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찬경 의원 발언

제1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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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의 건전 재정을 위하여 적극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서에 의하여 각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소관부서는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책자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책자 1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지금 160쪽 중간에 보면 Great광진 동북권 르네상스를 위한 중곡동 일대 개발시행계획수립 용역 3억 7,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동북권 르네상스가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중곡동 지역은 지금 그게 서울병원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동북권 르네상스라고 해도 특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본예산에, 내년에 반영해서 하면 안 될까? 그리고 동북권 르네상스라는 것도 우리 광진구만 해당이 안 되고 여러 지역에 해당 되는데, 추세를 봐가면서 용역을 주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용역은 동북권 르네상스로 발표를 지난 6월 9일 날 함에 따라서 우리 중곡동 지역과 군자역 주변으로 해서 그 지역 일대가 개발할 수 있는 호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GGDP해서 광진구 자체 도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 내용에서 실현수단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같이 GGDP 수렴과 동북권 르네상스 실현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우선 그 쪽에 용역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사유는 현재 중곡동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이쪽 광나루길을 남북으로 했을 때 이쪽에 남쪽 부분은 그래도 균형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지금 질의의 요지는 국립서울병원 이전 문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시급하게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지,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여러 가지 용역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리고 동북권 르네상스 계획에 대해서 요지가 뭐예요, 요지가? 아니, 그 쪽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나 의회나 주민이나 그것은 아주 일치된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기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것을 빼고 그리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실제 어떤 효과가 있으며 동북권 르네상스의 핵심요지가 우리 광진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시비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광진구비로 다 하는 거죠? 우리 구비로 다 하는 거죠, 이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찬경위원

발표는 서울시에서 해놓고 우리는 그냥 우리 돈 넣어서 하는 것, 그 밖에 뭐 없잖아요? 뭘 해준다는 것도 없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북권 르네상스가 발표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그런 중곡동 지역과 군자동, 능동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또 그쪽에 국회의원님께서 서울시에 도시계획국장님과 주택국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일대에 개발을 실현하려면 현재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아서 법정계획으로는 바로 치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비법정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역을 비법정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출발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 비법정 계획의 명칭을 서울시하고 우리가 이쪽 지역의 개발을 시키려면 서울시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시책과도 부합하는 타이틀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쪽 개발 때문에 비법정화 계획이 빨리 수립이 돼서 서울시에서 현재 주거정비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 연말에 수립 구상을 끝나고 내년 2월경에 지금 발표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려면 우리가 비법정 계획을 끌고가면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우리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없고 핵심 키포인트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노후도가 2/3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이런 용역을 해서 할 경우에는 한 50%만 넘으면 된다든지, 거기까지 가능한 거예요, 현재?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찬경위원

지금 거기가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7만 4,000평에 대해서 하여튼 국립서울병원 때문에 지금 계속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연계돼 있는 거 아니에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국립서울병원 건은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갈등조정위원회가 금년 2월부터 발족을 해서 갈등위원회에서 결론이 국립서울병원을 현재 자리에 위치하면서,

김찬경위원

과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서울병원이 옮기든 그 자리에 다시 짓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하고 연계없이 이게 르네상스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용역이 나오면. 용역물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냐.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립서울병원이 위치를 하든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 두 가지의 방향으로 용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용역비로 잡혔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시예산으로 개발이 들어갑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 용역을 먼저 수립하고 다음에 법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시비 50%를 받아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시비 받아내고 그리고 중곡동 그 지역을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본예산에서 더 구체적으로 할 일이지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쓰게 돼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용역 들어가는 데, 그렇게 불요불급하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다라면 내년 본예산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큰 사업이잖아요. 그냥 용역에서 끝날 수도 있는 일인데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저 개인, 지금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음에 본예산에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 말에 구상이 끝나고 내년 2월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야 되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같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원래 기본계획은 용역은 구비로 하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삼례

박삼례위원

구비에서 하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번 건은 저희 구비로 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세우는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용역이 결과가 안 나오면 예산 못 받아 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서 기본 계획에 반영시켜서 그 기본에 반영된 건에 대해서 50%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50%를 시비를 받으면 나머지 50%는 구비로...?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은 법정화계획 들어갈 때.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주민협의회 운영비 해 가지고 3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건데 주로 운영비는 어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유도정비구역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유도정비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도 구성합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회의라면 유도정비 그 안에 건물 이런 것 가지고 있으신 분들하고 어떤 의논?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분들이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거기에 대표 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삼례

박삼례위원

300만원이면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 회의를 저희들이 한,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한 3개월 남았잖아요, 지금. 10월, 11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주민들하고 회의도 하지만 또 서울시도 다니면서 저희들이 좀 필요한, 도와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하나 좀, 나는 중곡동 일대 개발에 대한 용역비가 3억 7,000만원, 그렇죠? 왜 이렇게 비쌉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비싼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돈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원래 그게 주택과에서 법정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 법정화 계획으로 쓰려고 미리 확보를 해놨던 돈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확보를 해놨던 돈이 구비 50%고 시비 50%니까 그것만 해도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라고 하니까 다른 것은 입찰도 하고, 용역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책정요?

수범

김수범위원

네. 3억 7,0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용역비의 계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3억 7,000만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

용역비 산출근거.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수범

김수범위원

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용역을 발주하면 그 용역 발주하는 기본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폼에 의해서 하는데 기본 폼 대로 하다 되면 이것보다 더 나오지만 저희들도 기본 폼에서 구청에서 예산이나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좀 퍼센테이지를 다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낮춘 겁니다. 낮춰서,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결국에 인건비 아닙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인건비하고 기술비.

수범

김수범위원

기술비도? 무슨 재료비라든가 투자비용이 높다 이거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기술료인데, 용역료인데 이 책정기준이 없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면서,

수범

김수범위원

어디 업체, 용역업체에서 할 텐데, 경쟁 안 하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것은 일반공개경쟁을 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 이것 공개입찰 하는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인건비인데 3억 7,000만원이면 시간은 좀 소요되겠지만 그 투자 되는 것은 없잖아요. 사실 개인활동이지. 굉장히 고수익 사업이겠어요. 그러면 건축업체에 하는 거예요? 무슨 용역업체가 무슨,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저희들은 학술용역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에 국토학회나 도시계획학회나 그런 학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해야 서울시하고 협상이 좀 이로우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새로 구성하는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제 학계에서 자체적으로 그 학회마다 용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가 직접 용역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은 그쪽에 소속돼 있는 학회이고 용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구청에서. 발주만.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어느 업체에...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이제 공개경쟁을 해봐야죠, 누가 될지는.

수범

김수범위원

3억 7,0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많은 게 아니라 좀 적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그 정도로 활용이 가능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잡느라고 저희들도 고심해서 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고수익 사업을 하시는 분이네. 안 그래요? 몇명이 해가지고 몇억씩 받아 버리면,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출이 되는데 그 기준에서 요율적용을 저희들이 다운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어요.

박성연위원장

연구용역을 해서 시에서 그 시비를 받아오기 위한 이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지금 제목을 보면 동북권 르네상스 실현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 있는 지금 자치구마다 다 개별적으로, 따로 용역발주해서 시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큰 폼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자치구별로 제목을 각각 자치구 특성에 맞게 붙이는데 우리는 마침 중랑천변으로 해서 동북권 르네상스가 발표가 됐고 거기가 군자역을 비롯한 중곡동지역 일대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비법정화 계획 제목은 그쪽 구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명칭을 따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박성연위원장

그런 것도 있지만 비슷하게 나와 있는 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본 것 같은데,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우리 GGDP라고 해가지고 광진구에,

박성연위원장

이거랑 틀린 겁니까, 그 GGDP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GGDP 용역하고 용역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박성연위원장

개발사업은 이 군자역 일대, GGDP가 중곡, 군자 있는 라인이고 동북권 르네상스는 어디예요, 그럼?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우리 중곡동하고 군자동 일대가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중랑천과 연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박성연위원장

위의 것 GGDP 동북권 르네상스도 중곡, 군자고 그 아래 것은,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 GGDP는 우리 광진구 전체였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우리구 전체?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중곡동, 군자동 것에 들어갔지만 전체였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조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기

조동기위원

제가 지난 8월에 용역과제심의위원에 위촉이 돼 가지고 가서 심의는 하긴 했는데 사실 외부의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용역과제 심의 위원으로 가서 좀 엄격하게 해서 잘 해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 부분의 개발시행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차후에 이주관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처분 관계,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최종적으로 관리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것 부분까지 좀 해소될 수 있는, 그 부분을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차후에 그 부분에 좀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극소화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좀 해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용산참사처럼 세입자 대책에 신경을 덜 쓰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자 대책을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수범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용역비가 3억 7,000만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급이 되니까 이것 부분에 실제적으로 발주를 줬을 용역에 관해서 중간에 감리라고 해야 되나, 감사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적합하게 비용 지출되는 돈에 맞게끔 우리가 용역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요. 처음에 발주 받아갈 때하고 마무리할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엄격하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정말 알차고 충실하게 그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검토를,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아까 보완해서,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총괄적으로 도시계획이 많습니다. 블록별로 해서 이 블록을 선정을 할 때 노후도하고 그런 것들의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최종 불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블록이 개발이 실현가능하도록 아까 세입자 대책도 포함해서 그러한 계획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용역을 그 업체가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을 하면 최소한 더 좋은 발전이 있는지, 용역을 2개 업체나 3개 업체에 맡겨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한 개 업체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입찰해서 아주 기술적인 평가를 하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범

김수범위원

면적 비례기 때문에 비용이,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면적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기술료,

수범

김수범위원

여러 집단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한두 개가 같이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좋은지, 부실이나 어떤 인적 마무리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떠한 판단 규정이 있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런 정도의 용역은 소규모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건이 아니고,

수범

김수범위원

어떤 규정 같은 것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판단하기 때문에,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용역발주하면 발주안 전체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입찰하시는 업체들은 기술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보시다시피 업무용역비를 포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기술력과 학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범

김수범위원

누가 판단을 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연구용역 심사할 때 용역결과가 들어오면 그 동안 했던 실무,

수범

김수범위원

어떤 심사위원이 볼 때도 예상됩니다.

김찬경위원

아까 주택과에 안 물어보고 지나갔는데 주택과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3개 사업장 해서 본예산에 3억 7,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여러 군데 같아요. 주택과장님! 이거 뭔 내용인데 전액을, 3억 7,200만원을 삭감한 것인지,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했을 텐데,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영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법제화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주택과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원래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이 금년말에 구상이 끝나고 -청취불능- 그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제화 과정도 못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현재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다행히 저희들이 구의․자양 유도정비 구역을,

김찬경위원

도시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재건축정비계획 용역해서 연구용역비가 기본계획수립 용역 3개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군자동하고 중곡동 지역입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을 하는 데가,

김찬경위원

용역 자체가 군자, 중곡지역의 3개 사업장 -청취불능- 운영, 주택과장이 자족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을 용역업체가 한달 안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건하고 맞아요?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이 예산은 중곡동 지역이 서울시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도 또 적용, 서울시에서 기본용역을 주도적으로 해서 반영될 것으로,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도시계획은,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아까 도시계획을 말씀했듯이 금년 하반기,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발표가 법제화 돼서 금년도 내에는 발표가 힘들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이 예산 삭감할 때 과장님 없었지만 그때 제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그때도 서울시에서 금년 하반기에는 수립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법제화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아서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용역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산반영이 될 것 같다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겠습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 꼭 필요한 용역인지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지 3억 7,2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오면 복지예산에 우리 -청취불능- 수요자 광진구민복지 예산을 포기하고 반영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다르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그런 예산만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비를,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광진구 뿐만 아니라,

삼례

박삼례위원

광역에서 이런 지침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편성을 한 것이 잘못된, 틀린 겁니다.

동희

박동희주택과장

이것을 재건축, 재개발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기본계획 보고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의 마지막 금년 하반기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발표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철 도시디자인과장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책자 1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건축물대장 관리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세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국비 50%의 사업이에요.

김찬경위원

비용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납하는 것도 그런 겁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책자 16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를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책자 163쪽부터 16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지금 푸른도시 가꾸기하고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비로 6억 342만 9,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는 국비, 시비는 없고 우리 광진구 예산만 6억이 넘게 반영이 됐어요.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비에도 6억 4,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도 9,800만원, 그 중에 인건비가 8,500만원 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푸른도시 가꾸기, 주로 인건비죠?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인건비에서 구비, 시비 부담금입니다. 비율로 해서.

김찬경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푸른도시 가꾸기 보면 국시, 시비를 기정액이나 똑같고 지금 구비가 6억 342만 9,000원이 늘어났잖아요. 광진구의 예산만 투입이 되는 건데, 실제는 그게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비슷한 차원에서 인건비 주기 위해서 이것 예산 늘려 놓은 거 아니에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어떤 걸 지금?

김찬경위원

163쪽에,

박성연위원장

푸른도시 가꾸기 보면 구․시비 매칭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증가된 내역은 6억 이상 되는 부분이, 구비만 증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부탁드린 거죠.

김찬경위원

163쪽 중간에 푸른도시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지금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시설 및 도시숲 유지관리비, 그리고 300만원이 증액된 내역들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전체 사업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비로 투자돼야 될, 예를 들어서 광나루길 그린웨이 실개천 조성사업에 4억, 그 다음에 교통섬이든 주변에 꽃길 조성하는 이런 비용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이해가 안 가네. 163쪽에 보면 푸른도시 가꾸기 중간에 국비, 시비는 기정액이나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나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비는 지금 6억 300여만원이 늘어났잖아요? 다른 건 따로 묶더라도 그 내용이. 구비를 이번에 더 예산에 추가한 거 아니에요, 이것?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책자를 보고 설명드립니다. 여기 녹지대 및 중랑천 관리는요,

김찬경위원

아니, 거기 예산안 책자가 이것하고 틀린가?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163쪽에,

김찬경위원

163페이지 중간에 꼭대기서부터 푸른도시 사업 있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푸른도시 가꾸기에서 6억 342만 9,000원 편성해 놓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아마 그 예산은 우리 실개천 사업하고요,

김찬경위원

실개천 사업은 뒤에 따로 있는데 무슨 실개천이야. 그 실개천 사업은 165쪽에 8억 있던 것을 4억 증액해서 12억 해놓은 거고, 푸른도시 가꾸기가 뭐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 얘기해 보세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중랑천 관리하고 산불방지, 산불보호 이런 것들,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여기까지 해서 우리구의 분담금이나 그런 것,

김찬경위원

아니, 분담금이든 어찌 됐든 이 내용이 인건비냐 뭐냐 이걸 물어보는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부서에 큰 정책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이 있고요,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두 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서 크게 이번에 구비사업으로 증액이 되는 것이 뭐냐면 꽃묘 구매비, 재료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에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고 거기에 8,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나루길 그린웨이 실개천 조성사업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우리 구비니까요, 여기에 부족한 예산 4억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은 전체 예산이 6억 얼마인데 그 중에 실개천에 사업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장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실개천 사업하고,

수범

김수범위원

다 합쳐 가지고 푸른도시 가꾸기로 전부 안에 다 들어가 있고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정책사업 하부에 있는 세부사업이 지금 증가분이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세부사업의 증가분에는,

박성연위원장

증가분인데, 지금 실개천 사업에는 4억짜리가 증가되고 나머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재료비에서 가로변에 꽃묘 식재하기 위해서 7,000만원 증액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에 기간제 근로자로 산불예방 진화대 비용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김찬경위원

알겠고요, 박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반영해서 구비로 반영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전체가 구비로 이번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거기서 꽃묘는 우리 재료비인데 구비거든요, 100% 구비고요, 인건비는 국․시․구비 비율에 따라서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시비 내려온 것은 본예산 때랑 똑같고 구비만 6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아차산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인건비 현재 있는 인원들도 인원만 많아 가지고 실제 일도 별로 안 하면서 모여 가지고 잡담하고 욕하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하는 이 예산을 왜 여기 공원녹지과만 많이 이렇게 늘려놨으며, 그 다음에 숲가꾸기 인원들은 어떻게 보통 채용을 해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군데에서 특정지역 사람들만 채용해 가지고 이력서 란에 어디 특정지역의 초등학교 표시만 하면 들어가고 딴 지역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간 인원 중에도 특정 우리 광진구에 어느 동네 사람만 많이 들어가 있고 다른 게는 거의 없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공공 숲가꾸기 인부임은 우리가 공개로 채용합니다. 인터넷 모집공고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어떤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심사한 내역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가지고 조장이나 누구 뽑아 가지고 보내면 그 조장이 알아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외근직원들이 작업지시를 합니다.

김찬경위원

외근직원이 누구 담당이에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우리 생태계 팀에 최오근 씨가 외근직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차산에, 우리 외근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작업을 통제합니다.

김찬경위원

공원녹지과장이 그런 걸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아차산 올라가는 데, 이것 숲가꾸기 하다가, 그 길에는 등산객이나 이용객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지나다가 지적하면 욕지거리 하고 싸우고 주민들을 위협하고 이러다던데 그런 거 파악한 것 있어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발생은요,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민원발생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가다가 고소․고발하기 싫고 자기만 피해 가면 된다고 해서 그냥 피해 다녀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게 큰,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종종 시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찬경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 지금 푸른도시 가꾸기 인건비 이런 것을 다 빼면 이게 지금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것 운영이 안 돼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전체 인건비 관계는요,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분담율이 있습니다. 거기 분담율이기 때문에 구에서 분담을 안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주지를 않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광나루 그린웨이 실개천 조성사업은 본예산에 8억 잡혔는데 왜 4억 600만원이 늘어났어요? 뭐를 측정을,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거기 우리 실개천 사업은 원래 어린이회관 저쪽 광장사거리에서 구의사거리까지 거리가 2㎞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계획은 어린이회관까지만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에 올릴 때요.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이왕 하는 길에 같은 노선인데 왜 절반 정도 자르고 절반을 놔느냐? 여기까지 다 해달라, 이렇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강력히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

이해가 안 가네. 동네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돈 있으면 막 해주면 되지만 특별히 추경예산 세입이 없어 가지고 줄여야 되는 판국에 이것을 막 증액해서 올리고, 만약에 이번에 예산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광나루길 그린웨이 실개천 조성사업은 당초에 서울시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20억을 재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총 금액이 약 33억 정도 나와서 32억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이 8억원은 저희가 서울시장한테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겁니다.

김찬경위원

이번에?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8억을. 8억원을 특별교부 받아서 간주처리가 됐고요, 4억은 거기에 구비를 투자를 하라고 해서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용은 32억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시에서 28억을 주는 거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김찬경위원

다른 분 질의해 보세요. 나는 내용을 잘 모르,

창현

김창현위원

그 내용이 뭐냐면, 잠깐만 거기에 관련해서 얘기하면, 원래 이 계획은 서울시에서 어린이회관 알잖아요? 어린이회관, 회관부지 그 앞에만 실개천을 하기로 했어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나와 가지고 하기로 됐는데 거기까지 하는 것보다는 구의사거리까지, 구의문 주차장까지 하겠다, 그게 구청장님의 뜻이 반영돼 가지고 이게 아마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당초에는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 지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회관 정문, 수영장 우측 있죠? 거기까지 당초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20억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구역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도로구획선에서 이것이 끊어지면 좀 그러니까 구의문 주차장 입구까지 한번 설계를 하자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서울시에서 8억을, 6:4로 해서 4억을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주민간담회는 언제 하셨어요?

윤호영위원

간담회 안 했어.

창현

김창현위원

주민간담회도 안 했죠? 주민간담회도 안 했잖아.

박성연위원장

지금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구비 증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지금 증가가 많이 됐잖아요? 164페이지 보면 위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에 대해서 증가분이, 그 아래에도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에 대해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하부단위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에는 국비, 시비 보조 받을 때 한 100명이라면 100명에 대한 것을 보조를 받았는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인원이 더 증가되면서부터 구비로 지금 책정을 하게 됐잖아요. 사람이 증가된 겁니까, 지금 인부임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당초의 계획대로 해서 국비, 시비가 추가로 저희가 내려와 가지고 간주처리를 해놨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박성연위원장

간추처리하고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간주처리를 하다 보니까 구비를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경에서 넣어야만 이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일단 매칭의 비율에 의해서 넣어드리고 현재 사용은 국비, 시비가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인부가 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산불․산림보호 여기는 뭐 시․구비 비율이 다 있구만. 60, 시비 28,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다른 과는 예산이 없는데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국․시비 매칭 사업 중에서도 시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거의 다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163쪽에 보면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비에서 2,400만원, 그 밑에 또 내려가면 푸른도시 가꾸기에서 6억 300만원, 그 밑에 또 내려가면 재료비 해서 7,000만원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해서 2,500만원, 또 뒤로 한 장 넘어가면 4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해서 9,800만원 인건비가 8,500만원, 또 165쪽에 보면 광나룻길 그린웨이 해서 4,000만원 있고,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얘기하시면 거의 공원녹지과는 시비를 갖다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비는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그리고 전부 다 구비로 편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꼭 추경에 해야 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항간에는 아차산 숲가꾸기 하신 분들이 8개월 해서 다 끝났죠, 기간이?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다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끝났는데, ‘좀 기다려봐라. 다시 채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뽑으신다고 그랬어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그 분들 들어오신 분들 그 입을 통해서 들은 소리인데 ‘누구를 통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 구청의 공모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면서 ‘거기로 가라. 구의원들도 끝 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런 말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어떻게 과장님은 공개를 해서 채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하시는 분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또 다시 ‘채용해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분들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 여기서 잡으신 겁니까, 인건비를?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산,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희망근로자 예산을 얼마 내놨습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희망근로는 우리는 인구 배정을 받아 가지고 자금화 시켰고요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희망근로 예산도 많이 내려온 걸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 희망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누구나, 아무나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광진구민이고, 서울시민이고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수범

김수범위원

공원녹지과는 희망근로 없어.

삼례

박삼례위원

공원녹지과에도 편성이 됐어요.

수범

김수범위원

희망근로 아니라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뽑아 가지고 분산을 시켰어요. 그런 부분들도 공원녹지과에서 받아다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인원을 받아서 다 배치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럴 때 그런 예산도 갖다 쓰면 되지 굳이 구비로 왜 편성을 합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희망근로 예산은요, 예산지원이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좀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희망근로 오신 분들은 그 인원은 공원녹지과에서는 배정을 안 받았습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인원은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돈은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돈은 누가 집행하든지 이런 일자리는 공원녹지과에서 배정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인원 갖다가 쓸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건비가 많이 편성이 됐잖아요,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가 일 엄청 많이 하세요. 지금 다른 부서는 한 장도 안 되는데 공원녹지과는 4페이지에요, 4페이지에요.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수범

김수범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내가 대신 답변할게요. 녹지대 꽃묘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자체로 올린 거고, 나머지는 국․시비가 다 지원비율로 나와 있어.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매칭 됐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은 다른 거는 제로고,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아까 간주처리 먼저 했기 때문에 한다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래도 이런 예산들이 구비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시비로 다 나온 거라니까. 지금 시비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미리 준 거야.

김찬경위원

구․시비에서 나온 것에서 빼 가지고,

수범

김수범위원

구․시비가 다 나온 거야.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 자체 올린 것은 꽃지대 꽃묘 7,000만원 이것만 하나 있어. 이것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꽃묘하고 광나루 실개천 조성,

박성연위원장

그러면 제가 박삼례 위원님 질문 하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간주처리 보니까 희망근로에 관련해서 국․시비 한 100억 정도 지금 그렇게 봤을 때 내려오고, 그 사이에 또, 공공 꽃묘 가꾸기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몇억 정도 내려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 거의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나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인력배치에 있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을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배치를 해도 될 텐데 왜 공공산림 사업 가꾸기로 더 추가로 지금 인원을 꼭 배치를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인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그 희망근로 하시는 것에서?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희망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산불이나 이런 것 쓰는 인원은 우리 그런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나온 예산도 있고요, 공공 숲가꾸기, 우리 과에서 일은 주로 산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반 희망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산에 가서 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산업은 남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요, 여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의 그 성격이 사실 좀 산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희망근로 일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우리 지상에 공원유지 차원에서 쓰레기 줍고 이런 사업에 투입을 하고 우리 과에서 쓰는 인원은 공공 숲가꾸기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희망근로도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어요, 몇분이나?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아, 쓰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 차원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물론, 연세가 많으시고, 연로하신 분들은 숲가꾸기 하기 어려우면, 그런 분들은 청소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것은 분산하시면 되는 것이지,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성격이 틀리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죠. 그리고 163쪽에 보면 산불예방 진화대 해서 여기는 기정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00만원 잡힌 것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2,500만원 잡힌 건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분담액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산림내 인화물질 제거 등 산불방지대책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효과로는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산림보호강화사업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산불감시 및 산림정화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산불진화대 사업은 산 가꾸기가 3명 더 됩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못되거나 산 가꾸기는 말 그대로 산을 울창하게 가꿔서 광진구민이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숲을 해야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 또 계단 만들고 그 분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산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굳이 왜 그러게 만드느냐, 서울시 예산이라도 막 갖다써도 되는 것입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등산로 토사 자재를 받아 가지고 토사가 안 나오게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인부를 활용해서 이것만 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하는 계단 같은 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시면 토사가 여기저기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통나무 같은 것이 산에 많습니다. 토사유출 방지 이런 작업입니다.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계단은 안 만들고 있어요. 아차산 등산로 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시비로 등산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곡동 같은 경사진 등산로가 망가지고 있는 그런 경사진,

삼례

박삼례위원

아차산을 이용하시는, 특히 이렇게 흙으로 계단식으로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다가 계단을 만들어서 놨는데 아차산에 돈도 많이 들고, 돌로 계단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산에서 내려올 때 그냥 흙을 이용토록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계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차산 치수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온 산을 계단을 만드실 것입니까? 서울시 예산이라고 막 갖다가 써도 돼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청취불능-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아차산 입구에 들어가는데 담장이 쭉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자연 소나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제 나무,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소나무 형태의 입주가 된,

김찬경위원

기존 나무들과 어울리게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산에다가, 입주가 된 나무를 꼭 갖다가 거기다 할 필요가 있어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차산 입구의 도로변에는 도로과에 확인해서, 도로변 가로등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열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1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건설관리과는 궂은일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실 격려도 해드리고 예산도 많이 드리고 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정비하고 이런 걸 충실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변역이나 건대역 주변 이런 데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구청에서 갖고 있는 용역 말고 다른 인부들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인부라고 하루 얼마씩 쓰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회계를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노점상 단속하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현재 3개 단체에서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전우회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12명하고 2개 장소에 초소를 설치해서 그 분들이 주로 신규노점상 발생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는 강변역 주위나 건대역에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운영하는 분들 12명에 대해서는 4만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로 오후에 많은,

김찬경위원

과장님! 그런 개략적인 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해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지만 거의 정년퇴임 하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가 가지고 뭘 감독하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어떤 권한도 별로 없고 또 말 안 들으면 구청에서 정상적인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나가서 얘기를 해도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욕도 하고 대들거나 하면, 그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결국은 완장차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순찰하고 있다, 이런 의미밖에 더 되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자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야근수당을 받든 어찌됐든 공무원 중에서 그걸 지도하는 사람이 같이 다니고, 항시 같이 못 다니더라도 나가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일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팀도 두 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를 커버하기에는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대역 뿐만 아니고 구의공원 앞쪽이라든지 강변역에 저녁시간대나 특히 일요일, 공휴일 그런 취약시간대에 노점상들의 질서가 없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비팀 반원들을 공휴일 또는 일요일 야간에 특수하게 편성을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예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김찬경위원

오후 5시부터 하나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 다음 날 9시까지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오전 시간에 그 분들이 할,

김찬경위원

아니, 아니! 근무시간 4시간 하고 4만원이면 한 시간에 만원씩 받는 거 아니에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그것 8시간 할 겁니다. 제가 오후 5시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오전에는 노점상 나올 사람도 없고 그리고 시간 배정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과장님 또 의지가 있잖아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책자 168～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도로과 주민들 민원 포함해서 전체 민원에 의해서 도로 유지․보수해야 될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 내용들? 앞으로 해야 될 유지보수,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병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에 동별로 공문을 보내서 수합한 총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면 총 46개소에 면적이 180㎡에 약 한 12억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추경에 저희구 재정형편 때문에 3억 8,0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재원이 약 한 8억 정도 모자라네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기획공보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부족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든 하여튼 방법을 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해당 과장님께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민원인데,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도로나 하수도일 텐데, 아, 이런 예산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 전체 12억 중에서 거의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0% 갖고 되겠어요? 못 해도 적어도 한 10억 이상 편성은 돼야 만이 되는 건데, 그래야지 중요한 부분들은 더구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들인데, 사실상 욕먹는 거예요. 민원을 요청했는데 제대로 해결도 안 해주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예산편성 하도록 해당과하고, 기획공보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아니, 세상에 30%가 뭡니까, 30%가 이것? 말이 되는 얘기예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나머지는,

창현

김창현위원

나머지 재원은 내년에 넘긴다, 내년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후년에 넘긴다.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그런 얘기는 꼭 나와요. 예산타령을 하면서. 그러면 다른 예산들은 별로 선심성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예산, 어제도 구정질의 얘기 했다시피 그 문화원에 목적이 상실된 예산을 갖다가 문화원에 갖다 주고, 그 5,000만원 회수해 가지고 좀 이런 데 쓰는 게 더 이득이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무슨 도움 된다고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기획공보과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책자 17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치수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치수과가 지금 현재 민원을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곽범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금년에 비가 좀 오고 나서 여러 가지 돌출된 민원이 많아 가지고 총 57건에 당장 시급히 해야 될 상황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 약 4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올렸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2억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어쨌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기획공보과와 상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가 기획공보과장 계시니까, 공보과장 계시지만 도로과나 치수과나 생활민원 관계된 겁니다. 과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른 쪽 예산을 좀 줄이고 도로나 치수 쪽에 생활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을 통해서 많은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추가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데 물론 지금 어려우니까 일자리도 창출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도로과나 치수과는 생활민원이잖아요? 우리 구민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동절기에는 사고도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겨울에 미끄럽고 이러니까 도로가 파여 가지고 밤에는 또, 제 사무실 앞만 해도 지난 번 비가 많이 오니까 도로가 꺼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광진구 관내 다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조사해 가지고 다 체크해서 유지․보수 그런 관리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지 추경에서 그런 것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것밖에 편성을 할 게 없습니까? 이것은 일 안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 예산 편성하는 것도, 물론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광진구민의 생활민원이 더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치수과나 도로과는 좀 관내 잘 다니면서 꼭 필요한 데 잘 체크했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데 추경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1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봄에 했던 추경까지 포함해서?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 예산은 이번 달에 다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자전거보관대, 앞으로 지금 날로 자전거가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님도 좀 둘러봐서 알겠지만 건대입구만 해도 이중 삼중으로 지금 자전거가 주차돼 있고 더군다나 여기 롯데백화점 앞이나 이마트 쪽에 주차하게 되면 거기서 스티커를 또 발부합니다. ‘거기다 대지 말라. 여기는 자전거 주차장이 아니라 사람이 이동하는데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는 스티커를 매일매일 붙여요. 그래서 이것 근본적으로 지금 이 자전거 주차장은 앞으로 더욱더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하반기 추경 때 좀 얘기하시지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가 역세권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지는 다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쪽 백화점 앞에는 사유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스티커를 발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는 더 설치를 하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역세권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게 좀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예측을 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는 게 아니고 향후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교통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아쉽고, 공간이 없다라면 지하철 밑에 아마 공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거기다 부족한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노력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추경에는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가 예산도 많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반 장도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무실에 앉아 계셨습니까? 일 안 했습니까? 관내 돌아다니면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예산서 안 올라온 것은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추경은 도로과나 치수과, 교통행정과 예산서가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 예산서도 안 올라오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일 많이 하겠다고 예산서 올라오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이 예산서 안 올라오면 일 안 하시고 그냥 ‘돈 없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긴급한 이런 사항, 구민이 불편하고 해소해야 될 부분은 사업을 올려서 사업하시고 이래서 구민, 청장님 방침이 ‘구민만족 행복광진’이잖아요. 그것 실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내 다니다 보면 땡볕에 서서 버스 기다리는 것도 많은데, 지난번에 동부법원 앞에 의자 하나 설치했는데 어떻게 덜렁 하나만 했어요? 하나 더 놓으면, 그것 하나 놓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 버스 기다리는데 그 하나나 다행히 어르신들이 버스 기다리다 거기 앉아서 기다렸다 타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내 다니다 보면 땡볕에 서서 버스 기다리는 것 보면 안타까워요. 물론 돈 있으신 분들은 다 승용차 타고 다니니까 그런 애로사항 모르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버스 기다리는데, 햇빛 가리개, 비가리개 하나 없어 가지고 땡볕에 서 있습니다. 다니다가 불편한 것 이런 것 좀 해서 비가리개도 만들어 주고, 버스 기다리는 분들 앉아서 버스 기다릴 수 있도록 벤치도 하나씩 설치해 가지고 앉아서 기다리도록 그런 것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게 교통행정과 할 일이지, 예산서 안 올라 온 거 보니까 일 안 하신 겁니다, 이것.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순찰도 강화하고 해서 많이 발굴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관내 열심히 다니시고,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민원 이런 걸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찾아서 예산서 많이 올려 주십시오.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이 적절하게 추경은 편성돼야 되잖아요. 다른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나 도로과, 치수과 예산 없어요. 반 페이지도 안 됩니다. 안 받는 것은 일 업무파악이 안 됐다라는 얘기 제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방금 말했듯이 우리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강변역에 지금 그것 공사하는데 거기 햇빛가리개 만들고 있습니까? 이중 정차대?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도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이라도 해주니 감사한 일이고, 좀 완벽하게 잘 해서, 삼각지에도 사람들이 횡단보도 건너서 지나가다 보면 땡볕에 서 있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 저 분들 버스 기다리고 서 있는데 정말 덮겠다.’ 비올 때는 우산끼리 부딪혀서 아수라장이에요. 그런 것들 보면 그런 것들 꼭 필요한데 어떻게 관내 다니면서 그런 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 예산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특히나 더 겨울철 되면, 동절기 되면 더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는 더 관내를 많이 다니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헤아려서 일을 좀 많이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되시고, 또 일 많이 하시다 보면 좋은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업무 관련해 가지고 많은 개선을 하셔서 폐자전거 같은 것은 재활용하시겠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폐자전거는 일괄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고 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런 사업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요즘 자전거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보관대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이나, 부족하지만 이번에 좀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에라도 꼭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18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윤환위원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는 일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많은 건의사항을 했는데 요즘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주차스티커 관련해서 아주 불평, 불만이 많아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 상가 이런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CCTV 카메라 다 걸어놨지, 시에서 떼지, 구에서 떼지,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떼냐? 그리고 또 특히 시에서 떼는 것은 1초도 어떻게 머물 수 없을 정도로 떼어놓고 막 도망가고 이런 실정인데, 작년에부터 우리가 시에다 건의 좀 해서, 특히 다른 지역은 몰라도 재래시장 근처, 상가 밀집된 이런 부분은, 물론 거리유지 차원에서 단속 좋죠. 당연히 해야 되죠,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하지만 너무 이렇게 많이 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분 정도도 기다릴 수 없는 정도, 물건 싣고 와서 잠깐 가게 앞에다 대고 물건 가지고 들어가는 동안에도 스티커를 발부하고 도망가고 없다 이거요. 이럴 정도로 심하게 시에서 하고 또 우리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혹시 작년부터 우리 구의원들이 건의를 좀 했는데 시에다가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스티커 발부로?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우리구에서는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시 방침이 단속을 전부 강화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건의 했더니 어떻게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말이 나왔어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거기서도 나름대로 단속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양윤환위원

원칙 없는 단속은 없죠. 원칙 없는 단속은 없는데,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탄력성있게 해야지, 물건 가지고 바로 가게 들어가는 동안에 스티커를 발부해 놓고 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나오면서 ‘아, 여기 물건 넣어 놓는 차인데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정도는 좀 탄력적으로 봐줘야지, 그냥 싸우고 한번도 봐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또 그렇고, 우리구에서도 사실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요즘 너무나 심하니까, 특히 재래시장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하셔서 명절 분위기를 봐서라도 재래시장 근처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물론 주차위반하면 하신 분이 잘못이겠지요. 제가 며칠 전에 환경과장님께서 저한테 광장동 기후변화체험관 관련해서 업무보고 할 것이 있다고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제가 약속을 하고 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구의3동 244-1호 앞에서 잠깐 대고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업무에 충실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저한테 차를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나고 조금 이따 갈 것이라고 했는데도 다른 사람은 안 봐주는데 봐줄 수가 없으니까 당장 빼라고 그래서 차를 이동한 적이 있는데 양윤환 위원님과 질의와 비슷한 일인데 물론 차대는 것을 잘 했다고 봐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관련 없으시다고 빼라는 거예요. 참 난감했었는데 일에는 융통성이라는 것이, 유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광진구가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모든 차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를 단속할 필요가 없겠지요. 차가 광진구나 서울시나 전국에 굴러다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다면 조금은 그런 융통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그게 맞겠지요. 그렇지만 조금은 단속하는데도 융통성있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만큼 공영주차장 교환에 따른 예산이 22억원이 들어왔네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얘기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언제쯤 교환합니까?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10월초 중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0월초에 그때 그럼 돈이 들어옵니까? 이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은 그냥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와서 관내 어디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주차장 건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현재 우리 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거기 유지보수는 거기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구에서 해야 되나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교환이 되면 맡아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업무하시는 분이 -청취불능- 그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것도 다시 해야될 것 같고 앞으로도 지적사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곡동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분명히 하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셔서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셔야 할 겁니다. 충분히 검토가되고 그것을 교환해서 협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정확하게 해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계약하고 교환하는 것은,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체결중에 있는데요,

박성연위원장

체결중인데 건물에 대한 하자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교환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철저하게 한 다음에,

박성연위원장

공사완료 해놓고 교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하자문제나 보안 등에 대해서 신경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189페이지 주차장 기금 출연금 차액 토지, 22억 5,500만원 기금출연, 원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가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조례에 의하면 10조2항에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신 기금의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은 타당하지 않고 이것은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10월달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요, 그때 특별회계로 삽입을 할, 시설비로 하는 것은 조례로 개정하게끔 준비중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청취불능- 조례가 아니고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특별회계 부분은 보조 해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공영주차장 적립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그래서 다음에 할 적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창현

김창현위원

조례에 4조6항에 의하면 공영주차장 재원의 적립은 특별회계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 적립금도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해야,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절차를 기획공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기금, 주차장 건립 관련 부지매입기금은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10조에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이라는 것을 보면 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2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와 방법에서 여기 세입 중 예산의 출연과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 중에서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을 플러스 해서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으로써 쓸 수 있도록 그것만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지금 동일사업에 주차장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을 때는 거기 한 곳에 중복되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은 특별회계 사업이라든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되어 있으면 그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그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공영 및 공공용의 기금에서 전용한다면 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는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기금으로 한다는 그것이 없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계속 이월금으로 해가지고 -청취불능- 있어요. 시설금으로 해가지고 계속 -청취불능- 적립식으로 전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기금에 우리 시설 부지매입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는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거기에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주차장 건립은 빠른 시일내에 -청취불능-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하신다면 시설비에다가 넣어서 계속 적립되는 비용도 있고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예비비는 비목을 산출해서 22억 5,000만원이 거기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3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아예 기금에, 주차장 건립 관련 부지 매입에 5,000만원이 있으니까 거기다 엎어서 수용을 하자 그러한 뜻에서 예산편성 안을 작성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결론만 이렇게 내립시다. 조례는 바꾸는 것은 이후 문제고, 이것은 현재 주차장 특별조례나 공공 및 공용청사 시설부지매입 조례에 의해서 세목을 변경해 가지고 시설비로 하는 내역 일단 해놓고, 나중에 조례 부분은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더라도 우선은 시설 이것 바꿔도 전혀 문제없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러면 예비비목에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비비목에다 넣어도 상관없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관계없나요, 전문위원님! 예비비에 넣어도? 상관없겠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항은 시설비인데 예비비 성격하고는, 넣어도 상관없어요. 전체적으로 안 쓰면 이월되기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쓰지 않으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지 않은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설비에다가 넣었을 때는 시설 목적이 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일단 금년에 예비비 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할 적에 시설비에 편성해도 관계는 없을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결국에는 방법은 세목을, 과목을 변경해야 되겠네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네. 기금전출금에서 예비비나 시설비로 바꿔줘야 하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예비비로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온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다음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위한 답변석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회의중지

12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부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17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보건행정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책자 17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 책자 174～176쪽까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177～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118쪽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데 보조금 반환이 5,234만 9,000원, 올해 집행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렇게 반환하게 돼 있어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집행에,

김찬경위원

작년 것 잔액을 반납하는 거예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반환하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기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추가로 편성한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의견서 작성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의견서는 12시 20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계수조정 요구현황을 참고하시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연번 순으로 한 건씩 짚어가며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번으로 하기 전에 중복되는 부분을 먼저 한번 짚고 걸러내고 연번대로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봤는데 4, 5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수조정 의견서를 제출을 했을 때 사안별로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내셨어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 삭감에 대한 이 부분은 그냥 사안으로 체크를 하시고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보면 동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액 삭감하냐 아니면 500만원 삭감하냐 그런 문제인데요, 1,7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김찬경위원

두 개로 분류돼 있는 것인데 광진중학교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당초에 2,000만원 정도 필요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 가지고 500만원으로 했는데 거기다 오히려 해주려면 2,000만원을 만들어줘야 되고 아니면 없어야 되니까, 일단은 500만원을 살려 놓은 것인데, 나중에 조정할 때,

박채문위원

위원장님! 지금 4번, 5번은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김찬경 위원님하고 윤호영 위원님하고 박삼례 위원님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500만원 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분의 삭감된 부분을, 일을 하게끔 해주려면 2,000만원을 잡아줘야지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다가 1,500만원 더 증액,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해서 일을 하게끔 해줘야지, 우리가 무조건 깎는 것만이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김찬경위원

아, 일단은 그 문제는 1,700만원 삭감해 놓고 나중에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싹 삭감해 버리면 돼.

박채문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전액삭감이 아니라,

박채문위원

5번은 삭제.

박성연위원장

도서검색대를 해주고 지금 5번은 삭감사항이고, 우선은 삭감을 하고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전부 다 예산을 세워서,

이창비위원

5번이 뭔데?

김찬경위원

담벼락에다 벽화 그려주는 것 하고요,

이창비위원

응, 맞아. 그러면 삭감? 다 같이 하면 이게 만약에,

박채문위원

4번하고 5번이 똑같으니까 일단은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박성연위원장

삭제하고 가는 걸로?

박채문위원

5번만 삭제를 하죠. 똑같은 것이니까.

박성연위원장

7, 8번 9번이 또,

박채문위원

아니 6번,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5번 내가 낸 건데 지금 2,200만원에다가 1,500만원 증액하는 걸로,

박채문위원

나중에 하고, 그것은.

박성연위원장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김찬경위원

증액은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창비위원

증액은 우리 마음대로, 편성권은 청장님한테 있으니까 그것도 알고 합시다.

박성연위원장

그 사업에 대한, 지금 이것 하시기 전에 같은 여러 위원님 의견을 따라서 이 사안별로 좀,

이창비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기 짚어 나가자고, 번호순으로 해가지고. 1차 정리하고,

박성연위원장

네, 그래서 중복되는 게 8번, 9번입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이게 교육지원금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요?

박채문위원

아니, 나중에 하고, 이것은

이창비위원

나중에? 응!

박채문위원

8번, 9번 중복된 것만 지금 거르자는 거 아닙니까?

이창비위원

자, 그러면 6번 지나간 거요, 나중에 하고.

박성연위원장

네. 그것은 나중에 하고,

이창비위원

또 7번, 8번은 성격이 다른데,

박채문위원

아니, 8번, 9번이니까 여기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이창비위원

가만있어! 7번, 8번은

박성연위원장

아, 8번, 9번은 지금 시설비랑 이건 같은 사항은 아닙니다. 19번입니다. 19번과 20번이 지금 같은 사항인데요,

이창비위원

아니, 하나씩 해서 삭제시킬 건 삭제시켜야 줄여지지.

박성연위원장

지금 그래서 중복된 2개를 지우는 거예요.

이창비위원

아예 그러면 나중에 하자는 것보다도 다 짚어 넘어가자고. 2차 그게 나와 가지고 또 걸러야 되니까.

박성연위원장

이것 여기까지만 해도 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9, 20번에 대한 것은 페이지 131페이지를 보면 사진인하료 건인데, 전액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반액을 하느냐 이 사항인데, 19번에 보면 효율적인 공보업무추진으로 해서 사진 인화료가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액삭감 하시자는 의견과 반만 삭감하자는 의견이신데,

김찬경위원

전액을 가지고 조정하면 나오니까,

이창비위원

산출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윤호영위원

그렇지.

이창비위원

뭉뚱그려 가지고 하고 빠지고 이러지 말고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면 되는데 과다하게 왔다 이런 부분을, 사진 이것도 보니까 둘이 셋이가 막 서로 낸 것 같은데,

김찬경위원

전액하자는 것하고 반액 해주자는,

이창비위원

아, 전액 해서는 몰라, 뭐가 이유가, 나는 안 들어서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전액이라는 것은 그게 추경에 올라올 때는 본예산에 있나 없나 그걸 알아봤어?

김찬경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개씩 중복돼 있으니까,

이창비위원

아! 알았어, 알아들었어.

김찬경위원

700만원 짜리를 없애놓으면 전액 삭감했다 살으면 살아나니까 20번을 지워버리면 된다는 거,

이창비위원

응, 마이너스로 하고, 또?

박성연위원장

그리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20번 삭제로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20번 삭제. 또?

박성연위원장

우선 중복된 것 두 건으로 정리를 좀 했고요. 우선 이걸 연번으로 1번부터 다시 한번,

이창비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래, 1번부터 하라고. 1, 2, 3번은 구청에서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거요?

김찬경위원

세입예산요?

이창비위원

네.

김찬경위원

1, 2번은 받아들이는데, 3번은 아직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창비위원

응, 알아들었어. 이것은 살아있는 거지, 이것은?

박성연위원장

세출부터 먼저 하고, 세입 먼저 할까요?

이창비위원

간단하게 1차 거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자고. 1차 거르고 들어가도록 해요.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세입 부분은 지금 10억, 21억은 기획공보과장이 수용하겠다 그런 것이고, 3번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아직 수용한다고 안 했으니까 이건 나중에,

이창비위원

이것은 살려놓는 거지? 나중에 심의하는 걸로?

김찬경위원

네. 세입 부분은 그렇게 놔두고 세출 부분을 하시죠.

이창비위원

아유, 그러면 2차 이게 나오면 난 할게. 1차 걸러.

김찬경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시고 할까요?

이창비위원

아니, 정회하지 말고 1차 걸러놓고 그 다음에 해. 이것 뭐, 밤10시까지 가겠어, 이것 가지고? 1차 걸러. 중복되는 것은 걸러버려. 그 다음에 내가,

박성연위원장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하나 물어볼게요. 13번에 127페이지 이것 600만원 올린 거예요, 삭감을?

박성연위원장

네.

김찬경위원

인건비 그것 추가된 것 전액이에요.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어제 문화체육과장님이 인정한 거거든, 삭감.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전액이에요.

삼례

박삼례위원

전액이면 1,800만원 아니야?

김찬경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있던 거죠. 조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1,800만원인데?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기존 예산하고 합쳐서 1,800만원 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올라간 것,

박성연위원장

1명 증가분?

윤호영위원

여기 보면 25번에 가정복지과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이것은 보건복지부 해가지고 25개 구청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만 이것 빠질 거예요? 이것 누가 올린 거예요?

박성연위원장

누가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의견을 다 제시를 받고,

양윤환위원

1번에서부터 하나하나 짚어나갑시다. 그래야지 자꾸 중간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이것은 중복된 것만 하고 이제부터 짚어나가는 걸로,

박성연위원장

네. 우선 하나씩 보고 1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삭감하는,

김찬경위원

질의는 안 했는데 감사과장한테 미리 물어보니까 우리 감사시스템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돼있어서 기술적인 그 부분을 도입하는 아이템이다.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들어보시고 하시든지 계실 테니까 설명 듣고 하는 걸로,

박성연위원장

총무과에 청사시설비인데요, 노후집기류 등 교체 전액 삭감하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양윤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올렸는데요, 이게 보면 항상 이런 부분이 올라오고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제가 올린 건데,

박성연위원장

이것도 의견 청취하시자는 의견이시고요. 3번 버스정류장 설치비에 대한 것을 지금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이 부분은 그냥 놔두고 여러 위원님들 많이 계실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의견이 많은 부분 같아서요. 6번 용마초등학교 정문 위험시설문 정비 부분인데,

김찬경위원

이 부분은 어제 설명을 듣고 지역구에 있는 세 분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교육청비도 받아와 있고 불용될 수도 있고, 학교에다 위험한 거니까,

양윤환위원

냉정하게 따지면 급한 건 아니에요?

윤호영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올 정도로 그거는 아니지.

양윤환위원

그렇게 다 약속을, 지역 위원들이 약속했다고 다 그러니까,

윤호영위원

1억씩, 더더군다나 본예산도 추경예산에,

김찬경위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박성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의견을 듣도록 할까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위원님들 다 계실 때 검토하시죠? 넘어가고,

윤호영위원

1억 깎이는 거지, 뭐.

박성연위원장

7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화통일 부분인데요, 1,5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의견이 나왔으니까,

김찬경위원

글쎄, 민주평통 부분은 어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을 계속 주다가 한번인가 두 번인가 안 줬어요.

윤호영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줘야 될 것 같아요.

김찬경위원

이거는 보조했던 거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보조해야 되는데, 하여튼 올린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나중에 조정하시는 걸로 하시고, 8번, 9번은 사실 자양1동 문고가 옛날 동사무소에 있어 가지고 전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현 동사무소 내로 이전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줘야 될, 어떤 분이 썼는지 몰라도 해주시면 이전 할 수 있게 8, 9번은.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박성연위원장

그것도 이따 의견을 들어보고 하고요. 124페이지 여행프로젝트 관련 CCTV 설치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김찬경위원

우리 돈 들여 가지고 CCTV 자꾸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가 얼마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서울시에서 2억 2,800만원하고 시구 매칭해 가지고 서울시 이번 추경에서 확정돼 가지고 구비 부담을 하라고 통보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

이거는 시에서 돈을 받아오는 거니까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설하고 같이 주는 거니까, 같은 건이에요.

박성연위원장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삭제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찬경위원

이건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박성연위원장

시구 매칭 사업에다가 요즘 CCTV 관련해 가지고 의견도 많으신 것 같고,

김찬경위원

설치해 줘야 되는데, 이건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박성연위원장

삭제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다 나가 가지고,

양윤환위원

삭제해요. 왜냐하면 할 때 이 자리에 안 계시면 무조건 치고 나가야지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박성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8, 9번도 삭제해 주세요.

박성연위원장

별다른 이의가 없거나 증액을 더 해줘야 되면,

김찬경위원

이창비 전 의장께서 커뮤니케이션이 없어 가지고 처음에 잘 몰라서 그러셨는데 이건 꼭 하셔야 된다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박성연위원장

8, 9번, 10번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번에 있는 각종 문화행사에 따른 행사용품 깔판 등 구매에 대한 의견인데요. 전액 삭감,

윤호영위원

이거는 대공원 나갔을 때 깔고 있어야지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김찬경위원

이건 이렇게 하시죠. 아차산 고구려 축제가 취소되지 않으면 해야 돼요. 취소되면, 취소되지 않으면 이거 안 깔고,

삼례

박삼례위원

시설 잘해서 이거 없어도 돼요?

양윤환위원

1회성이 아니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1회용이에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건데요. (장내소란)

박성연위원장

축제예산에서 이건,

김찬경위원

그 예산을 희망근로에서 많이 갖다 써가지고요, 축제비가 좀 줄었습니다.

양윤환위원

1회용으로는 좀 아깝다.

김찬경위원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12, 13번은 미리 들어보니까 수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살려놓으면 되고,

박성연위원장

14번에 있는 국시비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요, 지금 전액 삭감,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이 14번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국시비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비도 편성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이원화되다 보니까 구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구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할 적에는 아예 문화체육과로 이 시비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예산과목을 이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삭제를 하고 구비 부분은 빠진 부분이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15번은 그냥 가요. 우편발송요금,

박성연위원장

한번 설명 듣는 걸로 해서, 16번 하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 이건 이따가 더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따가 설명 한번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17번에 있는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인데요,

김찬경위원

17번, 19번이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분리해 놓은 게,

박성연위원장

그렇네요. 17번, 19번이 같네요. 17번, 18번, 19번, 20번이 같은 겁니다.

양윤환위원

이건 내가 했는데, 너무 과다해서. 그대로 갑시다.

박성연위원장

이거는 여러 가지 합해서 있으니까 이것도 이따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1번 131페이지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혹시 포상금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전액 삭감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환위원

비단 이 분야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잘하면 포상금 주고,

윤호영위원

포상금 부분인데 이런 거는 해줘야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박채문위원

집행부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자고요.

양윤환위원

그럽시다.

박성연위원장

한번 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포상금을 주는지.

131쪽 인터넷방송 IPTV 회선사용료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인데요,

양윤환위원

이것도 들어봐요. 관련 위원님 계시니까.

박성연위원장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내부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다운이 잘 돼 가지고 외부망을 도입하는 비용으로, 시설비라든가 들어가는,

윤호영위원

그런 건 해줘야지, 이런 것은.

양윤환위원

얼마 안 되니까.

윤호영위원

응, 이런 것은 해줘야지.

박성연위원장

이것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3번에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인건비 부분인데요, 이것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은 안 계시는데, 24번 고위정책과정 운영에 대한 전액삭감 부분인데요, 이것도 의견 한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25번에 대한 일반운영비 아이낳기 좋은세상 일반운영비 부분인데요,

윤호영위원

이것은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 구청이 국가사업으로. 590만원짜리.

김찬경위원

아이 안 낳아서 다들,

윤호영위원

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박채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 회장도 뽑고 뭐 임원도 뽑을 거 아니에요?

윤호영위원

모르지, 그건. 아마 그게 무슨 회장을 뽑을까?

박채문위원

이것 한번 다시 의견을 들어봅시다.

박성연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윤호영위원

아마 부구청장 주재 하에 이것 아마 할 걸, 이건.

박성연위원장

의견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26번에 구립경로당 찜질방 조성 건인데 시설비가 전액삭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양윤환위원

노인네들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애매한 게 어느 경로당은 설치가 돼 있고, 어느 경로당은 안 돼 있고 그게 불공평한 거,

박채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게 어떻게 해서 지역 안배는 어떻게 했는지 집행부가 모르겠지만 우리 경로당 활용부분이 말입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돼야만이 경로당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안 하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냥 오셔서 할머니들만 와서 고스톱만 치고, 10원 짜리. 그게 아니고 이제는 경로당 운영방법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이, 어른이 대우받는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양윤환위원

그래 맞아요.

윤호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구의2동에 최초로 찜질방을 경로당에다 해놨는데 우리 박성연 위원장님도 잘 알 거예요. 해놨는데, 그것을 해놓기만 하고 처음에 전기사용료를 안 줘 가지고 노인네들이랑 허구한 날 울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이것 해줘야지 이것만 지어놓고 또 전기요금 가지고 이게, 전기로 쓰는 거니까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야 돼요.

박성연위원장

이것은 한번 전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어디어디 설치를 하고

윤호영위원

물어봐. 물어봐 가지고 그 전기비까지 주려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고,

박채문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해도 되나요?

박성연위원장

네.

박채문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태양광 설치를 지금 많이 보편적으로,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이고 어디고 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몇 군데 환경과에서 태양광시설을 지금 하죠?

박성연위원장

세 군데,

박채문위원

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집행부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감시․감독을 할 책임이지, 이것은 전기료,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 이런 게 안 되면 우리 선출직이 과감하게 좀 이렇게 질타도 하고 해서 관리가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영위원

이것은 내가 보기에 좀, 물어봅시다, 이것은.

박성연위원장

이건 한번 이따가 담당과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에 있는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에 대한 전액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이것 기금을 전용해서 세입예산으로 쓰는데 이것도 이게 없으면 국장님이 전혀 가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2억은 아니더라도 정 안 되면 1억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체크는 하고,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2억을 해야만이 뭐,

김찬경위원

1억 5,000만원을, 1억하면 3점을 받는대.

박채문위원

네.

양윤환위원

그런데 이것 어차피 발전기금이 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에 없었어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3억 있습니다. 5억 목표로 하는데 현재 3억 있고,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2억을 해주면 100점을 맞는다 이것이겠죠. 네?

김찬경위원

아니, 이제 점수가 줄어드는 거지. 5점이 없어져 버리면 그만큼 경쟁력이 뚝 떨어지니까 1억을 해 주면 3점을,

박채문위원

그렇지. 그러면 한 50%만,

박성연위원장

이것은 조정해서 반만 삭감하는 걸로, 28번에 있는 청소행정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인데요,

박채문위원

그런데 어떤 위원님이 올렸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청소에 대한 행정개선 같은 것, 폐기물 수집 뭐, 모든 것을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5,975만원이라는 아주 소수 단위까지 이렇게 나온 이 용역비가 어떤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일단 한번 들어보죠.

박성연위원장

이것은 산출근거나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박채문위원

네.

김찬경위원

29번은 집행부에서 수용하기로 한 거니까 뭐,

박성연위원장

30번에 있는 동부권 르네상스용역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부분입니다. 그 아래에 31번이랑 같이 하면 르네상스 연구용역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다 전액삭감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건.

박채문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윤환위원

네. 누가 냈는지 몰라도 이것도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김찬경위원

아까 나도 주택과 것을 갖다 썼다고 하는데 주택과에서 하려고 했던 용역비를 명칭만 바뀌었지 사실 그것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이것은 해줘야 될 것 같아.

박채문위원

네, 해줘야 돼요.

양윤환위원

네. 지역발전을 위해서,

김찬경위원

중곡동 지역도 해야지, 낙후돼 있는데.

박채문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

30, 31은 삭제해 주는 게 좋을...

박성연위원장

30번과 31번은 삭제해서 하겠습니다. 32번에 있는,

윤호영위원

29번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김찬경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수용하는 걸로...

윤호영위원

수용하겠대?

박채문위원

아니, 수용을 했어요?

윤호영위원

집행부에서?

박채문위원

퇴직금 그거요?

김찬경위원

내년에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윤호영위원

본예산에?

양윤환위원

어제 그렇게 대답한 걸로, 맞아.

박채문위원

아닌데?

박성연위원장

어차피 지금 개정해도 내년에 줄 수 있는,

김찬경위원

세입예산에서 줄일 때,

양윤환위원

어제 그렇게 대답 했어.

박성연위원장

32번 한강 수변지역 발전구상 및 개발 실현방안 수립에 대한 업무추진비 전액삭감인데,

양윤환위원

이건 어떤 위원이 올렸는지 몰라도 이것 삭감하면 안 되는데, 이것 해야 되는 건데,

박채문위원

아니, 삭감이 아니라 일을 하게끔 해야지,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김찬경위원

300만원 줘가지고,

양윤환위원

돈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김찬경위원

적은 돈 가지고,

양윤환위원

주민협의체 이건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박성연위원장

그러면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32번 삭제요. 33번에 있는 수목식재 및 꽃묘 구매 부분인데요,

박채문위원

지금요, 33번하고 34번하고 지금 두 가지, 33번부터 합시다. 지금 우리가 해마다 가을이면 국화꽃 사고 우리 광진구 청정거리 가꾸기 그걸 하는데 이 7,000만원이라는 돈이 산출근거가 좀 의문이 갈 뿐이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면 화분 거리에 있는 것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이것 왜 금액이 7,000만원인지, 이게 산출근거를,

양윤환위원

들어봐요.

윤호영위원

이것도 해줘야 돼.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윤호영위원

해줘야 되는데, 그것 한번 들어봅시다.

박채문위원

해주되 산출근거를 좀,

윤호영위원

34번도 그렇고,

박성연위원장

산출근거 한번 들어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4번에 있는 푸른도시 가꾸기(정책사업),

윤호영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35번도 마찬가지고.

박성연위원장

35번까지 설명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찬경위원

34번에 6억 342만 9,000원 내에 35번, 33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박성연위원장

네, 그렇죠.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아무튼 이걸 들어보자고요.

박성연위원장

전체적으로 들어볼게요, 공원녹지과는. 36번에 있는 사무국 시설비,

양윤환위원

이것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대로 가면 되죠.

박성연위원장

아예 전액삭감으로요?

양윤환위원

네.

김찬경위원

이게 기금으로 전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네. 이것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요. 공영주차장 건설 기금전출금을 전액삭감하는 부분은,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삭감하고 예비비로 이건,

박성연위원장

이건 논의를 했을 때 전액삭감 해서 예비비로 하는 걸로,

양윤환위원

그렇게 해요.

박성연위원장

지금 1차로 정리가 되었는데,

박채문위원

정회를 하고,

박성연위원장

지금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6분회의중지

16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수조정과 관련된 부서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박성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당초에 설명할 때 말씀을 올렸고 세입예산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 의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 기금 중에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기금 10억, 능동·군자동 통합청사 건립기금 21억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가 갖고 있는 사업비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하고요, 그 대신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군자동, 이것은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하셨으니까요, 이것은 삭감을 좀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세입예산 중에서 재산세를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거기서 15억을 저희가 덜 들어온 걸로 계산을 해서 세입에 마이너스 15억원을 잡았었는데요, 이걸 정산으로 그냥 돌릴 수 있도록 없는 걸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무슨 소리죠? 재산세 명시가 안 됐는데도,

창현

김창현위원

기획공보과장님!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을 다시 짜야 되겠네요, 그러면? 2008년도 재산세 환급액이 얼마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재산세,

창현

김창현위원

세수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중요한 문제니까. 2008년도 재산세 환급액하고요, 2009년도 재산세 징수 감소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예산 때 47억이던가? 4억 7,000만원인가? 2009년도 예상되는 재산세 감소액하고요, 2008년도 환급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재산세 감소액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를, 그러니까 금년 6월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죠. 저희 자치구 분에서 약 35억 정도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5억 감액이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공동재산세 부분에서 저희가 계산했더니 한 50억 정도, 그 다음에 김창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환급금 그게 한 15억 정도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08년도 재산세 환급액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올해 동에서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이 15억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이 환급금이 15억분, 총 약 100억원의 세입이 감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정산을 해봐야 알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요, 재산세 15억도 이미 지금 감소를 예상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100억인데, 세수가 지금 100억이 감소가 전망된다라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게 걱정이라는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재산세를 정산을 이번에 하지 않고 현재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비 중에서 집행한 잔액을 전체 금액을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분, 그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예산의 약 12～15% 선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260～270억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재산세 감소분 100억 정도를 이번에 세출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세출예산을 하면서 꼭, 또 법정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한 260억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중에 100억을 금년에 당겨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내년에 써야 되는데 금년에 다시 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예산 지금 3년 동안 해 봤지만 그런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내년도의 예산을 예측해서 미리 당겨쓴다, 그것은 예산편성은 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들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현

김창현위원

편성을 할 수는, 어거지로하면 할 수 있으되 지금 재산세 감소분도 허수인데, 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억 감소분을 15억 감소 없이 제로로 치자. 또 순세계잉여금까지 해서 당겨쓰자, 그것은 참 예산이 너무, 뭡니까? 상당히 예산을 짤 때는 보수적으로 짜야 되는데 가상치 갖고 예산을 짤 수 없는 거잖아요.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15억도 문제고 앞으로 재산세 감소액도 문제고 봤을 때는, 보니까 예비비도 엊그제 5억 5,000만원 빼쓴다 했는데 예비비도 예산에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구청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다 올려야 되는데 우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사항도 아니고 법적 위반이에요, 예산법상.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월달에 다시 추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2차 추경을 기반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들, 세수 세출 부분에서 깎은 부분들. 세입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또 예를 들어서 노유2동 청사가 팔리지 않으면 42억이라는 부분, 또 세수가 붕 뜨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불명확한 거거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노유청사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창현

김창현위원

시간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도 불명확한 거거든요, 사실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예산은 확정돼 있는 사업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견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내년도 보다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전부 모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물론 내년도 세입에다가 그걸 플러스해서 쓰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25개 자치구를 총 하면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 감액편성한 구도 있고 또 재산세는 정산할 때까지 본예산에다가 하는 대로 놔두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25개구를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위원님들 알아듣기 쉽게 세수 100억이 어느 정도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환급금 15억 있지 않습니까? 약 100억 정도 되는데 감소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디어디 감소되는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일단 재산세를 우리가 추계를 해봤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추계를 했더니 자치구세 부분에서 약 35억, 그 다음에 공동재산세 부분에서 50억, 그 다음에 환급금에서 약 15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약 100억 정도가 감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치구세에서 35억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자치구세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자치구세가 재산세를 받아 가지고 50%는 서울시에 공동으로 모아놓고 50%는 우리구 직접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50% 모아놓은 것을 다시 25개 구에 배분하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내년도 2월 지나서 정산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241억 받았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올해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올해 예산 규모가 좀더 크기 때문에요. 260억에서 27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찬경위원

100억을 빼면 170억이 된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지금 타구에서도 대부분 보면 미 반영되는 구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정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김찬경위원

이번에 추경을 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15억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기금전입이 막히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15억을 세출예산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산세를 추계를 해봤으니까 일단은 세출을 맞췄습니다. 맞추고 나서 15억 정도 되면 세입 감소 부분을 잡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세에서 100억이 감소되는 것은 예상되지만 거기에다가 15억만 감소분을 잡고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집행잔액 비용에서 쓰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김찬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추경 계수조정에 세입예산에 이거를?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삭제시켜,

김찬경위원

삭제를 해요? 삭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당초에 기금 55억을 전체 기금의 사용시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사업상 기금이 계속 존치가, 예치되어 있는 상태로 가는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기금은 실질적으로 사용연한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언제 사업이 확정될지 모르는 기금이기 때문에 놔두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사용을 하고 또 세입에 여유가 있는 해에 다시 기금을 전출시켜서 하면 되겠다는 이런 사고를 갖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의지가 있는 기금들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되고 기금으로 존치가 되고 그 비용을 산출하다 보니까 재산세가 정산이 안 됐으니까 없는 저걸로, 정산할 때까지 놔두자는 뜻입니다.

김찬경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세입 부분은 우리가 위원들 있을 때,

박성연위원장

그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들었으니까,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1번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십시오. 1번 사항에 대해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조철호입니다. IT감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구축배경과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도 양천구에서 사회복지보조금이 어떤 직원들의 전산입력 문제로 인해서 20억이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9월 중순경에는 영등포구에서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1억 900만원의 수수료를 개인이 착복한 그런 사례가 이 그저께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행정이 전산처리로 다 됩니다. 그리고 그런 회계업무라든가 수입, 지출, 이런 업무들이 사실은 상시 감사시스템에 의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력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감사원에서 감사도 자주 하고 시에서도 자체 감사를 자주 벌여왔는데 지금 3년, 4년 만에 그것도 종합감사가 아니라 부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팀의 인력이 4, 5명 되는데 그 인력으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T감사를 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부분IT감사를 했습니다. 전산으로 해서 감사를 해보니까 세계일보에도 난 사실이 있습니다만 1,100억 정도 누락된 부분을 다시 징수하고 부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IT감사 구축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락됐다거나 부과가 착오됐다든가 감면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대조가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모든 행정들이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비용은 우리 순수한 구비가 아니라 시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작년에는 3억 2,0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순수한 우리구 사업비로 썼습니다. 체육시설을 어린이공원에 해준다든가 초등학교 앞에 과속경보시스템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반기 우리가 청렴시책을 잘 해가지고 1억 2,500만원을 받아왔고 하반기에도 1억 9,500만원을 저희들이 청렴우수구에서 3위를 해가지고 1억 9,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 주면서 이 금액을 가능하면 청렴시책을 하는 그런 분야에 많이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시에서 권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구축을 해놓으면 앞으로 상시감사가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증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달에 서울시에서 청렴지수평가를 합니다. 이 청렴지수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감사역량 강화라고 해가지고 이걸 도입하게 되면 한 20점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인센티브를 받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쫙 듣도록 하겠습니다. 2번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3번에 대한,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청사시설, 이것 저희들 현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수시로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물이 새는 사무실이 좀 몇 군데 있고 또 직원들이 이 사진도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데를 빨리 방수처리를 해야 되고, 물 퍼내기 위해서. 긴급하게 4,00만원을 시설보수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면 난간도 있고 이 4,00만원 사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앞으로 더 편성하고 시급한 것만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박성연위원장

줄이면 안 됩니까, 이것은?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꼭 해야 됩니다. 지금 보일러 배관 하나 고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물길 하나 잡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 건물이 오래된 건 다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환경이 안 좋으면,

박성연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이것 다 설명하실 거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사진 안 찍어요? 사진 찍어 왔나,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사진 찍으나마나 건물자체가 낡아서,

김찬경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설명하시는 내용이 틀려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제가 일괄적으로 해 드리고,

김찬경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하면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아, 그것은 다른 겁니다.

김찬경위원

다른 거예요?

수범

김수범위원

시설 로비 관련돼서는 본예산 할 때마다 책정이 돼 가지고 매년 있는데?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사실 저희들이 하는데 부족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본예산에서 편성하면서도,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공사를, 헌집을 손을 대면은 자꾸 공사가 늘어나고,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새집 짓기 위해서 한다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본예산에 하잖아.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의회도 새 건물이지만 여기도 또 유리창도 깨지고 뭐 그러는 것 사항도 있잖아요.

박성연위원장

신청사건립 기금으로 예전에 기금 모으던 것은 지금 적립 안 하고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20억인가 해놓고,

박성연위원장

얼마씩 하고 있어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20억인가 해놓고,

박성연위원장

몇 년도까지 그걸 해놓고, 적립 안 하고 있었죠? 올해도 예산에 들어갔었나요, 그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하는 방법도 세입예산을 잡은 것이 당장에 안 쓸 예산을 세출예산 잡아서 활용하자 해서 편성이 되거든요.

박성연위원장

아니, 지금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지금 신청사 보강하는 걸로 매 예산 때마다 추경 때도 들어오고 본예산도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신청사건립 기금으로 건립하던 것은 지금 얼마 전부터 적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 편성해 주셔가지고, 지금 용역 끝났습니다. 용역 다 끝나가지고 있고, 설계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장 해봐야 돈을 한 1,00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가 반을 준다고 해도 저희들이 구비 확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성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3번 설명해 주세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3번이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지난 번 항올구청장이 바뀌면서 오셔 가지고 그때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공식적으로 자매국가고 형제의 나라인데 우리가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3건이 있었습니다. 이 항올구가 지금 말해서 우리 강서구 정도 되는, 김포공항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저도 가 보지는 않았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버스정류장이 영하 40도, 50도 내려가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16개 3억 1,500만원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항올구청에 전자정보도 좀 이렇게 구현을 해 달라, 그래서 그 PC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2억 200, 그 다음에 항올구에 있는 몽골의 국기, 우리 나라 같으면 태권도 같은 그런 국기를 레크레이션 파크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5억 5,000만원을 좀 지원해 달라 해서 전체 10억 7,500만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몽골공화국 독립 몇 주년 기념해서 초청도 계속 오고 있고 초청이 오는 이유는 결국은 돈 좀 갖다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가면 선물을 줘야 되는데 국제협력관계에서는. 도저히 저희들은 해줄 수도 없고 또 재정 여건도 안 좋아서. 그러면 우선 우리 국익도 향상시키면서 광진구도 이렇게 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특히, 보면 광진정, 광진공원, 광진거리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버스정류장 5개만 하면 우선 1억인데 나머지 건은 10개, 11개는 다음에 하더라도 이건 꼭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국제 신의상, 도의상. 지난번에 구청장하고 또 방문단이 와서 그렇게 간곡히 당부를 했는데 이것까지 도와주지 않으면 또 광진구의 위상도 좀 그런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번에 해주시면 만약에 전달하게 되면 방문단을 구성해서 어떤 명분이 있을 적에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구청에서 같이 대표로 가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국장님이 이것을 다 설명하실 거예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다음에 자치행정과 동주민숙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지난 번에 광진중학교 도서관검색대 위원님들이 이건 2,000만원은 돼야 된다 제안을 하셨는데, 그리고 57번 버스종점 신흥교통 담장에 어떤 그래픽이라든지 거기 좀 지저분하니까, 여러 주민들이 또 한강시민공원을 많이 찾고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1,700만원 해서 2,2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광진중학교 도서검색대 관계는 사실 5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국장님, 검색대가 아니고요, 관리시스템.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시스템.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서를 가져가면 소리가 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도난이라든지, 또그냥 책을 가져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이게 한 2,000만원 정도 드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은 가능하시다면 편성을 더 해주시면 좋고 정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은 광진중학교 검색대는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든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 사회단체활성화에 의해서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경상보조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세미나 비용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금번에는 인원이 13기 때는 99명이었습니다, 우리 자문위원이. 그런데 14기 때는 157명입니다.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500만원 세미나 비용은 또 위원님들도 다 자문위원님이신데 위원님들도 체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작년 수준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 문화행사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차산 고구려축제가 15일, 16일 이틀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 무대가 야외음악당, 옛날에 구의공원 거기인데 그 밑에 바닥이 시멘트입니다. 시멘트가 돼서 10월 되면 저녁 행사도 많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또 낮에라도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판을 하나씩 해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깔판 값 2,000만원 올린 겁니다. 이게 또 날씨가 너무 차면 여자 분들은 찬 데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깔판으로 보호해 드려야 됩니다.

양윤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게 깔판이 상당히 좋던데 일회성으로 이렇게 그냥 버리기는 아깝던데 2,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재사용하면 안 됩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전에도 회수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가져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양윤환위원

가져가는 대로 놔둬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가져가봐야 우리 주민들이 쓰는 겁니다.

「하나가 800원이에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양윤환위원

가져가고 나머지라도 재회수를 해서,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청소할 때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는데,

양윤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2,000만원씩 행사할 때마다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아니, 새 걸로 갈아 드려야지, 누구는 헌 것 드리고 새것 드리고 그것도 좀 그렇고,

양윤환위원

그것 한번 깔면,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한 번도 지급된 일이 없습니다.

양윤환위원

흠 안 나요. 저희들이 보니까 5번까지는 괜찮아.

「거의 가져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안내를 해놓겠습니다.

양윤환위원

아, 가져간다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 공직법 위반이에요, 주면.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주민들이 가져갑니다, 일어나시면서.

창현

김창현위원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양윤환위원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일회용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우리 구민들이 쓰시는 거고 또 활용하실 걸로 믿습니다.

박성연위원장

핵심적인 사항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깔판 같은 것 이제 야간행사는 안 하기로, 줄이기로 했잖아요. 이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했는데요, 낮에도 10월 달이라도 시멘트 바닥이라서 춥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런데 행사 규모를 축소하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축소했습니다.

윤호영위원

열린음악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아니요.

박성연위원장

그런 부분은 핵심적으로 설명을 좀 쫙 해주세요. 국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다른 데 좀 회수해 보려고, 시에서 하는 행사에 한번 회수해 보려고 했는데 회수가 안 돼요.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 의자 있잖아요, 의자. 행사 때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의자요? 의자는 또 위험합니다. 오히려 의자를 깔면 위험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는 의자 깔고 하셨잖아요, 고구려축제 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아, 그것은 맨바닥이 스탠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층이 져있어요.

양윤환위원

아, 깔고 앉으면 좋긴 좋은데, 일회성으로 2,000만원씩이나 아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회수해서 쓰자 이거죠.

윤호영위원

일회성이면 저것 깔면 어때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아니, 이번에 해 보고요, 3일 동안,

윤호영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어차피 일회용으로 버리는 건데 우리 체육관행사 하다 보면 이렇게 쭉 까는 거 있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고무요?

윤호영위원

아니, 아니! 그게 말고 일회용 이렇게 쓰는 것, 이렇게 돗자리 같이 은박지 자리 같은 것,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런 건 돗자리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것 돈 얼마 안 들어갈 걸?

동기

조동기위원

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고급인데 그걸 회수해서 쓰고,

윤호영위원

아, 그것 일회용인데 뭐,

동기

조동기위원

그것 누가 보관 관리합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한참 앉으면 또 배기고 딱딱하니까 이게 좀 약간 스펀지로 돼 있고 등산 하면서 앉는 정도는 해야 됩니다.

양윤환위원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동기

조동기위원

필요한 얘기만 하고 좀 빨리 빨리 합시다. 필요한 얘기만 하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꼭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해준다 생각하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고구려역사관건립, 현재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와 있고, MOU를 다시 체결하고 다시 그 용역결과에 따라가기로 곧 저희들이 할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비 15억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전부.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15억 내려올 텐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빨리 역사문화관 부지 시굴, 지장물과 부지에 대한 철거비용, 그 시굴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책정된 3,400만원입니다. 8번째,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홍보관 운영, 이것은 거기에 문화해설사가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좀 일이, 공백이 있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번갈아 하면 좀더 충실한 해설이 되지 않겠냐 해서 올렸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이것은 수용하신다고 그러던데, 어제 과장님이.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아, 그랬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산이. 금년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해주시면,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수용하시겠다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은 그렇습니다. 꼭 저희들이 필요한 것 넣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본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넣겠습니까? 깊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9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우선 수용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9번, 이것 300만원인데요, 저희가 명단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수용하겠습니다. 10번, 구정홍보 매체지원인데 이것 저희가 2008년 2월부터 신문구독료가 올랐지만 저희 반장님들이 37% 받다가 지금 50% 반장님한테 드리는 1,980만원, 이것만 50%로 좀 해 주십시오. 1,980만원만 반영해 주시고 나머지는 수용하겠습니다. 3,912만원에서 반장님 50% 받으니까 1,980만원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증가분만 지금 반영해 달라는 말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통․반장 신문구독료, 서울신문 다 통․반장들이 원하지를 않거든요. 그것 왜 원하지 않는데 이것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세요? 다른 신문으로 교체하세요, 이것. 제가 이번에 통․반장 회의 때 계속 나가서 통장님들 상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통장님들 중에서 한 두 명만 원하지, 다 교체해 달래요. 일반신문으로. 그런데 왜 구태여 서울신문 이것 합니까? 이것 다 전액삭감하세요. 전액삭감 하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서울신문은 구정이나 시정, 구정행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메이저 신문은,

윤호영위원

넘어가시죠, 이것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 자치단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보업무추진에 공고비가 3,000만원을 저희가 했는데요, 금년에는 계약직공무원 채용관계,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타 이런 공고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공고료 3,000만원인데 앞으로 받아놓은 공고해야 될 것이 금년에 9건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신문에다가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3,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1,000만원 삭감을 하고요, 2,000만원. 그 다음 홍보비를 저희가 2,000만원 했는데, 저희가 역사문화관 건립하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고 지금 MOU각서가 아마 작성 중에 있는 걸로 보이고, 금명간에 발표될 겁니다. 지금 타 중앙지는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 역사공원 조성에 의한 추진이 있으니까 홍보비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삭감하시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1,000만원으로. 사진인화료는 1,400만원인데, 앞으로 남은 게 저희가 절감을 하겠습니다. 1,400만원 중에서 50%, 위원님이 해주신 대로 50%만, 700만원만 반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8번은 그 위의 사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도 이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조기집행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저희구가 금년에 인센티브 사업 자체를 조기 집행한 내용입니다. 금년에 6월까지 사업비 목표를 2,137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서 조기 집행해야 될 목표를 2,137억원 중에서 60%인 1,282억원을, 돈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발주가 아니고요. 이 돈을 집행을 해서 경제활성화에 힘쓰고 있는데 저희가 1,293억, 60.5%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60% 넘는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8,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 받으면 각 고생한 부서에 20%, 1,6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준비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포상금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시에서 돈을, 8,000만원 시상금을 받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확정 됐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1,600만원을 각 부서에 사기진작으로, 고생한 거에 대한 격려비용입니다. 그리고 15번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인데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인건비 1,260만원을 편성 했는데요, 이 건은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 한 분을 더 채용하는 걸로 아마 계획이 세워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여러 가지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예산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아주 세심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그 상임이사는 누가 가게 돼있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정식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기획공보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번에 공고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메이저급 조중동을 뺀 나머지 지역에 우리 광진구의회나 광진구에 출입하는 신문사들 이런 신문공고료는 어디다가 일간지 형태면 공고, 광고 기사를 줘도 괜찮지 않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분들한테도 공고료 드리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런데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메이저급이라든가 중앙지에다 안 주더라도 공고 효력은 차이가 없지 않느냐?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조동기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왜 그랬냐 하면 저희가 우리 청 내 들어오시는 그 분들한테도 전국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신문이나 경제지에다 대부분 공고를 합니다. 메이저급의 신문에는 원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안 됩니다. 3분의1 가격 정도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일간지 형태라면 공고를 하는 거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고루 나눠주시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서울신문은 아까 전액 삭감을 하려 했더니 기획공보과장님께서 반절만 얘기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서울신문은 계속 갈 거냐? 왜 서울신문을 얘기하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신문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요즘 메이저급 외에는 신문사 자체가 존립의, 지금 경영에 허덕이고 있는데 꼭 구태여 이렇게 지금 서민 경제생활도 어려운데 우리가 서울신문을 봐가지고 그저 통반장한테 억지로 주는 식으로 아까 준다라고 윤호영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 의식을 해야 될 사람에게 어린애에게 밥을 떠먹여버리는 식으로 신문을 주면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비 낭비성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줄여나가고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제 그 질의를 했더니 오늘아침 서울신문에 우리 광진구 복지건설위원 구의3동 실태 나간 거 신문 이만큼 크게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어이가 없던데, 어떻게 짜고 쳐도 묘하게 짜고 치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길행 의장님 옆에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던데, 평상시 그런 게 있었다면 일부 참작도 되고 우리 광진구의회라든가 광진구 발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줌으로 해서 보도가 되면 괜찮은데 왜 어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아침 신문에 그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지, 그것도 참 궁금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서울신문 문제에 관한 것은 전면적인 재고를 부탁합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

박성연위원장

16번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16번부터 21번까지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고요. 이 조정한 것 중에서 21번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급여, 퇴직노동자 급여보장법에 의해서 원인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몇번이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21번. 그 다음에 19번 이거는 사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지출이 되거나 낭비되는 게 아니고 세이브되는 거라서 좀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재정사정이 그래서 반만 반영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됐다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다 반영해 주시면 저희는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우리 평가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반영이 된다면. 나머지는 좀 우리 안대로 다 반영이 됐으면 간곡하게 제가 청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19번은 전액 반영을 해주면 좋은데 정 안 될 때는 50%는 수용을 하겠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고위정책과정 이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제가 최근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해마다 쭉 매년 해왔던 건데 2006년만 빼고, 해마다 처음에는 5월달에 했다가 그 다음에 8월, 9월달, 이렇게 해서 해마다 운영을 해왔던 거라서 의례 그때쯤이면 있는 걸로 알고 이걸 개설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 봐서 내년도가 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꼭 운영을 하게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때 평생교육 투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경우 우리가 1억 9,800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성동구는 연간 8억 3,700만원, 중랑구는 2억 5,600만원, 노원 같은 데도 10억 투자하고 구로 같은 4억 2,000만원, 관악 이런 데는 8억 4,000만원,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데에서도 평생교육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시고 또 주민들께서 우리가 광진구에서 뭐랄까,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교육투자라는 것이 원래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양대 과정은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소프트 인프라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좀 수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은 이게 범국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이미 지난달에 출범식이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모두 출범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시책에 관한 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찜질방 조성도 얘기가 됐었는데 작년에 구의2동 경로당에 찜질방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조성하고 놨더니 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한 40여 분이 이용하시던 데가 지금현재는 하루 80여명 이렇게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하고 나서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365일 그냥 계속 틀어놨을 때, 하루 8시간 이상 틀어놨을 때 한 달에 운영비 한 연료비가 2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 서너 시간 정도만 운영한다면 5만원 이내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많이 안 들고 효과가 크고 최근에 와서 노인, 어르신 분들이 이런 시설 개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계획은 우리가 찜질방 설치하려면 일정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 확보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의1동에 있는 명성경로당하고 중곡1동에 있는 중곡1경로당이 그래도 여유공간이 있어서 일단 거기 설치하고 내년에는 만약에 여유가 안 된다면 베란다를 좀 확장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때 설치하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거 있잖아요? 우리 구의2동에 경로당이 최초로 이걸 했는데 설치만 해놓고 예전에 전기요금을 지원을 안 해줘 가지고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진짜 힘들어 하셨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이죠.

윤호영위원

그런 일은 없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게 작년 12월달에 개관이 됐지 않습니까?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번 청소과 폐기물수집 운반대행용역에 대한 걸 그게 저희가 청소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고 또 청소 원가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그게 행정안전부 원가계산 예정가의 작성요령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엄밀하게, 정밀하게 산정을 해보니까 5,956만 9,420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청소 예산에 대해서도 그 동안 논란이 많았었고, 합리화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요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시고요,

박성연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학열입니다. 22번에 수목식재 및 꽃묘 구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년 꽃을 다섯 번에 걸쳐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3월 1일～4월 30일까지 1기로 잡고요, 5월 1일～6월 30일까지 2기, 7월 1일～9월 30일까지 3기, 지금 현재 10월 1일～11월 15일까지가 4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꽃이 소요되는 숫자가 22만묘 정도 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꽃이 식재하고 나서 망가지거나 또는 장마로 인해서 꽃이 망가지면 수시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꽃을 구매하는데, 사실 동사무소도 5기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봄에 봄맞이환경정비 차원에서 봄에 한 번 지원해 주고, 지금 국화가 나오는 이 시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밖에 동사무소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기와 5기에 들어갈 꽃묘 식재가 주로 국화입니다. 새로 가을이 오기 때문에 국화를 심는데, 우리가 보통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단이라는 것이 화단이 8개소에 435㎡고, 화분이 27개소에 300개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변의 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화분도 있고 또는 각 건물에서 관리하는 화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총 300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해서 총면적으로 보면 735㎡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5㎡에 계산상으로 ㎡당 우리가 국화를 28본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1만 8,375본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다 동사무소에 국화를 우리가 보통 200본 이상 못 줍니다. 동에서는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편상. 동에서 가령, 300본도 줄 수 있고, 400본도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예산 때문에 보통 200본씩 주는데 15개 동에 이것을 나누면 한 3,000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대 심는 1만 8,000본하고 동에 3,000본 하면 2만 1,375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화가 가을에는 보통 중추국이나 현애가 있는데요, 보통 중추국 화분 하나가 2,500원에서 3,000원 갑니다. 우리가 본당 화분에 3,000원을 봤을 때 6,400만원이 들어갔고요, 현애입국은 사실 많이 안 삽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 입국이라고 해가지고 화분 보기 좋게 해서 큰 게 있는데 100개 정도 구매를 해서 사무실에 각 민원실, 또 중요한 부서에 배치해서, 이것이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7,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사실 한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이번에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는 가을이 돌아오면 또 국화가 심어져야 가을이라는 맛도 나고 그래서 꽃값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 가꾸기 정책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불방지대책이나 또는 산림보호 강화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이 사업은

박성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23번 사항은 이게 큰 정책사업에 22, 24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안에 하부단위정책사업,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다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번, 광나루길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먼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20억을 확보하고, 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8억을 확보해서 28억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용역설계를 하니까 사실 한 35억 정도가 설계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나루길이 한 1㎞ 정도 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린이회관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에서 땅을 2～4m로 하는데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회관이 전부 다 땅을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개천사업은 사실 우리 관내에 실개천이 조성된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광나루길에, 대공원 주변에, 대공원 주변이 저쪽 정문 쪽은 항상 사람이 이렇게 좀 많이 끓고 그럽니다마는 이 뒤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시비는 많이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부득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우선 정리를 한번, 1번 사항부터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제일 중요한 논점은 세입예산에서 재산세 추계를 15억원을 삭감했던 것을 본예산으로 넘겨서,

윤호영위원

환급액이 15억이라고 했잖아, 15억.

수범

김수범위원

왜 갑자기 한 거예요? 왜 그것 줄여놓고,

창현

김창현위원

전문위원님, 정리 좀 해보세요. 위원들이 헷갈려 하는데, 아까 100억이라 했단 말이에요, 100억. 앞으로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추계가.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금년도에 재산세를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가 560억을 편성했어요. 거기다가 2009년도 2월 달에 지방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재산세율이 많이 내려졌고 앞에 종합부동산 세액도 전체적으로 내렸어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수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지방세법 개정하면서 2008년도 재산세부터 소급적용이 돼 가지고 2008년도 세부터 환급하게 돼 있고 금년도부터 세수가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 했을 적에 한 560억 돼 있는 게 실질적으로 세입전망을 해보면 한 470억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윤호영위원

100억이 감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체적으로 세입이 한 10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얘기는 작년도 것 환급분, 또 재산세 하면 자치구세하고 서울시 공동 모아 가지고 나눠주는 서울시 해가지고 아까 35억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100억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렇지.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세수를 짠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허수로 해서,

김찬경위원

전문위원님 얘기는 잘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끝나고 마감을 하면 잉여금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100억이 금년보다 더 줄어들을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짤 때 100을 줄여서 짜면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계수조정 자체가,

윤호영위원

지금 100억이 감소가 됐으니까 우리 김찬경 위원 말로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내년에 100억 그 감소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얘기 아니에요?

김찬경위원

예산을 짤 때, 내년에?

윤호영위원

예산 짤 때.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재정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짜야, 그건 미리 해서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짜야 되는데 이게 불안정하더라고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원칙은 그러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좀 안정성있는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의회 역할이라 생각을 해요. 어거지로 깎으려는 게,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렇죠. 긴급하게 우리가 할 수는, 있기는 있을 수 있어요. 재정이 펑크가 안 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재정 펑크는 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내년도 지나 가지고 직원들 급여를 못 준다든가 지출결의 그것을 못 주면 모르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창현

김창현위원

펑크가 날 수도 있죠.

윤호영위원

안 되면 펑크가 난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렇죠.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펑크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년에 사업이 진행해 가다가 중간에 멈을 수도 있겠고, 또 사고이월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이고, 주민들 이해가 걸린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 모든 게 다 모조리 stop되면 결국에 의회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봐요. 참, 걱정이에요.

수범

김수범위원

여기 세입이 조정교부금 감소는 뭐예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 조정교부금 감소분은 그것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서울시세이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50%를 서울시에서 쓰고 50%는 자치구 전체적으로 나눠줬을 때에, 작년 세수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침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많이.

수범

김수범위원

신문에서 난 4대강 사업 예산 해가지고 지방경제에, 그것은 내년에 반영되는 거예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것은 내년도에 가 봐야 된다는 얘기,

수범

김수범위원

지방에도 조정교부금 준다면서?

김찬경위원

지금 문제는 재산세 100억 감소에다가 조정교부금까지 하면 120% 감소되는 거 아니에요?

수범

김수범위원

조정교부금 감소는 이번에 확정분 내려왔지 않습니까?

김찬경위원

그래 가지고 그건 얼마에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것 20몇억.

윤호영위원

15억 감소.

김찬경위원

아니, 아니!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재산세 15억이고 교부금은,

수범

김수범위원

28억, 28억 3,000만원.

김찬경위원

내년도 예산 짤 때 120% 줄여서 짜야 되냐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조정교부금 관계는 재산세 순세계잉여금에서,

김찬경위원

조정교부금은 원래 안 잡혀 있던 것 내려오는데 줄여서 온 거지, 관심된 것은 아니잖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기정액이 줄어들은 거지.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없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당초에 본예산에서 가내시 했을 적에 이만큼 왔는데 거기다 지금 확정적으로 하다 보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김찬경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그럼 여기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하면 좋은가 그 아이디어를 주셔야지,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보면 세입, 세출 맞춰줘야 됩니다.

윤호영위원

네, 맞춰져야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재산세 전체적으로 세입을 기존 전입금에서 11억하고 31억인데, 쌈지마당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36억이나 되는데 그것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지.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재산세 15억을 전체삭감 해가지고 15억을 만들자, 원위치를 하자는 얘기인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것은 좀 하고, 저 개인 생각은 차라리 그러면 다목적체육센터 15억 삭감하고,

윤호영위원

뭐를 15억을 삭감해?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아니, 다목적체육센터 그대로 존치시키고 21억은 그 중에서 세출을 맞춰 가지고 재산세 삭감은 그대로 놔두고, 15억에 대해서는 그대로 마이너스 삭감은 놔두고 능동․군자동 동청사에 21억하고 전체적으로 안 될 거니까 일부만 나중에 지출을 맞춰 가지고 조정하고 일부분 놔두고 하면 어떻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원칙에는 명분이 좋지 않겠느냐,

창현

김창현위원

세입과 세출을 맞춰주자?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면 31억을 깎든가,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체적으로는 재산세 15억은 하지 말고 능동․군자동 동청사 21억 중에서 전체 21억을 삭감하지 말고 15억이면 15억, 5억이면 5억 일부는 놔두고 나머지 금액을 지출에 맞춰주자 이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결국은 31억이라면 31억의 세출을 깎아주면 맞춰줘도 상관이 없는데,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네, 안 되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깎은 예산이 31억이 안 된다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세출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출이,

김찬경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은 21억 중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김찬경위원

모자라는 것만큼만 돌려주자는 거지.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재산세 15억은 그대로 놔두고,

김찬경위원

15억을 그걸 부활하려면 어차피 복잡하니까,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이미 세수가 15억이라는 것이 없는 것 그걸 아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세입을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윤호영위원

방법이 지금 그것 밖에 안 돼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네?

윤호영위원

그것 없어요, 방법이?

창현

김창현위원

대안이 없어, 대안이.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대안이 없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예산 다시 짜 와야 돼요. 예산을 다시 짜서 내년에, 차라리 10월 달에 추경하는 게 낫다는 거지.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차라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집행부도 그렇고 능동․군자동 청사를 전체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부족분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그걸 예산편성 해주면 되니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내 생각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것 못 맞춰요. 우리 이것 계수조정 못 합니다, 사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렇죠. 세출은 이렇게 맞춰주시고,

창현

김창현위원

전문위원님 얘기한 것 그 방법 외에는, 그게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 다시 짜야 돼요. 10월 달에 다시 해야 돼요, 추경을. 다시 짜야 돼요. 그게 원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다 생각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10월 달이면 늦지. 집행을 해야 되고,

윤호영위원

아니지. 그렇게 되면 3차 추경을 다시 해야 돼.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네. 3차 추경을 다시 해야 돼.

윤호영위원

3차 추경을 해야 돼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지금 당장 능동․군자동 청사가 확정되지 않고,

윤호영위원

확정되지 않았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기금을 쓰지 않으니까 지출에다 세입을 맞추자 이거죠. 그리고 다목적체육센터 10억은 그대로 하고 능동․군자동 잡고 나머지 조정해서 21억인데 5억은 5억, 10억은 10억 그걸 갖고 조정하면서 전체적인 세입․세출을 맞추는 것이 위원님들도 명분도 있고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그러면 전문위원 생각대로 한다면 10억은 먼저 빼놓고요, 우리가 그러면 세출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수범

김수범위원

세출을 줄여놓고 거기에 세입을 맞추자고.

창현

김창현위원

다시 말하면 계수조정 2차에서 우리는 이번에 적어도 이것은 뭐냐면 20억 정도 이상을 해야 돼요, 이것 세출은.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호영위원

삭감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삭감할 것 엄청 많지, 지금.

윤호영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지.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위원장님! 지금 다시 2차 조정결과를 갖고 쭉 한번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전체 지금 세출금액이 얼마인지 맞춰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가장 간단한 방법은 3차 예산 다시 하자고 그래요. 10월 중순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윤호영위원

그렇지.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원안 같아요.

윤호영위원

글쎄, 내가 봐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지금 집행해도, 되냐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거지로 맞춰줘야 되거든.

이창비위원

허수 나온 것은 어떻게 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세출을 엄청나게 올려 가지고 삭감을 해야 돼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 얘기야, 지금.

이창비위원

15억이 허수가 잡혀 있는데,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3차 추경을 했을 때 차질이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입니까?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3차 추경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11월달에 본예산에,

김찬경위원

마지막 추경이에요. 3차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수범

김수범위원

세출을 잡는 것을 줄여서 해요.

이창비위원

허수가, 세입 자체가 이것이 전혀 없으면,

창현

김창현위원

이 안을 저는 그런 얘기를 내고 싶어요. 원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10월달에 추석 지나고 추경을 하는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안은 말 그대로 잘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어 세출 삭감을 해요. 과정상에 있어 삭제해요. 전문위원이 10억,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체 세출이 나오면 그것이 15억이면 5억은,

창현

김창현위원

세출을 그대로 하는데 2가지 안 가지고 결론내고 합시다. 다음에 추경에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잘 맞춰 해주든지.

이창비위원

3차 추경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창현

김창현위원

세출을 냉정하게 봐요.

이창비위원

세입도 없으면 허수는,

창현

김창현위원

요구사항을, 전액 치수과, 도로과 보면 터무니없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거기만 봐도 11억이에요. 구청 작년의 -청취불능- 이번 요구 11억이 차이가 나요. 11억원. 가능하게 해준다면 31억이 아니라 41억이 되는 거예요.

이창비위원

31억원은 2가지 지적하는 것을 그 다음에 허수 세수를 잡아놓은 것과 여기 다 검토해 보니까 15억원이 있다고,

창현

김창현위원

결론을 내요. 삭감할 것은 냉정하게 삭감하고 -청취불능-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법정경비나 이런 거 외에는 과감히 삭제해야 되고,

이창비위원

필요한 숫자를, 전액 해야 할 것은 증액해 줘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세입을 놔두고 세출만 조정해요.

박성연위원장

세출은 더 이상, 세출 부분에 있어서 우선 말씀대로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할까요?

수범

김수범위원

구청에서 맞춰라 그래요.

윤호영위원

여기서 해봤자 세입·세출이 안 맞으니까 백날 해봤자 집행부에서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과 다같이 건의한 결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창비위원

결과를 가지고 가서, 세출을 보지 말고 -청취불능-

김찬경위원

세출 조정을 해요. (장내소란)

이창비위원

아직도 복잡해요.

김찬경위원

이해가 부족하시니까, 세입예산 삭감하는데 10억은 살려놓고 간주 등 허수를 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세출된 부분만큼을 나머지 달라, -청취불능- 세출부분은 확정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될 수가 없어요.

이창비위원

쓸 데가 없어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이거 가지고 쓸 데 말고,

박성연위원장

세출 정리해 보고,

이창비위원

박성연 위원장, 다선 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청취불능- 위원들이 못하니까 세출을 어떻게 종일 해갖고 세출에 대해서 누가 줄여라 자기들이,

박성연위원장

우리가 이 세출을 정리해 줘야지 부족분을 다른 데서,

이창비위원

세출 계수조정을,

창현

김창현위원

-청취불능-

박성연위원장

1번부터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시스템 도입을 삭감하자는 부분인데.

창현

김창현위원

본예산 때 반영하는 것이 좋아요.

박성연위원장

1번은 본예산 때 하는 것으로 하고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청사시설 보강인데

수범

김수범위원

그것도 본예산 때.

김찬경위원

3번도 삭감. 동 주민숙원사업 삭감. 22억. 과감하게 해요. 22억을 삭감. 5번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삭감,

이창비위원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는데 예산,

창현

김창현위원

기금에서 예산, 전에 절대 안줬어요.

이창비위원

구청에서, 뭔소리예요? 줬어요. 전에 연탄나르기 사업했기 때문에,

박채문위원

본예산에서 사회단체,

창현

김창현위원

이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야 돼요.

박채문위원

추경을 그런 식으로,

이창비위원

긴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같이 있는 입장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미 나갔어요.

박성연위원장

5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 주는 정도로,

이창비위원

1,000만원은,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내년에 해요. -청취불능- 구청장이 협의해 가지고 국가기관이니까 안 된다고,

윤호영위원

지원될 수도,

윤구

추윤구위원

그거 못 해요.

이창비위원

1,000만원만,

박성연위원장

이것은 추경에도 - 청취불능- 500 삭감하고 1,000만원 해줘요. 그 다음에 깔판구매가 있는데요, (장내소란)

창현

김창현위원

국가기관이니까 각 자치구도 안 해주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청취불능- 예산 안 줬어요. 2008년도에 줬어요. 2년 동안 안 주다가.

이창비위원

자꾸 -청취불능- 나라에서 주라는 것은 평통이,

박채문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평통도 광진구 사회단체 평통이냐고요? 완전히 한쪽으로 싹 기울어 가지고 말이야.

이창비위원

언제는 안 그러냐. 정부가 들어서면,

창현

김창현위원

언제는 그랬어요? 안 그랬지. (장내소란)

박채문위원

전에는 퍼센테이지로 배당이 됐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

일단 추경이고 하니까 보류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럽시다. 보류를 하자니까요. 네?

윤호영위원

암튼 500만원 삭감하고,

이창비위원

아, 다 삭감하면 안 되지.

윤호영위원

그럼! 1,000만원을 살려 줘야지.

이창비위원

다 삭감하지 말아.

김찬경위원

작년에 1,500만원 해 줘...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500만원만 해 놔. 500만원이면 연탄사업 충분히 해.

윤호영위원

그러지 말고 그러면 반만 삭감하고 반은 둬요. 네?

동기

조동기위원

주는 걸로 하시죠.

김찬경위원

반 주는 걸로,

윤구

추윤구위원

어?

윤호영위원

반 삭감하고 반 올리는 걸로.

이창비위원

그래.

박성연위원장

1,000만원 주는 걸로,

이창비위원

그래.

윤호영위원

1,000만원 주는 걸로 해. 네, 그래요.

이창비위원

왜 그런 데는 인색해!

윤호영위원

맞아.

이창비위원

큰 데는 안 잡고,

창현

김창현위원

자!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고명곤 평통 회장할 때 예산 총 얼마 간 줄 압니까? 네?

이창비위원

아, 연탄... 다 갖다 줬어.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 1,500만원 하고 그 전에는 얼마 나간 줄 알아요?

박채문위원

2007년도에는 나가지도 않았어. 한 푼도 없었어. 200만원 나가고, 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어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절반 해. 절반.

윤호영위원

그때 그게 사회단체보조금 갖다 한 거야?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1,750만원 나갔습니다, 2년 동안에.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절반 해, 절반.

이창비위원

아,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설움 받아봤잖아. 그렇게 하지 마, 인색하게 하지 마.

박채문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그날 소관부서의 과장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평통이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넓은 데로 옮겼습니다. 잘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을, 구청에 모든 지금 시설이 좁다고 난리인데 평통이 뭐 큰 지금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창비위원

박채문 위원, 옛날에 몰랐지.

박채문위원

아, 들어보세요, 내 얘기를!

이창비위원

여기 국장, 거기 1층에 있었어요.

박채문위원

1층에 있는 것을 이사를 넓은 데로 가고 말이, 그것 무슨 편파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1층 나 가는 날 이사를 하더라고요.

박성연위원장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른 게 많이 있어서,

윤호영위원

자, 다음 넘어갑시다.

윤구

추윤구위원

본예산으로 하게 이것...

박성연위원장

일단 이건 삭제를 합니다. 깔판하고...

윤구

추윤구위원

아이, 안 된다니까, 이건.

김찬경위원

아니, 이건 고구려축제를 하면 안 살 수는 없으니까 조금 금액을 한 500만원 빼고...

윤호영위원

이것 해줘야 돼. 반이라도 해 줘야 돼, 이것.

윤구

추윤구위원

500만원 합시다, 그럼. 500만원.

박성연위원장

반이요?

윤호영위원

네.

박성연위원장

1,000만원?

윤호영위원

아니, 깔판, 깔판.

박성연위원장

깔판을요?

윤호영위원

반이라도 해줘야 돼.

박성연위원장

반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깔판 이것 없애요, 이것. 과감히 해야 된다니까요.

윤호영위원

아니야. 추워서 안 돼.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뭐 하는데 2,000만원씩, 아, 그럼 신문 깔고 앉으면 돼.

윤호영위원

아유, 추워서 안 돼.

삼례

박삼례위원

춥긴 뭐가 추워요.

박채문위원

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고구려축제가 다 축소됐죠? 축소가 됐으니까,

윤호영위원

축소 됐어.

박채문위원

아, 잠깐만요! 축소가 됐으니까 지금 이벤트 행사 주관하는 회사에서 축소된 만큼 거기서 해와라 이거예요. 왜 이것을 이벤트 하는 회사에다 모든 걸 다 일임을 해야지 여기다 따로 이걸 잡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박성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벤트 회사가,

윤호영위원

아니,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네.

박채문위원

축소가 돼서 예산집행은 계약대로 다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벤트 회사에서 이 정도는 해가지고 와야지 그 막대한 투자하는데 이벤트 회사에서 축소된 만큼 거기서,

윤호영위원

3일에서 이틀로 줄였는데 그것 예산이 줄어졌겠지.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축소되면 그만큼 지출을 못하게 돼서 그럴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렇지.

박채문위원

내가 아까 소관부서에 이렇게 좀 타협을 봤어요. 이것은 이벤트 회사에서 구해 오라고 그래라. 1,000원 짜리가 됐든 2,000원 짜리가 됐든, 그러면 적당하잖아요.

윤호영위원

맞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창비위원

맞아, 맞아.

김찬경위원

문제는 거기에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열린음악회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이벤트 회사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윤호영위원

아니아니! 잠깐 내가 ‘열린음악회 할 때 쓸 거냐?’ 물어봤더니 아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KBS 하는 것?

윤호영위원

응.

창현

김창현위원

전국노래자랑.

박채문위원

김찬경 위원님! 이게 그렇게 해서 이야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하고, 이벤트 회사에서 일단은...

윤호영위원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박성연위원장

원래는 이벤트 회사에서...

김찬경위원

잠깐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아무 것도 안 깔아줬는데, 아무 거라도 한 돈 1,000만원 어치라도 갖다 깔아놓으면 상관없는데, 그날 우리 주민이 왔다가,

윤호영위원

날 추워서 감기라도 걸렸으면,

김찬경위원

그냥 앉았는데 엉덩이가 이랬다, 그러면 구의원이 삭감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만 괜히 욕먹는다니까.

박채문위원

아니, 집행부가 이벤트 회사한테 한다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잡을 게 뭐 있어요.

박성연위원장

그 이벤트에서는 아마 용역으로 할 때 총행사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예전에 잡았다면 한 3억 정도만 지출 되니까 나머지는 부족분은 그걸 알아서 하도록 하고 반 정도만 삭감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이걸 과감히 삭제해요. 아따! 거기 노인 양반들 안 온다며, 요즘에 신종플루 때문에.

양윤환위원

반만 해요.

윤호영위원

반만 해요, 반만.

박성연위원장

나머지 부족분은,

박채문위원

아니, 뭐 보고 다 한다는데 뭘... 아, 이상하네!

김찬경위원

설명 할 때는 안 그랬어.

박채문위원

어디서?

김찬경위원

금방 와서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박채문위원

내가 없어서, 아까 나하고 이야기하는데 없어서 그냥...

박성연위원장

반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고,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빨리빨리 사려면 다 사고 안사면 말고 그래야 할 텐데.

박성연위원장

아니, 부족분에 대해서는 고구려축제비로 아마... 그리고 7번 부분과 8번 부분은,

창현

김창현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만요!

박성연위원장

수용한다고,

창현

김창현위원

깔판 어떻게 한다고?

박성연위원장

반 삭감하고 나머지는,

창현

김창현위원

같이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다 가지고 와요, 추우면.

박성연위원장

아니, 그런데 솔직히 그게 진짜 거기 차게...

창현

김창현위원

다들 갖고 다닙디다. 등산 다니면 다 갖고 다니고, 아, 욕먹을 필요 뭐 있어. 세상에! 나 대한민국 행사에 깔판도 주는 자치구는 처음 보는 것 같애.

박채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저번에 대공원에서 행사할 때 깔고 있는 그 깔판이거든요.

윤호영위원

그렇지.

박채문위원

이게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윤호영위원

800원이래.

박채문위원

800원이면 2,000만원이라는 돈이 몇십 만 명이 온단 말입니까? 800원이면 1만개해도 800만원입니다. 1만 개해도.

삼례

박삼례위원

1만 명 안 오지.

윤호영위원

1만 명 안 오죠. 1만 명 안 오지.

창현

김창현위원

3×8에 24, 3만명이네, 그러면.

윤호영위원

그럼 반 깎아도 되겠다. 반만 해, 반만.

창현

김창현위원

반하지 말고 각자 가지고 그래요. 구의원들 무슨 욕먹어요. 구민들이 알아요? 깔판 샀다고? 약속 했어요, 구청장이 이것도.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1만개해도 800만원, 말이 안 된다.

박채문위원

네. 그러니까 500만원 줘도, 준다, 그러면 500만원 주고 한 7,000개, 7,000명이 옵니까?

윤호영위원

1만 명 안 와.

박채문위원

남으면 말이야, 그냥 전부 다 차에다 싣고 막 어디 나눠주고, 단체에다가 말이야. 이런 경우를 나 여러 번 봤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려.

수범

김수범위원

1만개 값, 800만원만 해 주고,

창현

김창현위원

이것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것도. 주는 것도.

박채문위원

아니, 과거에 우리 광진광장 준공식 할 때 봐요. 공무원들 그냥 차에다가 다 올리고,

박성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아마 고구려축제가 축소되면 그 비용도 축소돼서 거기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사무관리비에서 남으면 이걸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박성연위원장

의견들은 한 반 정도 하거나 아예 삭감하자는 안인데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7. 8번은 집행부에서 수용한다고 합니다. 9번도 수용한다고 합니다. 10번 부분에 있어서는 50% 해 가지고 수용한다고,

윤호영위원

이것 50%만 할 테니까 수용한다고, 그렇게 해줍시다, 50%만.

박성연위원장

수용하는 걸로,

윤호영위원

네.

박성연위원장

해주던 사람은 아무튼 줘야 되니까, 더 증액은 하지 않아도, 1,980만원만 해달라고, 11번에 있어서는,

창현

김창현위원

몇번요?

박성연위원장

11번 하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11, 12, 13번이 공통사항인데요, 묶여야 되는데, 11번 6,400만원, 3,200만원 이게 뭐예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공고료입니다, 신문공고료.

창현

김창현위원

자, 제가 이 부분 얘기할게요. 공고료가 3,000만원인가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

공고료는 살려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게 지금 재건축․재개발 지구단위계획 해가지고 고시․공고 하는데 주민들이 엄청난 불만이 많아요. 어떤 불만이냐? 아시다시피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요,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전국매일, 시정신문, 이런 데다 공고를 해요. 지구단위 지역 공고 낼 때. 그것 누가 보냐고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일간신문에 내라 이거야, 비싸게 주더라도.

윤호영위원

그렇지.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예요. 그 공고비가 좀 적으니까 올린 거야. 하도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박채문위원

6,400만원?

이창비위원

그래도 4대 일간지나 이런 데 안 내고 그런 데 내는 데는 어떻게 할 거요, 우리가 올려줘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아, 그런 데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 예산 올린 거야, 이번 추경 때 올렸는데,

윤호영위원

아니, 아까 3,200만원 중에서,

김찬경위원

1,000만원은 수용하겠다 그랬어요. 6,400만원...

윤호영위원

1,200만원 수용 하겠다 그랬지. 1,200만원 수용하고 2,000만원 해달 그랬지.

양윤환위원

1,000만원 하고 2,200만원을 해달라고 그랬지.

윤호영위원

2,200만원?

양윤환위원

3,2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용하고, 2,200만원을 해달라고...

박성연위원장

이게 지금 자세하게 나눠 보면 3,0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하고 공고비를 2,000만원을 수용하고 홍보비는 2,000만원에서 반을 삭감해서 1,000만원을 수용하고 사진 값도 700만원을,

창현

김창현위원

밑에 고구려역사문화관 확정에 따른 대외홍보비인데요, 이 문제는 2,000만원 삭감하는 게 맞아요.

윤호영위원

아니, 자기네가 50% 수용하겠다 그랬어.

창현

김창현위원

언론홍보비가 아니라, 고구려역사문화관 확정에 따른 대외홍보비인데 지금 우리 내용은 몰라요.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건. 이것은 더군다나 올해 지금 아직까지도 사유지 땅하고 현재 재판관계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고, 시굴 조사도 마찬가지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는 것들은. 시굴조사도 마찬가지로 연계돼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안 돼 있는데 홍보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 하겠다고 중앙일간지나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에 일단 홍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광고를 하겠다는... 그러니 내년 본예산에 하라는 거예요. 이것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박성연위원장

공고비는 그대로 놔두고 홍보비는 전액 삭감하고, 사진은 반 삭감하자는 말씀이세요?

김찬경위원

11은 그냥 살려놓고 12를 어떻게...

창현

김창현위원

11을 일단 삭제를 하고,

박성연위원장

11은 삭제,

김찬경위원

11은 삭제하고 12를 살려 놓고,

창현

김창현위원

12는 살려놓고,

박성연위원장

12는 아예 전액삭감,

창현

김창현위원

사진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에는 대외홍보비가 3,4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사진인화료 포함해 가지고.

박성연위원장

아예 전액삭감 하시자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역사문화관 확정에 따른 대외홍보비 플러스 사진인화료예요, 이건.

박채문위원

사진인화료는 광진구 행사를 할 때마다 사진을 찍는데 그게 이메일로 보내주면 사진을 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좀, 사진 찍은 사람들 중에.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사진을 빼서 줘야 되는데 그 인화료가 너무 적어서 지금까지, 그래 가지고 그 인화료를,

윤호영위원

이것을 50%는 받아주고 50%는 살려 달라 그랬어요.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50%만 살려...

윤호영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박성연위원장

11번 삭제하고 12번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냥 놔두고 13번은 50% 삭감하는 걸로 하고 14번은 인센티브 받은 것 부서별로 다 나눠주는 포상금이라서,

양윤환위원

그것도 50%는 수용한다고...

박성연위원장

이것은 50%가 아니라 그냥 수용한다라는,

윤호영위원

그냥 살려달라고 했던 부분 아니야, 이것은?

김찬경위원

많이 받아 왔으니까...

윤호영위원

직원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살려 달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살려줘야 돼.

박성연위원장

삭제. 15번에 대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인건비라고 하는데요,

윤호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를 새로 하는데 이것을 사업비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혼자 해도 충분합니다.

윤호영위원

내가 보기에 이것 본예산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봐도 본예산을 떠나서요, 얘기했지만,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200명 이상인 인원이 다섯 군데인데 한 명씩 하고 있어요. 유독 영등포는 318명인데, 318명이에요. 거기도 상임이사 2명이에요.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데 결국에는 보은인사 하기 위해서 이 예산 넣은 거예요. 광진구 인사가 제대로 됐느냐? 보는 이마다 시각 다 틀리겠지만 인사가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은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넣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아까 누가 물어봤죠. 김찬경 위원이 누구냐고 물어본 것처럼 그 사람 그랬지만 이게 보은인사입니다, 보은인사.

이창비위원

지난번에 삭감된 것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본예산 때 삭감한 것 또 올라왔단 말이죠. 이것 삭감하는 게 맞아요.

윤호영위원

그럼 이것 삭감하자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삭감 해야죠. 본예산 때부터 삭감했잖아요, 이건. 충분하다, 상임이사 혼자면.

박성연위원장

이것은 그럼 삭감하는 걸로 살려두고 가겠습니다. 16번에 있는 고위정책과정인데요, 이 문제는 한양대가 고위정책과정으로 하는 부분...

삼례

박삼례위원

4기까지 나가고 5기부터는 안 했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올린 것은 다 삭감하자고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이것은 본예산 때 살려두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삭감으로. 17번에 있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에 대한...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은 살려줘야 돼. 이런 것은 살려줘야 줘.

윤호영위원

이것은 25개 구청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줘야 돼요. 10월 말까지 한시적이에요, 이것은. 25개 구청에.

윤구

추윤구위원

이런 것은 주민에 직접 관계된 것이니까 살려줘야지.

수범

김수범위원

17번 아이 낳는다는데,

박성연위원장

17번 삭제하겠습니다. 18번에 대한,

박채문위원

18번은 내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8번 찜질방, 아까도 내가 말씀 드렸지만 지역 안배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이,

윤호영위원

명성하고 중곡1동이에요.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지역안배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찜질방이라는 것은 경로당에, 지금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시설이 안 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기구 같은 것, 찜질방 같은 걸 해놔야, 나중에 관리는,

이창비위원

하나 해주면 다 해줘야 돼.

윤호영위원

아니, 아니에요!

박채문위원

잠깐만! 내가 얘기할게요.

윤호영위원

아,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구의2동이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경로당을 새로 지으면서요, 처음에 이것 찜질방을 해놨는데 노인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들어가서 하는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고 나서,

이창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하는데,

윤호영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이창비위원

무슨 좋은 거야 다다익선이라고 다 좋지. 무슨 소리야.

윤호영위원

그게 아니라 할 만한 데 가서 해야지, 장소가 안 되는 데 할 수는 없잖아요.

이창비위원

앞으로 다 해줘. 이러면 다 해 줘야 돼.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것 다 해줘야 돼요.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야.

박채문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점차적으로 앞으로 가겠죠. 그렇다고 한꺼번에 전 구립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지역안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이거야, 난 내가. 하지만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야 되고 단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게끔 우리가 집행부한테 자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로당은, 나는 그래요. 앞으로 어른이 대우받고, 참, 정말로 하는 세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비위원

이것은 구립이 하게 되면 사립까지 다 해 줘요. 그러면 우리 전체가 경로당마다 다 해주려고 할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보라고. 나 ‘해주지 마라’는 아니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반대를 합니다. 하나는 방금 이창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경로당은 설치가 가능한 데도 있는 반면 어느 경로당은 설치 못 할 데가 많을 거란 이거예요.

윤호영위원

그렇지.

창현

김창현위원

좁게 되면 또 다시 땅을 사들여서 새롭게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든지 재건축하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단순하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로당 활성화 문제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경로당 활성화는 찜질방 만들어 주고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노인들의 취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경로당을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 얘기했던 것, 3세대 공감센터인데 구청도 용역을 했어요. 그 결과를 모르잖아요, 지금. 위원님들도 배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 그냥 몇몇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경로 형태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추경에 잡을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부분 우리가 충분하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 보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어디는 해주고, 그러면 아우성이거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엄청나단 말이에요. 한 경로당에 해주면,

이창비위원

아니, 김창현 위원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게 긴급예산에 잡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요. 긴급한 예산을 써야 되는데,

박채문위원

구립하게 하면 사립도 다 해 줘야 되고,

이창비위원

아, 사립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죠. 사립은 왜 얘기를 해야 돼?

창현

김창현위원

사립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구립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창비위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긴급예산에 잡아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긴급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리모델링 활성화를,

박채문위원

아무리 삭감을 해도 도로하고 하수관에는 갈 돈이 없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급한데,

박채문위원

아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도로, 하수에 증액을 할 수가 없다니까

이창비위원

아니, 그러니까 찜질방 새롭게 이것을 해주면 사립하고 경쟁 들어서 구의원이 못 살아요, 나중에 압력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관내 전체가,

박채문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 것도 사업 못하지 뭐, 앞으로.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 아까 그 얘기도 좀 들어봅시다. 지금 구의2동에 하고 있죠?

윤호영위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것을 내가 물어, (장내소란) 아니, 아니에요!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창비위원

양심적으로 하자고.

윤호영위원

그것을 내가 그걸 물어 봤어요. 왜냐하면 찜질방만 해놓고 전기요금을 안 해줘 가지고 노인네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전기요금을 못 내 가지고 지원을 안 해줘서 펄펄 뛰었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아까 그것도 짚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노인정에다 어느 데는 해주고 어느 데는 안 해줄 수 없지 않느냐. 아까 안 들어오셔서 그러는데,

이창비위원

사립까지 해줘야 돼요.

윤호영위원

아니, 아니! 그랬는데, 하는 얘기가 점차적으로 안 되는 데는 베란다를 확장해서라도 하나하나 늘려나가겠다고 아까 그런 얘기는 했어요, 분명히.

이창비위원

자, 윤 위원!

윤호영위원

네.

이창비위원

윤 의원이 3선째 하잖아요?

윤호영위원

네.

이창비위원

긴급예산 가지고,

윤호영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

이창비위원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커지게, 하나에 걸어 놓으면 하나는 해주면 점차적으로 아우성치고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긴급예산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이거요. 나는 반대요.

박채문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금도 사실은, 왜? 그 돈 많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왜 그걸 공동주택에 우리가 지원금을 해 줍니까? 모든 그 사업을 하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짚어가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지역안배 뭐, 또 찜질방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경로당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 경로당 가다보면 다시 많아야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찜질방을 해줘도 활용도가 없어요. 경로당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총체적으로. 경로당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속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시설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윤구

추윤구위원

항상 불만을 갖고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10명 이내 어려운 데가 많아요. 중곡4동에도 용곡경로당하고 중곡경로당이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면적도 넓고 거기에는 -청취불능- 위주로 -청취불능- 이런 게 없는 원조예요. 사실 -청취불능-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한번 나가서 예산의 낭비인지 아닌지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에 그때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시간을 요하는 이번에 하지 말고.

박채문위원

그러면 전부다 예산 삭감해야 돼요.

윤구

추윤구위원

이런 것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번 답사를 합시다.

박성연위원장

고민해 보는 것으로 하고 우선 그 다음 번 이것은 청소환경,

이창비위원

내가 자양2동 경로당 -청취불능- 돌아보다 나오면 자양2동 9개가 있어요, 경로당이. 그러면 거기는 한 개당 이것이 3,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이 돈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박성연위원장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창비위원

삭감해요.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을 삭감하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하든지 미루고 이번에는 긴급을 요하는, 추경도 얼마 안 되고 없는데, 그리고 구청에서도 당연히 복지정책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다 타구도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는데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데 우리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질책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박성연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19번 1억원.

창현

김창현위원

돈도 없는데 100% 주잖아요?

박성연위원장

인센티브가 있어서 1억 넘으면 1억 받아온다든가, (장내소란) 그냥 50%만 해서 반만 받아 가지고,

윤구

추윤구위원

여성을 우대하는 사업은 필요하니까 그냥 하고 20번이나, (장내소란)

박성연위원장

20번 청소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이 예산은 산출근거를 한번 들어보고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이 문제는 청소행정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쓰레기봉투값, 판매이윤, 그 다음에 쓰레기 청소대행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3개 있죠? 장수환경, 경동사, 로컬크린 해서. 다 이번에 인상해 줬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청소행정이 누구말만 의존하고 있느냐? 3개 용역회사 말만 듣고 구청 행정이 끌려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3개 용역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회사의 수지분석도 지금 구청은 못내놔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끌려간다는 얘기는 그쪽 말만 듣고 돈 모자라니까 더 달라, 그러니까 거기 인상해 주고, 수거비 인상해 주고, 또 청소 쓰레기봉투 판매상들이 이익이 적다, 그러면 그거 올려주고, 그게 아마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 올라왔을 거예요.

김찬경위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결론은 뭐냐하면 이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기관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제 얘기 때문에 예산반영된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수지분석도 하고 현실을 파악해라, 그래야 되지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하냐? 그 돈이 이번에 한 2억됩니다. 2억. 이번에 새로 올려주는 하반기에.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년되면 4∼5억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세가 그만큼 나간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토해라, 냉정하게 해서 해라, 그럼 구청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무슨 협상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반영된 거 같아요. 취지는. 삭감여부는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관계없으니까.

박성연위원장

이건 그러면,

이창비위원

나도 얘기할게요. 옛날에, 우리 초선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아주 업체를 다 바꾼 일이 있어요. 업체를 다 바꿨어요. 옛날의 회의록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비로 5,900만원이면 내돈이라고 전문기관 용역해봐야 짜고치고 서로 그런 거래에 의해서 했을 때 돈만 날아간다는 거지. 현장을 전국에 다니면서 얼마하는가 차라리 그걸 알아보라고 그래야지. 용역비 좋다 그러고 받지. 이건 예산낭비니까 이번에 삭감. 삭감이에요? 이게 그게 그거예요. 용역비 줘봐야 돈만 날리지. 전국에 다니면서,

박성연위원장

그럼 이건 삭감하는 걸로 해서 그냥 존치,

윤구

추윤구위원

용역에 의해서 하라고 언제 발언을 한번 했죠?

창현

김창현위원

네. 했어요.

김찬경위원

본예산 때 하고,

박성연위원장

본예산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전문기관에 해서 경영실적도 파악도 하고 청소행정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자 발언해서 그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 같아요.

이창비위원

알아들어요. 의회에서 발주하면 모르지만 거기에 줘봐야 용역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의회에서 합시다, 차라리.

이창비위원

아니, 그게 안 돼요. (장내소란)

박성연위원장

이거 그냥 삭감하는 걸로 하고 21번에 이건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2번은 재료비랑,

윤호영위원

22번은 해줘야 될 건데 연 5회에 걸쳐서 4기, 5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까 보니까 27개소에 300개 몇 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살려줘야 할 거 같은데요?

이창비위원

아니, 7,000만원인데?

윤호영위원

네. 아까 설명을 하나하나,

이창비위원

아니 추경에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놓고,

윤호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가을에 국화, 거리에 하는 거래요, 다.

이창비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 거예요!

박성연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윤호영위원

다른 거하고 틀려요. 이 예산은. (장내소란)

윤구

추윤구위원

이건 어느 자치구도 마찬가지예요. 봄에 단장, 가을에 단장 정말 멋있게 한 데가 많아요. (장내소란) 아니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주부님들이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올 때 더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거 다 삭감을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예산승인할 때 여러 방면으로 봐서 정말 우리 광진구에 (장내소란) 이 꽃 같은 거 이런 것은 해줘야,

「그만해요. 추경에 필요한 것만 얘기해요」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되잖아요? (장내소란)

박채문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꽃을 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리에 있는 화분 다 철수하든가, 하되 예산이 7,000만원이냐, 5,000만원이냐? 이걸 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사업을.

이창비위원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2,000만원, 3,000만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3개월 남았어요, 금년도에. 3개월 내에 7,000만원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아요.

윤호영위원

이번에 들어가는 게 4기라고 그랬어요. 4기에 22만 그루고, 5기가. 4, 5기 국화가, (장내소란)

박성연위원장

아니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집행내역을 받아본 게 있는데요, 저희가 꽃을 살 때 1년에 5번을 사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이걸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해서 사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분기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다달이 1기 때 2,700만원 때 2,800만원, 3기 때 1,600만원을 샀는데 4기 가을에 5,000만원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5,000만원 부분은 갑자기 증액되는 부분, 좀 그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줄여도 될 것 같고요, 5기 때는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보리랑 꽃들을 조금 산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 줄여 가지고 이 꽃 사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추경 때 긴축재정을 해야 되니까 많이 줄여도 될 것 같은데 한 50%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갑자기 증가된 부분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5,000만원을 한번에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좀 줄여서,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박채문위원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꽃이 우리 광진구에 25만 그루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화분에 채우지도 못하고 끝내야 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1기, 2기, 3기까지해서 많으면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4기 와서 5,000만원이라니까 그거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절반을 줄여버리면 또 하다가 일을 못 해버리면 주민들한테 또 질타를,

박성연위원장

이거는 조정하는 걸로 해서 얼만큼 조정이 가능한지,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라,

박채문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2,000만원 줄이고 5,000만원으로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박성연위원장

5,000만원으로 하는 걸로?

박채문위원

저는 그것을 동의합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러면 마이너스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하는 걸로. 그리고 23번은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삭제를 하고요. (장내소란) 포괄적으로 했던 건데, 24번에 광나룻길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이거 삭제입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서울시비로 이미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에 다 가져온 겁니다. 단, 어린이대공원 정문에서부터 어린이회관 앞까지인데 계획이, 원래 계획이. 구청 -청취불능-로 해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걸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회관 정문에서부터 구의문까지 약 500m 되겠죠? 거기까지 더 확장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개천 사업은 그쪽은 유동인구가 거의 없고 유동인구는 주로 어린이회관 쪽하고 어린이대공원 쪽이거든요. 그런데 유동인구도 별로 없는 구의문 사거리까지 그쪽을 하겠다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추경에서 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이거는 서울시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비로 해야 될 일이고 구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삭감합시다.

「500m 더」하는 위원 있음

「삭감해요」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장

그러면 이건 삭감하는 걸로 해서 가고요. 제가 한 가지 저희 책 180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회 건데요, 저희가 긴축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내년에 임기가 되고 나면 또 홈페이지 다른 어떤 분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전부다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낭비되는, 그래서 그때 하는 걸로 해서 저희 것도, 스스로 저희 의회도, 그거 삭감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깔판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긴 예전에 생각해 봤더니 백일장 이런 대회 할 때도 원고지 나눠주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확인을 더 해보라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선거법을 한번 보니까 위반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깔판 문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좀 삭감하는 걸로 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빨리해서 정리해서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그래서 아까 업체에다가 이걸 해오라고,

박성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저기, 주차장 특별회계는 삭감이 아니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아닙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 그것은 신설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오케이.

박성연위원장

지금 174쪽에 보면 시비로 신종플루 관련해서 무기근로자 보수가 시비로 보수가 왔다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과에서 삭감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요? 시비에서 다 해준다고 그랬어요, 시비로.

박성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다시,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해요?」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회의중지

18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하시는 집행부께서는 최종 의견서를 보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시고 심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현재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세출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광진구를 위해서 내 호주머니 돈 같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현재 광진구 입장에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편에 속하는 상태에서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을 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비슷하게 했지만 타구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에 속한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채권이나 일시차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기금에 한시적으로 모아놓고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일단은 세출에 편성했음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은 4/4분기 3개월 남았습니다. 그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사업비용만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님, 좀 헤아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또 해야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각 동장회의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역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내용들이 도로의 소파보수 같은 거 그 다음에 급한 비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새마을에서 가평으로 그때 갔었죠. 그래 가지고 이틀간 시간을 가져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비용들은 대부분 다른 사업비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했고요, 저희가 왜 도로나, 치하수에 대해서 사업비용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다 못해줬느냐 하면 하수, 치수관계입니다. 치수는 본예산에다 넣어야만이 서울시의 비용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추경에 치수비용을 넣으면 서울시의 돈을 저희가 받지 못합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2008년도에 17억 5,2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줬고, 2009년도 현재 3억 8,000만원을 넣어 가지고 18억 8,000만원을 도로포장 유지보수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이번에 도로포장 유지보수비로 구의1동에 2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포장 유지보수 비용으로 20억 8,000만원을 금년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내년 본예산에는 도로유지 보수비용을 더 많이 넣겠습니다. 특히 치하수에 중점을 두고 넣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치하수의 예산을 넣어야만이 서울시로부터 비용을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사용해야될 돈 순세계잉여금을 당겨서 쓰는 예산을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60에서 27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이렇게 모았을 때 집행을 6월달까지 60%를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일부를 이번 추경에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좀 헤아려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 사업은 여기서 해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 의지를 받들겠습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도로나 치수에 대해서는 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넣고요, 저희가 세출을 정리를 하시면 세입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세출 가지고 세입부분을 조정하고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삭감 리스트가 원체 많기 때문에 사업자체에서 법정경비나 기타 꼭 필요한 경비의 일부 사업 중에서 삭감 리스트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시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관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럼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순서대로 총무과부터,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2차 정리를 하신 걸 보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저희들 기가 막혀 가지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고, 또 1차 추경이 있었고, 2차 추경입니다, 이게. 2차 추경인데도 우리가 사업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2차 추경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급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들어갈 텐데 왜 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된다면 당장 비가 새는 것도 고치지 말아라, 진짜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항올구 관계는 국제협력 관계니까 이건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어차피 위원님들도 상호 교류가 되는 지역이고 하니까 우선은 주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하나 더 해주시면, 나머지 부분을 해주시면 모양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동 주민숙원사업 지원은 사실상 이건 그렇습니다. 네 번째 있는 그것은 본예산에 해서도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사업이고 되도록 이것도 처리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 편성한 겁니다. 이건 만약에 꼭 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깎으셔 가지고 내년에 해주신다면 이건 관계 없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경상보조 이건 기가 바뀌었습니다. 13기로 했던 걸 작년에도 13기로 해서 세미나 비용을 줬고 1,500만원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14기가 이제 출범하는 단계인데 더군다나 위원님들이 또 거기의 자문위원님들 아닙니까? 그럼 예우 차원에서 이건 꼭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만약 깎으셨다가 그 원망은 누가 듣겠습니까? 1,500만원 가지고. 작년보다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13기 보다. 또 해마다 세미나 비용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깎는다는 건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깎으신다면 저희들도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깔판, 이건 아까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로 나왔는데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집행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건 집행이 잘못되면 저희들이 책임져야죠. 편성만 해주신다면 우리 주민들이 좀 편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어떤 조치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차산 역사문화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기금도 있으니까 나중에 급하면 저희들이 이거는 좀 삭제를 해주고, 이번에는 제하셔도 이거는 관계없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건 진행하겠습니다. 건립부지 지장물 철거비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잔여 예산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또 기간이 되는지 이건 하겠습니다. 7번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사 문제 8번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3개월인데 관람객들이 많이 줄어들 시기고 이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만 편성해 주신다면 조금 홍보사업 진행에는 지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렵고 힘드시지만 저희들 편성한 동기를 좀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번에 보면 깔판 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면 집행을 안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확인 안 해보시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시비를 붙게 되면 어떤, 만약에 회수를 하면 문제는 없답니다. 문제가 없고,

「회수하면, 거기서 회수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성연위원장

회수해서 그거 숫자를 어떻게 셉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렇다면 굳이 회수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선거법에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선거법을 위반하겠습니까? 해놓으시면 다른 물건을 사든지 못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박성연위원장

아니, 100%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러면 긴 거 뭐야, 멍석 같은 걸 잘라 가지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운영상의 문제지 한 개 한 개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차산 고구려 축제가,

이창비위원

박성연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해주고 해야 돼. 혼자서 거기서 다 하면, 박운식 국장님은 예산은 많이 타가긴 타가야 되고 하니까 참 모습이 동정심이 나올 정도로 하시는데 선거법 위반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안 하고 써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동의 받아가면 의회에서 집행을 해줘 가지고 그런 얘기가 같이,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예산에 대한 이야기고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창비위원

아니, 그냥 한번 써보세요.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식으로 하면 의원들을 속이고 넘어가는 게 되니까 솔직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공연장을 보셨지만 8,000석입니다. 바닥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시멘트 바닥입니다. 거기에 2시간, 3시간 있으시면,

이창비위원

예산이 얼마면 돼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3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창비위원

회수하면 3일에 하나면,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깔판을 8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회수하면 관계없다는데 회수를 못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회수 가져가지 못 하는 물건을 사가지고 깔아놓을 수도 있거든요. 잘라 가지고 하든 주문을 하면 되니까 그 예산을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지요.

박채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봐서 주로 여성들이 많이 오는데,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깔아야 되는 입장이 있죠? 건강상으로 봐서라도,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시기적으로,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1회분만 써가지고 회수를 해가지고 못 가져가게 하고, (장내소란)

박채문위원

제가 발언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고구려 축제가 축소가 됐죠, 많이?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축소 됐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리고 이벤트 회사가 정해졌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를 3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틀이잖아요? 깔판하고 관계가 없이 마지막 토요일날 노래자랑 할 때 쓰려는 깔판,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개막식도 해야 되고 폐막식도 하고 주 무대에서 매일 공연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이 정도 800원씩 몇개를 사려고 만 개를 사도 800만원입니다. 만 개를 사도 800만원인데 이 정도는 이벤트 회사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걸 짜깁기로 해가지고 나열시켜놓고 이건 이벤트 회사가 뭡니까? 모든 행사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이거는 당초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됐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그리고 그 정도 예산에서는 이 정도는 이벤트 회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거 하나 가지고 시간을 끌고 이렇게까지,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모든 회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 내용에도 없는 것은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는 거지, (장내소란)

박채문위원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하는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입니다.

이창비위원

박운식 국장님!

박채문위원

잠깐, 말씀 자르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이벤트 회사한테 이런 거를 넣어 가지고 해야지 시끄럽지도 않고 좋지, 왜 이걸 별도로 꼭 이걸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창비위원

박운식 국장님! 얘기 다 끝났어요? 다른 사람도 기회 주세요. 그러지 말고 1회용 주면 들고 가니까, 펴는 거 있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이창비위원

길게 펴고 걷어 가지고 놔뒀다 그 이튿날 또 쓰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할 겁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돈 절약하라는 뜻입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러면 이거 반만 삭감해도 됩니까? (장내소란)

박채문위원

깔판을 해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져야 돼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깔아드려야 됩니다.

박성연위원장

국장님! 이거 긴 거는 싸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많이 삭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주시면 이건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무리하게 예산은 안 할 겁니다. 그렇다고 엉터리로 다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작품이라든지 깔판이 나오거든 잘라서 하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창비위원

박채문 위원님이 만 개만 해도 800만원이라니까 그렇게 가지고 가서 써보세요. 그것만 해도,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좀 부족, (장내소란) 그래서 그건 맞춰야 됩니다.

박채문위원

회수가 안 되고 다 가져갑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가져가면 안 된다 하길래,

박채문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이벤트 회사에 안 되면 800원씩 만 개면 800만원 가지고 뭔가 조율을 해야지 계속 통과만 시켜달라고 하면 이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800원씩 소모품입니다. 비품이 아니고요, 일단.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찬 콘크리트 바닥에 낮부터 계속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채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벤트 회사에 말하자면 저희가 소주 한 잔 안 얻어먹습니다. 정말입니다. 빡빡하게 협상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축소는 됐지만, 왜 축소됐느냐 하면 각 실과에서 하는 옥내 행사 실내에서 하는 행사가 다 준 거고, -청취불능- 들어가기 때문에 이벤트 회사는 항상 여기서 저기서 돈을 돈 된다고 질질 짭니다. 정말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직을 갖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벤트 회사에서 소주 한 잔 얻어먹었으면 이 직을 사직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길게, 잠깐만요. 마라톤도 지금 마라톤 이벤트 작년에 적자봤다고 그랬죠? 마라톤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제가 안 했습니다.

박채문위원

1만 5,000원에서 2만원, 3만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2,000만원에서 500만원만 깎고 1,500만원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박채문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총무과 시설비 4,000만원 자세히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4,000만원인데요, 이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냈는데 구청사 빗물누수방지 공사하고 화장실이 재래식이라고 그럴까요? 좌변기, 양변기가 아니고, 좌변기인 화장실 15개소하고 그 다음에 난방 배관, 날이 추워지니까 동절기에 보일러 난방 배관 교체공사하고 해서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누수도 지난여름에 빗물 누수방지, 누수가 새는 곳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놨어요.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간단히 얘기드리면 건설교통국장실에 창문 쪽에 누수가 된다든지 또 치수방재과에 환풍기 옆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도시디자인과에 문틈으로 비가 들어온다든지 또 직장어린이집에 안쪽에 천정에 누수가 된다든지 또 지적과 화장실 출입구와 보건소 지하 문서고, 또 본관 로비, 이쪽에 비가 새는 거 이런 거는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고 또 동절기에 동파가 되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000만원 아주 긴급하게 잡았으니까 그 사항을, 아까 얘기 드린 난방배관 교체공사가 1,900만원, 재래식 대변기 교체가 450만원, 구청 빗물 누수방지 공사가 1,3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본예산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1억 2,000 올라왔어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본예산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니, 본예산 때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수범

김수범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봤을 때는. 화장실 개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 그건 기타장소를 한 거고 추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사용한 거 내역을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1억 8,000만원을 썼는데요,

윤호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물론 이거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거보다 사실상 더 급한 군자동 동사무소 가보셨어요? 여름에. 비가 오면 현관입구에 쓰레기통이란 쓰레기통은 현관입구에다 다 갖다놨어요. 그거 아세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예산편성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거 빗물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한 15개가 주루룩 있어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건데도 이번 예산에 빠졌어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윤호영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급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급한 것이 빠졌어요. 그거 좀 참고하세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건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해 가지고,

박성연위원장

총무과장님!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그것 시설비 좀 반영해 주십시오.

박성연위원장

다음 기획공보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경영기획국 기획공보과 예산 중에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11번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에 대외홍보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이거 반만 좀 살려주십시오. 2,000만원 삭감하셨는데요, 1,000만원만 삭감하고 1,000만원만 주시면 홍보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 고구려역사박물관 신문에다 광고내는 거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문에 창간광고도 해야 될 것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예산 주무 과장님의 의견이니까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기

조동기위원

반영해 주십시다.

「반영해요」하는 위원 있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1,000만원만 해주십시오.

박성연위원장

네. 끝나셨으니까 다음 사회복지과.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위원님들 설득도 못 시키고 제가 아주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실 구청에서 가장 힘없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재원을 배부할 때,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전쟁을 치르다시피 이쪽저쪽 압력을 넣어가면서 겨우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요구해서 의회에 예산안이 왔는데 그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동안, 그런 과정으로 삭감한다고 하니까 제가 기운이 쭉 빠집니다. 우선 14번 고위정책과정 운영 4,000만원 예산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03년부터 해마다 운영을 해왔고 1기, 2기는 상반기에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3, 4, 5기는 다 하반기에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달라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와가지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해 가면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꼭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면 우리가 다른 인근 구는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구에 비해서 평생교육 투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도 부끄러운 문제고 또 개인적으로 이번에 새로 승진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돼가지고 평생학습만은 우리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구가 되도록 만들고 싶다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실망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찜질방 조성 문제는 이것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사실 찜질방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경로당이 흔치 않습니다. 해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설치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르신들께서 우리사회가 고령화돼 가고 있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이런 시설을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작년에 이미 시작을 했고 금년에 이어서 하고 내년에도 또 예산편성을 해서 점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전출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일부 조정하는 건 수용을 했고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 연구용역 하는 것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금년에도 환경미화원이 12명이 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미화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노동조합을 총괄해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자치구 차원에서 노동조합을 관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이 12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인력으로 비용을 절감해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노조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소요인력이 얼마나 드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대서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그래서 청소행정을 효율화하고자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신력 있는 연구 데이터를 내놓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만원 가까이 드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6,000만원 정도면 한 사람 인건비 조금 더 듭니다. 환경미화원 한 사람의 인건비가 4,000만원이 넘습니다. 연간 인건비가. 그래서 이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정말 힘없는 부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부탁합니다.

박성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번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20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을 해가지고 25개 구청에서 가장 잘된 걸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광나루길 실개천 사업을 할 때 거기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의 실개천 사업이 올해 전체 예산이 40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절반 이상을 가져왔어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특별교부금 8억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28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능동로 디자인거리가 잘 됐고, 또 지금현재도 각 지방 도에서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게 잘 됐으니까 그와 연계해서 조성을 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특별히 우리 광진구에 그런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나룻길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광장동에서 구의사거리까지 거리가 한 1㎞ 됩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도 다 쓰게끔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왔습니다만 용역회사에 설계를 의뢰해 보니까 한 3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줄여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구에 지금 4억을 요청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의 명품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과에서는 상당히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해서 멋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광나룻길 만든다 이런 생각보다도 능동로 디자인거리와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평이 좋아 가지고 연계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4억 투자해서 28억 가져오는 거니까 하는 것이 좋겠네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시비 28억 받습니다. 조금 더 보태 가지고 명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이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비에서 재배정으로 20억이 확보가 됐고요. 사업비 추가하는 비용을 시장님을 뵙고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는 자치구에서 정비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다 줄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재정보전금으로 8억을 주면서 4억을 저희보고 하라고 그래서 투자를 한 겁니다. 우리 박성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천상환 부구청장님께서 2시부터 와서 지금까지 계속 계시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 천상환 부구청장님이 한번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올리시겠답니다. 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반복된 얘기는 그만하고요,

박채문위원

기획공보과장 예산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치수과 유지보수는 mm로 볼 수 있잖아요? 900mm 이상은 시 예산으로 하고 900mm 이하는 구비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연간단가를 보면 거의 900mm 이하의 소골목, 골목에 접한 이런 하수도 공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골목에도 지원이 됩니까, 서울시 예산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고형 맨홀형식의 원통이죠? 900mm 이상은 서울시에서 100%입니다. 그런데 900mm 미만을 본예산에다 편성을 하면 우리가 10억을 편성하면 10억을 같이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이 되는 거죠.

박채문위원

그러면 추경에 2억을 했으면 2억이 또 내려오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추경에는 안 줍니다, 본예산에만. 그러기 때문에 치·하수 분야는 본예산에다 넣고 도로는 유지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하반기 민원을 어떻게 해결,

박채문위원

그래서 치수과에서 대해서는 시예산이 내려오지만 도로포장까지 하수관도 교체하고 포장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도로포장 보다도 하수과 하수공사 시에 공사비가 훨씬 과다하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답변 다 되셨으면 부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한 말씀 하신다니까 듣고, 그래도 오셔서 기다리셨다는데 한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한 말씀 예산에 관련된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천상환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나 우리나 구민을 위해서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구정에서 여러분들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구에서는 전체적인 29개 과의 전체적인 틀에서 보는 시각이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금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추경예산이 들어오는 세입 부분에 잉여금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잉여금이 과연 내년에 간다고 이 사업이 내년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차피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잉여금으로 바로 좀 빨리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도 역시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안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구와 같이 협의가 되어야만이 그 사업이 시행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제의한 그 사업이나 우리가 제의한 사업이 서로 맞물려가서 같이 갈 수 있다면 새로운 방향에서 한번 더 깊이있게 논란이 되는 사업은 깊이있게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부족한 점을 위원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가능하면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한 그런 보람으로 주민들한테 정말 좋은 사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십시오. 특별히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논란이 되는 사업은 우리 국장들을 통해서 다 아마 제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게 최종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시고 저희들끼리 좀 이야기를 해서 최종으로 결정을 짓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지금까지 설명을 다시 들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처음에 있는,

관계공무원 퇴장

「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시간도 많이 됐고 또 어느 정도 집행부 의견도 듣고 했으니까 호수별로 가면서 수용한 것 빼고, 안 되면 표결하는 걸로 해서 처리하고 끝냅시다.

박성연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한 거 빼고 1번은 삭제하고 2번에 대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좀 수용하기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장내소란)

박채문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말입니다. 본예산에 지금 2번 청사시설물 보강 노후집기류, 우리 본예산에도 1억 2,000인가요, 1억 6,000인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때 안하고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는지, 사실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박성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같이 절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약간만 감액하고 한 반 정도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썼던 내역들이나 이런 걸 보면 물품조서 같은 거 잘 안 돼 있는 것들도 많고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50% 정도 감액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감액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절반 정도 한다면 일로 보면 너무 감액이 되니까 한 1,000만원 정도 감액하고 해주는 것이 어때요? 청사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앞으로 점검을 해서,

박성연위원장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이 좀 그러니까,

박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쪼개 가지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눈먼 돈이에요. 사실은, 이건 게. 우리가 이런 걸 찾아내야지. 앞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공사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찾아내고」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장

한 1,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50%,

박채문위원

50% 해요.

박성연위원장

네. 제 생각도 한 50% 정도, 추경예산이니까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변기하고 화장실만 빼요. 2,000만원. 변기, 화장실이 2,000만원이니까 -청취불능-

박성연위원장

네. 2번하고 5번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얘기 많았던 부분이니까 그냥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채문위원

3, 4번 그냥 통과하고, 이대로?

박성연위원장

이거 수용한다고……, 아, 3번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3번도 본예산으로 잡으라고 그래요.

박성연위원장

네. 이것도 본예산으로,

박채문위원

해주면 안 되는 거지.

박성연위원장

네. 삭감하는 걸로 하고 5번도 아까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대로 하고 6번에 대해서도, 6번 아까 반 삭감하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박채문위원

이거 해준다면 1,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냥 반으로 삭감해서 1,000만원 삭감하고, (장내소란) 선거법에 걸리면 저기서 책임진다고 하니까, 반 삭감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14번이죠? 14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창현

김창현위원

삭감합시다.

박채문위원

삭감해요.

박성연위원장

네. 저희 처음에 정했던 대로 삭감하는 걸로 해서,

박채문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한양대, 세종대, 건국대. 그 사람이 매번 이렇게 돌리니까,

김찬경위원

14, 15, 16, 17, 18 중에서 17번 환경미화원 그것만 삭제하는 -청취불능-

박채문위원

이건 우리가 뭔가 발전적인 거니까 통과시켜 줍시다.

박성연위원장

네, 그러면 17번 삭제. 17번 삭제합시다.

박채문위원

이런 건 나중에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짚어보자구요, 우리가.

박성연위원장

20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20번 어떻게 할까요?

윤구

추윤구위원

20번 이거 시비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서울시 사업이에요.

박채문위원

큰 도로변을 시비로 해야지 어떻게 이런 걸,

윤구

추윤구위원

구비를 확보해야 시비를,

박채문위원

아니죠. 이건 40m 도로인데 이건 시비로 해야지. 자기들이 말이,

창현

김창현위원

이 실개천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에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야 돼요. 이걸 추경 때 올려 가지고,

박채문위원

우리 집행부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거 시비로 바꿀 수 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까 설명으로는 구비가 확보됨으로써,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시비가 확정이 됐어요. 28억이.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장.

박채문위원

그 도로 있잖아요? 인도 부분은 구에서 해라. 이 부분이에요.

김찬경위원

그냥 삭감합시다.

박성연위원장

네. 삭감하는 걸로 해서,

박채문위원

공무원들이 노력만 하면 시비 따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박성연위원장

네. 그렇게 합시다.

김찬경위원

이렇게 해서 끝내고, 증액없이 끝냅시다.

박성연위원장

네. 증액부분 없이 (장내소란)

창현

김창현위원

의회사무국도 증액 못 하겠네요?

박성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40분회의중지

20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2건에 19억 3,42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총무과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 등 19건에 19억 3,422만 2,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에 따른 차액 토지, 22억 5,542만 8,000원을 감액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내용과 같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광진구청장을 대리하여 경영기획국장님이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 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써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아껴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같이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광진구청장을 대신하여 경영기획국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 제안한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힘든 가운데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사 기간내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은 잘 기억하셔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20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