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대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적용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 컴퓨터, 휴대폰 등 소형 가전제품에 포함된 금, 은, 동 등 광물을 추출하는 도시광산화 사업과 관련한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개정하며,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인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의한 관련 조문이 변경되어 "시조례 제5조제3항"을 "시조례 제3조제2항"으로 하며, 안 제9조 및 제15조는 지난 7월 14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연탄재를 무상 배출함에 따라 연탄재를 버릴 때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화훼농가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제외합니다. 안 제22조에 불법 봉투 유통방지에 적극 대처하고자 봉투판매인 점검권한이 동장에게 있음을 명문화하고자 하며, 안 제28조 및 별표4에서는 199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못하여 폐기물 처리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반입수수료 범위를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물가인상률인 41.2% 만큼 감액하고, 반입수수료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운영위원회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안 제9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한 연탄재 무상 배출과 관련하여 수수료 감면자가 배출한 연탄재는 무료 수거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는 폐기물 무단 투기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근거조문을 "법 제63조"에서 "법 제68조"로, "법 제7조 및 제15조"를 "법 제7조, 제8조 및 제15조"로 하며, 안 제36조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한 6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광물을 추출하는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인 도시 광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소형 가전제품에 부과하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례 제26조 별표1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39조와 관련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조례시행규칙(별표5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규정한 신고포상금과 상충되기에 별표6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1조에서 제28조제3항 본문 및 별표4의 반입수수료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과 부칙 제2조에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개정 반입수수료 적용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2009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원동장이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가운데 물탱크와 탁구대 수수료가 다른 품목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유사한 품목과 비교 및 다른 자치구 수수료와 비교한 결과 제출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물탱크는 2,000원에서 1만원으로, 탁구대는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수수료를 수정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조례규정을 그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일부 조정하고,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인 ‘반입수수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여 일부 전자제품 배출 및 수거처리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기 위한 ‘도시광산화 사업’과 관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한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폐기물의 광역관리 사항으로 현행“제5조제3항”을“제3조 제2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으로 현행 “규격봉투에”에서 “봉투 등에”로 하였고, 안 제10조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분리 보관할 수 있는”을 “분류·보관할 수 있는”으로 하였고, 안 제15조 단서조항에서 현행“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를 “다만, 연탄재(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제외),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22조는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으로 현행 “구청장”을 “구청장과 동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28조 제3항은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부담토록 하며”를 “부담하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로 하고, 후단에서 현행“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로 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수수료의 감면사항으로 현행 단서조항 “단, 제1항의 수수료 감면자가 배출한 연탄재는 무료수거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34조는 과태료의 처분통지 조항으로서 현행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하고, 현행 “법 제7조 및 법 제15조”를 “법 제7조, 제8조 및 제15조”로 하며, 안 제36조는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사항으로 현행 “30일”을 “60일”로 수정하고, 기타 수수료 관련사항인 현행 별표1과 별표4를 수정하고, 별표6으로 규정된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봉투 가격에 반영된 폐기물처리시설에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폐기물 처리업자가 일부 부담하게 되어 있는 바,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은 41.2%이었지만 봉투 가격은 인상되지 않아 그동안 폐기물처리업자들이 끊임없이 어려움을 호소하여 그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지만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쓰레기 봉투요금 동결 주문과 함께 구민들의 가정경제를 감안하여 규격봉투 가격은 동결하고, 대신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업자들이 부담하는 반입 수수료를 그만큼 낮추는 조례안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더불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대상 품목 중 폐 소형가전제품에서 금, 은, 동 등 희귀 금속을 회수하여 자원화 하고자 하는 ‘도시광산화 사업’에 따라 우리 구 29개 품목의 폐 소형가전제품을 수거해가는 대신 그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사업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전반적으로 현행 우리 구 조례에 준용되었던「폐기물관리법」 및 「서울시폐기물관리 조례」등의 개정에 맞춰 바뀐 조문이나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안 제9조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연탄재는 무상 배출되므로 연탄재를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는 규정을 당연 삭제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10조에서 ‘분리 보관’을 ‘분류·보관’으로 수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5조에서 연탄재 중에서도 화훼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연탄재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량제 제외 품목에 해당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22조에서 ‘구청장’을 ‘구청장과 동장’으로 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현행대로 두어도 ‘구청장’의 명을 받아 ‘동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지만, 봉투판매인에 대해 좀더 현장감 있는 행정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유통 방지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8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반입 수수료의 범위를 좀더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 규칙에 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안 제32조제2항 후단의 내용인 연탄재 무료수거의 단서조항은 환경부 지침의 변경에 따라 이제는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6조에서 ‘60일’로 수정한 것은 2008년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광산화 사업과 관련한 일부 품목의 수수료 면제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기준’의 변경과,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의 인하에 따라 현행 별표1과 별표4를 수정하고, 별표6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시행규칙과 상충되어 삭제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 등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추어 준용된 조문이나 자구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부분과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수도권매립지에 부담하는 반입수수료를 인하함에 따른 우리 구 예산 부담의 증가와 ‘도시광산화 사업’ 일환으로 폐 소형가전제품의 수집·운반 수수료 면제에서 비롯된 구 수입의 감소,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 별표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검토할 만한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되지만,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구에서도 쓰레기 봉투값을 10년 동안 한 번도 인상한 곳이 없어요?

인상한 구가 지금 현재 2 ~ 3개 구가 되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했더라도 인상률이 미미한 쪽에 그칩니다. 현실화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각 구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다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어느 정도 수준

중간 수준 정도 됩니다.

중간 수준쯤 돼요? 지금도 쓰레기 봉투값이 비싸다고 하지요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값은 비싼편이잖아요 그래도. 비싸다고들 다 하셔서 올릴 수는 전혀 없는 거지요.

환경부나 서울시 입장은 봉투가격을 한 540원 정도로 현실화 시켜줘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물가도 어렵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값을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쓰레기 반입값을 구청에서 몇 %를 대준다는 거예요?

%로 대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서 규정했던 바와 같이 반입수수료를 봉투가격에 반영해서 지금 ℓ당, 다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다른데 봉투를 판매할 때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제작하면 제작량에 따라서 그걸 저희한테 납부를 합니다. 납부해서 김포매립지에서 반입료 청구가 저희한테 오게 되면 반입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 구에서 그분들한테 지불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예요? 우리가 매립지에

납부하는 총 금액이요?

예.

2008년도에 8억7,800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9억1,800만원, 2006년에 8억9,500만원입니다.

왜 2007년도에는 더 많았어요?

김포매립지에서는 무게 톤별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봉투 제작량에 따라서 반입료가

그러면 이번에 2009년도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집행된 게 4억3,000만원입니다, 9월 현재까지.

9월까지요?

예.

올해는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월까지이니까요.

실제 봉투에 담는, 한 장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ℓ 기준으로 350원일 경우에 김포매립지에서 무게를 톤으로 할 때는 그 무게가 반영

매립지에 갈 때 톤수로 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악구, 어느 구도 마찬가지지만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줄어들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행정도 편해 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물기있는 음식물은 물기를 빼서 버린다든가 여러 번 청소과에서 용기 같은 것도 시도했는데

내년 예산에 용기를 전에 다들 훼손돼서 못 쓰고 있거든요 음식물 담는 용기를. 반영해서 나누어 주어서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12동에 망으로 시범사업했던 것 그 망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지요?

예.

그런데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그거 한참 됐는데 다른 동으로는

지금 망사업이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고 인력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걸 해지를 하든지 해야 될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인력이 더 필요한 상태거든요.

더 이상 보급을 안 해요? 몇 개월 됐어요? 1년도 넘었잖아요 시범사업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모범으로 2년 했으면 좋으면 빨리 보급을 하고 아니면 철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향을, 좋은 기구가 어떤 게 있나 그걸 용기라든가 구상을 해 보셔야지. 먼저 용기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취소를 하고 말았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소형가전제품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구의 잡수입이라고 하나요?

수수료입니다.

먼저 수수료를 받아서 들어왔던 제품들은 잡수입이라고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다 썼었어요?

그건 예산에 세입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세입으로 들어왔었지요?

예.

그럼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왔었어요?

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는 용도가 있었을 텐데 세입으로 들어가기는 했어도 쓰는 용도가 있었을 거예요 4,000만원 정도.

아닙니다. 총세입으로 잡혀버리면 거기에서 예산편성할 때 구재정으로 잡혀서 편성하기 때문에 특별한 용도가 정해져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별기금으로 해서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지역에,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재활용기금인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 돈이.

일반수수료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예.

아닌데

그래서 그냥 일반세입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일반재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입이 좀 적어진 것 같으네요?

예.

어느 제품회사에서 가져가는 거지요, 수거해 가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에코그린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가져가서 거기에서 처리나 금, 은, 동 이런 걸 분류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쓰레기까지 모두 처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냥 우리는 그대로 보내면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수거해 가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요? 수거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가전제품 중에서는 네 가지 품목입니다.

그 네 가지 품목은 관악구청에서 다시 수거를 하고요.

예, 수수료 받고 수거해서 처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반입수수료로 저희가 조례안 상정한 것은 2억5,0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 연간 2억5,000만원 정도?

더 부담해야 될 돈이.

더 부담해야 된다고요?

예.

약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5,000만원인가요?

예.

거기에다 지금 수집·운반 수수료가 또 면제되지요?

그건 도시광산화 사업에 따른 수집·운반 수수료

그게 우리 구 수입은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전에 우리 구 잡수입으로 다 잡지 않았나요?

예,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어찌보면 감소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건 어느 정도 감소돼요.

그게 감소되는 게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9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거든요. 시에서 거기에 따른 재정적 보전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약 3억원 정도의 구수입이 별도로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나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3억 정도를 8개의 업체에다

3,900만원 그건 업체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수수료는.

약 4,000만원은요. 어쨌든 우리는 3억원 정도는

예산에서 더 부담해야 됩니다.

예산에서 더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수입도 4,000만원 정도 감소 되고

업체는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구 수입이 3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결과예요. 그렇지요?

예.

어디에서든간에 우리 청소과에는 3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는 결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한 번도 올리지 않아서 이걸 부득불 올려주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반입수수료가 지금까지 보면 ℓ당 다 달랐네요?

예.

이건 어디에서든 수수료 금액은 똑같나요? 반입수수료 금액은 똑같나요? 우리 관악구는

구별로 다 다릅니다.

다른가요?

예, 지금 반입수수료가 현재 구별로 반입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데도, 한 푼도 없이 하는 데도 6군데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런 데는 왜 반입수수료를 무료로 하나요?

그동안 봉투가격을 인상을 정부에서 통제해서 못해 주다 보니까 다른 구들은 먼저 이런 반입수수료로 해서 대행업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조금 늦은 편입니다.

업체에서 무료로 하고 전액을 구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업체에서 하나도 부담을 않고 봉투가격에 반입수수료를 포함을 안 시켜서 버리니까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는 게 6개 구라 이 말씀이시지요?

예, 100% 부담해 주는 데가 6개 구입니다. 80% 부담해 주는 데도 있고, 90% 부담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나온 게 30% 정도 부담했나요?

예.

30% 정도 부담했어요?

구에서 한 30%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70%?

예.

개정되면 50%가 넘는 것 같은데 몇 %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요?

구가 58%, 대행업체에서 42% 부담을 하게 됩니다.

대행업체에서 42%, 구가 58%. 그래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업체가 그동안 봉투값을 올리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만일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 봅시다. 가정했을 때 지금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과 또 처우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개정이 될 경우에 평균 업체당 한 3,008개 업체니까 3,000 정도, 월로 따지면 한 300 정도 대충 잡아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일부 몇십만 원씩 해 주고 미화원 한 명 더 채용하면 그걸로, 차량이나 이런 시설장비는 또 그것도 업체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업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장비개선도 하고 미화원 처우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58%, 예전에 비해서 28% 정도 더 해 주는 거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개정된다면 28% 정도 더 해 주는 걸 가지고 미화원 처우개선과 동시에 충족되지 않은 미화원까지 더 해서 하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그 업체에서 들을까, 쉽지 않은데요.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런 입장입니다만 구 재정여건도 감안했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친 겁니다. 물론 업체야

알아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어찌됐든 구비를 업체에다 보조를 해 주면 뭔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업체 사장 주머니로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시설이나 미화원 처우개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어제 의결해 주신 평가 조례나 이런 거에 시설장비나 환경미화원 처우사항도 거기에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평가할 때 해 가지고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중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반입수수료 절감해 줬습니다. 우리 구비는 약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또 어제 평가 조례안 심의·가결됨에 따라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된다고요 분명히.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우리 시설개선 이거 이거 돈이 없어 못한다 쫙 리스트 갖다주면서 이러는데 어떻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러면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문제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것과 이것과 같이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미화원의 처우개선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선순위로 미화원의 처우개선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만일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목적은 여기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저임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금수준이 낮아 가지고요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어느 경우에는 2, 3일에 한 번씩 바뀌어 버리니까 아침 새벽순찰을 나가게 되면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지적을 하면 미화원이 바뀌어서 몰라서 못한다고 하든지 그만 갑자기 사표를 내서 청소가 늦어진다고 그런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수시로 나오는 쓰레기인데. 그거는 주민은 이해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미화원 처우개선해서 미화원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무가 우리 집행부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4개 동인가요?

4개 동도 있고, 3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정 수준, 미화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미화원의 적정 수의 규정은 없고요 지금 현재 평균 한 7명씩 두고 있습니다.

왜 그게 없지요? 과장님, 4개 구를 맡아서 청소를 한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적정 인원 수준이 있을 건데요?

차량은 기준이 있는데요 미화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행하다 보면 당연히 기사 따르고 미화원이, 그렇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원래 미화원들이 한 2명 정도가 있어야 작업에 능률이 있거든요. 한 명 쓰는 데도 있고 두 명 쓰는 데도 있고 차량 한 대당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평균 7명이라고 하셨죠?

예.

8개 업체가 권역별로 7명 현재 제대로 쓰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예.

파악해 보셨어요?

예.

어디가 있던가요?

지금 대부분 6명, 7명이고

6명, 7명이 4개 동, 5개 동 순회하면서 지금 수거하고 있다고요?

예, 4개 동, 3개 동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이게 매일 아니고 격일제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예, 그래서 1개 동 치우는 데도 있고 2개 동 치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격일제로 하니까.

과다업무로 저는 봤어요. 제가 4개 동까지 따라다니면서 보지는 않았지만 보면 기사 한 분에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다니시더라고요. 두 분 다니면 많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한 분이 다니세요. 그 기사님은 내려서 같이 해야 되는데 못 내려오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결국은 미화원 한 분이 그 모든 걸

그러니까 혼자 하는 데는 미화원 작업이 힘들고 벅차고 둘이 하는 데는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어떤 규정 같은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웬만하면 넣어서

평가지침에 세부항목에 넣어서 그런 걸 반영을

아직까지 여지껏 그런 거 안 했다 이제 조례가 개정되고 평가지침에 넣어서 자꾸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달라지지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환경이나 모든 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의 주머니만 배부르게 될까봐, 그 관리·감독을 집행부에서 잘 하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있지요?

예.

그게 지금 현재 8개 업체 전부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내구연한 지난 차가 몇 대고?

다 점검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김포매립지로 가는 대형차가 있고 관내에서 돌고 수집하는 소형차량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업체마다 다 가지고 있나요?

따로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구연한 지난 업체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몇 개 업체예요?

업체별로 다

예? 다 못하신다고요?

업체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8개 업체가 내구연한 지난 게 다 있다고요?

예.

그럼 과장님, 그 얘기가 뭐냐면 10년 동안 안 올리셨다고 그랬지요?

예.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7년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건 차는 좀더 쓸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거를 서울시에서는 노후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거?

예.

그러면 이분들이 한 지가 몇 년 됐는데요? 10년 넘었지요?

넘었습니다.

그러면 7년에서 10년으로 내구연한이 늘었다 하더라도 이미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한 번도 안 바꿨다는

아니요, 지금 노후도가 64.8%로 57대 중 35대가 노후도가 있는 차량입니다.

64.8%?

예.

몇 대가요?

57대 중에 35대입니다.

35대, 그럼 35대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예.

보통 업체당, 이게 8개 업체가 총이죠?

예.

업체당 4대 이상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업체당 4대 이상 교체를 한다면 대형차는 대략 얼마 정도? 구입료가.

2억원 정도 입니다.

2억원이요?

예.

소형차는요?

소형차는 3 ~ 4,000만원 정도.

그럼 이걸 우리가 만일에 개정돼서 준다고 했을 때 과장님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참 걱정이 돼 가지고요. 과연 반입수수료 이렇게 절감해 주고 대신 해 줬을 때 미화원 처우개선과 시설장비 이거 다 노후된 차량 교체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서로서는 좀더 지원폭을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 등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폭으로 물가인상률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그분들이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나았을 거 아니에요.

봉투가격이 그때 가격이니까 그때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훨씬 나았겠죠.

나았죠. 그 당시에도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했나요 10년 전에도? 모르시나요?

뭐를 똑같이

모든 것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느냐고요 10년 전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이익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물가가 상승됐으니까 지금은 적어지겠지만. 이익금이 많았을 때도 어찌 보면 시설개선이나 처우개선이 안 됐는데 지금은 더더욱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초기에 시작할 때는 그분들이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는데 많은 경비를 들였거든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요,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조원동장이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에서 이게 잘못, 너무 책정이 낮다 해서 이렇게

종전 조례상 수수료가 탁구대하고 물탱크가 우리 구 같은 경우 타 구에 비해서 아주 금액이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조원동장이 그걸 의견으로 저희한테 제출해서 타 구 걸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구가 현저히 낮아서 타 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 조례에 지금 이렇게 나왔나요 물탱크는 2,000원, 탁구대는 1,000원으로?

예.

그걸 제정하실 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2,000원짜리가 1만원인데 이거 8,000원이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탁구대나 물탱크를 버릴려면 다른 것보다 훨씬 큰 부피이고 한데 너무 상대적으로 수수료 내는 금액이 적어서 그걸 타 구하고 형평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처음 책정하실 때 잘못하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탱크 하면 어느 정도 중량이 나오겠다, 크기가 나오겠다 감이 잡힐 건데 2,000원으로 책정해서 해 놓으면 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몇 년 동안 했어요?

처음 만들 때, 조례 제정할 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손해 많이 봤겠네요. 반입수수료가 개정되면 우리가 부담절감액이 업체로는 한 업체당 얼마 정도가 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전부 쓰레기 처리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잡아서 지금 2억5,000만원이니까 8로 나눠서 지금 계산한 겁니다. 한 3,100만원 ~ 3,200만원 정도 되면 그걸 또 월별로 나누면 300만원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연간 2억5,000만원 정도 되지만 업체별로 나누면 월 300만원 정도 되니까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걸 주면서 모든 시설이나 처우개선 바라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할 것도 같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쪽부터 우선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 부탁을 드리려고요. 우선 선순위로 해야 할 게 처우개선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때는 요점만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과장님 8개 업체에서 인부를 뽑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열악한 수준에서 일하는데 4대 보험은 들어가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

당연히 보험은 들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청소 안 했는데 어제 바뀌었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을 다시 채용하면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그 서류가? 인부 채용했을 때

아닙니다.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하고 보험도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모집하는 사람들 어떻게 다 수시로 4대보험을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예, 업체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확인이 다 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청소하다가 새벽에 다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업체에서 모두

예, 우리 직영미화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요 대행업체 미화원들은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모두 보험은 들어져 있고요?

예.

이것도 관악구가 낙후된 구라고 해도 봉급을 제일 적게, 평균적으로 적게 타는 건 과장님 자존심 아니에요? 타 구와 비교해서 조정을 해 주시고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지만 그 사람들 수준을 올려줘야지 최고로 낮게 타는 비용을 자랑이라고 올려놓은 건 이것도 창피한 거예요. 우리 구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하고 와서 그런 열악한 환경을 파악하고 그래서 이번에 반입료를 조정해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개 업체들이 차고지는 정확히 다 있는 거지요? 차고지는 어디에요?

차고지는

차들은 어디에다

지금 확보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 된 데는 어디에다 세웁니까?

다른 주차장 임대로 해서 사용하든지 그렇습니다.

임대해서 주차장을 정확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에다 세웁니까?

차고지는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는요?

예.

청소과에서 감사를 하는 거지요?

예.

1년에 몇 번씩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연 2회입니다.

감사결과가 다 있겠네요?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만 두고 청소 안 됐다고 해서 임시로 오시는 분들은 일당제로 쓰는 거예요? 그건 회사에다 맡기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때 그 사람들 4대보험 예를 들어서 안 들어서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회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 사람들 수준을 높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챙기고 다른 구에 비해서 환경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지는 못해도 최소한도로 다른 구와 똑같은 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요. 비탈도 많고 해서 쓰레기 치우는 일도 많은데 한 사람이 한다는 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겨울에 빙판길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충분히 신경을 써주고 업체에다 경써 주는 만큼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반영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예, 하겠습니다.

우리 훌륭하고 존경하는 최대규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