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2009년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셋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셋째 아이에게 20만원, 넷째 이후 자녀에게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여개 구는 둘째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그 지원액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 비해 거의 두배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개 구는 첫째 아이에게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구의 출산가정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은 물론 민원 또한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조건으로 1년이상의 거주 기한 조항이 있어서 우리구에 정착하고자 전입하여 출산하는 가정에 출산장려지원과 아울러 출산율을 높이고자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을 출생일 기준 1년이상 기간 동안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를 출생신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변경하고, 제4조 지원기준에 둘째아이는 30만원이하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셋째아이의 지원금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강서구청장이 2009년 9월 16일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지원대상 중 출생일 기준 1년이상 기간 동안 강서구를 출생신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부모를 부 또는 모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4조 지원기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둘째아이는 30만원이하를 추가하고, 30만원을 5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출산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하는 필요한 조치로 지원대상을 둘째이후 자녀까지 확대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한 것은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타당한 정책방향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8년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출생아 수는 총 5926명으로 둘째아이는 2159명이 출생하고, 셋째아 이상은 401명이 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구도 5개 자치구가 있으며,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도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평균적으로는 26만 3000원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에서 50

20만원 지급하는 거, 50만원으로요?

아, 각 구에서.

둘째아는 30만원이하, 셋째아는 50만원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보고에서는 2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30에서 50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이게 아니죠? 우리 규칙상에서 지금 현재 셋째아는 얼마 지원하고 있죠?

셋째아 현재 우리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30만원이하로 지금 현재 조례는 돼 있더라고 20만원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검토보고에 보면 소요예산이라든가 어떠한 부분들이 다 나와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둘째아 이번에 30만원이하 예를 들어서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100만원이상 그렇게 되다보면 어떤 규칙상에서 또 문제제기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50만원 이하여도 30만원뿐이 안 주고 30만원이하도 20만원뿐이 안 주고, 넷째아부터 100만원이하여도 50만원뿐이 지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어떤 여기 조례상에 딱히 얼마를 정확하게 줘라 그렇게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어떤 규칙을 만드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넓혀 놓으니까 우리 임의대로 적게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 각 구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현황 기준표에도 보니까 실제 지급하는 거, 우리 다섯째아 이상은 50만원 아닌가요? 넷째가 30만원인가요?

넷째가 30만원이고요.

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예.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 거죠?

예.

뒤에 이 자료 첨부하실 때 이게 각 구별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에요?

뒤에 각구별 현황요?

예.

예.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

우리 구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되면 비교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구도 예를 들어서 조례에 맞춰서 해놔야지 타구는 조례에 맞춰서 해놓고 우리는 실제 지급하면 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이하 얼마 이상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좀 금액이 틀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시고 우리 규칙을 만드실 때 좀 심도 있게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기 4조에 보시면요 쌍생아인 경우 개별 지원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주는 거

쌍생아, 개별, 따로따로 한 사람씩 각각 지급한다.

지원한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벌써 한 사람은 놓고, 두 번째 쌍생아를 낳았어. 그러면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개정한다라고 하면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이니까 80만원이 되는 거죠.

80만원.

예.

쌍생아 아니고 삼생아는 어떻게 해요?

삼생아?

예.

삼생아는 네 번째아로 되는 거죠.

쌍생아 이상은 개별지원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별 지원하는 거죠.

, 본 위원 말은 쌍생아인 경우가 아니고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지원한다고 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예, 쌍생아입니다.

경우.

예.

고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우.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 지원기준 중 “쌍생아인”을 “쌍생아 이상인”으로 한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태성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질환경 오염행위의 신고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관련법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제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강서구청장이 2009년 9월 16일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1조 목적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의 제명이 2007년 5월 17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인용법률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고치는 필요한 조치이며 「소음진동규제법」의 표기는 2007년 4월 16일 조례 제정 당시 중간점을 누락한 것으로 중간점의 의미는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도래와 함께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편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강서구청장의 기본책무를 규정하고 강서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와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및 주차요금 등 운영방안을 규정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전거정비소 및 대여소 설치, 안전체험교육장 설치ㆍ운영, 시범기관의 지정과 운영, 민간단체 및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강서구청장이 2009년 9월 16일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편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부터 제18조 시행규칙과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한 바 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연계되어 체계적인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는 구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총 면적의 100분의5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설치비용을 보조토록 하고 자전거주차장을 확대하여 구민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안 제9조 자전거 주차요금은 구에서 설치한 자전거주차장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되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이라고 함으로서 자전거주차장에 대해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ㆍ운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자전거주차장 운영방법 등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주차장에 보관된 무단방치자전거 처리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예방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2조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ㆍ운영은 저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은 자전거이용 생활화를 위하여 저전거시범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대해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선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 자전거 이용시설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구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을 살펴본 바 현재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20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규제심의를 올리잖아요, 경찰청에?

예.

우리구에서 올리는 것은 대부분 다 부결시키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그런 지난번에 얘기 들은 거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신호등하고 연계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좀 까다롭게 보고 있고요 일반도로는 자연스럽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에서 한강으로 가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 했을 때 지금 규제심의에서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건 규제심의가 끝났습니다.

통과됐습니까?

예. 통과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지금 정곡길 공원 입구에서 육갑문까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요? 구청 주변 쪽에서 어떤

구청 주변 쪽에서는 지금 구청사거리를 통과하는 부분을 자전거전용도로를 좀 집어넣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지금 10월달에는 발주가 될 것으로, 지금 경찰청에서 심의가 잘 끝난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화곡로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자전거도로?

화곡로는 교통이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보도를 이용해서 지금 설치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협조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데 겸용도로는 지원을 못하겠다하는 취지에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시책상 도로를 이용해서 만드는 길밖에 없다, 그걸, 자전거도로를. 그런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차도에서는 안 되고

차도를 이용해서 앞으로 만들 거 같습니다.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건가요?

예, 시책에서.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청사거리 횡단보도 문제 나왔을 때는 거기는 아예 자전거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겠다는

예, 만들어놓으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자전거바로타기 어떤 생활체육 관련해 가지고 평생교육차원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어디? 여기 등촌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동호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런데 우리 이제는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다양하게,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례하곤 별개인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자전거 타보셨어요, 자전거도로에서?

예.

예?

예.

타봤어요?

저는 집에서 한강변을 이용해 가지고 별관까지 좀 타고 다녔습니다.

타고 다니고 있습니까?

가끔

무엇이 필요하던가요? 조례도 조례지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전거도로

예? 거기 뭐가 필요하던가요? 타보시고 체험을 하셔야 돼, 본인들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울 강변은 자전거도로가 잘 꾸며져서 타기가 좋은데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는 도로여건상 잘 이어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한테. 중간중간에, 지금 자전거 시설물이 최고 잘 안 돼있는데가 강서구야, 지금.

예.

25개 중에서. 자동펌프도 좀 하나 중간에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이용을 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되지 않고 있고.

그건 조만간 곧 화곡역에 설치

나이아가라호텔에서 지금 강변으로 쭉 가면서 그 구간이 지금 강변도로로 가고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이아가라 뒤쪽에 골프장 밑에 한강으로 가고 양천구로 나가고 오목교 있는 쪽으로. 삼거리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삼거리 쪽에 자전거를 한번 타보십시오, 가셔서. 어떻게 도로가 돼있나. 안 타보셨어요?

그쪽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 삼거리 쪽에서는 않고 한강변으로 저는 타고 갔기 때문에

거기 한번 타보시라고.

거기서는 어려

돼있는지?

예.

1주일에 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그 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한강 전체를 다니고 있는데 도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도로도 좀 보수하고 이래야 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도 중요합니다, 조례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편리하게 좀 만들어놔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보수가 가능한데 일반도로는 토목과하고 연계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타보십시오, 자전거 가서, 두 분이.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문구가 좀 어색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3조제4항, 4항이 여기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거는. 구청장의 직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죠?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10조, 제10조2항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주차 후 동일장소라는 건 자전거주차장을 의미하는 거죠? 과장님?

예.

모법에 보면 모법에서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 20조는 도로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한 경우 이래서 좀더 넓게 규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단순히 자전거주차장에 딱 한정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공공장소하고 또 기타 다른 장소까지 하는 게, 모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12조제2항입니다. “구청장은 안전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자전거보관소란 말이 꼭 같이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듣고 계세요? 예?

예.

2항에는 자전거정비소 앞에 자전거보관소라는 것을 반드시 넣어야 될 거 같고 다음 3항에는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안전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여기서는 자전거정비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왜 필요없느냐면 11조4항에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ㆍ자전거정비소ㆍ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하철역에 설치돼있는 자전거보관소에요 어떤 CCTV같은 그런 장치가 되어있습니까?

안 돼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샀다가 이틀만에 잃어버렸습니다, 개화산역에서. 그래서 통곡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무리 자물쇠를 해도 가져가려고 마음먹으면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새 거고 하니까 눈에 띄니까 가져간 것 같은데, 그런 장치도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그런 연구 좀 해서 CCTV가 고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비출 수 있는 그런 CCTV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12조제2항 중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및”을 삽입한다. 동조 제3항 중 “및 자전거 정비소”를 삭제한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