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이숙자 예산담당 이숙자입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제2회 추경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3,028억9천7백만 원에서 국도비 삭감으로 인한, 국도비가 7천만 원 정도가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예산은 3,028억2천7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조정 분은 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백5십4만 원이고, 시도보조금이 8천4백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내시 분이 전체적으로 해서 한 7천만 원정도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3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원 타시도 벤치마킹 수행여비 3백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41쪽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 이 부분은 지금 국도비 변경내시 분에 의한 반영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2백5십9만7천 원을 변경내시 분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4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제5회 임실군수기 전북궁도대회가 당초에 7백만 원인데 3백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1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오수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당초 군청사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 원인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그 잔액부분을 오수 중로 2-4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실시설계비를 반영함으로써 내년도부터는 바로 토지매입 같은 것이 바로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공기도 앞당기고 하는 차원에서 실시설계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47쪽입니다. 맨 밑에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입니다. 이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6천7백만 원 부족분, 그러니까 지방비의 6천7백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9쪽입니다. 산업유통과 고품질 홍삼생산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1억7천1백5십만 원인데 전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이렇게 변경이 온 것인데 우리 임실군에서는 시설자재랄지 그 쇠파이프로 되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포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51쪽입니다. 박사골 산머루 판촉행사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온 사항입니다. 다음에 53쪽입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비로 해서 2억 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55쪽은 보건의료원인데요. 이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국도비 보조에 대한 변경내시 분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57쪽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하고, 농업신문 구독료 인상 및 추가구독 이 부분은 어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설명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당초에 이 금액은 거의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변경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다음에 5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서관 품질서비스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조성에 2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1쪽을 보면 박사골 마을 산머루 판촉행사 1천만 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재배정인 것 보니까 아마 도의원들이 보낸 것이나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행사자체를 완전히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판촉행사에 이렇게 다른 용도로 바꿔 쓸 뭐 그런 것은 아니고 판촉행사로 쓸 수가 있는가? ○

이숙자 예. 이건 딱 목이 지정이 되어서 왔어요. 판촉행사로 하는 것으로,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 행사 자체가 행사 때 판촉행사로 해서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항상 전략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부기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행사가 없는데 행사판촉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문제 삼을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

이숙자 행사를 안해도, 판촉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홍보하고, 하는 것,

행사라고 부기를 넣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