데 약 4억이 더 들어와서 5억 19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당초 예측은 1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택지개발되는 과정에서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측했던 것 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예측한 것은 사망하셔서 그중에 납골당으로 모시고 개인 산소로 쓰는 비율을 따져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었는데 동탄2신도시나 남양 쪽에서 택지개발 되면서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회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예측 사항이었네요. 마지막에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평장형과 봉안분과 4만기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37,700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늘 얘기를 하고 싶고 외부에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특히 보훈단체에서 좋아하시고, 그런데 기위 다른 곳에 산소를 썼던 분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합당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전혀 부담금 없이 그쪽으로 봉안을 할 수 있고 평장형 묘에 모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설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던 분들이 이전해 오시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산소에 있던 분을 화장을 시켜서 오는 것,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제한이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 8월말 현재 거기에 봉안내지는 평장형 묘를 쓰고 있는 종합 집계가 나와 있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평장형은?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약 1천기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안은 몇 분이 되어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세부 자료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화로 주셔도 좋습니다. 8월 30일 현재 들어가 계신 분, 그러면 금년말까지 약 4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이다, 139페이지로 가 보시죠. 청소년 실버 체험장, 청소년 실버 체험장 신축을 하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약 6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성립전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시설을 하는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이 준공이 8월말에 된 것으로 예산은 아까 했던 것과 같이 조기 집행 상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을 받아서 준공 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성립전 집행이.

병국

강병국위원

어디에서 지원 받으셨다고 했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조기집행 상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 받았습니다. 조기 집행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3억인가 얼마를 시상금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남부복지회관에 15백만원과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에도 1등 부서로 되었죠? 비봉추모공원이 1위로 되었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에도 그런 이슈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0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35백만원이 추가로 세우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이런 특별한 인원이 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경로당 수가 1년이면 몇 십개소가 늘어납니다. 그것이 하반기 정도에 늘어나거나 중간에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충당해 주다 보니까 진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행정리가 639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노인회관과 마을회관과 같이 되어 있어서 총 몇 개가 되어 있죠? 8월 31일 현재.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565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 경로당 안마기 보급을 해서 10대가 1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한대가 150만원이라는 얘긴데 노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기계예요.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여러 노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시원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계인데 10대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올해 경로당 준공된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선물을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일부 지원해 주고요.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428개소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실질적인 사업은 06년도부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커지니까 못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100% 경로당 전체에 안마기 보급을 끝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얘기를 해서 565개처에 150만원 짜리 안마기를 100% 내년도에는 지원할 것이다, 금년도까지는 428개인데 여기에 10개를 더해서 438개, 앞으로 약 120대를 더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적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많은 분들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예산에 잘못되는 것이 없지 않아 많아요. 감액해서 다른 곳에 쓰고, 그러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내가 못 먹을 것 차지는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노인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 임대를 5천만원 주고 했다고 하는데 어디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병점1통에 벌말부락이라고 있어요. 금호전기 쪽에서 내려가는 우측에 고가 도로 나가는 곳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데 거기에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임대 정도를 부탁을 하기 때문에 들어주려고 하는 것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몇 가구나 되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40여가구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행자위 소속 위원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반대는 못하고 여타 토공이나 그런데서도 임대를 해서라도 ······.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경로당 토지매입비가 너무 비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어려운 곳은 내년도에도 임대 경로당을 확대를 해서 필요한 곳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지난 번 시정 질문에서 우리 본청에 부서가 외부로 떨어져 있어서 임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접근 하시자는 것입니다. 선례를 남기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명분을 해 놨다가 다음번에 들어와도 “왜 거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느냐” 고 했을 때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을 세워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여기도 해 주고 저기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추모공원 사용료 반납 4백만원이라고 142페이지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을 금년도 8월 25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시설 이용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료를 몇 십년 것을 한번에 일시불로 받는 것이거든요. 중간에 이전을 해야겠다면 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환불해 주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4백만원이라는 것은 묘지 몇 기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세분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한분에 얼마씩 드리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평장묘와 납골당과 차이가 있는데요. 산식이 복잡해서 쉽게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중에 전화를 주세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145페이지인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77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것을 다른 곳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도비 지원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는 다른 곳으로 돌려 쓸 수도 있는데 도비는 다른 것으로 돌려쓰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되게 된 부분은 불이원이라고 무송동에 있고 둘다섯 해누리라고 서신면에 있는데 당초에 불이원의 경우 정원이 48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14명으로 입소가 덜되다 보니까 운영비 일부나 그런 사항이 ······.

병국

강병국위원

서신면에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은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서신면에는 25명이 있거든요. 정원은 58명인가 되는데 현재 25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최초에 정원에 의거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도와 절충을 해서 도비를 내시를 받아서 사업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왜 48명에서 14명으로 줄고 48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드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에서 원칙은 기초 수급생활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입소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20%에 대한 것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일반 장애인이 일부 실비를 받고 입소하는 시설인데요. 노인 복지시설도 그렇고 장애인 복지시설도 그렇고 우리시에 많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는데요. 두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운영상에 정원이 다 찼을 때는 운영이 원활하겠지만 아무래도 적으니까 관리 인원도 적은 것 외에는 크게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나는 천주교 재단에서 하고 하나는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 법인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재의를 합니다. 두군데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담당요원을 내 보내셔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하셔서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수용되었던 분들이 나가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유에 의거해서 퇴소를 한 것인지, 갑자기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시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은 없었나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담당계에서 방문을 하셔서 구두로 얘기를 해 주셔도 좋고 자료로 제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한편으로는 강병국 위원님께서 거론을 해 주셔서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점1통 경로당의 경우에 그 지역이 동탄 신도시에서 도로가 나면서 시청에 와서 엄청 오랫동안 시위도 했었는데 현장을 보면 북측으로는 국철1호선이 지나가서 변전소까지 있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소음 피해, 남측으로는 산밑으로써 이번 여름에 침수를 당했었어요. 또 서측으로 보면 고가도로가 있어서 주민들 왈 “압사당하는 기분이다, 항상 눌려 있는 기분이다” 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곳은 대지를 구입을 해서,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문천리, 하가등리 등은 토지 매입을 해서 경로당 신축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실 너무나 열악한 삶의 환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울분을 토하는데 그분들 얘기가 집회를 하려고 해도 당장 출근을 해야 되고, 40 몇 가구라고 했는데 빌라 등 2백여가구가 될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아파트 단지는 별도로.

남영

백남영위원

자연 부락과 해서 200여가구 되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번에 침수도 당하고 산밑에서 물이 넘친 곳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복지차원에서라도 자꾸 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개발 피해가 온 사항이 되어 버렸거든요. 각종 도로나 철도 이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음 피해, 변전 시설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근 지역 전압이나 전파로 인해서 열악한 지역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화성시에서 전례도 있지만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실은 복지시설로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데모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나왔어요. 그분들 왈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데모 가자고 하면 덜컥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며칠은 월차 내고 가겠지, 그래서 힘이 없어서 울분을 토하면서 말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지지부진하게 끝난 것이지 그것이 수용이 돼서, 이해가 돼서, 적정한 보상이 돼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더 어떤 역할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36쪽에 무지개 극단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천만원을 회계연도 얼마 안 남았는데 25%인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상반기 때는 주로 연습을 계속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외부 공연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관계나 식비 관계 등 이런 부분 때문에 부족 되는데 작년도에는 무대가 크게 설치를 안했었는데 올해 You&I 센터에서 하면서 무대 설치 쪽으로 많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작품이 큰 작품이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앞으로 사용돼야 될 예산이 부족 돼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발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노인문제, 장애인 문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한의 지원보다는, 실버무지개 극단 창설된 배경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내용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 여가 생활 측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창단된지가 얼마나 되었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2007년 7월부터 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다양한 문화 쪽으로 건강을 유지시키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도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40쪽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증가 요인이 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분기당 50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경로당 수가 1년에 몇 십개소씩 늘어나다 보니까 중간에 늘어나는 경로당에 대한 참여가 되다 보니까 부족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경로당별로 사회활동비?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100%는 아니고요. 참여하는데는 분기당 50만원씩.

남영

백남영위원

참여 활동이라고 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주로 청소나 공동경작이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리 청소 얘기 하시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 주변 청소 등.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 일당 50만원씩 드리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주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 측면이나 노인분들 활동에 필요한 비용 자체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43쪽 중증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얼마 전에 조례로 제정한 사업 내용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1회 추경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저희는 삭감을 하고 보건소에서 반영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개월이나 4개월 운영비로 7천만원으로 줄었는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저희는 당초에 1회 추경에 하려던 사항인데 시간이 줄어 들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읍면동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23개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도우미가 23명이어야 되는데 15명만 계상이 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수에 맞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사업 인부로써 활동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읍면동에서는 지원을 거부하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11명에서 15명으로 중간에 변경 내시가 돼서 왔는데 실제로 다 100% 고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근무 조건은 뭐예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사무보조나 아니면 쓰레기 수거를 하는 목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특별한 사무보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또 민간인들 보조를 100%다는 아니지만 상담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목적 달성하는데 부적합한 사람들도 일부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 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수는 얼마나?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보수는 4대 보험료 포함해서 월 7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2만원이면 근무시간이 어떤지 모르지만 노동법상 최저 임금제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올해 최저 임금이 90여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정부 정책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노동 강도가 크게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근로 조건이 어떤지 모르지만 8시간 정규 근로라면 어차피 근로 역량이나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정책 사업으로 하는 것인 만큼은 적정한 보수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별 탈이 없다, 위법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우선 노인대학 운영 2천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몇 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사립노인대학인데 20개소가 운영이 되고 공립이 9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억 18백만원은 사립만 지원하는 돈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학생수는 얼마나 되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많은 곳은 280명까지 있는 곳도 있고 적은 곳이 70명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계로 나온 것이 없죠? 부족 돼서 세우신 것이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노인상담사 양성하는 것은 몇 명이나 양성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당초에 22명을 교육을 하고 현재 19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을 노인상담으로 한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개 10월달까지 종료가 되거든요. 11월, 12월 계속 운영을 할 것이고, 일부는 60세 이상이 안된 분이 참여하는 것이 있어서, 대개 전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화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노인 상담사 양성이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이 상담사가 노인들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거의 다가 노인들입니다. 당초에 22명이었는데 19명이 나와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노인분들이 상담사로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천만원 추가되는 것은 몇 개월 계획이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교육은 봄에 해서 끝나고 현장에 배치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노인 상담사 양성이라고 해서.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양성은 다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교육은 몇 개월 받고 양성이 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3주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공식적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활동 방법 등을 교육하시는 것으로 판단을 할게요. 경로당 활동 봉사비와 임대는 경로당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 내년도 계획을 당겨서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선 병점 5천만원 내년도 계획에 심의 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내년도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내년도 계획에 7천만원으로 심의한 것 같은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올해 추경에 불투명해서 안되면 내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난 번에 한 것인데 추경에 당겨서 한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145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몇 분이나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올해 9명 지원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의외로 많이 있으시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중복되는 것은 피하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7페이지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관계인데 전체가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콜 센터와 심부름 센터와 택시회사로 나뉘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콜이 몇 대?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콜이 3대, 심부름 센터 4대, 택시회사 2대.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3천만원이 남는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올해 콜승합차 두 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당초에 사려고 하다가 ······.

길양

박길양간사

콜을 증차를 하려고 했는데 안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증차는 되었는데요. 당초 운영비를 연초부터 1년간을 계상을 했는데 중간에 사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여자분 기사가 몇 분이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한명이 있었는데 올해 퇴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양반이 병점2동에 근무하면서 제부도에서 다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시고 혼자 거동하기가 불편한데 콜을 불러도 부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같은 돈 주고 운영을 하시게 되면 건장한 남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관계는 두대 하는 것이고, 앞으로 증차할 계획 없고 그대로 잘 되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택시 관계도 근무 시간이 야간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야간 시간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몇 몇 분한테도 대화를 했었고 또 실제로 택시 회사에 있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수혜 시간을 늘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도비 사업을 하나도 안 여쭤 봤어요.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순수한 시비 사업에 대한 것만 몇 개 여쭤 봤는데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45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접수 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9명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계속 접수를 받을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발생이 되면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데 부족분 예측을 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You&I 센터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이 분리돼서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기타 사용료 수입은 무엇을 기타 사용료 수입이라고 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기타 사용료 수입은 식당과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임대 사업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수수료 수입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수수료 수입은 여러 가지 교육하면서 강의할 때 강사 수강비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65페이지 You&I 센터 위탁 운영비라고 해서 93백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돼서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주로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가스 요금 등 주로 공공요금 인상분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공공요금의 경우 1년 예산에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해 놨는데도 생각보다 한달에 4천여만원 가까이 전기료가 들어가거든요. 가스료가 들어가고, 이용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You&I 센터에서 신종 플루와 관련해서 대비책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비는 어떻게 충당을 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서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경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우선 거기 있는 인력을 이용을 해서 들어오면서 발열 체크를 하고 손 닦는 것을 준비를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You&I 센터에 개관을 작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올해 본 예산에 수입을 하나도 안 잡아 놨었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잡지 않고 이번에 잡게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입 추계가 어려웠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아주 어려웠었고요.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었다가 지금 기간이 지나면서 정확하게 월별 데이터가 나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세수를 축소시키는 예가 될 것이고 사업의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추계가 안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체 29억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9억 중 하나도 안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소득을 은폐시키는 얘기가 된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현재 수입이 얼마나 발생되어 있어요? 올해 수입 잡아 놓은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년말까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발생된 수입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15억 이상 되었습니다.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세입 추계를 너무 많이 잡았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년초 1, 2월에는 많지 않았고요. 회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대충 계산해 보자고요. 지금 9월이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8월말까지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4분기에 16억인데 4/4분기에 13억이 나오냐는 말이죠.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당초 3월 이후 부터 되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죠. 1월부터 수영장이나 운영이 돼서 수입을 잡았거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때는 많지 않았고요. 1, 2월달에는 계속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29억 채울 수 있어요? 자꾸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 29억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29억 세입으로 확실하게 나올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예수금 11억 26백만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금 수입으로 잡았어요. 이것이 예수금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인데요. 6개로 나누어서 전체 13억 73백만원 여성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율이 높은 것 5.2% 짜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2억 46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러면 안 되요. 여성발전기금에 올해 안에 전출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 아니죠. 차용이죠. 기채, 수입이 없는데 기금에서 기채를 얻어다 쓰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여기에 2010년 3월 6일 것도 해지를 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억 2백만원이에요. 이자를 3년 동안 2008년도 3월부터 2009년 3월로 2년짜리 만기로 한 것 같은데 1년 6개월, 이 부분이 4.85로 갔다가 해지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0.5내지 0.1%, 이것을 다 누가 다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런 계획들은 안 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만기가 가까운 내년도 3월 1일자 가장 큰 금액인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기금을 통폐합하자는 얘기지 차입해서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금과 우리 본 예산과 중복해서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기금의 역할이 아주 많이 축소되었다, 옛날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그래도 기금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안정적인 재원이 되었지만 지금은 본예산에서 다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금의 역할이 축소됨으로 해서 기채를 2천억 가까이 얻어다 쓰는 판국에 왜 거기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을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서 기금 이자내서 중도해지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것이 기채지 무슨 기금 통폐합입니까? 본질이 왜곡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워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나머지 것은 전체적인 이자율을 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기채를 얻어서 쓰는 이자율과 기금 이자율과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기금 사업 이자를 가지고 사업비만 받아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도 전체적인 경영 차원에서는 문제는 없는데 다만, 10월 3일자, 내년도 3월은 얼마 안 남는 6억 짜리가 해지되었을 때 이자 손실을 가져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뭐냐면 안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기채 발행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177쪽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나, 줄여도 되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외국인 복지센터는 지난 5월 23일날 개관을 했고요. 센터장이 그쪽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받고 있어서 인건비가 감이 되었고요. 사실은 4월달 정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5월 23일날 개관을 함으로써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어제도 거기에서 시책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전보다는 회원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난 번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디를?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발안 시내를 돌아서 외국인 복지센터까지, 발안 시내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월간 이용실적 자료 있습니까? 월간 이용실적 줄 수 있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주세요. 우리가 목표대비 얼마나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생각보다는 조금 미진합니다. 시책을 전문화하는 분들과 자문회의도 가졌고 아무래도 그분들 말씀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의료 서비스, 상담서비스를 좀더 활성화 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오게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발한지 4개월째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직원들도 적응을 하고, 또 거기에 직원들이 열악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약간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내지는 타당성 조사가 미흡했다거나 운영주체가 어떤 본질, 전문성, 또는 운영능력,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해서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것이 처음에 우려 했던 부분에 일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회나 이런 것을 다룰 때 그런 부분을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공고해서 5개 기관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종교 단체 보다는 선정을 해서 일단 3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정착화 되기는 이른 단계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말에 근무하는 관계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대책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정규직원 4명인데 토요일, 일요일날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월요일에 휴가를 합니다마는 벌써 2명이 그만둬서 새로 뽑았어요.

광석

서광석위원

주말에 대체 인력 방법도 강구를 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미진하게 평가하기는 너무 시기상조이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항상 주변에서 보면서 알고 있는데 접근성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국인들의 경우 자기들 패거리 문화가 있어서 패거리가 움직여야지 가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크게 고려될 사항이고 직원 근무 환경 여건 개선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직원도 4명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가 등록된 외국인이 2만 5천명 정도 됩니다. 우리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 데도 아직은 운영을 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직원도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63페이지 여성 새로 일하기 운영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몇 개 시군만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금년 하반기인 7월부터 지정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경제도 안 좋으니까 여성취업교육, 또 인턴 사원제 등 상담을 해 주고, 특히 취업을 위한 사람들 상담을 통해서 취업해 주고 교육하고, 재취업하는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취업교육을 7백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2억 27백만원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집기나 ······.

길양

박길양간사

센터운영비가 있는데 별도로 7백억을 해 줘야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교재나 여성 비전센터를 활용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길양

박길양간사

위에서 해결을 다 하셔야죠. 나중에 한분기에 7백만원이면 년간 3천만원 또 지원 해 줘야 되요. 일관성 있게, 부기가 있는데 아래에 부기를 또 달아서.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집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로 세웠습니다. 운영비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내년도에는 안하시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내년에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야죠. 센터 운영에 따른 집기, 자산취득비 등 이렇게 해야죠. 민간 보조로 해서, 우리가 사서 주면 되죠. 경상보조로 해서 줘야 되요? 그리고 65페이지 You&I 센터는 93백만원이 왜 추가로 필요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공공요금이 부족합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인상분이 있어서.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식당관계는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식당은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고.

길양

박길양간사

식당에 설치 다 되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식당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식당에 들어가는 부식비도 우리가 지원해 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자체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임대료만.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임대료요? 식당은 개인한테 임대해 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자체에서 직원들 급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직원들은 사 먹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좋은 방법이네요. 아까 다른 과 부식비 지원 때문에 얘기가 됐었는데, 그리고 106페이지 보육시설 난방비 있어요. 추가로 2천만원인데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데 부족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데 어린이집당 평균 5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수가 늘어서 당초에 510개소 예산을 세웠는데 545개로 늘어서 35개소에 대한 민간 어립이집만인데 증가분에 대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엄청나더라고요. 향후에 계속 증가 될 거예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요. 이것도 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비 사업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보육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보육시설이 또 추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동탄 신도시에 초중고등학교가 43개소인가 얼마로 알고 있어요. 거기 영유아 시설은 엄청난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을 하려면, 지금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체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전체 50%이고 4백억이 조금 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 짚어보시고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168페이지도 민간 경상보조에 평가인증 시설 개보수 및 교재 교구비 증가가 52백만원인데 왜 되는 것입니까? 60%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우리시가 어린이집 평가 인증기관이 다른 시보다는 적은 편인데요. 금년도에 많은 시설들이 26개소가 지원을 받는 것인데 40개소로 늘어나는 것인데요. 평가 인증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인증 기관에 2백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는 분들이 물론 교육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 지원을 해서 운영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대신 보육료나 유치원 수업료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이 안돼서 지원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별도로 우수한 어린이집을 양성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평가원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하지만 개인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고, 그 아래 보육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2천만원 감을 하는데 왜 감을 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가을에 계획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해서 확산이 되면 어린이까지 많이 전염이 될까봐 자체적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실 안해도 되는 것 하는 거예요. 물론 하게 되면 원장들이 나서서 자기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고 함께 부모들도 참여를 하는 것이지 시에서 다 해 주고, 그렇다면 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지원액이 과별로 대단해요. 여기 뿐이 아니고 과별로 보시면 한번 짚어 보세요. 제가 몇 개과 것을 빼 봤는데, 노인정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환승해서 타시는지 알고, 오지 노선에 몇 군데 안돼도 빈차로 운행되는 거예요. 다 시비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만 년간 273억인가 지원해 줘요. 유류 지원 등, 이런 것을 따지면 아까 460억 얘기를 했지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70페이지 세째아 보육료 지원 전체 얼마나 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1,250명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부족 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간식비 지원은?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간식비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78백여명,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58만원 이하 대상이 되는데요. 한달에 5천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외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급식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먼저 매스컴에 해 준다고 발표된 것 같은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햇살드리 지원인데 유치원에 햇살드리 쌀을 자부담을 해서 20킬로그램 기준으로 해서 한포당 18,000원 정도 보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길양

박길양간사

잘 검토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하다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아직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직 지원 안하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지원을 안하고 유치원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다 한다고 보도가 됐었어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어린이집은 안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명확히 있어야지 그냥 했다가 나중에 아까도 얘기 했지만 동탄2투에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적어도 250개는 늘어날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 43개인데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면 안 되니까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게 꼭 기반 다져나가셔야 되요. 아까도 외국인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인 등록한 사람들 있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15개국에서 308명 등록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걱정스러워요. 너무 교통 연계가 안돼서, 다른 대중교통망 다니는 것은 없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대중교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산단은 20% 들어왔어요? 20% 안 들어왔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조금 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주변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대중교통수단 넣어주긴 넣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임차해서 토요일, 일요일 운행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들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하루에 25만원 내지 30만원.

길양

박길양간사

하루에 몇 회 운영을 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토요일 2회, 일요일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회는 아침에 한번 하고 저녁에 한번 하는 식으로 운행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아침 교육 프로그램에 맞춰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대중 교통망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용이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것 때문에 좀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개 평일날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위탁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직원 그만두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위탁을 줬는데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2명이.

길양

박길양간사

새마을단체에 위탁을 준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곳에 주셔야 되요. 기준이 없으면 안되요.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야 되는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센터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은 그동안 없어서 선정할 때 그쪽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없다고 해도 교육을 담당을 해 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 물품은 왜 5천만원을 감하는 거예요? 예산이 과다하게 설정되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개원시에 필요했던 물품들인데 일부 감하게 되었습니다. 개원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는 감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순간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전에도 지방행정기관 청사에 결혼식장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하나도 운영 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때 수요 인원이 있으면 대여를 해서 하든지 해서 운영을 하시고, 이것 설치한다고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하지 마시라고, 운영이 안되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2009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대략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추경에 차입해 오는 것이죠? 일단 꿔다 쓰는 것 아닙니까? 11억 26백만원을.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돌리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금별 예금 해지 결손 금액이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약 41백만원 정도 2009년도에 이자 수입이 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11억을 갖다가 씀으로써 여성발전기금에 다시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보전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이자를 여성가족과에 낼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쓰던 이자만큼 일반회계에 돌려주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업비를 따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해제하면서 이자는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지 전부는 아닐 것 같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09년도에 정상적으로 놔두게 되면 약 1억 정도가 만기 때까지 있으면.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1억은 안되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보통 이자율이 4.75에서 4.85까지인데 내 얘기는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 해지를 해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해지를 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기금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일반회계로 돌려 주는 것이고 기금은 2억 46백만원만 남겨 놓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기금에 대한 이자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로 여성발전 상한선을 얼마를 확보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더 이상 확보하지 않고 있거든요. 2000년부터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약 13억 정도는 이자만 가지고도 여성발전기금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년간 4, 5천만원 이상.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약 1,250명이 수혜를 받은 것인데 보육료 보다도 셋째아를 낳게 되면 보건소에서 1백만원을 주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보건소에서 출산 장려금으로 1백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7백만원을 더 증액을 하게 되는 사유는 향후에 3/4분기에도 셋째아가 더 생길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당초 예산은 1,150명으로 잡아서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봐서 년말까지는 1,250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 세출 예상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넉넉히 하시고 2009년도 대비 해 보고, 며칠 전에 우리 화성시가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다, 그러면 예산이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계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증가 추이를 봐서 잡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예산 세울 때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본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71페이지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이것도 똑 같은 셋째아 보육료 지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지난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을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면 월소득 258만원 이하면 간식비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줄었다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65백명 예상을 잡았는데 7,800명 되기 때문에, 13백명 정도 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외국인 복지센터에 보면 인건비와 자산취득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외국인 복지시설 센터를 개관 하기 전에 의회석상에서도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집기 비품도 명세를 내 달라” 고, 그 당시는 이 과장이 담당과장이 아니셨는데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세우셔서 거기에서 5천만원이 되고, 또 인건비 쪽에서 55백만원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자꾸 발생이 되면 안된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하겠다, 정성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확인차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를 어디에서 제출 받은 것입니까? 기금별 예금 해지 결손 금액.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남영

백남영위원

여성발전기금 해지시에 결손율을 여성가족과에서 과장님이 확인하고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제출한 것입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1억 56백만원 기금 중에 해지를 했을 때 4,127만 6천원이 결손나는 것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이 자료를 과장님이 확인하고 제출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정확한 결손액은 산출을 못했고요. 클 것이라는 예측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자료는 절대 잘못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해지시에 우리시 금고 책임자, 거기에 확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서명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 해지율이 이렇게 3년만기 예탁했다가 1년 반 하면 반은 주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에는 시중 금융 기관에서 5% 3년 만기 약정을 맺었다, 해지시에는 0.5% 내지 1% 이율 밖에 안줘요. 거의 다 회수합니다. 여기 결손율을 보면 아주 이상하게 데이터가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예산담당 공경진입니다. 이 자료는 어제 저희과 예산 심의 때 말씀하신 것으로 시금고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거든요. 맨 밑에 보시면 해지시 이자액은 시 금고에서 준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과장님은 사실 이 내용을 지금 보셨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예금 이율 대비 결손금액이라는 것이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중도 해지에도 결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도 해지라는 표현은 뭐냐면 남은 잔여 기간의 예금 금리 밖에 결손이 안나는 것으로 표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시 금고에 계좌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중도 해지를 했을 때 결손율을 장의 확인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모르겠네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금융 기관에서 이렇게 인심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먹고 살 것이 없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성가족과 민감한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항상 어느 과나 새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말썽이 있는 편이에요. 저도 역시 외국인 복지센터에 지적을 하고 싶었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2만이 넘지만 활용하는 사람은 100명, 200명도 안되고 있어요. 그러나 100명, 200명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될 수 있으면 한번이라도 더 참석을 해서 호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 사장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외국인들이나 일반인들도 외국인 복지센터를 찾아가려면 입간판이 발안산업단지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발안산업단지라는 간판이 그 위에 올라가서 접근을 한 다음에 간판이 보이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 그것이 100미터나 200미터 전에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서, 물론 간판은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서로 과와 연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6쪽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삭감하는 거예요? 재원 변경이 188쪽에 있거든요. 그것과 맥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방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일부를 총괄적으로 시에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링식으로 하면서 일부분이 중앙에서 축소가 돼서 그것에 따라서 그만큼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2억 6천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시비로 그만큼 보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9백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을 시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88쪽에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 육성에서 예산액보다 4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에 나머지들은 다 삭감을 하는데 45억이 증가된 부분에서, 그 밑에 문화재, 문화예술 축제 등 그 부분에서 삭감된 금액이 여기에서 발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이 총괄적으로 축제가 88개가 있습니다. 88개에 30억 25백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26건에 8억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떡전거리 축제나 용주사 승무제는 했고 나머지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양테마파크라든가, 홍사용 문학관 신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과 증액, 봉담 도서관이 금년도 10월말에 준공을 해서, 임시 가동을 해서 12월이면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 약 16억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내부 시스템 구축 부분, 또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산서에 상세히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세부적으로 알려면 오늘 다 해도 모자랄 것 같고, 189페이지에 화성 용주사 승무제에 대해서 1억을 세웠다가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추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이 처음에 얼마였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2008년도에는 7억 7천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처음 1회 때는 혹시 아세요?

1회 때는 얼마 였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예산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195쪽에 용주사 효행교육원이 지난 번에도 다뤘는데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용주사를 이틀 전에 가 봤어요. 건물 신축이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돈도 안 나갔는데 신축이 다 되어 있는데 돈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현재 공정율이 9월달로 봐서 60% 정도가 됩니다.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1억 25백만원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으로 6억 7천5백만원, 금년도에 제1차 기성금으로 4억 5천만원을 지급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고이월로 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된 것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감한 부분인데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면 문제가 됩니까?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별다르게 있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2009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들이 용주사 효행교육원에 대해서는 본예산, 1회 추경에 계속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이미 신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60% 공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효행교육원 관계 여쭤 볼게요. 지금 자금이 얼마 집행이 되었다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60% 공정율.

길양

박길양간사

84% 되었어요. 지난 번에 설명 다 듣고 자료까지 가지고 왔는데 84%라고 했어요. 자금 집행이 기성금은 얼마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선급금으로 6억 75백만원과 기성금으로 4월 7일날 4억 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비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준 것이네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것만 보조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본예산에 할 때 그랬던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3지구 개발을 하면서 효행촌 건립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효행교육원이 있을 것이라고, 효행타운과 교육관이 있고 교육원이 있고, 거기 연계된 시설이 이중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하자고 한 것인데 서둘러서 도비 준다고 받아다가 집행을 해서 막말로 안주고는 못 버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밀어 부치면 안되요. 나쁘게 얘기를 하면 “의원들 마음대로 하라” 는 것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도비만 가지고 우선 추진해야 될 다급한 사항은 의총에 와서 설명을 해서 먼저 부득이 시행을 할 테니 나중에 도비에 배려해 달라고, 행자부에서 예산 다뤄서 의결해 주면 행자위만의 의회가 아니거든요. 저쪽에 산업위가 있고 직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한번쯤은 다급한 사항을 보고 해 주면 1회 추경에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 예산 때 그런 것을 얘기를 했었으면 감안을 해서 충분히 서로 같이 협의를 하고 추진이 되어야지 그냥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해 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면 의원들 바보 만드는 것이지 뭡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희들도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짚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 각자가 자기 지식을 동원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타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같이 가야 되요. 188페이지 읍면동별 자생화 축제 지원 1천만원을 감을 했는데 왜 감을 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당초 예산에 2억을 편성을 해서 1천만원을 감을 한 것은 뭐냐면 매송에서 자생화 축제할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1천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과장님과 시각을 달리하는데 먼저도 말씀을 했는데 이런 축제를 읍면동 다 벌리지 마세요. 권역별로 분산을 해서 안할 수 없으면 안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축제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경쟁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다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권역별로 조암권이나 사강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봉담권, 동부권 등 하시면 되요. 그리고 본연의 업무 열심히 하세요. 이런 축제도 관선 때는 전혀 없던 것인데 민선화 되면서, 지역에서 정말 보전해야 될만한 축제가 있다면 정말 좋아요. 그렇지 않은 것을 만들어서 억지로 끼어 맞추기식으로 행사를 하느라고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해도 될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아래 전통 화성 두레 보전회 운영은 왜 모자랍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봉담에 역말 두레라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토지를 제공을 해서 기부채납한 건물이 있습니다. 일명 전수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10월달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3층 정도가 돼서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역말 두레가 쓰고, 또 3층은 두레에 채상단이라고 있습니다. 채상단에서 쓰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건물 면적은 얼마나 되요? 역말 농악이라고 옛날부터 했던 것인데 어떤 한 단체에 단위 건물 전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악 관련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하면서 특성을 살려서 연계해서 같이 가야지 읍사무소에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따로 가고 이것은 따로 가는 것으로 하시면 타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줘야 되요. 당초에 9억 5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연계해서 쓰도록 해야지 이것을 중간에, 금년 2개월치가 2천만원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송년음악회도 1억 2천만원을 감하네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승무제 1억과 송년음악회 2천만원 등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승무제는 전통음악으로 해서 계속 갈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계속 갈 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늘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해야 할 전통 문화 예술제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 하고 그 외에 시민 위안의 밤 등 한 두개, 아니면 포구축제를 겸해서 음악회를 하고, 시에서 할 것은 네다섯번만 해요. 네다섯번이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권역별로 해서 하시고요. 어떤 행사성의 축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 전통 예술을 사료를 만들고 책자도 발간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요. 문화원사를 보면 행사 대행 기관이 되었어요. 문화원에 작년에 위탁 줘서 한 행사를 뽑아 보세요. 년말에 예산 다루면서 참고 할 테니까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말 화성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를 체육 부분에서는 효마라톤, 시민의 날 행사 등 넣고 음악 관계는 이렇게 넣고 해서 권역별로 가시고, 지금 우리 돈 들어갈 곳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2010년도 축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역사적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대표 축제로 네 개 정도 하는 것으로 포구축제라든가, 승무제, 떡전거리 정조 효문화제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지역별로, 권역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대규모 행사로 동부권이나 북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회, 또 소규모 행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2회씩 한다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종합마스터플랜을 짜셔서 년중 계속 그렇게 하도록 발전을 시키도록 하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190페이지 화성문화재단 출연금은 왜 늘어나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화성문화재단 출연금이 이 부분이 뭐냐면 경기 보트쇼, 세계요트대회 했던 것은 성립전으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억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조용필 콘서트를 했던 것, 4억을 부담을 했고 도에서 4억을 부담을 해서 8억을 쓴 것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 추경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이 되겠고요. 화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1,440만원은 현재 버스를 8대를 운영해 왔는데 25인승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정남과 향남에 추가로 운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유류비, 그리고 문화재단에 내년도 수첩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백만원, 그 다음에 어떤 사무 정리를 위한 세단기까지 해서 총 1,44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국제보트쇼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 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도비와 시비 등 해서 99억이 들어간 거예요. 성립전 금액으로 또 추가했나 했더니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해 주시는 것은 농업 관계 관련 단체에 보면 카렌다도 만드시고 다 했더라고요. 거기 개인 사진을 넣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자기 홍보 비슷하게 만들면 안 되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통 농악을 보급하고 필요한 내용을 나열한 것은 좋아요. 개인의 직위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지도 감독을 하시라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서관별 신축하는데 시설비가 왜 당초에 확보가 안된 것입니까? 중간에 전부 늘어나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이 일반적으로 토지매입을 빼고 실질적으로 신축하는데 봉담도서관을 하면 8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내부 프로그램이나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20억 정도 해서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해서 하는 것은 대부분 내부 시스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인터넷 설치비나 난방비 부분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나 집기류, 전산 장비 등 운영 관련된 부분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부 조금씩 반납하고 늘어나는데 잘 좀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관리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물품 취득은 다 여기에서 갖춰서 넘겨 주는 것이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잘 좀 해 주세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가 이번에 세입 추경을 보면 기정보다 예산이 약 15억이 늘어서 배 이상이 늘었는데 공보담당관실과 예산이 조정이 된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시책추진보전금이나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세입추계를 재정보전금 약 13억원,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요. 국도비 등 세입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186페이지 13억에 대한 공룡알 화석지 탐방로 등 5억, 13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공룡알 화석지에 대해서 저희가 5억원을 도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이 년간 2만5천명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3억 정도의 탐방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억이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서 4억은 출연금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래 쪽에 있는 부분이 겹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억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에 총 증가되는 것은 15억 4천9백만원인데 4억은 어디에서 세입이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4억은 잘못 계상 된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억 49백만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추가로 4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중 계상을 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4억이 담당자 착오로 인해서 국제보트쇼 및 요트대회에 공연 개최한 것이 4억이 있는데 이것을 탐방로를 추가로 집어 넣어서 계상이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 성립전 예산이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88페이지 전통 화성 두레 보전회라고 해서 역말 농악 때문에 2천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달 동안 쓸 비용이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답변도 했고,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하게 되면 두달이 2천만원이니까 1억 2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비 사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주공에서 지원을 하는데 미흡한 부분에서 일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비가 겨울철 난방비에 소요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신청은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2천만원을 계상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역말 농악대가 주공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에 가서 운영을 할 테니 2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전통 두레 보전회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사단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 화성 두레 보전회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통 두레 보전회 회장은 누구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현재 국악 지부장인 차진규 지부장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통 두레 보전회라고 해서 23개 읍면동중에서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각 읍면 23개소에 두레는 다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전통 화성 두레 보전회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한데 사실상은 역말 전수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억 85백만원을 가지고 23개 읍면동에 전통 두레, 다시 얘기를 해서 풍물패에 대해서 국악 협회 지부에서 지원도 다 나왔군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비용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총 소속된 단체들에 공연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소상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통 화성 두레 보전회, 화성의 특색과 화성의 자존심이 실린 대대로 내려오는 두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23개 읍면동에 퍼져 있는 것이 특별한 기준이 없이 내려온 전설이나 이런 것에 의거해서 동네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데 그것을 화성 두레 보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문화예술과에서도 국악협회, 전통 두레 보전회에서 협의 한 바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도 무형문화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본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녹취를 하고, 특히 두레를 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들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노하우를 축척하고 계신 분들이 실버 계층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보전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 무형문화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시에 독특한 그런 것이 전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앞으로 그러한 두레 보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뉘앙스를 들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화성 두레 보전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명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기존 예산에서 한계를 그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담당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채상단이라고 해서 인원이 30명이 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육성을 하는데 최근에 용인 쪽에서 세명이 그쪽으로 인건비 등을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스카웃 돼서 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에서 길러 놓고 외부로 인재들이 유출되지 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 시비가 계속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통 두레 보전회는 그것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 고향 화성을 위해서 열정을 다 바치는 이러한 열정이 중요한 것인데 우선적으로 최소의 예산 속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둬 달라는 얘기가 사람 선정을 잘 해서 사례 내지는 인건비성이 많이 나가지 않게 최대한 자원봉사 의미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만 해 주고, 그런 것을 잘 절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189페이지 병점 떡전거리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본 예산이 1억 5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가 1억을 완전히 삭감을 해서 본 행사를 취소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서 금년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득불 국가 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 행사 및 운영 지침에 대해서 중앙 부서 관계 부처에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년에 한해서만, 신종인플루엔자가 내년도에 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1억 5천만원 예산이 섰을 때 작년도에 처음 했었던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천만원을 들여서 처음 했었는데 갑자기 세배가 되어서 본 위원은 얘기를 안했는데 50%가 깎였다가 이번에 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병점이라는 지명 자체가 그러하니까 전통 문화를 살리는 의미에서 내년에도 좀더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관심을 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92페이지 보면 봉담도서관과 향남 어린이 도서관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억이 들어가고 장서 구입 등 해서 3억이 들어가고, 또 물품취득비 3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13억 9천만원, 3억 5천만원 등 이런 물건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물품취득비 13억 9천만원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내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하더라도 의회에 자료를 미리 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러한 자리에 오기 전에 그런 것을 갖다 놨으면 이해가 되고, 13억이라는 것이 말이 13억이고, 모르는 상태에서 내부 시스템 구축 1식이 13억 9천만원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향후에는 자료를 세세한 사항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사항을 밝히든지.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5페이지 효행 교육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 끝에 행자위에서 통과되었고 또 본회의에서도 그랬던 것인데 11억 25백만원에 대해서 불교 뿐 아니라 우리시의 역사성을 보더라도 일단은 도와 시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과정이나 준공 이후에도 우리가 관심을 둬서 효과 100% 만점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11억 25백만원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 종교 단체에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타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형평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인데 명분 제공을 위해서도 자료를 확실하게 해 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88페이지 전통 화성 두레 보전회 운영 관계로 역말 농악이 있고 팔탄에 면생이가 또 있어요.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전국대회도 나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런 것 같은데.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민의 날 행사 때는 항상 나왔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성 전통 두레 보전 육성을 위한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조례 없이 그냥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선거법 관계도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조례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래 보면 화성시 청소년 무용단 혼성 합창단 정기 공연, 4백만원, 5백만원 다 깎으면서 여기는 9억씩 주면 형평에 안 맞아요. 동부권도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예산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네들 끼리 연습하고 1년에 두서너번 공연도 하고, 수원 등에 가서 게스트 출연 공연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누가 봐도 어느 정도 같이 상의해서 1년에 공연을 하고 연습을 하면 2천만원 정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00년 읍장할 때 여성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해 놨던 거예요. 그것이 계속 돼서 동부권 여성합창단으로 되었다가 혼성합창단으로 되었나본데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근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고 합창단 대표들이 와서 같이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형평을 맞추려면 조례를 만들고, 특히 보조금이 많이 가는 곳은 꼭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드셔야 되요. 배추장사 하는 식으로, 더 주고 덜 주고, 또 주다 모자라면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화성시 전통 두레 보전을 위한 운영 관리 조례라고 해서 역말 농악이나 팔탄 구장 면생이 농악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대표되는 것 집어 넣어서 별도 조항을 달아서 정말 형평 맞춰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198페이지 도서관에 사업경비와 자본적 경비와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198페이지 공단 전출금이 있어요. 도서관 사업 경비, 자본적 경비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사업성 경비가 훨씬 더 많은데?

신규로 늘리기 때문에 2억 75백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증가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위 동탄은 조치를 한거예요? 조치한 것은 아니죠?

봉담과 향남 있는 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89쪽에 문화예술지 발간이 있어요. 갑자기 계획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본예산에 12백만원이 계상이 돼서 상반기, 하반기 문예지를 발간을 해서 각 단체에 발간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부득이 하반기라도 발간을 해서 각 문화단체에 발송을 하기로 해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으면 본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 1년치 쓰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전액 삭감이 돼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것을 가지고 1년을 쓰라고 했던 것인데 나누어 써야지 1차, 2차 추경 때 마다 조금씩 올리면 깎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깎으면 또 올리고 깎으면 또 올리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전체 비용이 12백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1회 추경에서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8백만원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 쓰고 없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쓴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반기에는 사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상반기에 못해서 하반기에.

남영

백남영위원

안해도 되는 사업인가 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예지는 어떤 형태로 발간을 하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문인들이 시나 글이나 이런 부분을 원고를 작성을 하고 책자로 1천부 정도 발간을 해서 관련 단체에 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유사한 예가 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고 굉장히 고뇌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깎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본예산에서 깎았는데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추경에 또 올리고, 또 깎으면 추경에 또 올리나요? 195쪽에 효행교육원의 경우인데 도비를 확보를 했다, 자부담이 있다, 우리 시비가 그만큼 투입 되는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동의를 못한 것 아닙니까? 사업성의 부적합을 지적을 해서.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서 이 부분이 예결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듯이 부결하면 또 올리고 부결하면 또 올리고, 슬며시 돌아가고, 아까 들어보고 어떤 주변을 지나다 보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입니까? 도비는 지출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지출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시비 동의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미 지원이 되었고, 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영

백남영위원

일하다 보면 이 눈치도 봐야 되고 저 눈치도 봐야 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의 입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담당이니까 과장님한테 채근할 따름이지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당장 종교 시설 다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알고 난리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25억에 대해서 자부담 2억 5천만원 밖에 안하는 거예요. 화성시 예산 아무리 세금 많이 내도 누구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얘기가, 우리 의회도 욕을 먹어요.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제도상으로야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브레이크 없는 전차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되요. 종교시설에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과하게 종교 시설이 정책에 개입을 하고 시정에,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종교시설에 투자를 하면 브레이크 없어요. 다른 종교 단체나 타 단체에서 너도 나도 해 달라는 것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종교의 관계가 아니에요.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의 부분을 원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죠.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안되면 계속해서 올리고, 의원들 회의하고, 또 의결 받고, 최소한 존중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가 우습지 않도록, 의회의 모습이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까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쭙겠습니다. 221쪽에 장애우 수영팀 운영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4천만원을 세우셨는데 뭐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장애인팀을 새로 창단해서 예산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장애인 수영 선수가 있다는 얘긴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학생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한명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두명 있고요. 김세진 선수가 있고요. 이강희라고 중학생이 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 학생이 우리 화성으로 완전히 다 옮겼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주소까지 옮기고 학교도 다 이전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몇 학년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6학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어느 면에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병점동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수영하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코치도.

희숙

최희숙위원장

수영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이 4천만원이라는 것은 올해 12월까지 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금년 12월까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213쪽에 보시면 영천 및 목리초 부지 정지 작업에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무엇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영천초와 목리초 건립할 부지가 있습니다. 동탄1지구인데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건립을 안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풀이 무성하게 있던 것을 정리 작업을 해서 축구를 한다든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4천평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비를 들여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학교를 짓기 위해서 부지만 조성해 놓고 반듯하게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네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해야 된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예산은 27억이 증액이 돼서 총 예산이 630억이 되는 것이죠? 예산 요구액이 630억이고 기정이 600이고 증감된 것이 2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요즘 계속적으로 언론이나 중앙지에도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나오고, 2011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돼서 우리시에서 620억, 교육과학기술부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데 620억원 학교 부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부지 매입과 건립비 350억.

병국

강병국위원

부지매입은 조성 원가로 산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감정 평가로 산 것입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평당 얼마를 줬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50만원 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치가 그 정도라면 주변가는 엄청나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상당히 많이.

병국

강병국위원

역점 사업으로 인재 육성 제1목표인 화성시에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 같은데 인재육성과에서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시작부터 준공, 개교하는 시점까지 담당부서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제도 신문에 계속 난 것을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평가, 학생들 평가가 나오면 강남구가 전부 다 1등입니다. 그 다음에 공주가 들어가고 서초구 등, 우리시가 활력 넘치는 도시 1위다, 복지 부문 대통령상 1위다, 젊은 도시,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전국에서 1위가 화성시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나타나야죠. 모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03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예수금이 23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2009년도 현재액으로 봤을 때 24억인데 23억을 쓰겠다는 얘긴데 거의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늘 기금별 예금액이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발전기금 등, 여기 체육진흥기금 등 보면 제일 결손 금액이 1억 21백만원이 예금을 해지를 했을 때 결손이 많은 거예요. 결손이 나면서 까지 기금을 사용을 하는데 극대화 시켜야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은 아까 여성가족과 할 때도 이해가 조금 덜 되었는데 24억이 2009년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23억을 인재육성과에서 쓰는데 이자가 정상적으로 가만히 두면 약 3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료 혹시 받았습니까? 3억이 들어오는데 1억 2천만원의 결손을 내면서까지, 거기에 대한 결손되는 금액이나 그런 것을 인재육성과에서 여타 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문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 나오는 것, 23억을 예치해 놨을 때 이자 나오는 부분, 해지 했을 때 손해 보는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인재육성과에서 그만큼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기금은 계속적으로 이자가 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는 금액 만큼을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재육성과가 아니라 총괄로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과에서 해 준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말해서 체육진흥기금 이자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보전을 해 준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수원경성고등학교가 리모델링 사업을 노후화 교육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교육 시설이라면 교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5억을 들이는 것은 어떠한 용도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여타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는 기숙사 시설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명분도 별로 안 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야지, 우리가 인재육성이나 지역의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어도 기숙사를 지어 준다거나 도서관을 만들고, 명분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 고쳐주는 것까지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5억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요. 시책추진비로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 6억으로 해서 11억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교육청에서 6억을 대응투자를 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경기도에서 5억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는 전달만 해 주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7페이지 관내 고등학교 해외 연수에 2,7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You&I 센터에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회장 간담회가 있는데 저는 You&I 센터를 우연히 갔다가 2층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계시고 여타 학부모들도 계시는데 학생들이 나와서 정말 초랑 초랑한 눈빛으로 자기네들의 요구 사항이나 학교 얘기, 시에 요구하는 사항 등 하는데 그 학생들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몇 명이 가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1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학교도 11개 학교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총 16개 학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못가는 학교는 다음번에 기회를 준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요. 두레고등학교는 학생회에 들어오지 않고, 금년에 개교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1학년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학생들이 내용을 보면 아주 좋은 뜻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갔다 와서 학생들이 여행 결과 보고라고 하나요? 학생들한테 순수하게 그런 것을 받아 보세요. 우리시에서 내는 책자나 이런 것을 대표적인 것을 뽑아서 넣어 주는, 다 넣을 수는 없고, 담당계장님, 학생들한테 “그것도 주겠다”, 그렇게 한번 해 줘 보세요. 저는 찬성하는 의미에서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2장학관 건물 매입이 있는데 125억 잡혔다가 6억 7천만원이 경비가 덜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떻게 해서 된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당초에 132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건물 매입과 수수료 부분을 뺐는데 123억, 제2장학관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과 두 가지를 세웠는데 리모델링비는 다 소비를 했고요. 건물 매입비에서 일부 6억 정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떻게 남은 것이죠? 감정가를 높게 잡았었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감정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제2장학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찬반 논란이 많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관철이 되었던 것인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아주 감동적인 표현을 써 가면서 자랑도 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몇몇 선택받은 사람들이 장학생 입사생들 얘기예요. 입사 원칙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내년에도 입사할 때 엄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잡음 없도록, 어느 누가 부탁을 해도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정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죠. 평창군에서 실무 과장님들끼리 전화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해 주는 부분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야 될 부분을 그쪽에 양보하는 차원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 줬을 때 평창에서도 우리지역에 뭔가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해 주니까 너희도 줘야 된다, 주는 거예요. 자매결연인데, 이제 형제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회의장에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무선에서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결과를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답변을 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10페이지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3천만원씩 23개 읍면동에 나갔는데 23개 읍면동이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3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봤을 때 1억 정도씩은 들어가요. 도시 지역 보다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악영향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별 효험 없이 거의 다 써 버렸다, 그것을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각 읍면동에서 체육복을 다 맞췄다고 해요. 그것을 반품을 하느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뒀다가 내년에 쓰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력하게 권유를 했어요. 그냥 포장 있는 상태로 뒀다가 내년에 쓰자, 여타 읍면동에도 그런 것 저런 것 이건에 대해서 궁금하고 자기네들이 미리 쓰고 해서 전화도 많이 왔는데 우리시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지출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물품을 구매를 해서 아직 소비 안한 부분, 나누어 주지 않은 부분은 보관을 했다가 내년도에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해야 하니까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권고도 하고 의견이 거의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감액 1억 75백만원을 한 것이 있어요.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결정을 내렸던 것이 조금 늦었다,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클라이막스, 며칠만 있으면 예선이 벌어질 직전에 너무 경솔하지 않았냐는 생각도 들어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더라도 남한테 욕을 먹을 지언정 앞장서서 빨리 결정을 해 줬으면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공감이 가시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안용중학교 축구부 차량 구입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부기 변경을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1억 3천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1억 3천만원을 안쓴다는 얘기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안용중학교 버스를 구입해 주는 예산인데 안용중학교 인원이 많이 축소가 돼서 버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화산초등학교에 안용중학교와 똑같은 버스를 같은 년도에 삼성전자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화산초등학교 버스 교체해 주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화산초등학교에 있는 버스도 안용중학교와 똑 같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같은 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안용중학교는 그대로 쓰고 화산초등학교는 폐기 처분 시키고 차를 사준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화산초등학교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차가 그렇게 망가졌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차가 2000년식이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2000년식이면 어때요? 삼성전자에서 출퇴근용만 썼던 것인데, 일반 영업용 썼던 것도 아니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9년 정도면 노후화가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 태워서 이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화산초등학교는 이런 대회에 출전해서 입상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려운 시기에 안용중학교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차를 안 주니까 옆에 있는 학교를 사 줘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203쪽에 체육진흥기금 예수금이라고 있어요. 본회의에서도 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서 했지만 사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아니라 기채라는 얘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기금 운용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기금 운용을 전출시켜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타용도로 양여, 이런 규정이 적합할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타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고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부분을 화성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이 좋아 전출이지 빌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 받아다가 다음 년도에 이자 내지는 사업 계획서에 나오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이자놀이지 무슨 전출입니까? 타 용도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용하는 부분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내가 볼 때는 타용도 인데, 목적외 사용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예치하는 부분이 농협이나 신협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아니죠. 내부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은 시정을 대표하는 것이 시장 아니에요? 그러면 내부 거래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나오는 수입과 시로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잡아서 이자만큼 보전해 준다고 하면 체육인들이 봤을 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를 추가로 받았는데 그래도 잘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중도 해지에 있어서, 만기 금리시에 체육 관련을 보겠습니다. 4.9%에 예탁을 했는데 중도 해지할 때 2%씩을 받게 했더라고, 이자 받은 것도 해지했을 때는 2.5%를 보전해서 다시 원금에서 제외하고 받아야 되요. 그러면 보통 2년에서 3년씩이 많은데 자료를 바로 받았기 때문에 중도 해지 예상액을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이 어마 어마한 숫자예요. 5% 가까이 받을 것을 2%로 한다는 것이죠. 3년치를 계산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체육기금에서 전출시키는 것이 23억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계산해 보면 어마 어마한 금액이 나와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법리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감사대상이 돼서 담당이나 공무원들이 누를 입지 말아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출이냐, 내부 거래냐, 타용도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으로, 제2장학관에 대해서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의를 빚어가면서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가산점제의 차별화인데 대상자가 아주 근소하게 차이가 나는데 학점이나 지역별 거주지 선택 사항 때문에 거기에서 당락이 결정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큰 배점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의회에서 장학관 현장 견학도 갔었지만 이왕 만들어진 것인데 더 많은 학생이 입소를 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휴게실도 축소를 해서 방을 만들어서 입소시킬 수도 있고, 물론 윤택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지만 시에서 장학관이라는 이름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더 많은 학생들을 입소 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짜 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인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먼저 말씀해 주신 지역 점수에 대해서는 지역을 전혀 고려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계획이 있는데도 1점 차이씩만 두는 것으로 했고요. 세 개 지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2점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최고 2점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가점을 많이 줘야 되겠다, 관내 중학교 나온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그럼으로써 관내 고등학교가 명문이 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개정하는 부분은 그쪽으로 치중을 해서 개정을 하고, 그 차이는 많다고 하는데 그 정도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 위주로 뽑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우리 지역 소재한 학교를 선호할 것이고,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항의도 받았어요. 외지에서 살다가 근래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부는 잘 했거든, 서울 소재 인류 대학 갔고, 그런데 떨어졌다고 항의를 해요. 어디 출신이냐고 했더니 관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우리 출신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지 않느냐, 배정되는 점수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라고 했더니 같은 시민인데 무슨 소리냐는 것입니다. 자기도 여기에 와서 사느라고 세금 얼마 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또 지역에서 오랫 동안 산 관내 학교 진학자들 우대 제도에 공감을 해요.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타 자매도시 배정까지도 하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많은 학생이 우리 지역에서 가야 된다, 이용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올바른 판단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두 번째 말씀하셨던 휴게실 부분은 전체를 숙소로 쓰기는 그렇고 층마다 한다든가, 아니면 남자실 하나, 여자실 하나 등 검토 중입니다. 어떻든 간에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제화협의회, 우수 학생회장들 있는데 시장님하고 학생회장 모임에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지금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또 날씨가 추워짐으로 해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기적으로 적정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이 아니고요. 방학하는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2월이면 날씨가 추워지면 더 하죠. 12월이면 이런 사업도 못해요. 12월에 지방 선거 6개월 전에는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이 12월 2일이에요. 해외 여행을 다 자제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다 반납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억제하는데 이런 계획을 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고등학교 학생회장들 간담회를 하면서.

남영

백남영위원

취지는 좋아요. 자라나는 학생들 넓은 세계도 보고 타문화도 익히고, 교류도 하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는 시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선거법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애우 수영장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학생팀도 아니고 실업팀도 아니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클럽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도 사단법인화 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체육회 소속 클럽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것을 하게 되었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체육을 활용한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우수 선수가 관내에 있고 그 우수 선수를 활용을 해서 화성시를 홍보하고 화성시 위상을 살리는 부분.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 홍보 어마어마하게 해요. 위상도 큰 상을 줘서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플래카드 값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얼마나 플래카드를 걸었는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다들 오고 싶어 하고 여기에서 근무했던 기관장들 만나면 다시 오고 싶다고, 동탄 신도시고 송산그린시티건 간에 이런 데 와서 노후 생활 보내고 싶대요. 그 정도면 화성시 위상, 홍보 등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 아닙니까? 세계에 홍보할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홍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천만원인데 선수와 또 어떤 것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자 보수를 줘야죠. 선수는 어떻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선수는 훈련비만, 출전했을 때 출전비, 그리고 수영복이나 기구.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울 텐데, 금년 운영비만 4천만원이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1/4분기 운영비가 4천만원이면 4/4분기 따져 보면 1억 2천은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214쪽에 있는 송산체육센터, 남부권체육센터 건립 도시설계 용역비가 2억, 1억5천만원 등 섰어요. 이렇게 벌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전철역사도 사실은 준공이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고 먼저 선공사 하도록 의회에서 동의까지 해 주고, 알고 있죠? 또 운동장 선공사 없으라는 법 없을 거예요. 돈 못주면 중단되어야 되고, 운동장 뿐입니까? 복합복지타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지금 대형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많은데 누가 얘기하기 좋게 “너희 동네는 하는데 왜 꼬투리 잡는 것이냐” 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과연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시기에 재원이 모자라는 판국에 이런 부분이 시의 적절한 사업 추진이냐는 부분에서는 회의가 들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추진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는 행정 절차를 밟아 놓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정절차도 2억, 3억 5천이에요. 2, 3년 후로 경제 상황을 봐서, 세수 운영 과정을 봐서 그때 추진하면 되지 꼭 몰아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이런 부분은 거기 건물이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건물비까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해서 인허가가 이런 부분이 나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사전에 밟아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면 나도 마음 편해요. 나 혼자서 걱정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들려오는 소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부하가 걸려서 임시방편의 대응도 취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써야 되는 것이냐, 참 답답합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일단 시설 결정이나 행정 절차만 밟아 놓고 건립하는 부분이나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나중에 재정이 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사전 절차만 밟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아까 백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수영팀 지도자 급여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학교 지도자는 2백만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백만원을 가지고는 그 지도자가 생활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전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골프 학교 몇 개 있어요? 발안중학교와 화남초등학교하고 월문하고 3개인데 거기도 다 2백만원 수준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골프하는 분들한테 여쭤 봤어요. 골프 뿐이 아니고 운동 경기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전담해서 적어도 4, 5백만원은 가져야 전담해서 매진한다는 거예요. 생활이 안되면 월요일과 수요일 일주일에 두서너번 나와서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괜히 시설 낭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전담해서 훈련 받는 학생들 교육을 해서 대회 끌고 나가고, 대회 나가서 입상한 사람 하나도 없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골프는 아직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배구 하나 나간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입상권에 든 것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송산중학교 배구.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남양초등학교 배구, 비봉 테니스, 봉담초등학교, 중학교에 육상 등.

길양

박길양간사

그중에서 기존의 남양초등학교 배구나 송산중학교 배구는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체육지도자들이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전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 방법을 달리 해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원제로 30명을 승인을 해 주셔서 연계해서 가르치는 방법, 그 사람들을 새벽과 저녁에만 하고 낮에는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이 하는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만 전념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교육을 해서 우수한 선수를 만들어 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을 해 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감안하셔야 되요. 많은 학교 지원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되지만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고 부모님들, 학교, 선후배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깊이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에 유소년 축구교실은 몇 명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센트럴파크와 동탄 신도시에 한곳이 있어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유소년 교실 개인들이 소규모로 해 놓고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반월동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내에서도 하고 건물외에서도 인조 구장 깔아 놓고 규모는 작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에 와서 연습을 시키는데 동탄신도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그런 곳 보다는 농촌지역을 오히려 했으면 좋겠어요. 센트럴파크도 규모 미만 아닙니까? 앞으로는 동탄2투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시계획이 8월 28일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운동장 없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동탄1신도시에도 센트럴파크 있는 것이 90미터에요. 동탄12만에 정규 규격을 가진 운동 시설이 한개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 초등학교도 BTL 사업으로 해서 개방이 안되고 있어요. 실내 체육관도 안되고 운동장도 잘 안되고 이런 실정이에요. 2투에도 답답해요. 신문에 기고도 하나 냈는데 인구가 40만에 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문제예요. 잘 검토하시고, 직장 체육 선수단 숙소 지원은 예산을 왜 감액을 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전세금으로 예산 세운 것인데 전세금을 적게 주는 것으로 숙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년간은 더 소요가 안 되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안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부터 잘해서 주세요. 그 아래 직장 운동부 찬모 지원이 뭡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식사 도우미입니다. 훈련비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해 먹어야 되는데 그 비용 가지고는 집단 생활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달에 70만원씩 4개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급여도 왜 감액이 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운동경기부마다 정원이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 마다 정원을 100% 세우는데 우수 선수 영입해 오기 위해서 한두명씩을 비워 둡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격부 최근에는 우수한 입상 성적을 거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며칠 전에도 농아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올림픽이 있고 장애인 올림픽이 있고 농아 올림픽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농아도 장애인 범주에 안들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왜냐하면 농아는 정상인과 똑 같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직장팀에 농아 선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직장팀 운영하는 것이 펜싱과 사격과 육상과 배구로 4개죠? 축구는 별도 지원만 해 주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여성 싱싱축구단은 8천만원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팔탄에 남자 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삼척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직장을 키우는 것도 좋으신데 인기 종목으로, 돈은 많이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행사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펜싱이나 사격은 시민들과는 거리가 있어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아요. 배구 같은 것은 인기도도 있는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축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축구를 하면 돈이 많이 들겠죠. 조정을 하셔서,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조정을 하셔서 화성시라고 하면 “배구”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상징적인 종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할 수는 없지만 한다면 화성시에서 실적도 거양하고 화성시를 표출할 수 있는 종목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체육 지도자 관계는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해 보세요. 213페이지 육상부 급여는 다 똑같은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영천초와 목리초 학교 부지 정지 작업은 왜 7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소유는 아직까지 토공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학교 설립 계획이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건립할는지 모른다,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잡초가 있어서 아무도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듯하게 정지 작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한 부분도 있고.

길양

박길양간사

매입은 다 된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토공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우리가 7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정지 작업을 해서 축구나 족구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줌으로 해서, 더군다나 그쪽에 영천초의 경우 뱀도 많이 나온다고 민원이 나와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하게 되면 소유권자인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정비를 하도록 해야지, 나중에 가서 어떻게 갈는지 걱정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손대면, 향후에 100%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교육청에서 매입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안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이것외에도 구청사 부지 용역 줬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우리가 매입할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부지 정지 작업을 해서 장소 제공을 해 놨다가 나중에 안되었을 경우에 시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매입해서, 교육청에서 매입 못한다고 하면 그냥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용도를 달리해서 토공에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매입도 필요하겠지만.

길양

박길양간사

교육청에서 학교를 증설할 계획이 없는데 매입해 주겠습니까? 동탄2투와 연계가 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거의 연결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2투에 학교가 43개가 들어 있어요. 초등학교가 28개, 중학교가 14개, 고등학교가 11개 되어 있어요. 이런 것과 다 연계할 때 우리가 손을 댔다가 꼼짝 없이 유지 관리 내지는 장소 제공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더라도 토공에 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임시방편으로 해 주고 지켜보자는 생각이에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토공과 검토해서 계속 협의를 봤는데 동부출장소 부지는 토공에서 조성을 해 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매입은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도 해 달라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는 부지는 우리가 매입한다는 조건하에서 한 부분이고요. 학교 부지는 저희가 매입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안 선 곳에 토공에서 정지 작업을 해서 쓰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쪽 주장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사람들은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만 나중에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이쪽에 안 되면 우리가 해 줘야 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2지구 만들 때까지 쓰고 다 좋아요. 나중에 인구가 더 늘어나서 학교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안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 지원에 관한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BTL로 갔는데 BTL 없어져 버렸다고, 이번에 2투 하는 것은 토개공에서 학교 운동장 부지 조성해서 건물 지어서 교육청으로 이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섣불리 건드리면 우리가 책임질 일 생길까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런 것은 없도록 토공과 협의를 봐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청사는 청사부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사야 되는 것이지만 학교 부지 관계는 교육청과 우리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확답을 듣고 거기에서 된다면 하고 안 한다면 보류하셔야 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관 입사 기준을 한번 들어간 사람이 1장학관과 2장학관과 설립한지가 미천하니까 그러한데 그것을 1학년 때 들어가면 특히 여학생의 경우 4년 동안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최소 상한선을 2년을 둔다거나, 그래서 백남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들에게 균형과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추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입사 조례가 있거나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주민생활지원국 자체에서 고민을 해 보셔서 한번 들어간 사람이 계속 4년을 있는다면 너무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번 보셔서 맥시멈 2년 정도 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해안 쪽에서 여러 가지 주문 사항이 많죠? 보트쇼, 요트대회 하고 난 이후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과 뜻, 모든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상상도 못 했던 건의도 많이 들어오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20페이지 마리나 시설과 그 밑에 보면 고렴지구 매립 기본 계획 수립 등 8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6억 짜리가 마리나시설 확충 사업으로 6억이 잡혀 있죠? 신규로 이번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푼툰하고 이안제라는 방파제 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마리나 시설을 확장을 하게 되면 예산이 6억이 투입이 되게 되면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공사 기간은 1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절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내년도 요트 대회를 대비해서 확충을 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보트쇼 행사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억은 순수하게 시비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의 2억 5천만원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2억 5천은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전곡 마리나 항이 노란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레저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고렴 지구입니다. 바깥 고렴섬, 안 고렴섬, 섬인데 좁고 2006년도에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약 37만평입니다. 마리나 시설과 해양레저 산업단지와 관광인데 이것은 저희가 민자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 매립을 면허로 받아야 되는데 매립 면허를 받기 위한 사전 용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37만평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일종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마리나 요트가 체육시설로 연결은 됩니다마는 저희가 개발하는 목적이 숙소 등이 없고 관광코스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관광코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 위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7만평이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취를 한다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매립입니다. 그안에서 수로를 정비하고, 군부대 뒤에 갯벌 나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역을 준설을 하면서 매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절대적으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립해상공원을 추진을 하면서 제부도 일원과 전곡항 일원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난개발이 방지되는 것은 있었지만 37만평은 전곡항의 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각 시군구로 용인이나 새로 탄생되는 도시에서 골프인구가 갑작스럽게 늘고 우리나라 낭자들이 계속 특보가 돼서 날아오고 내일부터 시작이 돼서 여덟 번째인가 아홉 번째 우승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해안 쪽을 이용을 해서 혹여라도 송산그린시티외에 그런 자체적인 구상이나 이런 것을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해양과, 우리시에서 별도로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것을 해서 관광객도 거기에 유치를 해서 즐기면서 운동도 하고, 이런 구상, 시유지나 혹시라도 저렴한 임야나 이런 것을 해서.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송산그린시티를 개발을 하면서 골프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트도 같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까지 다 하는 도시, 그래서 거기에서 레저 활동도 하고 주거 개념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그런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방향이 그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6억은 확충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고렴지구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고렴, 고렴이라는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관련 문헌을 발췌를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219페이지 국제보트쇼 하면서 전체 들어간 예산이 얼마예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국도비 다해서 금년도 행사한 것이 114억 8천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성립전 다 되면 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과연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난 번 것은 아직 안 나왔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성과가 다 나와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성과 책자를 하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외자 유치 등이 다 나온 것이 먼저 작년도에 한 것도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작년에도 용역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외자 유치 받은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납품도 작년에 계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도 실적도 그렇고 금년 것도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내실 있는 행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유니버설 스튜디오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 가 있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투자진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어떻게 가는지 불투명하더라고요. 마리나 확충시설은 이것만 해서 가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준설비가 60억입니다. 그래서 25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준설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리나 확충 사업 6억원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내년에 방파제가 푼툰 시설하고 앞에 방파제가 114미터 정도 있습니다. 그 시설에 따른 실시 설계비 6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제부도 해안 상가 도로 몇% 되어 있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실질적으로 80%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 5천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마무리를 해서 11월 말쯤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전에 산업건설위원 할 때 특색 있는 도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분수식 터널로 구상을 하려고 했는데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분수식 터널은 안되고 조형물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벤치나 파고라나 가로등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1억 7천만원 정도 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부도 경관 조성이나 그 결과에 의해서 처음에 출입구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예산 가지면 그것까지 다 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에 게이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길양

박길양간사

게이트에도 처음에 조형물 나왔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15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부도 관광객들이 다녀가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많이 띄워요. 회가 비싸고 불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요. 단순히 도로만 포장해 놓고 급수대 해 놓고 세척대를 해 놓고 그것만 한다고 해서는 안되요. 여름 하절기에는 분수식으로 나와서 터널식으로 주문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었네요. 특색 있는 것이 되어야 되요. 한번을 다녀 가신 분들이 정말 오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뿐이 아니고 궁평리 회센터에서도 1층에서 회 구입해서 2층에 오면 아주 불친절하다고, 화성시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두달 전에 띄운 것이 있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지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제부도의 경우 상업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거의 들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실시를 했고요. 상가 번영회를 통해서 자족 노력을 기울이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하셔야 되요. 그리고 궁평리 화장실 관계는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축수산과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도 아주 갯벌에 들어갔다 나와서 발 닦다가 입에 못 담을 욕을 먹었다면서 기분 나쁘다고 인터넷에 띄운 것이 있었어요. 가끔 들어가 보셔서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축수산과도 그렇고 관광해양과와 연계해서 이루어져야지 한 과에서만 해서는 안되요. 사회위생과와도 연계해서 지도 감독도 해서 정말 좋은 환경을 유지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8경 안내판을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6개소를 다 할 거예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4개소를 국비와 도비를 당초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국비를 당초에는 못준다고 하다가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부 금액을 조정을 하는데 한개 하는데 3천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자 전광판으로 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전광판이 아닙니다. 관광안내 지도와 화성8경을 사진으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 입간판으로 해서?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전광판 시스템으로 돼서 거기에서 관광지 전반적인 것이 운영이 되도록 갔으면 좋겠는데, 입간판 설치하는 관광안내판은 흔치 않아요. 다른 데 가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전광판 쪽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른 데 가 보시면 제부도 뿐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 관광지도 볼 수 있고 화성시 발달사도 볼 수 있고, LCD전자 전광판을 만드셔야 되요. 신기해서도 눌러 본다고, 생각지 않은 다른 것이 나오니까 화성시 전체를 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해안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에 하시고 이쪽 입구에 하시고, 서너개 정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218쪽에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 차입금 얼마 전에 140억 차입 기채 승인 난 것, 그 내용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전곡항 테마어항을 당초에 113척 규모로 해상에 60척, 육상에 53척 규모로 1차 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어항구역을 관광 구역으로 확장하는데 따른 준설 사업비, 총 사업비는 60억 정도인데 도비가 50% 30억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본예산에 5억을 편성을 해 주셔서 25억 부족분에 대한 것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곡항 마리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공단 전출금 62백만원 올해 운영하기 위한 전출금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도 수익이 발생을 하나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시준공이 안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10월초에 운영이 될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보트쇼를 하고 다 비워 놓은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보트쇼 기간 중에도 공사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중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공사가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트쇼는 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 기간 동안만 일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미준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언제 준공 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10월초쯤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준공이 나면 시설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위탁 사업비는 내용이 뭐예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위탁사업비는 거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 물품이나 그 사음에 각종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 구입비 등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본적 경비가 2,486만원이 따로 있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62백만원 경상 전출금은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보험료 등이 필요하고요. 자본적 경비는 책상, 의자, 캐비넷 등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마리나 시설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사무소가 따로 있어요? 전시장을 활용을 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닙니다. 향후에는 클럽 하우스를 지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물들은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의자나 집기 등.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컨테이너를 편성을 해 주셔서 임시 사무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구조물 관리하는 것이 공사 전출금으로 발생된다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공단 전출금 6,247만 6천원 때문에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부기별로 보면 검토가 만족한 것 같지 않아요. 잉크젯 프린터 대여해서 한다고 했는데 잉크젯 프린터 씁니까? 전기, 수도 요금도 월1백만원씩 계상이 되고, 이것을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상응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연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담당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해양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 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