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문석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윤임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도시경제국장 정 지식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문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국 총괄예산,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 2009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128억6,900만원에서 7억6,300만원이 증액된 13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액 281억6,800만원에서 28억5,400만원이 증액된 31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181～1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원시설물 보수비 등 3건에 기정예산대비 4억5,700만원이 증가한 7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로 세입예산 187페이지, 세출예산 191～19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기업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3억1,500만원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 국고보조금 6,000만원 등 해서 기정예산대비 3억7,500만원이 증가한 1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금 3억1,500만원 등 5건에 기정예산대비 3억원이 증가한 1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세출예산 197～199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은 상방 복개천 준설공사, 산업로 횡단 우수박스 준설공사 등 9건으로 기정예산대비 14억2,200만원이 증가한 9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로 세출예산 2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300만원 등 3건으로 기정예산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1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로 세입예산 211페이지, 세출예산 215～217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국？시비보조금 5,600만원, 기정예산대비 5,700만원이 증가한 4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례동 농로포장공사 등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1억2,600만원,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유기동물 운영 및 위탁보호비, 2008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장비매각대금 반납 등 4건에 기정예산대비 2억원이 증가한 7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난관리과로 세입예산 223페이지, 세출예산 227～232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오토밸리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1억1,700만원과 주차장 운영 수입 등 4건에 기정예산대비 3억3,000만원이 증가한 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운영비,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농소운동장 배구？족구장 설치, 효문 및 양정운동장 스텐드 그늘막 구입 설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5건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7,700만원이 증가한 3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249～251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90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금, 주？정차 단속요원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등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257～258페이지, 세출예산 261～262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영남화력발전소 지원금 국고보조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양정동 등산로 정비 800만원, 염포동 팔각정 장승설치 및 나무심기 700만원 등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의원님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부의장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3호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석주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이차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산동 도시숲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부지는 현우파크 신축 시 시공사에서 울산광역시 소유 공유지 253㎡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물 노후화로 어린이 안전사고 및 먼지 등으로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요구가 있어, 농소2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기존 어린이 놀이터를철거하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건의하여 체육시설물 3종, 휴게시설 정자 1동 설치 및 느티나무, 영산홍 수목 3,000본 등을 식재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를 둘러싸고 있는 무룡산, 동대산, 천마산 등을 잇는 등산 코스를 개발하여 북구의 상징적인 등산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요구한 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 사업은 무룡,염포산 일원에 방향표지판 50개소, 종합안내판 10개소, 원두막 10개소, 야외탁자, 평상, 돌의자 등 소요예산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 중장기계획으로는 무룡산, 동대산, 염포산, 천마산 일원에 2010년부터 2년 동안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12억원의 사업비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산로 신설 및 정비 등 숲길을 조성한 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부의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중산동 도시숲 조성 설명을 하셨는데, 원래 어린이놀이터 용도로 지정되어 있던 건가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원래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현우파크아파트가 신축될 때 앞에 시유지로 254㎡ 잡종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없고 해서 자기들이 그네, 평행봉 등 두서너 가지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사용하는 어린이도 없고 또 이웃에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주민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검토해 봐 달라, 그러니까 주민만남의 날 때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류인목의원
현우파크는 현재 법상으로 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필요한 정도의 규모가 되나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옛날에는 그것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 정도 신축하게 되면 놀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 당시에는 법상 기준이 ······
류인목의원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준에 안 들어가서 어린이놀이터가 없었지만, 지금의 필요성을 봐서는 오히려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들을 보강해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숲 조성을 할 것이 아니라 ······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기에는 254㎡면 70평 정도 되는데 놀이터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좀 협소합니다. 예를 들어 놀이시설을 몇 백만원 들여서 코스로 하나 놓으면 공간이 없습니다. 협소한 땅입니다. 그리고 시유지라서 시에 무상으로 해서 일단 공원시설을 하는 것으로, 매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류인목의원
시유지면 현재 놀이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시설물 교체 보강을 하는 정도의 규모라는 것이죠.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교체 보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
류인목의원
별다른 협의도 필요 없는 것이고, 고장 난 어린이 놀이시설을 새로 보강해 주는 것인데 별도의 협의가 있습니까? 그 당시 건축허가 낼 때, 기부채납 할 때 분명히 협의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체해 주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말을 할 수가 없죠.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어린이공원에 그것도 최소한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것을 어른들이 잠식해 가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진짜 이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본다는 것이죠. 어린이 놀이시설이 노후화되고 방치되어 있으면 어린이 놀이시설로 교체해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어른들이 자기들 쓰겠다고, 이런 형태로 자꾸 변질되어 가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로 그냥 그네 하나 달아주고, 평행봉이나 시소 타는 것 하나 하고, 요즘은 그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예를 들어 올라가서 미끄럼 타고 내려오고 거의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 놔 놓으면 전체 다 차지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달랑 놓아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정자 하나 세우고 인근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잔디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 주면 어린이들이 와서 놀이시설은 안 돼도 놀 수도 있고 또 어른들 쉼터도 될 수 있고 또 주변에 경관조성도 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지가 좀 넓으면 하다못해 어린이 놀이시설 같으면 어린이들이 노는 기구가 두서너 개는 되어야 되거든요.
류인목의원
지형이나 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70평 정도면 종합놀이대에 다른 시설물 몇 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되지 않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옆에 공유지가 있으면 하지만 거기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닙니다. 현우아파트 올라가는 우측 편, 현우파크 올라가기 전에 경로당 지은 부지 아시죠?
류인목의원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경로당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ㄷ자 도로 모서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기에 위험하고, 놀다가 뛰어나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가 많이 안 다녀서 그나마 다행인데, 현우파크 올라가다 보면 현우파크 출입구 오른쪽 편에 약간 꺼진 그 땅입니다. 그네하고 철봉 있는 거기인데, 조그맣습니다. 2면이 도로로 되어 있고 뒤로는 아파트가 있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어린이들이 놀다가 뛰어나오면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도 보완이 되고, 이웃 주민들 요구가 있고 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일단 주변 도면을 하나 주십시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사업비가 3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무룡산, 동대산, 천마산, 염포산 이렇게 정비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기구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에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올라왔는데 정확한 설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 예를 들어 등산로라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든 길은 다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맛춰서 지역별로 전체를 한바퀴 돈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지역별로 동별로 예를 들어 천마산을 가자, 동대산을 가자, 무룡산을 가자 등등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목표를 정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전체 부분을 아울러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와 장기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요즘 등산로를 찾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등산로 정비에 작년부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북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를 조성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은 염포산, 무룡산, 동대산, 천마산해서 산세가 아주 좋습니다. 또한 등산 코스로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투입해서 조성해 놓고 보니까 좋은 것이 많습디다. 좀더 북구 주민들이 산을 찾고, 또는 산을 찾는 과정에서 원하는 코스를 자기 나름대로 좋은 코스로 해서 건강증진과 등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희들이 예를 들어 염포산 일원에 A코스, 지금은 편리상 A코스 B코스로 정합니다. 무룡산에서 동사무소 뒤로 해서 신전공원으로 내려오는 코스, 신전공원으로 올라가서 양정동 골로 내려오는 코스, 양정동 부대 옆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코스, 무룡산 매봉재로 해서 무룡산을 통해서 내려오는 코스, 송정저수지에서 올라가서 연암못으로 내려오는 코스, 연지암에서 올라가서 기룡공원으로 넘어오는 코스, 이화마을아파트 뒤로 올라가서 홍골로 내려오는 코스, 천마산 달천농공단지에서 관문성을 통해서 내려오는 코스 이렇게 다양하게 17개 코스를 설정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보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안내판 부착이라든지 또는 휴식할 수 있는 원두막 같은 것,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두막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돈이 많다면 많은데, 다른 팔각정 이런 것 보다는 예산이 1/3이면 되니까 그래서 원두막 같은 것도 군데군데 한번 조성을 해 볼 계획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3억원 정도 요구를 했고요. 2년간 계획으로 12억원 정도 해서, 국？시비 지원도 받아서 전체적으로 북구 4개 산을 중심으로 등산 코스를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제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먼저 마련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무룡산 하고 동대산 일대를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사업자체를 하다보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그래서 당초예산 할 때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실질적으로 등산로에 그렇게 투입한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등산하고 있는 것은 산불방지나 산림용으로 해 놓은 임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동대산에 예산을 투입해서 임도 옆에 숲으로 숲길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산을 찾으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진짜 잘했다고 많은 칭찬을 하고 있고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원 정도로 계획을 해서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기존 있는 도로를 활용도 하고 또는 사잇길을 숲으로 해서 좋은 등산로가 있을 만한 부분을 다시 신설해서 우회도로도 개설하고, 이렇게 해서 2년 정도 하면 북구 관내 등산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추후에는 약간의 보수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햇빛을 벗어날 수 있는 숲길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나와 있고, 무룡산에도 지난 산불로 인해 나무조성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제 생각은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등산길은 자연 그대로 아울러 가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새로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거기에 다른 계단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있는 형태, 자연 그대로 해서 친화적인 부분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때로는 중간지점에 예를 들어 비를 피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하다가 또 중간 중간 이런 부분이 안 맞으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현재에 봤을 때는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그런 부분과 가깝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북구사랑 한바퀴라는 개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낮은 수위의 트레킹 정도로 해서 예를 들면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이런 개념으로 집어넣으면서 북구 사랑 한바퀴의 개념을 집어넣고 사실 사업은 등산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가 혼재 되다보니까 사업이 명쾌해지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유행이 되다시피 전국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북구의 특성을 좀 살리고 볼거리도 상당히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개념을 아직 과에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전체적으로 순환개념은 어느 정도 세우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올라온 이것은 현재의 등산로에 안내판 하고 원두막,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것, 야외탁자, 평상, 돌의자 이런 것들만 정비하는 것이고, 내년에 또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북구 지명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지형을 이용한 주제별 등산로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그냥 편의시설로 주민들이 다니면서 간단하게 쉴 수 있는 또는 방향을 표시하는 이런 정도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역사성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변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테마가 있는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사업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북구에서 지금 유행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개념과 우리 등산로 사업 내용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등산로는 등산로이고 사실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산책로 개념, 낮은 수위의 트레킹 정도의 개념은 주민이 주거하고 있는 공간과 떨어지지 않는 공간으로 걷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서 걷는 그런 개념이어서 이것을 개념을 세워서 등산로는 그냥 등산로사업으로 가져가고, 그러면 등산을 하기 위한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어필이 되려면 차라리 조금 레벨을 낮추어서 조성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전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처음에 황토길, 그 사업도 대상지가 상당히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등산로가 되어 버린 것인데, 처음 계획이 오히려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이런 개념에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등산로 사업으로 가버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보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종합적인 루트는 저희들이 표시를 해서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등산 또 조금 난이도를 줘서 산악전문인들이 갈 수 있는 등산로, 또는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렇게 테마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 등산로는 북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내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주제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내년에는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올린 것은 방향 등 간단한 것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접근하기 좋도록 하는 방향표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 이런 정도만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런 개념으로 전체 연차 사업으로 하더라도 북구 사랑 한바퀴 산책길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정확하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등산로 정비사업과 이 사업은 성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져서 따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실제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나 계획들이 어떻게 접목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북구 사랑 한바퀴 이런 개념을 집어넣을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등산로가 여러 개있습니다.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설이 150개 시설인데 간단한 시설입니다. 전반적으로 평상시 다니고 있는 등산로에 150개 정도 간단한 시설들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체계적으로 내년도에는 구분을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러한 북구 관내 등산로에 시설물이라든지, 안내판은 거의 대부분 되어 있지 않나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가 다녀보면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팔각정이라든지 파고라든지 웬만한 곳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시설물 또한 잘못 설치했을 경우 에는 오히려 흉물이 되지 않겠나, 정말 자연과 어울려서 같이 가야 되고 저는 그런 부분을 원하는 편이고, 가급적이면 훼손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야만 등산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다닐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하는 편이고, 실제로 여기는 전문산악인이 등산할 수 있는 코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족과 단체모임이라든지 산을 즐기고 찾을 수 있는 또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아까 말씀대로 북구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울산 전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결국 찾는다는 것은 현재 등산로라든지 산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괜찮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은 것은 전체 대상입니다. 특정 산이 아니고 북구에 다닐 수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좀 미흡한 부분, 안내판, 주로 안내판이 많습니다. 안내판을 50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수요 조사는 다했습니다. 애매한 갈림길이라든지, 안내판이 꼭 필요한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부분, 그다음에 돌의자, 자연석을 이용해 앉아서 같이 담소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에 치중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류인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체계적으로 지명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접근할 것인가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쉽게 내려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입니다.
류인목의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 이런 개념은 명쾌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이것은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전체 정비를 한다는 가정 하에 이름을 붙인 것이지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쉼터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 특히 파고라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나 소재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너무 성의 없다는 느낌, 우리 시설물들을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문경이나 여러 곳에 보면 진짜 초가든, 여러 가지 소재 등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하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기성품 위주로 진짜 길에 대한 개념이나 등산로에 대한 개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시설물이 있으니까 없는 것만 못한 시설들이 생기더라고요. 좀 고민을 해서 해 주십시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북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안내판을 한번 고심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중산동 도시숲 조성 이 부분에 류인목의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도 현장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현재 형편에 맞춰서 다시 조성을 하기 위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마저도 어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어린이들이 위험한 지역이고 여러 가지 형평상 봤을 때 적합하지 않는 부분인지도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러한 것을 할 경우에 부지가 울산광역시 것인데 광역시와 협의는 됐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협의해 놨습니다.
류재건의원
됐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아직 회신은 안 왔는데 기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어린이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일단 건의는 해 놨습니다.
류재건의원
건의는 했지만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지금까지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부분도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다시 정비를 해서 그런 시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은 다르잖아요. 그죠?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 놀이시설로 다시 하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실제로 위험하고, 면적이 7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평도 예를 들어 옆에 소방도로가 있으면 괜찮은데 T자로 차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사이 도로에 딱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또 70평 중에 소방도로에 10평 정도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은 아직 도로개설을 안 했는데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평 정도 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좀 협소하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이 처음부터 놀이시설이라고 결정되어 있는 어린이공원도 아니고 그냥 공지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미끄럼틀하고 철봉하고 평행봉하고 한두 개 해 놓은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그 주위에 큰 아파트는 없지 않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현우파크밖에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주변에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파트 자체에 없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다른 시설은 없고 단독주택은 있지요.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박병석의원
조금만 내려오면 중산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놀이시설이 있어서 물론 도로를 건너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 사실 이것은 방치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방치되어 있는 것이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어린이 시설이 노후 돼서 철거를 하고, 어린이 시설을 하느냐 아니면 체육시설도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또는 휴게시설로 바꾸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어린이 시설을 했을 때 주위 여건상 안 맞다, 그러니까 운동시설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계획을 가져온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린이 시설을 세워 줘야 되는 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저희들 검토해 본 결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나무를 더 심고, 영산홍이나 느티나무도 좀 심고, 체육시설을 좀 해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문석주부의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현우아파트 바로 입구입니다. 지난번에 화정경로당 신축한 바로 입구입니다. 도로사이의 삼각지점에 있기 때문에 놀이터 시설, 어디 가도 그런 시설은 없을 겁니다. 한번 가보시면 철제로 해서 20년 가까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든 해 줘야 되고 요. 종합놀이대를 넣든 어떻든 주민 여론수렴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치되어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시설을 뜯어내고 종합놀이대도 좋고, 어차피 쌈지공원도 만드는데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이거든요. 현재.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여론 수렴은 다 거쳤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의 의견 회신을 받았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18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181페이지 공원시설물 보수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보수가 완전히 다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좀 편성 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는 것은 1억원 정도면 완결될 것으로 봅니다.
박병석의원
이번에 보수할 때 누락되는 것 없이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이것가지고 완벽하게 보수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급한 것 정도로, 해마다 이것은 보수해 나가고 증설해 나가는 것이고, 우선 급한 것은 1억원 정도로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후년까지 등산로 조성공사를 끝낼 계획인데 시비 받아오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확정된 것인지, 아까 30% 정도 이야기를 하던데 시비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산림분야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보조가 좀 내려옵니다. 전반적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상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국？시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한 번 요구해 보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열악한 재원이기 때문에 국？시비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북구 등산로는 북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설에 대한 시비도 보조해야 된다,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실제 그것이 가능한 것이 남구 같은 경우 솔마루길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야간산행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남구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비를 많이 투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만 하면 시비지원이 충분히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남구 솔마루길을 처음 가보면 ‘야, 잘 해 놨다.’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운동시설부터 해서 야간 보행자들을 위한 안내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 놨다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시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의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추가 편성됐는데 수당은 당초예산에서 모든 것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예산에 23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세 차례 걸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230만원 집행을 다했습니다. 현재 10월 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2월 중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2회 정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소요될 예산 154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영희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올 것이 잡혀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10월에는 잡혀있고요. 또 도시재정비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시설변경이라든지 이것은 꼭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류재건의원
현재까지 몇 번 했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3회했습니다.
류재건의원
보통 1년 평균 몇 번 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3회 정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2회 정도 더 추가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균 도시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올해는 더 많은 겁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수당은 평년에 몇 번 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는 데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남을 때는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
류재건의원
예산을 추경에 두 번 더 할 수 있는 것을 하니까, 3회 추경에 와서 이런 예산을 올리니까 뭐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느 정도 매년 이렇게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규정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세 번 하는데 네 번 할 수도 있고, 다섯 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3회 추경에 와서 다시 두 번 더 한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더 많이 개최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이때는 결정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점차 많이 개최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이 맞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결정 안 해 놓고 하다가보상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은 다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지금 북구 관내 일부가 공원 지정되어 있는데도 많은데, 특히 도시계획 되어서 한 곳은 그나마 화봉권이라든지, 호계 일부지역은 소공원이라도 있는데, 달천공원 같은 경우 8만5,000평 되고, 신천국민체육센터 완공 목표로 있는 거기도 3만명 되는 데, 시와 구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근린공원, 자연공원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수립돼야 그 바탕에서 하나하나 건물을 추가해서 넣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달천공원과 신천공원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신천공원은 이미 조성계획이 수립돼서 하나하나 국민체육센터도 거기에 들어가고 도로개설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많은 요구를 합니다. 남구 같은 경우 전체에 공원시설이 집중화되어 있지 않느냐, 북구는 사실 공원이나 녹지부분이 빈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 할 때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북구에도 인구 대비한 공원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관계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북구가 하든지, 시가 하든지, 민간인이 하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시계획부터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자,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신천공원 같은 경우도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체육센터도 넣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내고 다른 시설도 하고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계속 구두로 말로서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17만 구민이 18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올바른 공원 하나 없거든요. 뭐 있습니까? 지정만 해 놔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조성사업계획을 시에 올리든지, 구에서 하든지, 빨리 단체장이나 해당 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북구에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다, 인근에 뭐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달천공원 8만5,000평 부지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신천공원 3만평, 도심 속에 공원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한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이 적지 않았나 보기 때문에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부의장님, 신천공원과 달천공원은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천공원은 2015년 계획으로 70필지 중에 35필지 보상 완료됐고, 달천공원도 올해 세 필지가 보상이 됐습니다.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되리라고 봐지고요. 달천공원은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합의가 잘 안 돼서 당초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 6억원 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합의를 안 해서, 그래서 신천공원과 달천공원은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문석주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경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에 대하여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감차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99년 7월에 화물운송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이후 화물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운임은 하락하여 한계상황에 처한 영세 화물 차주를 보호하고 화물운송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차를 실시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현황은 일반화물자동차 1,382대, 개별화물자동차 158대, 용달화물자동차 198대로 총 1,738대입니다. 감차보상을 위한 지원절차 및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 그 신청 자격이 되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차보상금은 각 차량별로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하게 되며, 1톤 이하의 경우는 최저 570만원으로 정액 지급합니다. 5톤 이상 8톤 미만은 940만원, 제일 많이 지급하는 것이 폐업지원금으로 1,28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차보상금의 수령자는 감차보상금을 지급받으면 향후 2년간 화물 운송 업무에 종사가 금지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폐업지원금이 환수 조치됩니다. 계약이 완료된 차량은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폐차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용달화물 3대를 신청 받아(포터, 리베로, 덤프) 차량가액 보상금 1,300만원, 폐업지원금 1,710만원, 총 3,0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감차차량의 활용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건설과 두 대와 문화홍보과 한 대에 배정하여 현재 공공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경에 영남화력발전소 담당자로부터 유선으로 2009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배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동에 유선으로 연락해서 동에서 사전 수효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 외 공문은 11월10일 날 영남화력발전소로부터 접수되었고, 11월17일 날 양정·염포동장에게 통보해서 11월18일, 19일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11월20일 영남화력발전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에 금년도 1월28일 사업비지원 확정통보를 받아서 조례 개정 과정을 거쳐 이번 추경에 지원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이 지급되면 그 차량을 우리 구청에서 사주는 것입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구청에서 삽니다. 차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그다음에 폐업지원금이 있습니다. 1톤 이하는 570만원 정액 지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세 대를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사용 활용용도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것이고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차는 매각하겠다, 이 차는 폐차하겠다, 이 차는 공공사업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차량은 현재 1톤 포터이고 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1톤짜리입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세입예산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집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지원대상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됩니다. 5,000만원 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 지원서비스에 투자하는 기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지원금 금액은 신규고용 창출인원 1인당 월 5,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1년이고, 보조금교부 시기는 3개월마다 지원기업 의무고용 이행사항을 저희들이 회사에 가서 아니면 회사로부터 장부확인 한 이후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산이 없을 때는 지원이 불가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먼저 신청해서 받아가는 것이 우선입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신규직원 한 명 채용할 때 1인당 5,60만원씩 지원하네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류재건의원
191페이지에 교통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구비 1,500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혹시 늦게 잡힌 것입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교통시설물이 유지보수비 하고 승강장설치 보수비는 192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할 때 다 사용하고 이후에 하반기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한 해 할 것을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해서 모자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그렇다고 이해되는데, 승강장설치 및 보수는 5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한 군데 더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번에 2,000만원으로 농소 필그린 앞에 했는데 거기에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만 편성하면 하나가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거기는 공사가 끝났습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벌써 끝났습니다.
박병석의원
집행잔액 플러스 500만원이면 한 곳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류재건의원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이1,500만원이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됩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일단 금년도에 주민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세입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영남화력발전소에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영남화력발전소에서 받는데, 작년까지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우리가 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산편성 해서 한다면 관리라든지 사용에 따른 부분도 관리 감독해야 되지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우리 세입으로 잡으면 거기에 따른 모든 관리를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사용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고 사용지출결의라든지 다 확인합니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지금은 다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해서 내려가면 정산을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혼란이 오는 것이 전문위원검토의견에는 영남화력발전소 지원금이 전액 국비로 교부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영남화력발전소 자체 예산으로 우리가 교부받는다고 해서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명칭은 영남화력발전소지원금이고, 실제로 돈 내려오는 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요. 제 질의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영남화력발전소 자체 예산으로 우리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교부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예. 명칭은 지원금인데, 돈 내려오는 것은 국비입니다.
문석주부의장
혹시 심의 중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이면 양정·염포 외에는 그 예산을 못 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규
박경규경제교통과장
올 수가 없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경주 같은 경우는 방폐장해서 경주 전역에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것하고는 성향이 틀리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건설과장 노유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곡천 생태하천조성 실시설계용역 개요에 대한 설계 이후 사업비 확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곡천 생태하천조성 실시설계 용역구간은 상안초등학교에서 홈플러스까지 1.14㎞ 구간으로 전체 사업비는 2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곡천은 하폭이 10～20m로 이곳에는 환삼덩굴군락, 강아지풀군락, 버드나무 군락 등이 서식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며, 특히 동천과 합류부에는 자연 암석이 발달되어 경관이 수려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천곡천의 특성을 살려 자연형 호안축조, 자연학습장, 식생군락, 비오톱,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쉼터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설계용역에 필요한 8,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천곡천 생태하천조성 세부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소요사업비 20억원 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 및 광역시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조성계획 없이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금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당초예산에 구비 2억원을 확보하여 일부 구간에 대하여 착공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 국비 및 시비 16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2012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달천농공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 4,000만원 삭감편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도4호선에서 달천농공단지 협의회사무실 까지 길이 400m, 폭 3.5m를 재포장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으로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확인결과 시 하수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어진처리구역 농소지선관거부설공사를 금년도 2월23일 착공하였으며, 포장구간 250m가 농소지선관거부설공사에 중복 포함되어 협의한 결과 농소지선관거부설공사 관매설과 병행하여 재포장하는 것으로 시 하수관리과와 협의하여 지난 9월15일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미포장 구간에 대하여 9월16일 시청을 방문하여 시 하수관리과에서 포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협의한 결과 그린카운티 펌프장 공사시 잔여구간에 대하여 11월까지 포장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3회추경에 확보된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 상부부서 및 타 기관 사업과 중복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지마을 안길 포장공사 등 총 10건의 각종 마을안길 포장공사 사업비 4억500만원 편성에 관한 답변입니다. 원지마을 안길 포장공사 등 각종 마을안길 포장공사 총 10건은 동별로 건의 받은 요구사업이며 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건의사항, 그리고 주민건의사항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지 조사를 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현지 조사결과 해당 지역은 장마철 집중강우로 인하여 기존마을 안길이 심하게 훼손되고 일부 지역은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빗물이 노면으로 흘러들어 주민들이 많은 생활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천곡동 꿈나무어린이집 진입로와 중산동 갓안앞천과 중산천 합류부지역은 약간의 강우에도 빗물이 넘쳐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천곡천 생태하천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 사업순위가 과연 천곡천 생태하천조성이 당장 급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천정비는 국가하천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방하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급하천, 3급하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천곡천 같은 경우는 몇 급에 해당되지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지금은 1급, 2급 구분이 없는데 옛날 같으면 지방2급하천입니다.
박병석의원
우리 북구에서 볼 때는 동천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 아닙니까? 동천정비는 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선 급한 것은 매곡천입니다. 매곡천이 하천정비가 돼야 주변에 고수부지나 체육공원,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매곡천은 폭도 굉장히 넓고 그게 시급하게 정비가 먼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천을 놔두고 작은 소하천을 먼저 정비한다는 것이 과연 사업순위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곡천을 비롯한 7개 하천에 대해서 울산과학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곡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에 매곡천과 동천강 합류부에서 위의 상류부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매곡천을 당장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매곡천의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하고 퇴적된 토사를 볼 때 약 7만㎥로 금액으로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퇴적돼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제일 시급한 것은 매곡천일 경우에는 통수단면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생태하천은 뒤의 문제이고요. 하류부에 가면 철도교 하부에 현재 퇴적된 토사의 높이는 불과 1.45m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비가 많이 안 와서 넘어갔지만, 내년에 많은 강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설치된 교량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매곡천에 대해서 퇴적된 토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냥 돈을 주고 버릴 것이냐, 골재에 대한 성분분석해서 토목공사에 보조기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무료로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구청 내 송정지구, 각종 구획정리사업지구에 7만㎥를 제공하는 방안 등으로 정리한 이후에 매곡천은 생태하천으로 조성돼야 되고요. 다음 천곡천은 울산시에서 태화강부터 해서 여천천, 전국적으로 포함됩니다. 9개 하천에 대해서 사실 금년도에 국비신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770억원의 사업비를 계획 수립해서 국가에 요구했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태화강밖에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천곡천에 실시설계를 요구하느냐면 국가나 울산시에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설계가 없이는 협의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 하천 중에 천곡천일 경우에는 그래도 서식지로 잘 보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동천합류부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도심지 내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멋진 하천이 되지 않느냐, 우선 설계부터 하자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일단 우리 구에서 착수하면 시비나 국비지원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다음 태화강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울산시가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면 마스터플랜 하고 연계되고, 또 전국적으로 된다면 어느 정도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라고 판단돼서 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사실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매곡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범람의 우려가 당장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천곡천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나름대로 통수는 잘 되고 있거든요. 단지 그것은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문제이고, 매곡천은 피해에 대한 예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용역을 한다면 매곡천을 우선적으로 용역 설계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매곡천의 경우는요. 지금 7개 하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적인 설계가 개략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용역비에 포함을 ······
박병석의원
그 설계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울산과학대학에 용역을 의뢰해 놨기 때문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예산은 시에서 부담합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발주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곡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과 설계가 들어오면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매곡천은 활용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하천정비계획이 없다보니까 저렇게 방치돼 있는데, 정비계획이 제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면 강폭이 상당히 넓은 데는 100m 이상이 됩니다. 또 건천이어서 통수로만 확보되면 그리고 고수부지도 잘 조성한다면 주차장 문제도 확보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수부지를 이용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공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매곡천의 생태하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감사합니다.
류재건의원
매곡천이 중장기계획인 하천정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하천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본계획이 아니고, 생태형하천, 자연의 하천으로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기본계획이 나와야 다른 부분을 생태하천으로 한다든지 하는 게 나오지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에 현재 바닥골을 준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7만㎥정도 퇴적돼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부분부터 파내고 그다음에 생태형하천으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순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로요.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명촌천하고 북구에 4곳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천곡천을 구비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이은영의원
4개 사업은 시에서 진행합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명촌천하고 연암천은 공정률 6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은영의원
네 군데는 이화천하고 약수천입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천곡천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천곡천은 추경에 예산이 따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네 곳이 어디입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명촌천, 연암천 ······
이은영의원
자료로 찾으시고요. 그 네 곳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천곡천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돼서요. 다른 측면에서 천곡천이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천곡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오수문제 때문에 여름 내내 논란이 벌어졌던 곳이어서 물론 정비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의 필요성은 있겠다고 보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오수문제는 동천하고 합류부의 홈플러스 주변 암거박스에서 거품도 나고 냄새도 났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은영의원
행감 때 했던 그 부분 말고도 상류부분의 도서관 주변하고 계속 냄새난다고 언론에서도 계속 났고요. 전체적으로 오수관로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계획을 진행하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는 천곡천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약 12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려면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수립이 없이 가서 ‘생태하천을 하겠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한다면 명분이 없어서 협의할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이은영의원
위치가 홈플러스부터 시작해서 상류부 어디까지 입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상안초등학교까지 입니다. 1.14㎞입니다.
이은영의원
완전 상류부까지도 아니고 중간이네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중간부분까지 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상류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오수문제가 실시설계용역에 포함돼서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이것에 대한 문제가 검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오수문제 관계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은영의원
아니요. 천곡천의 오수 문제는 그 관계가 아니라 이전에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쭉 연결이 되면 좋은데, 마을과 아파트 사이에도, 천곡초등학교와 상안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마을까지 해서 어디서 오수가 유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안 된 채 현재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수관로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파트와 또 다르게 이전의 정화조가 묻혀 있는 부분들이나 또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냄새났던 지역은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2012년까지 전체 준공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은영의원
말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몇 년 남아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계속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또 농소도 하수처리장이 인근에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럼 오수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곡천만 국비를 받아서 따로 진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2010년도 울산시에서 생태하천조성 계획을 보면 여천천이나 청량천이나 그 중에 천곡천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천곡천에 대해서는 국비 대상사업으로 요구한 사항이고 ······
이은영의원
국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도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시비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시비가 안 되면 우리 구비 일부를 투입해서라도 ······
이은영의원
시비나 국비를 직접 받더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시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이건 구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이 사업은 구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가공업단지 내에 포함되는, 국가공업단지를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 외에 있는 것은 구가 하되 사업비는 시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업 대상구간이 몇 킬로미터 정도 되지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1.14㎞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만큼 나오나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용역비 산출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개략 공사비 20억원의 공사에 대한 요율을 적용한 용역비입니다. 그 요율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생태하천의 기본적인 패턴은 이미 결정돼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특별하게 특이한 공법을 쓴다든가, 실험적으로 할 게 아닌 것 같으면 제가 봐도 용역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
류인목의원
사업진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사비 요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공사비를 추정할 때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요. 1.14㎞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20억원 같으면 북구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뜨아하게 생각하실 건가, 과도하게 거기에 편성하다 보니까 설계비도 많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설계가 되면 공사금액이 약 10억원, 15억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용역금액도 일부 조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20억원을 공사로 추정하고 거기에 대한 요율이기 때문에요.
류인목의원
폭이 10m 정도 되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20억원으로 추정하는 게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은 생태하천을 어떻게 조성했느냐에 따라서 한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하는 생태하천은 또 계속 안 하도록 완벽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20억원을 예측했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설계하다 보면 20억원이 들 필요성이 없다, 15억원만 소요된다면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가 달라집니다. 일단 20억원으로 가상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국장님, 거꾸로 얘기합시다. 내 용역비가 깎이는데, 20억원으로 추정해서 구에서 발주한 것을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왜 15억원, 10억원으로 짜서 사업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류인목의원
물론 과업지시서에 어느 정도 내용을 명기해 가겠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발주 받은 용역업체라면 그렇게 안 하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저희들도 감독합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타 구에 사업비를 보면 청량천일 경우에는 300m에 3억원, 여천천은 1.14㎞에 20억원, 이렇게 비슷비슷 합니다. 보통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오면 더 멋진 생태하천을 많이 ······
류인목의원
천곡천의 상황을 보면 여천천 상황을 그대로 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생태가 잘 보전돼 있어서 사실 손을 댈 부분이 여천천만큼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자연 암석 합류부 쪽에서 본다면 그 부분에 분수도 올리고 해서, 또 맞은편 쪽으로 경관을 할 수 있는 지역도 만들면 제가 볼 때는 20억원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
류인목의원
생태하천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분수를 올리는 게 뭔 생태하천입니까? 차라리 미관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초기단계에 보고를 받을 때 홈에버 앞에 벽천 관계가 이야기가 대두됐거든요.
류인목의원
그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국비지원을 받고 하면 그 부분을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벽천이라는 것은 경관조경에 가까운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사업구간이 대부분 7호국도에서 보여 지는 그 부분인데, 동천강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상식일 것 같거든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자연암석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물만 올려서 위에서 순환적으로 물이 떨어지고 물보라가 날리고 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지역은 근접지역보다 맞은편 산업로 쪽에서 본다면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구간을 동천강으로 보는 것이 상식일 것 같아서 동천강 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합류부입니다.
류인목의원
대부분 경관에 대한 문제라면 7호국도를 겨냥해서 그쪽으로 보여 주는 것이 상식일 것 같거든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국비가 지원 되면 ······
류인목의원
물론 지각이나 지표를 선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애매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암반으로 된 위쪽이 유물이나 ······ 공공시설물 같으면 당연히 경관 쪽으로 갔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쪽이 공공시설물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관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천에 부속된 시설물로 벽천으로 한다면 ······
류인목의원
벽천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또 접근하는 산책로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내용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런 내용이지요. 하천사업에 넣어라 마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기대효과는 그런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합류지점까지도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20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여기에서 금액이 제일 많이 예측되네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생태형하천에 조성이 킬로미터 당 금액이 개략적으로 이 정도 됩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느낀 건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현재를 잘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생태에 가까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 때문에 문제라고 봐지는데, 사업비를 어쨌든 늘려야 용역비도 늘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생태를 우리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사업계획에 비오톱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오톱은 사람을 제외한 식물이나 동물이나 살아가는 하나의 서식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어서요.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시나 중앙에 지원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보다 옆 주변에 정비도 하기 때문에 20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타당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 관계는 용역해 가면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생태하천사업 조성 실시용역에 대해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한 실시용역을 줄 것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아직 안 나갔을 테고,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놓쳤는데, 상안초등학교 중류부 있잖아요. 만약 생태하천을 조성한다면 저는 오히려 상류부 쪽에는 손을 안 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상류부 쪽을 다녀 보니까 거의 1급수이더라고요. 1급수에서 사는 곤충들이 거의 다 살고 있어요. 종류를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상류부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은 중류부인데, 그 위치가 정말 애매한 위치이거든요. 예를 들면 천곡초등학교까지의 위치도 아니고, 상안초등학교라는 것은 중류부의 초입부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류부에서 보면요. 그러면 하류부만 딱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상류부는 손을 대지 않더라도 중류부를 손을 대려면 오히려 천곡초등학교나 천곡회관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의미가 살아날 텐데, 이 정도의 실시용역비 정도면요. 하류부 정도만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이 부분에 세부설계를 1.14㎞라고 해 놨지만 최고의 효과 선을 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량연장에 대해서는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천곡천은 전체를 두고 손을 댈 곳과 손을 안 댈 곳에 대한 구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류부에서는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설계과업을 하면서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면서 충분히 사업구간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생태하천이 실제로 손을 대면 댄 만큼 수생생물들은 거의 다 파괴가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아까 류인목의원님 말씀대로 파괴 형식으로 간다면 반대하고 싶어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에 중간 보고단계가 몇 번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맨 하류부에도 인공폭포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설계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몇 번 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꾸미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박병석의원
예산의 문제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가령 동천부분에 있는 암벽, 그쪽으로 만약 인공으로 물을 내리게 하는 사업을 뺀다면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용역비도 줄거든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동천 마스터플랜도 최근에 울산발전연구원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천부분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나서 사업비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동천도 역시 안고 있는 문제가 퇴적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마스터플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확정지어서 어떻게 사업비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한까지 기다리기에는 그쪽 부분에 너무 경관도 좋고 ······
박병석의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아까 논쟁이 되고 있는 동천부분에 있는 바위를 작업할 것이냐, 사업을 할 것이냐, 뺄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러면 용역비도 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확답 없이 그냥 넘어가면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의 근거가 불명확한 것이지요. 만약 그 부분을 뺀다면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동천부분을 꼭 분류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천곡천하고 동천하고 합류부이기 때문에 명확한 선을 긋기보다는 먼저 개발이 가능한, 또 구민들에게 먼저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천곡천으로 포함시켜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문석주부의장
설명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요. 명촌천은 그나마 물이 있는데, 매곡천과 이화천, 약수천은 건천입니다. 생태하천으로 오케이 할 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하지요. 다행히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은 상안천, 천곡천입니다. 오수관로는 농소지역에 다 하고 있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시점에 있습니다. 천곡, 달천, 상안마을 등 전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홈에버 뒤 암벽은 원동 앞하고 반반입니다. 매곡천까지 내려오는 지점이 합류부이기 때문에, 원래 도로가 그쪽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암벽을, 옛날부터 절경이 워낙 좋았는데 쌍용아진아파트 들어서면서 일부 바위를 훼손시켜서 도로를 못 내고 홈에버 앞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천강이 기역자로 돼 있어서 반은 동천강 쪽이고 반은 천곡천입니다. 바위가. 그렇게 설명해야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은 천곡마을회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는 숲 조성이라든지 학교가 어우러져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올라온 것입니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님들 질의가 더 많지요.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실시설계부분에서 사업의 연장 구간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세입예산안 19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하수도 준설공사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상방 복개천 준설공사 1억원은 구청 옆 복개천인데 삼연박스입니다. 박스 한 개는 준설이 거의 필요 없는데, 박스 두 개 부분은 거의 30%가 퇴적돼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여름에 집중 강우는 없었고, 지속적으로 온 비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 싶은데 굉장히 준설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퇴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연암동 주차장 있는 곳입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사진도 찍어왔지만 삼연박스입니다. 이 박스 부분은 이 정도 퇴적이 돼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뿐만 아니라 산업로를 횡단하는 각종 크고 작은 박스가 25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로 부분에 대해서 횡단하는 600m부터 시작해서 암거부분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병석의원
어디에 집중돼 있는데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구청 옆 두부곡천부터 시작해서 중산동까지, 산업로를 횡단하는 25개소의 50m 관 및 암거에 대하여 현재까지 준설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미곡창고가 있는 차일천 부분에 한 번 가봤습니다. 물이 안 빠져서 가보니까 암거가 약 1.5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밖에 물이 안 흐릅니다. 엄청나게 퇴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추경에 해서 정비하면 산업로에 통수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98페이지에 보면 동천(울산공항일원)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주변도로에 공사를 하지 않나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산업도로 부분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류재건의원
원지에서 확장하는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과 공항 쪽 아닙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왜 미포장 돼 있었느냐 하면 사실 공항확장 관계하고 연관돼 있었습니다. 공항확장에 대한 것은 사실상 장기간 소요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럼 위치가 미포장 된 위치를 쭉 다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송정 쪽에서 신상안교까지 입니다.
박병석의원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중간에 자전거도로도 하고 데크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공항까지 아닙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신송정교부터입니다. 교량 옆에 철탑으로 해 놓은 부분부터 제방으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공사를 쭉 해 왔잖아요. 그지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그리고 저촉이 안 됩니다.
류인목의원
비포장 구간 일부 남은 그것입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류인목의원
가령 감사원에서 이번에 공항확장 문제가 예산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되면서 사업이 표류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만약 안전문제로 가지고 한다면 어느 정도 준공되나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1㎞인데, 제가 볼 때는 1㎞중간 정도로 400～500m 정도 해당됩니다.
박병석의원
원래 공항을 500m 더 북쪽으로 밀어 올리려고 계획했지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미터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송정교부터 500m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포장의 문제보다도 송정교가 위로 밀려 올라간다면 그 구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송정교도 사실 시에서 발주를 안 하고 공항공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정교 확장부분도 새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충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시에서 하면 거기에다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을 같이 발주하면 안 됩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제방부분입니다.
이은영의원
동천제방하고 다시 내려오는 길을 기역자로 꺾어져야 연결되지 않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포함됩니다.
이은영의원
송정천 제방까지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산업로 부분하고 연결됩니다. 내년에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은영의원
공항공사 사업이 아주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건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입니다. 크게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이지 싶습니다.
이은영의원
농소1동주민센터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요구 했습니다. 농소1동주민센터 옆 소방도로 개설해서 2008년도 1회추경에 2억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8,9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3월 감정평가에 금액 상승이 토지 수용으로 인해서 2회추경에 1억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보상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용지급 금액에 대해서 해당 소유자 이모씨가 또 수령을 거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된 사항에 대해서 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에서 수용에 대해 재감정을 한다면 현재는 보상이 끝났지만 또 2,000만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0만원이 될지, 제가 볼 때는 안 될 수 도 있습니다. 오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확인하고 당초 수용재결 한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증액을 했다면 안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이런 소방도로에 예산금액 자체도 불투명하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당초예산부터 추경까지 계속 계상하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당초 제시금액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한 금액의 상승분이 약 4.7%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또 4～5% 정도는 증액이 되지 않느냐, 물가상승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물가보상을 떠나서 소방도로 내는 과정에 얼마나 혼선이 왔습니까? 이걸 가지고 몇 번째 ······ 처음에 도로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도로를 내줬고, 거기에서 다시 또 그 도로를 내야 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니까 보상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현재 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용재결을 법원에 공탁을 해서 금액을 찾아갔습니다. 보상 문제는 마무리 된 것입니다. 발주돼서 올 연말이 되면 공사를 마칩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자기가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재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분은 법적으로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보상하고 모든 것은 마무리 된 부분입니다.
문석주부의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심의 중에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병석의원
199페이지 시설비 중에 성원쌍떼빌아파트 난간설치 공사와 볼라드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볼라드 설치 교체 공사는 앞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또 규격에 맞지 않는 것, 또 볼라드에 대한 신규설치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름대로 볼라드에 대한 모형, 볼라드 시설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제 정비도 하고 또 보도 상에 불필요한 곳, 신규 설치할 곳 이런 곳에 규격에 맞게끔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석의원
저희들이 계속 지적해 왔던 북구 관내 각종 볼라드가 여러 가지 타입이 많은데 2,000만원으로 일괄 정비가 다 되는 겁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큰 대로변 쪽부터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대로변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제가 볼 때 일부 시설에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전거도로 중간중간에 설치돼 있는 것을 굳이, 현행 볼라드 기준에는 차량하고 자전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우선으로 하고요. 일단 보도블록에 있는 맞지 않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일시에 다 예산확보는 어렵습니다.
박병석의원
표준화된 어떤 규격품이 나왔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스테인레스로 된 그런 ······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고, 색상도 북구만의 특색으로 로고도 넣고 도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제국 건축부서하고 협의하고, 건축부서에서 도 총괄적으로 시에 대한 경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
박병석의원
나중에 도안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원상떼빌아파트 난간은 염포로 변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인도하고 차도에 안전펜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학교 인근인가요?건설과장 노유석 위치를 보시면 성원상떼빌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우로 다 하는 겁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무단횡단을 해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은 자동차 출？퇴근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쪽 부분이 삼거리로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로 안 건너고 신호등이 바뀌면 대각선으로 질러가는 곳입니다.
류재건의원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이죠?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성원상떼빌 앞에 보면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가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람들 전부다 무단횡단으로 뛰어가서 중간으로 질러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높이 조정을 신경 써서 잘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뛰어 넘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 무단횡단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는 목적이죠?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높낮이 부분도 할 때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저도 그 부분은 가 봤는데 출？퇴근 시간에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류인목의원
문제는 버스정류장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류인목의원 자리에서 직원이 설명 중)
박병석의원
거기는 수벽 설치할 공간은안 나오나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염포로에 보도가 3.5m 정도 됩니다. 밑에도 난간이 있는데 설치할 때 수벽부분하고 난간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것을 지난번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버스승강장을 횡단보도 있는 쪽으로 끌어올리면 펜스가 필요없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안 될까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버스는 도착하고 신호는 바뀌려고 하고 다 그런 부분입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펜스는 아무래도 보기에도 그렇고 지역정서상 요즘 많이 하는 꽃댕강나무 부분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시하고 절충을 해서 하면 좋겠네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위치하고 난간부분이나 수벽부분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원래 성원상떼빌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업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난간대는 보행자 중 성인들은 감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하면 될 것 같고 요. 특히 학교 스쿨존사업으로 보통하는데 일반도로에는 어른들까지 하면 안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단횡단 전부 어른들이 하는데, 의식수준을 맞춰줘야 되지.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이 부분은 버스승강장에서 내리고 신호는 바뀌고 출근시간은 급하고 그래서 가로지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위치라든지 다방면으로 수벽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안전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난간을 설치해서 무단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석주부의장
확보는 필요한데 실제 어린이들이 아니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은 전부 성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단횡단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류재건의원
학생들도 아침에 학교 등굣길에 많아요.
문석주부의장
저도 현장 가보고, 어제도 담당계장한테 묻고 현장에 가봤는데 전부 어른들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도로망에 전부 무단횡단, 가드레일 안 해야 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야 되지.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부분적으로는 염포로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무단횡단은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불법을 떠나서 급한 마음에 또 조급하다보면 사고의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설치를 해서 그런 사고위험이 배제된다고 하면 설치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일정부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벽이라든지, 버스승강장 위치 변동이라든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든 버스를 이용하고 출？퇴근하는 분들 또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사고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대로를 무단횡단 하는 자체는 정말로 의식수준 문제라고 보면 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류재건의원
아까 박병석의원이 질의했던 볼라드 부분인데, 북구에 사용하고 있는 볼라드 종류는 몇 가지 됩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볼라드의 종류는, 지금은 전부 석재입니다. 높이의 높고 낮고, 모형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대부분 건설과에 설치하는 것은 석재로 돌입니다. 녹지 부서는 또 그것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생각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볼라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라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과연 볼라드가 어떤 형태로 숫자는 몇 개인지, 정확하게 도면화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제일 시급한 것부터 제가 알기로는 300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볼라드 가격도 소액은 아닙니다. 10만원 가까이 되는데, 도면도 개략적인 어떤 모형을 잡아놨습니다. 깨끗하고 볼라드의 본기능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설치된 것은 볼라드의 본기능보다는 차량 파손하기도 좋고 또 넘어뜨리기 좋고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무룡산에도 보니까 볼라드를 설치해서 산책로 중간에 볼라드를 박아 놨더라고요.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4륜 오토바이 비슷한 차들이 진입을 못 하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간에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띠라도 둘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등산로 중간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통일성을 기하고 북구에 대한 로고가 들어가서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나중에 정회시간에 표준 모델 잡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것은 국장님이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감사 때 지적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로고가 들어간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서너 가지 모형을 잡아놨는데 정회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천곡교 보수보강 공사는 두 군데 다 합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천곡교는 두 개 교량이 붙어있습니다. 천곡교 경우에는 교량가설 연도가 위의 것은 ’91년도, 밑에 교량은 ’94년도입니다. 약 3년의 시기를 달리해서 두 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런 교량구조물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정밀진단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B등급일 경우에는 그렇게 보수보강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 2년 뒤인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C등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교량 등급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는 교자장치에 있었습니다. 교자장치가 자꾸 노후화 되고 그로 인해서 위의 상부 교량에 파손이 가서 C등급인데, 이런 진행속도로 봐서는 다음에 할 것 같으면 E등급, 그다음에는 그 이상 등급으로 가면 차량통행까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000만원으로 용역 편성한 것은 일단 설계를 하고 공사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 부분이 되면 10억원을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받든지 시비로 받든지 해서 두 개의 교량을 하나의 교량처럼, 시기는 다르지만 외부에서 볼 때 하나의 교량처럼 선형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197페이지 농소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농소지역 하수도 정비공사는 전체 3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천동 제네마을 우수관로 교체 공사 약 3,000만원 소요 됩니다. 그다음에 무지개아파트 우수관로 정비공사가 약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화마을 배수로 정비 합해서 농소지역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관로공사하고 별개의 건이네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이건은 별개의 건입니다.
문석주부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199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는 그린카운티도 포함됩니까? 민원이 몇 년째 올라오고 있는 1단지 앞과 이번에 1-122도로 개통된 4단지 앞에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이번에 과속방지턱 예산 요구한 것은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추가로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그쪽 지역도 일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리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라든지 여러 가지로 건의된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까지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정말로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해 줘야 되고요. 이제까지 그린카운티 1단지에서 수차례 왔는데, 중부서에 확인했고 담당자를 만난 결과 하지 말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분명히 답변 받았고요. 녹음청취까지 했습니다.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그리고 마을안길 포장이 수성마을과 수동마을 2억원 가까이 되는데, 마을 전체를 다 포장하는 겁니까?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호계동 일원 전체 불량한 지역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1,500m 정도 됩니다.
문석주부의장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해야 되고 다른데도 워낙 많은데 약수, 화정, 화봉, 수동, 수성, 안시례 이외에도 많을 텐데, 예산 남으면 정말 필요한데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현장사진과 이후의 사진을 충분히 근거자료로 남기고요.
유석
노유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두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업무 보조원 건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업무 보조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익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7월 말경에 제대를 하고 나면 추가로 보조할 공익요원 배치 여부가 불투명하여 대체인력으로 1명에 대한 예산을 2회추경에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8월12일자 공익요원 1명이 배치됨으로 인하여 보조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추가 설치 건입니다. 금회 추가 설치할 대상지는 매곡푸르지오 2차아파트 일원으로써 2차아파트 주민들의건의가 있어 아파트 주변에 추가 설치하고 자 합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은 가로등, 전주등에 불법광고물 부착이 심함으로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매일 반복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부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불법광고물 부착판은 지금 도로개설하고 기부채납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시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던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올 6월30일자에 매곡푸르지오 1차에는 희망근로사업 2,100만원을 받아서 113개를 했습니다. 달천아이파크 주변에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질의가 아니고 그 도로도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도로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2단지와 상가 사이입니다.
류인목의원
그것도 우리가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고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대우푸르지오에서 ······
류인목의원
기부채납 받은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공을 할 당시에 힐스테이트 2차 같은 현장은 아예 가로등 자체가 부착을 할 수 없는 재질로 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매곡푸르지오 1단지에는 올 6월에 113개를 저희들이 희망근로 사업으로 2,100만원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내용이 아니라 가로등 자체를 시공할 때 재질 자체를 선택해 버리면 불법광고판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허가를 낼 때 조건부로 그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서로 비용이 아껴진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나 전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전혀 없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앞으로 하는 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저희들이 부착방지판을 붙여야 되고, 앞으로 그런 가로등이나 전주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할 때 아예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대부분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협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디자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경관디자인 계획이 금년 말까지 다 수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청에서도 특색 있는 가로변 표준화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화 안의 내용에는 가로등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누가 설치하더라도 그 표준안 계획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가로변에 시설을 여러 군데에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도 하고, 다른 개인도 하고, 사업자도 하고 여러 곳에서 하는데, 관내 가로시설물은 거의 표준화되도록 그것을 지금 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나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가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도입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업자가 있는데, 시공업체에 우리가 기존 모든 가로등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표준모델로 해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구간 내에 다른 이중의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업체에서 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류재건의원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해 나갈 때 사전에 그 부분이 협의가 돼서 하는 것하고 하고, 그 사업을 하다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러니까 표준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모든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죠.
류재건의원
사전에 다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표준 제시한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의견을 달면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시 전체 가로변을 표준화해서 가로시설을 설치하도록 ······
류재건의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북구가 새로운 도약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려면 계속적으로 새로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그 실정에 맞도록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구간에는 예를 들어서 수목을 통일성을 줘서 하고, 이 지역에는 다른 수목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뭔가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면서 일반적으로 식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나무를 심어 놓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가로수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수까지도 포함해서 ······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전체적인 부분을 뭔가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 20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 용역보고서가 납품됐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24일 최종납품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납품되고 나면 의회에도 보고서를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례동 농로포장공사 등 각종 농로포장공사에 대한 수요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7월17일부터 7월24일까지 8일간 관내 동별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 동별 지역토론회 시 주민건의사항으로 기술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수혜면적과 수혜농지가 많은 지역, 그다음 사업 미시행 시 농기계 등 영농 종사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금회 3회 추가경정 시 예산이 반영되면 비영농 기간 내 사업을 시행하여 FTA 등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민심 안정은 물론 영농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부의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8건인데 보니까 1,000만원부터 2,000만원, 3,000만원 한 건 있고, 다 예산이 비슷비슷한데 농로포장이 대부분 거리가 비슷합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8건을 보면 좀 많은 데가 400m, 적은 데는 100m도 있습니다. 단가를 보면 보통 100m에 1,000만원으로 물량에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여기에 있는 1,000만원은 거리가 100m 정도로 보면 되고 3,000만원이면 300m로 보면 됩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 현지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아직까지 농로포장의 민원은 이것 말고도 대개 많죠?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들판 쪽에는 거의 기반 정비가 되고 포장은 안 해도 다니기가 괜찮습니다만, 남은 부분은 영농 여건이 어려운 산골짜기 주변, 하천변 이런 곳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다 들어 주지는 못하고 이번에 8건을 편성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신전마을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노거수 맞은 편 쪽인데 농지가 6㏊ 정도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안 21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증액됐는데, 기준이 달라진 겁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추가로 울산광역시에 어선 두 척을 감축하기로 내려 왔는데, 북구에 1척, 동구에 1척입니다. 배정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의원
배정이 더 됐다고 해서 지출이 더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는 것이잖아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올해는 감척사업이 없었고 연초에도 없었는데, 울산시에 추가로 두 척이고, 중앙정부로부터 배정이 됨에 따라 한 척을 배정받아 왔습니다.
류인목의원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현재 희망자를 ······
류인목의원
예산이 배정되더라도 이제 까지 희망자가 없어서 못 ······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작년에는 6척을 배정받아서 사실 5척으로 1척 돌려보낸 경우는 있었습니다. 올해도 사실 희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9월 중에 마쳐서 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정액이 약 8억원 정도인데, 625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1척에 대한 내용이 아닐 것 같고, 기준이 좀 달라지거나 이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아닙니다. 8억2,500만원은 경제통상실 전체이고요. 구조조정사업은 밑에 시비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기정에는 없었습니다.
류인목의원
1척 보상비가 600여만원 밖에 안 됩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위에 국비가 있고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연근해어업 구조구정사업 5,000만원 있고, 밑에 경제통상실 소관 시비 625만원이고, 그래서 국비 시비 합해서 ······
류인목의원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보상되는 것은 무슨 부분이 보상되는 겁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어선감척사업이 세입부분에 별다르게 표시가 되어서 의원님보시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에5,000만원 있는 것하고 밑에 경제통상실 소관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구분하다 보니까 편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보상해 주는 분야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매칭펀드 형태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같은 것인데 세입 과목이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세입부분에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돈도 아니고 꼴랑 60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은 편성비율을 이렇게 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감척사업 1척하는데 평균 6,250만원이 듭니다. 그 중에 5,000만원은 국비이고, 시비가 625만원, 구비가 625만원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내시가 매칭펀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알아듣겠습니다.
이은영의원
216페이지 정자동 유채밭 조성 비료구입비를 50% 증액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강동수산물축제 할 때 들어가는 입구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환경이 안 좋아서 유채를 심을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유채를 갑자기 심다보니까 비료도 문제이고 해서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잘 크지 않아서 올해는 비료를 조금 확보해서 유채밭에 뿌리면 유채꽃이 잘 안 자라겠느냐, 유채가 크면 축제 때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려고 환경정비 겸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위치가 다릅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아파트 ······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사업이 다릅니다.
이은영의원
사업이 다른데 같은 목, 같은 내용인데 위치가 다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당초예산에 있던 것은 아파트와 자매결연 맺어서 배추하고 심을 그 땅을 빌리는 곳에 비료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자항 입구에 유채밭을 직접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이 사업도 아파트 주말 농장사업에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그냥 재료비 안에 별도 부기로 편성된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과목을 하나 더 만들려니까 어려워서 그런데, 위치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사업이 다른 사업인데, 다른 내용으로 정리를 하셔야지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유채밭 조성해서 과목을 하나 따면 되는데 돈 80만원을 가지고 과목을 하나 만들려니까 그래서 같은 사업안에 넣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다 주말농장 사업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217페이지 유기동물운영 및 위탁보호비가 500만원 추가 인상됐네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유기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늘어나고, 특히 유기동물은 경기가 어려우면 키우다가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246두를 유기동물로 처리했는데, 작년에는 314두, 올해는 7월까지 처리를 하다보니까 벌써 200두를 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동물들을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 연말까지 가면 360두 정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처리비가 모자라서 5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영희의원
묻고자 하는 것은 유기동물이 포획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에 비중을 두는데, 유기동물 수요는 늘어났는데 홍보란에 보면 홍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유기견에 대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사진이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수요는 늘어놨는데 예산이 좀더 수반이 되면 ······ 유기동물을 만약에 포획하면 어느 정도 병원 측에서 관리하다가 기간이 되면 전부다 안락사 시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법적으로 10일 이상 ······
이영희의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북구 게시판이라든지 공고를 하게 되면 혹시 수요자가 나타나면 수요자한테 무상으로 분양을 하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안락사 쪽으로 사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북구 게시판에 홍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포획을 하면 안락사 비중에 많이 두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만큼 북구 게시판에 일일이 사진을 좀 올려서 홍보에 신경을 써 달라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 점점 갈수록 관리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사진으로 저희들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어떤 방법으로요? 게시판에 올바르게 홍보가 안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홍보방법은 건축주택과하고 연계해서 자치회나 부녀회 쪽으로 많이 홍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과오납 반납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이것은 앞에 감척사업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배를 감척하게 되면 선체는 파쇄해서 버리는데, 배에서 나오는 전산장비라든지 고철 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수입으로 잡습니다. 잡게 되면 그것도 국비, 시비, 구비 비율에 따라, 들어오는 수입을 비율에 따라서 시비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척 감척을 하면서 생긴 고철하고 배에서 나오는 불용장비 처리비가 작년 연말에 우리 세입에 들어 있던 부분을 아까 비율에 따라서 중앙기관과 시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이것이 왜 과오납 입니까? 고철을 팔고 매각한 것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반납하면 되는데, 과오납으로 반납합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마땅히 과목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기타 안에 ······
이은영의원
명목이 별로 없어서 과오납으로 잡은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부득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농수산과는 북구 8개 동 중에 해당되는 동은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을 중심으로 실제 과가 움직이다시피 하는데, 그나마 농지 정리가 된 곳은 1동하고 2동은 되어 있습니다. 1동 주민들은 거의 농사를 짓는데, 3동에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강동하고 농소3동은 골짜기에 아직까지 상당히 농지가 있고, 경운기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농수라든지 농로포장은 현장을 많이 다녀보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다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밸리복지센터 수강료 세입 예산안의 세부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영장의 경우 어른은 900명×월 5만원 하면 4,500만원, 어린이는 100명×월 4만원 하면 400만원, 자유수영 100명×월 4만원 하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헬스장의 경우는 450명×월 4만원 하면 1,800만원, 탁구장의 경우는 20명×월 4만원하면 80만원이 됩니다. 월 평균 7,180만원의 예상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할 경우 월 평균 6,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며 3개월에 총 1억9,500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사 내 그림구입에 대한 기준 계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림이나 사진은 작가나 크기에 따라 구입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전시회 관람 결과나 그간 청사 내 부착된 그림, 사진의 구입가격을 말씀드리면 그림은 개당 1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사진은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구입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6점 정도는 지난 7월에 개관한 오토밸리복지센터와 11월에 개관할 국민체육센터 내에 적정한 장소에 부착하고 자 하며 2,3점 정도는 증축한 구 청사 2층 복도와 기획감사실 앞에 부착된 그림이 청사 분위기와 맞지 않아 국민체육센터로 이동 설치하고 철거된 장소에 부착하고자 합니다. 예산승인을 꼭 당부 드리며 혹 좋은 그림이나 사진이 있으시다면 의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청사 내 그림구입은 기존에 500만원어치 그림을 사지 않았습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2점을 사서 어디에 걸었죠?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청사 2층과 3층에 걸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추가로 2점을 또 구청 청사에 걸겠다는 것입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이상입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 22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세입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1억1,700만원이 임대료입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1억1,700만원이 12월까지 걷히는 세입입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개관 이후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223페이지 오토밸리복지센터에 관련된 수강료와 임대료, 주차장 운영수입이 지방세과로 정리되지 않고 왜 세입이 과로 들어옵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세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한 지방세는 자체수입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외에 반대급부 없는 수입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안에는 각 실？과별로 따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통일되어서 문화예술회관 수입도 과로 가야지, 과로 안 가고 지금 다른 데로 가잖아요.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문화예술회관 수입은 문화홍보과에서 취급해서 총괄은 지방세과 세외수입에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각 과에 부기로 잡힌다는 겁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세외수입은 17개 담당 업무 과에서 부과해서 총괄은 지방세과 세외수입 장부에 들어갑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수입이 이중 아닌가요?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이중 아닙니다. 한 번 부과합니다.
류재건의원
오토밸리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는 그때 알기로 이미 계약이 다 됐다고 하던데, 거기에 수입이 포함되는 겁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토밸리복지센터 임대수입은 1년에 3억5,900만원입니다. 입점 점포가 6개 됩니다. 개장할 때 현재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대로 부과하고, 예식장은 10월10일 개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10월10일부터 돈을 받을 겁니다. 그것은 계약상에 실제 계약은 했지만, 사용안 하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가 당초에 모든 시설물 자체를 이미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조건상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계약은 8월에 완료된 것 아닙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류재건의원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민법에도 보면 계약상 하면서 계약에 약정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조건이 사용을 못하면 사용수익이거든요. 임차인데, 임차는 법으로 민법에 사용수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하는데 2개월 걸립니다.
류재건의원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하기 위해 임대와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걸고 그날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류재건의원
이미 건물을 완료해서 제2의 사업주와 계약체결을 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은 임대계약은 했지만,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고, 내부수리라는 것은 그렇다 아닙니까? 일정한 기간이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에는 실제로 어느 잣대를 두고 한다는 말입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계약을 하면 계약 자체는 그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 사용료는 실제 사용할 때에 하거든요.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하루도 쉬지 않고 시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기한이 몇 개월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8월에 계약을 해서 10월에 하면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그때 계약상으로 언제부터 사용하고 어떻게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도 그렇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예식장은 뼈대 골조만 있고, 안에는 예식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죠?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지금 최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서로가 평등하게 상존하는 사회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큰 빌딩이나 건물은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사기간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동시에 가 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준공을 다 받고 다시 추가할 부분을 시설하기 때문에 준공하고 인테리어하고 동시에 되면 아주 이상적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류재건의원
뼈대 골조만 하고 내부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세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적인 부분에 따라서 2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하면 그만큼 세입이 안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류재건의원
계산법이 맞는 겁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 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것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밖에 있는 건물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시설에 계약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안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10일 처음으로 예식장과 뷔페가 개점이 됩니다. 시식으로 북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간부공무원들 150명을 모시고 한 번 음식 맛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
박병석의원
228페이지하고 230페이지는 같은 내용인데, 화장실 에어타월을 복지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8개하고 뒤쪽에 9개 해서 총 17개를 설치하는데, 에어타월을 화장실마다 다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에어타월보다 핸드타월이 더 실용적이지 않나요? 고장률도 높고 단가도 비싼데, 지금 추세는 전부다 종이타월 형태로 화장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왜 굳이 비싼 에어타월로 하는 것이죠?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에어타월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선진행정 한다고 ······
박병석의원
에어타월이 선진행정이 아니고 고장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용적이지 못해요. 대형백화점에 가면 다들 종이타월로 쓰고 있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휴게소에는 에어타월을 많이 쓰거든요. 종이타월을 안 쓰고, 그런데 에어타월에 손을 말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기도 하고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이타월 형태로 비치하고 어차피 화장실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 종이타월 소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싼 에어타월보다는 종이타월을 설치하고 종이타월을 계속 갈아 끼워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소비자들이 훨씬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현재 에어타월이 종이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고요. 또 자외선 살균소독도 된답니다. 또 안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손이 마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랍니다. 종이타월을 쓰면 종이도 낭비이고, 종이도 외국에서 큰나무를 수입해서 제조하니까 자원이 버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청소하려면 그렇고 해서, 에어타월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자원도 절약하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나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에어타월 설치비용이 2,000만원인데 종이타월의 경우에는 설치비가 거의 안 들거든요. 그리고 종이는 핸드타월 1박스에 1만6,700원이면, 2,000만원 투자해서 에어타월로 하는 것이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수요자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에어타월이 유리하냐 아니면 종이타월이 유리하느냐 쪽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고속도로 화장실 같은 데는 전부다 에어타월입니다. 수요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것은 이용객의 한계치가 어느 정도 가는지, 어느 정도 이용객이 있어야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유리한지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한번 설치해 버리면 다음 에 뜯고 다시 못하니까, 그래서 에어타월로 해 놨는데 월 이용객이 1,400명 정도 되거든요.
박병석의원
구청도 마찬가지로 다 종이타월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죠.
박병석의원
일반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수용장 화장실은 에어타월, 위쪽에 층수가 높고 수요가 적은 데는 종이타월이 유리하겠죠. 그것을 구분해서 적정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에어타월 설치할 때도 압이 센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외선으로 살균소독도 되고 왜냐하면 위에서 나오는 바람은 약하고, 밑에서 나오 것은 세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지난번 소비자고발에 한 번 방영된 된 것이 있어요. 대장균이 배양되는 온상인거예요. 온상. 적절한 온도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지양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참고사항으로 오토밸리 월 사용인원은 1,400명에서 1,700명 되는데, 앞으로 예식장이 오픈이 되면, 뷔페는 66명이 예약되어 있고, 예식장도 30여명이 예약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루 예식을 하면 3,4백명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2,000명 정도 되는데 인원도 적지는 않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국장님 금방 답변주신 것처럼 17곳에 2,000만원 들여서 일괄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진짜 사람이 많은 화장실과 그렇지 않은 사무실 화장실을 구분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차별화해서 타월 기계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설치할 때 에어타월과 종이타월의 소독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30페이지 농소운동장 배구,족구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조잔디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레탄으로 하실 것인지 결정을 했습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우레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농소운동장 사이드에 족구하고 배구운동장을 각 한 쪽에 한 개씩 해서 두 개를 합니다. 용도는 겸용입니다. 주위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우레탄으로 할 것이냐, 인조잔디로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과장님, 자료를 받았으면 복사를 해서 의원들에게 다 주지, 한 장만 달랑 해 왔습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
박병석의원
제 생각은 배구장으로 쓴다면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레탄 포장이 설득력이 있는데요. 족구장으로 쓴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족구 동호인들하고 한번 협의를 거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화봉 대우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에 족구장을 우레탄 칩으로 했는데, 실제로 그쪽 분들 얘기는 이미 우레탄 포장은 한물 간 것이고, 지금 족구는 전부다 인조잔디구장으로 옮기는 추세라고 또 그것을 인조잔디로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비슷하단 말이죠. 1만원 정도 우레탄칩이 싼데, 그냥 일방적으로 우레탄칩 포장보다는 어차피 족구장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족구동호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으니까 한번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제가 볼 때 분명히 족구동호인들은 인조잔디로 해 달라고 할 거거든요.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러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면 줄당기기 대회도 하고, 줄넘기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사용했을 때 인조잔디는 문제가 있잖아요?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레탄으로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도 하는데 사람이 힘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 부분은 사용이 어려워요. 그렇게 했을 때 바닥재가 손상이 갑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부분을 할 때는 분명히 알고 해야 되잖아요. 해 놔 놓고 이 부분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이왕이면 이 경기장에 새로 추가로 할 때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지금 보면 거의 성인들을 위한 경기장으로, 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농구골대를 설치해서 이동식이 되니까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양 골대 뒤에 사이드에 하는 것은 박의원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달천운동장도 뒤에 우레탄으로 하지 말고 인조잔디로 하는 것이 맞거든요. 노인 분들이 나중에 무엇을 하더라도 인조구장이 맞다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모든 것은 탄력성인데, 탄력성 완충 작용하는 것은 탄성포장 우레탄이 더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병석의원
이미 북구 족구연합회에서 족구행사 할 때 예전에는 효계중？고등학교에서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안 합니다. 효문구장이나 양정구장이나 잔디구장에 가서 합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쪽 동호회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왕 설치하는 것,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맞도록 해 줘야죠.
문석주부의장
왜 그러냐 하면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노인분들 게이트볼도 인조잔디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차피 다목적구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류인목의원
230페이지 수영강사 근무복이 재료비로 올라와 있는데 수영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수영강사들이 수영강의를 할 때는 수영복을 입고 하는데, 토？일요일 당직을 설 때는 수영복을 입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 밖에서 안전지도를 하기 때문에 수영하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복을 만들어서 가운 정도로 입을 수 있는, 표시날 수 있는 정도의 옷입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안전요원이 각자 맞는 아무 옷을 입고 오거든요. 지금 수영강사 아닌 사람들은 안전요원 조끼가 있습니다. 수영강사들은 조끼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가 나는 옷을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복지관 물품구입비는 사실 개관하면서 너무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예산이 꽤 올라와 있는데, 이중에 헬스장에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 음향장비가 필요한 건가요? 에어로빅도 합니까?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예. 스트레칭 수업을 하면 음악이 필요합니다. 그 장비입니다.
류인목의원
대부분 요즘 이어폰을 끼고 운동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틀어놓고 헬스장을 운영하는 것은 못 봤거든요? 주민센터는 대부분 이어폰을 끼고 하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헬스장에 음향장비하고 수영장에 이동식 앰프가 있습니다. 수영장의 이동식 앰프는 아쿠아로빅 강좌를 하려면 음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헬스장의 음향장비는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요구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시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들어온 회원들이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요구를 하는 사람이 시간대마다 다를 것이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작과 끝나는 시간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 안에서 한다는 것은 때와 장소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기구가 각자 다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관리계장이 전담하기 때문에 관리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건의원
헬스장에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사용하는 기구에 맞취서 런닝머신은 이어폰을 사용하고 앞에 TV도 보고 싶은 채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운동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용하는 시간이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한다, 강사가 할 수 있는 시간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해진
신해진시설재난관리과장
스트레칭 수업을 10분씩 해서 오전, 오후 하루 두 번 합니다.
류재건의원
강사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가 있기 때문에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임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구 소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의견청취 부분이 미비했던 것 같은데, 향후에는 본 건처럼 정식 안건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종결 후에 최종적으로 북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윤임지의장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지금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이 대두될 것이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여러 차례 나와 있던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행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다른 구청, 예를 든다면 중구청 같은 경우도 청사가 좁아서 다른 혁신도시로 옮겨야 된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 울주군도 당해 청사가 비좁아서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실정으로 본다면 인구가 17만입니다만, 도시계획상 보면 2020년까지 약 67만 정도가 북구 내 생활권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청사 부지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또 본 부지는 계획가로망이 없습니다. 계획가로망이라는 것은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중학교 사이, 그 도로밖에는 접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부지를 일단 행정에서 구민의 복지시설로 쓰다가 수요에 따라서 점차 확장해 나가는, 또 우리 구청의 여건상 항공제한으로 인해서 건축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공공시설을 결정하지 않고 민간이 개발을 한다면 우리 북구청이 앞으로 청사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가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본 부지를 이 시설에 변경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에 가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하여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했는데, 여건상 맞지 않아서 특수학교 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다시 원 소유자에게 환매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따라서 환매에 대한 차액도 많고 그러면서 현재 지주가 갖고 있으면 되는데 제2, 제3의 지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을 텐데, 이런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군데 받아 봤습니다만, 당초 보상금이 예를 들어 약 4억6,000만원 됐으면 환매금액이 10억원이 넘더라고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고, 약 10필지 정도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때로는 이 부분도 끌어안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민원도 계속 야기될 것도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환매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 도시계획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환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해 준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용도지역, 지금의 인근 공시지가 등등해서 우리가 만약 공공공지 및 문화시설로 결정한다면 현 시가대로 감정을 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소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안아야 될 부분은 안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진통을 겪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중요한 것은 공공청사로써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서 어떤 부지를 확보하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고, 공원을 설치,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고,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다소 지주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우리가 개인의 시설을 위해서 결정해 준다면 그건 부당하겠지만, 공공청사로써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쓰겠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주보호를 위해서는 저희들도 의지를 보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지 매수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자료에 보니까 벌써 원지주에서 다른 쪽으로 압류된 부분이 많네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결정하고 나서도 지주가 서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건 별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보상하면서 현실 거래가격하고 보상 가격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좀 논란이 되겠지요. 하지만 개인 간 거래하는 것은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
류재건의원
결국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당초 매입가가 있으면 환매해서 환매가격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정당한 가격으로 이미 환매를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당장 올해가 될 지 내년이 될 지 모르지만 원래는 이런 결정을 함으로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줘야 만이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피해보다는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매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수할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그렇죠. 도시결정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으면 원래의 목적대로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의원
국장님, 원래 그 부지가 교육청에서 특수학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약사동에 작년에 혜인학교가 개교되면서 필요성이 없어졌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구가 17만, 18만을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곧 20만을 바라본다면 도면상 봐도 충분히 관공서 건물로 들어와야 올바르게 갖춰진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저 부분을 계속 질의했는데, 교육청에 질의해서 빨리 매수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편성할 때 주차장 하려고 임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때도 지적했는데도 발 빠르게 안 움직였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도시계획 해제된 것이 ‘09년9월10일 맞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문석주의원
환매조치는 언제 됐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전에 됐습니다. 도시계획결정하기 전에요.
문석주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계획을 해제를 안 하고 환매가 가능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 목적에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환매조치가 된 것으로 봅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환매를 다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만약 거기에서 해제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환매하고는 관계없이 추진됐습니다.
문석주의원
시에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이 아시니까 질의 드립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를 안 했으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되지요? 환매를 다 하고 난 뒤에.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폐지를 안 하더라 도 특수학교 부지로 계속 존치되는 것이지요. 환매가 되더라도. 다만 소유권은 개인으로 넘어갔고, 부지는 특수학교 부지로 계속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와 동시에 입안 공람공고를 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소유자들은 폐지와 설정 관계없이 샀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지요.
문석주의원
현재 구청에서 다시 도시계획을 설정한다고 해서 문제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
1월, 2월부터 환매를 했다면 도시계획 돼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환매절차를 받아서 소유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그런데 학교로써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환매가 된 것이고, 도시계획상으로는 특수학교로 남아 있지요. 그런데 폐지와 동시에 입안 공람 공고를 해서 공공공지로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그 부분이 원래 소유주가 환매 용도가 필요성이 없을 때는 원소유주한테 환매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소유주 말고 제3의 인물로 넘어간 것도 파악됩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그건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직 못해 봤습니다.
문석주의원
교회하고, 이분들이 전부 원소유주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교회는 원소유자가 아니고 그 뒤에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1월30일부터 7월30일까지 환매 조치하고 민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인데, 9월10일 날 특수학교를 폐지하고 두 시간 이후에 인터넷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민원인에게 해명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특수학교로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중복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폐지와 동시에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변경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특수학교에서 공공시설로 바로 변경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지와 동시에 결정한 것입니다.
윤임지의장
그 문제는 이해됩니다. 그러면 같은 연도에 1월30일부터 환매를 해 왔으면, 사전에 이런 시설을 할 것을 계획을 지었으면 환매를 안 하는 쪽으로 해야 맞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환매하는 것을 그냥 두고 여기 땅 소유자는 돈을 수 억 원씩 들여서 빚을 내서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돼서 이런 결정으로 다시 묶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환매를 할 때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안 지으니까 환매를 한 것이고, 이 사람들 생각은 이제 풀릴 것이다 해서 다시 구입한 것입니다. 농소1동 문화재 땅처럼, 그 땅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원주인들이 아무것도 할 게 없었기 때문에 다시 안 샀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환매하는 것을 사실상 몰랐습니다. 환매를 받으신 분이 저희 과에 오셔서 이런 이런 시설에 이 설치가 가능한 지를 질의하러 왔었습니다. 그때가 6월 말쯤 됐습니다. 벌써 환매했다는 인식을 하고 나서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 네 명이 환매를 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7월2일 특수학교를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로 결정변경을 하겠다고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이후로 환매가 더 박차를 가해서 금방 환매가 다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시에 시설결정 부지를 건의하고 그것도 안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방안을 방침으로 정해서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첫째는 당장 공공청사용과 문화시설로 해서 오늘 신문에도 본의 아니게 이상하게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없고요. 첫 번째는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봤을 때 난개발을 막자, 또한 우리 청사 주변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과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해서 지금 보건소와 청사 사이의 도로도 일반도로가 아닙니다. 청사 부지에 포함되는 것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식당, 기타 여러 시설이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민원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먼 미래를 봤을 때 이 기회에 이 주변에는 공공청사로 확보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먼 훗날 욕들을 부지겠다, 그래서 이 부지는 꼭 공공청사 또는 문화시설이 필요한 위치라고 해서 입안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 시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은 시에 폐지 공고안을 냄과 동시에 저희들도 입안해서 신문사에 의뢰해서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윤임지의장
아까 과장님께서 ‘몰랐다’는 그 말은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끝까지 가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던데, 답변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이 ‘몰랐다’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올 2월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
윤임지의장
아니요. 환매하는 것을 ······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환매하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윤임지의장
그리고 신문에 죄 없는 북구의회가 거론이 됐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북구청 관계자가’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이 문제는 다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죄의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저희 부서에 저를 찾아온 기자는 울산광역일보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울산신문에 지필하신 이분은 구청에서 저를 만난 적이 없고, 그저께인가 민원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담당 계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보도가 난 것 같아서 오늘 담당 계장이 전화를 다시 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느냐고 해서 일단 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당이 지상보도 됨으로 해서 의회에 많은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임지의장
이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마치 의회가 집행부에 의사당을 지어달라는 압력에 의해서 낸 것처럼 보도돼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리가 돼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관련기자하고 통화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주민 공람 결과 의견제출자가 두 건이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존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결정하고 난다면 여기에 대한 총 구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언제까지 매입할 수 있다는 장기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본 사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전액 확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회계정보과 담당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어느 부분 정도는 계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총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약 5,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감정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환매한 부분이 교육청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평당 100만원 정도에 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100만원이면 5,000평이면 일단 50억원 정도 소요되네요?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환매한 돈을 잡으면 평균 그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재감정하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봐집니다.
박병석의원
2,3년 내에 매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죠?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재산관리 부서에서 세부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일부 보상금이라도 마련해서 이분들의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시설에 대해서 공공청사를 당장 짓기보다는 매입해서 저희청사에는 주차장 시설도 협소하고 기타 우리 구청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화시설이 들어오게 될 지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로 지정을 안 해 놓고 난개발이 됐을 때는 먼 훗날 지금 어려운 고통보다는 더 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행정의 입장에서 공공시설로 결정한다고 가정 했을 때 소유자들의 불만이나 민원도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지를 우리 구청이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확인할게요. 원래 특수학교로 도시관리계획을 했는데, 중구 약사동에 혜인학교가 개교되면서 그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도시계획 폐지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면 행정 대 행정 해서 변경은 안 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학교의 목적으로 매수됐기 때문에 학교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환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법적다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아까 과장님이 2월에 도시녹지과로 오셨다고 했는데요. 그전부터 논란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교육청에서 환매한다는 것을. 교육감님이 오면서 필요 없는 이화중학교 부지부터 해서 강북교육청 자리, 그 당시에도 환매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의회로 넘겼는데, 이때까지 도시계획 한다고 의견 청취한 적도 없는데, 환매한다는 것을 일찍 알았으면 제3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했지 않았겠느냐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환매하도록 돼 있거든요. 환매를 하고 제2의 목적대로 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제 얘기는 환매되는 시점, 어차피 본인한테 넘어가야 되니까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때는 이미 학교로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저희들이 공공청사 결정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폐지가 되기 전에는요. . 그러니까 폐지됨과 동시에 우리가 결정한 것이지, 결정 자체를 못합니다. 학교용지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요.
문석주의원
결정하기 전에는 매수 자체를 못 하네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목적 외에는 행정재산을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청사로 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지 ······
문석주의원
그러면 민원들이 제기한 것은 어떻게 풀어갈 것입니까? 가장 큰 관건 아닙니까?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빨리 땅을 사서 민원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의원
지금 자료를 준 것이 전체적인 면적이 포함된 것입니까?
지번이 빠져 있는 것도 많은데, 이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까?
환매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지가 지번이 없는 것도 있는데 ······ 이미 환매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의원님, 그 자료는 나중에 대조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디가 빠졌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공공청사로써 구청에서 도시결정을 하는 것은 청사 및 문화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청사 및 주차장 시설도 필히 같이 할 수 있도록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건 현 청사 부지가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요. 그 안에 법정 주차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주차장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
안 해도 나중에 할 수 있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건물 안에 주차장으로 해서 세부이행 계획을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류재건의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의회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현재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러한 문제가 이미 도출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민원 자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나가는 부분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범
이차범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석주의원
다른 의원님들도 있지만, 그러나 의회 의견은 같이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안건을 내는 것은 첫 번째, 주민공람결과 서석일 외 5인이 민원이 제기돼 있고, 대영교회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치해 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도시녹지과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개최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만일 최종적으로 본 건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다면 조속히 민원인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렇게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임지의장
이 외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없습니다.
윤임지의장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문석주 부의장이 제시한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및 토론 등은 앞서 발언한 내용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문석주 부의장이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으로는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일은 의회사무과 예산 심의만 하고, 계수조정은 월요일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