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의의 건으로 투자진흥담당관,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이 일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박보현입니다. 투자진흥담당관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공룡화석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 중에서 외빈초청 여비 2,150만 3천원을 삭감하기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산업 추진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화옹 4공구 기본설계비 용역에 대한 부담금 중에서 전체 부담금은 15억이 약간 상회하는 비용 중에서 금번 2회 추경에 10분의 1인 약 1억만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투자진흥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공룡알 및 화성공룡에 관한 세미나 개최를 왜 안 하시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안 한 것은 아니고 1회에 대해서 지난 7월달에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경남 고성에서 있었던 공룡화석세미나 있을 때 그분들을 우리시로 초청을, 기왕 들어오신 김에 초청을 해서 우리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정산하시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공룡화석박물관 아직도 타당성 용역을 해야 돼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법적 사항으로 행정적인 법적인 사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까지 안 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2003년도에 총괄적인 타당성 용역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했던 내용하고 지금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 그다음에 주변에 환경여건, 그 당시는 송산그린시티라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계획들이 실행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타당성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새롭게 해야 된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변동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효근
유효근위원
자연사박물관 하게 되면 별도로 또 할 것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국립자연사박물관은 국가에서 타당성 조사를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크다 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갈 수밖에 없고 저희 공룡화석박물관 가는 것은.
효근
유효근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행정처리 과정상에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해야 된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연사박물관을 하더라도 또 해야 된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것은 그때 가서 국가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송산그린시티는 얼마나 잘 그려졌어요? 준비는 언제 발표가 될 것 같습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실시설계가 내년 3월달 정도에 국토해양부에 접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지금 FA 협상 계약이 11월말 정도면 타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실시설계 들어가서.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50만 인구가 있는데 여기도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가능하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당초에 MOU 체결했던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최근에.
효근
유효근위원
잘 되고 있어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롯데그룹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더 활성화 되고.
효근
유효근위원
롯데그룹이 뭐를 해요? 거기에 투자해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컨소시엄사로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유니버설 스튜디오 회사 측에서는 5%밖에 자금투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전부 외자 투자잖아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외자는 30%정도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중에 유니버설 미국 본사에서 5%정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송산그린시티 잘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투자진흥 사업에 있어서 화성시에 정말 투자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들이 많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수면에 올라와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2010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룡알 수장고에 있는 것, 지금 갖다 놓은 것 언제 인력 가지고 다듬어서 만들어 내겠어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지금 한 마리는 거의 추출이 완료가 됐고 연말까지는 아마 조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 채굴한 것이 몇 마리 정도 돼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마리 수로는 금년도 여름에 가서 발굴해 온 것까지 합치면 12마리에서 13마리 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 마리 만드는데 몇 년 걸려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일단 추출부터 마지막 조립까지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2마리, 13마리 다 만들어서 간다면 공룡화성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12마리가 다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것뿐만이 아니고 관련해서 지금 완전한 골격 외에도 많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들이 수장고 속에 계속 보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공룡화석박물관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 롯데가 참여하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조만간에 자료가 마무리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억 9,826만 8천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3억 5,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비 17억 5천4백만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6,759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단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89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하여는 사강시장 특화육성 개발비 1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전곡항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2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청년인턴 사업비 1억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 분야는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대행 사업비 2억 3천만원, 재단법인 화성노총 장학회 기금지원 2억 5천만원과 봉담읍 당하리 배수관로 공사비 3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분야에 대하여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4억은 감액하고, 학교 급식지원 사업비 1억 3,529만 8천원,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 2억 7천만원, 햇살드리 광고 홍보비 2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634만 9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양식장비 임대사업비 15억원, 연근해업 구조조정 사업비 5억원, 청보리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1억 6천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비 2억 7천2백만원, 소브라셀라 근절사업비 1억 2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환경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녕하십니까? 안미희입니다. 14쪽에 일반부담금 1억 9천8백만원, 기정이 13억 5천6백만원이었다가 경정이 다시 11억 5천7백만원으로 1억 9천8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밑에 15쪽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민간이전에 거기도 1억 9천8백, 금액이 똑같아요. 이것은 일반부담금을 갖다가 민간 ······.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앞에 것은 세입이고 뒤에 것은 세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반부담금이 세입이 감이 되어서 세출도 감이 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발안하고 마도, 장안산단 세군데 산업단지에 대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마도하고 발안산단은 지난 2월 1일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안산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장안산단이 월 2,832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3월달부터 9월달까지 운영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수 시기가 아직도 미정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10월 중에 인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0월 중에 인수하시면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놓으셨던 것이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미리 편성은 아니고 시기 자체가 장안산단 같은 경우에는 장안산단 조성을 했던 사업자하고 도하고 관계가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계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예산이 언제 편성됐던 것입니까? 본예산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금년도 본예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예산에서 지금까지면 개월 수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9개월 상당 기간동안 1억 9천8백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내용이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상당기간 동안, 1년이 거의 다 되는 기간동안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 쪽에서는 어차피 환경관리공사에 민간위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인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산단을 조성을 했던 사업자하고 도하고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다시 감 했다가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실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어차피 인계를 받게 되면 매월 운영비는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운영비 자체를 예산에 성립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환경관리공사에 전체적으로 위탁하시는데 같이 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폐수처리장별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비용을 산정을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재는 마도하고 발안만 음식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음식물이 아니고 산업단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수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장안만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데 어떤 문제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보고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준공문제, 아니면 기계설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문제가 있는 것은 자세하게 하셔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왜 도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인지 확실한 원인을 화성시에서도 알아야지 예산을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운영비 지원하실 때, 저희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산단을 조성한 조성사업자하고 도하고의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끝난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조성사업자와 도하고 어떤 문제로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파악해 놓고 계세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것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입수하시게 되면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6쪽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안내문 제작, 그 밑에 정밀검사 홍보 현수막 제작 했는데 이것이 집행 잔액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3월 29일자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자체가 종합검사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감이 되는 부분이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건들은 집행 잔액을 많이 발생시킨 것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사업 쪽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 건은 작년도에 3,665대 정도 할 수 있는 물량을 예산 배정을 받아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한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사업물량 자체를 저희가 100% 완전하게 처리를 해 나갔으면 집행 잔액 자체도 조금 줄을 수 있을 것인데 실제 이 사업을 하면서 100% 성립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약간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00% 성립을 못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70만원 정도의 기기를 부착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도 그 자체를 기피하는 운전기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100%는 성립을 못 시켰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반환금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어차피 내려온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환금이 많으면 나중에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예산 확보는 국도비를 받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7,616만원이나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았지요? 다 선호하는 사업 아닌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건은 저희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을 작년도에는 15대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체들에서 선호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물량만큼은 100% 다 채웠는데 지원하는 기준에 있어서 지원 기준이 약간 하향이 되기 때문에 하향되는 금액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변동된 지원 금액에 따라서, 좀 모순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뒤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추진, 이것은 경유차량 얘기하는 것이죠? 봉고차라든지 이런 것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자부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공해 자동차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공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대형은 14대를 했고, 소형은 봉고 1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형은 9대의 실적을 거행한바 있는데 이중에 봉고 같은 경우는 약 2백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해주고, 대형 같은 경우는 6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나머지 차량구입비는 전부 자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부담이 많으니까 서로 간에 기피를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보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원비행장 피해 2조 3천억이라고 해서 수원시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셨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는 왜 피해대책에 대한 조사 안 하시지요?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하고 소음측정망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소음측정망은 ,동부출장소, 동탄 1동 이렇게 해서 세군데 측정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시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측정결과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 학습권이 지금 수원시도 30개 학교 아이들이 학습권이 떨어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에 의해서, 맞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도 거기에 따른 이중창이라든지 아니면 방음유리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이 이제 심각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양감 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만이 아니고 양감도 그러니까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의 어떤 여건도 부탁을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황구지천 물이 너무나 더러워요. 지난번에 하천에 문제점, 모니터닝 얼마나 하고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황구지천 뿐만이 아니고 5개 호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천은 34개소, 호소는 8개소를 측정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구지천 쪽은 ······.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천에 환경연합이라든지 다른 환경단체들이 많이 와서 자발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이 수질을 보존하고, 우기철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작은 돈이라서 가지고 자꾸 홍보를 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물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특히 지난번에 수원방송 기자가 가서 직접 우수토실에서 방류하는 것까지 촬영을 했어요. 그렇게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수토실에 방류되는 것들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환경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아까 답변 드리다 못 드린 사항이 있어서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이 2013년도부터는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본부에서 안성천 중권역이라고 해서 황구지천 쪽은 BOD 기준 약 3.5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황구지천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환경부라든가 도비까지 끌어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됐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하천 자체가 되살아나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13년도라고 하셨는데 황구지천 개선사업이 다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해 나가겠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 여건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삼보광산 여쭤볼게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사업 실시설계는 아직 시작은 못했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 관련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끝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용역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사업은 좀더 내년도에도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직 오염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쪽은 광해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정화사업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끝내는 년도에 맞춰서 광해관리공단도 같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 환경산업국장께서도 광해관리공단에 직접 가셔서 저희 사업을 하는데 80억 정도는 광해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고생하셨고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23쪽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에 장려금 3천만원이 증액 됐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 내용은 당초 폐비닐 수거가 1,350톤에서 금년 말에 1,650톤으로 증가해서 부족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수거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수거는 읍면에서 마을단위로 수거를 하면 한국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마을단위에 수거 장소가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마을단위별로 토지소유자들 이장님이 협의해서 해놓으면 모아놓은 것을.
용귀
배용귀위원
수거장소가 없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특별하게 정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바람에 날리고 해서 다시 흩어집니다. 민원이 있었어요. 마을별로 수거장소를 마련해달라,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24페이지 무단폐기물 위탁처리 5억 8천만원이 집행 잔액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마도 무단방치폐기물 위탁처리는 처리 후 집행 잔액입니다. 당초에는 소각대상 폐기물로 계상을 했었는데 선별 과정에서 토사 혼합이 되어 있어서 선별을 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가 다 끝나신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다 완료 됐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마도면사무소 뒤편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마도가 몇 군데 있어서 물어봤고, 공단 앞에 있는 것은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건설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2쪽 민간위탁금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에 4억 2천9백여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반입불가 폐기물이 무슨 종류입니까? 종류로 구분한다면.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폐합성수지류인데 당초에 계약금액이 6억 2,493만 5천원을 했고, 기 처리한 것이 5억 2천5백만원 해서 6월달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계약 잔량이 약 9천9백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폐합성수지류로 해서 금년에 남은 금액이 약 2억 1천3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폐기물 수거량 증가로 인해서 부족 되는 금액을 갖다가 계약 잔액 플러스 부족 금액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총 4억 2천9백만원이 추경에 확보되면 약 2,400톤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폐기물은 주로 어느 곳에서 발생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많이 수거가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특정 회사나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산재되어 있는 것을 주운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에 흩어진 것, 도로변에, 하천변에 있는 것을 수거하다 보니까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5백여만원이 감이 됐는데 충분히 다 되어서 이것은 감을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도 집행 잔액인데 무단투기에 CCTV하고 양심거울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고 난 금액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금년에 이 금액 가지고는 또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도 분은 다 완료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감시카메라가 대당 얼마나 갑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약 9백만원 내지 1천만원.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이 되는 부분이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22쪽에 환경자원과 전체 예산이 기정 예산액에 비교증감이 18억 9천8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화성만들기에서 그렇게 됐고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비에서 25억 7천8백만원, 그리고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에서 17억 5천4백만원이 비교증감이 됐는데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이 분기별로 나가시는 것입니까? 당초에 본예산에서 다 편성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 예산에 미확보가 됐고 지급은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것은 2개월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개월분이면 남은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았나요? 그러면 또 1개월분 남은 것은 다시 3회 추경 때 하실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기위 확보했고 부족 된 2개월분에 대해서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비가 년 얼마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총 계약을 한 것이 104억 3천7백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에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부터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만 되는 것이고 음식물은 또 별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음식물만도 몇 십억 되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음식물 처리비도 보니까 여기에 또 4억을 편성하셨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음식물만 따지면 26억 9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업체가 5개 업체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결도 거기가 맞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한결은 아닙니다.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원천, 평촌, 화성, 향원, 은호에서 생활쓰레기를 치우고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음식물 처리는 몇 개 업체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음식물도 5개 업체인데 화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설, 청명 등 이렇게 해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업체들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감독하시지요? 청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 냄새나 이런 것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저희가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금년에는 이것가지고 마무리가 다 되시는 것이네요?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도 그렇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음식물 처리비도 자꾸 늘어나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 세대가 약 1,900세대 정도 증가 예상이고 따라서 당초 우리 계약할 당시 보다도 5만 9천명 정도 늘어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동탄1지구에는 음처장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지구에는 반드시 담당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2지구 건설될 때는 음식물처리장 제대로, 빨아들이는 형식이라든가 터널식으로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장 최신식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상당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물 때문에 비용이 26억 들어간다고 하신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입은 얼마나 돼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처리비를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처리비 주는데 음식물.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종량제봉투로 해서 수입을 받는 것이죠. 판매금액은 종량제 봉투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돼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종량제 음식물에 대해서는 아직 수입은 따져 보지 않았는데요. 분리해서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번 따져 보시고 지금 음식폐기물 처리 업체가 꽤 있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9개 업체 중에도 영세업체들이 또 많잖아요. 악취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라도 처리장 하나 신설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도 음식물 처리업에 대해서 늘어나는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미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탄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집화시설 쪽으로 가면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셨듯이 화성 전체에 대한 폐기물 기본계획 방향으로 봤을 때 저희도 일단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고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자체에서 처리한다지만 그 외에도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으니까 인구가 유입되는 만큼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계획 좀 한번 잡아 보시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31쪽 사강시장 횟집거리 환경정비사업에 6천2백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사강시장 횟집거리 정비사업 총 사업비는 23억인데 그중에 자부담이 1억 3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기청 고시에 의해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자체에서 50%를 감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6천2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언제 착공이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착공은 현재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어서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준공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준공은 금년말 이내로 할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금년말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순회 하셨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에 먼저도 한 20 몇 억 들여서 했는데 실용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현재 아케이드 공사를 1차,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시설만 현대화 됐을 뿐 활성화는 아직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희대학교하고 특화사업에 용역비를 도에서 1억을 지원해줘서 현재 경희대학에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잘 디자인 해 주셔서, 또 준공도 제 날짜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32쪽에 전곡항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보니까 2차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2억 편성된 것이, 1차 사업은 몇 년도에 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총 4.9키로를 계획해서 금년에 약 2.7키로를 했고 나머지 2.2키로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계획만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2008년 계획해서 금년도 초에 실시를 했고 내년에 보트쇼 전에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것인데 내년 예산으로 잡으면 공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1차 계약금 정도로 2억만 세우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보트쇼 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예산에 세우면 이 사업이 중단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중단이 아니고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총 길이가 4.9키로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억은 계약금에 불과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 공사비는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 우선 계약금으로 10%를 저희가 지급을 하면 착수가 금년말에 이루어져서 내년 6월 안에 완공이.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1차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20억이에요? 앞으로 2차만 남은 것이 20억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1차 한 것이 17억 1천9백만원이고 2차 내년도에 할 것이 15억 7천7백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중에서 우선 계약금 2억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34쪽에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인건비에 시비가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취업정보센터가 어디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취업정보 상담사가 현재 민원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동안에는 상담사가 없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전에 도에서 예산을 내시해줘서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비로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도비가 532만원이고 시비가, 이것이 몇 명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1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 나갔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금년에 나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에 처음 생겼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민원실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민원실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오는 분들이 많아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와서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문의하고 예를 들어 취직이 제대로 잘 되어서 그분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직접 취업을 시켜 주는 것은 아니고 상담해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취업정보라는 것은 구인구직 상담해주는 것입니까? 취업정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구인구직처럼 어느 회사에서 어떤 직을 뽑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어떻게 갖추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인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떤 어떤 직종 안내 홍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 직종 있고 어디에서 뭐를 뽑고 직업훈련을 어떻게 하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알선을 약 69명 해줘서 현재 구직은 17명이 된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선까지 해주면 면접 봐서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당사자간의 문제겠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상담 받는 분들이 만족 해 하십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현재는 된 사람은 만족 해 하겠지만 알아보는 수준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취업정보센터 상담사는 어떤 자격증 같은 것이 있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현재 자격증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채용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면접은 어떤 대상을, 주로 상공회의소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 화성시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취업정보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있고 자체 상공회의소에서 제작해서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전문 자격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럴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고해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취업정보센터를 지금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스컴, 언론들이 잘 되어 있어서 구인구직하면 노동부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 들어가도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데 굳이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민원실에서 이런 것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물론 그런 온라인을 이용하는 청년 실업자도 많지만 대면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민원실에 민원보시는 분이 많으니까 와서 보고 취업상담을 하니까 민원 보러 오셨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242만원이라는 돈이 한분한테 나가는 것인데 연봉이 얼마에요? 지금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 줄 인건비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월 이분한테 지급하는 금액은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공무원 일과시간하고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32쪽 외빈초청여비, 먼저 기정에 1억 5천인데 8천만원이 집행되고 7천만원이 집행 잔액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1억 5천에서 8천만원을 집행하고 7천만원이 집행 잔액이라면 과다계상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 외빈이 많이 안 오셨습니다. 경기침체도 있고 현재 홈스테이를 할 계획이었는데 신종플루가 발생하는 바람에 취소가 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처음에 계상된 것과 집행액이, 또 감 되는 부분이 거의 절반이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 사장 되는 것, 물론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9쪽에 보면 상단부에 당진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그런데 거기에서는 감이 되고 똑같이 밑에 다시 예산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을 민간위탁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게재를 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32페이지 파견공무원이 무슨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현재 우리시에는 위해시에서 1명이 와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위해시에서 왔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언제 왔어요? 위해시 우리하고 자매결연 언제 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위해시는 작년 12월달에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하고 최종적으로 자매결연 한 것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위해시는 현재 자매도시는 아니고 우호도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냥 우호도시에요? 최종 안 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현재 자매결연은 중국 오강시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오강시만 되어 있고 아직도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위해시에서 왔는데 주고,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금년도 계획이 베트남 다낭시에서 또 1명이 파견오기로 했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왔었잖아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푸토성에서 왔었고, 다낭시에서 1명이 올 계획이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한국어 연수비는 비율로 따져보면 50%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2명이 올 것으로 계산해서 연수비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는 거의 50%를 계산해서 삭감했고 아래는 1백만원만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적게 됐고 연수비가 인상이 또 많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국어는 어디 가서 연수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주대에 한국어과 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연수 와서 학교 다니고 그러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연수 왔는데 학교 보내서 한국어과에 가서 공부나 시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1년 중에서 6개월은 한국어 연수를 시키고 6개월은 우리시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뭔가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 현황을 주시고 금년도까지 실적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사업이 정말 바람직한 사업인데 34페이지를 보면 반환금에 청년뉴딜 집행 잔액 반납이 3,523만 9천원이에요. 이렇게 많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해야 됩니까? 앞에는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인턴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뒤에 청년뉴딜 집행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청년뉴딜사업은 남양 ······.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해주세요.
그러니까 수혜자들이 2차 교육을 더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크나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1차 교육 기관에서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을 내려줬는데 반납시키는 것도 그렇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도 담당이십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40페이지 우정읍 국화리 음식물소멸기 전기요금 지원에서 시에 것은 왜 삭감이 됐지요? 국비만 가지고도 가능한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을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발전금으로 들어온 돈을 국고보조금으로 돌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렇게 변경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전부 다 그렇게 정정을 한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피해된 지역들 반월동이라든지 장안면, 우정읍 같은 데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34쪽에 아까 제가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인건비 여쭤본 것 있잖아요. 지금 합계 금액이 1,774만원이지요? 월 150만원씩 준다고 했으니까 1년치 연봉이 1,800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770만원이면 1년치 연봉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번 추경에 이것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나중에 내려온 것이고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도에서 항상 532만원씩 내려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금년 처음에 본예산에 내시를 해 준 것이 아니고 본예산 세워준 다음에 추가로 줬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집행했던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서 도에 자동으로 여기에서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도에서 내시를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액은 똑같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4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왜 이렇게 많아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총 사업비 자체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10억 880만원인데 2008년도까지는 시설에 대한 인건비로만 들어가서 5억 8천만원만 세웠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관리 자체를 한국노총 화성지부에서 위탁관리를 해왔다가 금년도부터 직영을 하면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에서 직접 운영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추가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또 추가가 왜 발생이 됐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1회 추경 때 4억 7,545만 9천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1회 추경에 3억 4,545만 9천원만 확보가 되다 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확보를 다 못해서 이번에 확보를 하셨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추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꾸 추경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1억 3천이나 되는 예산이고, 또 47페이지 화성노총장학회 기금지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화성노총에 장학기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2002년도에 2억 5천이 저희가 출연했고 노총 자체에서 2억 2천5백해서 현재 4억 7천5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9년도 현재까지 고등학생 178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4,243만원 장학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화성시가 출연하게 된 계기는 지금 한국노총 화성지회에 가입되어 있는 어른이 3,4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녀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현재까지는.
효근
유효근위원
잠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금액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요성은 있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이제까지 기업 관계가 조금, 화성시가 급부상 하는데 공장들도 많이 들어서고 기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기금을 출연해서 2002년도에 해줬지만 추후 더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와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고, 또 그렇다고 보면 자체 출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시에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하고 같이 출연해서 정말 이번에는 화청노총에 장학기금 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돈을 출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지 않아요. 1년에 2억도 안 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재단에서 1장학관, 2장학관에 들어가는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나 노총에 자녀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을 만들어서 가야겠다는 부분들은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기업도 잘 홍보해서 같이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6페이지 1인 기업 CEO 양성교육이라고 있는데 민간경상적 보조를 어디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어느 대학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수원대학을 비롯한 우리 관내에 전문대학을 비롯해서 7개 대학이 있습니다. 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1인 기업 CEO를 양성해서 여기에 보급하고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기에 관련되는 대학하고 의견을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경상적보조면 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지요? CEO 과정을 여성대학 같이.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준비한 것 있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검토했는데 ······.
효근
유효근위원
일일이 설명듣기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면 보고 요점만 질의하고 답변도 그렇게 하면 시간도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총장학기금하고 CEO 과정하고 근로자복지관 관리대행사업 금년도 예산 총괄적인 것 해서 자료 3개를 요구합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별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 46쪽 하단부, 당초 예산은 2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왜 별안간 홍보책자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200에서 늘어나는 사항들은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관련해서 기업체 시책홍보 및 안내 같은 것이라든지, 금번 7월 1일부터 추진하는 기업코디제 홍보 관련 제작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완제품 회사 120개 업체에 대한 제품 관련 카다로그를 제작 홍보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 예산을 2백만원 가지고 할 생각을 하다가 추경에 1천만원이 더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적인 기업지원 시책 홍보로 생각을 하고 하다가 올해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많은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관급공사는 물론이고 일반 산하단체, 또는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에서도 그 물건을 써 주십사 해서 관내 완제품에 따른 공동 카다로그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기업들의 완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책자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네, 그 책자를 만들어서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데 줘서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조금 전에 유효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화성노총장학회 기금 지원 있잖아요. 현재 4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셨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4억 7천5백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에서 2억이 본인들이 만든 것이고 2억 5천이 시에서 처음에 출연했던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총 4억 7천5백 중에 시에서 출연한 것이 2억 5천이고 노총 자체에서 확보한 것이 2억 2천5백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몇 년도부터 했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설립 자체는 2002년도에 기금을 했고 지원 자체는 2003년부터 학생들 장학금 지원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억 5천을 다시 출자를 하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7억 2천5백만원? 6억 2천5백만원인가?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7억 2천5백이고 아까 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2천5백만원 정도 거기에서도 해서 7척 5천을 일단 확보해서 가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7억 5천을 은행에서 넣으면 년 이자가 몇%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지금 금리 정도로 보면 4.4%정도 보는데 3천2백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년에 3천2백만원이요? 7억 5천에.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농협이에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새마을 금고, 저희는 자문을 그렇게 받아봤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규정에 의해서 수익금의 75%선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 맞추다 보니까 2천3백만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지금까지는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줬나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앞으로 대학생들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실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이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그렇지요? 세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1원 하나 못 떼먹고 월급에 다 공제되잖아요. 그런 근로자 자녀들한테는 사실은 우리가 크게 혜택을 준 것이 없습니다. 다 법을 잘 알고 지자체 여러 가지 봉사해가면서 룰을 아는 사람들이 다 찾아먹는 것이지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근로자들은 큰 혜택을 못 봤어요. 추경에 물론 돈이 없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좀더 돈이 있다면 쓸데없는 기금에 몇 십억씩 있는 것을 이런 장학금에 출연하는 것은 대찬성이에요. 어쨌든 근로자들 가족들한테 많이 신경 써주세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1인 기업 CEO 양성교육, 유효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어려울 때, 금년에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굳이 8천만원씩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의도라고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고 생각이 좀 그러시네요. 내년 본예산에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대학교에서 해 달라고 마구 독촉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런 것보다도 일반적인 산학협력해서 이런 것을 대학교별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은 개인 창업입니다. 1인 기업, 그런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 통계를 해보지 않았지만 화성 쪽에서 이사 와서 하는 분들이 왜 1인 창업 지원 보육교육 같은 것을 안 하느냐는 문의 관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반기 정도에 해서 년초부터는 그분들도 좋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수원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 예산 삭감된 적 있었지요? 그것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에요? 수원대학교에서 했던 것.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과장이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원대학교에 있는 것은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면 1인 CEO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혼자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업종을 얘기한다면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전통식품 개발이라든지, 자기 혼자 그런 것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인데, 왜 이것을 갑자기 하게 됐느냐고 해서 저희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시행을 못했고 우선 가을, 겨울철에 일단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매치를 해서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70, 80%가 될지 자부담 20, 30% 대비를 해서 금년도에 200명 정도만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이 몇 개월 과정이에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3개월 과정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사업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측을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10월부터 시작하셔야 3개월 과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안 되면 내년에 하는 것이죠. 내부계획만 세운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수원대라든지 협성대라든지 의견은 있었고 확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원대는 주지 마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수원대학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학교도 전공과 연관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만 밀어 주는 것이 아니고 산학활동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성대학이나 협성대학이나 관내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시고 수원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명칭도 그렇고 현재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시게 되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200명 정도에 8천만원 하면 1인당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식대, 교재, 교구비 이런 것인가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강사료라든지 그다음에 보조되는 인건비, 재료비, 교재, 물품구입비 그런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인들이 각자 원하는 업종에 따른 재료비, 200여명이 각종 업종이 다를 텐데?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업종을 한정을 해야지요. 수요를 봐서 5가지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가지면 5가지, 10가지면 10가지로 해서 거기에서 20명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현재 계획은 5가지 정도 운영하는데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특히 관내에 복지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술자격증도 취득을 해요. 취업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있는 대상을 선정을 하시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배운 것을 창업할 수 있는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오겠다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54쪽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4억이 집행 잔액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당초에는 수업료 인상이나 학생수 증가 등으로 해서 작년도 기준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로 주소만 옮겨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현재까지 나가고 있는 것이 750명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농정과장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혹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거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4억씩이나 예산이 사장이 되는데, 사실 금액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행정경비, 1천3백만원이 국비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60쪽에 보면 그것도 역시 국비인데 반납을 하는 것이 있어요. 받고 반납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2008년도 것을 지금 반납합니까?
56쪽 민간경상보조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 어떤 포장재를 지금 또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2억 7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당초 올해 예산 형편상 1회 추경 때 삭감했다가 이번에 편성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니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지금 포장재는 거의 이미 주문제작해서 다 해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2억 7천이 증액이 되니까 묻는 것입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 농산물은 가을에 추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처음에 포장재가 기본적으로 뭐가 얼마가 필요한 것이 이미 제가 알기로는 주문 제작이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쓴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6쪽에 학교급식지원 민간경상보조인데 1억 3천5백만원씩이나 추경에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당초 본예산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하반기부터 유치원까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소요액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유치원은 다 학교 아닌가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나요? 사설 유치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지요? 병설유치원은 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지원해줄 유치원이 몇 군데에요? 우리 관내에 사설 유치원이 전체 몇 군데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36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현지에 나가서 취사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선정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다 보시고 선정하셨다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영세 유치원이라고 할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러니까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데는 지원을 못해 드리는 것이고, 설치 된 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도 취사시설을 설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추가지원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서른 몇 군데밖에 없다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36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말고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만.
미희
안미희간사
유치원이 전체 몇 군데인데요?
아니 유치원이 전체가 몇 개냐고요.
사립유치원이 우리 화성시에 36개밖에 안 돼요?
전체 36개소인데 36개소 다 해주는 것입니까?
어쨌든 등록되어 있는 사립유치원이 36개소잖아요. 그러면 36개소에 취사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확보됐다는 얘기지요?
인원수는 전체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쌀은 어떤 급수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맞아요. 유치원 어린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인데 많이도 안 먹잖아요. 좋은 것으로 이왕이면 지원해 주셔서, 어른들이 술 한잔 덜 먹으면 돼요.
어린이들한테 정말 최상의 것을 지원해 주세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지원할 부분이 36개소에 1억 3천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방학이 있고, 1개월 정도 남는 것이네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하고 똑같이 방학이 들어가지만 사립유치원은 그렇지 않지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사립유치원들 취사시설의 위생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죠? 위생문제도 철저히 단속 하시고, 고품질쌀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에 9천만원, 기정예산 2억이었다가 추경에 다시 9천만원을 계상하신 이유가 또 있나요? 본예산에서 고품질쌀 포장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나와 있어야 될 사항인데 왜 9천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제가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사정이 어떤 것입니까? 물가상승, 아니면 쌀 수확이 늘어났다든지.
그 원인에 대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예수금이라고 수입 들어온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매각이 발생하기 시작했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매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매각대금 들어온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매각대금도 들어오고 있고 임대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총 몇 대나 돼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 ······.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로 주고, 금년도는 몇 대나 공급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이명박 대령이 농민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가 전반적으로 임대사업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농협이 모든 것을 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농협도 아마 분리를 하는 것 같은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신경분리를 어차피 하려고 하는 중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경제하고 신용하고 분리해서 가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안점으로 개선해 나갈 방법인 것으로 보고, 화성시도 농민들이 정말 일손이 없지 않습니까? 일손과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대형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선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기계수리센터를 기술센터에 업무이관 할 생각 없으세요? 다른 시군에도 보면 반 이상은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인데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장님은 이제 관심을 가져주세요.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검토를 한번 하셔서 수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순회도 하고, 공급해준 기종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데이터 해서 DB 작업해서 가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수리하러 나갔을 때도 어느 면에 어느 리에 나갔을 때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수리센터의 수리 여건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쪽 받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가야지만 앞서 정부에서 농민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듯이, 또 거기에서 대형기계도 가지고 임대해 가면서 같이 있도록 하고, 농기계 수리에 대한 관리 차원으로 수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한번 주세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용역 안 줘도 우리가 ······.
효근
유효근위원
안 줘도 가능해요? 그러면 다행스럽고 하여튼 검토해서 잘 이끌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제 사립유치원에도 접근을 하셨지요. 벌써 몇 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이제 보육시설에도, 그 시설에서 필요한 만큼 양질미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청에서 학교 급식하는데 축산물에 대해서 보조해 주지요? 그와 같이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도 사실적으로 보면 작은 양밖에 안 됩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근 300억이 듭니다. 시설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건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햇살드리 홍보하는데 제일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학부형들로 하여금 햇살드리 쌀이 좋아서 시에서 아이들한테 주는데, 지금 보육시설에 약 1만 5천명 정도 아이들 있는 것 같고 유치원에 6, 7천명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보육시설이 6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유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지요? 농산물유통단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을 해야지요. 그분들의 일자리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가 지금 쌀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에 7만5천톤 정도 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생산되는 면적은?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공부상 면적은 1만4천 되는데 지금 현재 화성호에 가경작이 500헥타 정도 되고 황구지천이나 남양호 주변에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것이 약 200헥타 되고 있습니다. 1만5천헥타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가경작도 500헥타 되고, 지금 쌀값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화성시 햇살드리에, 지금 가경작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휴경작을 할 수 있는 곳을 전에도 권했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전에는 휴경지 직불제 지원을 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생산 위주로 하고 또 한때는 휴경도 하고, 지금은 또 생산량이 넘치고, 화성시민들이 타 지역에 가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양이 파악 안 됐습니까? 농협마다 파악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알기에는 태안농협만 하더라도 상당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해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 주면 우리가 생산되는 면적만큼만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조암에 계신 분들이 쌀을 이제 전라도 쪽으로 내려 보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당진에서 쌀 생산했던 분들이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내려 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을 조금 덜 받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이제 역비례가 되고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정부에서도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사료작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전라도 쪽에 하고 있잖아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저희들도 단지에 사료작물로 심어서 사료로 대체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소득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보도된 것에 의하면 전라도나 이런 데는 옥수수를 심어서 사료작물 하고 벼 수매에 대한 차이를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휴경작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화성시민이 타지에 가서 농사짓는 것도 내 농사짓는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쌀이 전부다 화성에 햇살드리 쌀로 둔갑을 했을 때 정말 양질미가 나오겠느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양질미로 생각하고 화성시 쌀 소비처를 구하겠느냐, 여기 화성 햇살드리 쌀이나 당진에 가서 생산하는 쌀이나 미질에 차이점이 없다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정부미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기 때문에 햇살드리만 보존해주고 정부미 차액보조를 학교에 주느냐 하는 것이 자꾸 나오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과감하게 담당부서에서 막아 주시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59페이지 햇살드리 홍보비용이 1년에 얼마에요? 부족해서 CF송출한다고 했는데 어느 방송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CBS나 YTN 이런 데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중앙방송에도 송출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YTN 많이 봐요. 뉴스기 때문에.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각 지자체에서 보면 중앙방송에 광고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1개월 동안 SBS나 KBS에.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비 나가는 것이 몇 십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몇 십억을 가지고 우리가 햇살드리 홍보를 했을 때 얼마만큼 큰 효과를 냈는지 하는 것도 이제는 분석도 해 보셔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홍보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농업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FTA다 농산물 가격 하락이다, 또 농촌의 고령화다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햇살드리 브랜드를 홍보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고 계측을 하라면 어렵지만 화성 농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FTA 대응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또 제가 얘기했던 것이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한다고 했다가 안 했지요? 왜? 우리 화성시에 생산되는 농산물 양이 얼마고 생산자가 누구며, 그 양을 어떻게 판로를 할 것이냐 DB작업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들어가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것도 내년도 7억 정도 계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문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홍보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성시에 정말 특화작목은 무엇이고, 특화지역은 어디고, 조암 쌀이 좋은 것이 간척지 쌀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 병점에 있는 안녕리 뜰에 황구지천 물가지고 경작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다 개선해서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하수라도 개발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몇 십억을 홍보비로 쓰신다고 생각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선 것이 2억 5천8백 섰다면서요? 모쪼록 우리 농업이 어렵고 축산도 어렵고 어업도 어렵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9쪽에 불법농지 행정대집행 3천만원 계상하셨고, 그 밑에 햇살드리 CF 송출료도 2억을 다시, 기정 예산액이 3억 7천4백만원이었는데 2억을 더 계상을 하셨어요. 행정대집행은 어떻게 해서 기정에는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2회 추경에 3천만원을.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팔탄면 덕우리 19-1번지에 불법농지를 건축신고를 안 하고 건물을 지어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축사로 당초 지은 것인데 여러 번 저희들이 가서 자체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화성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고발한 내용이 결과가 나오면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은 소송비 그런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아닙니다. 대집행비입니다. 용역사 불러서 대집행을 하고 나머지 본인들한테 그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철거할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밑에 햇살드리 CF 송출료는 어떻게 해서 갑자기 2,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50% 이상이.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사실 지금 CBS나 YTN은 현재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중앙방송 SBS나 KBS에 방송을 해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F홍보를 하면 농가에서 햇살드리 농사짓는 분들이 어떤 효과?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라는 것이 어떻게 계측하기는 참 어렵지만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포도를 삼성에 가지고 갔는데 왜 송산포도라고 안 하고 햇살드리라고 하느냐고 했는데 지금 여러 분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햇살드리가 많이 차차, 전국은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반기에 1억 5천 들여서 CF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송출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또는 농산물의 우리 브랜드 홍보 효과를 위해서 중앙방송에 이번 하반기에 송출해 볼까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 유통사업단에 주는 것 아니에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아닙니다.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송출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햇살드리를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효과적이겠지만 신도시마다 아파트 단지에 동 대표들, 아니면 통장들, 부녀회장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100그램씩이라도 담아서 시식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단체들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쌀 전업농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요.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내 지역에서 판로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예산만 자꾸 들여서 TV 이런 데 하신다고 무슨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지역에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동 대표분들하고도 거기에 아파트 홍보물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통사업단에서 그런 것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매결연한 서초구, 부천시하고 그런 방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과가 큰 중앙 TV를 활용한 홍보효과도 있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발로 뛰면서 홍보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하다못해 시식용으로 갖다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대를 하실지라도 이런 것은 그렇게, 홍보지 같은 것은 사실 저부터라도 홍보지가 여러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세히 안 봐요. 다 그렇고 그런 홍보겠지 하고, 그런데 직접 사람이 가서 설명하고, 밥을 해 먹어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아니면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것을 직접 구입해서 먹어볼 수 있도록 권장하는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매스컴의 효력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역 인터넷 방송 같은 것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중앙방송 그런 데는 해봐야 솔직히 지자체마다 좋은 쌀,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특히 많이 하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역에서는 인터넷 방송까지 하고 있고 전철 내 모니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0만 인구면, 앞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96만에서 100만 이상이면 충분히 지역에서도 소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66쪽에 양식장비 임대사업이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식장비 임대사업 15억은 양식장 하면 임대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6종, 그것이 올해 처음 생겼어요. 수원수협에 우리가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수협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 대상이 6종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아름다운 농장조성 사업에 잔액이 집행 잔액이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그 전에 이것이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계속 두 번인가 부결되어서 갔던 것인데 왜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당초에 12개 섰는데 2개 농장이 포기해서 발생이 된 것인데, 그 당시 다른 데로 대체를 시켜주려고 하니까 겨울에 별안간에 11월달에 발생이 되어서 대체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아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꼭, 저희 것만 가지고는 적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일부 들어올 것입니다. 합쳐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72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4억 5천만원이 감 됐어요.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축협에서 4공구에 공동 액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인데 당초에는 4공구에서 짓는 것으로 농림수산부에서 됐었는데 아직 부지가 결정이 안 됐어요.
용귀
배용귀위원
4공구 때문에 시비가 반납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지금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시비는 삭감시키고 다시 국도비 수반된 것도 변경 내시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후에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4공구가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가 과다로 들어가니까 전면적으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알았습니다. 가축분뇨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저감은 시킬 수 있어도 전체 안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방치하는 돈사나 우사 같은 데 제재나 규제할 수 없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방치는 했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되겠지요. 방치는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하는데 그래도.
용귀
배용귀위원
공무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업주들이, 냄새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수차례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냄새 같은 것은 공기에 떠있는 것을 포획을 해서 검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하고 때로는 고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68쪽 하단부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제부항하고 매향 2항에 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개를 설치할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크레인 10톤짜리 있지요. 배들이 바다에서 고장이 하면 육지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크레인 10톤짜리 2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먼저 제부항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전곡항에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직접 설치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저희가 업자 선정해서,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섰는데 저희 행정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경이 끝나면, 지금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업자선정해서?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입찰 절차 밟아서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70쪽 시설비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5억 6천여만원이 집행 잔액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집행 잔액이 아니고 작년도에 국장님이 가셔서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재원 대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을 재원 대체해서 시비를 깎은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비를 받아오든가 하지 예산 편성 다 한 다음에, 물론 가져온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시비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도비가 아니고 전액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인데 시책추진보존비를 외부에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진작 로비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때는 안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로 재원 대체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예산이 사장 되니까 그런 것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잘 해 주십시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71쪽 민간자본보조에 청보리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종자대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청보리 시범단지가 처음, 말그대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한 것인데 대상은 종자대라든지 비료대, 복토기, 파종기, 퇴비 살포기 같은 것, 그 구입을 헥타당 64만원 기준으로 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이 그러면 종자대만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아니 복토기라든지 파종기라든지 퇴비살포기까지.
재영
전재영위원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250헥타 조성 목표로 해서 헥타당 64만원이 지원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산출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헥타당 금액이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산출을 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지원 예산이 내려올 때 그렇게 기준이 내려온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68쪽에 고온항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실시설계 등 용역비는 당초에 100%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2,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7,75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고온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고온항이 총 90억이 듭니다. 실시설계는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성 검토까지, 그런데 당초 예산에 5억이 섰는데 총 예산이 5억 7,7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액 7,750만원을 이번에 세운 사항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 도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90억 공사인데 용역비가 5억 7,75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어항에 대한 것은 사전에 실시설계가 선행이 되어야 국도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지 물어보면 답변 주실 수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진화기술공사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관내 아니고 다른 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경기도 업체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문으로 하는 곳인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다른 용역하고 다른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역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은 틀리지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러니까 학술용역하고 이런 사업용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항이니까 아무래도 설계까지 다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본예산 때 7,750만원이 모자라서 못 세웠다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회 추경도 있었잖아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당초 계약은 5월 18일날 했어요. 그래서 내년 3월 13일까지 기간입니다. 봄 되면 공사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돈이 있으면 필요한 데 적정하게 쓰시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다른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고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 다른 것은 몰라도 사업에 따른 설계비 만큼은, 다른 예산은 삭감해도 이것은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냥 5억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면 5억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7,750만원 더 들어간다고 어떻게 특별하게 디자인이라든지 건축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도에 심의단까지 갔다 와야 돼요. 도에 감사담당관실에 이것만 전문 하는 데가 또 있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국도비가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도비만 들어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90억 중에서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24억 8천6백만원이 도비입니다. 어항은 3대 7로 보시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부지런히 다니면서 도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국비도 많이 끌어오셔서 시에 이런 사업하실 때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지만 더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도 얘기했는데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많이 계신데 자료를 보니까 한우, 육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795농가, 젖소가 512농가입니다. 돼지가 161농가, 닭이 325농가로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심 속에 축산농가, 특히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들 부탁드리고, 거기에 톱밥 지원해주고 해봐야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같이 협조 하시나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같이 협조하고 업무보고도 같이.
효근
유효근위원
미생물 가지고 악취를 많이 제거하고 생산성도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적극하고, 요즘에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써보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 50두 정도 사육하게 되면 월 2만원 정도만 가지면 악취를 다 잡을 수 있다, 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료가 되어서 제가 CD까지 받았고, 또 환경연합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뿌렸을 경우에도 하천 수질이 2, 3개월이면 깨끗하게 BOD를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요즘에 정보화에요. 그런데 농민들이나 축산농가 다 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대응으로 하십니다. 웬만하면 관행적으로 하는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성시에 한우촌 있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정남 귀래리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도 했나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저희가 일부 LED간판 정도 해줬는데 위원님도 거기 갔다 오셨지만 아직도 위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시비 1억 정도 들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축장하고 같이 어우러진 부분이 보여 지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수라청, 어디인지 아시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농산물유통단이 들어가서 있는 곳,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무실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가려고.
효근
유효근위원
농산물 하는 곳에 시설관리공단을 거기로 이주시키면 되나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달라는 단체는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이.
효근
유효근위원
단체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농산물 판매라든지, 전에는 우리가 20만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발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이나 원협이나 이런 데서 아무리 지원을 해도 물 붓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변을 다 식당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해서 한우촌 정도 하고 농산물 직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복지관에도 지금 농악을 하는 팀들이 들어가 있지요? 개선한다고 어느 분이 하셨는데 어떻게 복지관에서 농악을 하고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제가 ······.
효근
유효근위원
아까 농산물 쪽에 생각을 하고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말 축산 판매를 할 수 있고, 햇살드리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통행할 수 있는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볼 때 화성시가 가지고 가면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기존에 있던 것을 되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을 거기다 갖다 놓는다는 것은 잘못 됐지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지금 거기 지은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는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면, 또 차량등록사업소도 갖다달라고 한 적도 있지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을 다른 데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여건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지금 거기에 뿌리가 농업을 했던 곳인데 지금 그렇게 한다면 농업인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농업과 축산, 수산 다 어렵고 FTA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1년 동안 잠시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지, 저는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관련을 했고 지금 나와서 4대 때부터 시정 질문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 고견은 축산 정책에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참고로 한우 같은 것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소비를 못 쫓아갑니다. 소비가 더 많거든요. 가장 문제가 소나 돼지는 문제가 없는데 육우가 문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육우도 있고 한우도 그렇지만 정말 한우촌을 만들어서 한우가 간다고 보면 생산농가들이 다 한우를 생산할 때 생산 장려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전문매장을 예산에 반영해서 우선 사람이 다수 모이는데, 예를 들어서 동탄신도시라든지 향남이라든지 봉담, 남양 정도에 한 군데만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잘 되면 확대시킬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곁들여 더 말씀드린다면 동탄에 농축수산단지, 원예단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66쪽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있지요? 1억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총 학교가 119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112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이 경기도 물량에 60%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모자라서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다음에 70쪽에 소비자와 함께 하는 축산인 한마음대회, 예산을 100% 삭감했네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번에 저희 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종플루 때문에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를 끝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의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