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이병호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 멜라닌 식품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식품사고 발생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3,00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80%는 자본부조로 쓰고 20%는 경상부조로 쓰도록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사고에 대체를 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 차량을 구입을 하고 또 노트북이라든지 디지털 카메라 이런 정비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비 같은 것을 여러 종을 사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아직 예방백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체계적인 결과도, 아직 확진은 안 됐지만 계속 업무가 떨어짐으로써 지금 저희 직원들이 초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18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신종플루 예방에 대해서 대처는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하고요, 보건지도과에서는 예방접종만 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비가 워낙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 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보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무료로 했는데 그 검사비 자체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해서 검사기를 한 대씩 지급할 예정인데 그 한 대가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고 그 시약값이 워낙 5만 원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시약 합해서 12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반 병원에서 12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에 무료로 했는데 앞으로는 워낙 신종플루에 대한 확진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의심이 되고 그러면 독감처럼 약을 지급하고 또 심한 경우 중증, 폐렴이나 이런 데 진단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네.

현재 입원한 환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퇴원하고 없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아직 예방접종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위에서 얘기는 11월경에 예방접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인력을 더 보강할까 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신종플루 약은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우선 순위로 접종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대상이 65세 이상 하고요, 그다음에 임산부하고 6세 이하 하고 그다음에 걸리면 사망할 위험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신장질환이라든지 또는 당뇨라든지 이렇게 면역이 떨어진 분들을 우선순위로 접종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방접종 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1월말 정도에 예방접종 약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걸리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단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middot중&middot고등학생들 저희들이 5만여 명을 단체 예방접종을 하려면, 5만여 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8개 팀을 구성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 팀이 의사 1명에다 간호사 4명 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0일은 11월로 계산해서 11월 초에 될지 언제 될지 약을 몰라서 토&middot일을 뺀 월 20일을 해서 11월 12월 해서 40일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월에 일단 백신이 나오면 그때부터 할 계획이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드렸듯이 실은 저희들이 의사 2명 간호사 4명을 했는데 이 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배정시켜 줬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지금 당장 신종플루를 떠나서 인플루엔자 독감을 10월 6일부터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간호사를 지금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의사분들이 지금 지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래도 모든 것을 보고 간호사는 직접 예방접종 실시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의미는 국가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서 구에서 그 예산을 거기에 상당하는 예산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6명 지원하는데 보면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특수조제분유라든가 하는 것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아인 경우에는 유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전하고는 관련이 없고 엄마가 40주, 10달을 채워서 나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미리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이 미숙아인 경우에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상이 됩니다.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 미숙아라고 해서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천성이상아 같은 경우는 갑상선저하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전적인 것, 분명하게 뭐 유전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유전적인 것만의 원인은 아니고요, 그런 소인은 많을 수 있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유를 어린 시기에 먹어야 되는데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이 분해를 못해서 이 분해물질이 그냥 뇌에 축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몸에 축적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게 지능저하로 오기 때문에 우유를 먹는 기간 동안에 그 효소, 그 특수한 분해하는 요소를 뺀 조제분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제분유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데 그 분유 값만 제공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어려운 미숙아인 경우에는 병원비 지원이고요 선천성이상인 경우에는 갑상선저하면 치료제 주고 조제분유 주고 이런 겁니다.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신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임신중에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신중에 네 가지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엄마가 풍진에 걸렸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아서 아이가 기형이 생깁니다,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풍진에 걸린 적이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하면 만약에 엄마가 풍진에 최근에 걸린 적이 있다 그러면 아이는 기형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중절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태어나서 개개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입니다.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일개 공원에다가 한쪽에 흡연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공기라든가 대기가 전부 다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 자체를 금연&middot금주 공원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이외의 장소가 다 흡연 장소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국&middot시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위에 2,228만 9,000원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 것은 시&middot도비이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율 위원님이나 이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출산장려정책의 사업으로 보건지도과에도 있죠?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공석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서 저희들은 밑에 1층에 모성 영유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전 산후관리를 해 드리고 또 출산하실 분들 출산교실, 모유수유교실 이런 걸 다 운영하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장입니다. 아까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해서 불임부부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못 가졌을 때 그런 분들도 이런 불임부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체외수정 하는 게 저희들 하고 싶다고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보험료, 직장보험인지 건강보험인지 해서 그 보험기준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대 보험료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상응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요,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못 갖는다.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10년이 됐는데 아이를 못 가졌다, 아이를 갖고 싶다, 그런데 생활수준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김동율 위원께서는 그 지원금을 50%에서 100%로 하자 또 이병호 위원님께서는 왜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라고 지적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신청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44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44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9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관내에 약 7,400 가구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정규 직원 외에도 국가에서 간호사 11명, 운동처방사, 치위생사 이렇게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국가사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위에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50%가 국가부담이고요 25%가 시 부담이고 25%가 저희 구 부담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위쪽에 그다음에 서울시 보조금 반환금은 아래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주가 됩니다. 그런데 전담 간호사가 가가호호 방문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6월 달에 10명 중에서 3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만 두는 미채용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명 정도가 미채용 됐습니다. 그래서 매 달 한 명씩이기 때문에 150만 원씩 월 6개월 해서 이 금액이 월급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약 4년 전부터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순 시장님 때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분 약값 중에서 1만 원 이하인 경우만 국가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비 80%, 구비 20%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목표는 5,200명 목표로서 4,800명 정도를 집행해서 목표대비 92% 집행했습니다.

모든 치료가 다 가능하진 않지만 오신 분들에 대한 약제비 지원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middot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했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본 동의 건에 대한 표결결과는 가결되었습니다. 본 동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구민 감동 친절행정 구현, 통&middot반조직 운영 활성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51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기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삭감에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사실비보상금 3,510만 원 삭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용지에 자치행정과 소관 행사운영비(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강화 워크숍) 1,04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삭감에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사운영비(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강화 워크숍) 1,040만 원 삭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민간위탁금(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순찰초소 설치비) 992만 원에 대해 삭감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삭감에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민간위탁금(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순찰초소 설치비) 992만 원 삭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민간자본보조(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4억 2,886만 원에 삭감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삭감에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주택과 소관 민간자본보조(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4억 2,886만 원 삭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무관리비(안내홍보물 제작 등 청정공원 지정 조형물) 4,200만 원에 대해 삭감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삭감에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사무관리비(안내홍보물 제작 등 청정공원 지정 조형물) 4,200만 원 부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일반&middot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편의를 위하여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구민 감동 친절행정 구현, 통&middot반조직 운영 활성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통장 워크숍) 3,510만 원 전액 삭감. 다음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기반 구축,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 워크숍) 1,040만 원 전액 삭감. 다음은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 청소년 선도보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순찰초소 설치비) 992만 원 전액 삭감. 다음 주택과 주거환경개선, 주거수준향상, 공동주택관리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4억 2,886만 원 전액 삭감, 이상 총 4건에 4억 8,428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middot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일반&middot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