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도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힘찬 격려와 지도편달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09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녹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녹지기금은 도심지내의 녹지공간 확보가 구민들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17억 4,116만 3,000원 대비 1억 7,074만 3,000원이 감소한 15억 7,042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으로 수입계획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만 2,000원을 계산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상환 조건에 2억 3,996만 8,000원으로 기정수입액 6,836만 9,000원 대비 1억 7,15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3쪽입니다. 지출계획은 덕암동 장기미집행 시설녹지내 토지매수등 3건에 1억 7,16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녹지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녹지기금변경계획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올 때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겁니까? 아니면 개별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인지 이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동시에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심의위원회 저희들 녹지 기금에 관해서 사용코자 할때는 조례에 의해서 말씀이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이행했습니다.

개별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녹지?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특별한 문제 없잖아요? 예. 송창섭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기금에서 3건을 집행하고 나머지 기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지금 저희들 총 17억 4,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전체, 거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금의 목적은 나름대로의 기금조성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용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시키고 있잖아요. 현재, 최소한의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예치하는 이자나 통합관리기금으로해서 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우리 녹지기금은 현재 사용하면서 17억이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충분히 녹지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이죠?

예. 현재로써는 한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매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녹지조성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껴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녹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오늘 자활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생활지원본부소관 2009년도 제1차 자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입니다. 기금수입은 당초 14억 3,274만원이었으나 예치금 수입 증가분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등으로 5,425만원이 증가한 1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지출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2억원과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12억원 사업운용을 위한 예치금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의 변경계획으로는 기금의 여유자금 12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소관 자활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지원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금년도 5월 실시한 감사지적사항은 자금관리업무소홀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여유자금을, 지금 자활기금이 실적이 있었습니까?

자활기금은 실적은 9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9건에 대해서 융자 했는데 2002년도 이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목적도 뚜렷하지 않으면서 기금을 설치하였거나 조성액의 극히 일부만 사용하여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창출 방안 강구 없이 기관에 예치만 하고 여러 이해집단의 요구 충족에만 급급하여 지속적으로 기금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방대한 재원이 사장되는 것에 따른 지적이었습니다. 기금으로써의 기능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은 통합관리설치 운용 조례에 나타났듯이 각 계별로 기금을 관리하다보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 담당 공무원이 한사람이 관리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2년도 이후에 실적이 없는 것은 그 이후로 2000년도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기초생활자들한테 정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현재 자산담보 융자같은 것 3%, 지금 또 저소득층 산업금융융자 이런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3%로, 그러다보니까 이 자금을 실제적으로 운용할 실효성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으로 바로 예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부분을 빨리 안한 것은 담당자들이 업무를 빨리 챙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탁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사업의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계획을 우리가 잡아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에게 두군데 7,000만원씩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운용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세군데에 2,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단 한건도 성사가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었지 이것이 통합관리기금으로써 예탁되어야 된다는 전형적인 거기에 따른 어떠한 충분한 요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도 지적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 안한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으로써 업무가 소홀했던 점은 시인합니다.

일단락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자활기금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파악하셨겠지만 저희들 여기 사회도시위원님 중에 대부분은 전반기부터 계속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자활기금자체가 작년에 이 명칭이 바뀐겁니다. 우리 생활안정자금에서 여러 가지 대출조건이라든가 주민들이 돈이 필요할 때 안정자금을 받을려면 여러 가지 제약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전환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엄청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진짜 자활의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100만원만 줘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명칭을 바꾼겁니다. 그래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올해 2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놨다는 자체는 저는 어떻게보면 의원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아시고 또 어찌됐던 우리가 자활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 기금의 활용을 하고 또 나머지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활기금에 남는 돈을 일반 예치하는 것보다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하는 것이, 뭐 집안살림살이라도 쌈짓돈도 더 불릴 수 있는 돈으로 불리는 것이 낫고 더군다나 우리 지금 대덕구 기채도 해야되고 작년에 통합기금에서 기채도 20억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한 5% 정도 이자 줄 걸 우리가 남는 돈을 여기 예치해봐야 2%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자활기금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분명히 팀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더 있는 돈을 어떻게 활용하자는 뜻으로 서로 우리가 없는 살림살이에 쥐어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오신지 많이 안됐잖아요. 예전에 경제팀장하시고 동에 나가셨다가 다시 담당 부서로 오셨으니까 업무를 빨리 숙지하시고 또 팀장님 나름대로 어떤게 최선의 방법인지를 연구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착잡합니다. 기금관리 기본법에 11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계획운용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을 하는게 아니라 통째로 실적이 없으니까 또한 감사의 지적사항이니까 운용계획이 없으니까 통합관리기금에 전부 예탁을 하겠다라는 말로 들려지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날 통합관리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패스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도시내에서 그러니까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의결을 보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에 의해서 일방에 의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거수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에 대한 우리 통합관리기금조례는 여유자금입니다.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이지 어떤 실제 말씀드렸듯이 연초 계획에 의해서 자활이나 기관단체 7,000만원주고 뭐 개인들한테 2,000만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못한 이유는 상황이 많이 변했고 지금 자활사업에 대한 것도 20억 이상이 정부 국시비로 내려와서 자활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다 보니까 자활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정부보조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유자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것때문에 그런 것이지 의회를 무시하고 건너뛰고 행정편의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질의 일단락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김지현위원님, 송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이해도 가고 공감도 갑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참외밭에 가서 신발 끈 고치지 말라고, 지금 내가 박위원님 생각을 공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통합기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넣는 거에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남아서 넣는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려고 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구비가 될 없어서 실질적으로 통합기금에 가서 차입을 할려고 보니까 거기도 돈이 부족한 것 같고 결국 어디선가 돈을 찾다보니까 자활기금에서 찾아간 꼴밖에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행자위에서 통합기금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내릴지 저도 모릅니다만 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자활기금을 변경승인 해 달라고 한 그 내용을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이 기금을 심히 급하게 넣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유자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늘 언제든지 통합기금에서 필요할 시 또는 우리가 자금운용에 대한 이자수익이나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넣는 것은 꼭 이 시점이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장님 생각이나 우려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후로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쪽으로 돈을 전환시키는 그 문제는 또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적정한가, 해야 되는 것인가, 실제 우리 통합관리기금조례에 있듯이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자활기금이 이렇게 두어 가지고 운용이 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활사업도 정부 자활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게 그거에요. 지금 자활기금으로 넣어 놓든 개별기금으로 넣어 놓든 통합기금으로 넣어 놓든 지금 당장의 어떠한 문제성은 없잖아요, 없는데 그것을 굳이 제가 그랬잖아, 왜 이 예산을 추경예산을 짤 때 이렇게 해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정말로 우리가 통합기금에서 놓고 통합기금에서 우리가 차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조율이랄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으니 도저히 우리가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넣고 왜, 어떠한 자금으로, 이번만 변경한 것도 아니고 통합기금에 넣어 놓고 우리가 충분히 여유자금을 여기에서 빼서 서로간에 필요한대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고 나머지 여유자금을 우리 구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전에 교감을 갖는다고 하면 아마 충분히 논의들을 했겠죠. 나름대로 꼭 이런 회의석상에서만 논의하는게 아니고 사전에 그런 논의들이 있고 했어야지 무슨 예산안이 딱 올라와서 쉬쉬쉬 뭘로 합니까 하더니만 딱 책자 하나 올라오더니 기금운용변경안, 통합기금 가서 딱 보니까 차입 딱해서 기금변경, 누가 봐도 이것은 일률적으로 물론 여기서 예산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문제를 쳐다보니, 아, 아까 박위원님이 뭐 거수기라고 표현했는데 위원들 그냥 놓고 우리는 당신들한테 그냥 통보만하고 어떤 절차상만 밝아가지고 가겠다 이런 형태를 용납을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변경한다 이런 문제보다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위원으로써 지금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관리기금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부분 전체, 뭐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 차입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고 우리 조례에 여유자금은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 또 현재 자금이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일반회계 차입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시 심의하셔 가지고 심의하시고 의결해야 만이 통과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에요. 충분히 이해하니까 지금 끈 고쳐 매지 말자, 끝나고 나서 다음에 고쳐매자, 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별 문제 없잖아요? 예. 김지현위원님 먼저 하세요.

기금으로써의 어떤 본원적인 목적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또한 않은 돈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을 해놓고 기채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편법입니다. 모법에 기금을 두도록 설치했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 뺐다라고 한다면 심한말로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행정의 비자금같이 느껴지는데 아니라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 구정 제가 복지지원팀장으로써 이런 답변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정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차피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반은행에서 일반 자금으로 빌리는 것 보다 우리 자체 기금에서 차입해서 쓰는게 이자율이나 이런면에서 훨씬 운용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비자금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우리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이 없으면 일반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빌릴수 밖에 없을 겁니다.

글쎄요. 그것은 너무 과장된 답변 같고요, 어떠한 재정에 대한 운용은 없다고 해서 빚을 내서 쓴다기보다 어떠한 사업규모를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업규모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줄여서 재정을 맞추어 쓰는 것이지 계속 확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재정운용은 안맞는다 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 답변은 아니시고,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편법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치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불합리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기채 능력없이 차입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본위원이 이 시각에서는 회의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고 편법은 아닙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통합관리 조례에 의한 액션입니다. 조례에 의한 액션일 따름이지 그리고 기금을 일반에 차입하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본원의 목적을 이행하지 않고 넣다 뺏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편법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까지 통합관리기금 운용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됐는데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여유자금을 예탁해야 되는데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소홀로 시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받고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자활기금이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2007년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도에 넣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시인한다라는 얘기는 본위원이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활기금은 원래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78년도 그때 조성된 겁니다. 죽 조성되어서 95년도에 대덕구 생활안정자금으로 자금지원조례가 생기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 59명에 대해서 4억여원을 전세금, 학자금 이런 것으로 융자를 해 준 겁니다. 이 자금이 현재 아직도 못받은 돈이 1억 4,000 이자까지 포함해서 18명 되어 있는데 그 후로 어떤 다른 정부자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재산담보 생계비 융자, 저소득층 창업자금 이런 융자자금이 저금리로 3%짜리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로 20억원이 넘는 돈으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자활기금이 쓸 필요성이 없고 또 대부를 해 주다보니까 저소득층에 한정하다보니까 회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수가 어렵다보니까 우리 담당자들이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탁하고 내년도에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쓸까 연구하고 다시한번 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탁하는 것은 김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제정하신 조례에 따른 우리 액션입니다. 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았고 담당자들이 다 문책도 받았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것 받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안해줬다 할 수 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규정에 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법을 만드시고 하시는 입법부신데

잠시 박위원님 잠시만,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감정적인 이야기까지 나올 그런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오전 회의때 위원장님 이하 박종래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 또 김지현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같은 동료의원으로써 위원장님이나 박종래위원님이나 김지현위원님한테 설득할수 있는 이런 자질은 저 스스로도 없다고 봅니다. 단지 대덕구의원으로써 의원의 역할을 먼저 많이 생각을 해 봤고 절차, 여러 가지로 대덕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고심하고 힘들고 또 절차를 따지고 이런게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의원으로써 3년 동안 모든 예산을 바라보고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참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크지 않았냐 우리 세원이 1년 살림살이가 300원인데 돈 들어 오는 것은 100원이면 결국은 옆에서 구걸하든, 속된말로 차용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란 소리도 들어 봤지만 대덕구 구정 지방자치가, 재정자립도가 독립을 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회의도 느끼면서 오늘 회의석상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동료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틀로 속된말로 맨바닥까지가면 결국은 지방자치 못하겠다 재정때문에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지금 시점에서 그런 틀에서 어찌됐던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 부도내겠냐, 이런 속된말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현실은 금년도 대덕구정 살림살이를 마무리해야 되고 지금 이시점에서 저희들이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살림살이 못하게 봉급도 못줄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조례라든가 이런 기금운용변경이라든가 어쨌든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작은 것을 보지 말고 큰 것을 보자, 절차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런게 아니라 살림살이 쪼개고 쪼개다보니까 이런 절차를 또 집행부 간부들이 팀장님들이 답변석상에서 좀 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면서도 우리 큰 틀로 크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자 소신이 계시고 각자 생각하시는게 계시겠지만 우리 대덕구정을 대덕구 살림살이, 2009년도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더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좀 여셔서 살림살이를 끌어가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예결위 위원장님을 내정하고 계신 김지현위원님 소견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왜 이 자리에서 위원이 위원을 설득할려고 하고 또 역할에 충실하라고 하는데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위원이 없습니다. 또한 무엇이 작은것이고 큰것인지 상당히 서로 간에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본분 자체를 망각했다고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분명히 본위원이 아까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치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잡아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 기금문제에서 봉착된 것은 아닐 겁니다. 애시당초 우리 2009년도 본예산에을 다룰 때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인건비 편성못하고 부족재원 안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돌려대고 거기에서 차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던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 위원들 입에서 설득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역할에 충실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는 좀 씁쓸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한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 자리는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분명히 아까 정회했을 때 서로 간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고 그렇다고 정회해서 이 자리에서 꼭 어렵게 서로 간에 논쟁을 하자는 그런 얘기도 아니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돼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본위원한테 어떠한 얘기도 없이 사실은 그냥 다른데 가서 식사를 하신 아쉬움도 제가 김위원님 모시기전에 잠깐 피력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위원장으로써 유감의 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지현위원님이 잠시 위원들 간에 어떠한 설득이나 이해를 돕고자 정회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의견을 따라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