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봉천8-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사전에 자료준비 등을 통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한 관악구 봉천8-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1535-10번지 일대 봉천8-1 정비예정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고시(제2006-95호)에 의거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되고, 그 후 2008년 12월 18일 구역면적을 확대하는 기본계획 변경고시가 이루어진 구역으로서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 혼재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봉천8-1구역은 서측으로는 장군봉 근린공원이 있고, 북측으로는 남부순환로와 봉천역이 근접해 있으며,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봉천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주변에 재건축·재개발구역이 근접되어 있어 향후 획기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천8-1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고,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이 절실한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서울시 주거정비과 등 여러 관계 부서와 협의한 바, "도로변에서 장군봉 근린공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망권 확보 및 통풍이 차단되지 않도록 건축물을 배치하고 단지에서 근린공원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확보하라"는 등 여러 의견이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하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새로 설치 예정인 공원은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위치를 조정하였고, 쑥고개길에 접한 동측입구 도로를 6m에서 15m로 확복하여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구보에 게재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8월 19일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건축정비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봉천8-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PPT 자료에 의한 상세보고는 필건축사사무소 김재남 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8-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필건축사무소 김재남 실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봉천8-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봉천8-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봉천제8-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룡동의 봉천동 1535번지10호 일대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상에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이 56.68%(1/2이상), 15년 이상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38.15%(30%이상)로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2008년12월 31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되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26일까지 1차 주민공람,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2차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9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 토지현황은 기존 사유지 443필지 6만8,095.4㎡, 국공유지 17필지 1만6,921.84㎡등 총 460필지 8만5,017.24㎡에서 사유지 26필지 4,588.04㎡를 감하여 총 434필지 8만265.21㎡로 변경하고, 대상 건축물현황은 기존 주거용 338동 484호, 비주거용 6동 6호, 복합용 47동 53호 등 총 391동 543호에서 주거용 13동 18호, 비주거용 2동 2호, 복합용 9동 12호를 감하여 총 367동 511호로 변경하며, 건축물 노후·불량비율은 56.26%에서 56.68%로 변경하고, 대상 가구현황은 가옥주 732세대, 세입자 564세대 등 총 1,296세대에서 세입자 67세대를 감하여 총 1,229세대로 변경하며, 대상 권리자는 토지소유자 38명,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732명 등 총 770명에서 토지소유자를 감하여 73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사항은 일반주거지역 제1종7,033.40㎡와 제2종(7층이하) 7만3,321.81㎡를 감하여 전부 제2종(12층이하)로 종 상향 변경하며, 토지이용계획 중 정비기반시설의 획지1은 도로 7개소로 폭원 6m에서 15m, 총 길이 1,328m로 총 면적 1만667.65㎡이며, 공원·녹지 등은 기존의 충효어린이공원과 비안어린이공원 4,849㎡를 폐지하고, 획지2와 획지3에 어린이공원 5,685.66㎡와 획지4에 소공원 2,182.70㎡ 및 획지5와 획지6에 경관녹지 896.52㎡ 등 총 8,764.88㎡이며, 이는 사업 완료 후 모두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택지는 공동주택부지 5만9,700.40㎡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고, 획지7은 종교대체부지 1,122.28㎡로 정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계획은 공동주택 부지 5만9,700.40㎡에 건폐율 20.08%, 용적률 238.96%로 지하4층, 지상 7층에서 25층(평균 17.88층)의 공동주택 2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며, 주택규모는 83.25㎡부터 86.96㎡ 431세대, 111.28㎡부터 114.94㎡ 512세대, 145.49㎡부터 146.72㎡ 164세대, 180.07㎡부터 181,54㎡ 135세대로 총 1,242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의 건설되는 주택은 총 1,242세대로 권리자 732세대보다 510세대 초과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주택은 계획하지 않고, 다만 전용면적 60㎡ 미만의 소형주택을 431세대(전체의 34.70%)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세입자 497세대에 대한 별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을 포함하여 1,762면 계획하여 법정주차면수 1,554면을 상회하고, 아파트 세대 당 평균주차대수는 1.4대이며, 부대복리시설인 진입도로, 단지내도로,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문고,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비상급수시설, 영·유아시설, 공시청안테나 등은 모두 설치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결정조서에는 계획용적률 190%, 층수 7층, 건폐율 60%로 되어 있으나 정비계획은 용적률 238.96%, 아파트의 층수 최저 7층부터 최고 25층까지 평균층수는 약 17.88층으로 계획하고 있어 기본계획 결정조서보다 초과하였으며, 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대상인 일반주거지역 제1종과 제2종(7층 이하) 전부를 제2종(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조정하여도 기본계획 결정조서의 계획용적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나 층수가 모두 기본계획 결정조서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 후 무상귀속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용적률과 층수의 인센티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관악구의 관련부서, 서울특별시의 관련부서, 관악소방서·수도방위사령부·남부수도사업소·서울시교육감·동작교육청·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등 외부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기본계획의 용적률과 층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반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견 중 예정구역 인근의 대경아파트와 무학아파트를 정비구역에 편입요구하는 사항은 2008년12월 개회된 제16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지도를 통하여 재건축구역에 편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고, 2회에 거친 공람기간에 제출된 주민의 의견도 있었으나 추진위원회의 반대 의견과 서울특별시와 협의과정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이를 수용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주민의견은 재건축사업 추진 반대, 조합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용적률을 더 높게 책정,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시기를 늦추자는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추진위원회와 주관부서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은 이미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고, 주민설명회와 정비계획 주민공람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므로 해당 주민에게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 되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 중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여 구청장이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되었고, 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 되고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 중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를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로 개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이나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이거 답변 똑바로 하세요. 이거 노후도 맞추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혹시 이행자 부위원장님하고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반대민원요지를 보면, 첫째는 노후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두번째는 분담금 공개 그 다음에 지분평수 특히, 중요한 것은 반대민원 요지에 보면, 정부보호 없이 건설회사와 직접 결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불합리한 사업이다 했는데,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거품을 뺀다. 그리고 분야평수도 내린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반대민원인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대민원인들하고 명쾌한 답변을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자제도 때문에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각 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구두로도 연락을 했고요. 참여해서 다 듣도록 했으니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시면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관리자제도가 저희가 정확히 뭐다 하는 것은 공문으로 직접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시범으로 성동구부터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 해보면서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 방면으로 공공관리자제도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면 전부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하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다 고민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히 한 겁니까, 노후도?

예, 노후도는 정확히 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7.66%가 부족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겁니까, 구청에서 조사한 게 맞는 겁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책임성있게 일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한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대민원 대표자 인적사항까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답변을 조목조목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서를 그쪽으로 보내줄 수는 없나요?

설명을 누차에 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민원인들한테 드렸는데 저희가 구두로 묻고 구두로 답변하면 근거가 안 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재차 질문할 수가 있으니까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대민원을 제기할 때 근거서류로서도 가지고 있어야 될 문서니까 문서로 질문하면 문서로 답변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문서로 질문하고 문서로 답변도 다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민원을 회피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회피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는 법과 규정에 맞게 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다 저는 문서로 하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답변하는 사람도 책임있게 답변을 해야 되고 묻는 사람도 책임있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서 나가자. 그래서 전부 다 문서로 온 것은 문서로 다 답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 전화오면 다 설명을 드렸고 전화상으로 그분이 이해를 못하면 바쁘시지만 오시면 저희 구청에 오시면 제가 직접 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서 전부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저속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공무원하고 짜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못 믿겠다 하고 그러고 가버립니다. 저희로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이상 진전을 못하는, 다시 재차 피드백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받고 그렇게 해서 다 설명은 드린 사항입니다.

반대요지에 보면 그거는 좀 과잉적으로 본위원도 느낌이 갑니다. 2,500억원이 사업비인데 이것을 경험없는 조합장과 간부들한테 맡길 수 있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런 요지인데 이런 내용은 어디가나 다 전문가가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사이에서 덕을 쌓고 그나마 주민 중에서 그 부분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보면 이게 어디가나 찬반이 있습니다. 찬반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 자료에 보면, 300여 명이 반대를 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민원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최대한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될 입장이니까 이런 것은 반대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최대한 주민들끼리 협의도 하고 같이 화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게 원만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조합측과 반대측하고 중간에 교량역할을 해 줄 것은 해주고 원만하게 재건축이 될 수 있게끔 또 반대민원도 너무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도 어느 정도 반영할 건 반영해 가면서 원만하게 하루빨리 진척이 될 수 있게끔 구청에서 관심을 적극 가져야 될 그러한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타 지역보다 8-1재건축 지역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민원을 최대한 축소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재건축 반대모임에서 구청 공무원들 고발했죠? 고발장 접수됐죠?

그건 제가 아직까지는 접수된 건 없는 걸로.

그래요? 고발의 주내용이 제가 보니까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다세대, 다가구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이게 58동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동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가옥주의 동의가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옥주는 알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는데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했지 않느냐. 공무원이 결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 아니냐라고 고소장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을 다세대나 다가구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한 일이고 또 주택과하고 다른 과하고 연계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주민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건축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재산권이란 말이에요. 자기 재산 가치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구청 측에서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여태껏.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번에 법 개정됐다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다든가 구청에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추진위원회에 찬성했던 사람들, 추진에 동의했던 사람들만 항상 공문이 가고 연락이 갔었지 일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알고 있지도 못해요. 이게 추진을 하는 건지, 이런 게 구성돼 있는지도 몰랐었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지금 임양옥 추진위원장 당선될 때 제가 가서 축사를 했어요. 축사하고 나와서 내가 한 시간 동안 반대측 주민들한테 - 그분들은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 자리에 - 제가 공격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반대측 주민들은 제가 찬성쪽에 서 있다라고 굉장히 저를 많이 험담하고 욕을 했었어요, 제가 참석 한 번 한 걸로 인해서. 저는 그런 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저를 굉장히 배타적으로 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단지 주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의하에 하는 것이지 누구 개인이 특정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이건 아니다, 법으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단지 이분들은 제가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들어줄 데도 없고.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일사천리로 참 잘하시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맞을 겁니다. 난 그분들 얘기가 맞다고 봐요. 구청에 오면 정말 냉대받고 홀대받는다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추진위원회만 도와준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합이 구성될려면 75%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동의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극과 극으로 갔지 않습니까? 지난번 설명회 때 어떻게 했어요, 실신하고 실려가고 그랬죠. 그리고 설명한다고 공무원들 얼마나 많이 동원시켰습니까? 수십 명 동원시켰잖아요. 그게 설명회입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어쩌면 찬성쪽에 있어요. 어차피 이건 재건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과장님 같이 앉아서 얘기 했잖아요, 추진해야 된다. 하지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 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무조건 끌고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더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인감만 첨부하는 게 민원입니까? 우리가 구청에 민원낼 때 인감 첨부해서 민원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그거하고는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반대에 인감 첨부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르다, 옳다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인감 첨부하게 돼 있냐고요. 인감 첨부는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구성승인을 요청한다든가 이 지역을 우리는 구역지정을 해지해 달라든가 이럴 때 인감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해지해 달라고 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재건축 반대하면 서명해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의 의견으로 보지

의견이니까 이것도 의견이지. 의견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 우리가 지금 구역을 해지하자, 반대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의견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60명의 의견을 의견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심각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지난번 8-2구역 거기도 지금 반대 엄청나죠. 지금 몇 % 받았습니까? 인감 첨부해서 들어온 게 몇 %입니까?

아직 그건 확실히

거의 50% 육박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8-2구역 그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견청취안 낼 때 이거 우리 몰랐었어요. 저, 주민들한테 공격 무지무지하게 당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지 않습니까? 거기는 구역 해지해 달라고 인감 거의 50% 임박하게 받아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분들은 그나마 조용해요. 그런데 여기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물론 이거 의견청취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존중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추진위원회를 도와주는 것이 반대의견을 우리가 집약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분들을 설득해 주는 것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무시하고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가야 된다 이 생각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기준을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말은 옳다라고부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든지 오면 그 민원은 민원을 제기하는 모든 의견은 맞다라고 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15년 이상 된 58동의 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다가구, 다세대로 건축물대장을 변경표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좀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수렴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과장님, 아침에 임양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몇 분이 오셔서 제가 묻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감 첨부한 민원이 다수 있지마는 자기가 만나본 즉 그동안에 묻혀서 인감을 내고 동의를 해줬지만 이 내용을 알고 본 즉 찬성을 하겠노라고 다시 인감을 떼서 찬성쪽으로 돌아가겠다는 분도 많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인감 첨부되고 이 서류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반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다른 재건축 지역보다 특별히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반대의견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까 답변도 잘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많이 왔어요, 임춘수 위원장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구에 의원인 이성심 위원님께서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대 민원인한테도 그랬죠. 어느 지역이든지 재건축이 추진되면 비대위라든지 반대의견이 많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세입자 지원문제라든지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감만 내지 말고 반대의견 요지가 뭐냐? 그래서 요지를 써내라고 해서 오늘 심의 때 위원님들이 이 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상에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은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재건축이 추진되면 소외된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반대를 합니다. 난곡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특히나 강남아파트는 비대위가 구성돼 가지고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유령처럼 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이 지역은 특별지역으로 생각하시고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설계팀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일 하단부분하고 어린이놀이터 부분하고 단차 차이가 제로점으로 할 때 몇 % 차이가 나죠, 단차가?

제일 하단부하고 어린이놀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하단부라고 하면 남부순환로변에 접해 있는?

예, 그렇죠. 여기가 제일 낮은 부분 아니에요. 여기를 0으로 기준으로 할 때 그쪽 지역 제일 상단부가

어린이놀이터는 약 4.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한 40% 상회하네요, 경사도?

아닙니다. 경사도는 길이가 꽤 길기 때문에 경사도는 굉장히 완만한 편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획상으로는 장군봉하고 연결통로가 돼 있죠?

장군봉으로 가는 직접적인 연결통로는 없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는 통경축을 확보를 해놨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장군봉에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가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하고 교차점에 그런 단차가 있을 것이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우회해서 장군봉을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쪽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한 가지 하고. 그 다음 두번째는, 기후 온난화라든지 우리가 기름도 안 나는데 전기,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전기를 지원해 줄 겁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태양열이 소프트웨어 돼 가지고 가로등도 태양열로 설계를 해서 태양열을 받아서 가로등이라든지 지하주차장 전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설계 부분도 어차피 세대수가 1,120세대면 큰 대단지거든요. 단순한 예전의 그런 획일적인 설계를 하지 말고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선진화된 기법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뉴타운 지역의 3구역까지 조경이 아파트는 최고 중요합니다. 판교에 조경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실개천이라든지. 그래서 이 조경 부분도 그냥 조경을 하시지 말고 정말 환경의 문제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조경을 좀 설계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지대가 상당히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스카이라인을 맞춰서 거기도 하는 거죠?

예.

아무튼 설계부분에서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신문 조선일보에서 봤습니다만 마포 재개발지구 토지세 과다 부분인데 앞으로 주택을 헐었을 경우에 지금 세금을 과다하게 내는 거예요 나대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관악구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빨리 올 건데. 그래서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법 규정을 고쳐달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여기의 내용을 좀 알아봐 가지고 우리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마포구에서 주민들이 종전에 30만8,500원 내던 걸 이번에 2.4배 74만2,520원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규정에 묶여서 재건축해서 헐었을 때 나대지로 판정돼서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8-1구역 재건축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아파트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기히 7,500만원의 대출이 나가 가지고 은행이자가 굉장히 과도한데 주민들이 전부 고통을 느끼고 있고, 더불어서 세대가 이사를 다 가 가지고 유령도시에서 살고 또한 역으로 이사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 고통은 대단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가 D급이지만 E급 정도의 위험 재난지역입니다. 물론 주택과장님과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저하고도 매일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조합측하고도 만나고 그럽니다만 조합측에서 소위 건설사죠. 옛날 엠코라든지 지난번에 5개 회사가 입찰봐서 캔슬이 되고 이제와서는 남광토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를 상무이사하고 들어보면 PF(project financing)를 못 읽히기 때문에 SH공사에서 공사비용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아니 SH공사에서 비용을 주면 자기들이 하고 다른 공사가 못할 회사가 어딨느냐. 당신네들은 그 비용이 안 나오면 못 하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무조건 한다고 그러고, 또 조합에 정비업체 차이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800억원 정도에 연3% 이자를 얻어놨다 그래요. 사금융도 아니고 웬 이자가 그렇게 싼 이자가 있습임양옥니까 그랬더니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은행에서 PF라든지 그런 이자를 준다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의 확실한 확약서를 가져 와라, 그래야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주택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문을 보내라, 만약에 이분들이 옛날부터 계속 추진했는데 그것이 딜레이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SH공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공사를 대행하게끔 하자 해서, 지금 과장님 공문 보냈지요?

예, 보냈습니다.

그 공문 언제 보냈지요?

8월 중에 보냈습니다.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남광토건하고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짜증난다는 거예요 하도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여러 위원님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장옥호 선배님이나 이행자 부위원장님도 그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민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