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호읍 출신 민주노동당 의원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7만 군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유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올 하반기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암의 들녘은 어느새 황금빛으로 물들어 한 해 동안 땀 흘린 우리 농민들의 노력에 어김없는 보상을 준비하고 여름철 뙤약볕 아래 힘든 노동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고단함도 시원한 바람이 위로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시절이 주는 아름다움에 젖어 있기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당장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중단과 수입쌀 증가로 예견되는 쌀값 폭락, 무자격 불량 사업주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끊이지 않는 대불산단의 임금체불, 또한 부자감세와 이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그 결과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기에 영암군은 중앙 정부의 지침만을 마냥 따라가기 보다 이 같은 현실 아래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은 없는지 더욱 살피고 그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과 사업 선정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 군정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찬랜드 조성에 따른 경제효과와 그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찬랜드는 2007년 이후 2009년 현재까지 작은골 유원지 조성에 32억, 가야금 테마공원에 30억으로 총 6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작은골 유원지는 78억, 가야금 테마공원은 160억, 총 238억을 추가 투자하여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중 54억에 민자유치를 제외하면 나머지 246억은 모두 국비와 군비 등 세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암군의 재정으로 볼 때 총액 300억의 기찬랜드 사업은 그 규모와 액수에서 대단히 큰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 규모에 걸 맞는 수입 창출 방안과 지역으로 환원되는 경제적 효과 등이 짜임새 있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군이 밝힌 바에 의하면 기찬랜드는 인터넷 포털 다음 광고 등 홍보에 힘입어 작년에는 35만명, 올해는 5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관광객 숫자로만 보면 대단한 성과임이 분명한데 아쉽게도 이들을 통해 우리 영암군과 지역민들이 어떤 유무형의 수익을 올렸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제성 검토와 그에 따른 사업보완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수익성과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군에서 파악한 2008년, 2009년 관광객 유치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정식 유원지가 아님으로 인해 입장료나 주차비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기찬랜드에서 쓰레기봉투 값 명목으로 2,000원을 관광객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정단체에서 해당 징수 작업을 대행하고 있다는데 어떠한 내용의 징수 행위라도 그것이 내용상 행정기관의 행위라면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위의 징수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의 수입마저도 군에 세외수입이 되지 못하고 해당 단체의 하계 야유회, 선진지 견학 등 자체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이 앞장서서 봉사활동이라는 순수성을 퇴색시키고 많은 사회단체 중 일부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되고 맙니다. 특히 군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유원지의 수익이 군민 전체가 아니라 특정 단체에만 귀속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귀농인 유치를 위한 지원정책과 정책을 돕기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귀농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귀농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의 생기를 불어넣어준다는 점에서 귀농지원 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많은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은 귀농자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암군 역시 2008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재정하여 정착금, 빈집수리비, 현장실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타 시·군에 지원내용과 비교하여 귀농 의사를 가진 이들이 특별히 매력을 느낄만한 점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인근의 강진군과 비교하면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강진군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65농가 귀농자를 유치한 반면, 영암군은 같은 기간 18농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암군의 귀농자 유치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귀농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정착 자금뿐 아니라 농사일과 농촌 문화에 적응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농사일을 사전에 체험해 보며 배우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야 귀농을 결심할 것이며 생소한 농촌지역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귀농 희망자들을 위해 귀농학교를 운영하며 사전 체험을 하도록 하고 멘토 사업을 통해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사업구상 등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예로, 강진군에 행정 동호회 회원들과 귀농자들의 후견인 제도, 예천군의 농가육성 교육, 봉화군에 귀농 전용 사이트 운영 등 세심한 배려는 벤치마킹을 해도 좋을 사업들입니다. 특히 읍·면사무소와 군청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불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원스톱 시스템으로 귀농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정착 시에 필요한 것들을 물어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착지원금을 조금 더 주는 유치 사업이 아니라 적극적 후견과 지원을 통해 성공하는 귀농을 만들 때 우리 군으로의 귀농 희망자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 귀농 정착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귀농지원 사업의 보완계획이나 추가적인 귀농지원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영암군의 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의 확산은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부족, 예방백신의 부족과 우선순위 선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 과도한 진료비 부담, 취약한 진료시스템 등에 깊은 우려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확진 환자들과 유증상자들이 전원 완쾌되어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지나가고 있으나 신종플루의 유행기간이 10월에서 11월로 예상되고 있어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에 그 흔한 손 소독제나 손 소독기 같은 방역 물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영암군이 취하고 있는 예방조치 내용 및 방역 물품 공급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은 거점병원이 영암 김병원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어 검사를 받으려면 김병원으로 가야하고 검사비가 고가여서 서민들이 부담스러워 하며 저소득층은 검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24시간 후에 나오기 때문에 피검자들은 불안감 속에 기다려야 합니다. 과다한 검사비 지출을 줄이고 검사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리얼리티 PCR 장비를 구입해 확진검사를 빠르게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비비에서 긴급 구호 예산편성을 통해 PCR 장비를 구비하여 검사를 무료로 진행할 것과 충분한 방역물품 보급, 임산부와 노약자, 어린이 등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넷째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무상급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건강증진과 체위 향상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군의 학교급식 지원기준은 이러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지역내 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학교가 급식을 이용하는 이유 전부인 것으로 이해하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특정업체를 지정해 공급받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특정업체 지원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현재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식재료들을 전국 각지에서 공급 받아 학교에 전달하는 중간 유통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충청도, 인근 시·군에서 채소류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도 없고 생산자들에게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지정해 공급받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학교급식 체계를 갖추려면 관내 생산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지역 순환형 모델을 구축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필수적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품목별 소비량에 맞추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수집하여 다시 학교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의 소농과 가정농들의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로컬푸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지역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학교급식 지원부터 안정화 시켜 점차 기업체, 군부대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 내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에 따른 급식실의 향상, 농민들의 생산비 보장 및 영농의지 고취 등에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건물만 지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해 센터에 구체적인 상을 연내 제시할 것! 하나,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생산자들을 모집하여 식재료 사업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관련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에 이어 먹거리로 소외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무상급식 운동이 전국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급식비를 못내 식판을 빼앗기는 아이들, 급식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임이 드러나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드는 아이들, 교육현장에서 이런 차별로 인하여 인성과 지식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무상급식 운동의 근본 취지입니다. 단순히 점심을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 또한 무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암관내 초·중·고 전체 학교 급식비를 무상으로 진행하는 데는 33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교육적 가치를 보자면 전액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군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학교중 초등학교에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위한 무상급식에는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찬랜드의 조속한 유원지 결정으로 입장료를 받게 된다면 충당 가능한 금액으로 기찬랜드를 조성한 성과가 될 것입니다. 군의 발표대로 50만 명이 다녀갔다면 2,000원씩의 입장료를 징수해도 10억이라는 수입이 발생함으로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상급식으로 지원된 10억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자금이 됨으로 농민들에게 다시 환원되게 되며 급식비 부담을 덜은 학부모들은 그 비용을 지역에 다시 소비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평등한 교육과 안전한 먹거리를, 농민들에게는 판로확보와 농업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무상급식을 실행하는 것은 이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객 유치 효과에 대해서 지금 하나로마트나 또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통계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올해까지 62억이 투자됐는데요. 62억이면 그리 작은 돈이 아니고, 또한 11년까지는 300억이라는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문화재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유원지로 개발되는 것은 소득창출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조사없이 그냥 시설만 투자를 하고 그냥 관광객이 얼마나 다녀갔다! 이런 이야기만 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값에 대해서는 군의 시설관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시설관리를 부탁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의용소방대에서 쓰레기봉투 값으로 인한 수입을 전액 다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또한 불만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맡을 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몇 군데 단체나 말씀을 해보시고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차비나 입장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쓰레기봉투 값을 받으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해서 그 단체를 지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것 역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 사업이 진행됐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지목하는 이런 과정은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군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고 특정 단체에게 주차비 명목에 또는 쓰레기봉투 값 명목의 비용을 받아서 사용하게 하는 이 행위는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곳에 다녀간 관광객들이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것은 사기당한 기분 아니겠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주차비인지.. 그 사람들은 아마 주차비인줄 알고 냈을 것입니다. 징수의 근거도 없는 돈을 자기가 내고 그 유원지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의 안전관리나 시설관리에 책임이 있어서 그 일을 대행하게 했다면 그 비용은 그 수입은 다시 군의 세입으로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빠뜨리신 이유는 뭡니까?

아니, 군의 수입으로 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모든 이유가 시설 결정이 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설 결정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했던 그런 봉사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봉사활동이 순수한 의미의 봉사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봉사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군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의용소방대의 관리는 미비했다 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기찬랜드 주변 회문리 마을 주민들은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에게 관리를 하도록 했으면 오히려 그 민원도 민원의 감정이 섞이는 것 역시 줄어들 수 있고 또한 자기 마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를 해 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도는 안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만 그런 시도를 해보셨고 작년이나 올해는 그런 시도를 안 해보신 것 아닙니까? 민원 해결을 하려면 그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조금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게 하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적으로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없이 쓰레기봉투 값을 받는 그런것도 문제이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자세도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찬랜드는 여름에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이나 가을에는 좀 휑한 기분이 많이 드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겨울에는 오히려 거기에 스케이트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전남지역에는 스케이트장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이트장 개장을 해서 겨울철에 또 다른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관광객 수를 발표하는데 있습니다. 작년에 35만명, 올해 50만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카운트된 것이 아니고 그냥 눈짐작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만명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 역시 궁금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제출한 자료는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6,425대가 다녀갔습니다. 6,425대에 4명씩 다 탔다고 해도 한 3만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버스를 타고 오시거나 밖에다 차를 대고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50만명이 과연, 50만명과 3만명의 차이를 어떻게 갭을 줄여야 하는가.

이 의용소방대에서 제출한 6,425대가 허수인건지 50만명이 허수인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기찬랜드를 만들어 놓고 영암군에서 정확하게 내세우면서 모든 근거들을 가지고 자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냥 뜬구름 잡기 식이고 보이기가 좋더라,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찬랜드를 만든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귀농인과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농인 사업에 대해서 강진군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스러우신 모양입니다. 강진군은 어쨌든 바로 옆에 있는 군이고 또한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된 지역으로 인구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 때문에 강진과 비교를 했는데요. 우리 영암군 역시 지금 7만 영암 군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6만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이 되게 된다, 이럴 때 인구유입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펴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농자들을 우리가 오라고, 오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오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도와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착금보다는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멘토사업이든지 귀농학교든지 그 정보사이트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없이는 사전,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매뉴얼이 돼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 영암군의 귀농사업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행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강진의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영암군에서 귀농자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암군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강진이 잘되는 이유 말고.

그러니까 영암군이 왜 강진보다 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매입비가 비싸서 우리 영암군에 오기 힘들다! 또 귀농하시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정착 자금이 있어야 된다! 우리 귀농자 상담자 중에서도 그런 상담 전화를 받으셨다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 돈이 있어야 올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그런 답변을 하신다 해요. 이렇게 해서는 누가 귀농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귀농사업을 하지 마셔야 돼요. 올 사람 오고 말려면 마라, 이렇게 하려면 귀농 사업 하지 마시라고요. 귀농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의 선택이 영암으로 되게끔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금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좀더 빨리 알고 또 그 다음에 그쪽에 가면 내가 정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농을 하려면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됩니까?

읍·면사무소에 계신 담당하신 분들이 이 귀농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읍·면사무소에 전화해서 모른다고 하면 다시 군청으로 전화해야 되지요? 다시 군청으로 전화해서 그 직원이 자리에 없으면 또 기다려야 되지요?

또 융자나 이런 것을 받으려면 또 그와 관련된 것에 관해서 알고 계신 분하고 전화 통화해야 되지요? 빈집을 알아보려면 그것에 관련된 계로 또 전화해야 되지요?

농협으로 전화해라 이렇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만약에 귀농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전화통화를 이리저리 다 해야 되고 읍·면을 쫓아다녀야 되고 군청에 갔다가 농협에 갔다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다해야 된다면 귀찮아서 안 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있더라도 정착자금이 있더라도 이곳에는 오고 싶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원스톱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귀농은 이리 전화 하십시오, 또는 귀농은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라는 것이 딱 나와 있어야 한 눈에 보고 내가 하루 일을 보려고 와서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딱 끝내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조기에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답변 자료에 의하면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에 센터를 설립을 2010년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이지요?

2010년에 설립하겠다고 답변하신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그리고 식재료를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유통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원센터의 역할 역시 그 장소를 조금 넓히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각종 채소류나 과일류를 어디에서 갖고 오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그나마 다행히 전라남도 시·군에서 갖고 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강원도, 경상도, 충정도 이런 곳에서도 갖고 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 분명히 생산되고 있는 물품을 그런 곳에서 갖고 와요. 학교급식 운동은 지산지소의 운동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안전한 먹거리를 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비용은 지금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는 상추를 받았는데 짓물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른 상추를 쓰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쓰게 해요. 왜? 영암 군내 업체를 써라, 그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겁니까? 그 업체 돈 벌게 해 주는 거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전라남도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APC와 같이 활용하겠다고 제출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농협이 오히려 계약재배 생산자들을 발굴하고 그런 지원센터처럼 역할을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농협이 그냥 중간 유통 단계만 거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들에 납품하는 재료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 군에서 나오는 것도 시·군에 담양이니 어디니 갖고 와요. 인근 시·군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영암 관내에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하고 그 외에 우리 관내에서 나오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군을 좀 살펴서 보고 거기에서 또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암 농협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지역 내에 소농들이, 물량이 적으면 소농들을 발굴을 해야지요. 대농들에게 눈을 돌리니까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확보가 안 되니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소농들을 발굴을 해서 그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끔 해야 됩니다.

물량이 너무 적다 하면 또한 기업체나 이런 군부대랑 또 그 급식을 담당할 수 있도록 또 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이것이 지산지소 운동이 정말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말씀하시면서 50인 이하는 지금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하 학교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정도는 무상급식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재원 역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재원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기찬랜드 수익금으로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하는 이런 제도,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니까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영암군에 예산 운영 방향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어떤 철학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교육의 문제이고 그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의 문제인데 이런 것에 교육청에서 할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또는 예산 타령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가, 다른 예산을 제쳐두고 이것부터 세우고 나머지로 다른 사업들을 계획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인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무엇에 중심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영암군민의 복지와 또 삶의 질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큰 금액도 아닙니다. 10억이고 또한 이 10억은 우리 자치 재원으로 안 되니까 기찬랜드 수익금으로도 충분히 충당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과장님이 못 하시겠다 하시니까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방조치 내역과 방역물품 공급현황을 물었을 때 답변이 부실해서 다시 내역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종플루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가나 손 소독제나 손 소독기 같은 것들은 구비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유독이 우리 영암군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어디를 가도 손 소독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급현황을 질문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손 소독제나 마스크 이런 것들은 10월부터나 보급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좀 많이 늦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벌써 9월 말이고요. 신종플루가 이야기 된 것은 8월경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10월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야 예비비에서 편성을 해서 손 소독제를 공급하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늦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천재지변과 마찬가지의 일로 시급히 예비비에서 구호물품들을 구입해서 보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왜 늦췄는지 저는 그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손 소독제나 소독기, 마스크 이런 것은 그리 크게 비용이 드는 물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전하는 것은 손만 잘 씻어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또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방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치료가 더 중요합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데까지 하는 것이 우리 의료진들이 먼저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예방 물품을 10월부터 공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10월부터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급 장소에 학교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왜 제외를 시키셨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마스크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손 소독제든지 소독기든지 이런 것이 보급되는 장소가 학교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서에도 빠져있고 보급 현황서에도 빠져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도 보급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학교에 보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면서 PCR 장비에 대해서 고가여서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PCR 장비가 고가인 것은 맞지만 그 한대를 구입해 놓으면 확진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PCR 장비를 구비를 하자!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소에 PCR 장비를 구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PCR 장비가 신종플루 이외에는 다른 검사를 할 수 없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게 확실한 것입니까?

PCR 장비는 20여 가지 바이러스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뿐만 아니고 다른 패혈증이나 비브리오균에 감염됐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여 가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신종플루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급성 열성이 나기 전에도 요즘에는 신종플루가 하도 유행이기 때문에 어떤 감기증상이나 약간 열이 있으면 누구나 신종플루를 의심하게 됩니다. 본 의원도 감기기운이 계속돼서 보건소에 신종플루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김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절차, 이 외에 요즘 기간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것 또한 굉장히 궁금한데요. 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집단으로 발생했을 경우만 그런 것이지요. 개인이 찾아가서 검사를 하려고 하거나 했을 때는.

예. 김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리고 우리 군처럼 고연령자가 많은 노인 분들은 그냥 보건소를 먼저 찾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바로 검사를, 이런 장비를 통해서 바로 검사를 해주면 우리 보건 서비스가 굉장히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 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PCR 장비를 구입을 해서 비치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치료약은 미리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치료약을 구입하고요. PCR 장비가 고가여서 걱정이 되면 그것은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을 수립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종플루가 지금 10월, 11월에 끝날 것이 아니고 또 내년까지 지속될 그런 전망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나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검사를 하는데 검사비만 10여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이 검사비를 서민들이 부담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집단발병이 됐을 때만 그렇다면서요.

예. 개인적으로 거점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십 몇 만원씩 검사비만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민들이 선뜻 검사를 받아보겠느냐, 저 같아도 선뜻 검사를 받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신종플루가 아닌데 검사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소득층은 비싸니까 안하고 있다가 신종플루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검사비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거다,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며칠씩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역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람의 건강에 비하자면 6,000만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구요. 이런 선례가 울산 남구에서는 벌써 예비비에서 PCR 장비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는 이런 모범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검사비를 줄여주고 예방조치에 나섰다 라는 이런 상쾌한 너무나 좋은 뉴스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겠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만 6,000명에 대해서는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이 맞는 것이지요?

무료 접종비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실 것이고요?

전액 국비입니까?

65세 이상, 임신부, 만성질환자, 만 5세 이하 어린이?

예. 6세 이하 어린이까지는 국비로 나오니까 그 이상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무료 접종을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거지요.

초·중·고 다 포함 됩니까?

왜 만 5세 이상만 말씀하셨습니까?

초·중·고생 모두 포함이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번 류선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치료비나 검사비 이런 부담이 되고 있어서 비용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인데, 우리가 천재지변이 나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걸리는 질병인 것인데 그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치료비, 진료비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것이 없습니까?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료를 받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향후로도 치료를 받아야 하실 분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니까 우리 군에서 마련을 하자는 겁니다.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검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하기로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검사비를 줄일 수 있고 또 빠른 검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부터 먼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무료접종을 좀더 넓혀서 시행하는 것 역시 같이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한 집단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손 소독제 같은 그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