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의원발의된 정선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정해룡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관구 위원님이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모노레일을 신규 채용, 시설공단에서 신규채용 두 명을 해야 되잖아, 앞으로. 그죠?

예.

그럼 그 신규채용 기준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 없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채용해서 공단에 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기술이전을 시키면 되는…….

그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그거는 당연하고요.

이 사업의 타당성이 말이에요, 관리공단이 지금 너무나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흑자요?

참,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적자라고 볼 수 있죠.

몇 십억씩 보고 있잖아.

채산제가, 독립채산제가 안됐죠.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니까.

그러니까 몇 십억 지금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자꾸만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더 할 일 많이 생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운동장 문제도 있고, 앞으로 저쪽에 공원묘지 관리문제도 있고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별도로 진단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적자운영이 몇 십 억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해도 시원찮은데 이런 사업 타당성을 처음부터 검토도 안하고 신규채용 계속한다 이러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

어차피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공단으로 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사업을 할 때 안전성 때문에 자체 상인회에서 운영하려 하다가 안전성에 혹시 문제가 발생될까봐…….

예, 맞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신규채용을 해서 관리운영을 할 생각이잖아요, 그죠.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계속 관리공단이 3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적자를 본다기보다도 어차피 인건비라든지 기본운영경비는 지원해 줘야 되니까요. 거기서 100% 수익을 나는 걸 갖고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수입을 잡아갖고서는 100%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다 주고 또 관리운영, 일반운영비에 다 쓰고 그래 흑자를 낸다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흑자는 낼 수는 없지만 적자 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게 관리공단이 흑자를 내도 문제에요, 그죠? 실은. 그러니까 적자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1년에 한 30억 정도죠?

적자폭이 인력채용 문제로 해서 적자폭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이죠, 그거는. 어차피 여기도, 모노레일도 수입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공단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에 그런 거는 좀 형평성에 그리고 사업추진 하는데 타당성 이런 거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좀 주문을 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기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은 세 사람이 고용되어서 가야되는 순수한 소모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력 배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반의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는 관리공단에서 한 사람이 주 배치가 된다고 하고 또 두 사람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공공성이라든지 기술직이 필요치 않는 근무 때, 또 아니면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는 주문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7.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좋지 않은 한자의 뜻과 어감으로 주민들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는 임계면 골지리 행정구역 명칭을 문래리로 변경하여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요점은 ‘골지리’를 ‘문래리’로 개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고 별지에 있는 임계면 골지리 명칭변경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임계면 골지리의 어감이 좋지 않아 주민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어 가지고 골지 1,2,3리 주민들이 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명칭변경을 위한 서명을 받아 가지고 2009년 3월 3일 군에 변경 건의를 했습니다. 서명인 수는 118세대 262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변경사항은 임계면 골지리에서 임계면 문래리로 변경해 달라는 요건이었고요, 변경기준은 법정기준 해당 읍면 1/2세대 이상 조사를 해서 2/3이상 찬성시 변경 가능하나 저희들이 화암·여량면 변경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전 세대를 조사를 해서 80% 이상 찬성시 추진하는 걸로 해서 2009년 6월 5일 1차 의견수렴을 임계면 지역 기관단체 31명이 참석해 가지고 전원 변경하는 걸로 찬성을 했고 6월 19일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7월 13일서 16일까지 19세 이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110세대 전 세대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 제·개정을 9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여기에 따른 명칭변경 후속 조치를 10월까지 해서 시행은 11월 1일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해 가지고 정선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입니다.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을 안 제3조에 명기를 하였고 안 제5조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안 제6조에서 18조까지는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정선군평생교육협의회를 두며 정선군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1부와 관련법령 발췌 1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구한말 문래 또는 고개의 잘못된 표현인 골개로 칭하여 오다 일제강점기에 골짜기의 사투리인 골지리로 잘못 번역되어 지금까지 불리어 왔고 한자의 뜻과 어감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민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는 마을 이름을 주민들이 옛이름을 되찾아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제반사항, 주민의 평생학습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선군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평생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군민이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복지사회로 가꾸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세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평생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는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말이에요, 골지리 전수조사 해서 가구 다 100% 찬성이죠?

예.

시행은 10일 1일부터 시행…….

11월 1일.

11월 1일?

예.

시행이 11월 1일.

오늘, 9월까지 조례안을 제정해서 다음에 10월말까지는 각종 공부하고 정비한 후에 11월 1일부터…….

11월 1일부터 이 조례는 시행한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도시과 소관) 9.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도시과 소관) 10.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건설도시과 소관)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먼저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안 및 강원도 권고사항과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개별행위허가시 입목조사 방법을 변경하고자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임야 내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여부가 결정되나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의 보전용도지역은 입목축척을 적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지역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용도지역은 입목본수도를 적용하고 있어 적용방법에 따라 보전용도지역에서의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용도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입목조사 방법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개발이 용이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군관리계획 결정여부가 개발행위허가의 선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매번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의 판단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현실성이 없는 군관리계획결정 관리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인정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사항입니다. 부군수가 맡고 있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을 확대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안건이 심의위원의 친족 및 이해관계에 해당되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최 실적이 없는 분과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필요시 업무 및 분과위원의 조정사항을 신설했으며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 공정성 및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해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19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 공장 입지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의 입지규제를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던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함에 따라 동 조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비표,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동주택 거주 입주민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의 편익도모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동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신설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개정을 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업무조례를 개정함을 안 제5조1항, 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금액의 지원조례 개정과 공동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결정에 따른 신청절차, 신청방법 등을 제정하고 보조금 지급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신청시기를 명시하고 지급신청시 증빙서류를 명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2월 29일자 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군수, 부위원장을 부군수를 포함한 20명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국가권익위원회 및 강원도의 권고사항과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시 보전용도지역은 입목축척을 적용하고 개발용도지역은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입목본수도를 적용하므로 동일한 허가에 대하여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군관리계획 결정 여부가 개발행위 허가의 선행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하여 매번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의 판단기준을 군관리계획 결정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인정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현실에 맞게 건축법의 기준을 적용하고 심의안건이 심의위원과 친족 또는 이해관계에 해당될 경우 제척 또는 회피,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업무 및 위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록을 1년 경과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의 입지규제를 상위법령의 제한기준을 따르도록 조례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는 등 재량권 남용에 따른 부패의 소지가 있어 개발행위 허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한 사항과 동일한 허가에 대하여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 및 심의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참여로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었으나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과 상급기관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원사항의 가능성과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비용 중 보안등의 유지보수비용 및 전기요금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단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유지보수비용 및 전기요금을 그동안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부담하고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일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보안등의 파손, 고장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고의 위험 및 불안함 등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지수가 낮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의 개정과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교통안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군수는 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군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명시된 목적, 기능, 구성 등은 1991년 12월 14일 규칙 제723으로 제정되고 1993년 7월 13일 규칙 제780호로 개정된 정선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의 목적과 기능 및 구성위원 대다수가 중복되어 있는 바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는 동 규칙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공포사항으로 법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바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부와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9년 8월 20일 조례 제1792호로 제정되어 시행되는 조례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1228호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가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었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별표5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아울러 행정절차법이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