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 읍면 순회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군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의견을 집결해 바라는 방향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키 위해 발빠른 행보로 주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주민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율통합 건의서를 작성키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율통합 건의서 작성의 건

본 특위의 간사 김현수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율통합 건의서 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는 전영수 특위 위원장 외 8인 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역설하고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자율통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민들도 동일생활권, 경제권 및 지역발전 등을 통해 대다수의 군민이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열망하고 있어 주민의 여론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함안군의회 의결로 행정구역 통합을 건의하며 통합대상 자치단체는 함안군,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4개 시군으로 자율통합 건의서한은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률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율통합 건의서입니다. 건의기관은 경상남도 함안군의회이며 통합대상 자치단체는 함안군,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4개 시군입니다. 건의취지 및 이유로는 동일생활 경제권으로 행정권역을 일치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광역도시로서 지역발전 및 경쟁력 확보로 신성장동력 기틀마련이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함안군민 대다수가 자율통합을 희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율통합 건의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율통합 건의서 작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통합건의는 주민이나 의회나 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이나 단체장이 어떤 건의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통합 자문위원회에서 의뢰한 한국갤럽에서 주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데 따라서 1순위가 함안군·창원시·마산시·진해시로 통합찬성률이 높은 4개 시군을 행정에서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건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결론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복수로 건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복수도 순위를 정해서 복수로 건의하는 것이죠?

순위를 정하든지 두 개 안을 하든지?

전문위원님, 순위를 정해서 복수로 건의하게 되어 있죠?

행안부 조진상 담당사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단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인데 꼭 함안군이 여러 가지 차선책으로 그런 걸 마련한다면 복수 추천도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복수로 추천할 시에는 순위를 정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병유 위원님.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건의서를 낼는지 안 낼는지 이런 데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통합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 즉 말해서 우리 군도 할 수 있고 의회도 할 수 있고 주민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만일 집행부에서 건의를 한다고 제가 듣기로 군수님께서 통합찬성 건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건의서가 많이 올라갈수록 좋겠지만 집행부도 올라가고 우리 의회도 올라가고 또 주민도 올라가고 이렇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 군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뜻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건의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촉구를 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 단독으로 건의서를 올리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니까 또 다수의 찬성의 나왔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유 위원님께서 하신 민간단체와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안을 통합해서 한 가지 안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민간추진위원회에서는 모델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모르거니와 서명을 받아서 자기네들의 민의를 직접 건의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올리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추진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체적으로 올리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올리는 거는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선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이러한 자료가 있고 자문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집행부에 건의를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건의를 합니다. 의회도 건의가 들어올 겁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건의하는 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지금 자문위원이 대산서도 그런 내용을 들어봤는데 자문위원이 가야 될 방향이 여러 가지 혼선을 가지고 있다. 자문위원이 할 것은 첫째는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한다면 어디를 1순위로 할 것인가 그런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복수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갤럽조사나 3개 단체에도 아무 영양가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질문내용이 되고 있는데 본 내용과 지금 자문위원이 본래 가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달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민간자치가 4개 안을 올렸으니까 우리는 다른 안으로 가져가는데 함안군은 의회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더 정확한 것을 한 안으로 올리면 되는 거지 복수안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그런 복수안까지 올릴 의향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결정해 주는 대로 토론시간을 거쳐서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되지 위원장 개인 복안대로는 할 수 없죠. 그리고 자문위원회에서는 원래 통합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읍면 간담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또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갤럽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 간담회 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질문은 본래 자문위원이 군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거기서 최고 선호하는 안을 가지고 우리가 결의를 모아서 행안부에 건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거는 복수안으로 전혀 그런 생각도 없는 내용을 지금 행안부에 문의까지 했다는 내용은 벌써 그 이야기가 진척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일부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또 오늘도 자문위원회에서 그러한 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에 모델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단일안을 올리든지 복수안을 올리든지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만 설명해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지금 민간단체에서 서명을 받아서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올리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파악도 안 되어 있고.

민추위에서 1순위, 2순위 정해서 오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또 중복성있게 1순위, 2순위로 올라가면 결국 나중에 상대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했을 때 앞의 내용이 1순위 따로 하고 2순위 따로 하고 투표를 따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내용을 같이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것인가도 현재 모르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가 답변을 바로 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올리든 간에 민추위에서 올리는 안이나 자치단체장이 올리는 안이나 우리 의회에서 올리는 안이 어떻든 간에 올리는 안은 행안부에서 접수를 해서 행안부에서 필요한 여론조사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민추위에서 마·창·진·함을 올리고 단체장이 마·창·진·함을 올렸을 적에 마·창·진·함을 여론조사를 하는 게 1건, 의회에서 마·창·함만 올렸으면 마산과 창원과 함안만 여론조사를 하는 게 1건, 또 예를 들어 마산과 함안만 올렸을 적에는 마산과 함안하고만 여론조사를 하는 거 1건, 그것을 취합해서 통합시가 가능한지 여론조사가 50% 이상이 되었을 때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우리 회의서류 5페이지에 함안군민 설문조사 결과서에는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거의 행정을 아는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면개발위원 그리고 지역유지 이런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좀 계층이 다양하지 않다는 걸 전 말씀을 드리고, 제일 가까운 경남리서치에서 한 부분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15페이지에 보면 행정통합에 대해서 거의 84%가 찬성을 하고 있고 효과적인 통합에 대해서는 함안·창원·마산·진해가 제일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도 우리의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로 한 건의서에 통합대상 자치단체 건의가 이 4개가 들어갔는데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6번에 창원·진해가 통합할 경우 마산·함안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73.4%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대상 자치단체를 건의할 때 마산·창원·진해·함안을 포함한 4개 시군이 1순위고 마산과 함안이 통합하는 것을 2순위로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조양규 부의장께서는 퍼센트에 의해서 1순위는 마·창·진·함, 2순위는 마·함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지금 조양규 위원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6번 마산·함안이 나왔던 문제는 진해와 창원이 통합된 과정하에서 이래 되는 것으로 선택의 폭이 없는 겁니다. 이건 논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항을 놓고 3개 시군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정답이 벌써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가상을 내놓고 우리가 의령도 합천도 없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면 함안군 혼자 할 거면 혼자 독립 여론이 더 높을 겁니다. 이것은 마산·함안 여론을 올리기 위한 계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변수가 틀렸습니다. 통계학에도 보면 통계의 여론에 대응하는 자가 선택의 폭이 있어야 되는데 막다른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이건 논외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첫째는 우리가 엄격히 따져보면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디 안까지는 없지만 기능에 보면 별 내용도 없어, 공감대 조성에 관한 사항인데. 공감대 조성을 우리가 광의적인 의미를 해보면 여론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을 가지고 건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지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2순위가 이래 나왔으니까 올려야 되고 3순위도 올려야 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군민이 무엇을 제일 선호하고 어떤 것이 제일 높은지 그 내용을 올리면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산·창원·진해·함안이 3개 여론도 마찬가지고 갤럽도 마찬가지고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 안만 올리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2안까지 올리게 되면 지금 민간단체에서 마·창·진·함안까지 통합을 하자는 서명을 그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게 나오는데 함안군의회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안도 있는 갑다. 오히려 주민들의 선택을 행안부에서 판단할 때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단일안으로 함안군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은 마·창·진·함 단일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내놓은 건의안은 한 가지 거든요. (그렇다는 위원 있음) 한 가지인데 의사를 진행할 적에 저는 이래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건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부터 위원한테 확정을 지우고, 건의를 한다는 것이 확정되면 어떤 것을 건의할 것이냐 이렇게 나가야지 이 두 개 안이 같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안은, 아까 간사님이 설명할 적에는 한 안뿐이 안 나와 있습니다.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3페이지에 건의안이 되어 있는 거는 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대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걸 회의진행으로 볼 때는 원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는 물론 위원장님께서 따지자면 묵과한 건데 거의가 마음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먼저 할 거냐 안 할 거냐부터 먼저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진행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발의자는 전영수 외 8인 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전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단서조항으로 선택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 이건 이야기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안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먼저 사퇴를 하시든지 아니면 해야 되지. 그 안이 안 되면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인격적인 그런 이야기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인격적인 게 아니죠.

잠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위원들한테 건의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부터 해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건의서 안의 발의자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전영수 외 8인을 발의자로 했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안은 나중에 다수결로 하든지 여러분 의견대로 따라가고 발의자에 대한 8인은 여러분이… 오늘 박태옥 위원님이 참석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태옥 위원을 뺄까요? (같이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의자에 대해서 이의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견대로 8인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 본 위원장이 여론에 75% 이상이…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75% 이상이 통합을 하는데 찬성이라는 게 타 자치단체와 통합하는 것이 찬성이 75% 이상으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건의서를 내는 걸로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율통합 건의서를 내는 게 좋습니까? 안 내는 게 좋습니까? (건의서 내는데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건의서 안을 의회에서도 내고 집행부에서도 내고 같은 안건이면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건 이병유 위원 개의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건의서를 제출하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건의서 제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통합대상 자치단체는 4개 시군을 원안에 내놓은 것은 안입니다. 안으로 회의서류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개의가 있는지? 다른 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한 안이 회의진행으로 볼 때는 개의였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로 함안군,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로 하고 2순위에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안군과 마산도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건 수정안이죠.

조양규 부의장께서 1안은 원안대로 1순위를 하고 수정안 삽입을 마산시와 함안군 복합으로 건의서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분?

마산과 함안을 2순위로.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1순위로 원안이고 수정 2안에 마산시, 함안군. 또 다른 분? 안상원 위원님.

아까 조양규 부의장님께서 개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함안군민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 결과보고 5쪽에 보면 함안, 마산은 16.4%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현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제일 뒤에 아무것도 안 될 때 어쩌나 하는 이건 사실 여론이라고 보기에는 타당성이 많이 결여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6.4%밖에 나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꼭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다수는 안 되더라도 30%나 나와야지 이렇게 적게 나온 비율을 가지고 건의한다는 건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것은 여론조사에서 나온 원안이 아주 이상적인 안으로 여론조사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2안이 안상원 위원 이야기와 같이 마산, 창원, 함안이 나왔을 적에 마산, 창원이 예를 들어 전체적인 순위가 나왔는데 아까 김현수 간사의 논리대로 만약 조금 전에 안상원 위원이 말씀한 바로 진해가 반대를 하니까 그걸 제외했을 때에 이건 조금 선택성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했을 때 그게 창원, 마산, 진해의 숫자와 창원, 마산의 숫자를 플러스했을 적에 한 칠십몇 퍼센트 나올 거에요. 또 이걸 다 선택하지 않고 마산, 함안과 했을 때 결국 또 73%가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군민은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이 1순위에서 44.4%인가 그렇고 2순위가 마산, 창원, 함안인데 결국 마산, 창원, 진해가 없고 함안이 없고 마산이 없고 창원, 마산, 함안만 했을 적에도 결국 우리가 찬성하는 칠십몇 퍼센트 올라오는 거고, 그러면 또 마산, 창원, 진해를 다 빼버리고 또 창원도 빼버리고 진해만 빼버리고 마산, 창원, 함안을 했을 적에도 내나 프로테이지가 근사하게 올라올 것이다. 또 그걸 다 빼버리고 함안과 마산을 했을 적에도 우리가 찬성만큼의 수치 가까이 올라올 것이다 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록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기록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온 것이 제일 먼저 안, 그다음 마산, 창원, 함안 안, 그다음 마산, 함안 안으로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한번 해보십시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보십시오.

기록을 안 해도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발언이니까, 허용을 했으니까 한번…

위원들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숙지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럽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승인을 했으니까 적고 나면…

위원이 발언을 잘못하면 속기에서 뒤져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꼭 설명을 하고 싶으면 본 위원이 자기 의석에서 차트를 만들어서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지.

위원장이 허락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

- 차트에 기록) 부의장님, 그건 설명을 다 듣고 있으니까 잠깐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의견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각론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토론을 하다가 정회를 했는데 우선 여러분께 결정을 하겠습니다. 단수로 할 것이냐? 복수로 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복수 3명 : 김재희, 안상원, 조양규 위원, 단수 3명 : 김현수, 탁옥순, 이병유 위원) 이게 동수일 때는 부결인가? (위원장님 표가 있다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지금 좀 고뇌를 해봐야 됩니다. 정회 때 의견을 다 나누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복수로 하게 되면 본래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공청회를 하는 과정은 꼭 단수로 하자고는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복수안이 오는 것 같으면 나머지 자기 의사를 피력했던 채택 안 되었던 사람은 왜 안 올리느냐고 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내용을 답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기 전부 훌륭한 분들인데 깊이 고뇌해 봐야 됩니다.

결정을 하겠습니다.

마·창·진·함을 1순위로 하고 2순위로 마·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수로 하면 두 가지만 할 수 있는지? 세 가지도 할 수 있습니까?

예.

복수로 한다면 제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된 대로, 있는 대로 다 해주길 저는 제의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다 매겨서.

순서대로 퍼센트대로. (

- 그렇다고 함)

2순위는 마·창·함, 3순위는 마·함.

역시 여러분이 단수로 했을 때는 제일 높은 게 마·창·진·함인데 복수로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여론조사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마·창·진·함, 마·창·함, 마·함 그렇게 순서를 퍼센트로 해서 여론조사 결과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님, 여기 설문한 데에는 네 가지 안이 나왔거든요. 제가 제의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함안·의령·합천안도 있습니다. 저는 설문조사 내용대로 네 가지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들어온 거기도 나왔나요? 갤럽에도 그게 들어있습니까? 한 번 보십시오. (있다는 위원 있음) 의령·합천 1.2%, 여기는 보면 안이 다섯 가지네요?

위원장님, 지금 리서치에 보면 2.8% 나왔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통합건의를 하는데 건의서 작성에 이걸 넣는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갤럽에서는 합천·의령은 1.2%, 창원·함안이 2.7%, 마산이 17%, 창원·마산이 28%, 창원·마산·진해는 48%고 경남리서치는…

2.8% 나온 사항을 우리가 통합건의를 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위원 있음) 마산하고 함안은 15페이지에 나온 6번에 보면 73%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찬성으로 보지만 이거는 2%대로 건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만 넣자는 위원 있음)

창원·마산·함안은 25%, 함안·마산은 20%, 창원·마산·진해는 44%, 의령·함안·합천은 2.8%입니다. 김현수 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양해를 하신다면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의결을 하기 전에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행안부에 1부를 직접 발송을 하고 도에 1부를 발송하고 군에 1부를 발송하고 아마 이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제출할 필요없이 도에 1부 보내고 행안부에 건의서를 보내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함안군수 귀하’라고 했는데 이걸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통합건의는 9월 말까지 행안부장관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에 1부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누구 귀하, 누구 귀하 할 거 없이 수정한다라고만…

위원장님, 날짜 위에도 위와 같이 함안군은 자율통합추진을 건의합니다. 그건 위와 같이 건의합니다.

예, “창원·마산·진해시 간의” 이걸 수정으로 고쳐놓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율통합 건의서 작성안 내용 중 통합대상 자치단체를 함안군·창원시·마산시·진해시를 1순위로 4개 시군으로 하고 2순위로 함안군·창원시·마산시 3개 시군으로 하며 3순위로 함안군과 마산시를 2개 시군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율통합 건의안은 제16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