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보라미 의원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보라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호읍 출신 민주노동당 의원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7만 군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유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올 하반기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암의 들녘은 어느새 황금빛으로 물들어 한 해 동안 땀 흘린 우리 농민들의 노력에 어김없는 보상을 준비하고 여름철 뙤약볕 아래 힘든 노동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고단함도 시원한 바람이 위로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시절이 주는 아름다움에 젖어 있기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당장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중단과 수입쌀 증가로 예견되는 쌀값 폭락, 무자격 불량 사업주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끊이지 않는 대불산단의 임금체불, 또한 부자감세와 이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그 결과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기에 영암군은 중앙 정부의 지침만을 마냥 따라가기 보다 이 같은 현실 아래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은 없는지 더욱 살피고 그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과 사업 선정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 군정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찬랜드 조성에 따른 경제효과와 그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찬랜드는 2007년 이후 2009년 현재까지 작은골 유원지 조성에 32억, 가야금 테마공원에 30억으로 총 6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작은골 유원지는 78억, 가야금 테마공원은 160억, 총 238억을 추가 투자하여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중 54억에 민자유치를 제외하면 나머지 246억은 모두 국비와 군비 등 세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암군의 재정으로 볼 때 총액 300억의 기찬랜드 사업은 그 규모와 액수에서 대단히 큰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 규모에 걸 맞는 수입 창출 방안과 지역으로 환원되는 경제적 효과 등이 짜임새 있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군이 밝힌 바에 의하면 기찬랜드는 인터넷 포털 다음 광고 등 홍보에 힘입어 작년에는 35만명, 올해는 5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관광객 숫자로만 보면 대단한 성과임이 분명한데 아쉽게도 이들을 통해 우리 영암군과 지역민들이 어떤 유무형의 수익을 올렸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제성 검토와 그에 따른 사업보완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수익성과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군에서 파악한 2008년, 2009년 관광객 유치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정식 유원지가 아님으로 인해 입장료나 주차비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기찬랜드에서 쓰레기봉투 값 명목으로 2,000원을 관광객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정단체에서 해당 징수 작업을 대행하고 있다는데 어떠한 내용의 징수 행위라도 그것이 내용상 행정기관의 행위라면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위의 징수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의 수입마저도 군에 세외수입이 되지 못하고 해당 단체의 하계 야유회, 선진지 견학 등 자체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이 앞장서서 봉사활동이라는 순수성을 퇴색시키고 많은 사회단체 중 일부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되고 맙니다. 특히 군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유원지의 수익이 군민 전체가 아니라 특정 단체에만 귀속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귀농인 유치를 위한 지원정책과 정책을 돕기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귀농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귀농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의 생기를 불어넣어준다는 점에서 귀농지원 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많은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은 귀농자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암군 역시 2008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재정하여 정착금, 빈집수리비, 현장실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타 시·군에 지원내용과 비교하여 귀농 의사를 가진 이들이 특별히 매력을 느낄만한 점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인근의 강진군과 비교하면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강진군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65농가 귀농자를 유치한 반면, 영암군은 같은 기간 18농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암군의 귀농자 유치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귀농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정착 자금뿐 아니라 농사일과 농촌 문화에 적응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농사일을 사전에 체험해 보며 배우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야 귀농을 결심할 것이며 생소한 농촌지역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귀농 희망자들을 위해 귀농학교를 운영하며 사전 체험을 하도록 하고 멘토 사업을 통해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사업구상 등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예로, 강진군에 행정 동호회 회원들과 귀농자들의 후견인 제도, 예천군의 농가육성 교육, 봉화군에 귀농 전용 사이트 운영 등 세심한 배려는 벤치마킹을 해도 좋을 사업들입니다. 특히 읍·면사무소와 군청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불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원스톱 시스템으로 귀농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정착 시에 필요한 것들을 물어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착지원금을 조금 더 주는 유치 사업이 아니라 적극적 후견과 지원을 통해 성공하는 귀농을 만들 때 우리 군으로의 귀농 희망자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 귀농 정착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귀농지원 사업의 보완계획이나 추가적인 귀농지원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영암군의 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의 확산은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부족, 예방백신의 부족과 우선순위 선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 과도한 진료비 부담, 취약한 진료시스템 등에 깊은 우려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확진 환자들과 유증상자들이 전원 완쾌되어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지나가고 있으나 신종플루의 유행기간이 10월에서 11월로 예상되고 있어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에 그 흔한 손 소독제나 손 소독기 같은 방역 물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영암군이 취하고 있는 예방조치 내용 및 방역 물품 공급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은 거점병원이 영암 김병원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어 검사를 받으려면 김병원으로 가야하고 검사비가 고가여서 서민들이 부담스러워 하며 저소득층은 검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24시간 후에 나오기 때문에 피검자들은 불안감 속에 기다려야 합니다. 과다한 검사비 지출을 줄이고 검사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리얼리티 PCR 장비를 구입해 확진검사를 빠르게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비비에서 긴급 구호 예산편성을 통해 PCR 장비를 구비하여 검사를 무료로 진행할 것과 충분한 방역물품 보급, 임산부와 노약자, 어린이 등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넷째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무상급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건강증진과 체위 향상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군의 학교급식 지원기준은 이러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지역내 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학교가 급식을 이용하는 이유 전부인 것으로 이해하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특정업체를 지정해 공급받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특정업체 지원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현재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식재료들을 전국 각지에서 공급 받아 학교에 전달하는 중간 유통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충청도, 인근 시·군에서 채소류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도 없고 생산자들에게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지정해 공급받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학교급식 체계를 갖추려면 관내 생산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지역 순환형 모델을 구축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필수적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품목별 소비량에 맞추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수집하여 다시 학교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의 소농과 가정농들의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로컬푸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지역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학교급식 지원부터 안정화 시켜 점차 기업체, 군부대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 내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에 따른 급식실의 향상, 농민들의 생산비 보장 및 영농의지 고취 등에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건물만 지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해 센터에 구체적인 상을 연내 제시할 것! 하나,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생산자들을 모집하여 식재료 사업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관련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에 이어 먹거리로 소외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무상급식 운동이 전국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급식비를 못내 식판을 빼앗기는 아이들, 급식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임이 드러나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드는 아이들, 교육현장에서 이런 차별로 인하여 인성과 지식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무상급식 운동의 근본 취지입니다. 단순히 점심을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 또한 무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암관내 초·중·고 전체 학교 급식비를 무상으로 진행하는 데는 33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교육적 가치를 보자면 전액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군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학교중 초등학교에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위한 무상급식에는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찬랜드의 조속한 유원지 결정으로 입장료를 받게 된다면 충당 가능한 금액으로 기찬랜드를 조성한 성과가 될 것입니다. 군의 발표대로 50만 명이 다녀갔다면 2,000원씩의 입장료를 징수해도 10억이라는 수입이 발생함으로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상급식으로 지원된 10억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자금이 됨으로 농민들에게 다시 환원되게 되며 급식비 부담을 덜은 학부모들은 그 비용을 지역에 다시 소비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평등한 교육과 안전한 먹거리를, 농민들에게는 판로확보와 농업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무상급식을 실행하는 것은 이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업과, 보건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먼저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찬랜드 조성 경과 및 조성비용, 현재까지 다녀간 관광객 수와 기업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랜드는 크게 작은골 유원지하고 가야금 테마공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골 유원지는 민선4기의 핵심 사업이고 가야금 테마공원은 민선3기 2005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한 지역이 같이 인접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것을 브랜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기찬랜드로 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작은골 유원지 1단계 조성사업은 당시에는 개별법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유원지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단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선3기부터 진행된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가야금 테마공원 1단계 조성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악성 김창조 선생 기념관 및 생가 복원사업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확보 예산액은 12억원은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기념관 및 생가복원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효과는 갑자기 파악을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암읍 농협 하나로 마트의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 동안에 매출액 표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2007년도에는 5억원, 그 다음에는 2008년도 동기에 6억 7,000만원, 2009년도 동기에 7억 6,000만원으로 대폭 신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지역의 숙박업소는 연일 예약이 밀렸으며 한옥민박은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또한 음식점 주유소 등에 매출액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시군 사람들에게 알아보면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한번쯤 기찬랜드를 다녀간 것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상적으로 입장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시설결정 승인이 안 되어서 입장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입장료 징수를 못했습니다. 시설결정이 승인되면 시설관리 및 입장료 징수조례를 제정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값으로 받은 것은 이것이 지금 임시 개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장료를 징수 못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와 시설관리 등에 대비해서 군이 의용소방대에 시설관리를 협조 요청한 바 의용소방대에서 이를 적극 수용 협력한 사항입니다.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징수 결정된 금액은 군에 납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되어야 원칙입니다마는 수영장 청소 등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대비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징수 결정비 의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유치 효과에 대해서 지금 하나로마트나 또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통계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금 관광객 입장수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이용하고 하는 것은 영암군 전역에서 그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데 인력도 인력이지만 상당히 거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집계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피드백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62억이 투자됐는데요. 62억이면 그리 작은 돈이 아니고, 또한 11년까지는 300억이라는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문화재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유원지로 개발되는 것은 소득창출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조사없이 그냥 시설만 투자를 하고 그냥 관광객이 얼마나 다녀갔다! 이런 이야기만 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값에 대해서는 군의 시설관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시설관리를 부탁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의용소방대에서 쓰레기봉투 값으로 인한 수입을 전액 다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또한 불만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맡을 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우선 몇 개의 봉사 단체를 중심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하기로 자체적으로 결정이 돼서 그대로 수용해 나간 것입니다.

몇 군데 단체나 말씀을 해보시고 하셨습니까?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차비나 입장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쓰레기봉투 값을 받으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해서 그 단체를 지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것 역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 사업이 진행됐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지목하는 이런 과정은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군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고 특정 단체에게 주차비 명목에 또는 쓰레기봉투 값 명목의 비용을 받아서 사용하게 하는 이 행위는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곳에 다녀간 관광객들이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것은 사기당한 기분 아니겠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주차비인지.. 그 사람들은 아마 주차비인줄 알고 냈을 것입니다. 징수의 근거도 없는 돈을 자기가 내고 그 유원지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의 안전관리나 시설관리에 책임이 있어서 그 일을 대행하게 했다면 그 비용은 그 수입은 다시 군의 세입으로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빠뜨리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지금 거기에 아직 개장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꼭 할 수 없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군의 수입으로 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현재 군의 수입으로 좌우된 이것은 사람들의 개념이 주차비, 차 한 대당 받았기 때문에 주차비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실제 내용은 청소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거기에 봉투를 주지 않으면 그 오신 분들이 아주 굉장히 문화수준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버리고 도저히 그 쓰레기 문제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라도 이렇게 쥐어주게 되면 특히 타 지역의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고 우리 지역의 쓰레기봉투라도 쓰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목적은 쓰레기봉투를 오는 사람한테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팔려고 하니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 그러한 인건비를 대신한 소방대의 조치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깊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유가 시설 결정이 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설 결정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했던 그런 봉사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봉사활동이 순수한 의미의 봉사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봉사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군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의용소방대의 관리는 미비했다 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기찬랜드 주변 회문리 마을 주민들은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에게 관리를 하도록 했으면 오히려 그 민원도 민원의 감정이 섞이는 것 역시 줄어들 수 있고 또한 자기 마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를 해 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도는 안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7년도에 잠시 개장할 때 마을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를 하신 분이 런닝 셔츠 바람에 술 먹고 어영구영 하셔서 상당히 저희 군의 위상에 관한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원봉사단체에 의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만 그런 시도를 해보셨고 작년이나 올해는 그런 시도를 안 해보신 것 아닙니까? 민원 해결을 하려면 그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조금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게 하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적으로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없이 쓰레기봉투 값을 받는 그런것도 문제이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자세도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찬랜드는 여름에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이나 가을에는 좀 휑한 기분이 많이 드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겨울에는 오히려 거기에 스케이트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전남지역에는 스케이트장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이트장 개장을 해서 겨울철에 또 다른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관광객 수를 발표하는데 있습니다. 작년에 35만명, 올해 50만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카운트된 것이 아니고 그냥 눈짐작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만명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 역시 궁금합니다.

처음에 며칠간은 파악을 하려고 체크해가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이것이 발로 왔다갔다 해버리니까 도저히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개별적인 숫자는 파악을 포기를 하고 다만 차량 대수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환산해서 통계를 뽑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정확한 통계가 나가겠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제출한 자료는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6,425대가 다녀갔습니다. 6,425대에 4명씩 다 탔다고 해도 한 3만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버스를 타고 오시거나 밖에다 차를 대고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50만명이 과연, 50만명과 3만명의 차이를 어떻게 갭을 줄여야 하는가.

그 숫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걸어오신 분들도 많고 또 그 안에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것만 봉투 판매를 하고 나머지 바깥에 대놓은 것은 전혀 징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 있는 것들도 징수를 못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상당히 주차질서를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주차질서를 잡으면 거기에 저희들이 가득 채우면 500대 됩니다. 그런데 주차 통제를 안 하게 되면 800대에서 1,000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저희들이 관리해 보면서 상당히 난감한 지경에 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 의용소방대에서 제출한 6,425대가 허수인건지 50만명이 허수인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기찬랜드를 만들어 놓고 영암군에서 정확하게 내세우면서 모든 근거들을 가지고 자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냥 뜬구름 잡기 식이고 보이기가 좋더라,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찬랜드를 만든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년 기찬랜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입장료를 안 받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안 받습니까?

조례가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조례 제정을 못합니까?

시설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럼 시설 결정이 지금 1년 되도록까지 안 된 사항이 왜 못하고 있습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당초에 유원지시설 결정은 금년중에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주차장을 초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들어간 진입로에 주차장 면적을 새롭게 계획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전부 일단의 토지 일단의 지역으로 보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환경부 입장이 너무 강력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의 입장을 이겨 나갈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진행이 늦어지고 내년에는 금년 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필히 그런 사항들이 잘 되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꼭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년 3월 중 3,4월경에는 충분히 해결돼서 금년에는 징수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또다시 번복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시설을 해놓고 자꾸 어떤 사항들을 지적하고 또 답변하고 되풀이 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하고 또 우리 집행부 군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답변하랴, 거기 다니면서 회의하랴, 여러 가지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당초 계획을 그렇게 모든 것들을 계획했다고 본다고 하면 영암군에 모든 사업이 다 그렇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관계도 우리가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당한 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그러지만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짜증도 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유원지 시설 결정 및 실시 계획인가를 득하여 2단계 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니, 당초 계획의 의하면 되지, 2단계 이렇게 해서 또 다시 그것을 해서 2단계가 제대로 준공이 안 되면 내년에 또 다시 징수를 못할 것 아닙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초 계획이 어느 지점까지 되어 버렸으면 한꺼번에 되었던 것이 해서 바로 되는데 또 2단계 가게 되면 2단계에 대한 절차가 이렇게 또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내년 3월 달까지 해서 모든 것이 인가가 되어 가지고 내년 7월 달부터 또 다시 개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하셨던 것이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포괄적으로 넓게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만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50만 명이 왔다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까 나온 숫자로 해서 2,000원씩 하면 10억이라고 그랬지요. 이렇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짜증스럽고 불신 받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자꾸 채찍질 받고 이래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하실 때에 내년 3월 달까지 꼭 해서 이렇게 결정고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자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기찬랜드 사업 관련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지금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속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수영장 개장시 작은음악회를 실시하셨지요?

예.

지금 거기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신 손님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습니다. 어떻게 기찬랜드를 좀더 즐겁게 이용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치중해서 토요콘서트 개최를 했었습니다.

저도 한 번, 두 번 정도를 참석을 했는데 오후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관객이나 손님들이 별로 반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완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시간대가 한번 총괄적으로 오후 3시경이 되어서 시간을 내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 중심에서 게임 중심으로 그래서 후반기에는 게임 중심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참여자들이 다같이 즐거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겠습니다.

내년에는요.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귀농인에 대한 답변은 군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만 받도록 하겠으며, 학교급식 지원센터 무상 급식에 관한 질문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귀농인 현황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업체 선정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암군에는 학교급식 지원학교가 9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업체에서 급식을 하면서 이익이 남는 순이익 분기점 미만인 학교가 약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많은 삼호읍하고 영암읍 학교는 서로 학교 급식을 넣으려고 참으로 엄청난 경쟁이 치열하고요. 금정, 도포, 서호, 미암 등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암군 전체 학교의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영암군 전체 학교를 급식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서 학교 급식 지원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저희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의원님도 참석되어 있고 교육청,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대표, 영양사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심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저온, 냉장, 냉동 보관창고 등과 특히 수송 사람 인력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토의 검토해서 영암 농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암농협을 저희들이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건물만 지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관련단체와 논의를 통해 센터의 구체적인 상을 연내 제시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학교급식은 군 지원분에 대해서는 영암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으나 시설은 실질적으로 약간 지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시설을 갖춘 현대화된 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 벤치마킹이라든지 전문가 학부모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해서 연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에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 재배를 할 수 있는 생산자들을 모집하여 식재료 사업단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농산물이 대부분 지금 소량이고요. 다품종이고 시기가 불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많이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소득이 지금 안 나서 그러는가, 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계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암군 원예 영농조합법인이 저희들 9월 17일 날 지금 창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영암 농협과 저희들이 영암군 원예 영농조합법인이 주체를 한 재배농가가 참여한 조직체를 연내에 결성해서 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 식재료 사업단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서 차후에 시행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무상공급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데 50명 이하인 초·중학교로서 초등학교가 4개교, 분교가 4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100명인 학교가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폐교 실시한 4개교를 제외하고 6개교를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진적으로 전 학교가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과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농인 사업에 대해서 강진군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스러우신 모양입니다. 강진군은 어쨌든 바로 옆에 있는 군이고 또한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된 지역으로 인구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 때문에 강진과 비교를 했는데요. 우리 영암군 역시 지금 7만 영암 군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6만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이 되게 된다, 이럴 때 인구유입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펴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농자들을 우리가 오라고, 오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오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도와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착금보다는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멘토사업이든지 귀농학교든지 그 정보사이트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없이는 사전,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매뉴얼이 돼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 영암군의 귀농사업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행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에 사시다가 귀농하신 분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강진 이상으로 저희들한테 상담 수는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진보다도 지원조건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상담을 하면 영암군만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분들하고 물어보면 보통 10개 군, 많게는 17개 군을 상담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이 강진으로 갔던 이유는 저도 정확히 한번 다시 가서 파악을 해볼랍니다마는 강진 쪽에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안줍니다. 그런데 귀농하신 분도 그냥 몸으로 오셔서는 상당히 여기에서 정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귀농자금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은 제가 예를 든다고 하면, 도포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황토 땅이 많은데 3만원 이하짜리 땅이 없습니다. 삼호 가서 귀농하려면 평당 10만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물어보는데 여기가 고향이 아니신 분들은 상당히 저희들 지역으로 안 옵니다. 지금 강진에서 3,000만원 얘기 했던 것도 실제로 현금을 준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한도 1억까지입니다. 1억까지 했을 때 3,000만원 융자를 보조를 준 것입니다. 저희 사업도 귀농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 귀농하신 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금액 안에서 50% 보조를 해주게 귀농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 의원님들이 많이 저희들 노력해서 우리 과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군은 많이 정착을 못하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분들 일일 것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귀농 와서 다시는 도시로 올라가기 힘이 드는데 2004년도 도에서 했던 귀농정책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실패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체, 귀농하신 분들이 우리 영암군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돌아보고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조기에 시행토록 해서 저희들 한 농가, 두 농가가 더 귀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진의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영암군에서 귀농자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암군 뿐 아니라 다른 17개 군이 강진을 빼놓고는 전부 똑같습니다. 강진만 잘 되고 옆에 있는 해남이라든지 나주라든지 무안이라든지 저희 영암군하고 실정이 똑같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귀농 관계 업무는 영암군 참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옆의 군 강진에서, 거기 강진은 실제로 저희들보다 빨리 시작했습니다. 귀농 정책을 빨리 시작했고...

영암군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강진이 잘되는 이유 말고.

영암군이 안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영암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암군이 왜 강진보다 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저도 다시 가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오직 강진은 특별하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조건은 강진이 영암군보다 지가나 얼른 말하면 자기가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영암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조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지 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매입비가 비싸서 우리 영암군에 오기 힘들다! 또 귀농하시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정착 자금이 있어야 된다! 우리 귀농자 상담자 중에서도 그런 상담 전화를 받으셨다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 돈이 있어야 올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그런 답변을 하신다 해요. 이렇게 해서는 누가 귀농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귀농사업을 하지 마셔야 돼요. 올 사람 오고 말려면 마라, 이렇게 하려면 귀농 사업 하지 마시라고요. 귀농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귀농자한테 혜택을 줍니다. 결론은 귀농하신 분들이 저는 결정은 낼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영암에서 귀농을 해서 그분은 직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시는 분이 거의 보면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30대 후반이고요. 거의 40대, 50대인데 여기 귀농해서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직업을 바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영암만 선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을 다니시는데 그분들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의 선택이 영암으로 되게끔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금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좀더 빨리 알고 또 그 다음에 그쪽에 가면 내가 정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쪽에서 상당 건수는 강진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 건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상담을 해보고 저희 군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여기에서 정착하시면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봤어요. 옛날에 2년 전에 6-4번가도 뉴타운 건설해서 귀농자를 좀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도 많이 있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군민 농민들 참 다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귀농자하고도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원이나 이런 상황은 우리 의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오면 월 40만원, 20만원 주는 데는 전라남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원조건은 절대 어느 시·군보다 지금 지원조건은 안 떨어지는데 저희들도 지금 옆에 그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한다든지 옆에 주변에 한다든지 이런 여건은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말씀드리지만 귀농자가 거주할 영암군은 또 빈집도 별로 없더라고요. 강진 같은 곳은 상당히 빈집이 많은데 경기 이런 차원에서 어렵지 않으련가,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앞으로 이 관계도 더 검토해서요. 많은 분들이 영암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귀농을 하려면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됩니까?

읍·면사무소 산업건설계 쪽에 문의하는 것이 맞는데요. 현재 거기에서 안 되면 저희들 박 향이라는 여직원이 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농 상담이 워낙 많아서 자기 업무를 못하다시피 친절하고 자세하게 담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도 읍·면 산업 담당한테.

읍·면사무소에 계신 담당하신 분들이 이 귀농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도 한 세 번, 네 번 이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알고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언제든지 그 질문한 사항은 군에서 답변해 드리고요. 필요하면 군에서 답변해 드리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전화해서 모른다고 하면 다시 군청으로 전화해야 되지요? 다시 군청으로 전화해서 그 직원이 자리에 없으면 또 기다려야 되지요?

군청에 전화하면 바로 안 되면 계장님이라도 받습니다. 귀농업무를 말씀하신대로 벌써 200~300건은 저희들이 상담을 했기 때문에.

또 융자나 이런 것을 받으려면 또 그와 관련된 것에 관해서 알고 계신 분하고 전화 통화해야 되지요? 빈집을 알아보려면 그것에 관련된 계로 또 전화해야 되지요?

아닙니다. 빈집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저희들 자료 갖고 있습니다. 융자 관계도 자료 다 갖고 있고요. 답변 다 합니다.

농협으로 전화해라 이렇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단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귀농 업무 담당하신 분들이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고 요즘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신규 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만약에 귀농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전화통화를 이리저리 다 해야 되고 읍·면을 쫓아다녀야 되고 군청에 갔다가 농협에 갔다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다해야 된다면 귀찮아서 안 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있더라도 정착자금이 있더라도 이곳에는 오고 싶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원스톱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귀농은 이리 전화 하십시오, 또는 귀농은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라는 것이 딱 나와 있어야 한 눈에 보고 내가 하루 일을 보려고 와서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딱 끝내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시설을 최대한 갖추도록 하고요. 그게 지금 행정 안전부에서 귀농에 대해서 그 인터넷 들어가면 사이트가 정확하게 있는데 이보라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스템들은 조기에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기에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답변 자료에 의하면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에 센터를 설립을 2010년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생각하신 그 큰 시스템의 센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한 센터고요. 농협으로 인해서 한 3억 정도 있는 확대한다는 그 뜻입니다. 영암의 학교급식 센터 정도는 최하 지금 10억에서 한 20억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중앙 쪽 군비로 지원은 힘드니까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줘야 됩니다.

2010년에 설립하겠다고 답변하신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암농협에서요. 지금 영암농협에서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시행하고 있는 장소를, 규모를 더 넓히고요. 또 현대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보라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큰 센터는 이것은 아닌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서 쓸 때 그것을 센터로 봤는데 나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센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센터이기 때문에 그 센터는 다시 좀더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확대해서 다시 지금 있는 시설보다 좋게요. 그렇게 하나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그리고 식재료를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유통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원센터의 역할 역시 그 장소를 조금 넓히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각종 채소류나 과일류를 어디에서 갖고 오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일부는 계약 재배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없기 때문에 남평 농협 쪽에서 많이들 지금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전라남도 시·군에서 갖고 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강원도, 경상도, 충정도 이런 곳에서도 갖고 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 분명히 생산되고 있는 물품을 그런 곳에서 갖고 와요. 학교급식 운동은 지산지소의 운동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안전한 먹거리를 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비용은 지금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는 상추를 받았는데 짓물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른 상추를 쓰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쓰게 해요. 왜? 영암 군내 업체를 써라, 그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겁니까? 그 업체 돈 벌게 해 주는 거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전라남도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APC와 같이 활용하겠다고 제출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같이 APC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 관계는 삼호 서초등학교가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영암으로 따지면 6개, 7개면의 학교수와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이보라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 납품하신 분들이 영암군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또 이렇게 납품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백번이라도 환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고요. 이득이 나는 학교는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10명, 20명, 저희들 영암농협에 저희들 따져봤어요. 왜 이러냐, 순익 분기점엔 실질적으로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영암 농협에서 아침에 몇 시에 출발 하냐면 차가 8대가 아침 보통 7시에 출발합니다. 그 직원들이 들어오면 10시 이상 되어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관내에 저는 시설들이 없다고 봅니다. 영암 농협도 우리 돈벌려고 하기 보다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확인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돈 벌려고 하기보다는 환원 차원이다, 또 앞전에 한 개 영암 농협 업체를 만들기 전에 많은 업체하고 자기들 자신들이 사실 계약을 하고 공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호 서초등학교라든지 영암초등학교라든지 중앙초등학교는 가격이 약간 더 낮았을지 모르겠어요. 양이 많아서 그분들이 서로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영암 농협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런 쪽으로 항의는 많이 안 받아봤거든요.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영암이 워낙 경제면이 많아가지고 조금 100평만 지어라, 200평만 짓자. 그런데 학교에서 원하는 양이 진짜 꾸준히 조금 조금의 양이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맞다고 안 해 버리더라고요. 서로가 이윤이 안 난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원예 연합회가 형성됐기 때문에 손실을 보건 이득이 되든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말씀대로 우리 영암군에서는 학생들 위해서 좀 해보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협이 오히려 계약재배 생산자들을 발굴하고 그런 지원센터처럼 역할을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농협이 그냥 중간 유통 단계만 거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들에 납품하는 재료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 군에서 나오는 것도 시·군에 담양이니 어디니 갖고 와요. 인근 시·군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영암 관내에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하고 그 외에 우리 관내에서 나오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군을 좀 살펴서 보고 거기에서 또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암 농협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지역 내에 소농들이, 물량이 적으면 소농들을 발굴을 해야지요. 대농들에게 눈을 돌리니까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확보가 안 되니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소농들을 발굴을 해서 그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끔 해야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영암군에는 거의 소농들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좀 갖다 주라고 하면 다섯 박스, 두 박스 안 갖다 줍니다. 공판장에 내버려야 되고요. 영암배도 열 박스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한 차로 내버려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됐는데 지금 현재 배도 통합됐고요. 이쪽 원예도 통합 되어 가고 있으니까 하여튼간 저희 군하고 농협하고 영농 법인하고 해서 조기에 이 절차가 이루어져서 농가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량이 너무 적다 하면 또한 기업체나 이런 군부대랑 또 그 급식을 담당할 수 있도록 또 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이것이 지산지소 운동이 정말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말씀하시면서 50인 이하는 지금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하 학교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하여튼 100인 이하 학교가 6개 학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앞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정도는 무상급식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재원 역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재원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기찬랜드 수익금으로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하는 이런 제도,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여간 우선... 제일 문제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니까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들 이게 오늘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저희들 예산 따져보니까, 하여간 조기에 전체적으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암군에 예산 운영 방향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어떤 철학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교육의 문제이고 그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의 문제인데 이런 것에 교육청에서 할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또는 예산 타령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가, 다른 예산을 제쳐두고 이것부터 세우고 나머지로 다른 사업들을 계획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인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군수님한테 라든지 다른 과에서 제가 결재를 못 받아봐서 오늘 끝나고 나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여기 실장님 계시니까 실장님께 또 말씀드리고 이게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무엇에 중심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영암군민의 복지와 또 삶의 질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큰 금액도 아닙니다. 10억이고 또한 이 10억은 우리 자치 재원으로 안 되니까 기찬랜드 수익금으로도 충분히 충당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과장님이 못 하시겠다 하시니까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이보라미 의원께서 신종플루와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영암군이 취하고 있는 예방조치 내역 및 방역 물품 공급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 급식소, 어린이집에 항균비누 1,400여개를 9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공급하였으며 2차적으로 바이러스 차단 마스크 3,000개 및 손 소독제 2,500개를 추경에 확보 10월중에 보급할 계획이며 항균비누 배부 내역은 별도로 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으로 거점병원이 영암 김병원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어 김병원으로 가야 되고 검사비가 고가이고 서민들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검사결과가 24시간 후에 나오기 때문에 불안감 속에 기다려야 함으로 이런 불필요한 검사비 지출을 줄이고 검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리얼리티 PCR 장비를 구입해 확진검사를 빠르게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예비비에서 긴급구호 예산편성을 통해 PCR 장비를 구입, 무료 검사할 것과 충분한 방역 물품보급, 임신부와 노약자, 어린이 등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PCR 장비 구입비는 6,000여 만원 소요되고 검사 시약비는 1건당 2만 5,000원 정도 소요되며 확진검사 소요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최근 지침서에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환자를 제외하고는 확진검사는 의사가 판단하여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자이면서 고위험군이 아닌 외래환자가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거나 고위험군이면서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을 가졌다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확진검사 결과 없이 투약하게 됨으로 꼭 확진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교 등에서 2명 이상 집단 유증상자 발병시 보건소에서 가건물을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경우 대부분 12시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9월 7일 삼호에 있는 목포 광명원에 집단 유증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지 출동 즉석해서 간이키트 검사 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결과 모두 음성 판정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장비는 고가이고 신종플루가 종료되면 사장될 우려가 있어 구입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대유행 대비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전 군민 대비 20%인 만 2,000여명 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821명 분 확보된 상태입니다. 만 1,000여명 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1만 여명은 국비에서 지원 배정될 예정이고 1,000명에 대한 군비 부담액 4,000여만 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11월 중순부터 2010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은 고위험군에 해당된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6세 미만 어린이, 초·중·고등학생, 의료인, 방역요원 등 만 6,000여명에 대해서 전원 무료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방조치 내역과 방역물품 공급현황을 물었을 때 답변이 부실해서 다시 내역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종플루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가나 손 소독제나 손 소독기 같은 것들은 구비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유독이 우리 영암군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어디를 가도 손 소독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급현황을 질문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손 소독제나 마스크 이런 것들은 10월부터나 보급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비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놨는데 추경예산을 쓰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미리 확보할 계획입니다.

좀 많이 늦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벌써 9월 말이고요. 신종플루가 이야기 된 것은 8월경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10월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야 예비비에서 편성을 해서 손 소독제를 공급하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늦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천재지변과 마찬가지의 일로 시급히 예비비에서 구호물품들을 구입해서 보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왜 늦췄는지 저는 그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예방의약담당, 보건소장 회의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언론에서 너무 과잉 보도한 면이 있다, 독감보다도 더 약한데 단지 유행이 빠르고 그 대신에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 군에서도 시종에서 최근에 발생했지만 조기에 종료를 할 수 있었고 등등으로 봐서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쭉 홍보를 해 왔고요.

그래서 계속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추석을 전후 해가지고 대유행이 예상된다고 해서 추석 전에 추경을 확보해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기에 확보토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손 소독제나 소독기, 마스크 이런 것은 그리 크게 비용이 드는 물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별로 비용은 얼마 들지도 않고 또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전하는 것은 손만 잘 씻어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또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보다는 치료약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치료가 더 중요합니까?

바이러스로 감염된 것은 호흡기 질환으로 해서 바이러스 감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방을 할 수 있는데까지 하는 것이 우리 의료진들이 먼저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예방 물품을 10월부터 공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10월부터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급 장소에 학교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왜 제외를 시키셨습니까?

아니요. 학교도 대유행 대비해서 1,400여개 9월 1일부터 구입하고 마스크 구입하고 이런 것 다 대유행 대비해서 각급 학교하고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에다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사용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유증상자가 발생을 했다 하면 마스크를 놔두고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까지 마스크를 씌워서 데리고 간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를 봤어도 마스크를 나눠주면 교문에서 마스크 썼는가, 안 썼는가, 확인하고 거기까지만 쓰고 갑갑하니까 가가지고 막 들어가면서 벗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마스크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손 소독제든지 소독기든지 이런 것이 보급되는 장소가 학교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서에도 빠져있고 보급 현황서에도 빠져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도 보급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학교에 보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면서 PCR 장비에 대해서 고가여서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PCR 장비가 고가인 것은 맞지만 그 한대를 구입해 놓으면 확진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PCR 장비를 구비를 하자!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소에 PCR 장비를 구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PCR 장비가 신종플루 이외에는 다른 검사를 할 수 없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PCR 장비는 20여 가지 바이러스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뿐만 아니고 다른 패혈증이나 비브리오균에 감염됐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여 가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신종플루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급성 열성이 나기 전에도 요즘에는 신종플루가 하도 유행이기 때문에 어떤 감기증상이나 약간 열이 있으면 누구나 신종플루를 의심하게 됩니다. 본 의원도 감기기운이 계속돼서 보건소에 신종플루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김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절차, 이 외에 요즘 기간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것 또한 굉장히 궁금한데요. 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일단 집단으로 발생을 하면 간이키트라고 해가지고 검사소요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심됐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집단으로 발생했을 경우만 그런 것이지요. 개인이 찾아가서 검사를 하려고 하거나 했을 때는.

그때는 김병원으로 유도를 합니다.

예. 김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리고 우리 군처럼 고연령자가 많은 노인 분들은 그냥 보건소를 먼저 찾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바로 검사를, 이런 장비를 통해서 바로 검사를 해주면 우리 보건 서비스가 굉장히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 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PCR 장비를 구입을 해서 비치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이 가끔 바뀌기도 하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꼭 필요한 걸로 인식이 돼가지고 각 행안부에서도 읍·면에 하나씩 사서 비치하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대만 사가지고 이동이 가능하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기기하고 착각했습니다. 그 검사 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최근에 전주 도청에서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담당관이 그런 기계보다는 타미플루 치료약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자치단체 등에서 과잉적으로 추석 전·후로 해서 대유행이 예고된다고 하니까 구입을 하게 되면 느리고 있다가 그런 약을 구입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미플루는 질병관리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 있고 그런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약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약은 미리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치료약을 구입하고요. PCR 장비가 고가여서 걱정이 되면 그것은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을 수립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종플루가 지금 10월, 11월에 끝날 것이 아니고 또 내년까지 지속될 그런 전망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나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사를 하는데 검사비만 10여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이 검사비를 서민들이 부담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무료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발병이 됐을 때만 그렇다면서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와서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면 거점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거점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십 몇 만원씩 검사비만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민들이 선뜻 검사를 받아보겠느냐, 저 같아도 선뜻 검사를 받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신종플루가 아닌데 검사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소득층은 비싸니까 안하고 있다가 신종플루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검사비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거다,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며칠씩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역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람의 건강에 비하자면 6,000만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구요. 이런 선례가 울산 남구에서는 벌써 예비비에서 PCR 장비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는 이런 모범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검사비를 줄여주고 예방조치에 나섰다 라는 이런 상쾌한 너무나 좋은 뉴스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 6,000명에 대해서는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

무료 접종비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실 것이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65세 이상, 임신부, 만성질환자, 만 5세 이하 어린이?

의원님께서는 6세 이상 어린이를 이야기 하시지요?

예. 6세 이하 어린이까지는 국비로 나오니까 그 이상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무료 접종을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거지요.

초·중·고 다 포함됩니다.

초·중·고 다 포함 됩니까?

예.

왜 만 5세 이상만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답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중·고등학생, 의료인, 방역요원 다 포함됐다고요.

초·중·고생 모두 포함이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번 류선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치료비나 검사비 이런 부담이 되고 있어서 비용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인데, 우리가 천재지변이 나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걸리는 질병인 것인데 그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치료비, 진료비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것이 없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료를 받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향후로도 치료를 받아야 하실 분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4군으로 나눴는데 1군에 한해서는 치료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2군, 3군, 4군까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우리 군에서 마련을 하자는 겁니다.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검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하기로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검사비를 줄일 수 있고 또 빠른 검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부터 먼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무료접종을 좀더 넓혀서 시행하는 것 역시 같이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한 집단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손 소독제 같은 그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