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종채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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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외 8개 부서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관리과 소관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형노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 총 세입은 당초 19억4,926천원에서 125억85,421천원이 증가된 144억90,347천원이며, 보조금은 당초 18억1,327만원에서 125억85,421천원이 증가된 143억98,691천원으로 국비보조금은 당초 12억19,022천원에서 113억82,602천원이 증가된 126억1,62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 5억94,248천원에서 12억2,819천원이 증가된 17억97,06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 77억33,155천원에서 128억16,737천원이 증가된 205억49,892천원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및 안전문화 실천에 당초 4억65,018천원에서 2,730만원이 증가된 4억92,31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합민방위 협의회 지원, 하동군 통합민방위협의회 운영지원에 당초 2,500만원에서 530만원이 증가된 3,0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당초 1억8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가된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당초 25억93,771천원에서 40억76,154천원이 증가된 66억69,9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입니다. 지난 7월16일 호우피해 복구비로 34억70,2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34억60,04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에 4,862만원, 도시방제시설에 33억1,415천원, 기타 삼성궁 화장실, 관광탐방로에 1억10,01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0,17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7월16일 호우피해 주택, 축사, 농경지 등 사유시설에 5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7월7일, 7월8일 양일간 호우피해 사유시설, 주택 4동 침수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문화활동입니다. 당초 2억48,213천원에서 41,928천원이 증가된 2억90,14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에 당초 478만원에서 8,928천원이 증가된 13,7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구입에 7,25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일반보상비입니다. 192페이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실비보상에 당초 1,484천원에서 1,674천원이 증가된 3,1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시설 확충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에 도비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당초 44억73,836천원에서 87억13,283천원이 증가된 131억87,11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입니다. 당초 2억9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가된 3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범사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운영입니다. 당초 3,539만원에서 2천만원이 감된 1,53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물의 날, 방재의 날 행사 준비에 1,300만원, 물의 날, 방재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에 700만원, 합계 2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남강댐 피해조사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개장터 데크로드 사업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감시단 운영입니다. 하천감시원 인건비에 당초 8,32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가된 8,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16일 호우피해 소하천에 31억77,5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소하천 피해복구 50개소에 31억65,438천원, 시설부대비로 12,15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16일 호우피해 하천사업으로 54억42,68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하천피해복구 13개소에 54억39,18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3,50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김형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이 어디까지입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기관단체장님과 향군회장님과 의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세부 자료에 군·경·소방공무원을 위문 격려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방위협의회와 관련이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작년에 경찰서장님이 방위협의회 때 소방서도 같이 위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선관위에 건의를 해 보니까 소방대는 위문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만약 이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위문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 2,200만원 늘어난 게 정확히 전화요금입니까? 전기요금입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전화요금, 전기요금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면사무소에서 마을간 앰프시설을 횡천, 양보, 옥종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화요금이 모자라서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전화요금이 기본요금입니까?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월별로 각각 다른데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는 8월에 11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재난방송을 일반 마을방송으로 대체합니까? 어떻게 하는데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지금은 마을별로 방송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면에서 방송을 하면 전 마을에 들릴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우리군 13개 읍면 중에 8개면에 설치가 되고, 5개면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읍면도 다 되면 총 통계 시스템을 재난부서에 설치를 해서 총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한 달에 108만원 정도의 전화요금이 나오려면 전화사용 횟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정확한 용도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마을방송을 대신하는 것인지, 이게 재난방송인데 마을방송을 면사무소에서 일반적인 다른 부분까지 같이 하는 것인지......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명칭은 재난방송입니다마는 행정에 필요한 방송을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럼 이장이 안 하고 면에서 직접 방송을 합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이장이 바로 할 수도 있고, 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고 보면 됩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190페이지 기타시설에 보면 삼성궁 화장실과 관광탐방로가 있는데 탐방로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이것도 삼성궁입니다. 사실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과 기타시설 삼성궁 화장실, 관광탐방로는 예산편성은 저희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사업은 기타시설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편성을 이렇게 한 이유가 수해복구에 각 항목이 있는데 입력할 곳이 없어서 소방방재청 기타시설로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별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은 저희들한테 해 놓고......

태진

강태진위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박물관 뒤 하천 쪽으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옛날 화장실로 올라가는 겁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확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3년 전에도 탐방로를 다른 위치에 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탐방로가 사유지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흡수한 땅인지를 확실히 알아서 탐방로를 정리해야지 계속적으로 확실한 입지가 안 나오는데 예산을 투입해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사업시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 구역이 사유지와 행정의 땅이 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 다음에 이번 집중호우 관계에 묻겠습니다. 예방관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우기 때 재난지역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지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소규모 재해위험지라 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재해 우심지구는 읍면장이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꼭 복구를 해야 되겠다 싶은 곳은 그 예산을 가지고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래서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동읍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지구도 그렇습니다. 큰 바위라든지 그런 것이 지형적으로 지반이 약해서 큰 우기나 폭풍이 오면 큰 돌들이 바로 슬라이딩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관찰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구를 하도록 하십시오.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급경사지를 전 읍면에 조사를 해서 지난번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전체 재해 위험지를 우리 군비로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돈을 지원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도 경남도에 3건 정도 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2건 정도, 물론 도의 계장님하고 담당자를 따라 다닙니다마는 우리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해복구비로 국비를 얻어 썼으니까 하동군에서는 포기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2개 정도는 노력하고 있는데 1, 2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국비를 얻어 와서 관내에 기 파악된 경사지가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졌는데 기간이 늦어져서 만약에 2차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더 큰 재난이 발생하거든요. 그 기간이 너무 늦다는 말입니다. 물론 국비예산이 성립되어야 도비도 되고, 군비도 따라갈 것인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7월16일에 재해가 일어나서 공사를 2회 추경 마쳐서 하려면 10월이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더 큰 위험에 부딪치는데 꼭 그렇게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중앙에서 돈 내려오는 게 좀 늦었습니다. 예년에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금방 돈이 내려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에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예비비를 얻어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늦어졌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빨리 내려 달라고 전화를 하기는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힘듭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런데 보면 타 시·도는 모르겠지만 전라도는 보니까 빨리 복구가 되더라고요. 예산성립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도 쪽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라도는 일부 복구가 되고 있거든요.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전라도에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경남도에서도 좀 오래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천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은 원래 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전체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시행할 것, 군에 내려 줄 것 구분이 늦어져서 저희들한테 좆 늦게 내려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좀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물론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잘 검토해서 정말 위험한 곳은 다른 예산을 당겨서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전부 우리군은 보면 예산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는 정말 경운기나 차량이 지나갔을 때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사전에 사용해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군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대응하고 있는 것이 과연 수해복구를 하기 위한 계획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어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수해복구비에 대한 군비부담분도 다 확보하지 못하고 별도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총괄 과장으로서 금년도 중앙 분에서 확정되어서 복구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인 경우 67건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소관에 하동읍 시가지와 진교 배수장 펌프시설 2건이 있고 그래서 계획은 저희들 같은 경우 예산확보가 10억 군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 소관만 할 게 아니고, 총괄부서로서 대안이 있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이 긴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중앙에서 내려주면 내려오는 대로 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될 것인지 도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총체적으로......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답변 드리고 저희과 소관을 덧붙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총체 사업비가 419억96,382천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8.6%로 329억89,789천원이고, 도비가 13.6%로 57억원, 군비가 7.8%로 32억인데 그 중에 확보 못된 게 25억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는 것이 20억2,8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모자라는 돈이 4억7,200만원 정도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실장님이 보고드리는 걸 들었는데 추가로 20억 정도 교부세가 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시행을 예를 들어서 몇 십억 되는 항구복구사업은 방재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올해 착공은 어렵고 올 연말까지 방재청에 협의를 받고 내년 초에 착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 안 된 부분은 큰 시설, 항구복구시설은 우선 두고 소규모시설은 군비를 합해서 지구별로 확정된 사업비로 발주하도록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군에서 계획한 대로 자연 재해가 그대로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년 복구할 때까지 비가 좀 적게 오고 재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이상기온이 되어서 기후나 계절에 관계없이 재난이 나는 여건에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좀 빠르게 대처하고 조기복구를 해야 될 것인데 군에서 대처하는 것도 수해복구사항이 국비 내려오면 전형예산 처리해서라도 빠르게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서야 겨우 설계하는 것으로 내시를 주고 계획을 시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었습니까? 국비 내시오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그 전에 소규모는 설계를 해 놓았다가 국비가 영달됨과 동시에 전형예산 처리를 해서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설계가 마무리 안 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한 대처 아닙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봐 달라고 용역설계를 경리담당에 넘겨 놓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지금 넘겨놓았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국비 영달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그러기 전에 이 긴급한 사항은 예비비로 대처해도 되는 것이고 빠르게 설계를 해서 조기에 발주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야 경리담당에 넘겨 놓고 아직도 소규모는 설계를 착수도 안하고 있으면서 위에서 돈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행정의 묘를 발휘해서 다른 것은 군에서 예비비로 안 써야 될 것도 예비비를 많이 전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수해복구 설계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전용해서 쓰고 또 대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오면 전형예산 처리해서 발주시키면 될텐데 지금까지 안일하게 추경 밟아서 이제 넘겨놓고......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이 우선 총 피해액이 얼마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우리군의 총 피해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석경

성석경위원

전체적으로 읍면이나 소관 부서로부터 발생을 해서 재난관리과에 총괄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중앙 심사 내지 도 심사를 해서 일정 규모 미만은 추계해서 정리를 하고 안했습니까? 확정된 것 말고 하동군에 피해발생 건수가 몇 건에 얼마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설이 소규모라 해서 피해를 보고도 중앙의 지침이나 재해복구지침에 맞지 않다고 해서 많은 부분이 복구에 포함되지 않고 못하고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지금 피해난 것은 거의 공구를 묶어서 됐고,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읍면에 누락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같이 조사를 해서 최대한 복구가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해복구지역을 합해서 총괄해서 금액 이상으로 한 곳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피해지별로 보고를 한 것은 거의 다 빠지고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놓고 우리군에서 복구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 가면 전부 현안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전부 행정에서 지원해서 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걸 놓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더 복구비를 확보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더 복구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텐데 부담분도 다 확보를 못하고 대안도 없이 자체복구로 확정되어서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아무 대안이 없거든요. 우리 지역에 나가면 상당 숫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 추경에 현안사업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다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호우 피해지에 대해서는 줄여주고 복구를 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체복구를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군에서 복구를 다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도 과장님!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다음 결산추경 시라도 전체 파악을 해서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군 총괄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가능한 우선해서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은 어떻게 해 봐야 방법도 없는 사항이고 이러한 사항을 지적 드리면서 예산확보를 해서 다른 사업비도 찾아서 다 해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사항을 보면서도 소규모라는 명분으로 복구를 못 해 주고 방치를 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 여건이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특별하게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파악을 해서 넣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증된 것에 대해서 재난방지시설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전 읍면에 다 시설이 되도록 전화가 되어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개 읍면 중에 8개 면이 되고......

석경

성석경위원

현재 설치된 읍면이 어디어디입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설치된 읍면이 하동, 금성, 고전, 금남, 진교, 양보 북천, 옥종이 됐고 안 된 곳이 화개, 악양, 적량, 북천, 청암 5개 면이 안 됐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에 따라서 이런 전화시설을 우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계 없습니까? 예를 들면 재난방송 시스템 사업이 우선 재난이 좀 심하게 예상되는 지역부터 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화개, 청암 지역이 우선순위가 뒤로 쳐지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화개라든지 청암지구는 더 우선해야 될 지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계획성이 어떻게 된 것인지......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옥종에 2008년도에 하다가 모자란 부분과 양보, 횡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히......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13개 읍면을 놓고라도 재난에 따른 위험지구가 우리가 판단하기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어서 시설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암 하천, 화개 하천에는 재난방송시설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거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우선해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좀 뒤에 해도 될 시설은 먼저 하고......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사실은 위원님! 우리 화개와 청암, 옥종 같은 경우 옥종은 덕천강입니다마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압니다. 그 지역 전체가 아니고 주요 하천 주변에 한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하천에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개, 청암은 그 앰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화개가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다 들어갑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밑에서부터 의신, 범왕 쪽으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화개, 청암 지역은 방금 말씀하신 시설이 필요가 없네요?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물론 이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마을에 설치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는 것은 하천 계곡에 있는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재해위험이 많은 산간 계곡부터 먼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기준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기준이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량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10% 삭감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공공요금이 전화요금과 전기요금이지요?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난번 1회 추경 때 10%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걸 보충한다는 말입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그때는 일률적으로 10%씩 삭감이 됐고 물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양보, 횡천에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 1회 추경에 군에서 10%를 자진해서 반납하고 아껴서 하겠다고 10%를 삭감했다가 또 모자라니까 추경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1회 추경에 10% 삭감을 하고 또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 또 3회 추경에는 삭감했다가 4회 추경에 계상을 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집행부서와 예산을 다루는 기획부서와 협의를 해서 삭감해서는 안 될 것은 과감하게 주장을 해서 유지시켜야 됩니다. 10% 삭감해서 다른 데 투자한다는 명분만 가지고 추경에 해 주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가로등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지금 농촌지역에 도시계획지구는 군에서 어느 정도 가로등이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11개 읍면은 도시계획지구를 외가 되다 보니까 또 도시계획지구라도 다 도시계획지구가 아니고 농촌지구도 있습니다마는 농촌에 가보면 사실 적정량의 가로승 시설이 안 되어서 생활하기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지금 도시가로등이라 해서 도시지역에서는 50m 간격으로 밝은 걸로 해서 시설을 하는 반면 농촌지역은 IMF등이라고 희미하게 해서 그것도 한 동네에 1, 2개 시설을 하니까 이용도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러한 것도 물론 재정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불편을 생각해서 또 농촌지역에는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금 움직이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재지에도 가 보면 캄캄합니다. 지금 대도시나 도시계획지구는 훤히 켜져 있지만 읍면 소재지라도 농촌지구는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서 캄캄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을 아끼고 발전시키자는 이야기니까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려운 농촌지역에 농어촌가로등을 확충하고 예산확보를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번 추경에는 한 푼도 거론하지 못하고 계획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사실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2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빚 92억과 특별회계 남은 돈을 전부 전입금으로 받아서 처리하면서도 예산편성이 시기성이라든지 시급하지 않은 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소관에 어려운 농촌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해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데는 시기성이 안 된 곳도 확보를 해서 추경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 될 사업은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재정 탓을 한다면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좀 적극적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 시에는 확보를 해서 지역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에 도시방재시설 하동, 진교에 어떤 방재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하동읍 시가지가 이번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침수예방을 위한 것과 진교 배수장에 펌프가 3대가 있는데 2대는 개량을 했고 1대는 옛날에 구 배수장에서 사용하던 걸 이설을 해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2건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과장님! 하동읍에 지난번 호우 때 물이 갑자기 불어서 펌프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강하는 겁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하동읍 지구를 방재청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65억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도로에서 철도건널목에 병목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굳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오폐수처리장 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이 오폐수를 밀어내는 펌프시설이 당초 설계에는 그 용량이면 충분히 된다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치를 했는데 3개월도 안 되어서 마력이 약해서 교체하는 걸 봤어요. 그게 얼마나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입니까? 낭비가 되거든요. 한번 써 버리면 기계 자체가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펌프를 다시 설치해 놓으니까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우리 하동도 그런 폭우를 예상해서 수량이나 모든 조건을 감안해서 완고한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두 번째로 호우피해복구 사유지는 무엇을 사유지라고 합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사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 축사, 농경지, 주택 침수, 그런 사항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소규모 부분은 제가 듣기에 옛날에는 묶어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했다고 보는데 이번에 대부분 많이 빠져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인 자력으로 어떻게 복구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계상을 해서 파악을 해서 완전히 복구해 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다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가로등 문제가 나오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작에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마는 밤에 혹시 남도대교 한번 가봤습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최근에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구례와 하동군의 군세나 여러 조건을 볼 때 그래도 하동이 구례보다는 우세한데 남도대교를 보면 구례쪽에는 호화찬란하게 불을 밝혀 놓았어요. 그런데 하동 쪽은 등 서너 개에 불과합니다. 물론, 전기세도 아껴야 되겠지만 과시할 때는 좀 과시를 해야 될텐데 우리가 구례보다 군세나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워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빈약한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다소 균형을 맞춰서 그 쪽에 10개 켜면 8개라도 켜줘야 균형이 안 맞겠습니까? 언제 과장님 한번 보시고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안을 내서 꼭 설치가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부탁한 것도 있고 과에도 부탁을 했는데 동료위원 중에 두 분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밤에 하동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한번 비교해서 관망을 해 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하동이 전반적으로 밤에 어둡습니다. 그러면 남이 볼 때 하동이 죽은 도시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2020년에 가서 잘할 것 생각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지금 5만 인구한테도 좀 잘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계는 경제도시과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전주지중화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걸 경제도시과장과 타협해서 내년에는 모든 읍면이 밝고 활기찬 하동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그걸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 때 하동읍 시가지 쪽의 침수현황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본 위원이 듣기로 침수된 점포에 100만원씩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경제도시과에 줍니까?

예, 경제도시과에 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그래서 그것도 주무과장께서 알아야 될 사항이 점포가 있는 사람은 물론 침수가 됐으니까 100만원씩 기금에서 줬다고 하지만 점포가 없는 노점상의 영세상인들은 송두리째 다 떠내려 갔거든요. 생선이면 생선, 채소면 채소, 아주 소상인, 요즘 방송에서 지금 정부가 부자정부라고 하는데 하동군도 그러면 부자들만 도와주는 곳입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사실은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 드려야 되는데 사실 복구지침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그러니까 노점상도 하동 군민이고, 시장 상인들도 하동 군민입니다. 객지에서 온 사람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요. 다같은 군민인데 상점이 있다고 100만원씩 주고, 상점이 없다고 안 준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에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총괄하는 주무과장이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도 다음 간부회의 때 과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경제도시과장과 협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경제도시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선거 1년 전에는 지원해 주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서 기금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단돈 몇 십만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강태진위원이 물었는데 물론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합니다. 지금 연동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중앙중학교 올라가는 왼쪽 산에 집채 만한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한번 더 폭우가 와서 무너지면 연화동을 다 쓸어버릴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돌을 좀 깨서 밑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조치해야 될 부분이라면 조치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고 제방업무는 건설과입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제방은 재난관리과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그래서 이상혁주사가 건설과에 있을 때 도에 건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다 찍어 와서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목도 제방에 밖으로 호안블록을 몇 십년 전에 했잖아요. 그 물이 짠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호안블록이 다 녹아서 모래밭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에 사실대로 보고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김영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93페이지에 화개장터 데크로드 1식에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게 왜냐 하면 지금 화개장터 건너편 하천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하천 법면이 사람이 올라오기가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시켜 놓고 사람이 올라오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데크로드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가 맞아요?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하천 부속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럼 저수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저수지의 데크로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데크로드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저는 좀 시급하다는 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주차를 해 놓고 불평 불만이 많고 또 위에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잘 알다시피 부서의 소관업무도 안 맞는 걸 해 놓은 게 많아요. 92억 기채를 내는 상황에서 그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 왔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계상할 때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개인 집 같으면 6개월 더 참겠습니다. 그렇지요?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데 왜 기채를 내서 부서에 맞지도 않은 걸 하는 것, 이제는 개선해야 됩니다.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사실은 좀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화개와 하동읍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각종 여론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개장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재범

신재범위원

주차해소면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고 묻는 겁니다. 어째서 데크로드가 재난관리과 소관이냐는 말입니다.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하천 부지에서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럼 하천에 정자 지으면 재난관리과에서 지어 줍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물론 하천이라도 저희들이 하는 수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아니,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기채라 해도 실과소에 넣어서 하는 것, 이런 것도 읍면별로 공평성이 있고 이것도 읍면 숙원사업 아닙니까? 읍면별로 애를 좀 먹이면 실과소에서 넣어 놓고 이런 예산계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읍면예산을 주든지, 소관 업무도 아닌 걸 주차난 해소 같으면 분명히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제가 돈을 주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하동의 재정 형평성과 사업 타당성을 생각해서 실과과소에도 바르게 예산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지금 우리 하동군에서 재난관리과 하자보수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지요?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하자 보수한 사업은 없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7월16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소하천이 많은 읍면에는 저희들이 루사 때 3천억 정도 복구비가 나왔는데 하자보수를 하는 기간이 법상 1년 되어 있지요?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시설물에 따라서 1년에서 3년......

재범

신재범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루사 때 그 많은 피해를 보고 실제로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업자들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뒤에 엘리뇨가 와서 실지로 루사 때 한 사업은 다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하자 보수가 실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원 어치도 없습니다. 말로는 하자 보수하겠다고 설계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읍면별로 보면 문제가 1년에 큰 비나 태풍이 몇 번 옵니까? 한 번이나 안 오는데 1년의 하자 보수는 맞습니까? 한번 공사를 해서 큰 비가 와야 공사시공의 방법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나올 것인데 그 다음 연도에 와서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3천억원으로 공사하고 하자 보수가 1억이라면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내에 비가 와서 붕괴가 된다든지 하면 몰라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저희들이 하자로 보고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 부분은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없습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걸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든지 3년을 5년으로 늘린다든지 그 기간을 우리 조례로 정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1년 같으면 하자보수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태풍이 와도 큰 비가 왔을 때 한번 와야 사업 자체가 부실인지 아닌지 구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내부 규정상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하다 보면 그런 사업이 한 두 건 있는데 법령도 자체적으로 필요없는 것 같고 아무튼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적 여유로 봤을 때도 그런 걸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개선해서 할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노

김형노재난관리과장

예,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장님께서 환치 쓰레기매립장 협의 관련 출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수산과 소관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환경수산과장 최재영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에는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6억7,500여만원이 증액된 37억43,863천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이 5억1,300여만원이 증액된 6억5,9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과 어촌정주어항개발 사업 등 해서 1억4,300만원이 증액된 10억7,9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1,800여만원 증액된 93억36,35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팀 신설에 따른 예산계상이 3,440만원, 그리고 207페이지 섬진강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8천만원은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당초에 섬진강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 인건비, 수작업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쓰레기 수거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장비라든지 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목 변경을 일부 했습니다. 8천만원 중에 4,900만원 정도는 목 변경을 해서 위탁 처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복구 수해 쓰레기 처리비가 1억6,100만원, 이것은 거의 전체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거나 지역 주민의 현안사업으로 있는 생활처리장 시설관리 차원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방역차량 구입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에 이것은 도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치물량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가 1억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국비가 추가 지원된 연근해어선 감척지원사업 7척에 대해서 국비 3억5천만원, 도비 4,300만원, 군비 4,300만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군비는 각각 10%씩 부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9페이지에 내수면 환경조사 어도시설 등 사업은 토속어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정책단위 사업명이 어도시설 등에 포함된 사업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토속어종 방류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군비 부담분 정리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1,900만원 삭감되고 분권교부세가 당초 3,500만원에서 1,700만원이 늘어난 5,200만원으로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최재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수해쓰레기 위탁처리를 하는데 매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수해 쓰레기는 매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 수해 때 이미 처리장에 우선 마을이나 강변에 나와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 옆에 임시 적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초목류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초목류를 매립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파쇄도 하고 일부 소각도 하고 매립을 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상당히 양이 많은데 물에 떠내려 온 것은 거의 소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당시 수해 쓰레기를 처음 비울 때는 뻘과 흙, 물로 엄청난 물량과 무게가 나왔는데 수해 쓰레기는 건져서 일부 임시 적치장에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기나 흙을 털어내고 최종 처리,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기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수해 쓰레기 부분은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법률적으로 수해 쓰레기는 공히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매립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물론 쓰레기 매립장 사용을 오래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만큼 우려하는 정도의 양은 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추계로 695톤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피를 압축하거나 최종 처리를 할 때는 상당한 양으로 줄어들지 싶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고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 밑에 방역차량 구입에 2.5톤 차를 구입한다는 내용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단위사업설명서에 보면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은 인력을 동원해 분무기로 방역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2.5톤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이것은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이 2.5톤이다 보니까 마을 안에 진입이 안 됩니다. 진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요원들이 분무기를 지고 들어가서 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방역이 되지 않고 윗 마을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소형차량을 하게 되면 마을의 소골목도 진입이 가능하고 근본적으로 바로 쓰레기 매립장 옆에 있는 환치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마을에 정말 그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성석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비로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이 진교 걸 쓰다가 농업기술센터 걸 쓰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제때에 방역을 못해 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2.5톤이 커서 1톤차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기존 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다음 209페이지 무조업 연근해어선 일제조사는 작년에 하고 올해 남은 물량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국가에서 수요예산사업을 할 때는 없었습니다마는 2회 추경 시점에 국가에서 국비보조가 계속 감척어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국민여론에 따라서 추가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시행하면서 하동군의 배정물량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지원사업 말고 무조업 연근해어선 일제조사 말입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1,945천원, 이것은 조사 여비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총 사업비가 788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당초에 788만원은 2008년도분과 2009년도분 양해 연도에 걸쳐서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1,945천원으로 되어 있고 500만원 정도는 지난해 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지금 무조업 연근해어선 621척이라는 게 전체 무조업선이라고 보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아닙니다. 조사대상이 621척이고......

홍곤

이홍곤위원

우리군에 있는 배가 총 621척이라는 말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어쨌든 지난 해에 조사를 다 못하고 남았다는 말입니까? 이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이것은 주로 어선을 가진 어선주가 면세유는 타 가는데 조업 실적이 없다면 조업을 안 했다고 보거나 아니면 타 용도로 위법부당한 사례로 쓴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도 있고, 최근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를 작년에 해 보니까 금년에도 무조업으로 추정되는 어선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국가적으로, 법률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전국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공무원 중에 1명이 이 부분을 책임을 맡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조서 117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임차가 있습니다. 1년에 공중화장실 임차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추경에 2천만원이네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전체 임차료가 3,500만원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추경까지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1개당 임차료가 얼마나 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보통 250만원 정도에서 300만원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1일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보통 3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북천 같은 경우에는 17일간 임차해야 되고, 또 참숭어축제 남은 게 있어서 예산 확보한 사항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북천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발효식은 몇 개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하동군에서 사서 관리를 한다면 얼마나 듭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화장실은 약 8천만원에서 상품은 1억을 넘어갑니다마는 이걸 하게 되면 따로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시설관리자를 선정해서 인건비도 줘야 되고 계속해서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부지매입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동군에서 부스를 3억5천만원 들여서 사서 창고에 쌓아놓는 경우를 봤지요? 행사부스를 3억5천만원을 들여서 사서 한번 사용하고 창고에 넣어 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몇 개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1개 정도는 사서 이런 식으로 해마다 3천만원, 4천만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축제도 지금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17일간 한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1, 2개 정도 구입을 해서 어디라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장소가 없어서 못 산다면 이상하고 또 화장실 관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걸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신규로 또 선임해야 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부지대라든지......

효규

김효규위원

부지대는 상시 갖다 놓을 것이 아니고 코스모스 축제 갔다가 참숭어 축제 갔다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축제장에 주차장도 있고 도로도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부지라고 꼭 사서 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현재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런데 부지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 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 쪽을 구입하게 되면 다른 축제에 미칠 영향도 있고.......

효규

김효규위원

아니, 다른 축제가 아니고 구입을 1개 아니면 2개를 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사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쪽에 놓고 있지 말고 말 그대로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북천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쓰려고 하는 것은 발효식이 2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야생차축제 갔다가......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하동군 고유 것을 사라는 이야기입니까?

효규

김효규위원

1개를 구입해서 이쪽 저쪽으로 다니면서 갖다 놓으면 현재 계산으로 2년만 사용하면 원가가 빠지고 여름에는 유원지에 갖다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했는데 따로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리비, 내구연한을 따져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게 있습니다.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것은 만드는 게 문제지 만들어만 놓으면 얼마든지 수리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내구연한도 있겠지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수해 쓰레기 수거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13개 전 읍면이 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하동읍을 보면 어떻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하동읍의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섬진강 쓰레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695톤이 읍면별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섬진강 둔치 풀밭에 쓰레기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신기리 쪽으로 가면 많이 있는데 이걸 중점적으로 깨끗하게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내수면 환경조사 어도시설이라고 해서 다슬기 및 재첩 방류라고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7천만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슬기도 그 지역의 토종 다슬기를 넣어야 되는데 횡천강에 다슬기를 잘못 넣어서 토종은 없어져 버리고 골이 난 다슬기가 와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저희들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내수면 다슬기는 ......

효규

김효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지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횡천의 다슬기가 원래 매끄러운 다슬기가 자생을 했는데 골이 난 고둥을 방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토속어종이라면 그 어종을 파악해서 아무 것이나 갖다 넣지 말고 그 동네 것을 사서 방류를 해야지 섬진강재첩이지만 중국 것을 방류하면 되겠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횡천에서 잡을 정도의 양이 되면 저희들이 방류를 안 해도 될텐데 문제는 저희들의 자료에 의하면 토속 다슬기가 7종 정도 있는데 7종 전부 토속이고 횡천과 똑같은 걸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수요를 다 못 맞추지 않나 싶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아니, 횡천강에도 산란기가 있지 않습니까? 산란기가 있으면 그걸 사서 방류한 곳에는 못 잡게 해서 산란시키면 되는 것인데 많은 양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토속을 넣어서......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슬기가 많고 산란을 하고 방류할 정도의 양이 나오면 가만히 두면 되는 사항인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횡천강에 맞는 토속 어종이 될 수 있도록 찾아 보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아무 것이나 갖다 넣지 말고 미리 조사를 해서 하십시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리고 지금 매스컴도 탔는데 하동재첩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지난번 「KBS 소비자고발」에 방영된 이후에 하동재첩에 대해서 일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방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언론에서 후속 비난이 없다는 겁니다.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인데 담당과에서 또는 군수가 그걸 무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하동에 재첩이 있다는 것과 이번 방영으로 인해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것은 중국산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알았습니다. 즉, 중국산도 원산지 표시를 하면 팔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었고, 다만 그 이후의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지방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하동 섬진강에는 분명히 재첩이 있고 또 재첩을 잡는 장면을 신문광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섬진강에 재첩이 나지 않으면 수백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재첩을 채취하는 장면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아주 극소수의 상원들이 돈 욕심에서 비롯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단속을 해야 되고 그동안 유언비어성, “섬진강에 재첩이 없다”는 이 말은 이번 기회에 거의 잠잠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되는데 봄에는 섬진강에 재첩이 없었지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지금 재첩이 좀 나오지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나와서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물건 같으면 가능합니다.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듯이 비생산되는 게 6개월 정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나머지 때는 그 사람들이 하동군에서 가공공장을 짓고 자부담이 들어서 3개월 공장을 돌리려고 지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200일 이상은 돌려야 수익이 맞거든요. 그러면 하동에 재첩은 없고 주문은 들어오고 삶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섞어서 삶든지......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공시설해 놓은 것만 풀가동이 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 가공시설에 보면 재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8, 9개월의 물량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가공시설이 충분하니까 거기에 금년 연말쯤 재첩특화마을까지 준공이 되면 저장보관시설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사실상 손님은 찾고 하동 재첩을 달라고 하니까......

효규

김효규위원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2,200톤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지금 수협에서 위판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위판을 해서 전부 나오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아닙니다. 위판은 거의 1/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2,200톤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위판량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수협의 위판량이 2,200톤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재첩가공공장만 늘려 가서는 안 됩니다. 수요를 생각해서 현재 해 먹고 사는 사람도 하동 것만 가지고 장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 가공공장 만들어 놓으면 결국 물량이 없으면 전남 것도 와야 되고, 꼭 중국 게 아니더라도 타지 것이 와서 생산되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금 억제할 것은 하동군에서 과잉 생산이 되겠다 싶으면, 수요가 있으니까 결국 다른 데 것이 들어와서 원산지를 둔갑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포화상태다 싶으면 그 사업은 중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항상 녹차를 이야기하는데 녹차도 그대로 뒀으면 잘 해먹는 사람은 지금까지 잘 해 먹습니다. 그런데 잘 해먹는 사람까지도 못 해먹도록 너무 많은 수량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사는 사람이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서 베어 버릴 정도도 못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예,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 121페이지에 어선이 감척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어업의 기능도 많이 줄어 들었고, 어선이 그렇게 많이 있어야 할 자원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종채

정종채위원

자원이 없어서 감척된다는 말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일종의 어업의 구조조정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런데 보상을 해 주는 금액 자체가 새로 구입하는 배는 1대에 얼마나 하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새로 구입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톤수별로 각각 다릅니다마는 톤당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런데 12척에 3억7천만원, 7척에 2억7천만원, 올해는 7척에 4억3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의 균형이 안 맞네요?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배의 종류라기보다는 노후되어서 그런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것은 전국 지원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톤으로 보고 가구당 6,300만원 기준했다고 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러면 올해 7척에 6천만원 이상 치네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1척에 6,300만원 봤으니까 7척이면 원래......

종채

정종채위원

새로 살 때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새로 살 때 배만 사게 되면 톤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로 보면 되는데 감척이라는 것은 당신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보상권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고기가 없어서 어업을 못할 형편에 영업보상까지 해 준다는 말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러니까 본인들 신청에 의하고......

종채

정종채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업인들과 농업인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농업인들도 이런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안 된다고 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어업이나 농업이나 똑같은데 이런 보상제도는 어업인에 치중된 보상이 아닌가 싶어요. 생활권역이 없어서 폐기해야 될 입장인데 영업권까지 보상해 준다는 것은 좀 균형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부 돈이 많아서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어떤 균형을 볼 때 어업인이라고 해서 영업보상까지 다 해주고 농업인들도 물론 보조가 많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가령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구조조정 측면이기도 하지만 이게 만약 국민들로부터 소외되는 사업이라면 시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이 더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려운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살 제 뜯어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업도 좀 하고, 하게 되면 영업보상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종채

정종채위원

그러면 돈만 있으면 배는 누구라도 사서 영업하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럴 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안 해 주지요.

종채

정종채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양을 비교해서 허가를 안 내줘야 정상이지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과거 몇 십년 전부터 허가 났던 사람들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207페이지, 수해 쓰레기 위탁처리가 어떻게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위탁처리는 군에서 직영으로 인부들을 동원해서 읍면 곳곳에 있는 수해 쓰레기를 다 치우지 못해서 이미 각 읍면에 조사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어느 면에 몇 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대충 나와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민간인에게 특정업체라든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위탁처리할 수 있는 업체라야 됩니다. 그런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현재 수거를 해 놓은 것을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아닙니다. 강이나 논바닥에 있는 것을 일부 수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강이나 바다에 있는 것을 수거한다는 말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위탁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건설폐기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수해 쓰레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없고 한 군데가 들어와서 심의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차라든지 다 있어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물론 다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관내에는 없고 그러면 외지 업체에서 들어와서 청소한다는 내용이네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청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돈을 책정하고 어떻게 용량을 결정할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것은 수해복구 산정기준도 있고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범주 내에서......

석경

성석경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톤당 얼마 할 것이냐 수거를 해서 군에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600여톤 톤수가 나와 있는데 그 톤수에 맞춰서 금액이 확보된 모양인데 본인들이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계근대가 계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측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에 실은 대로 차 무게를 쟀다가 쓰레기를 재면......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거기 업체에서 무게를 확인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쓰레기가 어차피 쓰레기장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거의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소각이나 매립을 못하는 특정 폐기물이 나왔을 때는 또다시 위탁처리를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걸 차라리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자그마치 1억6천만원인데 우리 관내업체가 있으면 좋은 데 이 사업은 지역민들을 동원하고 인건비를 충분히 주면서 입찰을 하든지 해서 우리 관내 쓰레기 버리는 문제니까 그렇게 소화하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관내에서 수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충분히 관내 지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문의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관내 업체가 없다면서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쓰레기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금남 쓰레기 매립장의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쓰레기장에 따른 민원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저희들이 9월 말까지 재협의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재협의 대표단 구성이 지난 18일에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15명 대표단과 전체 협의될 사항을 가지고 저쪽 사정으로 상견례 겸 해서 처음 만납니다. 만나게 되면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지금 군에서 이 쓰레기장 조성을 해서 협약을 할 때 대체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된다, 또 1차 협의기간은 언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군에서 적어도 할 수 있는 성의 표시를 하면서 조건을 이행하려고 해야 될텐데 쓰레기장 확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쓰레기장 확보문제를 주민들한테 거의 동의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환치 정도의 규모가 군내 어디를 봐도 없고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민들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군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장을 놓고 없다는 소리만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쓰레기장 매립을 해서 협의를 하면서도 분명히 군에서 대체 쓰레기장을 몇 년 내에 조성을 한다, 또 사용기간은 언제까지로 한다고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받아서 없다고 하면 협의위반, 약속위반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공모를 받아 보니까 신청하는 마을이 없다는 것이고 저희군에서 생각할 때는 현재의 환치 매립장 옆에 하동화력이 쓰고 있는 회처리장, 거기는 앞으로 50년 동안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동군 전역을 쓰레기장으로 쓰는 것보다는 특정지역을 한번 더 확대를 하고 대신 시설물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주민들이 “전 읍면에 받아봐야 어차피 이와 같은 분란만 생길 것이니까 그것은 환경수산과의 의견이 옳다”고 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 처음에는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장을 5년만 쓰겠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사용연한을 20년 정도 하겠다고 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그게 대표성이 있는 소리입니까? 지금 협의를 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령 그렇게 된 사항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당시 협의할 때 그럼 충분히 군에서 여건을 감안해서 10년이나 20년 정도로 해 놓아야지 그렇게 해 놓고 잘못됐다고 하면 누구를 부정하고 누구한테 잘못됐다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못됐다는 내용은 협약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당시 대표단이 잘못됐겠죠. 그 협약서의 대표자는 군수가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쓰레기 대책 반대 투쟁위원회, 하동화력, 입회인은 하동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입회인은 그때 그냥 입회인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갈등을 좀 조정해 주는 역할은 있습니다마는......

석경

성석경위원

갑과 을이 안 되니까 입회를 한 사항 같으면 그 당시에 군에서 여유있게 해야 될 문제를 놓고 지금 재협상을 해야 될 입장에 와서 잘못됐다고 하고 부정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됩니까?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의 사항을 존중하면서 협상을 해야 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제는 협상을 안 해야지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좀 확대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 처리 장이 있다, 없다를 놓고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5년만 쓰겠다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재협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재협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당시에 한 것이 잘못됐다는 용어를 쓰면 그때 입회한 사람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용어를 쓰고 지역 주민들을 자극시키는 말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당초에 약속한 대로 군에서 최대한 성의표시를 해서 쓰레기장을 어디에 하든지 재선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양해 내지 동의를 구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5년 기한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직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다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5개월 전이나 1개월 전에 군에서 대안을 내놓고 다시 협상을 해서 연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밖에서 볼 때는 군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지역에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마지못해서 그 지역에 3개과에 민원이 부딪쳐서 지역민을 분열, 조장시키는 상황에 와 있잖아요. 환경수산과는 환경수산과 대로 사전에 장소 선정 문제를 그 인근에 하려면 충분히 확정을 지어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재협상을 하게 되면 사전에 군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재협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민원이 나고 지역민들의 분열이 생기니까 9월 말 되어서 대안을 찾아서 행정에서 끌려가는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지역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위원님! 단연코 저희 환경수산과에서 행정 처리를 잘못해서 재협상이 늘어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방금 복합적인 민원이 있는 것은 환경수산과 이전에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도에서 해 줘야 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물론 군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마치 환경수산과의 쓰레기 재협상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환경수산과가 아니고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3개 과에서 대안을 냈는데 오늘 환경수산과 소관이니까 과장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하동군의 대표적인 이야기이고 과장께서는 모든 답변이나 민원처리 사항이 잘못됐다고 하고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하는데 과장한테 제가 책임지라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환경수산과 소관에 주되게 쓰레기 처리장 문제가 나왔고 또 주된 게 쓰레기라서 이야기한 것이지 3개 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협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집행부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고 3개과, 4개과 여러 부서에 복합적으로 민원이 물려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주관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또 대안을 찾아서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끌려가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환경수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군에서 길을 팔아버려 놓으니까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차도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민원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사항을 처리하면서 시간만 기다리고 지금이 9월 말인데 쓰레기차를 막으면 군에서 사도니까 도로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사용료를 내고 차가 다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놓고 현재 환경수산과에서 주된 것이 쓰레기장 업무니까 주관하시든지 안 되면 위에 분이 하시든지 군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결해서 지역에 분열이 안 생기도록 처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3개과 뿐만 아니라 하동화력과도 연계된 게 많습니다. 이걸 어느 특정과가 가서 하면 안 되겠기에 저희들이 나가서 쓰레기 처리장 재협의할 때 이런 지역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쓰레기 매립장 협의를 해 봐야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하동군을 대표해서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3개과, 4개과라고 대안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저희들이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건설과, 경제도시과, 남해안개발과, 환경수산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군수 한 사람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누가 할 겁니까? 군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회를 부쳐서 그러면 다른 실과의 현안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결을 보려고 하면 한 달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민원들이 다 해결될 때까지 금남 면민 여러분들은 대표단을 구성해서 하자고 합의를 보고 지금까지 일해 오고 있는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께서 합의가 됐다고 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표단과 오늘 첫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마을끼리 엄청난 조율 끝에 이제 15명이 결정됐거든요.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께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3개과, 4개과, 타 기관까지 이야기하시는데 타 기관을 빼고 우리군의 소관 부서라도 같이 조율해서 협의를 하세요.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지만 책임을 더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간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만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습니다. 매립장 사용해 봐야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길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길을 내주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안 맞으면 협상해 봐야 헛일인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근본적으로 이걸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형편이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아닙니다. 세 가지를 전부 다 쓰레기 매립장 협의할 때 다 들어오라고 남해안개발과,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부서장이 전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제가 2개월 전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빨리 공동으로 해서 좀 하라”고 부군수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원 현안사항이 지역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니까 3개과, 4개과, 그리고 다른 기관이 걸려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조정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제 한다고......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위원님! 자꾸 왜곡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일정도 있고 제가 이 사항을 이야기한 지도 2개월 전입니다. 정말입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환경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실과에......

석경

성석경위원

오늘 환경수산과 소관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환경수산과가 늦다고 하시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늦은 것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된 것은 환경수산과의 민원 자체가 쓰레기장은 재협상을 해서 다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환경수산과에 주된 사항이 걸려 있으니까 들은 이야기이고, 오늘 이 자리는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장 이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군 자체에서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쓰레기 처리 협상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지켜보시고 만약에 주민들이 정말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있을 때 조언을 주시고......

석경

성석경위원

불신하면 위원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불신할 것도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없으면 없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기관들이 포함된 사항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사항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동재첩 원산지 표시를 하고 하지 않고 판매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그럼 하동군에서 재첩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과태료가 좀 발생하는 편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재첩 관련 공장을 남발해서 지어 놓아서 주민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다른 재첩까지 가져와서 공장을 돌려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공시설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은 이번에 적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세 어민들이 무허가로 가정에서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번에 적발되고 그 사람들이 중국산을 일부 취급해서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의 가공식품업 허가가 나간 곳은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그럼 식당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과장님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소관

효규

김효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 질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최대한 10분 이내에 본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한 과를 최소한 한 시간 이내에 마쳐줘야 되는데 꼭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3분 정도 할애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소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김영광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신종플루 예방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신종플루에 대한 지침은 우리군에서 별도로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큰 틀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향대로 나가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예방 홍보 측면에서 군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그 정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지난번 통계에 보면 하동 군민 중에 16천명 정도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님이나 그 이하 직원들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11월초부터 예방접종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면 우리는 농촌지역으로 노인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2만명 정도 이상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은 어느 정도 고위험군은 안전할 것이고, 그 외의 분들은 내년도에 예방접종 약이 생산된다고 하면 추가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좀 건강하기 때문에 예방위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16천명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160명도 안 걸릴 수 있고, 200명도 걸릴 수 있는 사항인데 저는 보건직들의 자세,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치사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지만 이런 유행성 질환이 있을 때는 군민이 볼 때 ‘우리 보건소에서 저렇게 고생을 하구나, 저렇게 신경을 쓰는 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김영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느라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1페이지에 보건지소 진료약품 부족분 5천만원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기정예산은 없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부족분을 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기정에 5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거기 기정예산액에 없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별도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석경

성석경위원

현재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부기 항목에 기정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위에 4억9,600만원이 의료 및 구료비로 있는 겁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기정예산에는 자재부족분이라고는 제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의료 및 구료비 전체가 진료약품 및 기자재 비용입니다. 이게 4억9,500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4억9,500만원이 다 이 부분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부족분 항목에서 4억9,500만원이 다 그 항목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왜 밑에 표기도 안 하고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5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경을 한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되어 있는 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장님! 235페이지 민간위탁금 과목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 삭감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삭감을 해서 234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을 한 부분이 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235페이지에 의료비 및 구료비 중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약 9,300만원 정도 삭감을 하면서 앞에 처음 질의한 보건지소용 의료비입니다마는 여기 의료비는 또 부족해서 의료비를 증액시키고, 감액 시킨 내용은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정리를 했는데 내용이 어떤 식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23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였습니다. 운영비인데 이것을 군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수탁을 받은 하동 우리들병원에서 자기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인력이 부족하고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수탁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전부 삭감하고 별도로 전부 다르게 군 보건소에서 직영에 따른 비용을 전부 갈라 넣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일종의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를 감하면서 의료비로 대체해서 이렇게 과목변경이 되면 오히려 보기도 그런데 의료비는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 의료비 5천만원을 증액한 이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국·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235페이지에 나온 것은 순수 군비로서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보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삭감할 것은 하고 새롭게 계상할 것은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소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의료비를 감해서 국·도비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니까 감을 시켜서 234페이지에 나오는 일반운영비에 23,896천원을 하고, 또 301 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 차량구입비, 이렇게 국·도비보조금을 9,300만원 삭감시키고 직영에 따른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금에 따라 군비를 확보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비로 당초에 기금 내시되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항목 비율대로 편성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필요하니까 이 용도를 달리 해서 쓰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의료비는 의료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증을 하면 될 것인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건지소에는 기금 성질에서 쓸 수 없는 내용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거기에서는 의약품을 구입하기 곤란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소장님! 이 자체가 부기상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앞에 나온 대로 등록환자 의약품 지원이고 정신질환자 등 내용상 구분이지 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예산을 관리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235페이지 307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 01은 의료 및 구료비이고, 05는 민간위탁금인데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했던 게......

석경

성석경위원

소장님! 위에서 내시될 때는 민간위탁금 얼마,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어느 분야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지어서 예산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등록환자 몇 명, 이렇게 세분해서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원리가 아닌 것 같으면 의료 및 구료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 및 구료비에 집행하면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것은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의료 및 구료비를 삭감하면서 사무용품비, 여비로 쓰고 있으면 더 당초 목적과 안 맞잖아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신보건센터 위탁금인데 사무용품비, 관리비, 여비, 차량비 들어가면 그것은 맞습니까? 더 안 되잖아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 기금 자체는 세분해서 목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아니고 총액적으로 정신보건센터에 따른 총 운영비가 1억5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위탁을 시킬 수도 있고 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하다가 자기들 경영이 어려워서 반환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고, 의약품 구입비는 2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한 군비로 충당해야 될 사항이고 뒤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기금으로 보조하기 때문에 목을 새로 조정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소장님! 본 위원의 질의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나 본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안 되지요. 방금 민간위탁사업비는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것까지는 구분해서 어떻게 쓰라고 내시가 안 내려 오겠습니까? 내려와 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료 및 구료비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방금 말씀대로 사무관리비, 수용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데 편성했다고 소장이 이야기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소장님이 앞에 이야기한 것과 뒤에 이야기한 게 일치가 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사무비와 여비와 차량비는 예산편성에 다 되냐는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산편성은 총액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가능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총액 범위 같으면 아무 관계 없잖아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순수한 의료비로 약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목 편성하는 것은 자유스럽지만 돈을 쓰는 목적 자체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써야 되는 것이지 일반 보건지소의 약품을 구입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목을 바꿔서 사무비 쓰고, 여비 쓰고 이것은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것은 총액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약품 및 의료비는 어렵다는 이야기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약품 구입이 어렵다는 것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약을 사서 보건지소에 내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예산은 의료비나 구료비로 내려 왔으면 거기에 쓰면 되는 것인데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차량비 쓰고, 여비 쓰고, 그렇게 쓰는 걸 만들면서 보건지소에 나가는 의료비 및 구료비는 안 된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경정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하세요. 한번 더 깊이 연구하고 기 편성된 것은 소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맞다고 보고 한번 더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세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저출산대책 하동군 운동본부 출범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게 지난 7월에 정부 주관으로 저출산 국민운동 대책본부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8월에 대책본부가 결성되어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각 시·군별로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출범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기능이라든지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동안의 활동상황이 있으신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사회의 각계각층을 시·군별로 100여명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사회적인 운동 역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동안 목적에 맞춰서 활동상황은 구성하시고 나서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책을 했으면 활동상황이나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각 분야에서 저출산 대책에 따른 시책을 개발하고 홍보를 하고 또 각종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아직 초보단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묻는 사항은 원론적인 계획을 묻는 게 아니고 구성이 됐으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구성은 사회활동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겁니다. 중앙 대책본부도 그렇고 도 대책본부에도 구성원 자체가 각 종교단체, 그리고 병·의원 단체, 그리고 학계 단체라든지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저출산과 관련되는 시책은 무엇을 개발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나가겠다는 협의회와도 비슷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관계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떤 법률 근거도 없이 중앙의 지시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형태이지 법률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소장님!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근거도 없이 구성원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출범식하는데 예산도 지원되는 마당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이 지원되면 맞다고 봅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무 법률 근거없이 하는 것은 아닐 건데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현재는 분명한 근거는 없고 모자보건법을 앞으로 개정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사회적인 지지를 끌어내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육아관계에 지원한다든지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게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구성 목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도 한번 더 챙겨보시고 예산이 편성되는 마당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무 근거도 없이 한다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모든 것은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근거도 없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 밑에 보상금에서 다문화가정이 있고 행사보상비가 있고 기타보상금에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급형태가 얼마씩 줍니까? 셋째 사이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얼마 줍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셋째 아이는 군 조례에 의해서 1인당 300만원씩 지원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둘째 아이는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100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일부 셋째 아이는 감이 나오고, 둘째는 추경을 해야 되겠다고 나오는데 둘째 아이는 처음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번에 군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셋째는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셋째 아이 지급한 게 이제까지 55명인가 지급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8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2월까지 가능치를 보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출산율을 계산해서 그렇게 낮춘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음에 22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기금과 도비가 있는데 증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명이나 치료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암 환자 의료비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몇 사람이나 지원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금 정확한 실적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숫자는 두고 본인부담이 몇 %, 지원이 몇 %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폐암인 경우에는 정액적으로 100만원씩 지급되고 의료보험 외에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해 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정액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자체 기준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폐암환자는 발생 건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암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의 지침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폐암도 의료보험이 되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다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정액으로 하니까 좀 부족하고 수혜가 낮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소장님 답변이 어떻게 수월하게 남의 일처럼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사항에 많이 부딪쳐 보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침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100만원 밖에 못 주는 안타까운 부분이 더러 있을 것인데 “있을 겁니다.” 하는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저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 자체가 입원을 하게 되면 지원액이 보험료 주는 게 80%이고, 본인부담이 20%가 됩니다. 거의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진료를 받을 때 상위 등급의 의료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기준 외에 상등급 병실 이용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진료비 부담을 많이 해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소장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환자의 여건이나 가정형편에 따라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보고 좀 증액을 해서 지침은 기준이지 강제성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군의 여건에 맞춰서 우리군은 군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다음에 230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예방접종을 할 것으로 보고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까지는 예방접종한 게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금까지 예방접종은 있었는데 일반 독감만 했지 신종은 새롭게 예방접종이 추가로 되는 내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접종이 얼마나 가능할 것으로 보건소에서는 파악하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금 신종플루의 정확한 인원은 아직까지 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그리고 4세 이하 어린이, 또 만성병을 가진 질환자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은 거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소장님! 여기에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를 계획할 때는 상당한 계획성을 가지고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장님 말씀 들으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인부임을 50일 해 놓았는데 많은지 적은지 물어보는데 너무 막연한 답변을 하니까 소장님께서 알아서 하겠다는 소리인지......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금 정부에서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고위험군 1,336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보고드린 2만명은 우리군에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사항을 좀 들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해서 50일로 나와 있는지, 우리가 충분한 숫자를 파악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해야 되고,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맨 위에 지금 신기, 우복 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국·도비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국·도비가 당초에 내시가 되었다가 일괄적으로 전부 국비와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충당을 한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유가 없이 무조건 삭감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의 시설비 관계가 전부 2008년에 비해서 보조비율이 낮아졌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보조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그걸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정부 마음대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현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 줄었는데 정부사업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몇 명을 생각하고 산정해 놓은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적어도 50명은 넘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50명에 300만원씩이면 1억5천만원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게 처음 지급하고 나서 바로 다른 데로 주소지를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시차를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처음에 주고 50만원씩 6개월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80만원 줄인 부분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인지......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산출이 나왔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지난해에 이게 얼마나 나갔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게 2007년도에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도에서 10만원씩 하고 2008년도부터인가 군 조례에 의해서 110만원씩......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08년도에 출생한 사람이 그 이후에는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작년에 다 못 받고 올해로 연결해서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는 당연히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무리 셋째 아이 출산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이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때는 110만원씩 한꺼번에 지급을 했었고......

홍곤

이홍곤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11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이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개정을 해서 300만원으로 인상해서......

홍곤

이홍곤위원

셋째 아이는 올해 개정됐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110만원 했으면 올해는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늘어나야 됩니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현재 지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둘째 아이든 셋째 아이든 읍면에서 출생관계 사항을 보고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지금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지급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급 됐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산 통과도 안 되었는데 지급 됐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홍곤

이홍곤위원

담당주사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담당주사님! 보건소장님 옆에 와서 답변을 도와 주십시오.

홍곤

이홍곤위원

확실히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지급됐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지급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현재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나간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셋째 아이와 둘째 아이 지급현황 전체 자료를 작년분과 올해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용품비 지원 250명 되어 있는데 기준 단가가 30만원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례 개정 시에 변경됐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250명에 30만원이면 6,100만원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도 같이 정확하게 지출한 내역과 실적을 파악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군민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250명에게 30만원씩 하면 7,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다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산모 도우미 지원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출산 산모에 대해서 평균 14일간 도우미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산모가 신청했을 때 지급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1,32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그리고 한 산모당 7일간이면 3만원씩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약 30만원 정도 되겠네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40명, 이 부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정신보건센터 수탁 해약이 된 거지요? 이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하동 우리들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충분해야 자기들 병원도 운영하고 정신보건센터 하동 보건소에 지원할 수 있는데 자기들 인력이 좀 빠져 나갔습니다. 병원에 의료인력이 충족되지 않아서 도저히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보통 위탁도 계약인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정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자기들 병원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병원 경영이 의사나 간호사가 부족해서 도저히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 그래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원래 최초에 계획을 할 때 우리들병원을 믿고 정신보건센터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경남에 있는 정신과가 있는 병원에서 경상대학교 병원이나 사천에 정신과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에 정신과 병동이 있습니다. 도립정신병원인데 그런 곳에 전부 연결했는데 하동까지 와서 운영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응소가 안 되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차량구입을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고용한 간호사들이 나가서 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 내에 새로 충원한 인력이 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는 환자들을 수송하는데 이용할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 부분에 기사가 또 있어야 되겠네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아니, 기사는 필요 없고 정신보건센터 내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운전을 할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량을 맡길 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가능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인건비가 4명 되어 있는데 인력이 늘어난 겁니까? 원래 몇 명에서 4명이 된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게 처음에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에서 직접 할 때 4명이 있다가 위탁을 하면서 예산이 전부 위탁금으로 다 갔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운영을 하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4명을 새롭게 계상한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아니, 기정에 인건비가 3,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것은 그러니까 올해 5월까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고 운영을 하다가 우리들병원으로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위탁이 갔다가 다시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9월부터 인건비를 새로 계상한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의사도 있습니까? 전체 간호사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간호사와 복지사입니다. 의사는 없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21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면 국·도비가 절감이 됐는데 그 필요성이 없어서 감이 됐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설비를 전부 감액한 겁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런데 세출 부문에 보면 1억5천만원 금액에 1억3천만원이 군비로 충당됐다는 말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앞에 부분은 세입 부문인데 국·도비는 감이 됐고 세출 부문에서는 감액시킨 것만큼 군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진료소 건물을 완성하기가 어려워서 군비를 확보한 겁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렇게 되면 국·도비가 감이 되지 않고 그대로 정상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액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성전염병 관리 1군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1군은 보통 8종 정도 됩니다.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등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거기에 보면 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8가지를 1군이라고 잡았을 때 전체 예산해 봐야 456천원입니까?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러니까 결국은 1군 전염병 환자가 올해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간혹 세균성이질이라든지 콜레라,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의료보험은 다 되는 것이고 의료보험 외에 본인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전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 예산이 많아야 되겠지만......

태진

강태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산확보가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편성을 했다가 우리군에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대로 반납하든지 하고 부족한 금액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 다음에 금연구역이 많이 확대되어 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태진

강태진위원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방세 수입은 늘었다는 말입니다. 3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볼 때 금연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좀 잘 했더라면 지방세 수입이 절감되어야 될텐데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청소년층에서 담배피는 게 조금 늘어나고, 중·장년층에서는 금연하는 게 조금 늘어나고, 앞으로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금연 확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동군만이라도 흡연을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결과론을 보면 현재 금연이 줄지 않았다는 것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폐렴 백신에 대해서는 1천명 정도 되어 있는데 확보되어 있는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보통 마지막에 폐렴으로 사망하는데......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게 2천명을 기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무료로 하는 겁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현재 보유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금은 2천명 분을 다 소진하고 또 필요한 것 같아서 1천명 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2천명 분이 소모가 됐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예비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약은 바로 확보가 될 겁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런 것은 속히 확보를 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우리 집계로 56천명이 되어 있는데 사망의 마지막 원인이 폐렴이니까 이런 것도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축제 관계에 있어서도 행사를 줄이는데 사람들이 그냥 우습게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도에 보면 심각하거든요. 지금 변종이 몇 개 나와서 그게 10배, 20배 이상의 위험군이라는 보도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군민이나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예방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10월부터 더 심각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부터 현재까지 둘째,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한 전체 자료 및 출산용품비 지원액 산출내역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비용에 대한 현황자료를 오늘 16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각 12부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 농축산과 소관

홍곤

이홍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미 자료가 배포됐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 제안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농기계 상해공제와 다르지요?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그것은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이것은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 안전사고라든지 경운기 사고가 나면 저희가 보험을 넣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공제사업과는 다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우리군에서 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원 보조에 만원 본인 부담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군에서 받아서 전국적으로 모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재해안전공제료는 당초에 1억15,535천원 중에서 8,009구좌를 가입해서 도·군비 93,81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1,450만원만 감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제료 지원관계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 보험을 어디서 합니까? 농협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거기에 저희가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 농민들에는 거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개인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개인 부담이 만원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원 지원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이걸 호별로 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지금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구좌당 68,500원 짜리가 있고 78,000원짜리가 있고, 87,500원 짜리가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게 원래부터 하던 겁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2007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41% 가입을 했는데 2008년도에 48%, 2009년도는 58%로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 부분 가입 실적과 보상받은 실적 있지요? 그 부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 한우개량사업이 650두에서 4,650두로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지금 한우개량사업은 당초에 계획 두수가 650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2월에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지원을 하지 못해서 당초에는 두당 4만원인데 60%인 24,000원을 지원했는데 뒤에는 두당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두수가 약 4천두가 부족한데 두당 만원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3월부터 소급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것은 도비가 있는데 기준은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도비는 소진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780만원 받아서 소진을 하고 군비가 부족해서 농가에서는 호응이 좋고 결론적으로 인공수정료거든요.

홍곤

이홍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비가 지원될 때는 지원비율이 있는데 군비는 자유롭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군비는 4만원 중에 25%인 두당 만원을 지원해서 호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솔잎한우 HACCP 인증이 있는데 진교에 육가공공장이 있지요?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 부분과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2억3,400만원, 군비 2억3,400만원 해서 축협에서 육가공 HACCP 인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분 2억3,400만원......

홍곤

이홍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도축장하고 육가공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육가공공장을 한우만 분리했을 때 우선 편하다고 그냥 지원을 해서 받아 놓고 보자 하고 나중에 2개 다 경영이 어려웠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지금 축협에서 각종 학교급식을 하려면 육가공공장이 있어야 되어서 이번에 확장을 하면서 육가공공장 신축을 하게 될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거꾸로 뒤집어서 육가공공장의 문제를 과장님도 충분히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저 부분 경영이 어려운 부분을 또 다르게 육가공공장을 하나 더 군에서 군비를 대서 지어준다고 했을 때 해결책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거든요.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실제로 그걸 염려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교 육가공공장도 당초예산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축협 나름대로 물량은 많은데 HACCP 인증이 안 되면 가공공장이 못 나가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이걸 아니할 말로 만약 하동에 도축장이 없어졌을 때 육가공공장 운영이 가능합니까? 축협에서 육가공공장 가동이 가능합니까? 진주 같은데 가서 잡아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축협에 꼭 이걸 거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자기네들은 거기에 되더라도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취지 하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원을 하는 입장이니까 정리를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이후에 서로 경쟁을 해서 2개 다 어렵다면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그래서 진교는 돼지를 잡아서 HACCP 인증을 받아서 육가공공장을 하고 여기는 솔잎한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홍곤

이홍곤위원

HACCP이 품목마다 따로따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학교에 급식시설 하는데 쇠고기가 들어가는 곳도 거의 3등급, 외국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1등급 고기를 지원하면서 차액분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려고 하면 HACCP 인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홍곤

이홍곤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진교 도축장에서 육가공공장에서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군에 계속 도움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때는 돼지만 하고 한우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진교 육가공공장은 한우는 안 하고 돼지만 하고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맨 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그것은 축발기금이 내려와서 성립전 사용으로 한우 2농가, 양돈 1농가 해서 우리군에 3개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축발기금이 5,152만원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선정 과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우리군에서 선정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축발기금은 1억400만원인데 전체 다 기금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기금 보조입니다. 융자가 1억7,300만원......

홍곤

이홍곤위원

예년에도 이 부분에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농림사업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올 12월부터 1월까지 농림사업 신청을 하면 2011년도 사업으로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당사자들이 농림사업에 신청해서 예산을 받은 겁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12월부터 1월까지 농림사업 신청을 하시면 2011년도 사업으로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원래 올해는 신청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3명 다 된 겁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지금 3명 했는데 3명 다 됐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더 신청자는 없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내년에도 이 부분을 계속 늘려갈 생각이네요?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올해도 농림사업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김경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부분에 호암마을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뒤쪽이 무너졌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경연

김경연위원

지금 보면 호암마을에 수영장 운동시설 보수가 있고, 향후계획에 외부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지난번 동창회 등으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 비가 오니까 들어가는 마당 부분이 질척해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거든요. 앞으로 잘 할 수 하도록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가 체험마을로 3천만원해 놓은 것은 화장실 20㎡ 해서 3천만원인데 그 안에 내부시설을 다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사업비는 외부 화장실 신축으로 되어 있지만 들어가는 마당에 자잘한 자갈을 깐다든지 해서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진교 도축장이 정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 축협에 이런 솔잎한우의 HACCP 시설을 한다면 그 쪽의 운영상태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도축장도 하동에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면 이걸 축협에서 안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거기에 신축을 하도록 만들고 또 저쪽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돼지고기만 하면서 소는 이쪽에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교 도축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라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축협에서 하는 것은 한우 라인이고 진교 도축장은 실제 돼지 솔잎포크 라인입니다. 그래서 진교 도축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쪽에서 신청들어온 대로 내년 본예산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계획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신청을 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살, 그리고 육가공을 함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 정화조라든지 엉망이거든요. 가서 보면 더이상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할 것 같으면 한 쪽으로 몰아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축협에서 안아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축협에서는 저런 판매, 식당업을 같이 하면서 지금 솔잎한우가 전국 10위권 안에도 들어있지 않을 정도로 한우가 뒤로 밀려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솔잎이라는 브랜드는 진짜 엄청나게 좋은 쇠고기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브랜드의 가치도 살리고 도살장이나 육가공도 살려서 그 쪽에서 나오는 최고의 솔잎한우가 전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각각 하는 것보다는 잘 기획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앞으로 그쪽을 축협에서 운영해 가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그 관계를 앞에 축협장님 있을 때부터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난번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나가서 전체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발골지 설치라든지 정화조를 확대시킨다든지 육가공공장 돈육공장 HACCP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5억5천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어지면 차근차근 급한 대로 해서 저희들도 도축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예, 예전하고는 달라서 진교 도축장이 전에는 숨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진교 농공단지가 생기면서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분들, 주로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시설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진교 도축장도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농축산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진교 면장님으로 계실 때부터도 관심이 많은 걸알고 대화도 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쪽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자부담을 10% 수준으로 해서 일단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 대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해도 자부담 비율을 높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유도를 해서 사업을 잘 해서 아까 말씀드린 솔잎한우의 브랜드를 발전시키려면 우리 하동에 있어야 되니까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김경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험마을이 총 몇 개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7개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주로 시설쪽이거든요. 우리가 글자 그대로 체험행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거의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비가림시설인데 명사도 비가림 건축이 필요합니까? 어느 쪽에 비가림시설이 들어갑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이번에 하는 시설에는 비가림시설이 없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청암면 명사마을 비가림시설 1천만원해 놓았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그것은 앞에 다 완료한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다니는데 비를 맞기 때문에 앞쪽으로 비가림시설을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겁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래도 농촌의 녹색체험마을을 오게 되면 지금 설치된 7군데 외의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보면 전부 시설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좀 애석한 게 시설은 전부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런데 도회지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가서 그 시설에서 향수를 느낄 것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을 현실에 맞게끔 건축물을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각의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봐야 아무런 느낌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렇게 가는가, 거기에 실패 요인도 있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느낀 게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을 할 때는 아무 공간도 되어 있지도 않은 곳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볼거리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게 없이 전체 다 하려고 하면 2억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되어 있는 지역에 민박시설을 하다 보니까 건물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러 군데 늘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두 군데, 세 군데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체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 그냥 이번에 선정이 몇 군데 되니까 간단하게 거기에 선정해서 하다 보면 한 군데도 들어가서 매력을 느낄 만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암마을 수영장 좋지요. 그런데 과연 그런 수영장 규모가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매력을 느끼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수영장이지만 그 사람들이 느낄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동의 산의 경치와 자연경관을 보러 왔을 때는 그와 맞게끔 체험행위라든지 건축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시설 쪽보다는 프로그램 쪽으로 개발을 해 주십시오. 전혀 체험행위가 없고 한번 가 보세요. 전부 중복되어 있고 어디를 가도 그 체험, 그 체험 가지고는 체험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거기에 보면 예산관계라든지 운영자가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한테는 이걸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프로그램 쪽으로 개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프로그램 쪽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상당히 많은 양의 밀이 생산되었는데 어떻게 가공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지금 밀 생산하는 것은 가공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밀다원하고 새롬하고 농협이 계약재배를 해서 전량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수매를 해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그것은 회사에서 100% 다 가져가서 각종 빵 재료라든지......

종채

정종채위원

한 가마당 얼마에 수매를 해 갑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34,000원에 수매해 갑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러면 보리와 어떻게 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보리보다는 밀 가격이 높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또 군에서 3,900원 지원되는 게 있네요?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종채

정종채위원

보리와는 가마니당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3,9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하면 약 7,800원 차이 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밀 부족국가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밀을 더 장려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500㏊ 확대재배를 하려고 했는데 금번에 의향조사를 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약 7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240㏊ 정도 물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170㏊ 물량이었는데 올해 240㏊를 계약재배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더 늘어난다고 하면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저도 농민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보리보다 그 정도 수입이 높다고 보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군 전체적으로 많은 양이 생산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 다음에 녹차활용 산란계 농가 AI 예방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현 단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이것은 녹차 잎을 산란계 농가에 주는 사업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현재 하는 사업의 성과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궤도에 진입했다고 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해 주라는 대로 다 해 줬는데 ㎏당 4천원씩 군비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네들 해 주라는 양계농가에 100%......

종채

정종채위원

지금 어느 양계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군 관내 전체 다 해줬습니다. 진교, 금남, 적량 등 양계되어 있는 곳은 다 해줬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런데 왜 돈이 좀 삭감됐네요. 물량이 필요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1,000수당 1일 150g이다 보니까 ㎏당 4천원 주고 했는데 자기네들 정량 물량은 지금까지 100% 다 주고 남은 겁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뜻은 내년 되면 AI 병이 우리나라에 확산되고 축산농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좀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녹차를 먹여서 예방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가정하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보탬이 될 것이고 하동 지방의 녹차 생산농가도 소득이 연계되어서 보탬이 될 것 아니냐 싶어서 군에서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만수 되는데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종채

정종채위원

그래 놓고 점검이나 확인을 좀 해 봤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과장님이 못하면 담당주사라도 한번 나가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전문가가 분석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또 염려가 되는 차원이면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녹차잎을 먹였을 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는 과정에 보람있는 결정체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원만 되고 만다면 유야무야될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하반기 10월 중에 전체 데이터를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잘 나온다고 가정하면 내년부터 더 관심을 갖고 축산농가의 보호와 아울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병이 예방될 수 있도록 좋은 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과장님도 보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2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7개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은 마을별로 녹색체험도 좋고 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분야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충분히 기본여건을 만들고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군에서 절차 기준에서 예산지원해서 기대를 걸어서도 안 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해 주고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녹색체험마을에 지금까지 투자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1개 마을당 지원되는 것은 2억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전체 7개 마을에 14억 들어 갔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마을여건을 맞추어서 제대로 외지인이 찾아와서 즐기고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시설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면서 투자하는데 이왕 하려면 부족함이 없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여건에 맞추어서 최대한 기반시설을 해야 될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마을 7개 마을 중에서 그동안 활동 성과라든지 효과가 대표적으로 한 두 개만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지금 영당마을과 북천의 북방마을은 같이 정보화마을이나 체험마을을 화개는 영당마을 뒤에 가면 공동민박도 되어 있고 녹차체험도 하고, 다른 데는 산에 등산로 같은 것도 개설해 놓고 아까처럼 수영장이라든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그 마을 여건에 맞추어서 특성을 살리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중간히 지원해서 돈 1억, 2억 투자해서 흉물로 남아서 이용객이 없으면 오히려 더 주민한테, 지역민한테 배신당하고 불신을 사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체험마을에 투자한 내역, 체험장별로 7군데 투자한 시설내용, 투자액, 투자의 효과, 금후대책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어중간히 1개 마을에 해서 안 되고 이왕이면 여건에 맞추어서 외지인이 찾아와서 흥미를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사업비가 총체적으로 4,3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걸 놓고 청보리 조사료, 파종부터 해서 수매까지 사업비가 지금 줄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청보리를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군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쓰고 모자란다라고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청보리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필요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결체에서 논을 임대해서 하는데 논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확보한 면적을 전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충 121톤 정도 수매를 하겠다 싶었는데 면적이 적다 보니까 92톤 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논을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연결체에서 사업을 하는 대로 100% 다 하기는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논을 빌리지 못하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극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야지 그런 극복 의지없이 논이 허용되면 하는 사업계획을 하면 어려운 축산농가에 조사료 생산, 또 원화, 달러값, 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과감하게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임차를 더 들이든지 논을 최대한 빌릴 수 있도록 해서 대안을 세워서 해야 될텐데 논 주면, 공터 있으면 하는 사업으로 무슨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청보리 조사료 생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산도 전부 반납이 되고, 물론 면적이 없다는 말 한 마디 하면서 어떻게 주관부서 과장님께서 소신 없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돈 있고 부지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행정에서 그것은 장려하지 않아도 당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지원 내지 계획을 세워서 확대 생산해서 어려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 아래 된 것인데 오히려 확대해야 될 것인데 자꾸 줄어지고 군의 의지가 퇴색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축산농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부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전개를 해서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청보리 농사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결해서 다 했는데 지금 생산량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적었지만 우리 물량에 비해서는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전라남도 것이 좀 싸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전라남도의 것을 일부 구매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확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대책도 없습니까? 과장님 복안도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단가를 올려서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농축산과장님! 농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우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으면 과장님을 성가시게 할 것도 없고 많은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어려우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 주라고 하고 조사료 확대 생산하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우니까 어렵다는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를 과장님이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수립해서 획기적으로 임차를 더 들이든지 또 임차에 대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서 우선 임차를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 내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되어서 결국 지원이 되어야 가격이 낮아집니다. 아까 과장님이 가격 이야기를 하셨는데 짚하고 청보리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그런 걸 놓고 수매하는 것도 저가로 해서 쓸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자립해서 가꾸어서 쓸 수 있도록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의지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올해도 조사료 생산장비를 15대 1억2,5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생산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고 면적도......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군수님께 건의해서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살포 문제입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어디까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올해 금성이라든지 몇 군데 논에 뿌렸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액비를 뿌린 논의 작황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희들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저것은 들어가는 시기가 이번 농번기 끝나고 나서 10월 말부터 12월까지 농한기에 뿌리기 때문에 이번에 농가부담이 1차 5톤당 2만원씩 해서 ㏊당 15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당 15만원씩 지원을 해서 올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액비 살포하는데 좀 많은 양을 해 보자 해서 군비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현재 생산성에서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또 하다 보면 환경성 문제가 있습니다. 논밭에 살포하면서 다소 주위에 냄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이 됐다면 이 액비를 소모해야 되고, 농촌의 토양의 질도 개량하고 여러 가지 득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국·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만 군에서 과감하게 액비사업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 줘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삭감 부분이 좀 많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보면 삶의 질 향상 숙원사업이라든지 장학금 지급,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이런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수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원래 분권교부세였는데 그게 감되는 바람에 군비로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따져보면 실제 자녀학자금은 삭감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비로 대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이 정책사업이 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4/4분기만 남았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내년에도 분권교부세와 국비를 하다가 혹시 분권교부세가 도에서 내려와서 삭감이 되어지면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사전에 예고도 없이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도에서 뒤에 공문 내려온 게 분권교부세가 감이 되는 바람에 군비로 대체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우리군만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전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다시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45도 이상이라든지, 농경지에서 결론적으로 말 그대로 평야지 보다는 산간지대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전답 같은 경우에는 ㏊당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초지를 하는데는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8개 면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수도작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전도 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니까 임야 말고는 다 된다는 거지요?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산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집단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집단적으로 된 곳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럼 이분들은 작답을 안 한 부분이 많겠네요?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조건불리지역에는 사실 짓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한다치고 북천 같은 데는 꽃단지를 왜 거기에 지정해야 되지요?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북천 꽃단지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할 때 저기는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니까 경관보전직불제인데 이왕이면 조건직불제와 합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연계해야 되는데 왜 경지정리하는데 1㏊에 돈 얼마씩 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1㏊에 700만원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수리시설까지 다 해서 그렇게 좋은 수답에 꽃을 심어서 물론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조건불리지역에 만들어 놓으면 이게 산답 아닙니까? 이런 곳에 집단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여건이 거의 산답 같은 데는 지금 보면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농로 좁은 게 있고 거의 산답이다 보니까 교통접근이 엄청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는다면 지금 국도를 막아놓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답에 해놓고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거닐면서 구경을 하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국도를 막아놓고 행사를 하고 차량통행을 힘들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몇 년도까지 잡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경관보전직불제만 주고 나면 어느 정도 일정이 잡히면 민간 주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2011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원래 도에서 시행을 하고 국가에서 시행을 하라고 할 때 경지정리된 수도작에 시행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경관보전직불제는 전답에 해도 됩니다. 이게 저희들 휴식년제도 하다가 쌀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당 297만원을 줘서 추진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북천에 가서 의논한 결과 북천에는 사람 구경을 못하는데 농산물이나 좀 팔아먹을 수 있도록 꽃을 좀 심어달라고 해서......

효규

김효규위원

그래서 메밀을 어느 정도 수확해서 메밀묵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메밀은 올해 10㏊ 심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수확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됩니까? 또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곳에 청보리를 심어서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원가 많이 들어가서 논을 안 빌려준다고 해 놓고, 이런 곳에는 논을 빌려주는데 이런 곳에 청보리를 심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국도를 막아 놓고 매년 행사를 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올해 2억3천만원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처음 시작할 때 500만원 가지고 출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처음 할 때는 저희들이 7,500만원으로 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니까요. 불과 몇 년에 그렇게 커졌습니까? 7,500만원 아닙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하는데 하동군에 행사를 할 것이라고 부스를 사 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이번 행사하는데 어디 것을 갖다 썼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사놓은 걸 20동 그대로 쳤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모자라서 다른 걸 쳤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5m 짜리는 좀 그렇고 3m 짜리 20동을 문화관광과에서 구입해 놓은 것을 갖다 썼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다음 244페이지 밀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 성립 전 사용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이것은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당초에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축발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봉 분야의 축발기금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이걸 어디에 조성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양봉산업하는데 화개 등에 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처리가 있는데 이게 액비를 살포하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곳에 방향제나 이런 걸 넣어서 운영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6개월 숙성 되어서 액비살포가 되거든요.

효규

김효규위원

그래도 논에 가면 비릿한 냄새가 나고 멀리서도 그런 냄새가 들어오는데 신경을 써서 물론, 양이 많아서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제라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1월부터 2월까지는 24,000원 보조하다가 지금 만원 보조하면 농가들이 인식을 하겠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여론수렴을 해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4만원 하는데 만원만 해서 농가 수를 늘려가는 게 좋겠다 해서 두당 만원으로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본 위원도 사실 부끄러운데 농업 부문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시죠? 지금 농축산과 삭감분만 해도 많은데 목 변경한 것은 없지요?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

2월까지는 24,000원을 보조하고 지금 9월인데 소급해서 3월부터 12월까지는 만원을 보조하겠다, 도비가 없으니까 자체예산으로 한다, 과장님이 농축산과장님으로 두 번째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인단체와 공공단체 사업단이나 예산보조 비율 형평성을 볼 때 만원과 24,000원 차이가 이렇게 예산확보하기가 어렵습니까? 총 예산이 2회 추경 때 4천만원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

한 법인단체에 장비지원이 1억도 가고 5천만원도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동군의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5농가, 6농가해서 법인 등기해서 장비 지원해 주라고 행정에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 농가들은 부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동군의 축산농가들이 1두나 10두나 5두나 물론 100두도 포함되겠지만 100두 사육하는 농가들은 100두에 대한 보조를 다 받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암소 10두 미만 사육농가만......

봉학

김봉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수정료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

차라리 본 위원이 볼 때는 10월부터 예산성립하고 난 뒤부터라도 24,000원으로 일률적으로 같이 가든지, 그 전 예산에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중간에 못 줬다, 지금 그걸 정산하기도 예사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전체 수정사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두 이상 사육농가는 정액지원을 하고 정액보관고 지원을 하고 이것은 전체 소규모 농가들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일수록 예산 4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도비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24,000원 하다가 만원으로 내려간다면 영세농가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앞으로 과장님 계속 연속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비 확보가 적다고 해서 보조비율을 갑자기 24,000원에서 만원으로 내려가면 몇 % 내려갑니까? 그리고 지금 2월까지 지급하다가 중간에 지급을 안 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농가들의 민원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2월에 완료가 되다 보니까 정말 민원이 많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2회 추경 때 하는데 24,000원씩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이라도 보조를 해 드리겠다는 일부 읍면마다 여론조사를 해서 만원으로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물론, 여기에 앉아 있는 과장님이나 저나 다같이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하동군 농업이 축산 아니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산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도비가 확보 안 됐으니까 자체예산 비율에 따라서 계상해 놓고 1년 사업을 1월, 2월에 지급하다가 그만 둬버리는 업무를 파악해서 하는 걸 보면 과장님! 아쉽습니다.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내년부터 도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예, 정말 업무파악을 깊이 있게 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에 따른 가입실적 및 보상실적과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녹색농촌마을 투자내역, 투자효과, 근무대책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9월25일 09시까지 각 11부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 미래농업과 소관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이 센터 홈페이지입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 부분을 지금 직접교부세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이 프로그램은 웹오트라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장애우와 노인, 소외계층들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열람했을 경우에 검색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비 포함 돼서 특별교부세로 신청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제21조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의 참고발언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청 홈피를 웹접근성 개선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 부분에 지금 실과단소와 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의회도 같이 합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걸로 본청, 의회사무과, 위원님들까지 다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 홈페이지 전체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군청 홈페이지가 있고 전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읍면까지 약 50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우선 군청 홈페이지만 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대책은 아직까지 안 되고 그것은 당초에 8천만원 계상이 되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보니까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꾼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법에는 단기적 시행이라고 2009년 4월1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 법을 어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일부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으로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도에서부터 내년도 연차사업에 하동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바꾼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전체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책임을 누가 집니까?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물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곤

이홍곤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법을 어긴다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50페이지 지금 귀농인 빈집수리비,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인 농업인턴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겁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귀농인 빈집수리비는 54호 같으면 35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빈집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54호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분에 대해서 호당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500만원이면 2억5천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이 부분은 군비 계상이 이번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담당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지금 전입세대 지원금이 있지요? 거기에 귀농인 빈집수리비가 있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순수 군비로 가지고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이미 다 14호에 끝이 났습니다. 지원이 끝난 상태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조례로 빈집수리비를 정해 놓았으면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아니, 조례를 정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요구가 그럼 더 많다는 말입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이 사업은 7월에 내려 와서 순수한 귀농인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우리군에 배정이 좀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내의 수요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우리군에서는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농민이 볼 때는 군에서 법을 정해 놓고 준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제가 조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례상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54호면 350만원 되는데 그것 가지고 빈집수리가 되겠습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규정상으로는 50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럼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쓸 수가 있습니까? 나머지 150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재정이 좀 어려운 걸 감안해서 수요가 54호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적어도 10호 이상은 된다고 봤을 때 많은 군비를 계상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54호가 안 되는데 나머지 1억8,900만원을 돌려서 군비 부담비율을 줄여서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국비를 줄 때는 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정해서 내려줬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액수만 내려준 겁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정산이 가능합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이게 지금 부담이 되어야 마땅한데 국비부담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귀농인의 집 조성이라고 했는데 귀농인의 집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우선 미래농업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아직 정확한 수요조사가 안 된 상태이고, 또 계획은 빈집수리 54호, 귀농인의 집 3호, 인턴사업 5호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게 수요조사가 되어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나중에 부족된 예산은 군비부담을 사후에 해 주는 걸로 하고 우선 지침대로 가구당 500만원이 지원되도록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귀농인의 집은 새 집을 짓는데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귀농인의 집 내용은 귀농인들이 어느 시군에 들어가면 머물 곳이 없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머물 곳을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마을단위에서 빈집을 수리하거나 신축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공동주택이라는 말씀입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우선 관리는 마을영농회에서 하고, 5년이 되면 개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주체는 마을 영농회에서 하고, 그게 재산 등기상에 충분히 구분이 됩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제도상으로 영농회에서 조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에게 위탁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농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집을 짓고 관리는 5년 간은 공동으로 위탁관리를 하되, 5년만 지나고 나면 개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귀농인이라는 말씀이지요?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그렇게 지어 놓으면 그 집은 귀농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동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홍곤

이홍곤위원

결국은 개인이 살게 되는 집이라는 말씀이지요?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 부분이 결국 재산상 등기 문제가 생길 것인데 소유권 상의 문제가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지금 마을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은 개인 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집을 지어서 마을로 등록을 시킬 계획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249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이야기인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이 아직까지 1인당 600만원 지원이지요?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내용은 참 좋고,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나이의 차이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가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혼 후의 관리, 제가 알기로타 시·군에 보면 다문화가정 관리 담당직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결혼만 시켜주지 이후의 관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외국에서 온 신부들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남편들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란이 일어나서 이혼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결혼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50호 정도 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 전에는......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하동군 전체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170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불어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5년 후면 외국인들을 하동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예상을 할 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남편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립을 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1년에 세 번 정도 농가에 방문을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결혼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을 한 번 했는데 재혼을 시켜서 아직 까지 실패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복지위생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혼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 등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남편에 대한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인 방문지도를 하고 있는데 집합교육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 봤습니다. 여성들은 복지위생과에서 많이 했는데 이 분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 성격상 자기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부러 모아서 해야 될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정에 찾아가면 이야기를 잘 하는데 나오면 집사람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물론 복지위생과에서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결혼을 시킨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쪽과 잘 연결해서 그 분야에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다음은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명품센터 저장고 냉장쿨러 교체 되어 있는데 이 3대가 2,1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기존 냉장쿨러를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 용량이 적은 것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용량이 큰 걸로 교체하는 3대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5마력 짜리를 15마력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 3대가 다 독립되어 있습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현재 사용은 농협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농협에서 2칸, 1칸은 법인에서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농협이 있기 때문에 진작 계획을 세웠으면 제때에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보니까 계획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 공사를 해서는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사업만 확정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 강풍피해농가 경영안정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사실 2월13일에 돌풍이 북천 지역에 좀 불었습니다. 그래서 부추농가 하우스 비닐이 1.1㏊ 정도 파손되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보상으로......

홍곤

이홍곤위원

12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전체 비닐대의 30%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우리 농업재해기금이 있지요? 재해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우리군에 재해기금이 없습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재해기금은 없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52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명품센터의 저장고 냉장쿨러 교체가 하동읍 지역입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시설이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왜 교체를 합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기존 설치된 게 용량이 너무 적어서......

석경

성석경위원

그걸 설치한 지가 얼마 됐다고 용량이 모자란다고 합니까? 몇 년 됐습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계산이 잘못 되어서......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당초사업에 국비사업도 많이 남았는데 아직 개통도 안 하고 있으면서 위에 학교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것입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밑에 있는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은 개장을 했습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창고는 수박부터 사용하고 있고 냉장고는 아직까지......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장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용량이 모자란다는 안이한 말씀이 가능합니까? 쓰다가 예를 들어서 물품이 많아서 창고가 모자란다면 모를까 아직 제대로 개장도 안 한 상태에서 용량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하동농협에서 그런 사용계획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용량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황급히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하동농협 다르고, 하동군 다르고 시설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드린 말씀대로 몇 년 되어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서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새 걸 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새 걸 버릴 겁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교체를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기존 것은 철수하고 새로 용량이 큰 걸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지금 용량은 얼마 짜리 용량이 들어갑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지금 설치된 게 5마력으로 적어서 15마력으로 해야 저장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5마력 짜리 1대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교체하는 걸로 하고 1대에 700만원......

석경

성석경위원

명품센터에 2,100만원이면 1대에 700만원인데 당초 기존 5마력 짜리가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5마력 짜리는 200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15마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럼 마력당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그럼 15마력 짜리가 9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군에서 자꾸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 사업 자체는 버려야 될 사업인데도 자꾸 투자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 영구히 창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밑에 물류센터는 앞으로 활용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가능한 게 농협에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맡기면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이 왜 작목반에서 안 하고 농협에서는 기피하고 주인을 못 찾아서 겨우 사정해서 하동농협에 맡기면서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작목반 의견에 따라서 시설을 해 놓고 지금은 작목반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운영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니까 주인을 못 찾아서 억지로 하동농협에 사정해서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이 시설을 자꾸 전망이 있다는 말씀을 하면 됩니까?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안 되면 작업장을 하고 말든지, 어느 정도 보관창고가 되어 갈는지도 의문스럽고 하동농협에서도 지역이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받기는 했지만 막연하잖아요.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억지로 이용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안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돈을 자꾸 투자해서 방안을 찾을 게 아니고 아예 그 선에서 손을 떼고 문을 닫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자꾸 군비 투자하면 뭐 합니까? 2,100만원 투자하고, 어떤 전망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지만 전망이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망이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왕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하는 바가 많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다음에 밑에 참다래 저장시설은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양보면의 참다래 작목반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참다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일전에 기회가 있어서 작목반과 같이 견학을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특수작목에 분석과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권장해야 될 사업 같으면 과감하게 권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려던 사항입니다. 참다래 시설도 1천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규모있게 지어서 다른 데 견학을 가보니까 그런 여건이더라, 참다래가 아직까지 전망이 있다고 보고 전국 협회장이라는 분도 상당히 야망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하면 좀 규모있게 해야 된다, 1천만원 짜리가 몇 평 가능합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자부담 500만원 하고 1,500만원 가지고 7평......

석경

성석경위원

7평이면 양보면 작목반 규모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기존에 있던 걸 보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앞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명품이라는 것도 1년 정도 되어서 어떤 사항에서 사업 포기가 안 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참다래 시설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또 작목반에 대해서 참다래도 일단은 견학갔다 온 소감에 의하면 이 작목은 아직까지 괜찮은 사업이다, 이것을 확대 또는 다른 방안으로 행정에서 강구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태로는 참다래 작목이 아직까지 농촌에서 해 볼만한 작목이라는 결론이 나서 견학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희망농가라든지 지역의 작목반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동행하신 견학 이후에 작목반 임원진들과 여러 각도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많이 챙겨 주시고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재원입니까?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정 철 : 예,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인데 군 예산 사정상 우리 사업에도 물론 군비가 100% 확보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금액이 물론 예산 사정상 특별회계 목적이 있는데 불용으로 해도 가능하냐 그걸 묻습니다. 작년 전출한 금액이 현재 특별회계 없어도 쉽게 말씀드리면 (청취불능)물어보는 겁니다.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정 철 :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군비 미확보분은 확보가 된 걸로 보고......

석경

성석경위원

1, 2회 추경에 미확보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군비 미확보분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준 금액이 안 있습니까? 그 금액은 성질상 없어도 되는 금액이냐는 말입니다.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정 철 : 보충을 받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보충을 받을 금액을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합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불용처리해도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전출시켜서 할애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특별회계에서 내년에 재원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장님! 그때 재정이 어렵다면 특별회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금액을 전출 동의해 주신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정 철 : 전체 예산 사정상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특별회계에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은 다른 데 차라리 빌려 줘서 재정 운영하는 것이지 특별회계에서 빌려주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소장님께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책임감 없이 빚을 내서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정 철 : 예, 약속을 받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어쨌든 소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불용이나 그런 여건 같으면 전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소장님이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목적에 맞는 것인지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계획된 사업은 다 마치게 되고 국비 보조금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군비 미부담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그때 군비부담분 받아야 될 게 또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소장님 말씀대로 현재 하반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늦추고 내년도로 넘기고 있는 형태니까 실질적으로 재원 자체가 내년에 써도 괜찮은 사업으로......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정 철 : 예, 그것은 소규모시설인데 일단 노후관 개량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만큼은 올해 발주를 하고 군비 미부담분은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석경

성석경위원

소장님! 현재 상수도는 일반 상수도 포함되어 있지요?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정 철 : 일반 상수도는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물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농촌지구나 또는 현재 급수지구, 상수도지구 외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하수로 대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완급성을 가려서 본인들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 읍면예산

다음은 읍면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읍면 소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책정된 경위와 어떤 재원으로 된 것인지 또 읍면별로 보면 사업의 규모도 천차만별입니다. 이걸 놓고 예산서가 확정되고 나서 지역간에 지역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수용하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내용까지 포함해서 실장님 설명을 좀 당부드립니다.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지난해 11월에 특별교부세 10억이 국회의원 몫으로 우리군에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늦어서 바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 재원 중에서 7억원만 읍면 협의회장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보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읍면별로 협의를 했다고 하면 읍면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어떻게 그 문제는 협의회장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서가 확정되어 나가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군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군수가 그렇게 했다면 이러한 사항은 물론 실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 있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읍면 간에 차이를 두고 확정된 데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겠지만 여러 사람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됐다기 보다도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공개가 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문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전에 읍면장들로부터 다른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러한 사항을 놓고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설명한 데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전혀 내용도 모르고, 물론 읍면장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구대로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도 이걸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냥 돈 내려 왔으니까 하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심의하는 위원들 책임성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카. 계수조정

16시4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정종채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김영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위원님들께 애원을 합니다. 모두의 중지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특별히 의회 차량선박비 500만원 삭감은 본 예산액 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위원장님! 물론 회의진행이 허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김영광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걸러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봉학

김봉학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 지금은 번복이 불가합니다. 정회를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 세 분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정종채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예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종채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대체로 그동안 의회와 군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고 여겨집니다마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 184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금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 92억원을 편성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현실에 모든 부서가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일반운영비 등 일부가 반영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군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2차의 회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사운영 지원을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 500만원 삭감, 대외기관 교류행사비 1,5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내고장 사랑운동을 위한 출연금에 따른 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 전액 삭감, 열린민원실 소관 민원행정 추진에 따른 민원인을 위한 작은 음악회 행사운영비 60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 차량 및 물품관리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 1천만원 삭감, 총 3억3,600만원을 삭감하기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2차에 걸쳐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정종채간사님의 보고내용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