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중 통합관리기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팀과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난의 여건하에서 편성하는 예산안인만큼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의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통합관리기금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기금여유재원 통합관리기금의 예탁, 금년도 녹지사업녹지기금의 상환, 그리고 일반회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기금 융자의 변경계획안으로 수입계획은 자활기금여유자금예탁에 따른 예수금 수입 등의 증가분의 계상과 이자율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감소분을 조정하여 당초기금 23억 5,830만 3,000원의 40.05%가 증가된 34억 6,7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34억 6,797만 4,000원으로 이중 20억원은 일반회계의 부족재원 해결을 위해 연리 4.85%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기 위한 계획이고 3억 1,804만 2,000원은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영수익에 대한 각 개별기금의 2009년도 이자배분금액입니다. 나머지 11억 4,993만 2,000원은 예치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하반기 세수부진에 의한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20억원을 융자해주기 위한 사항으로 부득이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속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

이한준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경을 하면서 부족재원 확충하느라고 부단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대책도 수립하시고 또 예산절감하는데 앞장서서 일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기획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팀 모든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2차 추경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금년도까지 우리가 확보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원이. 부족한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한 큰 이유는 우리가 당초에 세입으로 했던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부동산교부세 이런 부분에서 최근의 경기위축이라든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세원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지방세도 우리 구세도 감소가 됐더라구요. 자료에 제출해주신 것을 보면 6억 3,9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의존재원 징수교부금도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세입원이 줄어든것 하고 그 다음에 취·등록세 실적이 부진해서 거기에서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도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거기 보면 세입감소액이 103억원정도 제출해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미확보액이 33억 8,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족예산이 137억 509만 6,000원으로 제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을 해서 추경에서도 한 90억 정도가 우리 이번에 구세는 편성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부족재원을 확충할 계획이신지, 계획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세수를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여건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에서 우리가 자구책으로 체납세금을 받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구책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받을 만큼 받고 또 우리가 세외수입확충도 할 만큼 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첫번째 방법은 상급단체인 시에서 교부금을 더 받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노력한다면 체납세금을 받아서 하다못해 우리가 결항한 6억 3,900만원에서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공유재산중에서 사실상 필요가 없는 행정목적상 필요가 없는 공유재산이 있으면 이것도 매각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현재 강구한 방법이고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이고, 비정산적인 방법은 이것도 저것도 끝까지 안될 때에는 결산을 통해서 지방채를 더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답답하신 말씀이신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시나 정부에서 주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말씀이시구요. 자구 노력으로써는 체납된 세금 징수하려고 독촉하는 최대한 독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좀있는 대덕구 재산이라도 매각해서라도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도 답답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죽했으면 우리가 통합기금을 차입해서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또 금년도에 부족재원이 사실 아무리 예산절감을 한다고 그대로 한계가 있고, 채납금 징수한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고 우리 재산을 매각을 해서 라면 그것은 일부분밖에 안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구입장,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동일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위한 억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특단의 노력, 그리고 지금 최근의 금년, 내년도 예산에 4대강 사업에 22조라는 예산이 사실 앞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2010년도 예산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우리만이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촉구나 건의, 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또는 세제개편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도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기관 차원에서도 반듯이 이것은 오늘 내일 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어떤 대책을 촉구하고 요구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대비하고 요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기금운용변경계획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에서 예산이 예수금으로다 해서 전입돼죠? 수입돼죠?

예.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동안에 자활기금에서는 통합기금에다 예치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통합관리기금조례 6조에 보면 기금이 이제 여유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예치 안하고 그냥 사장을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 기금에서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재원가지고도 20억 정도는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이것은 감사지적사항도 있었고, 조례상 통합관리기금 6조에 보면 예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복지지원팀에서 그동안 해퇴했던 부분을 시정해서 차입, 우리가 우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겠다 해서 관리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지금 자활기금변경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일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와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20억을 차입하죠?

예.

20억을 차입한다고 해도 지금 부족재원이 한 130억 되는건가요?

이것은 137억이라는 돈은 20억을 차용하고 나서 난 후의 금액입니다.

137억원이 20억을 여기서 포함 안시킨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부족예산이 137억원이내요?

예.

그렇다면 차후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37억원을 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의 예측으로는 부동산교부세가 조금 약간 더 올 것이고,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그 다음에 지난번 9월 16일날 구청장 조찬 간담회에서 시장님한테 서명해서 건의한게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우선 조정교부금,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금년도 취·등록세가 시에서 감되기 때문에 한 400억을 더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삭감을 전액 유보시켜주시고 각 구별로 50억이상 정도를 특별히 시에서 보통교부세로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님이 아마 해결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산담당부서하고 실무협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래도 일정부분은 지금 금년도 재원상태로 보면 일정부분은 지방채를 추가발행할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실무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이라고 하면 137억원중에서 50억 조정교부금을 받는다고 예상을 한다면 87억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질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들은 여기서 미확보액보면 쓰레기수집운반대행사업비, 송촌동청사임대보증금, 또 이런 부분 한 20억 정도는 빼고 이것은 내년으로 넘겨서 다시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러다보면 일정부분은 금액은 제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지방채 발행을 해야지 결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액은 지금 추정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될지. 저희들은 시에다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시해달라고 지난번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지 판단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11월경 가야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때가면 확정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일정부분은 지방채 차입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시구요.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이 위기고 좀더 문제가 된다면 지방재정이 파탄위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는 지방채까지 차입한 우리 대덕구 보면 차입금액을 보면 지방채 20억 차입한 것하고 지금 현재도 40억 차입입니다. 차입 금액이. 그리고 이번에 기금 차입을 하면 6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말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50억~80억 정도는 차입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우리 지방의 재정여건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 상환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또 아까 재정확보에 대해서 한계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 상환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예산 실무부서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이 제일 어렵구요. 내후년은 서남부권 개발이 되면 조정교부금이 과거에 우리가 가장 받았을 대가 2006년도에 433억원을 받더라구요. 조정교부금만 따져가지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당초예상으로는 216억을 받은게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얼마나 취 등록세를 서남부권 개발에 의해서 받아드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그래서 내년까지는 개발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어렵고 비상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하여튼 그리고 이번에 지방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나 정부에서도 그냥 간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시에서 이것을 조정교부금을 상향하는 방법, 아니면 내년도 시비부담을 전액 부담 안하는 방법,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대응을 해서 우리가 하여튼 내년까지는 구재정이 파탄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도 큰 우리 재정운영법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하여간 충분히 협의하고 그런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슨 어떤 일정부분은 정치적일 수 있겠고, 여러 그런 부분은 별도로다 풀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런 것이 예측해서 충분히 건의하고 해서 그것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비상각오를 가지고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태가 우리 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말씀은 잘해줘서 고맙긴 한데요. 내년도 2010년도 예산 자체도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보여지구요. 고민도 많이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SOC사업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은 파악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가지 언론기관 보도를 통해서도 보면 축소가 예상되고 있고, 각종 예산이 지금보다도 재원확보하는데 어려운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보다는. 그런데 서남부권 개발에 의해서 취 등록세로 인한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면 이것이 상환하는데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는 말씀해주셨는데 좀 막연하시긴 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앞으로 계속 차입을 하면서 지방재정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꼭 필요하구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의원 10분 모두가 우리 대덕구청 공직자 여러분 모두, 그리고 구민들 역시 마찬가지일테구요. 차입해서 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산확보가 충분히 더 되길 아마 소망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재정에 대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계속 차입만 해서 예산을 뻥 뚫린 그런 지방재정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참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고뇌는 이해가 되지만 구민의 대표로써 찬성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구요. 어쨌든 지금 부족재원을 위해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로 진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진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처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기금 관련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자활기금 관련된 그런 심사거든요. 같이 포함돼서 지금 사회도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과를 보고난 뒤에 나머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