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정욱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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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서훈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서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이귀훈 위원과 간사에 안정욱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이귀훈 위원과 간사에 안정욱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귀훈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귀훈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9월 24일 하루 동안에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시 정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안정욱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다 각 상임위에서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 만큼 또 한 번 거르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 심의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5.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6.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는 예산안 심의순서 및 상임위 심의 결과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시 정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국별로 종합 심의하여 전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9월 9일 자로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 9월 18일 자로 수정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1조 866억 5,100만원 대비 2,867억 3,300만원이 증가한 1조 3,73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제한 예산안은 지난 9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동일하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며, 2009년 9월 18일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으로 인한 군자지구 매각수입 변경과 군자매립지 토지매입비 잔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대한주택공사의 전입금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935억 9,000만원으로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5,392억 8,600만원보다 1,54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감사유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으로 인한 군자지구 매각수입 4,056억 9,6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고,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사업 시행에 따른 전입금 2,600억원과 군자매립지 토지잔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 수익으로 3,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하중동 맹지도로 개설공사 9,200만원과, 군자지구 개발사업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9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자지구 토지보상비 330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급이자 45억원, 예비비 1,17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3호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회계 사업에 여유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2009년 하반기에도 확대재정운용을 통해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전체 규모는 변동 없이 당초 187억 7,100만원 중 109억 1,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융자 지원함에 따라 2009년 말 잔액 예치금 78억 6,100만원과 예탁금 109억 1,000만원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사업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계획한 시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65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7,000만원보다 약 10프로(%)가 증액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경기도 종합감사에 따른 제반 경비 500만원과, 공직윤리 및 청렴교육 강사료 120만원 그리고 반딧불-e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원 등 총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박기웅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역량강화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시 행정부에 대해 도에서 군자매립지 관련해서도 징계가 내려온 게 있지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다수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 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자매립지 관련되어서 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었는데 군자매립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3회 연기를 해서 지난번 20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처분결과는 아직, 도에서 시행이 오늘쯤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 당시에 여러 가지 시 재정부담에 크게 기여를 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관련법령 미 준수부분 이런 걸로 해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상급기관 감사나 자체감사를 통해서 문책한 부분은 현재까지 한 18명 정도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청렴도역량강화를 위해서 외부강사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근무시간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 방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근무 외 시간에 근무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보지만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아침 일찍이 됐던 근무시간이 파한 시간에 청렴도교육이라든지 외부강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저희 공무원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개 분야가 저희가 외부에서 청렴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전 직원 집합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월 있는 것도 아니고 상·하반기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는 저희가 대개 오후 4시쯤 시작을 해서 2시간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대를 많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조직이라는 게 다수의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소수의 몇몇 분 때문에 조직 전체 위상에 먹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 파트에서는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행정의 일선에서 사심을 떠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제안 설명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총무국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758억 8,002만 5,000원보다 57억 9,95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816억 7,95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록물 폐기위탁 등 기 발주된 사업의 집행 잔액과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에서 1억 6,68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제3기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성과상여금 등으로 17억 4,2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관리 위탁대행사업비, 관용차량 보험금 지급금, 기타 기 완료사업의 집행 잔액에서 6,66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전자태그관리시스템 구축, 청사관리, 동 청사 신축공사, 국·공유재산관리,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경비 등으로 17억 1,694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평생학습축제 취소 및 원어민 교사 지원대상학교 감소 등 1억 8,13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사업,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 등으로 29억 2,11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유비쿼터스 정보화사업, 지리정보사업,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통계조사 집행 잔액 등에서 1억 5,761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배치 등 전산장비 구입, 자가통신망 운영과 공공청사 통신공사 등으로 1억 8,76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도로명판 정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등에서 2억 7,865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건물번호판 정비 등으로 3,6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청사 노후시설 보수, 강사수당, 공공요금으로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 주민센터 예산은 신천동, 은행동 주민센터 청사이전비용으로 4억 1,60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통장수당,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등에서 4,641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편성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센터, 동 주민센터, 총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지어진지 몇 년이나 됐지요,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개관 14년이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시민들의 상당한 요구가 많이 있던데 거기가 상당히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리모델링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센터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한 3년째 거쳐서 리모델링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예산부분 때문에 어려워졌고 올해도 국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자료를 제출했고, 기능보강비로 세워지기를 백원우 의원님 보좌관 쪽에도 했는데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소한 우리가 대관업무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대관업무를 해서 수입이 발생하면서도 너무 낙후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시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니만큼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좀 더 쾌적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및 총무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총무과 박태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4,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모집 관련과 또 3기죠, 이번에? 3기인데 1·2기 했을 적에 매회 똑같은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행사 좀 한다는 시흥시의 그런 분들을 갖다가 모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태진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저희가 공개입찰로 해서 사업 대상자가 서강대학교로 선정됐습니다. 10강을 1기로 해서 2기까지 마쳤고요, 1기 때 참석인원이 4,258명, 2기 때 자치대학에 참석하신 시민들이 4,132명으로 총 8,390명이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계속 같은 분들이 참석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인근 안산이나 부천에서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사들을 보게 되면 서강대학교에서 서강대 총장이라든지 그래도 나름대로 서강대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시민들에게 교양이라든지 다양한 파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유명강사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때도 1·2기에 걸맞은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개선시켜나가면서 3기 시민자치대학도 차질 없이 차분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시민에 대한 자치대학의 운영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오는 겁니까?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자치대학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강제적으로 아니면 동에다가 배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동원하는 일은 없고요, 저희가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인원수에 연연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시민자치대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득이 되고, 교양을 함양시키고, 정서를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1·2기 때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지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우리 시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뷰티풀시흥 등등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소요되는 것의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1·2기에 미진했던 사항을 보완해 주시고 또 3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비네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 6월 2일인데 예산이 지금 너무 빨리 편성된 게 아닙니까?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이것은 법정필수경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일 전 240일까지 예산을 계상해서 선관위에다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입니다. 240일 전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천석만 과장께서 교육 가셨죠?

문섭

이문섭경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이 3억 7,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공무원분들 몇 명이 혜택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경리계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지금 국고대여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출금입니다. 공무원들 대출금인데, 대출금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측정 기준은 지난 연도 대부실적으로 앞으로 등록금 인상이라든지 학생 증가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가지고 고지서가 각 자치단체로 발송이 되면 그 금액을 예산으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상환액이 4억 3,6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했는데 해 보니까 금년도에 1억 1,500만원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6억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6억 3,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장학금은 198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198명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섭

이문섭경리계장

상환방법은 전문대학은 졸업하고부터 2년거치 3년 상환, 4년제는 졸업하고 2년거치 4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천동에 청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신축부지에 대한 부지 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신천동청사를 처음에 설계할 적에 예상을 못 했던 사항입니까?

문섭

이문섭경리계장

예상을 못한 사항이 아니고 처음에 하다보니까 사실은 지금 진입로가 좀 좁아가지고 이 부지가 한 226회배 되는데 68평쯤 됩니다. 이게 재경부 소관이고 해서 진입로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가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도 처음에 동청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토지에 대한 변경안이나 그 부분을 할 적에 미리 진입로가 좁았으면 미리 했어야지 예산 세워놓고 나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신천동사무소 신축부지를 선정하면서 진입로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 마지막 지점에서 역시 지가보상의 문제 때문에 사유지 매입을 못하고 그 바로 옆에 다행히 국공유지가 있어서 그 국공유지를 관리 전환하면서 매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초기부터 말끔하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협의 과정이 다소 문제가 생기면서 국공유지로 대체되는 부분이었으므로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어차피 동청사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청사가 많이 진행이 됐죠?

문섭

이문섭경리계장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경리계장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원 정도 올라 왔는데요. 본예산에 운영비 지원금액이 1억 4,000만원인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여태까지 총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억 4,000만원이 나갔고요. 추경에 1억 1,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1억 1,000만원 정도를 2차 추경에 세워주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 해소되는 겁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작년도에는 4억 2,000만원을 지원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1억 4,000만원 이번에 1억 1,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60프로(%)를 지원하게 되는데 동별로 저희가 남아 있는 데 8월 말일자로 정왕2동 같은 데 많은 데는 1,900만원 정도 있고, 과림동 같은 데는 9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많은 데 소요되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최소한의 경비면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면서 부족한 것은 프로그램 조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수강료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료로 운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사람도 일부 부담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를 올해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만 하는 그런 주민자치가 아닌 마을 가꾸기라든지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주민자치 운영을 바꾸는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억 1,000만원 운영경비가 동별로 나누어 주는 부분이죠, 예산을?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거의 정왕3동이나 정왕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운영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서 잘 됐는데 전 동별로 분배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잘 하는 예산이 많은 데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건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차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경비하고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각 동별로 주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안 지원해 주는 동은 없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다 주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007년도에 4억 9,000만원, 2008년도에 4억 2,000만원인데 올해 2차 추경하고 본예산 따져봐도 2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경비 지원 금액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에 보면 지금보다는 전년도를 대비해 볼 때 굉장히 운영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서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연 예산의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에 할 건지 모자랐을 때는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을 볼 때 2009년도 2억 5,0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부족하다고 보면 그 부분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거예요, 향후 계획은 어떤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주민자치 운영하는 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강료나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책 방침상 매년 운영비 지원을 감소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역량을 좀 키우고 자체적으로 수강료 수입도 많이 올리고 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만 하지 말고 지역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또는 지역을 가꾸고 꾸미는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주민자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예산은 거의 말씀 안 하시는데 예산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 했는데 그냥 1억 1,000만원 가지고 올 연말까지 다 소화시킨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최소경비로 할 수는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7년도, 2008년도 보다는 굉장히 지원경비가 절약된 부분인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 지원경비가 절약 됐는지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2007년도, 2008년도 보다 우리 예산이 지원경비 지원을 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 재작년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입이 되어서 어느 정도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적자로 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또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정해서 경비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우리 경비를 볼 때 강사료가 거의 70프로(%) 이상 차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체계 시스템을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강사료가 70프로(%) 나가잖아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어느 강사 프로그램을 보면 인원이 적은 데도 있는데 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니까 운영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못 미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다수가 원하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강생이 많으면 수강료가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압박을 안 받을 것이고요, 사실은. 그런데 강사료 70프로(%) 나가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땐 수강인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메우려다 보니까 거의 강사료 70프로(%)가 나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그런 데서 도출되지 않느냐 그래서 프로그램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개~30개 프로그램을 만들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되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정왕2동이나 정왕3동 같은 경우는 거의 자체적으로 수강료 갖고도 소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만큼 활성화 됐었으니까. 그런데 갈수록 지원금이 부족하고 강사료 퍼센트(%)가 과다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2007년도, 2008년도 보다 우리 지원 예산금이 적으니까 어떻게 볼 때는 예산이 전년 대비 절감됐다고 보고 있지만 예산이 절감된 차원이 아니라 운영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2010년부터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거나 2009년도 2회 추경에 1억 1,000만원 올렸는데 향후에 그 정도 가지고 하신다니까 일단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어서 지금 평생학습 차원에서 권역별로 네트워크를 점검을 해 가지고 그걸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왕권, 소래권, 연성권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은 학습을 하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중 중복이 되는 프로그램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차별화 할 수 있게끔 해서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수강료의 수입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자체 조정을 하고 또 꼭 해야 되는 사항은 권역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정왕권을 보면 사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성회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사실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수강생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수강 인원은 적어질 것이다. 왜냐 하면 각 동별로 옛날 같은 경우는 1동, 2동, 3동, 4동에 동사무소가 하나 있었으니까 수강생들이 많아 가지고 수강료가 충당이 됐는데 지금은 각 동별로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수강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강사만 있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수강 인원들이 거기 걸맞게 갖춰져야 맞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이번 연말 안에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옛날에는 우리 의원들이 다 상임고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전에 있다가 조례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 지역의 의원님들을 전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고문으로 해주셔야 우리가 거기 참석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참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의 단절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좋다고 보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을 고문으로 그런 걸 다시 조례에 집어넣어달라니까 그걸 검토 안 하고 계시죠? 어차피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지역의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개정해 주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건의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들의 건의에 의해서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당시 우리 의원님들 참석하지 말라고요? 본 위원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 의원님들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더 운영에 대한 자율적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 참석 안 하는 자체는 반대로 보면 의원들이 참석한다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쉽게 얘기하자면. 의원들이 참석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구의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득이 되면 훨씬 득이 됐지 단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국·과장들이 의원들의 참석으로 인해서 회의진행의 어려움이라든지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이 이런 사항이 부담되어서 사실은 의원님들 참석하는 것 부담스럽다는 그런 부분적으로 판단이 서지. 아, 의원들 참석해서 손해 볼 게 뭐 있어요? 어려운 점 민원사항도 우리가 해결해 주는데, 의원님들이. 본 위원은 그건 안 맞다고 봐요, 사실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망칩니까, 뭘 합니까? 그걸 하셔야 조례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자연적으로 상임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협의에 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쨌거나 감독기관이니까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조례에다 당연직으로 넣던 것이 당연직 자체가 안 된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건 자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셔가지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전에는 우리 조례에 있었어요. 조례에 있었는데 삭제가 됐다니까요. 어느 순간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하고 없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되지만 상임고문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거나 참석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참석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오는 것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데 그 회의 참석하기는 참 껄끄럽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참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하세요. 의원들 참석하는 부분에서 왜 도움이 되면 됐지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장들이 의원님들 참석함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울까봐 그렇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것 아니면 굳이 우리 의원님들 참석하는 것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한 번 협의회에 나중에 안건 올려서 협의를 해 보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주민자치과 백동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주민자치 조례가 올라올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센터의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료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동마다 수강료에 대한 천차만별의 그런 게 있고, 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자치센터의 운영비에 대한 감사를 시에서 하고 있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 지원비에 대해서는 했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지원비 운영비?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조례에 제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또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동마다 실질적으로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고 또 같은 예산을 받으면서 어느 동은 1,9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고 어느 동은 몇 십 만원도 남아 있지 않은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1,000만원을 줬는데 1,9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주민들 상대로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8월 말이기 때문에 꼭 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어느 동은 몇 십 만원밖에 안 남고 실질적으로 1,900만원 남은 게 운영을 잘 했다고 칭찬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수강료라는 부분을 받지 않습니까? 시민들로부터 받았을 적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오셔서 남았다는 부분이 되지만 그러면 몇 십 만원 남은 데는 그 동에서 관리를 잘못한 건가요, 역으로 얘기하자면?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냐 하면 과림동이나 농촌지역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프로그램 참여하면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은 있는데 무료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비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조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요구한 걸 보시면 강사료가 68프로(%)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60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이번에 1억 1,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1억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14개 동에 어떤 식으로 배분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에 1,900만원이 남아 있는 동은 운영비를 안 줘도 되는 거지, 없는 동은 많이 주고 이렇게 배분을 할 예정이십니까, 혹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경비로 해서 전 동에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한 게 있습니다. 평가한 것에 의해서 잔여 있는 금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인센티브로 몇 프로(%)를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등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차등지급을 할 적에 차등지급에 대한 원칙이 수익이 많이 발생한 동에 일을 잘 했으니까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차등지급이라면 맞지 않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평가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용비를 많이 남긴다는 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자치 운영방향을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렇고 앞으로 방향을 프로그램하고 수강료 수입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자치 운영하는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도 중복 안 되게 정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권역별로 정비를 해서 쓸 수 있게 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운영 자체를 마을을 가꾸는, 꾸미는 이러한 쪽으로 전환하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10월 달에 올라오면 그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명문화를 시켜야 되고요.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되어야만이 또 사장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장시켜야 되는 것이지 한 두 명 모아놓고 강사님 계시면 됩니까, 그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중앙공모사업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2회 추경이 240억원에 대한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해 오면서까지 이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시흥사랑 시민운동 사업, 평생학습 리더십양성 사업 해 가지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 보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한 것은 희망마을 만들기가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는 「균특법」조례에 의해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계획에 의해서 행안부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2007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시에도 희망자를 붙여서 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마을 가꾸기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 조례를 만들고 자체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걸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세워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내용은 희망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왜 다른 할 수 있는 권역에 있는 그 부분에서 시의 홍보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보니까 교육책자와 강사료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꼭 예산 세워야지 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금방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것처럼 뷰티풀시흥에다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나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시민의식 고취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건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시흥사랑 시민운동도 보면 시 권역별로 사람을 모아서 그사람들한테 의식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보니까. 의식교육이 뭐예요, 사전 선거운동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것 아닙니까? 의식교육을 빙자한 단체장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홍보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시흥사랑 시민운동이라는 건 현재 우리 시에 만연되고 있는 불법쓰레기, 주·정차, 광고물 정비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실천하도록 하는 범시민운동으로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유관단체가 우리 시흥시만큼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시에서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단체가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있는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 잘 하게 하면 되죠. 뭘 이걸 권역별로 사람을 모아서 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시흥시를 사랑하고 그렇게 안하면 시흥시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시흥시를 사랑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의원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줘야만 시민들이 시흥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평생학습축제 행사 취소로 리더양성과정 운영을 한다는데 대상이 동 대표, 부녀회, 노인회에요. 소위 동 대표, 부녀회, 노인회는 리더의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리더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그 아파트에 막말로 1,000세대의 동 대표하고 있으면 리더지요. 그것을 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그래?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 만들기를 하려면 거기에 동별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리더를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할 때라든지 나름대로의 리더로 역할을 할 사람들을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마을을 가꿀 수 있도록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무쪼록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좋은 뜻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요. 그게, 이 추경예산이 뭡니까? 필요불급한 사안을 예산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필요불급한 사안입니까, 이게? 그럼 지금까지 왜 안 했어요? 2009년도 본예산에 좀 세우시지,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그럼 2009년도 왜 지금까지 우리 리더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흥 사랑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게 추경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뜻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평생학습축제를 취소하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에 모인 협의 위원들이, 이것은 평생학습마을 리더양성교육 이것은 뭐냐 하면 대체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역별 네트워크사업과 리더양성과정은 평생학습축제를 취소하는 대신에 평생학습을 위한 것의 대체사업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추경에 대한 부분은 시민이 공감을 할 수 있고 의원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이어야지만 우리 의원들이 의결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잘 알겠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한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 기획경제국의 제2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 398억 6,000만원 대비 153억 3,000만원이 증액된 55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6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기획예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1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47억 3,000만원, 세정과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 지역경제과는 130억원이 증액된 171억 1,000만원, 기업지원과는 7억 3,000만원이 증액된 56억 2,000만원, 농수산과는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5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삭감분과 하반기 필수경비를 반영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1억원을 증액하였고, 범정부적인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비가 성립 전 예산을 포함 12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각각 2억원과 4억원씩 증액 편성하였고, 쌀 소비촉진을 위한 쌀 가공식품 육성사업에도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추진완료사업 잔액 반납 및 불필요경비 조정을 통해 하반기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앞서 총괄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며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통합관리기금 변경안 포함 기획예산과 소관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조재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우리 의원님들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까지도 예탁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기금의 상환에 대한 방법과 예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지금 한 900억원 정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지방재정조기 활성화 측면에서 조기 집행을 한 부분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1회 추경 때 일부 하반기에 지출할 금액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경비 및 인건비 그리고 목적사업비와 시책추진보전금 그리고 국·도비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대응사업비 그것이 한 8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총 증액한 900억원에서 800억원이면 한 100억원 정도가 지금 나머지 금액이 되겠는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나 주민숙원, SOC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239억원 정도의 예탁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지방세 50억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보다 줄게 되겠고 교부세나 지방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 등 한 150억원 정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고 큰 기조에서는 하반기 경제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확대재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기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계수로 확·포장이나 도로안전시설 유지보수나 이러한 부분의 SOC사업 또 사회복지비용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금 중 여유자금을 예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환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109억원을 저희가 예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109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탁하려고 하는 기금의 예금 이자율은 2.5퍼센트(%)의 자금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금을 지금 은행에 넣어있는 부분을 저희 일반회계로 차입을 해 오면서 그러면 기금에서도 총 4년 동안 저희가 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0.2퍼센트(%)의 인센티브를 주고 차입을 해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한 2.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2.7퍼센트(%)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총 비용은 한 7억 6,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준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0.2퍼센트(%)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 중앙일보를 보니까 김황식 감사원장께서 지자체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을 실질적으로 내년 선거를 위한 선심성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혹시 들으셨나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공식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고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240억원을 전입해 오면서까지 그렇게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집행부의 무소신 행정 그리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도시환경위원회 할 적에도 질타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 특히 우리 예산을 세우는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신경을 바짝 써 주셔야 됩니다. 한 두 달 뒤면 본예산이 되겠지요. 그렇죠?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했을 적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공약사항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시민의 요구사항이 큰 것을 보고 원칙적인 행정을 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께서는 2010년도 본예산 할 적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성과급을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얼마지요, 성과급이?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2억 8,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 보는 것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성과급이 2억 8,000만원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적의 성과급이고 무엇을 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하반기에 집행할 금액이기 때문에 1회에 삭감을 했다가 다시 환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경영평가도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적인 사안으로써 저희 공무원들도 등급을 나눠서 성과급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정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최대 이사장은 450퍼센트(%), 호봉직은 220퍼센트(%), 일반 일용직은 150퍼센트(%)로 지금 계산을 해서 계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평가 같은 경우에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가평가결과를 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균 임금과 관련된 법적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법적경비입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인건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박영하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많이 정상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이나 언론기관에서 느끼는 또 보면 그 전에 인사에 대한 비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사실상 납득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부실기관으로 진단을 받아서 컨설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보완에 대한 부분도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지난해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지난해 보다는 좀 낫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경영진단결과에서 지적된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의 발굴 또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을 역점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던 시와 공단간의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간의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한 불협화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각 부서별로 위·수탁기관간에 노력을 하고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지금 진화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각종 팀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차관리팀이나 이런 쪽을 보면 돈 되는 쪽은 민간한테 다 위탁주고 차도 안 들어가는 부분은 시설공단이 갖고 있어요. 정왕동 상가지역에 시민들이 애용하는 부분은 무슨 모 단체, 모 단체 다 위탁으로 경영하시고, 정왕역 뒤에 안 들어가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성을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특히 주차장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재위탁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바람직스럽지는 못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각종 시설물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상 민간한테 간 부분도 기간이 만료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돌려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총괄부서에는 교통정책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 결정은 사업부서별로 정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총괄부서도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교통정책과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효율성이나 성과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는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본 위원이 답답하게 느끼는 우리 시의 행정입니다. 우리 군자매립지에 대한 경우 같은 국의 도시개발과와 도시정책과가 가는 길이 잘못되어 가지고 군자매립지건이 서울대한테 볼모가 잡혀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세우는 안일한 행정, 공무원생활 한 30년 동안 하셨다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또 보면 항간에 계속 떠돌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을 Y인가 어딘가에다가 위탁을 준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갖다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하면 금방 주차장에 대한 관리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잘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이 관리공단에 파견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직원은 잔뜩 있고 일을 축소시키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업무, 청소년 업무가 됐든 주차단속이 됐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잘 안 되고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잘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해당 업무를 위탁을 했으면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을 어느 특정단체에다가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한 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왕에 시설관리공단에 줬다 라면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시는 분은 제대로 운영 안 했나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느 특정단체나 아니면 주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업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본다는 원론적인 얘기이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잘 하고 있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주체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게 맞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관리를. 그렇지요? 지금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맞는 것이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이 맞다고 보고 계십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혹시 또 얼마 안 남아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왜 시의 시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지만 이런 부분이 시장을 선거에 도왔다는 측근들이 하는 데에다가, 이런 얘기. 낭설이 나오는 행정의 무능력에 본 위원은 참 질타를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유능하신 분들 많이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그만큼 일할 기회를 더 만들어 주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줘야되는 것이지 일을 잘 한다고 성과급 주고 나서 일할 자리를 빼앗아 가면 됩니까, 그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올해 예산이 64억원에서 이번에 한 9억 8,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9억 8,000만원 어디다 예비비로 충당했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분의…….

길수

박길수위원

어디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

길수

박길수위원

농업기술센터? 뭐에 썼다고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센터 건립과 관련되어서.

길수

박길수위원

센터 건립과 관련되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건축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왜 농업기술센터로 예비비를 썼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청사 신축과 관련되어서 설계는 진행되고 있지만 토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관리계획 반영하고 그러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상반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흐름을 봤었을 때 상반기에는 매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상반기에 못 세웠고요, 그래서 지금 세워야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청사 신축 토지매입비로 배정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 농업기술센터 토지매입비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용도가 대략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비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본예산 편성 시에 일반회계에서 1퍼센트(%)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64억원 정도였던 부분에 지금 9억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2회 추경 자금 운용을 하면서 자금이 전체적으로 예탁금 239억원 정도 발생되는 부분과 포함을 해서 자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조금 당초 규모보다 줄여서 쓰게 된 부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예비비를 어떤 용도에 써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는 거라니까요? 예비비를 왜 남겨놓는 것입니까? 예비비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니냐고. 예비비를 1년에 1퍼센트(%)를 만들어 놓는데 그것을 어디다 써야 될 것 아니냐고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급 불요불급한 부분이나 재난 상황이나 그러한 상황에 쓰도록 되어 있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긴급을 요한다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럴 때 써야 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더 이상 깊게 얘기는 안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간 것은 제가 좀 용도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1년에 예비비 1퍼센트(%) 세워 놓으면 보통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통 여름이나 가을 시기적으로 볼 때 우기철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매년 제가 느끼는 것인데 지금 2차 추경으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1년 중에 여태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것 농업기술센터마저 안 썼으면 예비비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차 추경 때는 다른 쪽으로 예비비로 쓸 수 있게끔 전용하는 것도 저는 예산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매년 몇 십억 원씩 예비비 해 놓았다가 다음에 또 남기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고? 만날 예비비를 잠재울 것이 아니라.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법정경비로써 본예산에 1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예산과 편성된 이후에 예비비를 쓰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이번 신종플루 같은 이런 급박한 상황의 예산, 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드시 지출해야 될 경비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이번과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할 때 예비비를 줄이고 늘리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1퍼센트(%)를 세웠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추경을 통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개념을 떠난 것입니다. 예비비는 급한 돈을 갖다 쓰는 그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지금 추경 편성하면서 조정하는 그 예비비는 얼마든지 기준 금액만 내놓고 예산으로 돌려서 편성을 할 수가 있다는 취지고요, 위원님 취지는 일부는 최소경비만 당초 세우면 되지 왜 여유 있게 세워놓고 사장을 시키느냐, 이런 뜻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세울 때는 저희가 1퍼센트(%)밖에 안 세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다 예비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다. 그리고 예비비의 용도가 추경 편성할 때하고 편성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예비비 성격은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로 1퍼센트(%) 맞추기 위해서 9억 8,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아니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1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 토지매입비로 9억 8,000만원이 나갔잖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하면서 통합기금에서 꾸어오는 입장인데 예비비에서도 최소한 줄여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필수 예비비만 놔둔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54억원은 최소 경비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계속? 54억원이 최소의 경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고요, 예비비? 그러니까 9억 8,000만원만 쉽게 얘기해서 보낸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인지 54억원에서 최소한 1퍼센트(%)만 남겨놓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의 예산 삭감되었던 부분이 다 예비비로 충당되면 예를 들어서 70억원이라 이거예요. 예비비 70억원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퍼센트(%)를 남기기 위해서는 16억원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길수

박길수위원

왜냐 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이나 예를 들어서 진짜 긴급을 요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번에 제 얘기는 그렇게 썼으니까, 농업기술센터 토지매입비로. 나는 어쨌든 간에 기금에서 들어오고 230억원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으면 나는 1퍼센트(%)라고 꼭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니죠, 1퍼센트(%)는 꼭 확보해야 되고요. 다만 이번 예비비를 농업기술센터로 특정해서 썼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에 녹아서 편성을 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아듣는데, 제 얘기는 예비비 성격이 그런 차원에서 쓸 수 있다고 얘기 하시니까 그렇게 질의했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예비비가 법적인 강제조항이라고 그러면 꼭 1퍼센트(%)를 남겨놓아야 된다는 강제조항이라면 할 수 없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면…….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예산 편성 원칙에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아니면 예비비를 쓸 수 없다는 것이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꺼내서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맞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예비비를 어떤 때 쓰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총 14억원을 집행했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예비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9억 8,000만원을 끌어다 썼다는 것은 총 세입 재원 2회 추경 편성을 하면서 별도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한 부분이란 얘기죠. 끌어온 부분이지 예비비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다 갖다 썼느냐 라고 여쭤보셨을 때 거기에서 감을 해서 거기다 재편성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비비는 항상 1퍼센트(%)를 남겨놔야 되겠네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1퍼센트(%)가 있는 상태에서 재난이라는 부분, 재해라는 부분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것이 많다 적다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확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금을, 예비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1년 예산이 얼마가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올해 당초예산이 1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2008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1억원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인건비가 경영지원팀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말씀드리면 2008년도 21억 2,500만원이고 올해는 2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 23억원 이상이 됩니다. 인근 수련관에 23억원씩 쏟아 붓는 데 없습니다. 5억원 내지 10억원 이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1년 예산이 24억원이에요. 또한 청소년수련관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청소년수련관 인근 시 청소년수련관을 보니까 청소년지도사 보통 1급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수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저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청소년을 상대로 몇 년을 일했는지, 그렇게 저기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청소년들을 데리고 국토순례나 이런 것 간 것을 가지고 이것 자격이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자격이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꿰어 맞추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 부분을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인근 시의 예산 내역을 좀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 다음에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인근 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세정과 이성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조금 전에 우리 세수가 50억원이 감액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성복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수 감액이 50억 5,800만원이 감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액의 각 세목별 주요 원인들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29억 6,200만원이 감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관내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법인세할주민세가 감액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세는 한 10억원이 감액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주행세는 휘발유에 포함되는 교통세인데 이것이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을 전국을 통계해서 안분해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행세 세율의 30퍼센트(%)가 배분됐었는데 그것이 26퍼센트(%)로 인하되어서 지금 한 10억원 정도 감액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담배소비세가 10억 9,000만원 정도 감액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사회 전반적인 금연 분위기로 인해서 인구는 시에서 일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담배 소비가 감소되는 것으로 인해서 한 10억 9,000만원 정도 감액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한 5억 600만원 정도 감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관내 오이도 철강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입 예상을 했습니다만 철강단지의 분양 부분들이 기대처럼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세수 증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세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론은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대되어야만 모든 의원님들이 희망하시는 시민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비에 투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세금들이 체납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지방세가 한 380억원 정도 체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한 360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되어서 세금의 자진 납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시화공단에 있는 특성이 있어서 관내 기업들이 좀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와서 세금을 안정적으로 내줬으면 좋은데 또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많이 부도들이 나서 고액체납들이 특히 많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이런 체납액을 받아들이려고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일련의 예로 지금 보니까 정부 정책이나 금연홍보 차원에서 담배소비세가 생각보다 많이 줄었네요?

성복

이성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본 부의장이 담배를 못 끊잖아요.

성복

이성복세정과장

그래도 세수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더…….

경성

우경성위원

과장님 우스갯소리지만 이왕이면 제가 충청도나 이런 다른 지역에 가보면 내고장 담배사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배소비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담배를 피우라는 것이 아니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내 지역의 담배를 사줌으로써 우리 시세가 이만큼 증가된다는 것을 좀 홍보할 필요는 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

이성복세정과장

이전에는 각종 명절을 기해서 관내 담배를 사서 고향에 보낸다든가 하는 이런 운동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시의 담배소비세 증대에는 일부 기여하는 면은 있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인 국민 보건에 투입되는 보건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금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에 너무 연연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아니냐 싶습니다. 다른 세원을 더 발굴해서 세수 증대하는 쪽이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체납이 보니까 한 75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장기체납자나 또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일정부분 시세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송요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 문제로 희망근로사업으로 129억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 이하 주무 과에서 올 여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안산시가 최우수 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행안부에서 평가했을 때 안산시나 부천, 저희도 경기도 내에서 6개 시군으로 올라갔다가 최종적으로 평가에서 안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시흥시의 정치적 부재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비율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그리고 운영되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전체 예산은 169억원입니다. 8월 말 현재 총사업비의 44퍼센트(%)가 예산 집행되었고 또 거기에 따란 현재까지 전체 인원의 1,890명에 따른 그 인원은 한 60퍼센트(%) 정도가 동원이 되었던 상태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것이 보면 재료비가 30퍼센트(%)이고, 순수 인건비가 70퍼센트(%)로 항목이 나눠져 있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맞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전체 총사업비의 75퍼센트(%)가 인건비 25퍼센트(%), 재료비 정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11월 말이면 사업이 끝나는 것인가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사업이 11월 30일인데 우기철 관계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12월 20일 정도까지, 왜냐 하면 사무실 내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현장근무하시는 분하고 인건비 차이 관계 때문에 12월 20일 정도까지 사업을 더 했으면 하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저희는 사업을, 생산적인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희망프로젝트가 1,890명이 운영되고 있나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올해 1,8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1,890명 중에 대기자가 지금도 있습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1,890명 중에 973명 정도 그래 가지고 전체 인원이 지금까지 8만 7,000명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은 대기자 우선순위로 해서 다시 배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만두면 그 다음 사람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뭐 인원이 1,890명 적은 인원이 아닌데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왕하는 사업 시흥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과에다가 실링식으로 이렇게 인원이 나가 있는데요, 주 업무에 대한 파악은 성심껏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3억 2,000만원 출연이 되었고 2차 추경에 4억원 정도 출연할 예정인데 신용보증재단에 우리 시에서 기 출연한 금액이 얼마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3억원까지 해서 총 40억원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0억원 정도 됩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통상 얼마 정도 출연금을 내고 있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매년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매년. 과거 예를 들어보면 그때그때 매년 다른 것인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000년 이후부터 매년 3억원에서 2억원, 2003년에는 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4억원을 더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금년도에 3억원 출연한 것에 대한 특례보증 여력이 전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억원을 출연하면 거기의 8배인 24억원의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이미 다 소진이 되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자금 지원하는 것에 대한 특례보증서 발급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3억원을 갖고 출연해 줬고 나머지 부분에 지금 기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4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볼 때 우리가 3/4분기가 지났단 말이에요. 4/4분기 하나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3억원으로 그동안 3/4분기를 지원했는데 1/4분기 남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4억원을 출연하는 것은 우리가 기금을 넉넉하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업체들이 있어서 거기에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4억원을 해 주는 것인지, 어떤 계획성이 있어서 4억원을 출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 지원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인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가 1,000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526억원이 지원 결정됐고요, 474억원 정도가 4/4분기에 지원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 474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경우에 보증 여력이 안 되는 업체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례보증서를 발급해서 이 자금이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3/4분기까지 특례보증서에 한한 중소기업만 지원해 준 것입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반보증도 다 하는데 특히 금년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각종 보증서를 모두 다 소진한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 그러니까 지금 신용 보증과 담보 능력이 없는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출연해서 지원해 주는데 올해 예를 들어보자고요. 담보 능력이 있어서 지원하는 업체하고 담보 능력과 신용 보증이 어려워서 특례보증서를 써서 지원한 것을 보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자금 지원 받은 업체는 총 243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 특례보증서 발급 받은 업체가 82개 업체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한 30퍼센트(%) 정도 되는 것이네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머지는 다 그냥 담보?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담보 여력이 있는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담보 여력이 있는 업체한테만 지원해 줬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총 특례보증 발급 여력이 82억원이었는데 그것이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심의는 어디서, 심의는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특례보증 되면…….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에서 하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심의에서 탈락하면 못 받는 것이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바가 없나요? 그냥 기금만 주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특례보증 발급 신청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그 신청된 것을 가지고 경기신보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되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다가는 특례보증서를 신청했는데 발급해 준 것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신청했는데, 어려운 업체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100퍼센트(%) 다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접수는 100개의 기업체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0개만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줬다 하는 그런 어떤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총 특례보증서 발급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특례보증 발급을 신청한 업체들 중에는 저희가 체크하는 것은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특례보증 발급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이고 제 얘기는 총 몇 개 업체가 들어왔고, 기금 융자금을 받으려고 들어왔고. 거기에서 그런 부분 어떤 구체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배제된 기업체가 있을 것 아니냐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느냐니까요? 특례보증서 요구한 업체가 몇 개 들어왔느냐고요, 그러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자면 특례보증 신청을 하고 나서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고 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자기가 특례보증 신청 자격이 있느냐 라고 상담을 할 때 저희가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일 경우에는 특례보증 신청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배제를 하는 것이군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82개 업체가 다 신청해서 다 100퍼센트(%) 보증서 발급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신청해 가지고 안 된다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걸러서…….

길수

박길수위원

사전 상담을 해서?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되면 사전에 등록도 안 하는 것이군요? 접수를 안 하는군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결국 그렇게 얘기하면 100퍼센트(%) 다 특례보증서 발급을 했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자격이 되는 데는 다…….

길수

박길수위원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조율이 되니까 다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올해까지 자료 있어요? 발급한 업체…….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다시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자료 지금 갖고 계시냐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특례보증 발급 신청을 할 때에 자기가 2억원을 원하는데, 최대가 2억원입니다. 2억원 신청한다 하더라도 2억원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사는 경기신보 시흥지점에서 하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주면 신용보증기금 재단에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2억원까지인데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은 신용보증기금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하면 연리가 어떻게 돼요, 연리가? 예를 들어서 특례보증서 발급해서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특례보증에 대한 이율이 아니라 시 자금이나 도 자금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중에 보증 여력이 안 되는 업체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2퍼센트(%)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한 것은 4퍼센트(%)에서 4.5퍼센트(%) 이자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기업체에서 한 4퍼센트(%) 낸다면서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시 자금에 대한 도 자금에 대한 자기 부담이 4퍼센트(%)에서 5퍼센트(%) 된다는…….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2퍼센트(%) 정도 이자율을 보전해 주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이차보전이.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토탈 한 6퍼센트(%) 정도 되는 것이네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6퍼센트(%)에서 7퍼센트(%) 정도 되는 거네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자금이 없으니까 4억원이, 올해 4억원 출연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올해 4억원 출연 안 해 주면 돈이 없어서…….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출연 안 하면 보증 여력이 없는 업체는 아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의 보증서 발급 내지 담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보력이 없는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특례보증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응, 특례보증을.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끊어줄 것 아니냐고. 그럼 끊어준 업체가 몇 개예요, 올해?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82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82개 해서 지금 총 얼마라고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82억 6,2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기금을 출연할지 향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4억원 출연을 해서 32억원의 보증서 발급여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4억원을 출연하면 8배의 보증서 발급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32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한 20억원밖에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나머지 12억원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출연하는 것에 합산이 되어서 내년도 보증서 발급이…….

길수

박길수위원

32억원이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들어올 업체들이 몇 개 업체인지 모르겠네, 사실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474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업체가 예를 들어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4/4분기에 들어올 것 아니냐고요. 특례보증서를 갖고 들어올 것 아니냐고, 그럼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는 거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지요, 우리 시 자금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자금을 신청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도 자금이 5억원이기 때문에. 시 자금만 따진다면 우리가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3억원까지 지원한다 하면 10개 업체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78개 업체 자료 좀 주세요, 자료 만들어 가지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82개 업체요?

길수

박길수위원

78개. 지원실적이 이거잖아.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특례보증 발급…….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특례보증 발급 업체만.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자료 언제까지 주실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오늘…….

길수

박길수위원

이따 오후에 주세요, 참고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오창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기업유치 홍보자료 제작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MTV(Multi Techno Valley)가 지금 삽도 못 뜨고 가지도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추경에 MTV(Multi Techno Valley)사업단지 내에다가 첨단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홍보책자를 만드신다는데 이 예산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MTV(Multi Techno Valley) 지금 삽도 안 떴는데 무슨 추경에다가 3,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무슨 추경에다가 3,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그럽니까, 이것?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비록 예산항목의 용어설정에서 MTV(Multi Techno Valley)로 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으셨습니다. 해서 이것은 시 전체에 대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시 관내에 대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정된 지역으로 하지 않고 저희 시흥시에 대기업이 유치되도록 홍보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과장님 대기업이 오기 위해서는 땅값이 얼마가 되어야 오는지 압니까? 시화공단에 땅값이 500만원이에요, 평당 지금. 여기 MTV(Multi Techno Valley)에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회베당 30만원 정도 해야지 들어옵니다. 대기업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기 땅값? 그리고 시화MTV(Multi Techno Valley)가 아닌 다른 지역이라면 우리 시화나 매화산업단지나 이런 거 하는 게 지금 됩니까? 매화산업단지도 용역비 이제 8억원 올라왔어요, 도시환경위원회에. 이 예산은 적절치 않은 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절대 이해가 안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농수산과 윤현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지금 오이도에 공사가 중지되고 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서에는 없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이도?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선착장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준설하기로 했는데 준설을 못한 점도 그렇고 오이도 어민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예산관계상 다 처리하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것은 공사기간이 10월 31일까지인데요, 21일 날 함선하고 도교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준설을 못하고 도비 받은 예산과 예산이 통과된 부분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예산이 남아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대안을 찾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하고 어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안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대안이 결국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목적 변경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존에 준설을 해서 매립할 때 MTV(Multi Techno Valley)를 그쪽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수공에서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준설을 못하고 바지선을 띄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적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준설을 해서 접안을 하는 것이나 함선을 띄워서 접안을 하는 거나 접안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준설이 돼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 목적에 맞게 사업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과장님 그런 문제를 오이도 어촌계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지만 본 위원이나 우리 박길수 위원님이 지역구의원 아닙니까? 그래도 수시로 보고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의무가 없으세요, 혹시? 꼭 이렇게 의회에서 만나서 예산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일이 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지금까지 진행사항과 오이도 어촌계나 오이도 어민들이 바라는 상황과 우리 과장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위원님들 좋은 얘기했지만 사실 오이도 선착장 보강공사의 가장 포인트는 준설입니다, 준설. 준설에 가장 큰 목적을 뒀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선착장 계단이라든지 해풍이 불 때 예를 들어서 선착장 보강 이런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이 됐는데 결국은 지금 준설이라는 주가 상실되어 버리고 부가 결국에 왔다 말이지요.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당초 계획안은 예를 들어서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가장 큰 문제는 준설토를 어디에다가 버릴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봉착이 돼서 담당 과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데 사실 아쉽다고 하면 준설을 했어야 사업목적에 맞는 것인데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저는 향후에도 말이지요, 굉장히 오이도 선착장부분이 도교나 바지선이나 띄우겠지만 바지선을 띄우는 게 참 어민들이 결국 돈을 어디에다가 쓸 수 없으니까 준설비용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것 반납하기도 그렇고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데 쓸 곳은 그나마 바지선을 띄워서 그 비용을 소진하려고 하는데 나는 참 향후에 보면 알겠지만 바다 앞에 바지선을 띄워놓으면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사실. 나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녹슬고 관리 소홀히 하고 하면 아주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이도 앞바다에 바지선 띄워 있어 가지고 말이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도대체 나는 관리할 것이냐. 지금은 준설비용을 쓸 데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예를 들어서 그나마 2시간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 어민들 요구사항을 했다고 치지만 저는 참 그 부분이 사실 좀 아쉽다고 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준설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반납하고라도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다시 한 번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썼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계단부분도 사실 보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준설에 대한 당초 계획대로 준설비용을 사전에 변경하지 않고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쓸 수 있어요? 준설비용 예를 들어서 최초 설계비용이 준설만큼 나왔는데 그것을 중간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바지선을 구입한다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냐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당초 우리가 설계를 떴는데 그것을 그냥 중간에서 어떤 절차 없이,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절차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당초 설계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할 때에는 대안을 찾게 됩니다. 대안을 찾든지 아니면 규모를 줄이든지 대안을 모색하게 되어 있고요. 오이도 선착장의 경우에도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대안으로 바지선을 띄우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감사원에서까지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회계절차상의 문제 이런 조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는 참 마음 쪽으로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우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뭐 지역구의원들이 핫바지야, 그냥. 핫바지도 아니고 얘기도 안 해. "어떻게 여론을 모아가냐?" 했더니 어촌 계원들이 하는 소리 여론을 모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전혀 의견도 무시하고 교감도 없고 말이지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냥 "어촌계원들이 다 원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뭐냐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게 되겠습니까? 주가 어촌계원들을 위한 부분인데 그래도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고 말이지, 한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한 두 번? 결국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이래서 반대한다는 논리를 펴 버리면 결국은 의원들이 예산 세워주고 승인해 주는데 그럼 의원들하고의 교감 형성을 안 하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사전 교감을 갖고 나서 여러 안이 있으면 그 안을 갖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과정을 서로가 존중해 주면 얼마나 좋냐고.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무슨, 다 끝났는데. 다 끝났는데 뭘 할 게 있는거야 도대체? 다 만들어 놓고 며칠 있으면 끝난다면서 뭘 하겠냐고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렇잖아요, 전자에 과장들이 매번 바뀌면서 보면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가.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준설공이 지금 설계상에 5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함선은 여기 5억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되는데 지금 준설토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한 45억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억원이면 될 것을 준설토 처리가 문제가 되어서 50억원 이상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도비가 50프로(%), 50프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2008년도 예산이 2009년도 사고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준설을 하려고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막판까지 안 되다 보니까 시간상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설을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설계가 있을 것 아니냐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거의 70억원 정도를?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준설토 버릴 데는 있는 거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준설토 버릴 데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말을 정확히 하시라니까, 과장님?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예요? 버릴 데는 있어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70억원 예산인데요, 70억원 예산 중에서 준설공이 5억 6,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부대시설이고요. 준설만 5억 6,000만원인데 지금 버릴 데가 없었지요. 그래 갖고 준설토를 처리하는 비용이 60억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도합 70억원에 50억원을 하면 120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이 늦게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의 연속성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최초에 우리 선착장 보강공사 할 때 주 목적이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준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준설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다가 5공구면 5공구, 송도면 송도 이렇게 해서 매립 운반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거라고.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준설토 버릴 데가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MTV(Multi Techno Valley) 속에다가 버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결국은 준설토는 애물단지가 된 것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변형적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나는 굉장히 예산 70억원 들어가는데 나는 진짜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전형적으로 예산낭비라고 보는 거야, 사실. 내가 오이도 주민이지만 전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위원님 10월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아마 지금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다 보면 어민들도 많이 편리한 점을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봅시다, 아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향후에 우리가 저기하겠지만 바지선 띄워 가지고 나중에 배 갖고 있는 어민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이용할지 나는 사실 지금은 50 대 50이야, 사실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효과는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또 다르잖아요.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저는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간선착장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배도 다 중간선착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새벽 4시, 3시에 간다는 말이에요, 5시에. 왜 가느냐? 빨리 출항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이 오이도까지 들어오려면 한참 걸리잖아. 그러니까 빨리 중간선착장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고 들어오더라도 중간에 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거야. 그럼 과연 이게 한 두 번은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바지선 이용 나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것은 두고 보시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우리 농수산과 업무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시민 모니터링에 계신 분들이 고생하는 부분은 아는데요. 지금은 나가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비웃는 투의 모니터링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와 실질적으로 시장의 선거에 대한 문제를 했을 적에 우리 모니터링 요원 중에 한 분이 비웃는 투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후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원의 위상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 참석을 못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은 우경성 부의장님이 요구한 오이도 선착장 진척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14시에 시민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외청인 보건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건소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업인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안 25억 9,900만원보다 14억 6,900만원이 증액된 40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11억 4,500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4억 4,4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4,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사 기계실 냉·난방시스템 보수비 1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구입비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1억 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재무활동비로 2008년도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37만 5,000원, 도비보조금 67만 7,000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근사업과 관련해서 연꽃단지에 그 쪽에 지난번 본예산에 15억원 정도 예산 수립된 게 있지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근생산단지는 45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연꽃테마파크 쪽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연꽃테마파크 쪽으로 15억원 그럼 예산 수립된 게 있는 것인가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것 본 위원이 자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자료 왜 못 보내줍니까?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보내달라고 벌써 얼마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왜 이렇게 밖으로 유출되는 안 되는 자료입니까, 그 사업하는 자료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전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저는 제출이 된 줄 알았는데…….

서훈

서훈위원

그럼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부지매입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서훈

서훈위원

연꽃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연꽃 보상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쪽 부분에서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꽃단지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1만 5,000평을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현재까지 8,400평이 구입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서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총 1만 5,000평 중에 한 8,400평 정도가 매입이 되어서 예산은 총 30억원 정도가 쓰여졌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센터장님 자료 갖고 계신 거예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자료 갖고 계시는데 왜 못줘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서훈

서훈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면서 벌써 일주일, 열흘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 왜 못줘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은 공장시설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연근생산과 관련해서 공장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본예산에 세웠던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훈

서훈위원

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연근가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억원의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그중에 2억 4,000만원의 보조금과 6,000만원의 자부담을 투입해서 정왕동 식품제조업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연근가루와 연잎가루 또한 연근·연잎을 이용한 소스나 고기종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제품 생산되고 있는 데에서 판매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도 연차별 계획이 있으셨지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공시스템 구축을 했던 것은 지금까지 연잎·연근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도 공식적으로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식품제조 허가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그 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62억 4,400여만원으로 시 일반회계의 1.15프로(%) 수준이며, 200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액 50억 6,500여만원에서 11억 7,9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백신 접종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와 1회 추경시 4분기 감액분 재편성으로 11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성건강관리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7,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백신 접종비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지금 우리 시흥시에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인원이 몇 명이죠?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6시 현재 확진환자는 226명입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투약 환자는 557명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일부 휴교 됐던 학교가 있는데요. 학교는 정상화 다 됐습니까, 이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시흥고 한 곳만 휴교를 했었는데 일주일 휴교하고 바로 정상화 했습니다. 현재는 휴교한 학교는 없습니다. 지금은 지침이 조금 변경되어서 휴교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만 자택격리를 하는 위주로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혹시 초·중·고나 유치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비나 할 수 있는 걸 홍보하고 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44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균비누나 세정제, 소독제 등을 기 이미 다 배부를 했습니다. 물론 홍보물은 여러 차례 지금 다 저희가 가서 배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마스크하고 항균비누를 배정하려고 거의 구매를 했고 다음 화요일에 보건교사들 교육 시에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도 물론 교육이 어려우면 다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1,814회 1만명 정도한테 교육을 했고, 홍보물은 지금 8만매 정도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2,298개소에 다 배부하고 아파트는 다 붙이고 홍보를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에서 하는 행사도 다중이 모이는 행사는 절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흥고가 공교롭게 수학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도 교육청에서도 방침이 있었지만 시흥고에서 미리 제주도에 대한 선납된 금액이 있다 보니까 갔다 오고 나서 또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이렇게 또 시흥고가 신종인플루엔자로 휴교를 하게 됐고요. 교육청에서도 역할을 하지만 시 보건소에서도 보건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셔 가지고 시흥시에서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소장님 이하 보건소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41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 환경 보존 등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을 주요 목표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48억 5,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3억 1,6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은 941억 7,100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46.6프로(%)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347억 4,600만원, 영업외 수익 7억 2,600만원, 특별이익 6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6억 7,2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3억 2,400만원, 이월금 263억 8,100만원, 세출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08억 9,800만원, 영업외비용 1억 7,500만원, 특별손실액 1,400만원, 고정부채상환액 17억 5,0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32억 7,000만원, 투자자산 40억원, 시설투자충당금 214억 6,600만원, 예비비 3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44억 8,800만원, 영업외수익 4억 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66억 2,6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3억 3,700만원, 이월금 74억 5,700만원, 세출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29억 3,300만원, 특별손실액 1억 1,000만원, 가동설비자산 20억 6,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액 139억 4,900만원, 예비비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금번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뒷방울배수지 등 2개소의 배수지 절개지 붕괴로 보수·보강 공사 등의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 악화 및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대야 9통 일원 등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비급수 지역에 대해 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금년 6월 26일 착공하여 진행 중인 과림하수처리장 건립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28억 8,70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을 포함해 31억 1,20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해 방산대교 차집관로 보수와 미산동 및 물왕동 차집관거 유지보수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차집관거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입니다. 소각로 가동 중지로 인한 슬러지 건조용 엘엔지(LNG)사용 요금으로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일 27만 9,000톤(t)의 처리용량인 맑은물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에 1억 9,800만원,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과 상하수도요금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내에 생활유입동 입축사류펌프 교체 등 사업 집행잔액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하수처리과에서부터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하수도과, 상수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훈 입니다. 이번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화장실 개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7개소를 지원해 가지고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얘기하죠, 이게 지금?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방화장실 시설개선보조금 1,4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 개방화장실이 5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면 공중화장실을 대신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개인화장실을 시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시설이 낙후되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그런 것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70프로(%), 자부담이 30프로(%) 그래서 최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개소는 지금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7개소를 어디를 지정해 가지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시설 노후화 되고 그런 데가 어디며, 사업 계획을 어디를 갖고 계시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50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되면······.

서훈

서훈위원

지금 지원대상이 7개소인데요. 7개소가 어디인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지금 삼미시장 신천동에 2개소, 정왕동에 3개소, 신천동이 1개소, 대야동 1개소 이렇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개방화장실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계획하고 계신데 어디를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못 얘기하고 아마 이런 데 공원에 만든다 그러면 공원관리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슨 산 입구 쪽에다 만들면 그것과 관련된 부서와 협의도 해야 될 것 같고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7개소에 계획하고 계신 사업계획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구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집관거 준설 공사비로 2,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본예산에 총 예산이 얼마 세우셨었어요? 1억원인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차집관거 당초예산이 9,000만원 있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우신 것 아닌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당초에 차집관거 9,000만원 세웠는데 이번 장마에 의해서 지금 정왕동 일원에 많은 차집관로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준설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예산에 차집관거 준설비로 9,000만원이 세워졌다면 올 예산에 대략 어디 어디가 준설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후된 데를 준설한다든지 미리 예측하시고 9,000만원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9,000만원에 대한 것은 다 집행을 하신 건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9,000만원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집행한 내역서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이렇게 그때 그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산을 세워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미리 본예산에 세울 때는 적어도 올해 안에 차집관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검토가 되어서 유지 관리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체계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들, 일이 터져서 예산을 추경에 다급하게 세워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들은 예산의 효율성에 비유한다면 적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모든 일들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나중에 일이 터져서 제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차집관거에 대한 부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다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 연초에 준설사업 대상지라든지 준설계획을 다 수립하는데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차집관로와 하수 맨홀이 많이 파손된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에 원래는 저희들이 추경에는 잘 이렇게 사업예산을 안 세우는데 특히 정왕동 일원에 많이 이번에 퇴적이 됐기 때문에 준설할 필요가 있어서 긴급하게 세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처음 3년전부터 이 차집관거라든지 오수관거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이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시설계 용역까지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또 올라오게 된다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왕동 오수관거정비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실시설계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추가로 따로 또 이렇게 시흥관광호텔 주변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 할 때 들어가지 않고 또 이렇게 부분별로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정왕동 오수관거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 1,000만원도 이번에 시흥관광호텔 일원 그쪽 정왕천 일원에 차집관로 500밀리미터(㎜)가 있는데 그쪽이 함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쪽 거모동에서 오는 처리장으로 가는 정왕천을 횡단하는 차집관로가 있는데 그 관경이 부족해서 이번에, 내년에 사업을 하면 내년 장마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2월 달에 공사 발주해서 6월 달까지는 공사 완료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정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할 때 실시설계 하셨잖아요. 그 전반적인 것에 다 포함이 안 되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도 지금 실시설계용역 다 하고 나왔는데 따로 또 하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정왕동 일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하수관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세우시고 단계별로 하겠다고 하는데 추가로 또 이렇게 설계비가 들어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큰 틀에서만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별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이후에 또 어디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심입니다.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실시설계 할 때······.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소장님 하세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줬던 부분보다는 추가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주변에 우리 전 과장이 얘기 했듯이 함몰이 되는 바람에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의 용역비로 다시 이걸 개선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하는 걸 산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아 들었고요. 우리가 2009년도 1회 추경 시 정왕지역 하수관거 실시설계용역비에 11억 2,500만원을 편성해 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거기에서 이 부분들이 당연히 포함됐어야 되는데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이후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혹시라도 빠졌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그때 땜방식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왕지역이 간척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파면 전부 뻘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간간히 생길 것으로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업지시 내용에는 이미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해를 해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정왕동 지반이 다 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내용들을 본다면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재해가 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전체적인 것들을 다 정리하려면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부분별로 용역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자라고 해서 용역이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용역을 다시 또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말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인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때 그때 문제가 생기고 다시 또 하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좀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좀 더 과업지시서에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어떤 부분이 늦지 않았다면 좀 더 챙겨서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도 공사하는 현장도 제가 나가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철저히 감독도 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한 다음에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은 서훈 위원님이 요구한 개방화장실 시설 개선관련 지원대상 7개소 현황과 안정욱 위원이 요구한 차집관거 준설공사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입니다. 지금 배수지 보강공사 계획하고 계신 것 있지 않습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쪽에 지금 배수지 보강공사 하는 데 있어서 재난관리과하고는 같이 협의가 있으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서에서 그냥 해도 되는 건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수도 배수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저희 특별회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저희 사업비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지금 대야동 9통 일원의 상수도 확장 공사 이번에 계획해 주셔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 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죠, 가구수로 본다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지금 급수 보급률이 99.4프로(%) 정도 되니까 개발제한구역에 10가구 이상 된 마을은 전체적으로 급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멀리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주택이 급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망을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최소한의 급수공사비로 급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2~3년 정도의 연차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급수보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직도 안 된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시설이 아직 안된 데를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것은 해소시키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내년도에는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을 별도로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143억 1,000만원보다 23.8프로(%)가 증가하여 266억 5,400만원이 증액된 1,409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74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35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긴급지원사업에 8억 6,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사업에 39억 3,2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56억 2,800만원, 한시적 생계구호에 14억 9,6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35억 2,1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에 8억 5,0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37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 사유로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1억 8,8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금 감소에 따른 3억 9,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변경 내시에 따른 2억 3,800만원, 신종 인플루엔자 관계로 연성문화제 취소에 따른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당초예산 84억 6,000만원보다 11억 8,800만원이 증액된 96억 4,900만원,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444억 2,600만원보다 138억 6,200만원이 증액된 582억 8,800만원, 가족여성과 예산은 당초예산 366억 6,200만원보다 100억 9,100만원이 증액된 467억 5,400만원, 문화공보과 예산은 당초예산 88억 600만원보다 2억 2,900만원이 증액된 90억 3,500만원,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당초예산 81억 4,300만원보다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90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당초예산 19억 3,0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이 증액된 21억 4,200만원, 시립도서관 예산은 당초예산 23억 9,8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5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4억 8,200만원보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900만원이 증액된 35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여성회관 김문순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사업에서 1,500만원이 물품 구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차량에 대해서 물품정수는 받으셨나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승인요구 해 놨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승인요구를 해 놓은 거예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승인요구를 했는데 어제 실무자가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연가 중이어서 처리가 안 됐는데 저희가 올린 지 좀 됐는데…….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품정수를 받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 부분은 챙기는데 갑자기 실무자가 연가사유가 있다고 해서…….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2009년도 본예산을 할 적에도 물품정수를 받지 않은 금액은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여성회관에서 올라온 차량 구입에 대한 게 물품정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금일 중으로 받아놓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셔틀버스를 구입하시나 봐요, 그렇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는 몫에 셔틀버스 구입비에다가 같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셔틀버스는 지금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인·구직 발굴을 할 때 필요해서 경차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소형차 구입비인데 있는 기존 명칭에다가 같이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여성 새로 일하기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비슷한 게 있어요. 혹시 그 사업과 중복이 된 게 아닌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저희는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가 있는데 시화공단에 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센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새일센터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차이가 있는 사업이라고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만 공단이 있는 곳에는 전국에 5개소에 본부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새일센터사업은 7월 달에 저희가 지정이 되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국가공단이 위치한 곳에 본부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여성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여성 새로 일하기 사업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준공무원입니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계장은 저희 6급 공무원이 나가있고 팀장은 전임계약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직원들을 시간제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전임계약직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 활동을 해도 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러면 안 되지요.

경성

우경성위원

안 되는데 거기에 하시는 분 팀장이 정당 활동을 하는데 꼭 참석을 하시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실제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성

우경성위원

뭘 안 합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요? 관장님께서 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정당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요. 또 그런 부분이 본 위원만 본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경고조치해 주시고 향후에는 어쨌든 간에 계약직이 됐든 뭐든 간에 정당 활동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러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정성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왕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을 외부만 해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없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가 포함이 안 되는 리모델링사업을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본동자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상당히 잘 해 놨던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처음에 우리 건물이 항상 그래요, 보면. 청사를 지을 때 보면 건축비에 대한 부분만 포함이 되다 보니까 꼭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인테리어에 대한 게 추가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향후에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문제점을 당초부터 알고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할 당시에 예산이 너무 나 빠듯해 가지고 인테리어비용을 포함 못시켰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것은 관장님 잘못이 아니시고 우리 회계과에서 일을 처리할 적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이라고 하면 아이들의 눈높이도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건축비에는 도장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무쪼록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정왕동 낙후된 지역이지요, 또 거기가.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관장님께서 마무리공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시흥시 지역사회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굳이 2차 추경에 올려서 시급을 요하는 용역비를 산정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4년 단위로 각 시·군에서 종합적인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2기차인데요, 1기는 내년에 2010년도 말까지 종료가 되고요. 종료 전년도에 본 용역을 착수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부처에 제출을 하도록 순기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사항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하여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용역은 물론 임의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하고 나면 활용 용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만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말 그대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이 용역을 한 결과를 갖고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효율성 부분에서 과연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과장님?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단기계획이라고 해서 4년 단위로 계획수립을 하고, 내년 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문연구원들이 나와서 저희 시 외 전국적으로 몇 개 시를 선정을 해서 수범적인 사례를 선정을 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만 종합계획 복지계획이 수립 시행되는 부분이 막 시작을 해서 걸음마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체계가 완전히 확고하게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용역연구진들한테 용역을 주되 과거처럼 전문교수들한테 학술적으로 주지 말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의 내용으로 이제는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향후 저희들이 과제를 안고 추진되어야 될 핵심방향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우리가 이번 후반기 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2010년도…….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중에 나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상반기 중에 나오면 나온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예를 들어서 용역에 대한 결과를 올려줘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가치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적용할 것인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복지를. 제가 보기에 크게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 개인이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면 어쨌거나 이번에 하고 나면 4년 후에 또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법」이 기본법이거든요, 복지부분에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 자체 쉽게 얘기해서 교수나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기관에서 나오는 용역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 할 거라는 말이지요.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는 보통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현안사항도 있지만 복지에 대한 틀은 크게 어느 지역에나 저는 큰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책기획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정책기획단이 있는데 정책기획단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분야별로 있다고 하면 정책기획단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면 그런 방법론 쪽으로 볼 때 굳이 용역을 8,000만원 쓰지 않더라도 정책기획단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 중에서 이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주지 않습니까,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고 하는데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이 지금 아동복지 보육부분의 전문가이신데 교수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아동은 물론이고 부녀든 장애인이든 종합적인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종합적인 부분을 접근을 해서 터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포괄적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격이 거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복지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단 전문가분들한테 자문 내지 좋은 의견을 듣고 정책과제를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해서 시행하는 부분에서 참고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4년 전에는 어느 기관에다가 용역을 줬지요? 1차년도에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공회대학교…….

길수

박길수위원

성공회대학교 예를 들어서 전문교수한테 위탁했을 것 아니에요? 성공회대학교에도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니냐고. 전문가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정책기획단에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공회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복지분야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대학도 예를 들어서 전문교수가 있다고 보면 각 분야별로 전문교수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가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전문가 교수라든지 의뢰해서 종합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용역결과를 제출하지 않겠나 하고 저는 보는데…….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다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아직은 전국적으로 대학교 전문교수님들한테 용역식의 공급기관에서 맡기는 식의 종합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론에 그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활용가치 면에서도 지역의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복지수요라든가 복지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현실성 있는 부합되는 복지계획을 산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것은 각 시·군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에 복지부분에 실제 종사하는 전문가는 물론이고 각 시설장 또 복지부분에 종사하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의견을 다 수렴하고 또 걸러서 그것을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는 것도 중앙부처의 의견이고 저희들도 향후 종합계획 수립의 방향을 일대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결국 과장님 얘기는 총괄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주가 될 거예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협의체한테 이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 될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번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는 것 아니냐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차동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4년마다 한 번 하시는 것이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언제 하셨지요, 이것을?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종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립 용역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날짜 상으로 맞는 것 같아. 과업기간이 얼마예요,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간은 보통 지금 부천이나 안산이나 다 똑같이 저희들처럼, 부천은 한 1억 2,0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 규모나 시세규모, 인구라든가 복지수요,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데 최소 10월 달에는 발주가 돼야, 금년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어서 중앙부처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그래서 용역기간이 보통 한 7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립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과장님, 4년 전에 용역 수립했던 내용하고 과업지시서하고 이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구본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시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소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곳은 10개 단체이고요. 그 외 한 2개~3개 단체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정왕동에 있는 장애인단체 행정대집행 철거로 인해서 사무실을 신규로 만들어 주는 사업이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대집행할 계획이 회계과에서 있어서요. 저희는 장애인들이 길거리에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사무실 자리, 임시거처라도 마련해 주고자 정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도 소외계층 더군다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지금 장애인단체가 불법으로 거기에 상주해 있는 게 1년~2년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대집행을 하더라도 겨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몇 년을 묵인해 준 단체를 갖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대집행을 핑계로 예산을 세워준다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선심행정의 표본 같은데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오랜 동안 거기 공유재산에 단체들이 썼는데 시에서는 어떤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대집행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단 시기가 언제냐, 유동적인데 그쪽 대집행의 계획이 하반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예산 올렸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과장님 본 부의장이 지적하는 사항은 대집행의 절차가 몇 년을 묵인해 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굳이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서까지 대집행을 하면서 필요불급한 사안도 아닌 것을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합리성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우리 체육관에 가면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것도 임대료에 대한 것도 또 있고요, 또 우리 도시환경 쪽에도 보면 주차관리소의 임대료, 환경미화원의 임대료, 아니 이것이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임대료가 올라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추경이라고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해야지 240억원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해 오면서 이것이 선심성이지 이것이 뭡니까? 이런 부분이야말로 날 따뜻할 적에 좋은 데 가는 것이 낫죠. 이것이 추경에 세운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본 부의장이 얘기한 것이 틀렸습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철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저희도 좀 저희가 예산 편성을 시급하게 올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언제고 대집행이 될지 모르니까 저희는 또 시급성을 따져서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정왕동에서 동장님 몇 년 하셨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왜 대집행에 대한 것을 이유를 걸어서 사무실 임대료를 1억 3,000만원, 또 장애인 쪽은 3,300만원, 또 주차관리소는 1억원 또 환경미화원 핑계로 몇 천만 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본 부의장은 장애인단체에 대한 부분 필히 해 줘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 때문에 본 부의장이 질타를 하는 것이죠. 이 분들 더 잘 섬겨주고 우리 의원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감싸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해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오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차등보육료 지원은 소득 이하 60퍼센트(%) 이하와 소득 이하 70퍼센트(%) 이하, 소득이하 70퍼센트(%) 초과분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기본보육료라고 해 가지고 연령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 그 다음에 소득 하위 60퍼센트(%) 이하는 60퍼센트(%) 지원, 소득 이하 70퍼센트(%) 이하는 30퍼센트(%) 지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차등보육료 지원이라는 예산과목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8,000명 정도가 지금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이 부분은 감액된 것이죠?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 때 섰던 부분보다 1회 추경 때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일단 감액했고요, 다시 그 부분을 살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전체적으로 줄은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어쨌거나 보육료 어린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뭐 성장기에 상처 받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냉·난방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는 냉·난방기 지원금이 얼마였죠, 작년에?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2008년도에는 359개소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모별로 40인 이상, 39인 이하, 20인 이하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40인 이상인 경우 월 15만원, 39인부터 20인까지는 월 10만원, 20인 이하는 월 6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는 40인 이상이 없나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런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육료…….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작년에 토탈 359개소를 지원했는데 총 예산 금액이 얼마였어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작년에 총 집행된 것이 1억 1,3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1억 1,300만원이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예산은 이번 추경까지 얼마입니까, 토탈?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추경 확보액이 9,300만원인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훨씬 한 2,000만원 정도…….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증액된 이유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일부 감액했던 부분을 다시 살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감액했던 부분을? 왜 감액했죠?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우리가 조기집행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부분들을 1회 추경 때 부서별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된 이유가…….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아니, 시군마다의 집행실적을 평가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집행되지 않는 그런 예산들을 일부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확보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운영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원금을 우리가 20인, 21인, 40인 이상 이 부분…….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지원금은 전혀 변동이 없으시고?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나누어서 냉·난방기 지원금을 지원하시겠네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문화공보과 김충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천동이 언제 신축으로 이사를 하죠? 신천동청사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동청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위원

네.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부의장이 알기에도 금년 말인데요, 구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굳이 용역비를 청사가 이사도 안 했고 시간을 두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전자에 정왕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정왕본동청사로 쓰다가 다 이사하고도 몇 달 비워놓았다가 공사를 했는데 뭐 이렇게 그냥 급하시다고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금년 말께 하게 되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은 문화복지시설의 혜택이 저희 신천동이 타 동에 비해서 수혜가 적지 않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금년도 1월 달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해서, 금년 말이 아니라 내년 5월까지는 해서 내년 8월 정도에는 개관을 해서 주민들한테 수혜의 폭을 넓히는 뜻에서 주민들 의견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내년도 5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해서 8월경에 개관하는 그런 날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요, 구동청사가 신축을 해서 나가게 되면 다 도서관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에 대한 것이 도서관의 전체적인 틀을 놓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한 것은 본 부의장도 알고 있지만 청사가 나가는 그 자리가 도서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디에서 수립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물론 저희 청사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물론 다목적 그런 복합시설로다 해 가지고 여러 모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좀 해서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천동에 대해서는 도서관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 가지고 설계비를 좀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도 5월까지는 좀 준공을 하고 8월에는 개관해서 수혜의 폭을 넓히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시정홍보물 관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원래 예산 삭감됐던 부분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상업광고매체 시정홍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성

우경성위원

네.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한 번 삭감이 됐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김세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부의장이 전자에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장애인협회가 금년 2월 25일 날 정식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못했고요, 지금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정왕역전 뒤에 개인사무실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없어 가지고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무료로 9월 이달까지 사용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부득이 시청 근처로 오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임차료 책정이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개인사무실이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모르겠고요, 지금 정왕역전 뒤에 사무실을 2층을 쓰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부의장이 거기를 갔다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기를. 그러면 장애인체육회가 하루 이틀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없던 부분을 세우면서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이것 선심성으로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부의장은. 그 전에는 거기에 있는 건물을 개인사무실을 무료로 쓰시는 것 모르시고 계셨어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요즘에 알았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체육회 육성 지원해 가지고 육상 동계훈련에 대한 비닐하우스 설치 자재구입을 한다는데 과연 비닐하우스로 해 가지고 육상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전에는 소래중학교에서 육상 비닐 철골로 해서 거기는 맨땅입니다. 맨땅이었는데요, 우레탄으로 바꾸었습니다, 바닥을. 우레탄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것도 우레탄하고 맞는 그런 시설로 또 해서 우리 실업팀이나 다른 초·중·고등학교 육상팀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3억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목감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본 부의장이 알기로는 몇 번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지난 번 한 번에 소액 1,000만원 들었습니다.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바닥이 다 일어나 있고 그렇죠, 여기?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비가 들이쳐 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예산을 들일 적에 천막으로 해 놓고 문제 생기면 땜방식으로 하면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부의장님 그 건물이 정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예산도 지원될 수 없었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도로공사로부터 건물로 해서 저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희망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용역비 하고요, 전용 배드민턴장 건립 실시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의 사업비는 어디에서 온다는 사업비입니까, 이것이?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잔디구장의 용역비 5,000만원 세운 것하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희망공원 저기는 시비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시비 5,000만원하고요, 축구장 두 면 하는데 사업비 10억원은 언제 어떻게 세우시려고 이렇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올해 설계비만 추경에 세우고 공사는 내년부터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내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쪽에 축구동호인들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0여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옥구공원 하나 가지고는 축구동호인들의 욕구 충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공원 운동장을 지금 1면을 2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축구동호인들이 1면은 인조잔디구장에서 공을 차고 1면은 맨땅에서 공을 차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호인들이 지금 엄청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동호인에 저도 동호인입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저도 십 수년을 갖다가 공을 차고 있어요. 본 부의장이 판단하는 것은요, 제가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공을 찰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지금 정왕동에는. 그래서 하수처리장 있는 빈 땅도 차게 해 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해 준 것 아니에요, 시에서? 왜냐? 본 부의장이 지적하는 사항은 여기에 10억원, 또 배드민턴장에 15억원 해서 이 약속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시의 예산 규모상. 괜히 설계비 달랑 세워놓고 나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이렇게 확충에 대한 것이 동호인의 열망, 우리 생활체육의 열망으로 본 부의장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해 놓고 나서 이것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시장님이 정치 쇼하는 것 같은데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런데 본 부의장한테 축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원은 예산 선 것도 모르는데 용역비 서 있는데 예산 좀 잘 봐달라는 얘기로 전화를 수십 통 전화를 받습니까? 어떻게 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동호인이 먼저 알고, 그것이 의원을 압박하는 것이지 뭡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할 적에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설계 해 놓고 나서 만약에 본예산, 두 달 뒤면 본예산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못 올라왔을 적에 그것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부의장님이 도와주시면…….

경성

우경성위원

의원이 도와줘야 됩니까? 예산계에서 예산 책정을 못 하는 것이죠. 우리 시민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저야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원칙적인 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축구동호인이 우리 생활체육 가맹단체에 최고 많은 인원이에요. 그렇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최고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그 인원에 머리수 곱하기 해서 정치인들이 머리를 써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머리.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설계비는 세웠다. 뭐 어쩌고 핑계를 대겠죠, 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또 좋아하는 분이 있든지, 이것이 우리 동료 의원들이 되었든 그 지역에 있는 분하고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 줘야지 어떻게 동호인, 축구 관계자들이 먼저 알아 가지고 그것을 안 세워주면 가만히 안 있어. 그것 의원이 의정활동 뭐 밤길 무서워서 하겠어요, 제대로? 집행부에서 그 얘기를 왜 외부가 먼저 알게 합니까? 제가 우리 조재일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예산 이렇게 편성될 적에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왜 저는 모르는데 바깥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런데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그 나오는 말이 다 맞았어요, 결국은. 이런 현실이 뭡니까? 즉 제가 바보라서 모르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이 누구 친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어떤 예산 세웠다고 미리 정보 주는 것입니까? 제가 불쾌하다는 것이 그게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부의장님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정보를 주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번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자매립지에 대한 큰 건도 발생했지만 어떻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2회 추경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어떻게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지급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갖다가 동호인들한테 가서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목줄을 죄는 것이기 때문에 불쾌한 감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향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는 좀 우리 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장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만큼은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계속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전용 배드민턴 실시설계비하고요, 희망구장 인조잔디구장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하여튼 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의원이 나름대로 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다루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지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에 대한 배려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막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5대 의회 의원들끼리 서로 그런 부분은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재일 과장님!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연락 온 것이 없습니까? 연락 온 것이 있죠, 구두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8월 말쯤에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행안부에서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연락 온 자체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가 돈을 가지고 주려고 마음 먹을 때 너, 뭐에 쓸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신청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일련의 사례로 보고 싶은데 지금 무조건 공문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닥달을 해 가면서 그렇게 집행부를 옥죄면 집행부가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희망구장은 그래요. 희망구장은 본 위원이 3월인가 30대 축구시합을 한 번 했잖아요, 저기서? 경기도 대회. 그때 경기도 대회 30대 축구시합을 하는데 개회식을 포동 맨땅에서 했어요, 바닥에서. 그래서 야, 우리 종합운동장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종합운동장 건립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기 희망구장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다고요. 풀밭이에요, 거기가. 뚝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소규모의 종합운동장 수준은 되겠다. 뚝에다 스텐드도 만들고 축구장 하나 만들고 트랙을 돌려서 또 이렇게 본부석 정비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회를 열더라도 다른 어떤 시·군에 뒤지지 않는, 어느 정도 격에 맞는 그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희망구장을 나름대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쇼 아니니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체육을 같이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제발 체육시설 만큼은 그런 쪽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동호인들을 위한 그런 생각에서, 같이 운동하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재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금방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질의했던 내용은요, 체육에 대한 것을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집행부의 소위 공무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제가 의정활동 3년 넘게 하면서 이번 경우와 같이 단 한 분의 공무원한테도 예산 뭐를 세웠다, 뭐를 지역구에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쾌한 감을 얘기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어떻게 외부에서 먼저 알아서 간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한 거지 이 부분을 정치적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과장님께서 원천적으로 체육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상임위가 틀려도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왕동에 국한됐으면 정왕동 의원한테는 미리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1,893억 8,700만원보다 약 24.2퍼센트(%)가 증액된 2,352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800억 2,600만원보다 360억 2,400만원이 증액된 2,16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8억 2,500만원이 증액된 19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39억 5,7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사업에 60억원, 능곡지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산-하중 간 도로개설공사에 66억 9,900만원,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60억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디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제4공영주차장 CCTV설치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가 지금 어디지요? 제4노외주차장이라고 하면?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이주단지 앞에 노외주차장 뒤에 있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복개하천인가요?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네, 복개하천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정왕본동사무소 뒤쪽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다른 주차장도 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거기는 길이가 약 250미터(m)고요. 폭이 한 36미터(m)인데 약간 니은(ㄴ)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야간에 4시에서부터 익일 9시까지 밤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험처리 몇 건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우리가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거예요, 견인사업소 장소 선정할 때도 그쪽이 적정하다 그런 얘기를 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가 노외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은 제대로 이용률도 떨어지고요. 거의 반도 안 찰 겁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인사업소를 그쪽으로 외진 쪽으로 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효용가치를 높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끝내 견인사업소를 중앙센터로 옮기시고 또 방치되다시피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곳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외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우려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거기가 견인관리사업소로 사용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지금 번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이쪽에다가 정왕동 센터에다가 견인사업소 만들었는데 다시 번복해서 이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들이 시정이 안 되니까 가외로 또 예산이 추가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일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가 지금 6시 이후에는 무료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출입구도 아주 정리가 안돼서 아주 지저분하고 안 좋습니다.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주차단속도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데 그쪽에 카센터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업사가 많은데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 주차관리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통행에 불편하지, 우리 시흥시 전역에 걸쳐서 불법주·정차가 많이 만행이 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기는 하지만 그쪽에 또 너무 주차단속을 그쪽에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하시면서 주차관리·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어쨌든 총체적인 부분에 문제제기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잘 했더라면 따로 CCTV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견인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일 견인차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현재 4월 1일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4월 달에는 한 70대 됐는데 8월 달에는 232대 정도 실적이 나왔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230대 정도 된다면 하루에 10대도 안 되는 거네요? 하루에 10대도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견인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그게 지금?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설 투자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서훈

서훈위원

운영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요?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운영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10대도 안 되는 견인성과를 가지고는 우리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셔 가지고 도시가 쾌적한 교통망이 만들어져야지 또 우리 지역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비를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견인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럼 지금 우리가 벌금 들어온 게 얼마나 파악되고 있어요?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737만원이요.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자동차 견인하면 대부분 다 찾아갑니까, 지금?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찾아가요.

서훈

서훈위원

안 찾아가고 있는 자동차도 있지요?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 두 대 나와요, 지금.

서훈

서훈위원

그런 자동차에 대한 것도 빨리 해소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지도관리를 위해서 지금 표지판 계획을 갖고 계신데 현재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내에?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현재 한 3,000개 정도…….

서훈

서훈위원

정확하게 몇 개예요?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3,226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정차금지구역이 161킬로미터(㎞)인데요.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지금 3,2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200개 더 추가하면 효과적인 주·정차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지금 목감동 도로 정비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왕동 상업지역부분하고…….

서훈

서훈위원

여기 보면 지금 신천권 70개 하고, 연성권 70개 하고, 정왕권 60개 계획을 갖고 계신데 물론 이런 안내표지판도 중요한데 시내에 3,200개 정도가 있다면 적지 않게 있다고 보는데 견인사업에 우리가 많은 찬반논란을 거쳐 가지고 견인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악취자동측정소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옥상에 설치한 부분의 유지관리비로 지금 쓰시는 것이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악취감시시스템을 지금 한 군데 좀 더 추가설치 하셨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우리 시에는 처음 1개소입니다. 지금 설치한 게 1개소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수자원공사에서 5억 6,000만원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4억 7,000만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 받아서 1개소를 더 설치하셨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하고 같이 연계는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게 신기술로 해서 유비쿼터스로 해서 뭡니까, 악취를 감지하는 신기술 개발을 해서 접목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진전이 있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악취측정소하고 유비무환시스템하고 연계해 가지고 악취측정소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일정 성분농도가 높다든가 그럴 경우에 배출업소를 역 추적해서 조기에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게 얼마나 시스템 구축해 놓고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난 6월 달부터. 5월 달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데이터, 매일매일 체크해서 역 추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데이터상에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됐다든가 다른 주민모니터링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 역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역 추적하는 부분들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해 봐야지 데이터가 나온 것을 봐야지 알겠지만 유지관리비는 매년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장비가 고가이고 정밀장비입니다. 그래서 표준가스라든가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 임의대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약을 구입해 가지고 교체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총?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연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안산시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 2대인데 1억 4,400만원 정도 1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도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유지관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유지관리를 하는 것인지 잠깐…….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 악취측정소에 측정 장비가…….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탁 주는 경우도 있고요. 직영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측정 장비 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C, LC, GC 해서 첨단장비가 4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소모품이라든가 시약이라든가 표준가스라든가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다 교체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게 워낙 고가이고 또 정밀을 요하다 보니까 정교한 고급기술자들이 와서 교체를 해 주고 표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되고요. 사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거나 직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이 들어갈 때 조금 더 관리적 측면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야지 이게 예산 낭비의 사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질의 드리기 전에 지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이번 추경 재원은 1회 추경 때 감액된 19억 1,3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20억원은 정왕동 환경개선비 플러스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비로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교통혼잡지역 플러스 거기 안에 육교 설치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보다도 보통 교통혼잡 개선비로 도비에서 확보를 한 것이잖아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 안에 육교 설치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맨 처음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플러스 육교 설치비까지 해서 예산 확보를 하신 거예요? 도에서?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나머지 예산은 시비로 하시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시비가 갑자기 20억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20억원은 정왕동 환경개선비 그것을 여기에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떤 환경개선비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에 넘겨준 금액 있지 않습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그 얘기인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전반기 2008년도 12월에 97억원 받으셨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97억원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97억원이 다 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요. 그 중에서 남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20억원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7억원을 받아서 일반회계에다가 편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남은, 저희가 예산을 받아올 때 97억원하고 또 남은 잔액이 80억원 되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총 177억원이 남아서 이 부분들을 정왕동 편의시설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정왕권 의원들이 협의해서 "얼른 예산부터 달라고 하자." 그래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 정왕동 의원들하고 협의 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고 수자원공사로부터 97억원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 한 마디 상의 없이 이것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십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제가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억원에 대한 부분은 1회 추경 때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시 세입으로 해서 재원으로 잡을 것이냐 라고 판단을 했었을 때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재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 97억원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 지역 목적사업에 집행할 계획이 있었을 때 예산에 반영을 하기로 하고 97억원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지금 97억원은 따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97억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일반회계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97억원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주신대로 목적사업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해당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서 편성요구가 되면 그 부분을 97억원을 향후에 계속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히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편의시설기금 같은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인수 받은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세수하고 상관 없이 정왕동 의원들하고, 이건 일반 세외수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전에 논의 한 마디 없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지금 정왕동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이 많은데 그런 의견 수렴 한 번도 없이 의원들하고 사전 조율 없이 이렇게 예산들을 세우시고 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목적사업대로 하셨는데 이 교통혼잡개선기금으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기금하고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육교가 주민편의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육교를 거기 필요에 의해서 육교는 어느 부분에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억원씩 들여가지고 육교를 만드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육교를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요즘? 더더구나 40억원씩 들여가지고 육교를 만든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처음에 그 예산의 재원 마련하는 절차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사업비를 여기에 쓰는, 지금 세운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전체 누구하고 한 번이라도 협의한 적 있으십니까?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세웠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엄밀히 주민편의시설기금으로 받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사전에 한 번 조율을 하든지 제가 여기 정왕권 의원님들하고 다 질문을 한 번 해 봤어요. 혹시 저만 빼놓고 사전 협의 하셨나 싶어서요.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예산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3년 내내 의원들이 그렇게 수자원공사한테 그 돈 받아 오라고 얘기 해 가지고 결국 예산을 받아오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합니까? 두 가지 답변하세요. 첫 번째 제가 질의한 것 하고 두 번째 이것 꼭 40억원짜리 육교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하세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으로 육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확대가 되다보니까 부족해서 이 재원을 확보하게 됐는데 그 당시 2008년도 2월 달에 20일간에 걸쳐서 주민편의시설사업 설문조사를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247명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이 옥구공원 삼거리 육교 설치 그 다음에······.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그때도 예산 확보를 먼저 가져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하자, 자료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해 가지고 워낙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 몇 십 명 안 됩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여기 247명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1번으로 나온 육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총 몇 십 명 돼요? 100명 미만이에요. 그 설문조사 저희 의원들 다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 하면 집중적으로 3동 쪽에만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그때 이것은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돈을 받아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는 우리 의원들하고 한 번 사전적 협의를 통해서 집행하자 라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처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1년 내내 그 얘기 했습니다, 그 예산 집행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린센터 유지 보수비로 쓴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 했어요. 그린센터 유지 보수비 써야죠. 거기에 그 목적에 맞으니까요. 그럼 적어도 주민편의시설로 뭔가를 하겠다고 했다면 정왕동 의원들하고 사전 협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까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러세요.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 지난번에 추진할 때도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끼리도 각자 의견을 밝히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저희가 지난번에 도비를 받아와서 이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 중에 육교설치비가 있는데 돈이 한 20억원 정도 부족이니까 이 사업비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걸 가지고 20억원을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한참 저희가 직원들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육교는 필요하다는 게 지역주민들하고 대부분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40억원 정도를 들여서 육교를 놓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이고요. 다만 이 20억원을 그 돈에서 갖다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의원님들끼리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나중에 우리 부서에서도 판단하고 주민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20억원만 주민사업비 중에서 할애해서 이번에 쓰고 나머지는 추가로 또 받아 왔을 때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나 해서 주민편의사업에 쓰자 우리 내부 방침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정욱

안정욱위원

내부방침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내부방침이 섰으면 사전에 정왕동 의원들하고 협의하셔야죠. 이렇게 내부방침이 섰는데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노력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 말씀 드린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라고 누누히 말씀 드렸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누가 어떤 분이 하셨어요? 와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직원이 사전 논의 하셨는지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글쎄요, 확답은 못 받은지 몰라도 설명은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확답이 아니라 한 번도 같이 모여서 이 얘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진도소각장 인수비로 받아온 돈입니다, 그것은. 진도소각장 인수하면서 주민편의시설기금으로 받은 거예요. 정왕동 주민들은 정왕동을 위해서 뭔가 하나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육교를 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40억원짜리 육교를 정말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40억원짜리 육교가 어떤 건지 미리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엘이디(LED)로 해 가지고 경관조명 디자인 해서 그렇게 육교를 호화롭게 만들 의미가 있는지,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합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특별회계까지 예산을 빌려다 쓰는 건데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육교가 달라질 수 있겠지요. 50억원짜리로 만들 수 있고 본 위원이 인근 시 사례를 육교 설치한 것들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요. 이 40억원짜리 너무 과합니다.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05년도에 도로과에서 설계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 가격으로 31억 2,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 그런데 그동안에 기간이 흐르다보니까 물가상승하고 요즘에······.

정욱

안정욱위원

국장님 그것 보셨어요? 40억원짜리 육교 어떻게 만든다는지 도면 보셨어요?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설계는 안 나왔는데 어떤 모델로 하겠다는 것 본 위원한테 자료 갖다 주셨는데 안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총체적인 육교에 대한 모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기본설계한 것은 다 나와 있지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런 정도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40억원 정도를 잡아서 지금 세부설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40억원 들여서 담당 주사가 와서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데 40억원짜리 육교를 만드는 건지. 말씀 드렸잖아요, 기본적인 그 목적에 맞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거기에 그렇게 무슨 랜드마크 목적으로 육교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호화 육교를 만들어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의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이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놓으려고 그러면 관문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 랜드마크적인 육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이 정도로 한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산 노적봉의 육교 오버브릿지 만든 게 31억원 들어간 거예요. 대략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시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델만 보고 멋지게 잘 만들겠다는 의욕만 앞서신 거지요. 실리적으로 계산을 하셔서 육교가 필요하면 필요한데 설치는 하되 적정한 규모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해 가지고 막 접목을 합니다.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사업비 부분하고 경관 관계는 저희가 세부설계가 나올 겁니다. 턴키로 해서 발주가 되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올 때 한 번 의원님들하고 상의 드려서 적정한 규모로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그렇게 나오면 20억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20억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2005년도 당시에 저희가 설계했던 부분이 31억원인데, 20억원으로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냥 철판 갖다 놓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철판이 아니라 수원에서 20억원짜리 육교 만들었는데요, 괜찮더라고요 거기도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세울 때 우리 정왕동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을 다음에 세우실 때는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시설 유지 보수비 3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왜 삭감이 됐나요? 유지 보수비 필요해서 올리신 것 아닌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정왕동에 자전거 횡단로를 설치하면서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유지 보수비를 세워줬는데 왜 그런 쪽에 활용을 했느냐 질책을 하시면서 이쪽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게 정왕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유지 보수비인데 이 예산이 없으면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민원 접수가 된 건도 80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것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하셔서 사업비가 아니고 유지 보수비인데, 유지 보수비 설명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전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세워줬던 유지 보수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런 사전적 절차를 잘 밟지 않고 어떤 사업들을 사업예산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그 예산에 맞게 집행을 했더라면 아마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유지 보수비로 세워준 예산을 충분히 합법적으로 전용해서 쓰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전용해서 쓰시려고, 그것도 신규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의원들하고 한 번 협의는 하셨어야죠. 조례에도 자전거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에도 한 번 안을 올려서 논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겠어요?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예산 세워주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유지 보수비 분명히 필요해요. 지금 시급한 것들이 인도하고 차도의 경계석을 깨주는 작업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유지 보수비를 세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전혀 보도블럭 깨주는 작업들은 안 하고 엉뚱한 데로 예산들이,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일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서 쓰시면 안 되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어제도 우리 시민예산토론회를 했는데 초청자 중에 두 분 정도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턱 낮추기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물어 보시기도 하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 플러스 우리 시민들 관계자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로드맵에도 다 나와 있어요. 실시설계용역도 다 했고요. 지금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미 사업계획서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가 판단할 때 그건 행정에서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최종안에 대해서, 최종 로드맵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그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횡단로에 페인트 칠 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누이 선진지 벤치마킹 갔다 오고 했는데요. 그 안에까지 전체적으로 도색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횡단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유지 보수비는 세워줘야지 이런 일들이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인데 3억원이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본예산 심의할 날짜가 두 세 달 후면 오겠지만 또 3억원도 사실 과다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비용들을 유지 보수비로 세우시고 또 본예산에는 내년도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두 세 달만에 3억원 쓰실 수 있겠어요, 세워주셔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3억원 집행 다 못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심의 할 때 더 집행부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좀 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입니다. 특별회계 쪽에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지금 능곡주차장 차고지 사업 시작 했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추가로 매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능곡차고지고 이것은 능곡주차장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무슨 주차장이에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들도 거의 다 했고 필요로 하니까 어차피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미리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려고요.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아이에스(BIS) 확대 구축사업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비아이에스(BIS)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노후된 장치들을 교체할 계획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시려고 계획하는 것 같은데,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셔야죠. 그래야지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덜어주게 되는 건데 그리고 또 더 확장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흥시에 정류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지금 정류장은 80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승강장이 있는 정류장이 399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어느 특정지역을 놓고 하겠다 이런 계획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사전조사를 하셔서 어느 지역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것 사전조사 하시고 하는 겁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다 한 겁니다. 차수별로 연도별로 우선순위대로 노후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 다 마치고 하시는 거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한다는 것은 자료 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대야 7통 쪽에 해서 고가로 해서 교량으로 해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교량 길이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저희가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30미터(m)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경로당 앞에 그것은 현재 저희가 당초 30미터(m) 계획을 잡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80미터(m)로 해달라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도로 선형상 문제점 또 경관, 바람 통로 이런 것 때문에 요구한 사항인데요. 그걸 저희 시공업체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지역주민들 삶의 질과도 사실 이게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없으시다면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들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도로 사업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만히 협의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육교 보수공사 중에서 지금 감액 편성해서 반납하셨죠?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었을 때 육교 보강공사가 심각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요청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지금 육교 부분이 정리가 되신 겁니까?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육교도 보수 할 데가 남아 있고요. 이것 깎인 것은 교량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육교가 아니고 교량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교량도 지금 보면 정왕권만 해도 하천에 교량 많잖아요. 이음새 보면 거기 지금 보수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다 그러거든요. 전혀 지금 거기는 보수가 안 됐어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정왕동 지역에도 교량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1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얼마 정도 가지고 추진하겠다. 1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상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하나만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서지 않다 보니까 할 것은 많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2억원씩이나 반납을 합니까?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이것은 B급 교량이 되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전에 서양득 국장님 같이 로드체킹 할 때 교량의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벌어지고 겨울에는 다시 붙어야 된다면서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조인트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대로예요. 나중에 그게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반영하시라고 예산을 드렸는데 왜 반납을 하셨냐니까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체킹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면 필요한 만큼 어떤 것들이 미리 계획이 나와서 예산들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진단하셔서 교량에 대해서 예산들을 한 번 다시 짚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도로 유지 보수비가 지금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죠?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왜 삭감이 된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신 건가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과다한 게 아니고 저희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초의 계획이 본예산에 50억원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50억원, 2회 추경에 20억원 해 가지고 올해 전체 예산이 120억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도로 유지 보수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서 전반적인 우리 시 전체 현황을 파악하셔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다음 번에는 자꾸 예산이 줄어갈 수 있도록 연차별로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민원에 의해서만 유지 보수하시는 것 같아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 순찰하면서 상태가 나쁜 지역을 다 파악해 가지고 1년의 계획을 잡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중간에 민원인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그게 무너지죠?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그것은 연간 단가 보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바로 보수가 됩니다, 그 사항은.

정욱

안정욱위원

민원사항하고 상관 없이 전체 처음 사업계획서 잡힌대로 예산 집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 보수비 사용 내역서 자료로 하나 주세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3억 6,900만원인가요? 254페이지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당초 50억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기정이 당초에 50억원이고 1차 추경에서 50억원을 요구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건가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당초계획이 본예산에 50억원, 1회 추경에 50억원, 2회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여태까지 추경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집행잔액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지금 집행잔액 한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0만원이면 다 쓰신 거네. 아까 38억원 정도를 올리셨는데 우리 안정욱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업 종류를 쭉 나열하셨어요. 9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 가능합니까?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이것은 설계가 다 완료된 것도 있고요, 기. 그래서 추경에 하려다가 못한 것 설계 다 완료됐고 일부분 몇 군데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도로 유지보수 같은 게 1년 계획을 짤 수도 있겠지만 또 중간 중간 올해는 폭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가 훼손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 세워진 예산도 있지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38억원 예산이 연말까지 사업완료 가능하다?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가능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나머지 또 반납하지 마시고.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수 펌프장 전기료, 운영비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싶은 것은 우리가 매년 여름철에 장마 때 보면 은행천이 범람해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개선 방안은 갖고 하시지요, 지금?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현재 포동 시가지구간 200미터(m)가 올 12월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거의 완료됐고요. 그리고 2차 구간을 KBS송신소 위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내년에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요, 지금?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우리 은행천 상류 쪽에 지난번에 논에 복토하면서 천이 전부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지금 거기 다시 우리가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 복구를 하실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예산을 올 2회 추경에도 일부 계상을 했었는데 사업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아직 계상이 안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복구가 되는 것이지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예산을 계상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거기를 빨리 복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우리 은행천 망가지게 된 원인제공 한 데가 있잖아요. 복토하면서 무게에 눌려 가지고 망가지게 된 것 아니에요, 그게? 원인 제공한 그 사람들에게는 피해액 요구라든지 그런 절차는 지금 밟아서 하고 계신 거예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그거를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없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은행천 복구하는데 돈이 사실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원인제공을 통해서 그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인데 그 사람들을 찾아서 거기에 지난번에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이 초반기에 하시더니 지금은 그냥 흐지부지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안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에서 296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도시주택국 예산규모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5,910억 5,000만원보다 1,601억 900만원이 증액된 7,511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379억 6,8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95억 9,8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6,935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먼저 일반회계 공공디자인학교 운영 180만원, 간판 디자인 개발 용역 686만원, 시책추진여비 644만원 등 총 1,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정책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400만원, 광역도시계획 관련 시책추진 중 업무추진비 300만원, 도시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비관련 용역 5억원, 시화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미지 네트워크 구축 5,2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전년 결산으로 인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1억 2,830만원을 상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여 총 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0억원, 군자근린공원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7억원, 신현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2억원,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4억원 등 총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내용으로 전년도 결산으로 인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의 반영과 환지청산금 세입 및 세출을 감액 조정하여 신천지구 특별회계 1,300만원 감액, 신천2지구 6억 2,200만원 증액, 거모지구 4,900만원 감액, 정왕1지구 3,600만원 감액, 정왕2지구 2억 7,800만원 감액, 도시개발 특별회계 13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 총 16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편성내용으로 주요 세입 증감 사유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으로 인한 군자지구 매각수입 4,056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사업 시행에 따른 전입금 2,600억원과, 군자지구 토지잔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 수입으로 3,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하중동 맹지도로 개설공사 9,200만원, 군자지구 개발사업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9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자지구 토지보상비 330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급이자 45억원, 예비비 1,178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4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상시사업비에서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편성내용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6,000만원을 증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으로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대행비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관리과 소관으로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2억 5,000만원, 월곶광장 정비사업 2억 8,8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 2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900만원 등 총 11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청소년문화존 조성사업을 300만원 반납하고 시설부대비를 300만원 요구하셨는데 내용을 잠깐만 설명하실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그게 은행동 특화거리 하는 데인데요. 거기에 나중에 전기료라든지 부대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관리비가 좀 필요해서 이번에 시설비에서 일부 부대시설비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300만원을.

정욱

안정욱위원

민원이 많던데 왜 그러지요? 그 안에 서포터즈 구성하면서 그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설계가 다시 변경이 됐다고 불만들이 많던데 과정들이 뭐가 잘못됐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 상가주민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의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통행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다니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잘 해결되고 거의 공사가 80프로(%)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10월 18일까지…….

정욱

안정욱위원

진행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포터즈 구성해서 의견들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잘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요구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라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물이 흐르게 그런 것들로 했는데 적정치 않다고 해서 바꾸기로 했는데 바닥시설을 갖다가 울퉁불퉁하다고 하나요? 시설을 달리 변경을 했다면서요. 가보셨어요, 현장에?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물부분…….

정욱

안정욱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을 바꾸다 보니까 보행할 때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 신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겠다는 지적도 나오고 유모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하겠다 그런 것들. 그래서 처음에 반대를 했었는데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사업들이 서포터즈를 구성했다면 그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변경됐을 때는 변경된 것들에 대해서 딱 논의가 되어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민원들이 없어야 되는데 서포터즈는 서포터즈대로 가고 또 사업은 집행부에서 따로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주민들 서포터즈랑 같이 합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때그때 합의해서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지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어제도 가고 우리가 수시로 그때그때 나가서 해결하고 있고…….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공정율 몇 프로(%)라고 했어요? 80프로(%)라고 하셨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근데 지금 그때……

정욱

안정욱위원

이미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미 사업이 다 진행이 된 사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바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국 그렇게 밖에 되지 않아서 문제들을 제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집행된 사업을 돌이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와 과정 중에서 충분히 서포터즈를 구성했다 라면 그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가줬어야지. 물론 지금 반영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하여튼 마무리공사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해서 시민들 의견 해서 물부분에 대해서는 보행하는데 거기에다가 강화유리를 덮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니까 보행이라든지 유모차 이런 것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답변은 항상 우리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잘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결과가 시원찮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다 잘 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결과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주민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되지 않고 또 불만사항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들의 목적에 맞게.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수렴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신규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재정비 관련되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것 비슷하게 우리가 용역 맞춰놓은 것 많이 있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추상적인 계획들은 정책기획단에서도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작년에 광역도시계획추가해제 관련해서 저희가 서남부권 개발의 핵심 축에 있다 보니까 도시성장 공간구성이 지금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체계적으로 미개발 주거단지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단위시설결정 하는데 해 주지 않겠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지금 일부 전반적으로 다 성장발전동력계획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내년도에 구체화하려고 하면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 발주가 되어야지만 스케줄을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도시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공간구조 개편이 돼서 만약에 신천권에 추가해제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여기 보면 2020도시기본계획도 있었고 그런 게 구체적인 계획 아니에요, 전부 다?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 같은 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상적인 거라고 하지만 추상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리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는 상업적 주거지역 이런 부분은 그런 계획은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토취장 부분이나 지금 과림동 같은 공간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논리적으로 정리된 용역이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도시성장동력 확보를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도시성장동력 확보라는 게 여기에서 지금 그동안에 기본계획의 틀에서 얼마나 벗어나겠어요? 기본 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20기본계획에 이번에 추가 해제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3년 내에 개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해야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금 계획은 좋으신데 더구나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됐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특별회계 우리 예산도 사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기금 사용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다가 해 가지고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한 두어 달만 지나가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인데, 더구나.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님이 선처해 주시면 우리 도시성장 발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포함 도시개발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수변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관광기본계획하고 해서 우리 한 번 가졌지 않습니까, 보고회도 갖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관광기본계획은 시흥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기본적인 안을 지난번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갯골을 비롯한 수변과 바다 또 물왕저수지 내륙에 있는 수변 이런 부분이 별도로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물왕저수지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공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그 밑에 보통천 개수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그 옆으로 연꽃역사공원이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로 진행하고 있고 또 갯골생태공원 자체가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한 군자매립지에 있는 수변에 대해서도 현재 개발계획이 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각자의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연계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초에 물왕저수지공원과 연꽃역사공원 자체가 내년 3월까지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갯골생태공원도 그런 부분. 또 내년도도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천 개수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각자의 계획으로 임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나 기타 주변여건의 주민들의 쉼터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다면 당초에 부서에서 계획수립을 잘못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 하면 관광계획 수립이라든지 해양관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하셨다면 벌써 지금 말씀하시는 각종 관광과 관련된 것들이 다 포함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관광기본계획 같은 것은 기본계획으로 기본 틀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계획은 늦었지만 집행계획으로써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늦은 상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이중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어저께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자매립지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어저께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자율이 또 문제가 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자율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금융권 어디하고 협의 하고 있으시지요, 지금?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농협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5프로(%) 선 초반으로 이율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5프로(%) 초반으로 해 가지고 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으신 거예요, 지금?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다른 데 저희들이 시중 8개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문서를 두 번씩 이나 보내고 또 찾아도 보고 한 상황인데 의향을 밝힌 데가 농협만 있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여기에서 8개 시중 금융권에다가 우리가 공문서를 보냈는데 답변 온 데가 농협밖에 없다는 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인수 희망을 한 데가 농협이고요. 나머지는 다 인수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이 된 상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인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왔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왔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농협만 인수하겠다고 하고 다른 금융권에서는 인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왔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몇 개에서 왔어요, 답변이?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7개 은행에서 왔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인수할 수 없다고 해서 온 공문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문서로는 2개 은행이 왔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상대방한테 전화로, 문서로는 답변조차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화로 상대방하고 통화한 부분까지 해 놨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금융권에다가 공문서 보낸 것 자료 좀 주시고요, 보내셨다니까. 그다음에 공문서 온 것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의 마치기 전에 공문서를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심사위원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1명 정도는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반영을 해서 민원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조경수 유지관리 뭐라고 하나요? 벌레가 심각하다고 민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유지관리 라는 것은 전지·전정을 말하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벚꽃나무에 벌레가 무지하게 먹었다고 지금 정왕동 뒤쪽 완충녹지 쪽에 벚꽃길이 내년도 이 나무 다 죽겠다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벌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화기, 2화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장마철하고 겹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오다 보니까 약간 후미진 곳에는 방제가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게나마 다 방제가 되어 가지고 나무의 피해는 크게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거든요. 어저께 민원 들은 얘기인데요. 정왕동 완충녹지대 그쪽으로 벚꽃길이 쭉 있는데 벌레가 너무 먹어서 내년도 벚꽃나무가 살는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민원인이 말씀하시기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시가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아무대로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행정에다가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그쪽 제가 민원인하고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전반적으로 벚꽃나무 아시잖아요, 벌레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나무가 쉽게 병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벚꽃나무가 우리 시에 많이 식재를 해서 많이 보급이 됐는데 특별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겨울에 뭐라고 해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방직소라고 해 가지고 싸매는 게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싸매기도 하고 뭡니까, 색깔로 칠해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석회보르도액이라고 해서 칠하고 있어요.

정욱

안정욱위원

약품을 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잘 안보이더라고요. 물론 하셨다고는 하지만 워낙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유지관리를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병충해 방제는 내년부터 특히 왕벚나무 병충해 방제는 별도로 유지관리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집중적으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 옥터초등학교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원래 학교숲 조성사업 1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평균적으로 1억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기로는 1억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5,000만원으로 됐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옥터초등학교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사실 학교숲 조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오이도 지역 내에 큰 공원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학교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본 거예요. 운동장 일부를 개방해 주면…….

정욱

안정욱위원

개방하는 조건으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개방하는 조건으로 거기 일부 운동시설을 정비하면 주민들도 이용하고 애들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이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학교 내에다가 이렇게 시에서 체육시설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체육시설이 아니고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장 바닥 그것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숲 하면서도 일부 체육시설이 아니고 농구장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전반적으로 만약에 다 학교들마다 학교를 요즘은 오픈하는 식으로 해서 저녁에는 주민들이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두워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거기 조명 설치를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전기료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줘야 돼요. 학교 운동장을 많이 운동하러 나오시기는 하지만, 여름철에는 많이 나오지만 겨울에는 좀 한적하거든요. 그럴 때 좀 위험하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 잘 안 나오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공원화 시킨다고 한다면 좀 더 저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 줘야지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또 계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은 하되 또 학교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것들은 좀 지양하시고 좀 검토를 통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앞으로 학교숲 조성하는데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하고 난 뒤에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안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터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하고 합의를 보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교장선생님이 또 바뀌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학교는. 그래서 애초에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담장 없애기 사업들을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학교 담장을 교장선생님이 허물겠다고 얘기하시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번 사업을 하시면서 좀 담장을 없애는, 그래서 나무 식재를 하든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도했으면 합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을 없애는 것은 그것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사실 학교 측에서는 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담장을 없애서 녹화를 하는데 지금 특히 옥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면 자체가 도로가 되어 있어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도로도 있고 인도도 있어요. 인도 있고 학교 담이잖아요, 옥터가.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인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농구장이 있다 보니까 농구공이 밖으로 튀어 나가고 이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옥터초등학교 담장 높아야 한 1미터(m) 그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농구공 넘어가는 것 그것을 따지신다고 그러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조성하면서 실시설계 하면서 학교 관계 측하고 주민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의견을 한 번 제시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장선생님이 바뀌셔 가지고 또 주민들에게 개방 안 하겠다고 그러면 또 닫혀 버리는 거예요, 돈만 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교장선생님하고 긴밀히 또 협조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가 매번 예산이 올라와요, 이것이. 1회 추경에도 2억원인가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걷고 싶은 거리가 효율성이 있습니까? 주민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 실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도 검토가 안 되고 있잖아요? 매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저희들이 동심의 거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17개소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남은 개소가 한 5개소가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보면 설문조사를 사실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성해 놓고 현지에 나가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런 것은 과장님 말씀이시지 그렇게 만족도조사라든가 서류상에 뭐가 보여줘야 인정하지 지금 과장님 말씀에 그냥 주민이 만족해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냐 하면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을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잖아요? 정왕4동인가 어디 갔는데 아파트 단지 그 사이에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단지 보행자 전용도로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이에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 입구 들어가는 것을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쪽을.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를 걸어가다가 아파트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반대한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길을 잘 만들었는데 왜 아파트 단지에서 거기 활용을 못하고 출입문도 막아 가지고 아파트 못 들어가게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기존 아파트 출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보행자 전용도로에다가. 그런데 걷고 싶은 거리 만들면서 그것을 다 살려줬어요, 저희들이.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작년엔가 현장 나갔을 때 보면 과장님 그때 막혀 있는 것 봤잖아요, 출입로. 단지 내 들어가는 길 그것을 막아놨어요. 아파트 내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자꾸 아파트에 들어와서 막았다고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서 같이 주민이 활용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아파트 단지가 그 출입을 막아 버리면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파트 내에서는 외부에서 또 들어오는 부분을 좀 싫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막아버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걷고 싶은 거리 자체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주 보행 동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해 아파트만 주민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체 거리를 삭막한 보도블록 거리를 녹화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해 놓으면 단지 내 사람들이 거의 쓰지 옆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걷겠다는 사람이 있나 그 판단이 안 서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정왕동의 보행자 전용도로 축 자체가 도로하고 개별 되게 아파트 사이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쭉 이어져 있어요.

재철

장재철위원

이어져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쭉 이어져 있는데 그 밑에 다른 블록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의 만족도라든가 그 실효성 이런 것들이 명문화 되어서 보고가 된다고 그러면 사업 예산 세우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과장님 답변만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당연히 사업하시는 분이야 좋다고 얘기해야지 그것을 누가 안 씁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산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만족도라든가 사후 그런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17개 군데를 사업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 예산을 계속 세워야 하는 것인가, 지금 다섯 군데 남으셨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또 올라올 것인데 이렇게 해서 사업 예산이 그냥 계속 아무 결과 보고 없이 세워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설문조사도 물론 저희들이 실시를 해야 하지만 보통 아파트 내에 블록별로 하다 보니까 위 블록 하고 난 뒤에 밑에 안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밑에 계시는 주민들이 왜 저 위만 해 주느냐, 이것이 너무 좋다.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선호도는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철

장재철위원

그 소리는 우리 과장님만 들으시나봐. 우리는 지역에 다녀봐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지역에 다녀도.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해서 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면 월곶광장 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요. 전에 1차 추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고 해당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그쪽 민원을 수렴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주민의 의견을 받은 그런 공식적인 문서 이런 것도 없고 지금 예산을 그냥 또 올리셨어. 1차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을 또 그냥 올리신 거야.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너는 삭감해라 나는 올리겠다. 라고 이렇게 가시는 것인지, 적어도 이런 사업 예산을 세우시면 해당 지역의 의원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해당 지역의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 정도까지 못하나요? 더군다나 이것은요 1차 추경 때 잘렸던 예산,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삭감된 예산을 똑같이 다시 세우실 때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지. 사업 예산 편성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것을요. 저는 월곶이 우리 지역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그런 민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1차 추경 때 그 예산 삭감했을 때도 너 임마, 왜 그것을 삭감했느냐?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누가 민원을 냈는지 모르겠어. 과장님 이것 동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 군자동장님이 알고 계세요, 군자동 동장님이? 이 사업을 하는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동장님한테 연락은 안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 민원을 어디에다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역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동 관리를 하는 동장님도 모르는 그런 민원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1차 추경에 올려 가지고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주민들 동의가 안 된 사항이다 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문의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든 지 1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에서는 그것 정비를 전혀 안 해 준다. 해마다 해 준다 해 준다 하고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만 하고 걷고 싶은 거리만 외곽도로에 거기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급선무인데 왜 거기만 해 주냐 라고 했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월곶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랜드마크가 없어요. 그래도 가장 많이 찾는 데가 미래탑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오면 사실 정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것이 역광장의 보상비가 갖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월곶지역 안에 써야 되겠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민원에 의해서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이 분이 민원을 내면서 보안을 좀 요한다고 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재철

장재철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보안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1차 추경에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께 미리 사전 설명을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사업 편성되기 전에,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은 어차피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뭐냐 하면 한 번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실 때는 적어도 그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일단 그런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예산 편성을 해야죠, 삭감된 예산인데. 그리고 항목도 똑같잖아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것은 위원한테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신지 도대체가. 본 위원은 이것을 예산 편성된 것을 갖다가 잘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려고 몇 번 했는데…….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전화 오신 부분은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전화 오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짐작은 했어요, 예산을 봤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삭감된 예산을 동일 항목으로 다시 세우실 때는 사업 편성 이전에 주민 민원 낸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시는 10년이 되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사업 편성하기 전에 얘기를 하셔야죠. 다른 것 신규사업 이런 것은 주무 부서장의 의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은 안 드려요. 지금 월곶동에는 문화센터를 지었지만 그 안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인데 그 안에 무료급식 같은 데 할만한 그런 공간도 없고, 그쪽에도 분명히 원룸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안에도. 있는데 상가를 얻어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자기 자비를 들여서. 그런데 상가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문화센터에 설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받은 적도 있고요. 어차피 그것은 회계과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 2억 8,000만원이 월곶동 주민들을 위해서 쓸 일이라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광장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공원 조성해 놓은 데. 거기도 미비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쪽의 민원은 내가 들었는데 탑에 대한 그 민원은 저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 사실 전화로는 많이 옵니다. 그것이 꼭 민원 접수가 되고 이렇게 오는 것은 사실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전화로 왔다고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시민들이 이 탑을, 이 탑광장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시민이 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구차한 변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사실 월곶에 오는 사람이 월곶을 상징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또 쉴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미래탑 광장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정비를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건의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2~3년 전부터 계속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가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외곽도로에 데크 만들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늦은 저거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걷고 싶은 거리도 원래 40억원의 공사였다가 10억원 쓰고 나머지 못 하신 것이잖아? 사업이 다 그렇게 되어 놓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이 월곶항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고 또 나중에 거기 결항이 생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좀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재철

장재철위원

월곶은 탑 그것이 랜드마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9만평 조정가능지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개발계획들이 서기 때문에 그쪽에 더 랜드마크가 집중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안에 탑 하나 보수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보수하는데 2억 8,000만원씩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나름대로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1차 추경에서 그렇게 정리했던 부분을 갖다가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다시 세우셨다는 것은 나름대로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솔직히.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국가 정책 기조가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 너무 긴축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차입을 통해서라도 좀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국가 정책 기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2010년도 본예산에 세우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지적이. 그래서 내년도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내년도 가용예산도 사실 본 위원장은 올해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 번 내년도 본예산 가용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 하반기에도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세입 부분을 판단해 봤습니다만 올해 지방세 부분이 1,850억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한 1,830억원 정도로 감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살림살이가 넉넉하지는 않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그러나 할 사업이 또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낭비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저희도 심사숙고를 해서 내년 살림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어쨌든 간에 국가 정책 기조가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 이쪽에 맞춰져 있고 그러나 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면 지방 재정이 시 재정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주기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10억 7,365만 9,000원에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0억 6,479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3개 편성목으로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지원 물품취득 후 잔액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3만 9,000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상에 직원 국내여비가 1,200만원, 물품취득 후 잔액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345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합계 886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사업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9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행정대집행 인력 및 장비임차료 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비 3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시흥사랑 시민운동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평생학습마을 리더양성과정 운영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1억 3,000만원 중 1억 3,000만원 삭감, 장애인단체 사무실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문화공보과 상업광고매체 활용 시정홍보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교실 운영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교통정책과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비 3억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도로과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도로유지 보수비 38억원 중 3억원 삭감, 공원관리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비 2억 5,000만원 중 1억 3,000만원 삭감, 월곶광장 정비사업 2억 8,888만 3,000원 중 2억 8,888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9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정욱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 9월 10일 제출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09년 9월 18일 제출되어 2009년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9월 24일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사업,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의결과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업과 새로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자료요청 등 그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및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866억 5,100만원보다 2,867억 3,300만원이 증액된 1조 3,733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11억 9,288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약 240억원을 예수하는 등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운영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한 운영방안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며, 신규사업 중 일부 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많은 예산집행을 통해 부서별로 각종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용역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소홀과 부서간 업무협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용되는 사례가 적음을 지적하고, 과거 수행한 용역과 유사한 사항을 재용역하는 등의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용역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중복을 없애고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해 권역별 네트워크 정비 및 탄력적 운영시스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단체와 관련된 임차료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시기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2010년 본예산에 편성 주문하고, 시 정부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 시흥시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회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시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함에도 충분한 사전 설명과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경기부진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시 정부에서는 사업 목적 달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발생될 수 있도록 수고와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정욱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