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142억 2,300만원이며, 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2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사업규모 감소 등 1억 6,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에 농촌지역개발입니다. 금년도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2개 마을 선정을 목표로 주민교육 보상금 1,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예산절감으로 150만원을 감하였고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의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당초 1억 6,500만원에서 우리군의 농업인 고교생 자녀 감소로 825만원을 감하여 1억 5,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예산 108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 농가도우미 인건비 14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으로 귀농인 농업인턴 사업비 2,880만원과 귀농인 빈집수리비 2억 2,500만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젊은 농업인력의 이농방지와 농촌정착 유도를 위하여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비 도비 포함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에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그동안 시군에서 부담하던 미래농업교육원 농업인 교육급식비를 금년부터 도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교육급식비 부담금 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위탁교육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른 교육비 증가분 2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여 농업의 전문성 제고와 농가소득으로 연계하기 위한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에 5명이 등록함에 따라 교육등록금 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1,7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으로 266쪽입니다. 주천면 용석5리 주민숙원사업인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도수로 정비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리시설 복구비 9억 7,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의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2억원을 분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로 267쪽에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입니다. 농산물 선별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산물 선별기를 당초 서남농협 3대, 시루산 작목반 1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영월농협에 1대를 더 추가 지원하고자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지원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인증검사비 부담을 경감코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으로 당초 73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부담분의 감소로 총 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용 냉장차량 구입을 위해 당초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차량구입 잔액 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판매행사의 증가에 따른 홍보를 위한 판촉 및 전시용 농특산물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4,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 7억 8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사업비 도·군비를 포함해서 2,608만원을 증액해서 총 4,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공동축사 지원은 노인회 공동기금 사용의 어려움과 부지 미확보로 해서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채혈보조 인건비로 도·군비 포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 지원입니다. 강원축산한마당잔치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과목경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의 전국확산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난 9월 11일 강원도 지시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이 축산발전기금관리기관의 변경에 따라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3,600만원과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 4,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해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150만원과 여비 153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에 관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지원사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15만 2,000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18만 1,000원과 도비보조사업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4만 2,000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5만 1,000원, 강원산 우리재래돼지 육성 60만원,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 32만 3,000원, AI차단방역 916만 3,000원, 폐영농자재 수거함 지원사업 14,000원, 농업용면세유류 지원 48,000원, 웰빙형 친환경 콩재배사업 20만 4,000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는 농가에 다니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다닙니다. 기후가 좋아서 보다도 우리 농업정책과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가 왔다고 보고 싶습니다. 시설채소, 토마토, 오이, 고추, 옥수수, 전반적으로 또 한우관계, 한우도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1++, 2++을 뽑아내가지고 아주 좋아들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여튼 영월의 농업이 이렇게 1년 내지 2년 정도만 더 끌어준다면 기반이 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 정도의 수준인 전라도의 강진에서는 1억불 소득을 올려가는 것이 이번에 57농가, 작년까지. 올해는 103농가를 가겠다고 목표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의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1억불 소득을 올라가는 농가를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5년 내에 200농가를 만들어가겠다 그렇게 농업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하여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 연말정도 돼가지고 1억불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것도 실태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실태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황.

현재 새농촌건설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총 6개 마을입니다. 6개 마을 중에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의 자체평가를 의뢰를 해서 자체평가를 마치고 4개 마을을 강원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개 마을은 중동면 녹전2리, 직동1리, 북면 문곡2리, 남면 북쌍1리 이렇게 해서 지금 4개 마을을 지금 추천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10월 5일부터 강원도에서 평가를 해서 강원도우수마을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군에서는 목표를 몇 개 마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4개 마을 다 되는 걸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4개 마을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군별로 아무리 잘해도 2개 마을 이상 넘어가는 걸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2개 마을 정도 되면 많이 되는……

그럼 많이 되는 것이니까 최종목표가 2개 마을인데 2개 마을은 꼭 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만큼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농정과, 이번에는 새농촌건설운동에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수, 3수까지 막 들어가가지고, 그 이상 넘어가면 진이 빠져서 못하는데 2수했을 때에 되면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마을들이 있으니까 그 목표치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쪽 하단 노인회 공동축사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과장님 설명하신 새농촌건설운동 목표가 4개가 됐다 2개가 됐다 왔다 갔다 하네요. 과장님 말씀이 아까 4개로 했다 또 질문이 있으면 2개. 그 목표가 왔다 갔다 하면 좀 곤란하고. 하여튼 네 군데 다 받기를 희망하니까 최소한 2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좀 여쭙겠습니다. 노인회 공동축사 지원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회 공동축사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남면 연당4리에 1동 건축이 끝나고 한우가 입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북면 문곡2리에 지금 축사는 거의 다 됐고 안에 내부가 조금 미진한 상태이고 주천면 주천6리에 지금 축사 건축 중에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난년도 사업으로 다 마무리 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난년도 사업으로 세 군데가 됐고 금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상동도 신청을 했었고 영월읍도 신청을 하고 했는데 그 부지자체가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군유지고 또 뭐 현실적으로 축사를 짓기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지금 문곡2리와 주천6리는 조금 내부수리가 준비가 덜 돼서 입식이 안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소값이 상당히 올라가다가 지금 고기값은 아직 그대로 있지만 송아지값은 상당히 주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마리당 20~30만원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입식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빨리 추진해서 이러한 시기에 송아지가 하락이 됐을 때 입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264쪽에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영농대행인력 인건비 지원관계인데 올해는 이 부분이 예산이 충분했었습니까?

네, 예산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여성농업인들이 공무 성격을 가지고 외부에 갔을 때 대행인력을 투자해주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니에요?

여성농업인들이 출산했을 때 출산전후에 90일 동안 인건비의 80%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본위원이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겸해서 같이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올해 추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여성농업인들이 공무로 외출했을 때 대체인력을 확보해주시는 게 있죠?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나온 사항이고 그래서 2010년부터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결재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1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4쪽 하단에 농촌 총각 결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을 42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은 자부담분이, 나머지는 다 본인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본 사업은 아마 영월군에 와있는 외국인들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중국, 이렇게 약 130가정들이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총각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참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대상자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나 희망하시는 분, 그런 의견을 참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은 저희가 강원도로부터 계획이 수립이 됐고 우리군에서 읍면별로 문서시행을 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없네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네, 신청자가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과장님께 질의 드렸는데, 답변해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요. 267페이지 농산물유통 마케팅강화인데요. 지금 우리 영월에서 팔리고 있는 농특산물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어떤 겁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사과, 포도, 한우, 그 다음에는 고추.

그게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판매량이. 판매금액이.

저희 농업 총 판매액이 한 800억 정도, 소득액이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소득액이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단 단가가 비싸니까 소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한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고추입니다.

한우, 고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자료는 저한테 1부 제출해주시고요. 저희가 사실 농산물유통이나 마케팅 쪽에 사실 아직까지는 많은 노력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홍보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어느 다른 지역을 가보거나 하면 사실 요즘 어떤 지역이든 한 가지만 홍보를 합니다, 어떤 특산품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 여러 가지를 다 홍보를 하려고 하다보면 저희가 집중력도 떨어지고 효과도 반감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농특산물을 한두 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영월군은 아직까지도 홍보대책이 잘 안 서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이 농특산물 홍보에 어느 한 부분을 정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군이 군을 알리고 지역을 알리고 농특산물을 알리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인색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도시나 수도권 쪽에 가보면 다른 시군의 지자체에서는 홍보하는 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아주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브랜드 설명회 할 때도 그랬고 또 위원님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좀 농특산물 홍보예산을 확보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도 5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군정질문사항에서도 보충질문을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와계시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5억이 들든 7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계획서상에 잡으셔가지고 홍보 쪽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서 북쌍~신천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금년에 포장마무리 부분 1억 6,000이 예산이 부족해서 금회 1억 6,000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도로망도 제작에서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잔액이 남아서 감 조치했습니다. 교량 정밀 안전진단비 7,000만원을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각 교량마다 등급별로 5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8개소를 점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영월~삼옥간 도로선형 개량공사에서 사업비 잔액 3억 5,000만원을 금회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팔괴교~동강테크빌리지간 인도 공사에 1억 9,1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팔괴교량 인도구간으로서 일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일부 편성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서 13억 6,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차로 4억 9,1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작업 중 일부 입찰잔액 3,000만원을 예산 감 처리하였습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이 금년도 사업비 확정이 돼서 2개 노선 판운과 용석지구에 1억 6,538만 7,000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공사 수해복구공사에 농어촌 5개 노선에 7억 1,715만 3,000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옥동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가예산을 금회 11억 6,7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치는 와석제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입니다. 골재채취 및 하천유지관리비에 영월 강변저류지가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보상심의위원들의 참석수당 490만원과 실비보상 60만원 해서 550만원을 예산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로서 능동펌프장 전기요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하천점용허가 대장프로그램 관리비에 대한 1,000만원을 금회 감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다른 장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감 처리된 사항입니다.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능동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중 도비 3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사전사용 후 금회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지방하천 5개소에 4,565m를 수해복구사업비로서 15억 2,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10개 지구 9,915m를 23억 6,025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 관리했습니다.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 11개소와 버스표지판 정비 4개소, 읍면명칭변경 해서 저희가 368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도비 1억 596만 2,000원을 확보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7,000만원을 금회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본 보상금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이 발생이 되면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일반운영비에 1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보상금이 1,200만원이 보상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국비 재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당초에 4억을 예상했으나 사업추진하면서 1억을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면서 1억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편익 자동차 등록 행정으로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를 322만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8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만 3,000원 해서 42만 6,000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당초 4억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를 일부 감 처리하면서 3억으로 1억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을 감 처리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변저류지 흙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건지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흙 관계는 턴키 참여회사에서 자체적으로 4㎞이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몇 군데를 사토량을 물색을 해봤는데 강원도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토량 관계는 턴키회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알려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대상지는 서면 몇 군데 해놨지만 턴키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턴키회사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영월군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의하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영월지역에 사토처리해야 되니까 앞으로 장래성을 봐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업자 선정이 되면 내년 3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하고 협의가 될 것입니다.

적극 반영을 해주시고, 그런 중에 저는 남면 수해지역의 철거민들이 다 나가고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m정도든 2m정도든 거기를 성토를 해가지고 도시개발과하고 얘기해서 뭐 공원을 만든다든가 마을숲을 조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든다든가 뭐 일련의 계획이 잡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 상태로 그냥 놔둘 것이냐, 방치할거냐. 어차피 군에서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성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강변저류지 토사를 한번 그쪽에다가 성토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구도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에 들어갔죠?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해서 계획이 된 부분이 있다, 마을정비에 대한 계획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높이에서 어떻게 갔을 때 수몰하고의 영향이, 다시 수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관련이 덜하지만 강변저류지 문제 때문에 지금 턴키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영월군이 원하는 방향이 반영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기본자료는 제공을 도에다가 할 것입니다. 턴키회사에서 나온 자료는 행사 평가 후에 그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서로 각 회사마다 자기네들끼리의 극비사항이고요. 기초설계가 입찰이 시행이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후에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군에서 과업지시서에 강원도에 우리가 일부 반영을 해서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저희 의원들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염려하는, 막연하게, 또 저희들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문제, 이런 부분이 물론 어떤 기준이 정해져있겠지만 본인들이 우리도 보상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보상액은 181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보상문제는 국가에서 더 해주기로 하셨다 그랬지만 그렇게 다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레가든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 보상을 해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구역이 결정이 된 상태이고요. 그 구역이 결정이 된 부분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저희가 강원도에 그 내용을 그대로 진달했고요. 강원도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레가든 부분은 지난번 보상심의위원회에 저희가 회의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레가든 부분은 본인이 자기도 편입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확정되기 전에. 강원도에서 확정이 왜 됐느냐고 답변은 바로 밑에까지가 침수지역으로 선이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접속도로나 진입도로, 인근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넣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주민들이 빼달라는 지역도 있고 또 넣어달라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 기준이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을 설정한 기준을 어느 정도 맞췄고 그 다음에 침수가 안 되더라도 침수흔적만 가지고 만약에 따진다 하면 선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선과 선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는 침수가 안됐던 부분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마구쪽, 그러니까 청령초등학교 있는 쪽에, 그쪽은 기준을 기본계획상에도 도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안쪽만 편입을 시키고 바깥쪽은 배제하는 것으로 당초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도에서도 당초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그 도로로 기준으로 해서 그 구역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문화관광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령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영월의 중요성, 그 부분을 정말 부서 간에 협력을 잘 하셔서 정말 4대강 살리기가 영월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꼭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예상지역에 항상 보상문제가 나올 때면 얘기가 나무도 심고 아주 그런 우리 주민들의 그러한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아아파트하고의 주민들과의 말씀도 하셨겠지만 충분히 설명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도 간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숙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주민설명이 없었다는 소식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사실 저희는 중간역할에서 잘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어떤 사업이란 확정부분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연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주민대표인 이장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해서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때 이장은 조금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지연됐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청령초등학교에서 했고 참석인원이 약 백열 몇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왔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다, 우리가 아는 데까지는 향후대책까지도, 향후추진방향까지도 저희가 쭉 얘기를 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강원도에 저희가 다시 또 요구하겠지만 어제 강원도에서도 담당계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어제는 원만히 진행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어떤 저류지역할만 했을 때는 어떤 주변에 오히려 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강원도하고 긴밀히 하고 저희도 기술위원회 한 부분을 영월군에서 참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을 저희가 피력을 해서 하여튼 장마 졌을 때에도 잘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리고 지역에 주차시설이라든가 기타 장래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강변저류지 관계와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어쩌면 지금 앞서 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과 보충,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토량문제는 굉장히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또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량문제를 할 때는 후보지를 결정해서 정말 토량이동식에 맞는, 후보지가 한군데는 아닐 것 아닙니까? 토량이 나오는 것을 이동할 때. 검토를 잘 하셔서 적정한 데에서 토량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청령포 문제는 열번 백번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인근주민한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영월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민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한 가지는 이 용역이 언제 완료된다고 그러셨죠?

내년 3월쯤 되어야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군에서도 지역주민들, 인근주민들 의견을 많이 참고하겠지만 또 예산상에 벌써 영월군에서 요구한 부분과 굉장히 적게 책정이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류지 문제도 문제지만 하여튼 청령포를 정말 살려야 되는 부분은 정말 1안입니다. 1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고.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해주셔서 지역군민들이 정말 염려하지 않는 이런 저류지사업이 되기 바라고요. 아주 궁금해 해요, 군민들은. 청령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 합니다.

토량문제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향을 얘기하시는지……

이 사업이 벌써 보상이, 아직 시작이 안됐는데 보상을 시작했다. 뭐 어디까지 된다, 지역주민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토량이 덕포로 이동된다, 그런데 우리지역인데 어떻게 하느냐 문의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부분이 이제 과장님께서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량이 많잖아요, 토량이. 그죠?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물량이 약 500만㎥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500만㎥이라면 대충 계산을 해도 15톤 덤프차가 10㎥을 운송을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50만대분이 차량이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덕포비행장 선돌부근, 또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당 그 지역, 그것가지고도 양이 다 못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토량부분이 국가에서는 4㎞이내 이래가지고 잡아놨기 때문에 4㎞이내가 다 넘거든요. 여기만 덕포비행장이나 선돌 쪽으로 그런데 벌써 외곽지 나가면 다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데를 지정해줬을 때는 그만큼 운송비가 또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막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데, 또 그 석회회사에서 인근에 가까운데 부릴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요구하는 데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그분들이 토량을 어디서 처리해줘야 될 것을 우리한테 통사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토량을 뭐 택지나 이런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량관계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기타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주민 전체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사실 지금은 아무 그림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이제 용역이 나왔을 때 지역주민한테 설명회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능동펌프장 공공요금 1,6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것은 건천 때문에 가압펌프장 운영한 것 그것이죠?

네.

그러면 지난번에 두 달 정도 이것을 운영을 하셨나요?

네.

현장에 가봤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루에 몇 건씩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비가 올 때는 저희가 중단했다가 하고 있는데, 그 전기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1,600만원 계상하는 것은 이것은 2개월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금년연말까지입니다.

아니, 지금은 또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물이 워낙 좀 탁하니까.

그럼 지금까지 가압펌프장을 운영해보셨을 때 그럼 이 부분을 계속해서 건천을 방지할 수 있는지, 어떠세요? 과장님.

지금 그 위쪽에 관정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하루에 150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현재 그쪽 지역이 물이 귀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한 50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다른 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면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이제 그 깨끗한 물이 내려가면서 순환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가 되고, 추후에 제 생각인데 강변저류지와 장릉저수지를 연결을 해서 그쪽 강물을 이쪽으로 넘겨서 물을 좀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능동천을 할 때 다리도 8개인가 놔지고 그래서 아마 영월군민들이 다 건천이 안 되기를 정말 바라실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지금 이제 보시면 펌프장을 운영하시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은 안하고 다른 것만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어제 문화관광과 심의할 때 제가 질의를 던졌습니다. 강변저류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업무협력 때문에 열 가지 안을 건설교통과로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업무협력 때문에. 그것 말고 혹시 따로 관광과랑 회의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회의를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실과장님들 모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대로 내줬으면 우리가 반영하는데 참고하겠다, 이렇게 부탁은 드렸는데 별도로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관광과랑 같이 회의를 할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어차피 이 문제가 저희가 주관하나 과장님한테로 해서 하나 저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개별적으로는 제가 아직은 해본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하셨지만 향후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강변저류지 문제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청령포란 문제 때문에, 저희 영월로 봐서는 저류지보다는 청령포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하고.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도외시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 예.

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나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어떤 턴키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설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진이 안 되고 거기에서 다 만들어서 나온다, 사실 저는 일종의 책임회피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작업지시서에 그런 것들을 분명히 열심히 해서 넣겠지만 나중에 향후에 설계서에 그게 안나오더라도 우리는 할말이 없잖아요, 설계에 그렇게 나와 버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에다가 저희가 수차례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용역을 준다면 여러 번 저희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 그래서 어떤 조정이 되겠지만 이 턴키라는 구조자체가 모든 게 다 보완상태에서, 상대편의 회사에 자료가 넘어가지 않도록 보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문을 오는 회사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청령포가 자연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인위적인 시설이 들어가서 경관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는 분들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기술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 두 명 정도를 기술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영월군에서는 두 명 정도 기술심사위원으로 채택을,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마 운영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도 우려는 인공적인 시설로 해서 경관이 망가질까봐 그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사전에 저희가 그것을, 저희는 요구를 이렇게 청령포에 훼손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공문상으로 이렇게 도에다가는 요청할 수 있지만 어떤 회사를 갖다가 제약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정말로 어떤 회사들의 저희 영월군이 원하는 안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쓰든 저희는 그 방법을 써야 됩니다.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아까 우리 지창희 위원님께서 토사, 토량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나중에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장소가 뻔합니다, 지금. 영월에서 흙 갈 데가. 그 뻔한 흙이 지금 말씀하셨던 비행장부지, 선돌부지, 연당부지,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양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어차피 비행장부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영월에서 지금.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지금 저희가 대책이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비행장부지 다 채운 다음에 나중에 그 부지가 영월군에서 필요해서 가령 매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지금 현재 가령 저희가 100만원 주고 살 수 있는 땅을 그 토량이 다 메워지고 나면 저희가 1,000만원, 몇 천만 원 더 줘도 못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군수님도 그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우리가 미리 땅을 사서 우리가 성토를 하면 땅값에 우리가 정리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을 살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예산관계인데요. 글쎄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그냥 땅을 산다 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면서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은 아마 또 여기서 토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사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관계는 지금 군수님도 굉장히 걱정하고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비행장부지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계속 사자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쌍~신천간 도로확포장 공사. 원래 당초계획은 준공이 언제였죠?

당초계획은 아마 작년말로 준공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사 중인데 언제쯤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요. 아마 11월말까지 정도면 통행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금년까지는 통행이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1호선, 현재 확포장 추진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포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도1호선은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선이, 몇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노선이 결정은 안됐고요. 그리고 금년도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우선 일부분 구간이라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벌써 준지 오래 되지 않았어요? 벌써 보고를 받았어야 할 것 같은데.

중간보고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노선결정이 아직 안돼서.

그러면 용역보고완료가 언제 됩니까?

글쎄……

1년 내내 용역, 용역하고 계시는데……

그 구간이……

그 과업을 줄 때……

그 구간이 길어요.

아니, 구간은 긴데 그 과업을 줄 때 용역보고를 언제까지 하겠다 되어 있잖아요?

금년 11월말까지입니다.

하여튼 용역이 나오면 용역에 의해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17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 사업에서 군에서 재정지원을 연간 약 20억을 해주는데 이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은 버스시간표를 확대해서 게첨해 놓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필요한 것은 확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버스가 어려운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버스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연세가 높고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노선이 한군데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단 연1회 정도라도 운수업계 의견이나 지역주민이 읍면으로나 군으로 아마 노선관계 때문에 민원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래저래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연1회 정도나 참고하셔서 조정도 하고 이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노선관계는 대부분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등하교관계, 학생들, 그런 관계가 결부가 되는데 저도 최대한으로 주민 편에서 검토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계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됩니다. 북쌍~신천간 도로가 11월말로 다 된다고 그러셨는데 안전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억 6,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이번 정기추경에 이왕 11월말에 개통을 일부 시킨다 그러더라도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시설은 꼭 완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끝을 낸다 그러면 예산파트에서는 그 부족분을 예산 세워서 완성을 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도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사비가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조금 안전시설부분에 대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보조기층까지만 저희가 당초사업비 가지고 됐는데 1억 6,000만 있으면 포장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우선 포장까지 넣었는데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부족분 내년에 3, 4억 정도 사실 들어갑니다, 안전시설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더 추가해서 하여튼 안전시설에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이석준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특히 환경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오수처리 및 전기요금 200만원 감됐습니다. 하천수질관리에서 토양(중금속) 검사 수수료와 하천감시 무전기 사용료로 동시에 160만원 감되고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사전사용 15억 2,334만 8,000원 증 되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자체사업이 5,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276쪽입니다. 폐기물관리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칩제작 2,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 잔액이 490만원 감되었습니다. 1회용컵 수거함 구입에 400만원 계상되고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에 6,900만원 증 되었습니다. 화장실정비에서 국제대학 문화예술 심포지엄 대비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 포상에 500만원 감되었습니다. 동강둔치 화장실 설치 및 구입잔액 100만 1,000원 감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도 28만 5,000원 불용액입니다. 대기환경개선에 시멘트공장 대기측정망 설치에 쌍용, 신천 2개소에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생태계보전은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000만원 계상되고 사무관리비에 5,000만원, 수렵장 책임보험 가입에 2,025만원 증되었습니다. 278쪽입니다. 환경의날기념 글짓기, 그림대회 사업비 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에서 동강유역 주민지원사업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동강생태정보센터 사무실 운영비 400만원과 전기요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KT기지국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토지 매입비 4억 9,600만원과 시설부대비 중에서 5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279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10억이 감이 되고 2008년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2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8,000만원 감이 되고 계속해서 사무관리비에 145만원, 국내여비에 14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84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85쪽입니다. 욕탕용1종에 수도사용료 수입이 1,070만 9,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이자수입에서 9,983만 4,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286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자본적수입에 차입금이 상수도관망기술진단 및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21억 4,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관망사업비로서 9,600만원 계상하고 가뭄대책지원비로서 2,97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87쪽입니다. 현금이월금 3,700만원 감되고 수용가미수금 4,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91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공공운영비 1,080만원 감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3,200만원 감되고, 약품비 640만원 감되었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지방공기업 자산재평가 용역비 2,000만원 감되고 공공운영비 182만원, 또 국내 월액여비 39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지급이자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 3,78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쪽입니다. 상동정수장 관리실 신축공사비로 8,500만원 집행잔액 감되었습니다. 상수도노후관교체 1억과 급수구역확장공사에 1억, 또 상수도관망진단사업 북면, 석항에 9,600만원, 또 가뭄지원 특별대책비로서 2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기술진단에 21억 4,700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억 8,100을 감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800만원 증 되고 순세계잉여금에 25억 8,6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전년도사업비 이월사업비로 1억 4,681만 7,000원 증 되고 전입금에서 10억이 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도 201억 1,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300쪽은 수계기금으로서 36억 4,43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30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사무관리비와 인거비 등이기 때문에 총액 255억 3,238만 7,000원이 증 되었는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쪽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수거용 칩제작. 그것은 우리가 수용가들이 칩을 사서 사용하는데도 제작료는 우리가……

제작료 내야 됩니다. 계속 들어오는 것을 수입으로 잡고 이 사업은 발주해서 만들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칩제작 비용과 우리가 판매 금액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거의 조금 남아야 되는데 남는 게 얼마인지 제가 금액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화장실 문제. 공중화장실 문제는 지금 환경수도과와 다른 과도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 환경수도과, 또 도시개발과, 신성장동력추진단.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터미널 같은 데는 달리 하고 있어서 여러 군데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름다운화장실 선발 포상하고 금액이 아마 안돼서 감을 하신 모양인데 영월이 지금 터미널, 버스터미널 그 부분이, 물론 그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아주 조금 개선되다가 다시 원위치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한분이 경기도 쪽에서 영월로 오시라 하면서 그랬더니 ‘아, 화장실 더러운 동네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군수님께 드릴까 하다가 너무 일 열심히 하시는데 그럴까봐, 너무 속이 상해서 굉장히 그랬대요.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엉망이고 그래서 터미널 업주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군에서 좀 군의 얼굴 내지는 들어오는 바로 시작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 좀 손을 대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이나 터미널은 주체가 달리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닌 일반 고속도로휴게소 같은 걸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담당분야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통보를 해가지고 청소상태라든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해주셨으면……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 포상도 하는데 좀 지저분한 데는 조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영월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경제여건 조성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동력추진단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일반회계입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 예산액은 기정대비 1억 9,740만 9,000원이 감액된 176억 8,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 내역으로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5만 2,000원 등 기정예산대비 4건에 108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영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참석수당 500만원과 재래시장 정비,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 3,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여건개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사업비는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사업 취소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진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예산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박람회 참관 및 선진지견학 일반보상금을 당초대비 5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포장지개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400만원과 재래시장 안내 홍보물제작 일반운영비 300만원, 전통시장 상인교육 지원비 절감분 450만 2,000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 분야는 방사상집수정 설치 사업비 및 부대비를 포함 18억 3,700만원과 남·서면 방사상 집수정설치사업비 10억 등 28억 3,7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진흥분야는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추진, 일반운영비 168만원과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보상비 100만원, 유공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등 368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개선분야는 주천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 집행잔액 950만 1,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정책분야입니다. 태양열 주택 연료화사업 민간이전경비로 기정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9,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열시설 설치사업 관련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분야는 접산 국산풍력단지 부지매입비 잔액 1억 6,200만원이 감액된 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양전지용 실리콘 실증단지 조성사업비 28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금속 실리콘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정부 공모과제에 선정됨에 따른 정부지원금 58억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원천소재산업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각각 135만원과 12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9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총 11억 2,049억 5,000원이 증액된 21억 2,6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이자수입 8억 7,611만 5,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316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3,122만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시설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보수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은 36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368쪽 세입입니다. 이자수입 4,6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여비로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88만 4,000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각종 보건시책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과 예산절감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300만 9,000원이 증액된 54억 7,8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보건소 신축보상비로 군비 4억 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개선에 일반운영비 2,401만 8,000원과 재료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78쪽에 읍면명칭 변경에 따른 보건지소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사업입니다. 전동침대와 치과용 이동식캐비넷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8쪽 하단에 전염병 예방입니다. 희망근로 예산집행으로 자체 방역소독 인건비와 방역 장비구입 집행잔액 1,9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를 위한 체외 인터페론 감마검사비 148만원과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서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신규 도비사업으로 장기기증 의료비지원을 위해서 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 건강관리사업비를 도비지원사업으로 우선 집행하고 남은 자체예산은 748만 9,000원과 장애인 재활보건 자체예산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건강조사원 인건비로 15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2008년도 18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860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기본경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서 1,3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유행되고 있는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런 유형은 뭐라고 부릅니까?

현 법체계에서는 전염병 4군에 분류되고요. 신종전염병 증후군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신종전염병 증후군. 고맙습니다. 소장님, 현재 우리군에 신종플루 감염현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일 현재 저희 관내에는 환자가 5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달에 석정여고 2명과 일반주민 1명은 관내에서 확진검사를 위해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됐고요. 2명은 한명은 휴가 나온 군인이고 한명은 타지역에서 기숙사생활을 하는 대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인데 관내에서 실지 발생은 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지역사회 확산단계로서 의심환자라든가 확진환자를 즉시 치료를 하고 자택격리 등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영월보건소 신축. 이번에 4억이 된 게 이게 부지 때문입니까?

저희가 1회 추경 때 군비는 28억 중에 1억만 계상이 되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4억 3,66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이것이 우선 국비집행이 곤란해서 보상비라든가 이런 걸로 계상한겁니다.

그럼 지금 부지문제는 다 끝났습니까,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부지가 다 끝나고 지장물 철거가 완전히 협의 안 된 게 1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시작은 언제부터 가능하죠?

지금 저희가 자체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기본 시설 완료하고 설계 나온 것을 내년 1월부터 검토해서 3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중에 착공하면 완공은 언제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12월말까지로.

그럼 내년내로는 끝날 수 있게 하시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안입니다. 8,430만 9,000원이 증액된 66억 8,7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 기술진흥과 총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억 1,020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1,3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기반 조성입니다. 1억 1,358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3,3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기반조성 농업기술센터 기관홍보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은 177만 4,000원이 감액된 3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104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5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농촌현장 인턴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촌현장 인턴인건비 12명에 대해서 1억 2,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비지원은 1억 1,044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국비사업이고 386쪽 위에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기술현장 청년일자리 창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녹색기술현장 청년일자리 창출에 이것은 1명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480만원 포함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확충, 이것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은행 운영 및 농기계 교육, 재료비, 농기계 순회교육 부품 군비 4,000만원을 분권예산 4,00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농기계 위탁관리 부품도 역시 군비 3,207만 8,000원을 분권예산 3,207만 8,000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농기계은행 근로자 인부임 742만 4,000원을 감액하여 1,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387쪽 시설비, 보관창고 증축 및 시설비로 2,424만 4,000원과 감리비 139만 6,000원, 시설부대비 254만 8,000원 포함, 386쪽 앞으로 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 2,818만 8,000원을 감액하여 3억 4,8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자산취득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한 예산을 옥수수파종기 2대에 2,244만원, 디스크모아, 이것은 호밀, 수단그라스를 수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대에 943만 7,000원. 다목적 점파식파종기, 이것은 황금파종기가 되겠습니다. 10대에 373만 5,000원 포함 3,561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4,061만 2,000원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서, 이것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농업인 중앙·도단위 교육 및 벤치마킹,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지견학 181만 2,000원 감액, 농촌여성 교육 및 생활개선회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2만 5,000원 감액, 다음 38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꽃 연구회 강사수당, 생활기술 과제교육 강사수당, 도 및 중앙단위 교육행사 여비보상 해서 154만원을 감액하여 다시 387쪽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337만 7,000원을 감액된 3억 2,8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38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착지원,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장수마을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여 장수마을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으로 200만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득개발 부분부터 391쪽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91쪽 맨 아래 행정운영경비,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입니다. 392쪽 기본경비, 국내여비 156만 6,000원이 감액된 1,4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675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2만 5,000원 포함 787만 5,000원이 증액된 9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기계은행 근로자 인부임이 약 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에 근무하는 분들이 출퇴근시간 없이 아침 일찍, 또 저녁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기본급 및 주휴수당 등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700만원씩 삭감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742만 4,000원 감액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저희들이 일용직 2명을 국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부터 행정인턴 국비사업으로 12명이 우리 영월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인턴을 농기계은행에 3명을 지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하고 행정인턴 4명, 정규직 4명 그래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인턴 3명을 증원을 하고 한명만 지금 12월까지 일용인부를 사용할 계획으로 그 예산이 남는 것을 과목경정해서 예산하는데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연묵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10% 예산절감으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에서 300만원, 꽃묘생산에서 2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포도신규과원 조성 사업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산’백합 무병주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종구생산 기반 조성은 도비보조의 40%에서 35% 경정됨에 따라 군비 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대한민국우수품종 대통령상을 수상한 ‘두산’백합 품종의 해외품종 보호 출원 지원을 위하여 국내 유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 해외 품종보호 출원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 집행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27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에서 호밀종자 및 비료구입 등의 예산을 10% 절감해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 보급입니다. 당초 30㏊를 계획하였으나 2008년도 과잉생산으로 인해 15㏊로 면적이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비 운영 8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 육성을 위한 쌈채 재배생산 시설에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85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잔액 3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은 신청이 미달됨에 따라 630만원을 감액하였고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도비가 358만 6,000원이 내시됨에 따라 군비 6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서 농촌진흥청 지원 인턴1명이 배치됨에 따라서 인건비 5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여비는 예산절감분 7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07년도 과수원정비 241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으로 2008년도 과수농가농작물재해보험 잔액 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리 기술보급과의 예산은 거의가 예산이 줄었어요. 거의 삭감이 됐어요, 항목이.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일을 그만큼 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하는 것만큼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오해받지 않도록 적극 사업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자료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농축산물, 상당히 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요작목이라고 할까요? 소득이 높은 것 한 열 가지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최근 3년 동안, 한 5년이면 더 좋겠고. 우리 영월군 농업소득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조사한 것이 있으면 좋겠고 없으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영월군에서 1년에 한우소득이 총 얼마다, 고추가 총 얼마다, 수도작 벼가 얼마다, 이렇게. 그런 통계를 한번 자료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평소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41억 4,648만 1,000원에서 8,809만 3,000원이 감액된 40억 5,8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회계별 내역으로는 위생적 매립장 관리에서 2,12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48만원과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1,29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에서 28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효율 증대에서 3,7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000만원, 재료비 109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에서 3,14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617만 3,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52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08년도 12월 10일 개정된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주민지원기금을 설치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에서 57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서 32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84만 2,000원과 재료비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에서 2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28만 2,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2,17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1,776만 8,000원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39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 및 통계목별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기금은 저희들 세입세출현금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업용도는 폐특법에 보면 별표에 사용용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협의체에서 의결을 해서 그 내용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아직 집행도 안했고 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면 이 협의체를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이런 것들이 늦게 세워진 거죠?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예산이……

아니, 지금까지는 안 세워졌던 것이 올해 처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예, 올해 처음 세우는데 이게 당초에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겠노라고 구두로 얘기가 많이 오갔었는데 예산을 못 세웠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돼 가지고. 조례 개정됐기 때문에 2008년도, 2007년도까지 2년치가 지금 4,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인근평창이나 정선, 또 타시군은 제가 견학도 많이 가봤지만 사실 주변마을에 지원폭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월 문곡4리 주민들은 참 참신하고 정직하시고 그래서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김호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제 사용처나 내용은 잘 모르시는데 거의 덕상2리 지역주민협의체가 됩니까?

네, 문곡4리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원들도 두 분이 전문가로서 참석하셔야 되고 또 대학교수나 환경전문가들도 2명이 들어가야 되고 지역주민 한 5명 들어가서 9명이 협의체 구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주민지원금인데 물론 협의체가 구성해서 적당하게 잘 협의해서 적정하게 잘 사용하겠지만 처음 이 기금을 사용하실 때 민간자본이지만 좀 정말 합리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활동하시고 방재산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방재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억 5,560만 3,000원이 증액된 196억 4,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에 따른 주민재해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시설관리 유지비를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 추가사업 1,500만원을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민간재해보상금 1,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0쪽입니다.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토지 매입, 수목식재 사업 집행잔액 5,22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문 및 배수관로 시설 유지를 위하여 예비적인 성격으로 계상하였으나 올해는 큰물이 나가지 않아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노후등 교체, 보안등 신설에 따른 수량산출을 계상하였으나 시공시 수량감소로 7,72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행정관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복무, 피복비 등 법 개정으로 인해 행정요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근무자는 국가에서 지급토록 개정되어 2,5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 집행잔액 11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역량강화에 따른 충무계획서 인쇄 집행잔액 10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가치의 최고화에 따른 숲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목재파쇄기 수리비 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에 4,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감리비에 2,259만 5,000원을, 숲가꾸기 부산물 활용처리를 위한 목재파쇄기 구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4만 6,853만 7,000원을, 장비운영을 위한 재료비에 5,247만 8,000원을, 교육훈련비에 1,8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산림가꾸기 대행사업비 7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따른 인건비 9,018만 4,000원, 재료비 54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비 집행잔액 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4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설계조성 협의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조성에 따른 선진지 견학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관리 및 정비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비 9,085만 6,000원을, 부대비로 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따른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1,151만 3,000원, 숲길조사원 인건비 774만 5,000원, 등산안내인 인건비 77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5쪽입니다.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관리에 따른 산불전문진화대 근로자 인건비 1억 5,9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전문진화대 안전장비구입비 760만원을 감액, 인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장비 관리 및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무전기유지비 219만 3,000원을, 읍면 산불진화차 구입 집행잔액 1,363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유류비 집행잔액 1,094만 4,000원을, 산불예방홍보물 깃발제작비 집행잔액 13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1억 3,2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생태계 환경기능 증진사업에 따른 인건비 475만 3,000원을 감액하여 속효성방제 약제구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산지강화법이 2010년 개정됨에 따른 표지판 안내문안 변경이 불가피하여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중 예산절감차원에서 사무관리비 165만원, 국내여비 163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국비 4억 445만 4,000원을, 도비 3,740만 4,000원을 계상, 반납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방재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시고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금액이 각 실과별로 많이 감액이 나왔기 때문에 빠듯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