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건우 의원 발언
용태
김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박황구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15일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의 심의 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회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05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형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서 245쪽,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22쪽요. 노인회지회 신축비 5억원이 계상되었죠? 덕명지구에다가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5억이 작년 2008년도에 왔고, 금년에 또 5억의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당초에 테크노 쪽으로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말에 5억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덕명지구 내에 17블럭 위치를 계획하고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구비라든가 시비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면적은 지회에서는 바닥면적 150평 정도를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되고 해서 그렇게 지을 경우에 사업비가 약 토지비를 포함해서 38억 정도 계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28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10억은 시비를 받아 올 그런 계획을 갖고 있구요. 땅 값이 7억4천인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 구비 10억 정도를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덕명동 도시계획이 언제 완료되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내년 하반기에 가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내후년 정도부터는 지을 수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2011년도 가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산서에 없는 건데요. 지금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각 동네마다, 자연부락에 상수도 신청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한 140만원 정도만 주면 먼 데까지 관로를 깔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는 회관, 경로당에…… 개인주택에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노인정에 상수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노인정이 두 군데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구요. 또, 마을회관 및 노인정에 지금도 수거식 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여름에는 그 안에를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더워가지고. 거기만 가면 사우나 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수세식으로 해 달라!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본예산에라도 세워 가지고 그 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140만원 이렇게 되면……. 회관 앞으로 지나가면서 거기서 잠깐 끌면 되니까 경로당에 상수도 좀 넣게 해 달라고……. 여기 보니까 양로시설 운영지원 해 가지고서 시비로 3억4천 얼마가 서 있잖아요? 그것도 시설 지원으로 생각을 하고서 본예산에 신경 좀 써 줬으면 합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16쪽요. ‘기부식품 제공 지원사업’ 있죠? 푸드마켓.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사전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어디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송강사회복지관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혜택은 영세민이라든지 얼마씩 주고 있죠, 한 달 지원비가?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한 달에 2만원씩 카드로 해서……
권재
이권재위원
몇 명을?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계획은 1천명을 계획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1천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영세민은 우리 유성구가 1천 명이 넘잖아요? 총 몇 명 되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인원 수로는 3,474명 정도가 되는데요.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50% 정도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올 연말까지 푸드마켓 운영지원비로 8,200만원 계상이 돼 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12월 달까지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연말까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현재는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방문도 해 보고 했는데 올해까지는 1천명 정도는 2천만원씩 해 가지고 2만원씩 1천명의 수급자로 혜택을, 차량을 운행을 해서 못 오는 수급자들한테 운행해서…… 그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구요. 옛날에는 쌀로 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필요한 물품으로 가져가니까 영세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호응도가 좋은데 내년도에…… 운영지원비가 전체적으로 시비거든요. 이게 안 나오면은, 유성구에서도 설치만 해 놓고 운영비가 없으면 큰 문제거리가 될 거 같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냥 송강사회복지관에다 2천만원 어디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꼭 시비만 바라보고 거기 안 나오면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내년도에 운영비가 없어서 문을 닫을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향 좀 만들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만들 때 취지는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물건을 사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후원을 받아서, 후원기관한테 받아서 운영을 하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원이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구비라도 좀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하여튼 시비도 좀 받고 구에서도 일부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좋은 사업인데요.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219쪽 보면, ‘노인개안 수술비’ 해 가지고 22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이유가 뭡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개안 수술비가 노인복지 수범도시 2010년 계획에 의해서 차차상위라든가 도시근로자 평균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20일까지 두 명이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전국 안과에서 무료로 수술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수술을 했고, 또 한 명은 실명예방재단에서 통보가 왔는데 본인이 직접 치료를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이 많이 있어도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럼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감액하는 상황이라구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럼 내년 본예산 서기전까지 지원자가 있으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게 100% 반납하는 건 아니구요. 일부 남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에서 251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72쪽,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권재
이권재위원
250쪽요. ‘동물조형물 제작’ 해 가지고 5개, 2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동물이고, 현황판, 안내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동물조형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광장에 그 동안 돼지 띠 해에는 돼지를 먹였고, 소 때 해는 소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측면 의견도 있는 사람이 있고 대다수…… 사실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처음 돼지를 먹인다고 하는데 저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게 아이들 학습이라든가 주민들 홍보도 상당히 많이 됐고, 생각했던 거보다 많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 호랑이 해인데 실질적으로 호랑이를 사육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면적이라든가 조건이 도저히 맞지를 않아가지고 못할 것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러면 조형물이라도 설치를 해서, 토피어리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울타리에다가 호랑이 품종별로 사진이라도 찍어서 특성이라든지 유래 이런 거를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학습의 장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호랑이 띠 해기 때문에 호랑이 조형물을 제작하는 제작 비용이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호랑이도 생물을 지금 할 수 있잖아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환경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허가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구요.
권재
이권재위원
아뇨. 우리 관에서 하는 건데. 며칠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개인이 새끼 호랑이를 세 마리인가 키우는 걸 봤거든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불법이겠죠.
권재
이권재위원
불법이면 텔레비전에 나올 수가 있나요? 큰 호랑이보다는 상징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새끼 호랑이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조형물을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하여튼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호랑이는 저희들도 다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했는데 애완용으로 당초에 해야지 어차피 큰 거는 못하니까. 알아봤는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불가능해서 이런 대안을……
권재
이권재위원
며칠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에서 276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권재
이권재위원
275쪽요. ‘음식 100선 리후렛 제작’ 500부 해가지고 있는데 그 리후렛에다가 담는 내용이 뭡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우리 구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선정해 가지고 양식이라든가 한식, 중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총 100개 정도를 선정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IAC 우주대회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외국인이라든지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요. 지금 이게 5천원씩 500부 가지면 어느 분들한테……. 500부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실제는 아마 단가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숫자는.
권재
이권재위원
좋은 사업을 500부 가지고 우주대회니 뭐니 오는 손님들한테 드리지도 못할 거 같은데?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2만부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예산 가지면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외국인 손님이라든지 유성을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철저히 검증해서 리후렛에 담아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권재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그럼 음식 100선이라는 거는 음식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당을 선정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식당의 음식, 예를 들어서 중식이면 중식당이 어디가 맛이 있고 잘한다 하는 그런 식당 간판하고 전화번호라는지 위치 이런 거를……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유성구에 음식점 몇 개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3,400개소 정도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3,400개 중에서 100개를 뽑아서 리후렛을 제작해서 돌린다고 하면은 100개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점에서 반발하지 않겠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음식업지부 하고 음식문화개선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심의를 한다고 해서 심의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겠고, 심의 위원이 따로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특혜성으로 어느 가게를 선전하기위한 이런 방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단계별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추천을 받고 이런 형식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심의를 또 거치고 이러기 때문에 뭐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음식점이라는 게 잘 나가는 대형 음식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소규모 음식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형화 되고 잘 되는 데에 선전을 맞추다 보면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그거에 의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대외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적인 차원에서 좋은 음식점을 안내하고 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20만매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뿌린다고 하면 음식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못 되는 데는 더 죽으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유정희입니다. 항상 구민이 복리증진과 유성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7쪽에서 309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세입예산 명세서 281페이지 중간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 위임수수료’ 해가지고 1억1,126만4천원 있죠? 이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 위임수수료가 뭡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게 행복도시간 도로확장에 따른 훼손부담금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국비로다 올려가지고 여기에 따른 위임수수료를 받은 그런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이게 세종시 도로확장…… 그쪽에서 받은 건가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국토해양부로부터 5%를 받은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개인적으로 훼손한……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283쪽에 ‘노은 및 죽동지구 하수 차집관거공사’ 해서 56억5천이 있잖아요? 이것이 위치가 어디며, 이 세입이 공사하면은 토지개발공사인가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같이…….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서 전액 세입한 거예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내용이 뭐예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것은 세출에 가서 325쪽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뭐냐하면 노은 3지구하고 앞으로 개발될 죽동지구 개발을 하면은 거기에 차집관로를 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집관로가 궁동 학사마을에서 우리 유성구청까지를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성천 공사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묻는 사업비가 53억, 또 이쪽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3억4천 그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게 타당하고, 이중 투자도 안 되고, 또 공사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81페이지요. 온천수 사용료가 증액됐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사용료가 불경기에 업주들한테 물값 올려가지고 증액시킨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것은 사용량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구요.
홍기
이홍기위원
불경기인데도?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거기에 대전요양병원이라든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99쪽요.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다 끝난 부분인가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금년 말에 청산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직 정산이 덜 되어 있겠네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에 보면 밑에 ‘진잠도서관 건립비용’ 해서 일반회계로 목이 변경된 거네요, 2억1,500만원이?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교촌지구 내에 토지구획 그 부분에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도, 목 변경을 해도 이상이 없는 건가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구획정리지역 내의 주민들한테 숙원사업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인 진잠도서관에다가 투입을 하는 그런사항입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해도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변경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정확한 거는 청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진잠도서관 2억1,500만원 하고 그 전에 교촌지구 설계용역비 한 거 1억5,600만원 하고 해서 한 3억7천만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달 말이면 아직 시간이 남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더 들어갈 비용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지금 다 공사를 했고 정산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비가 투자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덕명지구 개발사업도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나중에 덕명지구 내에서 필요한 그런……
권재
이권재위원
할수 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목 변경에는 회계상이나 법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16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홍기
이홍기위원
313페이지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있죠, 통합관리?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편성되고 사용됐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본예산에 올해는 3억이 서 있구요. 작년도에는 4억을 세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전년도 5억 아니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4억5천요.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민원은 많아지고 하는데 이거를 다시 더 증액 편성하기가 힘든 시점에서 왜 1억만 증액을 시킵니까, 전년도보다도 적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저희는 2억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3억 세운 거 중에서 잔액이 2,200만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쓴다고 하면은 5억 정도 해서 2억을 더 세워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 구 예산 형편상 어렵고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한 1억 정도만 세워주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50%만 이번에 계상하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건 어차피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해서 불가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에 사용될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많이 세울 테니까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에서 320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건우
이건우위원
319쪽에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지금 전부 환급 됐나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자가 7,638건 정도 됩니다. 소요예산이 137억7,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지금 환급을 한 사람이 7,149건에 127억8백만원으로 94% 정도 됩니다. 신청한 사람은 14명을 빼 놓고는 다 환급을 해 줬습니다. 14명은 중복 신청했따든가 또는 다툼이 있다든가 이런 것만 제외하곤 그렇구요. 나머지 475건은, 10억4천만원은 아직 신청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문제가 되면 조정위원회가 있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조정위원회를 거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한 150건 정도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조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법적으로 가나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 다음엔 법원에다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공탁한 건수도 있나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공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조정도 해 보고 양자 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다 공탁할 예정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과오납금’ 해 가지고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해서 17억5천 이 내용은 뭐예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과오납이 아니구요. 원래는 우리가 환불해 줄 게 137억7,700만원인데요. 이게 17억이 시비가 미 확보돼 가지고 5월 달에 시비가 내려와서 사전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집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간 예산은 100%다 확보를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26쪽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325쪽에 있는 수자원관리 하수도 유지관리하구요. 315쪽에 있는 건설과 하수도 유지관리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11시10분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건 아까 말씀하신 유성천에 차집관로 묻는 그런 사항이구요. 일반적인 하수관거는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다만, 유성천에 공사를 하면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용태
김용태위원장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하수도 유지관리는 차집관거 공사하는 거라구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유성천 공사에 포함된 그런 하수관거 공사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에서 343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권재
이권재위원
342쪽요. 신성동 공영주차장에서요. 기 확보가 10억이 되어 있고 6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시비가 3억이 확보됐고 이번에 구비가 3억 이렇게 해서 6억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16억 이거 가지면 신성동 공영주차장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주차면수가 130면 정도 되구요. 10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착공은 한 11월 정도…….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신성동이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주차장이 차질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49쪽,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1시12분
11시12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2009년 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에서 366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가 바쁘시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처음에는 신종플루인지 감기인지 보건소에서도 판정을 하고 했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확진을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PCR장비라고 해서 그 장비가 있어야 확진이 됩니다.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채취해서 보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은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처음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유입에 대한 차단 목적으로 환자 하나하나 검사를 했는데, 이제 환자수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검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약이 조기에 투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치료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투약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검사는 아무래도 선별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교나 이런 데 집단시설에서 발생하는 환자만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일부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원래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비가 예전 신문지상에 나온 걸로 봐서는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돈을 받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신종인플루엔자 8,589만원이 예방접종비로 세워진 거죠? 세입에. 355페이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거는 현재 보건소에서 영유아 대상으로 접종을 민간 병의원에서 일부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접종비를 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참여하는 의원이 적고, 또 주민들이 그쪽으로 안 가고 보건소로 계속 오다 보니까 현재 접종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는 것을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할 수 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신종인플루엔자는 백신이 녹십자에서 9월 말까지 시험을 거쳐 가지고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11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신종인플루엔자하고 과거의 인플루엔자하고의 차이가 뭐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신종인플루엔자라는 것은, 인플루엔자 하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타입 중에서 A형에 속하는 건데 A형 중에서도 현재 신종인플루엔자에 해당되는 타입이 H1N1입니다. 또, H3N2라는 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재 확진검사를 하는 것은 H1N1인가를 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내내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우리 유성구에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전국에서 1만5천명 이상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확진자 수가 41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확진자 수는 이전까지 88명 되겠습니다. 전국 대비해서는 0.6%이고 대전시 대비해서는 21%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진자라는 것이 현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의심이 가더라도 약을 일단 투약을 하기 때문에 확진을 떠나서 현재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타미플루라는 약을 투약을 하기 때문에 그 타미플루를 얼마나 투약했느냐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추정치만 의미가 있을 뿐이지 확진자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보건소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거보다도 일반 환자보다는 보건소 직원 분들이 환자를 대하고, 또 그런 분들이 찾아오기 하다보면 감염되기 제일 쉬운 게 직원 분들이 아닌가. 우선 직원 분들이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지 전염이 안 되고, 또 전염될 수 있는 확률이 직원 분들이 제일 많이 않나 그게 제일 걱정되고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이 철저히 예방과…… 아직 백신이 개발이 안 되었다는데 개발이 되면은 제일 먼저 그런 분들이……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소장님이 많이 관심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없는데요. 우리 유성구 보건소에서 장관상 수상하시는 분들 계시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무슨 공로로 하시나요? 여기 오셨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치매사업 관련해서…….
하여튼 보건소 소장으로서 직원들 관리 잘하시고, 그런 분이 있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녹지사업소
11시22분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강석범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유성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녹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에서 381쪽,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75쪽요. 도시공원 제초관리 예산이 감액됐죠?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감액한 이유가 있어요?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예전부터 부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노은지구 같은 경우에 공원 쪽은 법면을 제초를 하는데 서쪽 측면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는 법면 제초작업을 안 하거든요. 그럼 거기는 도로로 되어 있든지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안 하는 건지요?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다 하는데요. 거기 그 쪽 관계는 도로 쪽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그런 쪽에 대해서 명절도 다가오고 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지금 우리가 감액할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현재 도로 쪽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공원관리 2,743만1천원 이것도 예산집행 잔액이에요? 375페이지. 구비만 2천7백 삭감을 했네요.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이게 전체적으로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감액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감액한 거에 대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쭉 밑으로 해서 총괄해 가지고 금액이 2,700만원인데 여러 가지 포함해서 2,7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연근린공원…… 거기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거기 현장을 가보면 아무리 자연공원이지만 우범지역으로 그렇게 아주……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위원님하고 같이 갔다 온 그런 사항인데요. 일단 도시 숲 가꾸기를 통해서 주변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나무를 그냥 숲 가꾸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완전히 쳐내버려 가지고 밖에서도 안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해 놓고서 무슨 사업이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근린공원이라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있는 그대로가 좋은데……. 하여튼 대나무 그런 것은 일부 솎아서 보기에 편하게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이런 쓰레기도 아니고…… 완전히 충대 학생들…… 거기가 아지트가 정도로……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청소 관계는 조금 소홀했는데요. 관심을 갖고……
건우
이건우위원
우범화 지역으로 아주 그냥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의 얘기가 많으니까 주변의 자연 숲을 자연공원으로다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안이 보일 정도로 필요한 나무만 두고서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될 거 같아요.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너무 시원하게 깎다 보면 민원요구가……
건우
이건우위원
확실히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예산에 벗어나서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가을 가뭄이 엄청 심한데요. 지나가다 보면 복토를 해 가지고, 시멘트에 복토해서 나무심어 놓은 데 그런 데를 보면 나무가 많이 마르더라구요. 관수작업 좀 철저하게 하시고, 산불대비도 하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전거를 타라고 많이 권유를 하는데 타다가 보면, 양쪽으로 가다가 보면, 차가 와서 비켜주다 보면 나무가 늘어져가지고 얼굴이 닿는다고 하는데, 물론 건설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건설과 소관이에요. 제가 봐도 건설과 소관인데 공공근로 사업할 때 도로하고 붙은 데는 조금 시원하게 해 주세요.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장기간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